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 주 환)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72호 2022. 7.12. 정용학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〇 진주시의회 의원정수 증가(21명 ⇒ 22명)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〇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함(안 제2조)

- 의회운영위원회 7명이내 ⇒ 9명 이내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같은법 제71조

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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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73호 2022. 7.12. 김형석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〇 의회사무국내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을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규정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부서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〇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 조정 필요

〇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회사무국 사무(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의 분장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〇 전문위원의 분장사무에서 소속의원의 자료 제공 역할 삭제(안 제3조)

〇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규정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수로 규정(별표 1)

〇 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의사 분야에

추가(별표 2)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시행규칙)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회사무국 사무(정책지원관 활동

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획문화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을 변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생략..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 2022. 1. 1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758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174호 2022. 7.12. 오경훈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〇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〇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담당사무 및 역할을 추가하고, 기존 사무의  업무배분(분장)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〇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〇 결재권의 배분, 전결 사항(안 제3조, 제4조)

〇 중요사항의 보고(안 제5조)

〇 결재절차 등, 결재권자의 부재 시의 결재(안 제6조, 제7조)

〇 전결 사항의 효력(안 제8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