			제2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열린의회 바른의정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9호,  2022. 7. 1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범위를 타 법령 등록 공사업 및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종합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건설산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포함

나. 공정거래 위반 요소 해소(안 제4조).

⇒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제 조문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공사업법」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06. 08. ~ 06.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번호 제3180호,   2022. 7. 12.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수소충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화물차 등을 위한 대규모 충전소로써 환경부 민간자본사업 공모를 통해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구축과 운영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2022.4월)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개요

❍ 사 업 명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 위    치 : 경남 진주시 호탄동 440-2 (화물차 공영차고지)

❍ 건 축 주 : 코하이젠(주)

*특수목적법인 :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업체 참여

❍ 용    도 : 수소충전소

❍ 사업예산 : 8,000백만원(국비 42억, 민간 38억)

❍ 건축규모 : 부지 약 1,930㎡, 사무동 1식(1층), 충전동 1식(압축패키지, 고압저장용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

나. 재산 및 활용계획

❍ 재산내역

구 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활용계획	소유자	비 고
토 지	호탄동 440-2	주차장	13,537㎡	수소충전소	진주시장	토지 일부 사용(약580평)

❍ 활용기관 : 코하이젠(주)

❍ 활용방법 : 임대료 부과

* 민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소는 15~20년 운영이후 지자체에 기부채납

: 환경부 민간자본보조사업

3. 검토의견

❍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관련법에 따라 수소충전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