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149		제출년월일	2022. 4. 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Ⅰ.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20년도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901호, 의결일자: 2020.12.9.) 중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주요변경사항

- (당초) 취득재산 : 토지매입 1필지 2,296㎡ / 건물 1동 신축 5,960㎡ / 사업비 19,45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매입 6필지 3,347㎡ / 건물 1동 신축 8,608㎡ / 사업비 29,100백만원

Ⅲ. 사업현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 위    치 : 진주시 인사동 9-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당초) 토지매입 1필지 2,296㎡ ⇒ (변경) 토지매입 6필지 3,347㎡

(단위 : ㎡, 백만원)

취 득 재 산 표 시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토지	계		3,347		9,800			매입
	인사동 9-1	대	2,296		5,600	진주시	2021년		사업부지
	인사동 9-2	대	208	182	4,200	개인	2022년
	인사동 9-3	대	211	185
	인사동 9-4	대	199	195
	인사동 5-17	대	171	241					진입도로
	인사동 5-18	대	262	286

- (당초) 건물 1동 신축 5,960㎡ ⇒ (변경) 건물 1동 신축 8,608㎡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노유자시설	철근콘크리트	8,608	-	19,300	2023년

❍ 사 업 비

- (당초) 19,450백만원(토지보상비 5,600 공사비 12,300 기타 1,550)

- (변경) 29,100백만원(토지보상비 9,800 공사비 17,500 기타 1,800)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3,850	19,300	증5,450
건물 신축비		5,000	증5,000	국비
		1,000	증1,000	도비
	13,850	13,300	△550	시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	2023
계	29,100	9,390	4,800	14,910
국 비	5,000	1,000	500	3,500
도 비	1,000	200	100	700
시 비	23,100	8,190	4,200	10,710

❍ 부지면적 :  3,347㎡

❍ 사업규모 : 건물 1동 신축 8,608㎡

❍ 주요시설 : 공영주차장 및 아동관련 복지시설, 성북동행정복지센터 등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3년 12월

❍ 사업부서 : 도시건설국 건설하천과

나. 사업목적

❍ 낙후된 원도심 지역인 구.영남백화점 일원에 다목적 육아·돌봄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협소한 진입로, 부족한 주차장 및 복잡한 주변 상권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열악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다. 추진상황

❍ 2020년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 2020년 11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 가결

❍ 2020년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가결

❍ 2021년  1월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성북동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 2021년  4월 : 도시재생 인정사업(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선정

□ 2021년 11월 : (구)영남백화점 건축물 철거(2022년 2월 완료)

라. 향후계획

□ 2022년  6월 : 편입필지 보상 완료

❍ 2022년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2년 11월 : 착공

❍ 2023년 12월 : 준공

Ⅳ.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록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연)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1	2,296	5,600	6	3,347	9,800	5	1,051	증4,200
		건물	1	5,960	13,850	1	8,608	19,300	-	2,648	증5,450
		기타
	매입 (신축)	토지	1	2,296	5,600	6	3,347	9,800	5	1,051	증4,200
		건물	1	5,960	13,850	1	8,608	19,300	-	2,648	증5,450
		기타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다목적 아동·복지센 터 건립사업	계	6필지		3,347		29,100
	토지	인사동 9-1	대	2,296		5,600	2021년	매입	사업 부지
		인사동 9-2		208	182	4,200	2022년	매입
		인사동 9-3		211	185
		인사동 9-4		199	195
		인사동 5-17		171	241				진입 도로 개설
		인사동 5-18		262	286
	건물	인사동 9-1 일원	대	8,608	-	19,300	2023년	신축	건설 하천과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지 위치도(원경)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지 위치도(근경)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부지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