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

□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

□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송 중 섭

□ 건명 :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44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인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2조 ~ 제3조)

다.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직원 등(안 제4조 ~ 제5조)

라. 위원회에 대한 지원, 수당(안 제6조 ~  제7조)

마.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운영세칙(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2. 16. ~ 3.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5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〇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의 개정

〇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소관 부서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〇 주요 내용으로는

- 개정대상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외 20

-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〇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함.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건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6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〇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안 제23조제5항)

(현행) 10일 ⇒ (개정) 2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일수 이월 가능 조항 삭제(안 제23조제5항)

다.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23조제7항)

(현행) 3일 이내 ⇒ (개정) 5일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3. 2. ~ 3. 22.), 주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이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건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7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〇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정원 : 1,792명 ⇒ 1,799명(증 7명)

2) 집행기관 : 1,761명 ⇒ 1,768명(증 7명)

3) 의회사무기구 : 31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792명 ⇒ 1,799명(증 7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748명 ⇒ 1,755명(증 7명)

〇 3급 : 1명(변동없음)

〇 4급 : 11명(변동없음)

〇 5급 : 86명(변동없음)

〇 6급 이하 : 1,646명 ⇒ 1,653명(증 7명)

〇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5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5일(2022. 3. 25 . ~ 3. 2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〇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원 조정 : 증 7명

- 국가정원 조성 추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건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148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 9건

< 취득재산 >

(매입‧신축) 토지 37필지 392,877.2㎡, 건물 2동 및 하우스 1동 9,164㎡, 사업비 87,410백만원

(기부채납) 토지 7,000㎡, 건물 1동 및 가설건축물 1식 562.47㎡, 재산가격 1,652백만원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135,725		42,000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토지	이반성면 가산리 1396 일원	공장	135,725	-	42,000	2023년	매입	기 업 유치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건물		562.47		1,100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건물/ 가설 건축물	상대동 818 외1		562.47	-	1,100	2022년	기부채납	기 업 통상과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건물 1동		7,693	3,814	17,756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토지	가좌동 2009	대	5,000	3,814	5,000	2022년	매입	문 화 예술과
	건물	가좌동 2009	-	2,693	-	12,756	2023년	신축

○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건물 1동		29,400	1,935	13,229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토지	예하리 1408-1	공원	24,500	1,935	7,349	2022년 ~ 2023년	매입 기부채납	문 화 예술과
	건물	예하리 1408-1	-	4,900	-	5,880	2024년	신축

○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3필지		18,952	1,113	3,450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	상봉동 690-1 외22	전외	18,952	1,113	3,450	2022년	매입	공 원 관리과

○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5필지		76,126	504	3,500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판문동 산143	임야	99	1	3,500	2022년 ~ 2023년	매입	공 원 관리과
		판문동 산142	임야	595	4
		판문동 산146	임야	18,000	121
		판문동 산147-2	임야	15,372	104
		판문동 산147-4	임야	42,060	274

○ 조경수 양묘 및 관리 부지 매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필지		20,036	1,631	3,600
조경수 양묘 및 관리 부지매입	토지	집현면 신당리 547	전	13,331	1,092	3,600	2022년	매입	공 원 관리과
		집현면 신당리 20-1	전	6,705	539

○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필지		116,607	222	1,100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토지	귀곡동 산56-2	임야	71,309	134	1,100	2022년	매입	공 원 관리과
		귀곡동 산59-4	임야	45,298	88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필지 건물(하우스) 1동		4,502	235	1,250
토종농산물재배장 이전조성 사업	토지	문산읍 두산리 788-1	답	1,010.6	81	650	2022년	매입	농 업 정책과
	토지	문산읍 두산리 788-2	답	1,920.4	154
	건물	문산읍 두산리 788-1 외 1필지	-	1,571	-	600	2022년	신축

3. 검토의견

〇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건은 항공우주 앵커기업 유치로 항공특화산업 발전의 발판 마련과 KAI와 연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로 항공산업 및 UAM산업 집적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심외곽 지역의 균형 개발이 가능하며

〇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건은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창업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의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당 시설물 관리 ‧ 운영

〇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건은 상설경기장 운영을 통한 e스포츠 문화산업의 확대와 e스포츠 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이며

〇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건은 정촌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호시설 구축과 천연기념물 문화·관광 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〇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건은 상봉동 삼선암 주변(황새등) 일대 재해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삼선암 고려동종의 역사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산림복원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역사가 있는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과 정서 함양에 기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〇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은 공유재산 취득 대상 필지는 상락원 진입도로변 우측 임야(공원구역외 지역)이며 향후 동물원 이전 등 사업지 주변 개발에 따른 사유지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양마산 둘레길과의 연결성 확보, 주변 녹지의 경관 보전 및 사업지 내 민원 해소와 진양호 일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〇 조경수 양묘 및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건은 공원 조성 사업 현장 반출 조경수 가(假)이식 및 관리와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 현장의 반출 임목 폐기물 처리 전 임시 보관을 위함이며

〇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건은 진양호 일원 자연 생태문화탐방로와 연계하여 생태문화학습장, 녹색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테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 취득 대상 필지는 진양호 둘레길 귀곡지구 생태탐방로의 연장에 위치하고, 2021년 9월 매수 청구가 접수된 필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해당 토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진양호 수변 경관 보호 및 탐방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하며

〇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건은 집현면 소재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이전하여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조성함으로써 도시민 체험 확대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가능함

〇 따라서, 위 9건의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 대상으로 검토 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 의결 대상 :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건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149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〇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 1건

〇 2020년도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 2901호, 의결일자 : 2020. 12. 9.) 중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2,296㎡ / 건물 1동 신축 5,960㎡ / 사업비 19,45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3,347㎡ / 건물 1동 신축 8,608㎡ / 사업비 29,100백만원

〇 사업명 :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 구)영남백화점 일원)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다목적 아동·복지센 터 건립사업	계	6필지		3,347		29,100
	토지	인사동 9-1	대	2,296		5,600	2021년	매입	사업 부지
		인사동 9-2		208	182	4,200	2022년	매입
		인사동 9-3		211	185
		인사동 9-4		199	195
		인사동 5-17		171	241				진입도로 개설
		인사동 5-18		262	286
	건물	인사동 9-1 일원		8,608	-	19,300	2023년	신축	건설 하천과

〇 사업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내역
사업비	19,450백만원 (100% 시비)	29,100백만원 (국비 5,000, 도 1,000 시 23,100)	증 9,650백만원
규 모	지하 2 ~ 지상 4층	지하 2 ~ 지상 5층	지상 4층→5층
연면적	5,960㎡	8,608㎡	증 2,648㎡
시 설	아동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아동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3. 검토의견

〇 당초 낙후된 원도심 지역인 구)영남백화점 일원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〇 현)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차장 및 진입로 협소, 복잡한 주변 상권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여 주민의 청사 이전 요구에 따라 현 사업 부지로 이전(당초 계획 시설+성북동 행정복지센터)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열악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〇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과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임

〇 따라서, 아동관련 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시설에 추가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결 대상으로 검토 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 의결 대상 :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건명 :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150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〇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조례 한정 운용으로 다양한 문학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다양한 문학상 운영의 폭을 넓히고 문학 활동 장려와 지역 문학발전 기여를 위해 문학상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상부문, 수상자의 요건(안 제3조 ~ 제4조)

다. 운영위원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라. 수상후보자 추천‧결정‧시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마. 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안 제15조)

바.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

2)「문학진흥법」제3조, 제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3. 10. ~ 3.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 문학발전과 지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형기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〇 현재 우리 지역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진주시 형평문화상 운영조례」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학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기반이 미약함

〇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문학상 운영의 폭을 넓히고 문학 활동의 장려와 지역 문학발전을 위해 기존 형평문학상, 형평지역문학상 외에 이형기 문학상을 추가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〇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조례」는 폐지함.

□ 건명 :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51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〇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물 취득의 수집근거와 체계적 관리규정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3조 ~ 제 17조)

다. 유물수집 및 관리(안 제18조 ~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3. 11. ~ 3.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이 조례안은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유물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〇 주요 내용은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유물 수집, 유물관리 등 진주역사관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역사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진주역사관 건립 추진이 가능하고, 유물 취득의 수집 근거와 공정성 확보 및 유물 수집의 활성화와 수집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진주역사관 건립 추진 자료 확보가 기대되며

〇 또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진주시 역사관 관리 운영조례」는 폐지함.

□ 건명 : (가칭) 청년문화창작소 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152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〇 지역 청년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〇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위탁 사무명 :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운영 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〇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〇 필요성

- 청년문화창작소는 음향‧영상장비‧전시‧소공연 공간 등이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시민 개방 시설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제4항(별표4)에 따른 유지관리(문화예술공간 등) 재산으로 관리위탁 대상에 해당되며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능력을 갖춘 민간이 수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 활성화에 기여

다. 관리위탁 범위 및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〇 관리위탁 범위

- 청년문화창작소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청년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예술가 기획지원에 관한 사업 등

〇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등

라. 시설개요

〇 대   상 :  (가칭) 청년문화창작소

〇 위   치 : 진주시 촉석로190번길 3(대안동 15-12번지)

〇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부지 160.71㎡  연면적 400.81㎡)

※ 옥상포함 : 424.33㎡

〇 완공일  : 2022. 5월(예정)

마. 관리위탁기간 : 5년(지속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바. 관리수탁기관 : 진주문화관광재단

사. 관리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아. 관리위탁비용 : 378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계	인건비	경 상 경 비	공과금	일 반 관리비	이윤	비고
378	111	208	8	17	34

※ 편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위탁료 산정)

⇒ 기편성된 관련 예산 삭감 : 200백만원(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운영비)

3. 검토의견

〇 이 동의안은 지역 청년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〇 청년문화창작소는 전시, 소공연 등 문화예술활동 공간인 시민 개방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〇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 능력을 갖춘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동의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 해당 시설 리모델링 중 : 2022. 5월 완공 예정

- 명칭 공모 및 관리위탁 협약 체결 : 4월 중

□ 건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71호, 2022. 4. 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〇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
계	1,998,259,115	1,799,218,995	199,040,120	11.06
일 반 회 계	1,577,555,506	1,387,822,868	189,732,638	13.67
특 별 회 계	420,703,609	411,396,127	9,307,482	2.26

○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당초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1,998,259,115	100.00	1,799,218,995	100.00	199,040,120	3.94
지방세 수입	233,430,000	11.68	233,430,000	12.97	0	0
세외수입	148,380,311	7.43	147,779,250	8.21	601,061	0.41
지방교부세	463,743,000	23.21	428,000,000	23.79	35,743,000	8.35
조정교부금 등	84,312,000	4.22	63,000,000	3.50	21,312,000	33.83
보조금	617,904,664	30.92	552,153,256	30.69	65,751,408	11.9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50,489,140	22.54	374,856,489	20.83	75,632,651	20.18

3.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〇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
계	396,374,877	342,864,918	53,509,959	15.61
일 반 회 계	394,547,421	341,051,982	53,495,439	15.69
특 별 회 계	1,827,456	1,812,936	14,520	0.80

〇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당초예산)	증 감	비 율 (%)
계		394,547,421	341,051,982	53,495,439	15.69
공보관		2,782,108	2,683,108	99,000	3.69
감 사 관		157,415	168,415	-11,000	-6.53
기획행정국		224,590,086	215,211,096	9,378,990	4.36
	기획예산과	36,803,952	32,738,316	4,065,636	12.42
	행정과	162,435,483	162,314,104	121,379	0.07
	민원여권과	706,171	713,171	-7,000	-0.98
	회계과	10,353,495	6,809,495	3,544,000	52.04
	스마트도시과	10,403,076	8,737,352	1,665,724	19.06
	정보통신과	3,887,909	3,898,658	-10,749	-0.28
문화관광국		127,663,883	85,919,351	41,744,532	48.59
	문화예술과	44,111,873	31,466,572	12,645,301	40.19
	관광진흥과	19,142,002	18,631,117	510,885	2.74
	체육진흥과	31,764,148	19,634,148	12,130,000	61.78
	도시재생과	31,416,988	14,944,210	16,472,778	110.23
	위생과	1,228,872	1,243,304	-14,432	-1.16
보건소		34,181,509	31,897,592	2,283,917	7.16
	보건행정과	22,367,454	20,753,991	1,613,463	7.77
	건강증진과	9,018,939	8,846,961	171,978	1.94
	치매정신건강과	2,795,116	2,296,640	498,476	21.70
진주성관리사업소		5,172,420	5,172,420	0	0.00

〇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당초예산)	증 감	비율 (%)
계	1,827,456	1,812,936	14,520	0.80
진주성사적관리	942,936	942,936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870,000	14,520	1.67

나. 주요 사업 현황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공보관 (p195)	언론미디어 홍보	855,000	745,000	110,000	TV프로그램 제작·홍보, 스포츠 경기 市 브랜드 홍보 (경남FC 홈경기)
기획예산과 (p207)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6,903,811	22,039,775	4,864,036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 편성
	내부유보금 예비비	0	790,400	△790,400	본예산 심의 시 삭감에 따른 예산으로 재난목적 예비비 편성
회계과 (p213)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	1,020,000	0	1,020,000	기존 디지털청사안내 시스템이 가진 시정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스마트 청사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회계과 (p213)	공공청사 석면 철거공사	300,000	0	300,000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공공청사 석면 철거공사 예산 반영
회계과 (p213)	승강기 노후 부품 및 기종 교체	574,000	0	574,000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시 청사 승강기 안전 부품 교체 예산 반영
회계과 (p213)	가호동 기존청사 리모델링 공사	950,000	0	950,000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으로 기존 청사 활용(경로당, 무인민원 발급창구 등)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 반영
회계과 (p213)	읍면동 청사 내진 보강공사	700,000	0	700,000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읍면동 청사 내진 보강공사 예산반영
스마트 도시과 (p214)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구축사업 (미디어파사드 구축)	940,000	490,000	450,000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정 예산 사업 (미디어파사드 구축 1식)
스마트 도시과 (p215)	범죄예방 CCTV 성능개선(2021년 특별교부세)	900,000	0	900,000	2021년도 하반기 특별 교부세 사업 (범죄예방 CCTV 성능개선)
문화예술과 (p240)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1,761,100	1,405,200	355,900	2021년 12월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비 추가 확보 수혜자 증가 14,052명→17,611명 (3,559명 증가)
문화예술과 (p240)	이성자미술관행사 운영	500,000	300,000	200,000	이성자미술관 하반기 기획 전시 개최
문화예술과 (p240)	이성자미술관 미술품 구입	500,000	0	500,000	박생광,이성자 등 미술관 신 소장품 구입
문화예술과 (p242)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부지 매입비	5,000,000	0	5,000,000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문화예술과 (p242)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 사업비	4,000,000	0	4,000,000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을 위한 상설경기장 구축 공사비
문화예술과 (p242)	대안동 생활 문화 공간 운영비	378,000	0	378,000	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운영을 위한 위탁 사업비 (직접경비 감액하고 위탁사업비로 편성)
문화예술과 (p243)	전통 문화 체험관 조성	100,000	0	100,000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문화예술과 (p244)	진주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하천 담장 설치 공사	130,000	0	130,000	2022년 국가지정 문화재 추가 사업 으로 국비 확보로 시비 편성. 응석사 전면부 하천변 담장 설치 공사
문화예술과 (p245)	정촌면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사유지 매입 및 보호각,공원 조성설계	1,300,000	0	1,300,000	익룡발자국 전시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보호각 설치 및 공원 조성설계
문화예술과 (p246)	가좌동 고분군 발굴 조사	150,000	0	150,000	원형훼손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좌동 고분군 복원을 위한 기초 발굴조사
문화예술과 (p246)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추진	100,000	0	100,000	2023년 5월 개최 예정인 행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홍보 등)
관광진흥과 (p247)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지원	300,000	200,000	100,000	축제기간 항공우주도시 이미지 부각 및 축제 콘텐츠 강화를 위해 편성
관광진흥과 (p248)	지수관광 테마마을운영 전력 설비교체	220,000	0	220,000	지수 관광테마마을 전력설비 미관 개선을 위해 편성
체육진흥과 (p250)	진주스포츠클럽 운영지원	598,500	-	598,500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 및 회원 감소에 따른 진주스포츠클럽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
체육진흥과 (p250)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협회장기 대회 등	470,500	620,500	150,000	전국 대회 개최로 유등축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집행 시기에 맞추어 편성)
체육진흥과 (p250)	2023년 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538,000	308,000	230,000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일정에 따른 상징물 제작, 국내대회 참관 등 홍보 비용
체육진흥과 (p250)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	400,000	-	400,000	겨울철 야외 스케 이트장 설치 운영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동계스포츠체험 기회 제공(아이스 링크, 부대시설, 전체 지붕(트러스) 설치)
체육진흥과 (p250)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및 보수	500,000	-	500,000	파크골프장 연중 유지관리를 통해 체육시설 개선 및 이용자 불편 해소
체육진흥과 (p251)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6,058,000	-	6,058,000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확보
체육진흥과 (p251)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1,200,000	-	1,200,000	가상체험 프로그램실 운영 및 각종 기자재 구입
체육진흥과 (p252)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1,600,000	100,000	1,500,000	부지매입을 위한 손실보상금 (18필지 28,621㎡)
체육진흥과 (p252)	와룡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200,000	-	1,200,000	파크골프장 38홀 조성
체육진흥과 (p252)	동부5개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100,000	-	100,000	공원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체육진흥과 (p252)	정촌면 파크골프장 예정지 주변 정비사업	210,000	-	210,000	파크골프장 미정비 구간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도시재생과 (p253)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17,403,600	10,003,600	7,400,000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른 예산 반영. 공단로 정체 구간 및 주차장 보상비, 사업비 반영
도시재생과 (p254)	상권활성화 사업	913,000	0	913,000	국비 직접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4차연도 지방비 편성
도시재생과 (p255)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85,000	0	2,585,000	공모 선정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1차연도 사업비 편성
도시재생과 (p257)	상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50,000	0	150,000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도시재생과 (p257)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	5,172,567	523,080	4,649,487	2022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칭사업비 반영
도시재생과 (p258)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	1,316,640	778,320	538,320	2022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칭사업비 반영
보건행정과 (p417)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333,105	22,000	311,105	설계공모비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의거 증액편성(13,000㎡)
보건행정과 (p420)	감염병 예방관리 (자가격리자, 선별진료소 등) 물품구입	600,000	300,000	300,000	재택치료키트 및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소요량 급증
보건행정과 (p42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	100,000		100,000	재택치료키트 소요량 급증 (5,000원*20,000명)
건강증진과 (p424)	어린이꿈나무 건강동산 공간 조성	200,000	-	200,000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내 어린이 건강체험관 전시시설 설계 추진(674.9㎡)
건강증진과 (p424)	장애인 재활 운동센터 운영	201,200	-	201,200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내 장애인 재활 운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활 운동 장비 구입(18종/21대)
치매정신 건강과 (p431)	치매안심센터운영	906,600	445,536	461,064	기간제 인건비, 대중매체 홍보 등, 치매등록환자 및 치매검진 대상자 증가로 예산 증액

4.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〇 시 전체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7,992억원 보다 1,990억원이 증가한 19,982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3,878억원 보다 1,897억원이 증가한 15,775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114억원 보다    93억원이 증가한  4,207억원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429억원 보다 535억원이 증가한 3,964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3,411억원 보다 535억원이 증가한 3,946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원 보다  0.1억원이 증가한    18억원

나. 검토의견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사업비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여가시설 확충,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 그리고 도시기반 구축·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음.

〇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8억6천만원(기획예산과)

∘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등 청사 및 시설물 관리

35억5천만원(회계과)

∘ 범죄예방CCTV 성능개선 사업과 성북지구 도시재생 구축사업인

미디어파사드 구축 13억5천만원(스마트도시과)

<문화관광국>

∘ 이성자미술관 미술품 구입 및 기획전시 7억원(문화예술과)

∘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비 90억7천만원(문화예술과)

∘ 정촌 화석산지 사유지 매입·공원조성 설계 등 문화유산 전승 보호

18억7천만원(문화예술과)

∘ 지수관광 테마마을 전력설비 교체 등 지수관광 테마마을 운영

3억3천만원(관광진흥과)

∘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 110억원(체육진흥과)

∘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비 74억원(도시재생과)

∘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8천만원(도시재생과)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북지구·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1억8천만원(도시재생과)

<보건소>

∘ 보건소 이전신축 설계 등 시설비 3억1천만원(보건행정과)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 마스크 등 물품 구입

4억원(보건행정과)

∘ 어린이 꿈나무 건강동산 공간조성 사업비 2억원(건강증진과)

∘ 장애인 재활운영센터 장비 구입 2억원(건강증진과),

∘ 치매검진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6천만원(치매정신건강과)을

증액 편성하였음

〇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낭비성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나 코로나19 대응,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지역경제 상황을 잘 점검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