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환경위원회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서

도시환경위원회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

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동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강묘영 의원 박종규 의원 서정인 의원 신현국 의원 오경훈 의원	박경동	김은정 이향숙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동	❍ 도시환경위원회실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장)

※ 국․소별 감사일정과 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6. 감사 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현지 확인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기 타

7. 감사 실시 주요내용

※ 작성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미처리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2	○ 2021, 2022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반영사항 명시) -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포함 (2019~2021)
	4	○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근거 - 보조단체 현황(정액 및 임의단체)
	5	○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 기금 목표 대 실적(2021, 2022)
	6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7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2021~2022) -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액 명시
	8	○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타당성 조사용역 포함) -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미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9	○ 건설공사 집행 현황(1억원 이상) - 공사비 내역에는 예산액, 설계액, 계약금액 등을 명시 - 설계자, 공사감독, 시공자 등 기재 - 비고란에 신규, 계속, 명시 기재
	10	○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 설계 변경 증감내역과 변경사유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자 기재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1	○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 본청 직영과 읍ㆍ면ㆍ동 시행 위탁 구분 작성 - 사업명, 사업개요,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독, 준공공무원 명시 (위치포함)
	12	○ 각종 용역 집행 현황
	13	○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
	14	○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15	○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
	16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 - 보조금, 교부세, 부담금 등 용도별 내시 및 확정내역 등
	17	○ 국ㆍ도비 반납 현황 ※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18	○ 202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19	○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2021~2022)
	20	○ 202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21	○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
	22	○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 사업별 사유, 문제점, 대책 위주로 작성
	23	○ 소송 사건 현황(행정심판 청구 포함)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주소, 성명),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내용, 부서담당자 등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2021.5.1이후)
	24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25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 법인단체 보조사업 현황(2021.5.1이후)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26	○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 부서명, 시상내역, 시상금, 시상금 집행계획, 집행내역
	27	○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CCTV 설치 및 장소, 시공사 포함)
	28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위원명단 및 여성비율 포함)
	29	○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2021~2022)
	30	○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홍보물 내용, 지출과목 명시)
	31	○ 의회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32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20∼2022)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 (수의, 경쟁)
	33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 작성) : 2020∼2022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 포함(시설명, 18:00이전, 18:00이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4	○ 기간제 근로자 현황
	35	○ 각종 민간위탁 현황
	36	○ 직원교육 현황
	37	○ 관외출장 현황
	38	○ 국가 공모사업 현황 (국.도비 비율포함)

□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시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시 계획	2	○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고시 현황
	3	○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
	4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별지도면 제출 : 공원, 녹지제외) -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
	6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대상 상세조서 - 시설명, 구간(위치) 연장 등
시설 인가	7	○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2020~2022) : 지번표기 - 신청 및 반려 행정심판 포함 - 불법 행위단속 현황
	8	○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 현황
	9	○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10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추진 현황
공영 개발	11	○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호텔 건립 추진경과 포함
	12	○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 추진 현황
	13	○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
	15	○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세부 추진 현황 - 보상금 지급 현황, 문제점 등
고속철도 지 원	16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현황

❍ 건설하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설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2	○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
	3	○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 현황(하천 등급별 작성)
산단 조성	4	○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5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 분양계획 대 실적(필지수, 면적 등) 현황 포함 - 특수목적법인(SPC) 협약내용(당초, 변경) : 주주구성현황, 주주별 책임내용, 의결구조, 당초사업계획서, 임직원 변경내용, 이사구성 변경내용
현안 사업	6	○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7	○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 보상금 지급현황 - 사업비 집행현황, 진도 등
하천 시설	8	○ 하천점용 점․사용 허가 현황
	9	○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 (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10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11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
	12	○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설계도면, 사진대장(별도 제출)
하천 관리	13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14	○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15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16	○ 소하천정비 정비사업 현황(총괄 및 예산사업별 작성)
	17	○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
	18	○ 둔치조성지 관리(보수) 현황(건수별)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정비사업 시행 현황
	19	○ 의회접수 진정민원 [2021.11.15. 농민애로사항 건의시 적극행정으로 민원불편해소] 처리결과 내역 ※ 기획예산과-19746호 (2021.12.14.) 참고

❍ 도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로 행정	1	○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
	2	○ 사도부지 매입 현황(소송 건 포함)
	3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로 부지) 도시계획도로 포함
	4	○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
도로 계획	5	○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중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
	6	○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도로 시설	7	○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소로 이상) 개설사업 추진 현황
	8	○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9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 현황(건별 작성)(시‧도‧농어촌도로)
	10	○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11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 현황 - 시설명, 구간(위치) 연장 등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예산집행 현황
도로 관리1	13	○ 과적차량 단속 현황 (2019년~2022년) - 단속 회수 및 위반자 처리 - 단속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4	○ 인도 개선사업 추진 현황(공종별)
	15	○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건별 작성)
	16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읍면동 재배정 구분 표시)
	17	○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 유형별 구분
	18	○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19	○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전주 포함) - 사업별 개요, 시행청, 예산 및 복구비, 복구 시행자, 복구허가조건 및 내용, 하자보수 처리 현황
도로 관리2	20	○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
	21	○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행정대집행 및 과태료부과 포함)
	22	○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건별 작성)
	23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
	24	○ 차선분리대 설치내역 (2019~2022)

❍ 시민안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안전 행정	1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2021~2022)
안전 관리	2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
	3	○ 재해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2021~2022) - 구조물별 대상 및 실적, 조치사항, 예산확보사항, 문제점과 대책
사회 재난	4	○ 유도선 관리 현황
	5	○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연 재난	6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 - 상습 침수지역 및 위험지구 -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 현황
	7	○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 내역
	8	○ 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 현황 - 재해방지용 자재 확보 현황 - 배수장 관리 현황 - 수중보 관리 현황
	9	○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세부 추진 현황
민방위	10	○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2021~2022)
	11	○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12	○ 민방위 시설물 현황(소재지, 관리책임자, 상태)
	13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 (시설명, 면적, 수용인원, 관리상태)
	14	○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 - 인력, 소요예산, 최근 3년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 수질검사 결과, 비상시 필요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 등

❍ 건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축 허가	1	○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부결), 유보 현황 - 안건명, 사유
	2	○ 건축사 지도ㆍ감독 현황
	3	○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
	4	○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5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지도단속 및 위반사항 적발 현황)
건축 신고	6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7	○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 추진 현황(건별작성 2021~2022)
	8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
	9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10	○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
건축 지도	11	○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무허가 포함, 건별 작성) - 단속 및 조치내용
	12	○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이행강제금 부과 포함, 건별 작성)
	13	○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 일시, 장소 포함 건별 작성
공공 시설	14	○ 공공건축가 지정 현황
	15	○ 공공건축물 자문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동 주택	1	○ 재건축 허가 현황
	2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
주택 관리	3	○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 현황
	4	○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 현황
도시 경관	5	○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
경관 조명	6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구분 작성) - 관리 방법 명시 - 교체 및 보수 현황 - 신규 설치 현황(위치, 건별 작성) -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
광고물 관 리	7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건별 대상자 명기)
	8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벽면,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9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2021~2022) - 설치일시, 장소, 시공사 구분 작성 - 수입 현황

❍ 주택경관과

□ 교통환경국

❍ 교통

팀	번호	요 구 자 료
교통 행정	1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3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1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대중 교통	4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2021~2022 연도별 건별 작성) - 연도별 금액 등
	5	○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 - 차종별 구분 작성
	6	○ 노선체계 개편(조정 및 신설) 현황
	7	○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
	8	○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 내역
	9	○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
	10	○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 결과
	11	○ 시내버스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2021~2022)
택시 화물	12	○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2021~2022)
	13	○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 종별은 버스, 택시, 관광버스, 화물 등 구분 - 과태료, 과징금은 건수, 금액 등
	14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차량 - 과태료, 과징금 구분 작성
	15	○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 단속실적, 처리결과 등
	16	○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2021∼2022) - 택시회사명, 차량등록대수, 통신보조비 지급금액(1대당), 지급인원별, 지급차량별
	17	○ 브라보 행복택시 추진현황
교통 시설	18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건별 작성)
주차 지도	19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2년간) 및 압류 현황 (유형별) - 연도별 건수, 금액(부과, 징수, 체납) 구분
	20	○ 주차단속원․주차단속 차량 현황 및 단속 실적 (고정식, 차량, 인력 구분)
주차장 관 리	21	○ 유료주차장 임대(수의계약, 입찰 구분) 수입 현황 - 연도별 노상, 노외 개소 : 주차면수(장애인 차량 주차면수 별도 기재) 수입금액 등
	22	○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
	23	○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2021~2022)

행정과

❍ 환경관리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환경 행정	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21~2022)
	2	○ 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지원 가구별)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건별 작성)
	3	○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 ⇒ 단체별 설립목적, 단체현황, 활동내역, 예산집행내역 (별책 작성)
	4	○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 사업비 집행 건별 작성
	5	○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 -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대기 개선	6	○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현황(회사별)
	7	○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현황
	8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현황
	9	○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10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 현황
	11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현황
	12	○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개인별)
생활 환경	13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2021~2022)
	14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2021~2022)
	15	○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
생활환경, 수질개선	16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 내역 (건별 작성) -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
대기개선, 생활환경, 수질개선	17	○ 환경오염 관리 -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최근 2년간 추이) -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 현황(하천명, 조사내용 등 월별) -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위치, 측정항목별) -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 (일시, 오존도, 조치사항 등) - 환경오염 관리(대기, 소음, 수질 등)관련 민원처리 현황 - 특정 토양 오염시설관리 현황(위반 적발명시)
수질 개선	18	○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 현황
수계 관리	19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2021) -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집행내역 - 민간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
	20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 실적(2020~2022)
	21	○ 수자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장비 포함) - 불법 어로행위 단속실적 포함
	22	○ 남강 수질관리 현황
자전거 도 시	23	○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 상황(2021~2022)
	24	○ 자전거 보험금 지급(집행)현황 - 사고 장소, 지급금액 등 건별 작성, 별지 첨부 - 보험지급 약관 별지 첨부
	25	○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26	○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
	27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착․준공일 등 - 포장재(투수콘), 안전난간, 볼라드 등 자재 구입내역 등
	28	○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 공사 현황(장소 및 사업비)

□ 청소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청소 행정	1	○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 -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별지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 제출) - 업체별 인건비 지급 현황
	2	○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 현황(2019~2022)
	3	○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2019~2022) - 위탁 업체별 예산집행 정산내역
	4	○ 생활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 현황(민간위탁) -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시 직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
	5	○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6	○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
	7	○ 환경공무직 관련 - 환경공무직 업무분장표, 배치 현황 -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 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
	8	○ 민간위탁 4사(가로청소,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종목별 인원 현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9	○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1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폐기물 관 리	10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단속 위반 조치 내역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11	○ 병․의원 폐기물 관련 -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2019~2022) -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2019~2022) -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2	○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13	○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 현황
자 원 재활용	14	○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 현황(2021~2022)
	15	○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 현황 (방치에 대한 조치대책)
	16	○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2021~2022)
	17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월별, 업체별)
120 기동대	18	○ 120기동대 운영 실적

□ 산림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산림 경영	1	○ 벌채허가(신고) 현황(2021~2022)
	2	○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개인별)
	3	○ 산지전용(2021, 2022 건별 작성) - 산지전용 허가(협의) 현황(면적, 용도별) -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 산지전용 복구비(예치금)로 원상 복구한 실적 -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산림 휴양	4	○ 숲속의 진주 조성 현황
	5	○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 현황
	6	○ 등산로변 보안등 및 먼지털이기 현황
	7	○ 등산로변 주차장 및 화장실 현황
	8	○ 등산로 조성 사업 및 시설물정비 예산집행 현황(2021~2022)
	9	○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 현황(2021~2022)
정원	10	○ 월아산 국가(지방)정원 추진 현황
숲속의 진주	11	○ 우드랜드 운영 현황 (월아산, 진양호)
	12	○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13	○ 산림레포츠 운영 현황
산림 보호	14	○ 산불예방 관련 -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2021~2022) - 산불감시원 현황 및 읍면동 배치현황(2021추기, 2022춘기) - 산불실화자 처벌 현황
	15	○ 조림사업 현황(2021~2022)
	16	○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집행액, 시공자, 공사감독)
	17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2021~2022)
	18	○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2021~2022)
	19	○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20	○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2021~2022)

□ 공원관리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원 녹지	1	○ 조경수(가로수, 가로화단 등)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1~2022)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2	○ 공유재산 사용(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1~2022)
	3	○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2021~2022)
공원 시설	4	○ 조경수(공원, 녹지)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1~2022)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5	○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보수) 현황(2021~2022)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사업 시행 현황
공원 조성	6	○ 공원등 설치 현황 - 공원녹지별 구분 작성
	7	○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8	○ 공원관리 분야 -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개발계획 수립 현황
	9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 현황 - 공원결정연도, 매입대상(필지수, 면적), 매입필지(지번, 지목, 지적, 금액), 향후관리방안 등
도시 공원	10	○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
	11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별지도면 제출 : 공원, 녹지) -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진양호 공 원	12	○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2019~2022) - 동물원 개보수 현황(별지 작성)
	13	○ 동물(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2017∼2022)
	14	○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2021~2022)

□ 맑은물사업소

❍ 수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수도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상수도사업 관련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 - 상수도 유수율 - 원․정수 구입 톤(t)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
수도 관리	3	○ 노후수도관 정비 현황
	4	○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5	○ 상수도 계량기 관리(보수, 교체) 현황
급수	6	○ 상수도 공급 현황
요금	7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 ▪학교(대상자, 감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별건수, 감면금액) ▪상수도 지하누수 (1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 -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 : 50만원 이상자 개인별 내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정수	1	○ 수돗물 생산 현황
	2	○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
	3	○ 정수약품 사용 현황
수질 검사	4	○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 현황
	5	○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
	6	○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
	7	○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

□ 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하수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수 시설	3	○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
	4	○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하수 관리	5	○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6	○ 하수도 정비보수 현황
	7	○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POOL)사업 추진 현황(읍면동 재배정 포함)
	8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
	9	○ 하수관거 준설 추진 현황

□ 하수시설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시설 관리	1	○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2	○ 하수 슬러지처리(탄화)시설 운영 현황
	3	○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
	4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
	5	○ 하수 슬러지 처리 현황
	6	○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1년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경비 사용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시설 운영	7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예산 확보액 및 예산집행 내역
수질 분석	8	○ 하수처리시설(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수질검사 내역
	9	○ 약품구입 현황(시설별 작성)

□ 하수운영과

❍ 매립장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1	○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발생 처리 현황
시설	2	○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현황
	3	○ 폐기물 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 현황
	4	○ 침출수 처리 현황(월별 작성, 2021~2022) - 음식물 처리장 및 매립장 구분 표시
	5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업체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일일, 월 톤수, 구분, 2021~2022)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
	6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집행 현황 ※ 예산과목별 상세표기
	7	○ 음식물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2021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 차량등록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차량 관리	1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 위반내용별 부과‧징수 현황
	2	○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3	○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
	4	○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차량 등록	5	○ 자동차 등록 현황(차종별)
	6	○ 이륜차 등록 현황 - 배기량별 작성

❍ 소관 면‧동 : 일반성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이현동, 판문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 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1년 ~ 2022년 6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1~2022)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 현황 (2020∼2022)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1∼2022)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남,여 구분) 등
	8	○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8. 소요 경비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계	1,625,000
식 비	1,225,000	7일 × 7명 × 25,000
기 타 경 비	400,000	2일 × 5명 × 40,000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 등)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 출석일시 : 감사기간 (7일간)

2) 출석장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3) 출석대상공무원 : 해당 국·소·과장, 면·동장

나. 증인선서 : 붙임

다. 서류제출 요구서 : 붙임

라. 보고요구서 : 붙임

마. 현장 확인 활동

- 현장 확인 활동에 필요한 차량, 장비 등을 준비하고 담당공무원 현지 안내

증  인  출  석  요  구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감사기간 중 매일 10:00

2. 출석장소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참조

3. 신문요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출석대상자 : 해당 국․소․과장, 면․동장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선     서

1. 선서일시 : 2022년 감사 첫째 날 오전 10시

2. 선서장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3. 선서대상 : 해당 국․소․과장, 면․동장

(일반성면장, 대곡면장, 금산면장, 집현면장, 상대동장, 하대동장,

상평동장, 이현동장, 판문동장)

□ 소관 선임 국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문 낭독

□ 그 외 해당 국․소․과장, 면․동장은 기립하여 선서

4. 선서문 : 붙임

□ 서명 날인 후 일괄 제출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월     일

증 인     소 속(주 소)

직

성  명                  (인)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진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일시 : 2022년   월    일

2. 제출장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3. 제출서류 : 붙임요구서의 목록

4. 기타 필요한 사항

□ 작성부수 : 40부

□ 작성방법

- A4 좌철

- 공통, 국단위로 실정에 맞게 제출

□ 작성기준 : 2021. 5. 1. ～ 2022. 6. 30.

(다만,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진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일시 : 2022년   월    일

2. 보고장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3. 보고사항

□ 주요업무현황 및 현안사업

□ 주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민간유치사업 추진현황

□ 특수시책사업 추진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조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진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2. 출 석 장 소 :

3. 진술할 사안 :

4. 기타 필요한 사항 :

2022년     월       일

진  주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