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44		제출연월일 : 2022. 4. 1. 제출자:진주시장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인수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인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2조 ~ 제3조)

다.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직원 등(안 제4조 ~ 제5조)

라. 위원회에 대한 지원, 수당(안 제6조 ~  제7조)

마.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운영세칙(안 제8조 ~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2. 16. ~ 3.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44호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