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1(월)  14:00

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2021. 6. 16), 제3차(2021. 6. 17), 제4차(2021. 6.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공보관 조준규, 감사관 임용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 이호정, 평생학습원장 이미순)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함.

나. 주요골자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액 : 2,328,671,094,586원

2) 세출결산액 : 1,739,120,057,159원

3) 결산상잉여금 : 589,551,037,427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제19조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272,601,717,632원, 보조금실제반납금12,100,938,86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848,380,932원임.

[회계별 결산내역]

1) 일 반 회 계

가) 세입결산액 :  1,838,599,977,738원

나) 세출결산액 :  1,495,919,735,710원

다) 결산상잉여금 : 342,680,242,028원

결산상잉여금중「지방회계법」제19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27,263,208,971원,

보조금실제반납금11,661,807,76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103,755,225,295원임.

2)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외 12개)

가) 세입결산액 : 139,106,928,718원

나) 세출결산액 :  83,589,931,150원

다) 결산상잉여금 : 55,516,997,568원

결산상잉여금 중각기타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19,248,644,900원,

보조금실제반남금439,131,101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829,221,567원임.

3)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가) 세입결산액 :  350,964,188,130원

나) 세출결산액 :  159,610,390,299원

다) 결산상잉여금 : 191,353,797,831원

결산상잉여금 중「지방공기업법」제30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6,089,863,761원, 보조금실제반납금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263,934,070원임.

[세입세출 결산규모]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328,671	1,739,120	589,551	114,750	46,886	110,965	12,101	304,848
일반회계	1,838,600	1,495,920	342,680	86,518	44,294	96,451	11,662	103,755
특별회계	490,071	243,200	246,871	28,232	2,592	14,514	439	201,093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률 (%) (나/가)
전 년 도	1,699,878,401	1,741,199,280	1,718,706,656	2,140,216	20,352,408	98.7
당해연도(계)	1,791,125,473	1,862,261,141	1,838,599,978	2,540,303	21,120,860	98.7
지방세수입	215,192,000	255,479,429	238,377,518	2,492,025	16,609,885	92.5
세 외 수 입	34,744,195	51,976,285	47,418,410	48,278	4,509,597	91.2
지방교부세	355,840,000	366,199,312	366,199,312	0	0	100
조정교부금등	72,192,000	78,263,067	78,263,067	0	0	100
보 조 금	569,252,344	567,988,794	567,988,794	0	0	10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543,904,934	542,354,254	542,352,876	0	1,378	99.9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합 계		2,208,411,832	1,739,120,057	272,964,291	10,465,098	185,862,386	78.7
일 반 회 계		1,791,125,473	1,495,919,736	227,623,209	10,025,967	57,556,561	83.5
특별 회계	소계	417,286,359	243,200,321	45,341,082	439,131	128,305,825	58.3
	공기업	278,156,748	159,610,390	26,089,864	0	92,456,494
	기 타	139,129,611	83,589,931	19,251,218	439,131	35,849,331

(다)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용액	사 유
계	36,823,362		36,819,071	2,344,633
일 반 예 비 비	8,000,000	8,000,000	7,789,133	210,867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생계형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 생활안전지원금 지급등
재해․재난 목적 예 비 비	28,823,362	28,819,071	26,685,305	2,133,766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문화예술분야 긴급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벼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방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등

2) 기타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불 납 결손액 (다)		미수납액 (가-나-다)	수납비율(%) (나/가)
전 년 도	110,608,666	136,779,190	107,833,829		2,647,635	26,297,727	78.8
당해연도 (계)	139,129,611	157,642,563	139,106,929		1,187,333	17,348,302	88.2
도시교통사업	21,148,266	38,818,426	20,638,416		1,187,333	16,992,677	53.2
의료급여기금	4,601,072	4,750,693	4,628,897		0	121,796	97.4
진주성사적관리	3,574,271	3,554,467	3,554,467		0	0	100
중소기업육성자금	29,230,142	29,205,422	29,205,422		0	0	100
수 질 개 선	9,338,462	9,338,345	9,338,345		0	0	100
기 반 시 설	10,797	15,256	10,885		0	4,371	71.3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4,381,746	4,820,123	4,783,638		0	36,486	99.2
농 업 기 금	18,087,421	18,107,251	18,107,251		0	0	100
지하수관리	655,545	652,297	621,871		0	30,426	95.3
중앙지하도상가	2,217,766	2,367,119	2,222,041		0	145,078	93.9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22,925	20,267,341	20,267,341		0	0	1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661,198	2,706,657	2,689,189		0	17,468	99.4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3,000,000	23,039,166	23,039,166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110,608,666	38,200,488	6,698,490	112,881	65,596,806	34.5
당해연도 (계)	139,129,611	83,589,931	19,251,218	439,131	35,849,330	60.1
도시교통사업	21,148,266	15,601,944	3,473,273	18,662	2,054,387	73.8
의료급여기금	4,601,072	4,597,717	0	3,353	3	99.9
진주성사적관리	3,574,271	2,844,982	533,613	44,604	151,071	79.6
중소기업육성자금	29,230,142	29,205,422	0	0	24,720	99.9
수 질 개 선	9,338,462	7,675,393	910,801	372,512	379,756	82.2
기 반 시 설	10,797	0	0	0	10,797	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4,381,746	4,381,745	0	0	1	100
농 업 기 금	18,087,421	6,665,000	0	0	11,422,421	36.8
지하수관리	655,545	263,545	0	0	391,999	40.2
중앙지하도상가	2,217,766	1,971,546	0	0	246,220	88.9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20,222,925	52,845	0	0	20,170,080	0.3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661,198	1,592,614	70,709	0	997,875	59.8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3,000,000	8,737,178	14,262,822	0	0	38.0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가)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421,181,166	205,806,357	98,535,849	201,137,655	318,579,361
재정안정화기금	393,085,000	△139,060,035	5,939,965	145,000,000	254,024,965
문 화 진 흥 기 금	2,363,715	△147,865	71,385	219,250	2,215,85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6,799,299	29,356,151	2,556,852	26,799,299
자 활 기 금	943,697	△15,577	104,423	120,000	928,120
노 인 복 지 기 금	1,140,096	10,423	18,479	8,055	1,150,519
양성평등기금	2,095,709	4,051	33,936	29,885	2,099,761
옥외광고발전기금	820,500	△219,584	208,841	428,425	600,916
재 난 관 리 기 금	8,264,230	△2,360,765	50,122,968	52,483,733	5,903,465
식 품 진 흥 기 금	183,505	△54,315	76,239	130,553	129,191
미래세대행복기금	12,000,264	12,439,880	12,439,880	0	24,440,144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84,450	2,681	163,582	160,902	287,131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0년	6,995,502	341,840	6,653,661	1,347,281	1,400,638	△53,358
2019년	6,761,823	199,415	6,562,408	1,234,425	1,446,643	△212,218
증 감	233,679	142,425	91,253	112,856	△46,005	158,860

[채권·채무결산]

가. 채권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가)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발생액 (다)	상환소멸액 (라)
계		27,882,133	1,060,627	12,308,129	11,247,502	28,942,760
일 반 회 계		8,131,251	△12,176	0	12,176	8,119,075
특별회계	소 계	19,560,623	1,037,861	12,210,110	11,172,249	20,598,484
	의료급여기금	126,285	△4,489	16,460	20,949	121,796
	농 업 기 금	19,434,338	1,042,350	12,193,650	11,151,300	20,476,688
기금	자 활 기 금	190,259	34,942	98,019	63,077	225,201

나. 채무결산 : 없음

[성과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06	238	26	151	61	1,579,509	1,370,452	209,05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가)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가+나-다)
			증가(나)	감소(다)
계		5,397,410,388	275,539,513	1,297,379,311	4,375,570,590
행정재산	소 계	5,262,652,710	275,505,690	1,295,375,326	4,242,783,075
	공 용 재 산	2,015,526,150	56,611,256	1,287,374,099	784,763,307
	공공용재산	3,215,992,965	218,891,527	8,001,226	3,426,883,266
	기업용재산	9,482,696	2,907	0	9,485,603
	보존용재산	21,650,898	0	0	21,650,898
일 반 재 산		134,757,678	33,823	2,003,985	132,787,516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천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 (가)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증가(다)	감소(라)
수 량	1,712	79	121	42	1,791
금 액	16,278,571	7,830,335	8,820,528	990,193	24,108,906

[성인지 결산]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52	153,687,145	145,647,517	94.77%
일 반 회 계	148	152,800,336	144,898,114	94.83%
기타특별회계	3	852,924	719,518	84.36%
기 금	1	33,885	29,885	88.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20일간)로 회계 운용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인 예산편성 전액 불용처리 사례,과도한 명시이월 지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제도 운영방법 개선,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사업 활성화 강구, 뿌리일반산업단지 분양 촉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난년도 미수납액 징수 철저 등은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의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예산편성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4. 검 토 결 과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당해연도 수납액 1,838,599,978천원은 예산현액 1,791,125,473천원의 102.7%로서 47,474,505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62,261,141천원 대비 수납률은 98.7%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모두 증가함.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121,061,861천원, 실제수납액은 119,893,32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수납비율은 98.7%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미수납액은 768,452천원이증가함.

가) 지방세 수입 수납

○ 지방세의 징수 실적이92.5%로 2019년도 징수실적 91.8% 보다는 0.7%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609,885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6,704,550천원보다 94,66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의 어려움 등으로 판단되며,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곤란하고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나) 세외수입 수납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51,976,285천원의 91.2%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7%인 4,509,597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수납률은 14.9%, 부담금 수납률이 36.8%로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세밀한 분석과 노력으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세외수입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할 것으로 사료됨.

2). 세 출 결 산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91,247,071천원, 지출액은 163,674,534천원

이증가하고, 이월액은 53,712,16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56,354천원이 감소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예산신속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을 조기 준공하여 세출예산 집행 노력으로 사료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5%로 재정운용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집행 실적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대비 53,712,162천원이 감소한 것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3). 예비비 지출

◯ 예비비 36,819,071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34,474,438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 4,305,247천원 보다 30,169,192천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코로나19 대응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생활안전정지원금 지급, 문화예술분야 긴급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벼 병해충 피해 발생 방제비 지원에 주요 요인으로 검토되며,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업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상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특별회계

1). 세입부분

◯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20,863,373천원, 수납액은 31,273,09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139,106,929천원은 징수결정액의 88.2%로서 수납비율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17,348,302천원으로 대부분 90%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53.2%, 기반시설 71.3%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부분

◯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27,520,945천원, 지출액 45,389,443천원, 보조금 반납금 326,250천원 증가, 집행잔액은 29,747,475천원 감소, 이월액은 12,552,728천원 증가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1%인83,589,931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8%인19,251,218천원으로, 지출 규모는 도시교통사업 15,601,944천원, 의료급여기금 4,597,716천원, 진주성사적관리 2,844,982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9,205,422천원, 수질개선 7,675,393천원,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381,745천원, 농업기금 6,665,000천원, 지하수관리 263,545천원, 중앙지하도상가 1,971,546천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52,845천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92,614천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8,737,178천원임.

◯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8%인 35,849,331천원으로 이는 예산의 긴축운영과 예산절감,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나, 예산사업의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기금결산

◯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의 기금에 98,535,850천원을 조성하고 201,137,656천원을 사용하여 2020년말 현재 318,579,361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전년 대비 기금 사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45,000,000천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화  지원금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사료됨.

◯ 미래세대행복기금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당해연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지출이 없어 아쉬움이 있으며 차후에는 많은 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재무제표

◯ 2020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91,253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1.4%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전년대비 158,860백만원(74.9%) 증가 하였음.

◯ 총자산의 증가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자산에 대한 투자증가로 유동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채권·채무결산

◯ 채권의 경우에는 총 6종으로 (일반회계 3종·특별회계 2종·기금1종) 전년대비 1,060,627천원 증가하였으며 2020년말 현재 28,942,760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말 모두 상환되어 현재 채무는 없음.

성과보고서

◯ 2020년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6개, 지표 238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130%이상) 26건, 달성(100~130%미만) 151건, 미달성(100%미만) 61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209,057백만원 증가하였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0년말 공유재산중 토지 26,330건 3,405,817,103천원, 건물 805건 524,871,739천원, 기타재산으로 입목죽 12,193건 6,578,820천원, 공작물 4,493건431,265,532천원,무체재산 98건 5,952,396천원,유가증권 4000건 40,000천원, 용익물건 10건 1,045,000천원임.

◯ 공유재산 증가사유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완료, 장재공원·선학공원·망경공원·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및소하천정비사업, 망경탕~지식산업센터간 도시계획 개설공사, 소망의거리 조성사업등이주요원인이며, 감소사유는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정촌뿌리산업단지 무상귀속, 사봉산단 지원시설 및 임대산업용지 분양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이전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02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791건, 24,108,906천원으로 2019년도말 1,712건, 16,278,571천원에서 신규 취득으로 121건 8,820,528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 42건, 990,193천원이 감소하여 예산절감 및 물품의 적정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 결산

◯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152개 사업에 153,687,145천원을 편성하여 145,647,517천원이 집행(94.77%)되었음.

◯ 당해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취소가 많았으나 임산·출산·양육 등 여성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및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지원,

여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남녀 평등 고용기회 보장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및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1. 4. 23~5. 12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로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인 예산편성 전액 불용처리 사례, 과도한 명시이월 지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제도 운영 방법 개선,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사업 활성화 강구, 뿌리일반산업단지 분양 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난년도 미수납액 징수 철저, 국내여비 예산 편성 현실화 등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건의사항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대로 심사의결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출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기준, 지급액 등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글맞춤법(두음법칙, 띄어쓰기) 적용에 따른 제명 개정

-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변경(안 제2조)

- (현행) 중‧고등학생 → (개정)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중복지급제한 정비(안 제4조)

- 이‧통장 경력, 학업 성적‧특기, 이‧통장 상훈 등 선발 심사기준 마련

-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기존 공납금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안 제6조)

-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 지급정지 사유 보완(안 제8조) 및 그 밖의 일부 문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에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출이유

❍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총 정 원 : 1,683명 ⇒ 1,708명(증 25명)

2) 집행기관 : 1,658명 ⇒ 1,683명(증 25명)

3) 의회사무기구 : 25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1) 총정원 : 1,683명 ⇒ 1,708명(증 25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640명 ⇒ 1,665명(증 25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538명 ⇒ 1,563명(증 25명)

- 전문경력관 : 2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정상훈)

진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현행 1,683명 에서 1,708명 으로 25명 증원하고 증원 분야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 4명(세무과), 지적재조사 2명(토지정보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1명(도시재생과), 아동학대조사 1명(아동보육과), 지역안전관리단 4명(시민안전과), 건축물 안전관리 1명(건축과), 감염병대응 1명(보건행정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간호) 6명(치매정신건강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1명 (수도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자치)3명(금산면, 상봉동, 충무공

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복지) 1명(충무공동) 이며 국가정책(아동학대조사, 지역안전관리 등)의 효율적인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곽중추 건축과장)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법」위임 사항은 현 조례에서 삭제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2006.5.9.)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조례상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진주시 건축물 관리조례」제정에 따라「건축물관리법」위임 사항은 현 조례에서 삭제(안 제1조, 안 제28조, 안 제28조의2)

나.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 기준 규제 완화(안 제4조)

다.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지정(안 제6조)

라. 가설건축물 종류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안 제24조)

마. 업무대행자 선정절차를 공개모집 및 공정한 선정방식으로 개선(안 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진주시 건축물 관리조례」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위임 사항을 삭제하고 기존건출물 용도변경 시“대지안의 공지”기준 규제 일부 완화와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확대 등 조례상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곽중추 건축과장)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정기 및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규정(안 제4조 ~ 제6조)

다. 안전진단 대상 명확화(안 제7조)

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 규정(안 제8조)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안은 2021. 4. 1.「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자치법규는 시민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조례안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와 같이 6자구를 삽입하는 수정안 제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구성에 공동의장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안 제12조제1항).

- 시민, 학계,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의장 3명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함

나.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안 제12조제3항).

- 당연직위원을 교통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에서 교통환경국장으로 개정함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함 (안 제13조제2항),

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함 (안 제24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18.  김시정의원 외 12인

나. 회부일자 : 2021.  5.  18.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경제복지의원 김시정)

가.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2)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3)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안 제5조   및 제6조)

4) 농인 등의 편의제공 및 포상(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제정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와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가. 제정이유

❍ 우리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기본이념·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제3조)

2) 주민·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3)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8조)

5)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안 제1조~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기본이념·정의

- 안 제4조~제7조는 주민·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8조~제10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안 제11조~제18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안 제19조~제20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향후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정도에 따라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지환)

가. 제정이유

❍ 창업자의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창업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2)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1조)

4)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6)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조례 제정안은

창업자의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창업 지원의 목적,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및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창업활동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안을 마련 하였음.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지환)

가. 개정이유

□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이 다양화 되고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진흥원의 수행 사업 정비(안 제4조)

2) 수행 사업의 각 호의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호 및 제4조제6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이 다양화 되고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생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규정을 삭제하고, 디자인관련사업 추진 근거, 바이오 및 디자인관련 기업의 유치, 바이오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화 등 보다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바이오기업을 비롯한 디자인 관련기업의 육성으로 바이오산업 위상강화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예상되며, 관련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지환)

가. 제정이유

□ 국내 유일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진주실크박물관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해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하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2)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위원장의 직무,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국내 유일 실크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념비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진주실크박물관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해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하는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존속기한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상위법인「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세세목   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균등분”을“개인분”으로 변경(안 제3장 제1절의 제목, 안제 5조)

2)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3장 제2절의 제목,

안제6조~ 제7조)

[참고]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지방세법 제74조)

종전(2020년)					개정(2021년)
세세목		세율	납기 및 과세방법		세세목	세율	납기 및 과세방법
균 등 분	개 인	1만원 이하	8월 부과고지	⇒	개인분	1만원 이하	8월 부과고지
	개인사업자	5만원	8월 부과고지		사업소분	• 기본세율 - 개인사업주 : 5만원 - 법인사업주 : 5 ~ 20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250원/㎡	8월 신고납부
	법 인	5 ~ 50만원	8월 부과고지
재 산 분		250원/㎡	7월 신고납부
종 업 원 분		급여총액의 0.5%	매월10일 신고납부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	매월10일 신고납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법」개정(2021. 1. 1.시행)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주요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장 제1절의 제목, 안 제5조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

- 안 제3장 제2절의 제목, 안 제6조~ 제7조) “재산분”을 “사업 소분”으로 변경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였음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2021.4.6.∼ 2021. 4. 26.)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집합제한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법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함.

나. 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세목	감면율	비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2021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등
경영위기 업종* 사업자	2021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	여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공연장업 등
과세대장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2021년 6월 자동차세	100%	전세버스, 택시, 여객․화물 운송업자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집합제한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를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법인 등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집합금지·집합제한 된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사업자에게 부과 되는 2021년 8월 주민세 사업소 분 및 자동차세 과세대장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1년 6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법인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4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나. 감면내용

1) 감면대상: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유흥주점 용도의 건축물·토지

2) 감면세목: 2021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3) 감면방법: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 감면세율

구 분	근 거 규 정	중과세율 (A)	일반세율 (B)	감면세율 (A-B)	비 고
건축물	지방세법 111조 ①항 2호	4% [가목]	0.25% [다목]	3.75%
토 지	지방세법 111조 ①항 1호	4% [다목 2)]	0.2∼0.4% [나목 별도합산]	3.8∼3.6%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부과되는 2021년도분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일반세율을 적용 세제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건축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 다목의 세율

. 토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

-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관계법령 등 검토한 결과 위반 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가.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명 등 규정사항을 전면 개정 추진하여 주소사용 분야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 법령상 범위의 확대로 도로명주소보다 광범위한 주소정보 명칭 사용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주소정보 등에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2) 목적 및 주소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2조)

3) 제작 및 광고 비용 규정(안 제3조 ~ 제4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사항 및 징수 방법

- 주소정보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에 대한 비용 규정

4) 주소정보 촉진을 위한 생활화 시책사업(안 제5조)

5)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 제11조)

- 위원회 명칭 변경(진주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 진주시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6) 주소정보 업무의 운영 및 추진 (안 제12조 ~ 제15조)

- 손해배상 공제가입

-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 타인 토지 출입 규정 마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명 등 규정사항을 전면 개정 추진하여 주소사용 분야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법령상 범위의 확대로 도로명주소보다 광범위한 주소정보 명칭 사용,「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명칭 변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4조는 목적 및 주소 정보의 범위, 제작 및 광고 비용을 규정, 안 제5조는 주소 정보 생활화 시책사업, 안 제6조~제11조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제15조는 주소정보 업무의 운영 및 추진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 하였음.

- 따라서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사용 분야의 확대 및 활성화의 전면개정 조치는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가. 개정이유

□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 유도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나. 주요내용

1) 홍보 및 지원 등을 홍보로 변경(안 제15조)

2)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별표 서식으로 규정

· 결혼축하금 지원(신설)

·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경남 I-다누리 카드 가맹점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 유도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주요 조례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정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경남 I-다누리 카드 가맹점 지원 등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함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간 (2021. 4. 02. ~ 4. 22.)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개정이유

❍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 및 천전동 장난감은행 신규 설치 운영

으로 장난감은행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및 천전동 장난감은행 추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 및 천전동 장난감은행 신규 설치 운영으로 장난감은행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검토 결과

-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 및 천전동 장난감은행 신규 설치 운영으로 장난감은행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1.  5.  21.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6. 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가. 제정이유

❍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시민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2) 도시농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4)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5)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 교류·협력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고 시민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나. 검토 결과

-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촉 해제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회의소집,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

(이현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8		발의연월일 : 2021. 6. 21.
			발 의 자 : 이현욱, 강묘영, 류재수,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의원(7인)

1. 제안이유

❍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나. 과태료 부과요구 현황 : 별첨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별첨]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현황

□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참자 현황

연번	소속	성명	직책	출석요구일시	비고
1	*****	***	**	2021.06.15.(화) 10:00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련
2	*****	***	**	2021.06.15.(화) 10:00

□ 불출석 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현황

연번	성명	불출석 사유	과태료 부과요구사유 및 결정액
1	***	○ 배우자 수술 및 입원중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150만원 부과요구 (1회 위반)
2	***	○ 모친 병원진료차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150만원 부과요구 (1회 위반)

2021.  6.  21.(월) 14:00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6.7.∼2021.6.15.)

진  주  시  의  회

목      차

Ⅰ.	총 평
Ⅱ.	감사자료 요구현황
Ⅲ.	감사실시 결과
Ⅳ.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
	기획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Ⅰ.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기금운용, 위원회 운영,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주요 건설공사 집행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부서별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이 지적되어, 그 중 28건은 시정요구하고, 21건은 처리요구, 92건은 건의조치 하였음.

□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수감태도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나 일부 부서의 부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 지난 감사에서 지적 되었던 반복⋅유사 사례가 발생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저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펼쳐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각종 시책사업은 일관성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정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기 바람.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Ⅱ. 감사자료 요구현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 -------------- 887건

○ 공통사항 -----------------------  92건

○ 일반사항 ----------------------- 795건

□ 위원회별 감사자료 현황

(단위 : 건)

위원회별	계	공 통	일 반	비 고
계	887	92	795
기획문화위원회	303	26	277
도시환경위원회	280	35	245
경제복지위원회	304	31	273

Ⅲ. 감사 실시결과

(단위 : 건)

위원회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비 고
계	141	28	21	92
기획문화위원회	38	6	0	32
도시환경위원회	66	14	20	32
경제복지위원회	37	8	1	28

Ⅳ.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 : 붙임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1. 6. 7. ~ 2021. 6. 15.)

기 획 문 화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6.  15.

기획문화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은 건의 조치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1. 6. 7. ～ 2021. 6. 15.(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문화관광국 ○ 보건소 ○ 진주성관리사업소 ○ 읍·면·동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박철홍 의원	황진선 의원	박금자 의원 임기향 의원 정인후 의원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정상훈	정동운 최성희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공보관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문화관광국 ○ 보건소 ○ 진주성관리사업소 ○ 읍·면·동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장)

※ 국․소별 감사일정과 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6. 감사 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현지 확인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기 타

7. 감사 실시 주요내용

※ 작성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전부서 전부서	1	○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 2020,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시정 반영사항 명시)
	4	○ 행정규제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 - 대내(소관기관 내부) - 대외(대 시민)
	5	○ 기금 운용 관련(2020, 2021) - 각종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 방법, 2020, 2021년도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 각종기금의 운용결산서(2021) - 각종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실적, 미회수액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이자 포함) -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 된 기금액 현황(기금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기금별)
	6	○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2020, 2021) -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 수 및 여성위원명단,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부) - 위원회의 운영예산, 실제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 현황 (위원회별) -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 및 회의횟수, 소요예산
	7	○ 용역사업 관련(3천만 원 이상) -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 용역결과보고서
	8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현황 (지원 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 내역, 지출증빙서류 포함) - 지적사항 조치결과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법인단체 보조사업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위탁현황(사업명, 위탁근거, 위탁기관, 계약방법, 근거법령)
	9	○ 인·허가 민원관련 -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 대상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부서별, 민원 종류별) - 민원처리업무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각종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 (2020, 2021)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 사유)
	10	○ 주요사업조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구분)
	11	○ 공사 설계 변경 현황
	12	○ 건설공사 집행 현황(공사 3천만 원, 물품 1천만 원 이상)
	13	○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
	14	○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15	○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6	○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현황
	17	○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현황 및 사유
	18	○ 취소 및 유보 된 사업현황(2020, 2021)
	19	○ 주요사업 공청회 개최현황
	20	○ 현안사업 추진상황
	21	○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 - 시상부서, 시상내역, 시상금, 시상금 집행계획, 시상금 집행내역
	22	○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
	23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19∼2021)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경쟁)
	24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2019∼2021, 월별작성)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포함 (시설명, 18:00이전, 18:00이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25	○ MOU 체결현황(2020, 2021)
	26	○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 - 선정날짜, 국도비 확보금액

□ 공보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 보	1	○ 시정시책 대담 현황
	2	○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
	3	○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2020, 2021)
	4	○ 공보발행 현황
	5	○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 - 신문명, 구독부수, 배부부서, 신문사별 구독료현황
홍 보	6	○ 도보 관리현황(2020, 2021)
	7	○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료 집행 현황
	8	○ SNS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적(2019∼2021)
미디어	9	○ 시정홍보(광고) 현황(2020, 2021) - 행사별, 언론사별 시정 홍보(광고)비 집행현황
	10	○ 시정홍보용 USB 제작 현황 - 건명, 금액, 배부처, 사용실적
	11	○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감 사	1	○ 자체 감사실적(도 감사 포함)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	○ 2020, 2021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
	3	○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
	4	○ 최근 1년간 행안부 감사지적 내역 및 문책자 조서
	5	○ 상부기관 특정감사 실시현황
기 술 감 사	6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
	7	○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
조 사	8	○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
	9	○ 공무원 문책 현황
	10	○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
	11	○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현황
청 렴 윤 리	12	○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현황 및 내역

□ 감사관

□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획	1	○ 진주시 중기비전 수립 추진현황
	2	○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 - 과제·자문실적
	3	○ 새로운 시책 개발 사항(2020, 2021) - 새로운 시책 - 제안현황(제안참여자현황, 채택제안현황)
	4	○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
예 산	5	○ 예비비 집행현황 - 일시, 건명, 집행사유, 집행액, 해당부서(2020, 2021)
	6	○ 예산이용 및 전용 현황
	7	○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 현황 - 사업별, 발행금액, 조건, 상환계획
	8	○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 및 내역(원금·이자)
	9	○ 지방채무 현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별 구분
	10	○ 의존 재원 확보 현황(전년대비)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1	○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중앙부처 방문 요구 및 건의 현황 및 실적
	12	○ 중기지방재정계획(2020, 2021) - 사업별, 국·도비, 자체사업비 구분
	13	○ 투자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사내역(2020, 2021)
	14	○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월별)
	15	○ 시정홍보비 예산 현황(시 산하 전부서)
	16	○ 10월 축제 예산편성 현황(전부서)(2020, 2021) -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법 무	17	○ 쟁송업무 추진현황(2020, 2021)
	18	○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2020, 2021)
	19	○ 소송수행 사건현황 - 직접 및 변호사 위임 수행 구분(2020, 2021)
	20	○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 -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등(2020, 2021)
	21	○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
	22	○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규 제 개 혁	23	○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 상부기관 및 자체확인평가(2020, 2021)
	24	○ 정부포상 현황 및 소요예산, 수상내용(2020, 2021)
	25	○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 현황
시 민 소 통	26	○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행 정	1	○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 현황
	2	○ 자치단체간 교류 협력사항
	3	○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2020, 2021)
시 정	4	○ 각종 장학금 지급 실태(2020, 2021)
	5	○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 상황별 예산집행 현황 - 제25회
	6	○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 연도별 읍·면·동별(2020, 2021)
	7	○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사항
	8	○ 생활동향 실적(유형별)
인 사	9	○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 연수 현황
	10	○ 전보자 현황 (본청은 의회, 사업소 포함)(2020, 2021) - 본청 부서간 전보 - 본청 → 읍·면·동 - 읍·면·동 → 본청 - 읍·면·동간 전보
	11	○ 승진, 전보 인사 원칙 -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방안 (승진·전보 구분 작성)
	12	○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 - 전보기간 및 직렬별 사유구분
	13	○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 현황
	14	○ 임기제(시간선택제 포함) 공무원 채용 현황(정규직 외)
	15	○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직급별)
	16	○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 징계, 인사, 도인사위원회 회부 결과 포함
	17	○ 표창수여 현황 - 공무원, 민간인, 훈격별 구분
	18	○ 장기 교육이수자 전보 현황(2020, 2021)
조 직 관 리 조 직 관 리	19	○ 공무원 정·현원 현황 - 총괄 - 기관별(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분 합계란은 남·여 구분)
	20	○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2020, 2021)
	21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 부서별 인원, 급여, 담당업무, 근로조건
	22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
	23	○ 청원경찰 현황 - 부서별, 정원, 현원, 증감, 배치사유
	24	○ 최근 2년간 공무직 근로자 채용현황 - 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기간, 근무부서
	25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26	○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2020, 2021)
자 치 혁 신	27	○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 강사 등록 현황 -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28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제19회 주민자치박람회 포함) - 읍면동별, 예산과목별 구분(2020, 2021)
	29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 읍면동별, 연령별
후 생 복 지	30	○ 공무원 휴양시설(콘도)이용 현황 - 시설별, 직급별, 숙박일수
	31	○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적(2020, 2021)
	32	○ 공무원노조 현황과 지도, 협약실적
열 린 시장실	33	○ 열린시장실 민원 처리현황

□ 행정과

□ 민원여권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민 원 민 원	1	○ 창구즉결 증명 및 신고 처리현황
	2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한 민원 발급건수 - 무인민원발급기 지역별 설치현황
	3	○ 무인민원발급기 운용현황 - 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온라인 민원(정부24) 민원처리 실적
	5	○ 외국인 등록 관련현황(2020, 2021)
	6	○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
	7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 현황
	8	○ 행정정보 공개 현황
오케이 민 원	9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10	○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건명 및 사유)
	11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현황
	12	○ 건축 허가 접수현황(2020, 2021)
	13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가 족 관 계 등 록	14	○ 가족관계등록 추진 각종 현황(2020, 2021)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연도별 현황
여 권	15	○ 여권발급 현황(2020, 2021)
	16	○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실적
	17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강화 추진실적

팀	번호	요 구 자 료
경 리	1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
	2	○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2020연말·2021. 4월말 현재)
	3	○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 (2020, 2021)
	4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건수 (건당 30만원 이상, 시 산하 국별)
계 약	5	○ 계약심의위원회 운용현황
	6	○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 - (자체 및 시공업체 구분 작성)
	7	○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 현황
	8	○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9	○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10	○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조달구매 하지 않은 사유 포함) ※ 조달구매는 제외, 건당 1천만원 이상
	11	○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1억원 이상)
	12	○ 각종 입찰 수행실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13	○ 관용차량 보유현황(차종별, 사용연한별) ○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
	14	○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2021)
	15	○ 조기발주 사업 현황(월별) -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백만원 이상, 물품·관급 1백만원 이상
	16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사업소, 특별회계 포함)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 본점소재지, 폐기물처리 공장소재지, 연락처
	17	○ 수의계약 현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공사명, 계약업체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18	○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2020, 2021) -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자
	19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2020, 2021) - 사업명, 계약금액, 시공사, 특허 기술이나 공법 등 사유
	20	○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공사, 물품 등)(2020, 2021) - 공사명(물품명), 계약금액, 시공사, 착공일, 준공일, 특허명, 수의계약 사유
	21	○ 분리발주에 의한 공사 현황(2020, 2021) -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비, 사업기간, 착공일, 준공일, 시공업자
	22	○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2020, 2021) - 계약명, 계약업체명, 계약일, 검수일, 계약금액
재 산 관 리	23	○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현황
	24	○ 공(시)유재산 유상(무상) 대부(사용수익) 허가 현황
	25	○ 공(시)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체납 현황 및 대책(30만원 이상)
	26	○ 공(시)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단위사업별 총괄표)
	27	○ 공(시)유재산 관리현황(용도별, 종류별)
	28	○ 용도폐지 공(시)유재산 인수 현황
	29	○ 기부채납현황(2020, 2021)
청 사 관 리	30	○ 시청사 관리현황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 기타관리비 등 지출 현황포함)
	31	○ 청사관리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 및 안전관리대책
	32	○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추진 및 향후 계획(2020, 2021)

□ 회계과

□ 스마트도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스마트 정 책	1	○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현황
	2	○ 스마트시티 사업 및 운영 현황
데이터활용	3	○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MS) 운영 현황
	4	○ 주요 통계조사 현황 및 공표사항
	5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현황
	6	○ 행정지도 발행 관리 실적
도시 관제	7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 현황(인원, 장비, 시설 등)
	8	○ 도시관제센터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현황
	9	○ 도시관제센터 CCTV영상정보 이용․제공․보호 내역
	10	○ 방범용 CCTV 설치 현황(2019~2021)

□ 정보통신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정 보 기 획	1	○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
	2	○ 공무원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 - 공무원 전산교육 현황
행 정 정 보	3	○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 - 전산실 장비 현황,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4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
정 보 통 신	5	○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 현황
	6	○ 정보통신장비 현황
	7	○ 전화교환 업무 현황
	8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 문화관광국

팀	번호	요 구 자 료
문 화 예 술	1	○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 - 행사명, 주관, 기간, 참석인원, 예산지원
	2	○ 진주문화원 현황(2019∼2021) - 문화원 예산지원(단위사업별) 및 세부집행상황 -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
	3	○ 갤러리 진심 1949 운영실적(2020, 2021)
	4	○ 국어 책임관제 이행실적
	5	○ 종교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신도수, 종교별(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구분작성 그외 종교는 기타로 분류하고 비고란에 종교표기
문화재	6	○ 각종 유·무형문화재의 보유 현황 및 목록 - 국가, 지방, 문화재 자료
	7	○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
	8	○ 토요상설공연 현황 - 총 공연 횟수, 공연내용별 횟수, 예산집행 현황, 성과 등
	9	○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
	10	○ 형평문학제 현황 - 추진상황 - 2019∼2021년 심사위원 명단, 수상자 명단
	11	○ 이형기문학제 현황 - 추진상황 - 2019∼2021년 심사위원 명단, 수상자 명단
문 화 산 업	12	○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현황 - 신규, 변경 폐업 등록신고 현황
	1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게임산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 현황(2020, 2021) - 상호, 업종, 단속 적발 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14	○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15	○ 공연장 등록, 시설변경, 폐업 등 관리 현황
	16	○ 문화진흥기금 운영 현황(2020, 2021)
문 화 시 설	17	○ 문화재 개·보수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2020, 2021) - 문화재별(문화재명, 위치, 보수내용, 예산액, 집행액(계약금액), 착공일, 준공일,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일, 시공자(회사명, 주소))
	18	○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시 설 운 영	19	○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현황 - 개요, 추진 실적
	20	○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현황 - 개요, 추진 실적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광 진 흥	1	○ 진주 관광홍보 도우미(문화관광해설사 포함) 운영실적 및 성과(2020, 2021)
	2	○ 논개 캐릭터 활용 실적(2020, 2021)
	3	○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현황
	4	○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
	5	○ 팸투어 현황 - 진행현황, 참가자현황(구별), 일정, 예산집행 내역, 성과
축 제	6	○ 19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0)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7	○ 2020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 추진경과 - 행사개요, 예산확보, 지원 사항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0)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8	○ 제69회 개천예술제 개최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0)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9	○ 진주남강 유등축제 예산집행 내역(세부 항목별)(2019∼2020) - 성과보고서(책자 8부) 제출(2020) ※ 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함
	10	○ 2020 진주남강 유등축제 「소망등」 추진 현황 - 소망등 판매현황(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내역(읍면동/사회단체/ 현장/인터넷), 설치등수량(신규/재활용), 등설치비용(신규제작/ 시설비/인건비/전기료 /기타), 민원건수
	11	○ 2020 진주 뮤직페스티벌 현황 - 참가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추진경과 등
관 광 시 설	12	○ 시정·관광 홍보탑 관리현황
	13	○ 진주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현황(2020, 2021)
	14	○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현황 - 신규 개발품 현황 - 경진대회, 출품현황과 수상내역
	15	○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현황
	16	○ 음악분수대 시설 관리현황
	17	○ 관광개발 현황

□ 체육진흥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체 육 행 정	1	○ 전국규모 대회유치 계획 대 실적 - 예산결산내역(보조금, 자부담 등)
	2	○ 진주시장기(배) 대회 개최 현황(2020∼2021) - 행사명, 일시, 장소, 지원액, 참여현황
	3	○ 체육회 현황(2020∼2021)
	4	○ 체육행사 및 진주시 체육회 지원현황(2020∼2021) - 행사명, 일시, 장소, 지원액, 참여인원
체 육 진 흥	5	○ 직장운동부 운영현황
	6	○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현황, 홍보 및 유치실적, 지원액)(2020∼2021)
체 육 시 설 운 영	7	○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
	8	○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과 체육시설 확충 현황 및 추진계획 - 시설명, 사용횟수, 사용인원, 수입액, 지출액, 위탁 여부,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체 육 시 설 관 리	9	○ 체육시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추진실적
	10	○ 종합경기장 및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유지관리 현황(2020∼2021)
	11	○ 종합경기장 시설, 조경 하자보수 내역
	12	○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설치(2019∼2021) - 현황, 설치년도, 안전검사
	13	○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 환경관련 검사 현황(내역) (2019∼2021)
	14	○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현재 추진 중인 사업 포함)(2019∼2021)
	15	○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2019∼2021)
	16	○ 진주스포츠파크 시설현황
	17	○ 남가람 체육공원 시설현황(개장∼2021년 4월) - 대상시설(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코트번호, 현규격(가로/세로), 공인규격(가로/세로), 활용내용(일수,인원), 민원건수
	18	○ 모덕체육공원 시설현황

□ 도시재생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재 생 계 획	1	○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
재 생 시 설	2	○ 도시재생뉴딜사업 응모 및 선정 결과, 추진 현황(2018∼2021)
전 통 시 장	3	○ 시장(대규모점포, SSM) 개설 등록 상황 - 증설 허가 포함
	4	○ 중앙시장,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5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 실적
	6	○ 청년몰 조성현황
유 네 스 코	7	○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 현황(2018∼2021) -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팀	번호	요 구 자 료
위 생 행 정	1	○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
	2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 부서별, 민원종류별, 사유별
	3	○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건명 및 사유)
위 생 지 도	4	○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
	5	○ 모범 음식점 관련 - 지정업소 현황 -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 -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여부
	6	○ 일반음식점 자율 감시제(2019∼2021) - 일반음식점 위생 감시업무 등을 대한외식업중앙회(지부)에 위임한 경우 적발 건수, 행정처분의뢰 건수 및 종류
	7	○ 식품접객업소 관련업무 분야 -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실시건수, 청문결과)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 및 사후관리 실적 - 집단급식(위탁급식)소 관리 현황(지도·점검, 행정처분) - 무허가(신고)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 허가면적 상이 점검 단속 현황
공 중 위 생	8	○ 공중위생업소 관련업무 분야 - 법규위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실시건수, 청문결과) - 공중위생업소(업종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 및 사후관리 실적 - 무허가(신고)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식 품 유 통	9	○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 관련 -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 - 무허가(신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10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현황 - 신고 내역 및 지도, 단속 현황 -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위생과

□ 보건소

□ 보건행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보 건 행 정	1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관련 현황(2020∼2021 월별현황)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이용현황(연령대별 이용현황) -진료비 징수현황
	2	○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2020, 2021) - 의약품 구입내역 - 의료기 구입현황(단가 100만원이상)
	3	○ 공중보건의 관련 - 관내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임기 -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그 결과 - 위반자 처분 현황(2019∼2021)
	4	○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2019∼2021) (지급인원, 지급금액, 미지급 사유 등 포함)
	5	○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현황 - 위탁 단체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소요예산, 향후활용계획
	6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
	7	○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현황 및 사업추진현황(향후대책 등)
	8	○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2020~2021)
	9	○ 약품수불대장
	10	○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 – 차량번호 포함(2020~2021)
생 활 방 역	11	○ 방역수칙 지도 점검 실적 현황
	12	○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감염병 예 방	13	○ 방역업무 관련 현황 - 차량, 장비현황(장비 사용용도 표기) -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2020, 2021) - 방역약품 구입현황(2020, 2021)
	14	○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현황
감염병 관 리	15	○ 결핵환자 관리 분야 - 진주시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보건소, 병의원) - 결핵관리사업 예산 집행 현황(2020, 2021) -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현황(2020, 2021)
	16	○ 한센 정착촌 및 협회 보조(2020, 2021)
	17	○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
	18	○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2019~2021)
의 약	16	○ 의·약품업소(의료기관, 제조업 포함)에 대한 지도 관리 관련(2019∼2021) - 자율 및 현장지도 점검내역 -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
	17	○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18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취급업소포함)지도감독 현황(행정처분현황포함)
	19	○ 검진기관 지정 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검진)현황
서부보건 지 소	20	○ 서부보건지소 이용 현황(2020∼2021 월별현황) - 민원실 이용 현황(건강진단결과서/채용신체검사/운전면허/기타) - 진료실 이용 현황

□ 건강증진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 강 증 진	1	○ 각종 예방관련 교육 실적 내역 - 교육명, 목표, 대상자 연령(실제 교육받은자), 교육이수자수, 사후 평가결과(효과)
	2	○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실적
	3	○ 홍보물(건강안내, 검진관련, 각종 홍보물 등) 제작 현황(2020∼2021) - 제작된 각종 홍보물 첨부
건 강 관 리	4	○ 암검진 관련(2020∼2021) -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 -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
	5	○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율
	6	○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2019∼2021) - 사업명, 시행년도,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수, 대상자 연령별현황
질 병 관 리	7	○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사업실적, 대상, 계획)
	8	○ 금연운동 추진 현황(2020∼2021) - 연도별, 금연서약서 작성자(성인, 청소년), 금연실천율(4주%, 12주%, 6개월%), 20세 이상 흡연율, 소요예산
	9	○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실적(2020∼2021) - 연도별, 금연구역 지정개소(당년,누계), 홍보활동(회,명) - 과태료부과실적(건수,금액)
모 자 보 건	10	○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 - 난임부부 관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치매정신건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치 매 관 리	1	○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2019∼2021)
정 신 건 강 증 진	2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2019∼2021) - 방문자 현황 및 치료 실적 등
	3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2019∼2021)
	4	○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2019∼2021)
사 례 관 리	5	○ 정신사례관리 운영실적(2019∼2021)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리	1	○ 진주성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현황
	2	○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2019∼2021)
	3	○ 주차장 관리현황(수입, 주차면수 등)
	4	○ 진주성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
	5	○ 진주성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현황
	6	○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
	7	○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용 현황
청동기 박물관	8	○ 진주청동기 문화 박물관 현황 - 전시유물 현황 - 입장료 수입현황

□ 진주성관리사업소

□ 소관 읍·면·동(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미천면, 중앙동, 평거동, 신안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읍 · 면 · 동	1	○ 기본현황 - 기본현황(통, 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2	○ 직원현황
	3	○ 관내기관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남,여 구분)
	4	○ 관내주요시설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5	○ 특수시책
	6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현황(2020, 2021) -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 (2020년∼2021년 4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7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0년, 2021년)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8	○ 읍면동 CCTV 현황(2019년∼2021년) - 읍면동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경쟁), 화소
	9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2020∼2021) - (수입)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10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비 고
38	6		32

나. 분야별 지적사항

1) 시정요구사항 --------------------------------------------------- 6건

연번	제목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코로나19 엄중한 시기 공직기강 확립	○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에 모범을 보여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3건이 적발된 것은 공직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음. 위반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공직자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감사관
2	각종 추진 사업 법 규정 준수	○ 예비비 집행 관련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지적된 사례가 많음.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법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 예산과
3	이·통장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 읍면동 이·통장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 등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향후 조례 및 규칙 준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 바람.	행정과
4	각종 행사개최 관련 보조금 정산 철저	○ 진주호반음악제와 밴드경연대회 개최와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성과보고서에는 집행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음. 향후 실제 행사개최 지원 여부 확인과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화 예술과
5	종교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 점검 철저	○ 종교시설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 큰 홍역을 치렀음. 그 후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행정처분이 11건이나 나왔음. 향후 종교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점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문화 예술과
6	행사 개최여부 사전 판단으로 예산낭비 방지	○ 진주 뮤직페스티벌 관련 코로나로 인해 사전 행사 취소 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사 진행하여 행사 임박해서 취소함. 향후 동일 사례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광 진흥과

2) 처리요구사항-------------------------------------------------- 0건

연번	제목	건의요구사항	부서명
1	시정 홍보물 품질 향상 및 각종 행사 시 적극 활용	○ 시정홍보 운영과 관련 홍보물(영상)의 대중적 이미지 전달에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됨. 특히 ‘2020 농산물홍보’ 동영상의 경우 구성과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임. 향후 홍보동영상 제작 시 시대에 부합되는 컨텐츠를 사용하여 홍보물의 질을 높이기 바라며, 또한 제작된 각종 홍보물을 여러 행사 시(식전 영상 소개 등)잘 활용하기 바람.	공보관
2	주민숙원사업 개인사유지 편입에 따른 행정행위 철저	○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있어 개인 사유지 편입에 따른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이의 민원해소를 위해 사전 행정행위가 요구되어지는 바, 공사 시행시 시공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입사유지에 대해 반드시 동의서를 징구(인감증명서, 자필서명)토록 할 것이며, 토지경계의 불명확 시 경계측량(토지정보공사)을 실시토록 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개인 사유지 편입 이의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감사관
3	병역명문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우리시에서도 3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불태운 자랑스런 가문인‘병역명문가’를 발굴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문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제도를 마련해서 호국충절의 도시 진주의 전통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 바람.	행정과
4	공무원 인력 탄력적 운용	○ 읍면동 사무소 직원 현황을 보면 여직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음. 향후 직원 인사 시 남녀비율 조정 등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검토 바람.	행정과
5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 철저	○ 각종 표창장 수여 관련으로 민간인 수여자 선정 시 미자격자를 선정 수여함으로 인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표창수여 대상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행정과
6	공사 계약시 계약업체 확인 철저	○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용역 계약시 본사로 등록된 사업체의 실제적인 존재 여부 확인과 입찰단계에서 적격심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회계과
7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철저 및 홍보 강화	○ 버스정보시스템(BIS) 관련 시스템 오류 발생이 잦아 시민 불편 초래함. 적기에 유지 보수가 이루어져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홍보 강화 바람.	스마트 도시과
8	면 단위 지역 CCTV 설치	○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도심이나 인구밀집 지역 위주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 우심지역에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스마트 도시과
9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행정절차상 문제 보완 및 건립 만전	○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 2020년 한국행정지방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투융자심사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하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반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문화 예술과
10	이성자미술관 및익룡전시관 내모유수유실과직원휴게실 설치 검토	○ 이성자미술관 모유수유실이 직원휴게실로 이용됨에 따라 모유수유 이용자의 불편 초래. 또한 익룡전시관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음. 이성자미술관과 익룡전시관에 모유수유실 설치와 직원휴게실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문화 예술과
11	비거디자인 검토용역보고서 결과물 철저한 검증 필요	○ 비거 디자인검토 용역보고서 중 채택된 디자인과 관련하여 의뢰한 용역보고서 내용이 상충됨으로 인해 용역 결과에 대해 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그리고 조형물이 설치됐을 때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문학적, 역사적으로 철저한 검증 거치기 바람.	문화 예술과
12	근현대 건물 발굴 및 유물 보존 검토	○ 일제강점기 때 적의 재산이라는 뜻의 적산가옥이 개발논리로 다 사라져가는 실정임. 현재 진주 유곡동에 옛 술양조장으로 쓰인 건물은 그 형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음. 이후 소유주 사망 시 후손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철거 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기에, 시에서 소유주와 접촉해 마지막 적산가옥이 유물로 보존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문화 예술과
13	관광 홍보물 확인 철저 및 홍보 다각화	○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하계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 홍보물 배부처 홍보물 확인과 적기 보충으로 사전 준비하고, 온라인 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에 적극 노력 바람.	관광 진흥과
14	관광시설 활용한 관광객 유치 만전	○ 관광객유치 위해 설치된 공공미술품인 금호지 ‘하모’ 캐릭터 설치사업이 시대적 유행과 젊은층의 감성에 맞고 야간 점등으로 호응이 좋고 잘된 사업임. 기존 설치된 관광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규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람.	관광 진흥과
15	유등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	○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유등도시로 잘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축제의 문화산업화는 물론 축제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됨. 향후 소망진산 유등공원 내 건립되는 유등전시관 완공 후 유등도시 진주의 새로운 면모를 더 한층 배가 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등 관련 전문인력 및 유등 관련 단체와 기업체 육성에 적극적인 준비단계를 통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광 진흥과
16	개천예술제 입상자 상금 상향 통한 옛 명성 회복	○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남강유등축제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옛 명성이 사라져감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바, 개천예술제 분야별 입상자 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가자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예술제의 품격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광 진흥과
17	진주시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 검토	○ 시민들의 운동공간인 생활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 체력측정, 평가, 운동처방, 국민체력 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가 아직 진주에는 없음. 향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진주시에 국민체력100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시민들이 맞춤식 운동으로 건강증진과 행복감 고취 및 예산 절감 효과도 도모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18	상봉지구 비봉체육공원 조성 관련	○ 상봉지구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2020년 정해진 시기라 사전예측 가능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했음.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주변 여건과 제반사항 등 면밀히 고려,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후 추진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19	체육시설 개방 시 방역 및 출입인원 제한 철저	○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시민들의 운동욕구 표출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개방에 따른 실내체육관, 수영장에 대한 방역과 출입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20	초전실내 수영장 정상 운영 및 진주스포츠클럽 정상화 만전	○ 초전실내수영장 개장 시 장기간 휴장으로 인한 시설, 장비, 강사수급 문제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코로나로 이용 인원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스포츠클럽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바람.	체육 진흥과
21	글로벌 시대 국제대회 유치 통한 유등축제등홍보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등축제가 수출도 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진주에도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한다면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진주시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기 바람.	체육 진흥과
22	각종 체육시설 관련 사업시 사전 검토 철저	○ 금산와룡지구 부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당초 설계시 충분한 검토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증액 등 사례가 있음. 향후 각종 체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23	직장경기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대책 강구	○ 최근 스포츠계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데 진주시체육회 산하 직장경기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운동부 특성상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및 개인 의견 표출이 어려우므로, 직장경기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24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매진	○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관련 진주는 교통, 숙박, 온화한 날씨, 체육시설 등 환경과 여건이 우수하고 시민친절도, 체육부서의 능숙한 대처로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음. 이 장점을 바탕으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체육 진흥과
25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 만전	○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 등이 지자체의 무관심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시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도 공실 많은 실정에 있음. 시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도시 재생과
26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적 시민 참여형 사업 추진 역점	○ 도시재생뉴딜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2019 강남지구 주민협의체 구성원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부지안의 주민이 있는지 확인 필요. 상봉지역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주거지임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거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이에 시민이 돌아오는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기 바람.	도시 재생과
27	중앙상권 활성화 위해 다각적 개선 노력 강구	○ 로데오거리 상점가는 코로나로 인해 일부 휴업상태이고, 길거리 음식의 특성상 활성화에 제약이 많이 따름으로, 주말만이라도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누들로드 사업시행 이후 시공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 개선에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 재생과
28	광고 홍보물 전문가 사전 자문 후 설치	○ 촉석루 야간조명사업과 관련하여 김시민 장군 홍보를 위한 진주교에 설치된 광고판은 새로운 디자인 고민 흔적이 안보임. 향후 홍보물 설치 시 전문가 등 사전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 설치하기 바람.	진주성관리 사업소
29	중영 및 선화당 역사고증 후 복원	○ 진주성 내 중영 및 선화당 복원에 있어 반대 여론 등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행정을 통해 해소하고 진주성에 관한 역사고증 후 필히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진주성관리 사업소
30	병·의원과 의약품업소 관리·감독 철저	○ 병·의원과 의약품도매상 행정처분 발생과 전국 일부 병원에 대리수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보건 행정과
31	결핵환자 관리 만전	○ 코로나로 인한 병원방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결핵환자 증가 추세임.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자 조기 발견과 예방교육 및 치료를 통해 결핵환자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보건 행정과
32	치매환자 예방교육 강화 및 조기 발견 철저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른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부담이 큰 실정임. 치매환자 발생예방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치매환자 조기 발견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치매 정신 건강과

3) 건의요구사항-------------------------------------------------- 32건

7. 기타 감사결과 의견

□ 2021년도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시정주요시책 추진경과, 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실태 등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음.

□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와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 주요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설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인 사유지 편입에 따른 행정행위 철저, 병역명문가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유등연관 산업 육성정책 수립,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 주민소통 및 원활한 사업추진, 개천예술제 참여율 증대 통한 옛 명성 회복,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관리·감독, 종교시설 방역 및 점검 철저, 글로벌시대 국제대회 유치 통한 진주시 홍보, 직장운동경기부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 촉석루 내 중영 및 선화당 복원, 병의원과 의약품업소 관리·감독 강화, 치매환자 예방교육 강화 및 조기 발견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시민을 대변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람.

□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때 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속에서도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도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림.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1. 6. 7. ~ 2021. 6. 15.)

도 시 환 경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21. 6. 15.

도시환경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시한

❍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건의 조치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1. 6. 7. ~ 6. 15.(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동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현욱 의원	강묘영 의원	류재수 의원 백승흥 의원 서은애 의원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이창봉	김은정 장수진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도시건설국 ❍ 교통환경국 ❍ 맑은물사업소 ❍ 매립장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 면․동	❍ 도시환경위원회실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장)

※ 국․소별 감사일정과 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6. 감사 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현지 확인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기 타

7. 감사 실시 주요내용

※ 작성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미처리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2	○ 2020,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3	○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시정 반영사항 명시)
	4	○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근거 - 보조단체 현황(정액 및 임의단체)
	5	○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 -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 기금 목표 대 실적(2020, 2021)
	6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7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2020년~2021년) -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액 명시
	8	○ 용역 후 미 시행 사업 내역(타당성 조사용역 포함) -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미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9	○ 건설공사 집행 현황(1억원 이상) - 공사비 내역에는 예산액, 설계액, 계약금액 등을 명시 - 설계자, 공사감독, 시공자 등 기재 - 비고란에 신규, 계속, 명시 기재
	10	○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 - 설계 변경 증감내역과 변경사유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자 기재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11	○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 - 본청 직영과 읍ㆍ면ㆍ동 시행 위탁 구분 작성 - 사업명, 사업개요,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독, 준공공무원 명시 (위치포함)
	12	○ 각종 용역 집행 현황
	13	○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
	14	○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15	○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
	16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 - 보조금, 교부세, 부담금 등 용도별 내시 및 확정내역 등
	17	○ 국ㆍ도비 반납 현황 ※ 항목별 반납사유 명시(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18	○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19	○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2020, 2021)
	20	○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예산서 사본 별지 제출)
	21	○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
	22	○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 - 사업별 사유, 문제점, 대책 위주로 작성
	23	○ 소송 사건 현황(행정심판 청구 포함)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주소, 성명),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내용, 부서담당자 등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2020.5.1이후)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24	○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25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 법인단체 보조사업 현황(2020.5.1이후)
	26	○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 부서명, 시상내역, 시상금, 시상금 집행계획, 집행내역
	27	○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CCTV 설치 및 장소, 시공사 포함)
	28	○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29	○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2020, 2021)
	30	○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홍보물 내용, 지출과목 명시)
	31	○ 의회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32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19∼2021)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 (수의, 경쟁)
	33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 작성) : 2019∼2021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 포함(시설명, 18:00 이전, 18:00 이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4	○ 기간제 근로자 현황
	35	○ 각종 민간위탁 현황

□ 도시건설국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시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도시계획도로 포함)
도시 계획	2	○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고시 현황
	3	○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 현황
	4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별지도면 제출 : 공원, 녹지제외) -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 인가 및 취하, 반려 현황
	6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대상 상세조서 - 시설명, 구간(위치) 연장 등
시설 인가	7	○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 (2019~2021) : 지번표기 - 신청 및 반려 행정심판 포함 - 불법 행위단속 현황
	8	○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 현황
	9	○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10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추진 현황
공영 개발	11	○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호텔 건립 추진경과 포함
	12	○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 추진 현황
	13	○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14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
	15	○ 구)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세부 추진 현황 - 보상금 지급 현황, 문제점 등
고속 철도 지원	16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현황

❍ 도시계획과

❍ 건설하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설 행정	1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2	○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
	3	○ 하천공사 보상금 지급 현황(하천 등급별 작성)
산단 조성	4	○ 경남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5	○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 분양 계획 대 실적(필지수, 면적 등) 현황 포함 - 특수목적법인(SPC) 협약내용(당초, 변경) : 주주구성현황, 주주별 책임내용, 의결구조, 당초사업계획서, 임직원 변경내용, 이사구성 변경내용
	6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조성 사업 현황
	7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8	○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현안 사업	9	○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 문화재청 협의내용 포함 - 국비 확보 방안 계획
	10	○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 보상금 지급현황 - 사업비 집행현황, 진도 등
지역 개발	11	○ 대곡 단목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12	○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하천 시설	13	○ 하천점용 점․사용 허가 현황
	14	○ 도유 폐천부지 용도폐지 현황 (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15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16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현황
	17	○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설계도면, 사진대장(별도 제출)
하천 관리	18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19	○ 국ㆍ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 구분)
	20	○ 하천 불법 무단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21	○ 소하천정비 정비사업 현황(총괄 및 예산사업별 작성)
	22	○ 하천유지관리단 운영 추진 현황
	23	○ 둔치조성지 관리(보수) 현황(건수별)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정비사업 시행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로 행정	1	○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
	2	○ 사도부지 매입 현황(소송 건 포함)
	3	○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 (도로 부지)
	4	○ 지방도 교통량 조사 현황
도로 시설	5	○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
	6	○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
	7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 현황(건별 작성) (시‧도‧농어촌도로)
	8	○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매입 후 공사 미 추진 현황
	9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 현황 - 시설명, 구간(위치) 연장 등
	10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비 집행 현황
도로 관리1	11	○ 과적차량 단속 현황 - 단속 회수 및 위반자 처리 - 단속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2	○ 인도 개선사업 추진 현황(공종별)
	13	○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건별 작성)
	14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읍면동 재배정 구분 표시)
	15	○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 유형별 구분
	16	○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17	○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현황(전주 포함) - 사업별 개요, 시행청, 예산 및 복구비, 복구 시행자, 복구허가조건 및 내용, 하자보수 처리 현황
도로 관리2	18	○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 현황
	19	○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행정대집행 및 과태료부과 포함)
	20	○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건별 작성)
	21	○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현황

❍ 도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안전 행정	1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실적(2020, 2021)
사회 재난	2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
	3	○ 재해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2020, 2021) - 구조물별 대상 및 실적, 조치사항, 예산확보사항, 문제점과 대책
	4	○ 유도선 관리 현황
	5	○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연 재난	6	○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 - 상습 침수지역 및 위험지구 -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 10월 축제기간 중 태풍피해 및 조치 현황
	7	○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 내역
	8	○ 재해예방 계획 수립 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 현황 - 재해방지용 자재 확보 현황 - 배수장 관리 현황 - 수중보 관리 현황
	9	○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세부 추진 현황
민방위	10	○ 민방위훈련 계획 및 실적(2020, 2021)
	11	○ 민방위교육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
	12	○ 민방위 시설물 현황(소재지, 관리책임자, 상태)
	13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 (시설명, 면적, 수용인원, 관리상태)
	14	○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 내역 - 인력, 소요예산, 최근 3년간 비상급수시설 설치 현황, 수질검사 결과, 비상시 필요 비상 급수량 및 실제 공급량 등

❍ 시민안전과

❍ 건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건축 허가	1	○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부결), 유보 현황 - 안건명, 사유
	2	○ 건축사 지도ㆍ감독 현황
	3	○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
	4	○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
	5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지도단속 및 위반사항 적발 현황)
건축 신고	6	○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7	○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 추진 현황(건별작성 2020, 2021)
	8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
	9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10	○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
건축 지도	11	○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무허가 포함, 건별 작성) - 단속 및 조치내용
	12	○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현황(이행강제금 부과 포함, 건별 작성)
	13	○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 일시, 장소 포함 건별 작성
공공 시설	14	○ 공공건축가 지정 현황
	15	○ 공공건축물 자문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동 주택	1	○ 재건축 허가 현황
	2	○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
주택 관리	3	○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 현황
	4	○ 공동주택 관리 업무 추진 현황
도시 경관	5	○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
경관 조명	6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구분 작성) - 관리 방법 명시 - 교체 및 보수 현황 - 신규 설치 현황(위치, 건별 작성) -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
광고물 관 리	7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건별 대상자 명기)
	8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벽면,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9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2020, 2021) - 설치일시, 장소, 시공사 구분 작성 - 수입 현황

❍ 주택경관과

□ 교통환경국

❍ 교통

팀	번호	요 구 자 료
교통 행정	1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3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0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대중 교통	4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2020, 2021 연도별 건별 작성) - 연도별 금액 등
	5	○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명령 현황 - 차종별 구분 작성
	6	○ 노선체계 개편(조정 및 신설) 현황
	7	○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
	8	○ 시내버스 회사별 국․도비 지원 내역
	9	○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금 지원 내역
	10	○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 결과
	11	○ 시내버스관련 민원 접수․처리 현황(2020~2021)
택시 화물	12	○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2020, 2021)
	13	○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 - 종별은 버스, 택시, 관광버스, 화물 등 구분 - 과태료, 과징금은 건수, 금액 등
	14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차량 - 과태료, 과징금 구분 작성
	15	○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 단속실적, 처리결과 등
	16	○ 콜택시 통신보조비 현황(2020∼2021) - 택시회사명, 차량등록대수, 통신보조비 지급금액(1대당), 지급인원별, 지급차량별
교통 시설	17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건별 작성)
주차 지도	18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2년간) 및 압류 현황 (유형별) - 연도별 건수, 금액(부과, 징수, 체납) 구분
	19	○ 주차단속원․주차단속 차량 현황 및 단속 실적 (고정식, 차량, 인력 구분)
주차장 관 리	20	○ 유료주차장 임대(수의계약, 입찰 구분) 수입 현황 - 연도별 노상, 노외 개소 : 주차면수 (장애인 차량 주차면수 별도 기재) 수입금액 등
	21	○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
	22	○ 내 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 현황(2020, 2021)

행정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환경 행정	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20, 2021)
	2	○ 야생동물 피해 지원 현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급(지원 가구별)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건별 작성)
	3	○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
	4	○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 사업비 집행 건별 작성
	5	○ 유해야생동물 수렵허가 현황 -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대기 개선	6	○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 현황(회사별)
	7	○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8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 현황
	9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현황
	10	○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개인별)
생활 환경	11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2020, 2021)
	12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2020, 2021)
	13	○ 공회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 현황
생활환경, 수질개선	14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사항 처리 내역 (건별 작성) -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
대기개선, 생활환경, 수질개선	15	○ 환경오염 관리 - 관내 환경단속 대상 및 개수(최근 2년간 추이) -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 현황(하천명, 조사내용 등 월별) - 대기오염도 측정 현황(위치, 측정항목별) -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 (일시, 오존도, 조치사항 등) - 환경오염 관리(대기, 소음, 수질 등)관련 민원처리 현황 - 특정 토양 오염시설관리 현황(위반 적발명시)
수질 개선	16	○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 현황
수계 관리	17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2020) -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집행내역 - 민간보조사업 세부 집행내역
	18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추진 실적(2019~2022)
	19	○ 수자원 보호구역 관리 현황(장비 포함) - 불법 어로행위 단속실적 포함
	20	○ 남강 수질관리 현황
자전거 도 시	21	○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 상황(2020, 2021)
	22	○ 자전거 보험금 지급(집행)현황 - 사고 장소, 지급금액 등 건별 작성, 별지 첨부 - 보험지급 약관 별지 첨부
	23	○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 ○ 동행정복지센터 자전거 구입 보유 현황 및 대여 실적
	24	○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현황
	25	○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착․준공일 등 - 포장재(투수콘), 안전난간, 볼라드 등 자재 구입내역 등
	26	○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 공사 현황(장소 및 사업비)

❍ 환경관리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청소 행정	1	○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 -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별지 제출) - 사업계획서(별지 제출) - 업체별 인건비 지급 현황
	2	○ 대형폐기물 처리 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 현황(2018~2021)
	3	○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집행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2018~2021) - 위탁 업체별 예산집행 정산내역
	4	○ 생활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업체 현황(민간위탁) -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시 직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내역
	5	○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6	○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행 현황
	7	○ 환경공무직 관련 - 환경공무직 업무분장표, 배치 현황 - 최근 2년간 환경공무직 채용 현황 및 인력운용 방향
	8	○ 민간위탁 4사(가로청소,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종목별 인원 현황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9	○ 청소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0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폐기물 관 리	10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단속 위반 조치 내역 -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현황
	11	○ 병․의원 폐기물 관련 -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2018~2021) - 의료폐기물 처리 현황(2018~2021) -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 -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2	○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13	○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 현황
자 원 재활용	14	○ 재활용품 수집처리 및 판매 현황(2020, 2021)
	15	○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 현황 (방치에 대한 조치대책)
	16	○ 폐비닐 집하장 및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2020, 2021)
	17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현황(월별, 업체별)
120 기동대	18	○ 120기동대 운영 실적

□ 청소과

□ 산림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산림 경영	1	○ 조림사업 현황(2020, 2021)
	2	○ 벌채허가(신고) 현황(2020, 2021)
	3	○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개인별)
	4	○ 산지전용(2020, 2021 건별 작성) - 산지전용 허가(협의) 현황(면적, 용도별) -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 산지전용 복구비(예치금)로 원상 복구한 실적 -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5	○ 숲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현황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집행액, 시공자, 공사감독)
	6	○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 현황(2020, 2021)
	7	○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
산림 휴양	8	○ 우드랜드 조성 및 운영 현황
	9	○ 등산로 보안등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 현황
	10	○ 등산로 조성 사업 및 시설물정비 예산집행 현황(2020, 2021)
산림 보호	11	○ 산불예방 관련 -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피해액(2020, 2021) - 산불감시원 현황 및 읍면동 배치현황(2020추기, 2021춘기) - 산불실화자 처벌 현황
	1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2020~2021)
	13	○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현황(2020, 2021)
	14	○ 보호수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2020, 2021)

팀	번호	요 구 자 료
공원 녹지	1	○ 조경수(가로수, 가로화단 등)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0, 2021)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2	○ 공유재산 사용(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2020, 2021)
	3	○ 마을쉼터 조성 현황 및 보수 현황(2020, 2021)
공원 시설	4	○ 조경수(공원, 녹지) 관리 예산집행 현황(2020, 2021) - 구간별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
	5	○ 공원 녹지 시설물 관리(보수) 현황(2020, 2021) - 인건비는 제외한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사업 시행 현황
공원 조성	6	○ 공원등 설치 현황 - 공원녹지별 구분 작성
	7	○ 공원녹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8	○ 공원관리 분야 -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개발계획 수립 현황
	9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 현황 - 공원결정연도, 매입대상(필지수, 면적), 매입필지(지번, 지목, 지적, 금액), 향후관리방안 등
도시 공원	10	○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
	11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별지도면 제출 : 공원, 녹지) -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현황
진양호 공 원	12	○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2018~2021) - 동물원 개보수 현황(별지 작성)
	13	○ 동물(입식, 기증 및 감소) 현황(2016∼2021)
	14	○ 동물원 입장료 및 진양호 매점 위탁 현황(2020, 2021)

□ 공원관리과

□ 맑은물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수도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상수도사업 관련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 상수도 생산원가 대 요금(㎥) 및 손실규모 - 상수도 유수율 - 원․정수 구입 톤(t)당 원가 및 최근 2년간 인상내역
수도 관리	3	○ 노후수도관 정비 현황
	4	○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5	○ 상수도 계량기 관리(보수, 교체) 현황
급수	6	○ 상수도 공급 현황
요금	7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 ▪학교(대상자, 감면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월별건수, 감면금액) ▪상수도 지하누수 (10만원 이상 개인별 내역) -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 : 50만원 이상자 개인별 내역

❍ 수도과

□ 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정수	1	○ 수돗물 생산 현황
	2	○ 정수 슬러지 처리 및 탈수케익 함수율 현황
	3	○ 정수약품 사용 현황
수질 검사	4	○ 수질검사 소요 약품 구입 현황
	5	○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
	6	○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
	7	○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현황

팀	번호	요 구 자 료
하수 행정	1	○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2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수 시설	3	○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현황
	4	○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하수 관리	5	○ 하수도 정비보수 현황
	6	○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POOL)사업 추진 현황(읍면동 재배정 포함)
	7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
	8	○ 하수관거 준설 추진 현황

□ 하수시설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시설 관리	1	○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2	○ 하수 슬러지처리(탄화)시설 운영 현황
	3	○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
	4	○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관리 실태
	5	○ 하수 슬러지 처리 현황
시설 운영	6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예산 확보액 및 예산집행 내역
	7	○ 탄화시설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일체(2020년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경비 사용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수질 분석	8	○ 하수처리시설(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 수질검사 내역
	9	○ 약품구입 현황(시설별 작성)

□ 하수운영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1	○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 민원발생 처리 현황
시설	2	○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현황
	3	○ 폐기물 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 현황
	4	○ 침출수 처리 현황(월별 작성, 2020, 2021) - 음식물 처리장 및 매립장 구분 표시
	5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업체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현황(일일, 월 톤수, 구분, 2020, 2021)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
	6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집행 현황 ※ 예산과목별 상세표기
	7	○ 음식물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2020년도, 업체별) - 인건비 지급내역,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 경비사용 내역, 보험료 지급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 매립장사업소

팀	번호	요 구 자 료
차량 관리	1	○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 위반내용별 부과‧징수 현황
	2	○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황 및 지도계획
	3	○ 건설기계사업 등록 현황
	4	○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차량 등록	5	○ 자동차 등록 현황(차종별)
	6	○ 이륜차 등록 현황 - 배기량별 작성

❍ 차량등록사업소ㄴ

❍ 소관 면‧동 : 일반성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이현동, 판문동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 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 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0년 ~ 2021년 4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0, 2021)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 현황 (2019 ∼ 2021)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0 ∼ 2021)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남,여 구분) 등
	8	○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66	14	20	32

나. 분야별 지적사항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비 고
1	혁신도시내 자동차관련 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관리 철저	○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최근 정비공장 설립시(314-11번지, 주차장 14번) 주차구역 70% 조건인데 1층 전체면적이 자동차 정비관련 시설로 주차구역은 없고, 2층은 자동차 진입로도 없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허가된 것으로 보이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2	개발행위허가후 사후관리 철저	○ 명석면 왕지리 174-6, 174-7번지에 2012년 산림형질변경하여 농업용 창고로 건립후 현재는 불법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고, 최근 1필지는 매각 하는등 당초 허가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므로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도시계획과
3	건설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 노력	○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금산-명석간 도로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8억여원이 증액되는 등 예측가능한 것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도로과
4	공사설계시부터 미리 예측하여 공사분리 발주 지양	○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 사업을 3개의 예산편성과 나누어 공사발주를 함에 따라 예산낭비 및 예신편성운영기준에 배치되므로 공사분리 발주 지양바람.	시민안전과
5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지양	○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지수청담교 재가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설계변경으로 188백만원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는등 설계단계에서 현장 여건을 예측하여 충분히 예산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시민안전과
6	부당한 서류요구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신청서 접수불허 및 미허가 구제방안강구	○ 문산읍 갈곡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하여 2010년~2012년 건축신청시 이장 등(3명) 시설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요구자료 미제출로 축사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업무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축과
7	가로등 관리 철저	○ 가로등기구 부속물 낙하로 차량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진주시가 패소하였는데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히 하기바람.	주택경관과
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관리 철저 및 위수탁 협약서 미이행시 계약해지 검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업체에서 근로자가 재해로 미운행을 하였다면 업체가 무단으로 미운행을 하였는지 확인후 위·수탁협약서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계약해지 검토등 행정조치 바람.	교통행정과
9	수계기금 사업 준공후 시설물 관리 철저	○ 대평딸기체험장 등 수계기금 사업준공후 운영관리가 부실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보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 낭비없는 사업이 되도록 개선바라며, 준공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람.	환경관리과
10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입찰담합 근절 대책 강구 및 중고청소차 매각대금 환수방안 검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 입찰이 2016년부터 공개경쟁 입찰후 묵시적인 담합으로 수의계약시보다 오히려 입찰가가 높아 매년 십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치로 직영 운영하는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중고 청소차 처분시 매각대금을 업체측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므로 청소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환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청소과
11	위탁계약 위반사유 행위업체 확인후 계약해지 및 환수 검토	○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인 ㈜이엔에프는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타 기관 폐기물을 5년 동안 수거운반 및 매립장에 입고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였는데 위·수탁협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해지 및 환수 검토바람.	청소과
12	산지 훼손 불법행위 관련법에 따라 조치 바람	○ 보상가를 올리기 위한 하촌동 산25-1 농로 포장 및 버섯재배사 설치행위에 대한 점검 확인 및 산지 불법 훼손행위 부분은 관련법에 의거 조치바람.	공원관리과
13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시 신중히 판단 검토	○ 문산 갈곡리 하수도 정비공사의 일부 공종은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집행하여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특별회계 예산배정시 특별회계로 처리할 사업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하기 바람.	하수시설과
14	악취방지시설의 덮개 일부분이 FRP로 설치되 었다면 부정당 업체로 고발방법 검토	○ 악취방지시설의 덮개가 SMC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분이 FRP로 설치된 의심되는 부위를 시료채취하여 서울소재(2개소) 검사기관에 시험의뢰한 결과 거의 FRP로 판명되었음. 이런 문제(덮개 일부분이 FRP로 설치)가 확실히 밝혀진다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바람.	하수시설과

1) 시정요구사항  ------------------------------------------------ 14건

2) 처리요구사항  ------------------------------------------------- 20건

연번	건 명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커뮤니티 용어 정비	○ 주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데 뜻도 모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바람.	건설하천과
2	평거동 하천둔치 메타세콰이아 식재 고사 및 시범구역 확대 보류 검토	○ 평거동 둔치에 식재한 메타세콰이아 250여그루 중 일부 고사 위기 상태여서 보식 등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식재간격은 조경학 교수 자문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우려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하천둔치 시범구역 확대 보류 검토바람.	건설하천과
3	말티고개 도로확장공사내 하수관로공사 시행 철저	○ 동일 사업장에 여러 공종의 시공사로 인해 공사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시행으로 1개 업체에서 도로공사 및 하수관로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도로과
4	상평교 교통정체 특단의 대책 조속히 강구	○ 출.퇴근시간대 상평교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조속히 해소대책 강구바라며, 특히 시내버스(120번) 5분 간격 운행하는데 이 구간의 지체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차량정체 해소 바람.	도로과
5	말티고개도로공사 사토 처리사항 철저	○ 말티고개도로 확장공사장에 발생한 사토를 인근 논경지에 메우고 있는데 종전에 폐기물 투기 고발로 행정조치하였는데 메운 토사를 조속히 이동조치 바람.	도로과
6	장재·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	○ 장재·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시급한 사업임에도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7년간 진척 없이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시민안전과
7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	○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시 시공 독려와 이행강제금 부과등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축과
8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민원해결방안	○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로 APT 관리에 분쟁이 많음 내부자체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이 많아 진주시에 민원제기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이 구축되면 원만한 중재역할을 하기 바람.	주택경관과
9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사업 시행개선 검토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지역업체수가 적어 공사 입찰후 불법 하도급 시행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태 파악후 관내 지역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바람	교통행정과
10	대중교통 기사 불친절 개선 지속 관리 철저	○ 시내버스 및 택시기사 불친절 관련 민원이 감소하였으나 택시 콜센터 직원에 대한 시에서 직접 친절지도 교육하는 방안과 진주택시앱 보완 조치 및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제도 운영으로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민원친절도 및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11	지하수관정 관리 예산증액편성 및 관리 철저	○ 지하수 관정이 7,746개소로 상당히 많지만 지하수 관정 관리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하수관정 관리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함.	환경관리과
12	각 위원회 위원 중복선정 지양	○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이 다른 여러 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이 많아 여러 위원회와 중복이 되지않게 각 위원회 위원을 확인하여 적절히 선정바람.	환경관리과
13	생활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및 자전거 대여소 관리 철저	○ 칠암강변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적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는데 무료로 전환하더라도 시민의 생활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조성과 대여소 관리에 철저히 하기 바람	환경관리과
14	민간 보조금 사업 작성시 상세금액 작성	○ 민간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 자료의 지원액 란에 총 사업비를 기재하여 민간 지원금액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재원별 사업비를 상세히 기재하는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산림과
15	공원조성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주차장 옹벽 지속적인 안전관리	○ 옥봉 금산공원 조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 및 지역 시의원에게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비봉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옹벽 높이가 14미터에서 18미터로 높아져 아래 동네에 아침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해빙기 및 우기철 옹벽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함.	공원관리과
16	운동기구시설 점검관리 철저	○ 공원이나 하천변에 농구대 등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부실로 토사바닥에 풀이나고, 기구가 녹이 슬어 있어 전체 운동기구에 대하여 점검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농구대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대 바닥을 우레탄 교체에 대하여 적극 검토바람.	공원관리과
17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철저	○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데도 긴급 수도관공사 139건 예산 집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추진에 철저히 하기 바람.	수도과
18	수도공사후 임시포장 안내 철저	○ 수도공사후 포장 불량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만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임시포장으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시민통행불편 및 정비안내가 미비하여 임시포장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간판 설치등 조치 바람.	수도과
19	원수관리 철저	○ 진양호 상류 수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비점오염원 분포 및 향락객 등 계절적 영향 요인으로 여름철에 대장균수, 부유물질 수치가 높게 나오지만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정수과
20	하대둔치 야외무대 공연시 주차문제 대비 홍보	○ 하대동 둔치 야외무대 공연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이동 등의 홍보가 적극 필요함.	하대동

3) 건의요구사항  ------------------------------------------------- 32건

연번	건 명	건의요구사항	비 고
1	신진주 역세권 주차난 대책 검토	○ 신진주 역세권에 대형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해 도로변에 주차난이 심각해 지고 있어 저류지 상부 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를 강구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2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공모방식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은 관련기관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데 다양한 공모방식으로 선정 검토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3	경사도 완화 건의	○ 우리시 경사도가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시대에 맞추어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검토 바람.	도시계획과
4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조치	○ 불법개발행위 건수가 전년도와 비슷한데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어 근절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 검토바람.	도시계획과
5	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검토	○ 여러 민원 내용중 구체적이고 시정에 도움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도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부지나 학교부지의 지하주차장 설치 등의 시민제안에 대한 도시 주차문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바람.	도시계획과
6	사업시행 행정절차시 사업 주민설명회 등의 적극행정 추진 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시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배제되고 있어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미흡하므로 사업 추진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전달(SMS 이용)과 시간·공간적 제약을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행정 추진바람.	도시계획과
7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신중히 검토	○ 남강 하부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토 준설을 홍수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퇴적토 준설시 환경보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바람.	건설하천과
8	이월금액 최소화	○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추경편성으로 연내 집행불가 등의 사유가 많은데 추경편성이 아닌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바람.	건설하천과
9	하천유지관리단 인원 증원 건의	○ 하천 둔치내 잡풀을 깎아 놓은후 잔여물을 조속히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재 하천유지관리단 인원으로 하천둔치 정비가 어려우면 인원증원하여 관리가 필요함.	건설하천과
10	특수목적법인(SPC)수익구조 변경 방안검토	○ 뿌리산단 분양률이 저조하여 우리시에서 홍보와 입지 업종을 완화하는 등 용지를 분양하는데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하는 역할이 없어보이는데도 분양수수료 3%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건설하천과
11	복개천위 주차공간철거로 대체주차장 설치 검토	○ 복개천위 기존 주차공간이 도동 샛강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많이 없어지므로 대체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인근에 대체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설하천과
12	구 진주역~ 동성상가 방향 집창촌 철거 및 도새재생 검토	○ 구 진주역~동성상가 방향 집창촌구역의 보도없는 도로와 도로조명이 어두워 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철거 정비 및 도로확장, 보도개설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신속히 추진 검토바람.	도로과
13	도로 차선분리대 철거등 정비 필요	○ 도로 차선분리대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차선분리대로 인해 오히려 차량 정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 저해 및 불편 호소로 시민들의 철거 요청민원에 대한 방안 검토바람.	도로과
14	각종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참여 검토	○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위원 선정시 시의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시민안전과
15	댐 방류 경보 재난문자 신속한 전달체계 정비	○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과 재해예방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재난대피문자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정비바라며, 수해피해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안 및 이주대책이 차질 없도록 조치바람.	시민안전과
16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시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 공공건축가의 자문시 지역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남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의견이 있는데, 담당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가 잘 시행될수 있도록 조치바람	건축과
1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문제점 해결 방안 검토	○ 의료폐기물 처리는 지역할당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진주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는 기존시설로 해결되는데 타지역 발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우리지역에서 소각하는 것은 문제되므로 해결방안 검토바람	건축과
18	주택공급 조율 검토	○ 현재 주택보급률이 110%로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APT는 계속 건축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주택보급률 120%까지는 필요하지만 적절히 공급 조절을 하여 미분양이 없도록 조치바람	주택경관과
19	APT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지원 검토	○ APT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지원에 적극적인 검토 바람	주택경관과
20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버스기사의 생활안정화 및 안전운행 도모를 위해 근로한 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 지급이 되어야 하며, 시대에 맞게 사회갈등구조를 줄여나가야 함에 따라 행정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여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21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대 조성 검토	○ 도심지 내 학교 등의 공유주차장 조성에 호응이 낮아 공유주차장이 가능한 구역을 조사하여 공유주차장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교통행정과
22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율 저조한 마을 조정검토	○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운영이후 운행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이용률 저조한 마을은 폐지하거나 필요한 마을은 확대 등 조정 검토바람	교통행정과
23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 중단 검토	○ 설계용역비(150백만원)를 집행 완료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약수암~남강댐 구간에 대해 사업 불허로 인해 이 구간의 설계용역비 예산 낭비를 초래함. 나머지 잔여구간도 사업중단을 신중히 검토바람.	환경관리과
24	백신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검토	○ 코로나 백신접종 근로자의 안정과 사고방지를 위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청소과
25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신속 추진	○ 상대동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바람.	산림과
26	초전공원내 매점설치 운영 건의	○ 초전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아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매점 설치 운영 건의함. ○ 금호지 입구 매점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되었는데 좋은 위치와 시설에 주차장도 있고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공원관리과
27	강주 연못일대 만남의 광장조성을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	○ 남부권 주관문인 정촌면 강주연못일대 정비를 위한 주차장이용객 휴게시설 등 만남의 광장조성계획에 주민 기대가 높아 있고 찾는 사람이 많아 장기적 계획보다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바람.	공원관리과
28	주민협의체가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용역 계약 가능여부 검토	○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용역계약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진사재활용” 주민협의체가 위탁용역 수행을 할 수 있는지의 질의 답변을 문서로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기 바람.	매립장 사업소
29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담당자 표창등 검토	○ 시설분담금(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 판결에 승소시켜 대법원 판례에 남는 쾌거로 관련 소송이 있는 타 지자체에 귀감사례로서 담당자에게 표창 및 승소사례금 적극 지급 검토바람.	수도과
30	상수도 검침원 일자리 창출 및 전보배치 검토	○ 2028년까지 상수원 검침원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검침원 일자리 창출 및 타부서 전보배치등 검토바람.	수도과
31	수도검침원 원만한 해결 건의	○ 수도검침원 임금외 수당 지급소송은 시와 노동자간 협의와 면담 및 중재로 항소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함.	수도과
32	관내 빈점포 등 통학주위가 어두워 학생들 학습 및 통학에 지장없도록 조치	○ 판문동 관내에 3개소의 여자학교가 있어 빈점포로 인해 통학주위가 어두워 우범우려와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 점검하여 학생들 학습 및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람.	백승흥

7. 기타 감사의견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림.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예산사업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 실시결과 수도과에서는 시설분담금(상수도 원인자 분담금) 부과처분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판례에 남는 쾌거로서 관련 소송이 있는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사례이므로 이는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소송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임.

❍ 하지만, 혁신도시내 자동차관련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허가관리가 부진한 점과 우리시 경사도는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시대에 맞게 규제완화 검토가 필요하며, 정촌뿌리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우리시에서 홍보와 입지 업종을 완화하여 용지를 분양함에도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특별한 역할없이 분양수수료 3%의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

○ 현재 불법개발행위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와 비슷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 단속이 필요하고, 신진주 역세권에는 대형 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해 도로변 주차로 교통 정체 등 주차난이 심각해 지고 있으므로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바라며, 대평딸기체험장 등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준공후에 운영 관리가 부실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불허로 인해 약수암~남강댐 구간의 설계용역비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가 초래되어 신중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개선바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은 2016년부터 공개경쟁 입찰후 묵시적인 담합으로 입찰가가 높아 매년 십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중고 청소차 처분시 매각대금의 반환은 청소용역업체와 상호 협의 바람.

○ 또한, 진양호 상류 수계 수질검사 수치가 특정 계절에는 높게 나오지만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고 수도 공사후 임시포장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림.

❍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라며, 진주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람.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021. 6. 7. ～ 2021. 6. 15. )

경 제 복 지 위 원 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6. 21.

경제복지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실시한

○ 2021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1. 6. 7. ~ 2021. 6. 15.(9일간)

3. 감사실시 대상 기관

기 관 명	대 상 단 위 기 관	비 고
진 주 시	□ 기업유치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면․동

4. 감사위원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성관 의원	김경숙 의원	김시정 의원 박성도 의원 정재욱 의원 제상희 의원	김낙중	전수영 이향숙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 기업유치단 □ 경제통상국 □ 복지여성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원 □ 면․동	□ 경제복지위원회실 (사업소 및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각종사업장)

※ 국․소별 감사일정과 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6. 감사 방법

□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현지 확인

□ 기 타

7. 감사 실시 주요내용

※ 작성기간 :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단, 별도연도 표기자료는 해당 연간자료

□ 공통사항

팀	번호	요 구 자 료
전부서 전부서 전부서	1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 2020,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	○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4	○ 주요사업 조서 - 총사업비 1억원이상
	5	○ 2020, 2021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 시 사유
	6	○ 기금 운용 관련 -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 방법, 2020, 2021년도 현재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 기금의 운용결산서(2020년) 및 2021년도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서 (기금별)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2020, 2021)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현황(기금별)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별, 2020, 2021)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 기금운용 관련 조례 첨부
	7	○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 자문 기능 여부)(2019~2021) -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위원회별)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 각종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 최근 3년간 현황(2019~2021) -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위원회 명단, 역할 등)
	8	○ 각종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성명, 성별, 나이, 직업(직위) 등
	9	○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최근3년간) - 단체명, 회원수, 연수지원 금액 등 -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해외연수 일정(프로그램)표
	10	○ 시 주최·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 - 행사명, 사업명, 행사내용, 지원예산액(총사업비 지원액 비율% 표시)
	11	○ 용역사업 관련 - 용역의뢰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 사유 및 내용) - 용역 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2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심의 후 사업중단된 내역 포함 작성) -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집행내역 및 결산내역) -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 지적사항 조치결과 - 단체의 임원명단(시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 포함)
	13	○ 인․허가 민원관련 -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부서별, 사유별 건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부서별, 민원 종류별)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14	○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예산액, 기부채납자 성명, 기부채납액)
	15	○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6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7	○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2019~2021) -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별도작성)
	18	○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9	○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 현황 및 사유 (사업명, 설계완료일, 설계용역비, 총사업비, 미발주 사유)
	20	○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예산포함), 지연 및 미집행 사유, 부서명 등
	21	○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2	○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
	23	○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24	○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계약방법)
	25	○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50만원 이상)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대상, 집행장소 및 집행액)
	26	○ 민간위탁사무 현황(사업위탁, 관리위탁 구분 작성)(2020, 2021) - 사업명, 민간위탁 근거, 위탁기관, 위탁선정방식(경쟁, 수의(민간위탁법), 공개, 재계약(사회복지시설법)) 위탁비용, 계약기간, 현 업체 계속 위탁기간 (신규 업체라면 비고란에 기존업체명 기재)
	27	○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2019~2021) - 과별, 연도별,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보조/자담), 반납사유
	28	○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2020, 2021) - 사업명, 개소수, 단위사업비(국도비/시비/자담), 입찰금액, 입찰 잔액 처리결과, 입찰업체명
	29	○ 무인경비시스템 현황(2019~2021)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 경쟁)
	30	○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월별작성)(2019~2021) - 시에서 무료로 시행한 행사포함 (시설명, 18:00이전, 18:00이후, 공휴일(토·일·국공휴일)
	31	○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 현황(2020, 2021년)

□ 기업유치단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유 치	1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황
	2	○ 기업 유치 현황 (외국기업, 타 지역기업 포함)
	3	○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 실적
	4	○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 인원과 진주시민 채용 현황
항 공 우 주 산 업	5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보조금 지급현황
	6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
혁 신 도 시 지 원	7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실태
	8	○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
	9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포함)
미 래 산 업	10	○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 경제통상국

❍ 일자리경제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일자리 창 출	1	○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 단계별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현황
	2	○ 공공근로 사업비 내역 - 실ㆍ과ㆍ소별 배정인원, 사업내용
	3	○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
청 년 일자리	4	○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2020, 2021)
	5	○ 청년 구직활동비(드림카드) 지원 현황 (선발대상자 및 지원내용 포함)
소 상 공 인 지 원	6	○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현황
	7	○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
	8	○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개최 내역
	9	○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
	10	○ 부정 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 현황
	11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지원내역 등 집행사항 기재)
에너지 관 리	12	○ 가스(제조, 충전소, 저장소) 허가 현황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구분, 제조,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별 구분
	13	○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 - 가짜석유 판매 단속 현황 포함
	14	○ 도시가스 사업 추진현황 - 공급현황 및 연차별 공급계획 등
	15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16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17	○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
	18	○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개별 법인명 상세 기재)
	19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추진실적
지 역 공동체	2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단계별 사업비 집행 실태 - 실ㆍ과ㆍ소(읍ㆍ면ㆍ동 포함)별 배정인원, 사업내용, 예산현황
	21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2017∼2021년)

❍ 기업통상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업 정 책	1	○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지원 현황 - 선정기준, 사후관리, 조치사항, 문제점 대책 및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실태 -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이차 보전
	2	○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 실적(세부 사업별)
	3	○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
	4	○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
특 화 산 업	5	○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사업추진 실적 등)
	6	○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현황
	7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 - 지원 대상별 내역, 개발실적 등
	8	○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현황 - 품목별 판매내역(건수, 금액 등)
산 단 관 리	9	○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
	10	○ 농공단지 관리상황
	11	○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 현황(이전 사유 기재)
	12	○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 현황 - 정촌일반산업단지 - 사봉일반산업단지 - 뿌리산업단지 각각 (입주 회사명․업종․전화번호․법인형태․현소재지 (읍면동단위)․ 종사자수․입주일(입주예정일)․공장등록여부)
	13	○ 신규 공장 등록 현황 - 개별입지현황, 접수 후 반려·미등록 포함(2020, 2021)
	14	○ 공장 휴ㆍ폐업 현황(2020, 2021)
	15	○ 타 지역(다른 시, 군 등) 이전 기업 현황
	16	○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 기업 현황 (회사명, 직원수, 업종 등)
국 제 통 상	17	○ 국제교류도시(자매, 우호 등) 추진 현황 - 경제적 교류 추진사업 실적 및 현황 포함
	18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 - 해외방문분야, 국내초청분야 - 개최내역, 참여업체 및 실적, 향후계획 등
	19	○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 출장, 소요예산 등을 연도별 구분(2020, 2021)
바이오 산 업 진흥원	20	○ (재)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 - 사업실적 내역(국, 도, 시비 지원 및 집행내역 포함)
	21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 현황(2020~2021) -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결산 ․ 수입․지출 예산서(2020, 2021) -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현황 ․ 장비 목록 현황 ․ 사원 및 급여현황 (직책표시) ․ 이사 현황

❍ 세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도 세	1	○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 현황
시 세	2	○ 시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
재산세	3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지 방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구분) - 신고대상, 신고현황, 신고액
세 무 조 사	6	○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현황

❍ 징수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세 입 관 리	1	○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납액 명시) ※ 담당부서별로 구분 정리
	2	○ 시금고 계약현황
	3	○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내역
	4	○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
	5	○ 기부금품 심의 현황 및 채권 관리 현황
징 수	6	○ 지방세 과징현황
	7	○ 지방세 환급내역(30만원이상) <도세 제외>
지방세 체 납	8	○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
	9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 - 세목별 건수, 금액
	10	○ 체납자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
	11	○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최근 2년간)
	12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13	○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1,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 체납액 연도 기재
세 외 수 입 체 납	14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내역
	15	○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최근 2년간)
	16	○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 (도시교통특별회계)

□ 토지정보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토 지 행 정	1	○ 지적공부 등록현황 및 지목별 현황
	2	○ 지적민원 처리 현황(종류별)
	3	○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추진현황
	4	○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100만원 이상)
지 적 정 보	5	○ 지목 변경 현황 - 변경 사유별 신청건수, 처리건수, 반려건수를 연도별 구분 작성 - 반려 건수는 필지별 작성 - 임야, 과수원 도로로 지목 변경 현황(최근 3년)
	6	○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 현황
	7	○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 현황(계획 대 실적)
공 시 지 가	8	○ 개별 공시지가 결정 현황 -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전년도와 증감대비)
	9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현황
	10	○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
도로명 주 소	11	○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2020, 2021)
	12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13	○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실적
	14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후 거래현황(읍면별)
	15	○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국적별, 용도별)
지 적 재조사	16	○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 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복 지 정 책	1	○ 재해구호 (이재민실적, 구호금품 지급) 실적(2020, 2021)
	2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2019~2021) - 구성현황,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간단하게 핵심내용만 요약
	3	○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현황 - 기본재산현황 - 직원 현황 - 사업내용 - 기부금 기탁내역 (5백만원 이상), 최근 5년
	4	○ 위기가정 틈새지원 추진 실적
희 망 복 지	5	○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실적(2020, 2021)
	6	○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2020, 2021)
	7	○ 자활기금 관리 실적(2020, 2021)
	8	○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2019~2021) - 연도별 사업실적
	9	○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신청 및 선발인원, 예산확보 및 지출 현황 사업명별 구분 작성 / 2020, 2021)
	10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대상세대수, 지원세대수 및 소요예산 확보 및 지출 구분 작성 / 2020, 2021)
	11	○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2020, 2021)
	12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실적 (2020, 2021)
통 합 조 사	13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2020, 2021) - 읍․면․동별 구분 작성
	14	○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2020, 2021)
	15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2019~2021)
통 합 관 리	16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내역(2020, 2021) - 읍․면․동별 구분 작성
생 활 보 장	17	○ 차상위계층 등록현황
	1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읍․면․동, 가구유형별)
	19	○ 국민기초생활 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현황 : 최근 3년간(2019~2021)
	20	○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 (질환명, 입원기간, 전년도 입원진료비)
	21	○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최근 3년) - 생계급여 지급현황 합계

□ 노인장애인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노 인 복 지	1	○ 노인복지 관련(2020, 2021) -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최근 3년간 비교) - 기초연금 지급현황
	2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 -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당 사용료 납부현황 -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관련 부지매입 대상현황과 보상비 지급 연도별 개인별 현황 -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 계획 : (설치년도, 봉안능력, 안치, 잔여, 금후대책 구분 작성 /2020년 기준) (삭제 검토요청, 시설 개선 완료) - 안락공원 보상금 지급현황(2017~2021년 연도별)
	3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신청인원, 선정인원, 지원금액 구분 작성 / 2020, 2021)
	4	○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2019∼2021)
	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현황(2020~2021)
	6	○ 저소득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현황
장애인 복 지	7	○ 장애인 복지 관련 -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인 종류별) 및 지원현황 -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실적 - 장애인 바우처 사업 현황
	8	○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업현황
	9	○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현황
	10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
	11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 실적(2019~2021) - 사업명, 관리기관, 예산액, 인원, 각 사업 시행년도 기재
	12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금 지원내역(2019~2021)
노 인 시 설	13	○ 경로당 관련 현황(2020, 2021) - 경로당 지원현황(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 - 경로당 보수사업 현황
	14	○ 경로당 활성화사업 -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 -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 지원현황
	15	○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련 -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2019~2021) -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19~2021)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설립년도, 현재 입소자수) -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
	16	○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 - 노인복지시설 후원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지급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 (시설별 2020, 2021)
복 지 시 설	17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현황 관련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2019~2021) - 사회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2019~2021)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집행액, 설립년도, 현재 입소자수)
	18	○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예산 관련 -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후원금, 후원 물품) -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급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보조금),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 (시설별 2020, 2021)
	19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 총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수 - 2021년 신규 설치 현황
	20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여성가족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여 성 친 화	1	○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 - 여성단체협의회 현황(2019~2021) -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내역(2019 ~ 2021) ※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성과를 포함하여 작성
	2	○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
	3	○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2019∼2021)
	4	○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2019∼2021)
	5	○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2020, 2021)
인 구 정 책	6	○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최근 3년간) : 세대수 및 금액 구분 작성 ※ 도내 최고지원 시군 표시 / 2021년 기준
	7	○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2020, 2021)
	8	○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2019 ~ 2021)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현황, 연도별 보험불입액 현황, ※ 중복원아는 1명으로 산정 / 중복원아는 표시만 할 것)
	9	○ 인구정책설문조사 및 청년인구시책 설문조사 세부내역
자 원 봉 사	10	○ 자원봉사자 관련 - 자원봉사자 현황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내역(단체별 2019~2021) - 자원봉사 실적관리 현황 내역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내역
	11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자 행사 현황(2019∼2021) - 가족자원봉사단 구성 현황
다문화 가 족	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상담전문인력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 -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현황 · 소요예산(2020, 2021) · 다문화가족 현황 (국가수,세대수,인원),다문화가족 자녀현황
	13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상담원 현황, 강사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운영실적(참여실적)
	14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최근 3년간 구체적인 내용) - 법적근거, 대상가정, 연령, 지원내역(국․도․시비 전체)

□ 아동보육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아 동 청소년 친 화	1	○ 청소년 관련 - 청소년 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2019∼2021) -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운용실적과 소요예산(2019∼2021)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9∼2021)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현황(2020, 2021)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현황)
	2	○ 어린이 놀이터 관리 -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현황(2019~2021) -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점검 현황
	3	○ 아동지원 관련(2020, 2021) -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 - 지역아동 센터 운영지원 실적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지원 실적
	4	○ 아동급식지원 관련(2020, 2021) - 아동급식 지원 현황(초․중․고교별) - 아동급식지원 연도별 예산 (1인당 편성액 및 총액 – 초․중․고교별) -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 (2019~2021) (급식비 지원내역, 방학 중 지원한 지역별 인원, 연령대별 지원현황)
보 육 지 원	5	○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2020, 2021) -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교구비별 지원액, 개보수비 등) ※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은 시설별로 별도 작성
	6	○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실적
	7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2020, 2021)
`보 육 관 리	8	○ 어린이집 현황 관련(2020, 2021) - 어린이집현황(개소수, 정원, 현원 등) -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총괄/민간, 시직영 구분) -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근무연수 등) - 어린이집 통학차량 현황(등록‧미등록 구분) -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 현황
	9	○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10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역
	11	○ 개별 어린이집 현황 관련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현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2020, 2021)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이상으로 구분 작성 (2020, 2021) - 민간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하여 (21인이상 대상)어린이집명, 정원대비 재원원아수, 다문화가정원아수, 교사근무년수 3,5,7년 이상으로 구분 작성 (2020, 2021) ○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육 아 종 합 지 원	12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직원 및 예산현황 - 사업별 운영현황 -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 업 정 책	1	○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2020,2021)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내역
	2	○ 농어민 재해 안전공제 지원 현황
	3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 - 읍면동별 신청현황, 지원현황, 사업내역
	4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현황(2020,2021) - 읍·면·동 구분하여 작성
	5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현황(2020,2021) ※ 연도별로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반려 구분 작성
	6	○ 농지 일시 전용 현황(2019~2021)
	7	○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2020,2021)
	8	○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내역(2019~2021)
	9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2020,2021) - 연도별 사업량 대비 신청 및 확정 - 연도별 사업비 대비 신청 및 확보 : 구분 작성
인 력 육 성	10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2020,2021)
	11	○ 농업인 단체 지원 현황(2020,2021)
	12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2020,2021)
	13	○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2020, 2021) - 과별, 단체명(농업인), 연수국, 기간, 참가인원, 총지원액, 보조비율
도 시 농 업	14	○ 2020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 추진사항, 예산세부내역 - 2020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성과 (해외바이어 수출계약액 등)와 평가
	15	○ 국화작품 전시회 개최 현황
농 업 기 반	16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암반관정 포함) (2020,2021)
	17	○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2020, 2021)
	18	○ 배수 개선사업(용·배수로포함)현황(2020,2021 지구별 작성)
	19	○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
	20	○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2020,2021)
	21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2020,2021)
	22	○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
	23	○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 현황
농기계 지 원	22	○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2020,2021)
	23	○ 농기계 순회 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2020,2021)
	24	○ 농기계 사후봉사 업소현황(대형,중형,소형)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
	25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현황

□ 기술지원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기 술 개 발	1	○ 농업테마파크 조성
	2	○ 시가지 꽃거리 조성
생 활 기 술	3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현황(2020, 2021)
	4	○ 농촌교육농장 현황(2020, 2021) - 농장명, 지원예산액, 방문객(회수, 인원)
채 소 화 훼	5	○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2020, 2021)
	6	○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2020, 2021)
	7	○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
과 수 특 작	8	○ 과수 안정생산 지원현황(2020, 2021)
	9	○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2020, 2021)
	10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2020, 2021)
교 육 지 원	11	○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2019 ~ 2021)
	12	○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2019 ~ 2021) - 교육구분, 강사명, 강사비 지급내역(국,도비 표기), 교육수료 후 성과결과
	13	○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2020, 2021)
	14	○ 농업인 교육실적 현황(2019 ~ 2021)

□ 농산물유통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농산물 유 통	1	○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2020, 2021) - 농산물 유통시설(신·개축)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2	○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2020, 2021) -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3	○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2019~2021) - 행사명, 행사개요(일시, 장소, 지원액), 현장판매액, 현장구매계약 (건수, 금액, 이행실적 건수, 금액)
	4	○ 정부양곡 수급관리현황 - 정부 양곡 사용자(업체)관리현황 - 매출 지원 실적
농산물 수 출	5	○ 농·축산물 수출 지원(2019∼2021) - 수출실적 - 품목별 수출 및 지원 현황 - 수출농단 지원 사업 현황
	6	○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현황(2019∼2021) - 행사명, 기간, 장소, 수출계약(건수, 금액), 계약이행(건수, 금액), 행사비용
	7	○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 - 연도별, 품목, 검사결과(계, 정상, 기준초과), 기준초과검출성분함량, 조치사항
먹거리 지 원	8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2020 ~ 2021)
	9	○ 공공급식 추진실적(2020 ~ 2021)
	10	○ 먹거리지원센터건립 현황
농식품 산 업	11	○ 농산물 불법 유통단속 실적(원산지 표시 위반 포함)
도 매 시 장	12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건물이용현황 포함)(2019~2021)
	13	○ 농산물 도매시장 월별거래 현황(최근 3년간)
	14	○ 전자경매 추진현황(최근 3년간)
	15	○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현황(2020, 2021)
	16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 실적(2020, 2021)
	17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2020, 2021)
	18	○ 쓰레기처리 현황(최근 3년간)

□ 농축산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식 량 작 물	1	○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2020, 2021)
	2	○ 보조 농약대 지원 실적 및 계획(2020, 2021)
	3	○ 고품질 쌀생산 사업 추진현황(2020, 2021)
	4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현황(2020, 2021 읍면동별)
축 산 정 책	5	○ 축산 분뇨 처리 사업 현황(2019∼2021)
	6	○ 낙농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2020, 2021)
	7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2020, 2021)
환 경 농 업	8	○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2020, 2021)
	9	○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2020, 2021)
	10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2020, 2021 읍면동별)
	11	○ 2021년 현재 진주지역 농지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
가 축 방 역	12	○ 가축 전염병 방역추진 (읍․면별 가축별 구분 작성) - 가축 예방 접종실적(구제역 예방 실적 포함)
	13	○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2019∼2021)
	14	○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2019∼2021) - 관내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 - 무허가(신고) 축산물 위생업소 감시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
동 물 복 지	15	○ 유기 동물보호 현황(2021. 4. 30. 기준) - 현사육두수 (개,고양이, 기타), 분양실적(누계), 폐사(누계) 구분 작성 - 소재지, 개설일자, 소요예산, 근무인원
	16	○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

□ 평생학습원

□ 평생학습과

팀	번호	요 구 자 료
평 생 학 습	1	○ 제11회 평생학습축제 참가 예산지원 현황(2020, 2021)
	2	○ 충효 교육원 운영실적(2020, 2021)
	3	○ 평생학습기관(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 예산현황, 프로그램 현황, 참가단체 현황
	4	○ 시민정보화 사업
학 교 지 원	5	○ 학교용지 부담금 체납 현황 및 환급 현황 (체납자, 체납액, 체납기간, 환급현황, 미환급 사유)
	6	○ 대학 지원 사업 현황
	7	○ 교육경비 정산현황(2019~2021)
인 재 육 성	8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2019~2021)
	9	○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강사운영 현황(2019~2021)
청소년 수련관	10	○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최근 3년간) - 인건비, 시설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등 구체적인 표기 - 청소년 이용현황 -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대관료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본 관, 분 관	1	○ 노인 무료급식 운영 실적(2020, 2021) ※ 본관, 분관 구분
본 관, 분 관, 상락원, 청락원	2	○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2019~2021)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3	○ 경로식당 운영 경비 지원 현황(2020, 2021)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 각 경로식당 근무자들의 직급 형태
	4	○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2019~2021)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5	○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실적 ※ 본관, 분관, 상락원, 청락원 구분

□ 능력개발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리, 교육운영 (동부 센터)	1	○ 시민교육 현황(2020, 2021) - 교육추진실적(기술, 창업과정 등), 자격증 취득현황
	2	○ 강사 관리 및 보수교육 현황
	3	○ 능력개발원 부대행사 실시 현황
	4	○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 현황
	5	○ 강사수당 지급내역(2020, 2021)
	6	○ 시민교육 관련 세입 현황
	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2020, 2021) -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실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직업교육훈련 현황, 인턴십 지원, 사후관리지원사업 현황
	8	○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 시립도서관

팀	번호	요 구 자 료
관 리, 연 암, 서 부, 어린이 도서관	1	○ 도서관장서 보유 및 구입 현황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구분 작성
	2	○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2019~2021) -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구분
	3	○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4	○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
	5	○ 디지털 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6	○ 시설 개․보수 현황
	7	○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0, 2021)
	8	○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활용도 제고 등 운용현황
	9	○ 도서관 관련 민원(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등) - 민원사례, 처리건수
	10	○ 제10회 진주 북 페스티벌 개최
	11	○ 작은도서관 지원현황(2020, 2021) -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 (도서수, 1일/ 월별 이용자수, 운영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인원)

□ 소관 면·동

(진성면장, 이반성면장, 사봉면장, 지수면장, 천전동장, 성북동장, 상봉동장,

초장동장,가호동장,충무공동장)

팀	번호	요 구 자 료
면·동	1	○ 기본 및 직원현황 - 기본현황(통, 반, 세대수, 인구, 조직현황 등) - 직원현황
	2	○ 민원 등 - 집단민원(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현안 및 문제점 사업 (제목, 원인, 추진상황, 현실태, 대책 등) - 민원서류 처리현황 - 반려, 불허민원 처리현황 -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내역(2020년 ~ 2021년 4월말까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사항)
	3	○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2020, 2021) (읍․면․동별 구분 작성 / 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재배정사업 포함)
	4	○ 읍면동 CCTV현황(2019∼2021) - 부서명, 설치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수, 계약방법(수의,경쟁), 화소
	5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2020, 2021) - 수입 : 프로그램명, 참여인원, 수강료 - 지출 : 사업내용, 집행액, 잔액
	6	○ 읍면동 각종 단체 현황 - 단체명, 인원(남/여), 주요활동내용 - 중복위촉 인원
	7	○ 읍면동 관내 기관 현황 -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직원수/학생수(명) (남,여 구분)
	8	○ 읍면동 관내 주요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수용자(명) (남,여 구분) ※ 병원, 복지시설, 요양원 등(종교시설 제외)
	9	○ 특수시책

6. 감사실시 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요구사항	비 고
37	8	1	28

나. 분야별 지적사항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MOU체결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 수반 되는 경우 의회 사전승인 관련	□ MOU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거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일 경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그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 바람.	기 업 유치단
2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 사후 관리 철저 요청	□ 진주형 민관협력 배달앱이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 감독이 미흡함. 기존 MOU업체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 철저 요함.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업체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회제공 요망. □ MOU업체는 서울, 부산 업체들이지만 지역을 잘 아는 운영관리업체를 지역에 두도록 권장, 운영하여 수익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 해야 함. □ 배달의민족 앱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앱 개발과 앱 활성화를 위해 사후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맹점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일자리 경제과
3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철저	□ 조례상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시스템상 최저가 낙찰 등으로 타지역 업체의 수주가 이어져 관내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계약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부서별 적극적 협의로 계약 시 지역 업체를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함. □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나 정촌항공산단 등 국비가 수반된 대형사업이 많은데 지역업체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아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노력 해주기 바람.	기 업 통상과
4	상평 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설계변경 상황 정확한 업무 이행 요청	□ 공사의 설계변경 이유가 기존 공사구간에 차선도색이 완료되어 공사구간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공사구간 차선도색에 반영했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 완료된 상태였다면 현장조사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업무처리시 철저한 이행을 바람.	기 업 통상과
5	부동산 취득세 관련 감면 규정 업무처리 시 행정처리 오류로 인한 주민불편 없도록 요청	□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할때는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폐지되고 없는데도 신고 처리하여 부과가 되었음. □ 일반적으로 경과조치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근거가 있으며 행정처리 오류로 민원인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잘 해주기 바람.	세무과
6	기초연금이의 신청위원회 존치여부 검토 요청	□ 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은 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해결되어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까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필요성 검토바람	노 인 장애인과
7	공사관련 연장, 높이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 지양 요청	□ 기반공사와 관련 전문 설계 사무소에서 실시한 설계분 공사 건이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길이연장, 높이 조절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설계 필요함.	농 업 정책과
8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 작성 철저	□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과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작성시 현년도 자료만 있고 전년도 자료가 없음 □ 향후 감사자료 작성시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산물 유통과

1) 시정요구사항 -------------------------------------------------  8건

연번	건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진주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최근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관련으로 민원이 많은데, 진주교육지원청과 상시적으로 협의 할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청의 중앙투자심사 등의 행정행위 절차진행에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	평 생 학습과

2) 처리요구사항 --------------------------------------------------  1건

3) 건의요구사항 --------------------------------------------------------  28건

연번	건 명	시정요구사항	부서명
1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 여건 마련 요청	□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학령아동 수에 비해 유치원, 고등학교 등 학교 수가 부족한 실정임. 교육청과 협의하여 여건상 신설은 불가능하더라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기 업 유치단
2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 차질없도록 추진 요청	□ LH 해체사태와 관련해 복합문화도서관 설립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 아울러 복합혁신센터 등 각종 협업 사업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으므로 기간 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기 업 유치단
3	혁신도시내 저류지 개발 주민 의견 반영 요청	□ 여러 차례 우리 시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 혁신도시 저류지 개발에 대하여 향후 LH 및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 및 애로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기 업 유치단
4	MRO사업 적극 유치 및 실패 사업 관련 백서 제작	□ 항공 MRO사업을 사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우리 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우리 시에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다가 유치에 실패한 각종 사업들의 내용을 백서에 기록하고, 다음 사업 유치에 귀감이 되도록 요청함	기 업 유치단
5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요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진주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향후 위원 구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6	공공근로 사업 관리 감독 철저	□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 사업이니만큼 공공근로자 신청자 중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7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원 요구 적극처리 요청	□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민원이 많은 실정임. □ 미공급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바라며, 업체와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민원 요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8	상평일반산업단지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 실시 요청	□ 상평일반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제조업 비제조업체 등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문제점에 대한 단기, 장기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기 업 통상과
9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징수대책 방안 강구 및 개발부담금 관련 건의	□ 세수확보를 위해 책임징수제, 공매징수관 등 타시군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체납세 징수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개발자들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징수과
10	시금고와의 계약 시 관례 타파 및 균형적인 계약 요청	□ 시금고 계약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제1금고, 제2금고로 계약이 되는 구분 기준이 조례 등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에 의해 오래 전부터 해오던 것임. 이는 불균형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계약 시 검토하기 바람.	징수과
11	저소득층 측량수수료 감면 검토 요청	□ 연말 봉사단체가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신축이나 증축시 측량비 수수료를 봉사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함 □ 관련 내용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더라도 내부 지침을 만들어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어려운 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능토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토 지 정보과
12	사회공헌사업 공모 및 시설입소자 수송 차량 확대 지원 요청	□ 복지재단사업 중 사랑의 열매 같은 사회공헌사업 공모사업을 확대해 주길 바라고, 시설입소자들을 수송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차량 지원을 늘여줄 것을 요청함	복 지 정책과
13	재해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 배송 요청	□ 수해 피해 등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전달 시 양질의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람.	복 지 정책과
14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허술한 관리 재발 방지 요청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채용문제와 잦은 직원들의 입.퇴사 등 허술한 관리 등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활동지원서비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노 인 장애인과
15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의 노인 복지수요에 맞는 확대 요청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216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이 현재 5시간으로 노인 복지 수요에 비해 짧아 8시간으로 확대 검토 바람	노 인 장애인과
16	다문화 가족 자녀의 관리체제 마련 및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부분 교육이 부모 위주로 구성되어 자녀를 위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 체육시설 이용 등에 다문화가정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여 다문화가정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여 성 가족과
17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보미교사에 대한 지원 요청	□ 진주시에 등록 된 아이돌보미 교사가 코로나19로 돌봄 횟수가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여 성 가족과
18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우리시는 인구수에 비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봉사자 인원도 많고 활동도 열정적으로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함. □ 그 노력에 비해 혜택이 적은 실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혜택 이외에 더 많은 방안 강구와 코로나19로 예산 편성에서 빠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여 성 가족과
19	양성평등 기금운용의 용도 및 지원 대상 사업 수행 철저 및 경남형가사지원사업 미신청 사유 분석 및 신청 홍보 요청	□ 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 양성평등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관련 사업을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만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긴급자금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할것임 □ 전년도 경남형가사지원사업 진주시의 희망건수는 1건임, 올해 도내 120건을 추진중인데 비해 턱없이 적음. 진주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장하여 신청을 많이 받도록 추진해줄 것을 건의, 신청자가 없는 이유도 면밀히 분석할 것	여 성 가족과
20	국공립 어린이집명 선정시 순우리말 사용 권장 요청	□ 최근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명이 대부분 외국어로 표기되어 시민들이 부르기 어렵고,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집명 선정시 순우리말을 권장하기 바라며, 명칭 공모 등을 통해 순우리말 사용을 확대해 나가길 검토 바람.	아 동 보육과
21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요청	□ 진주시 귀농,귀촌 인구 비율이 타시군에 비해 낮은데 이유를 분석하여 귀촌. 귀농인구가 늘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농 업 정책과
22	이상기후에 따른 시책발굴 및 관련 대책 사업 확대 추진	□ 최근 이상기후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과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술 보급 관련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 바람. 꽃가루 사업 등 시행중인 사업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기 술 지원과
2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 철저	□ 도심지나 주택가 주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필요 □ 사업추진을 캣맘 등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여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농축산과
24	소규모 농가 및 소외된 고령농가 대책강구	□ 농업분야에서 각종 혜택을 덜 받는 사회적 약자인 소농, 고령농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농축산과
25	민간위탁 사업자의 입찰 금액과 집행금액 차익분 보존에 대한 검토 요청	□ 민간위탁 사업자가 입찰 당시 사업계획 금액이 코로나19 등 민간위탁 사업자의 과오가 아닌 사항으로 입찰액이 다 집행되지 못했을 경우, 차액 발생분을 보존해야 하는데 현재 차액 발생분을 정산하여 반납하고 있음. 차액 발생분 보존에 대한 부분 검토 바람.	종합사회복지관
26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알선 요청	□ 코로나19로 경력단절여성이 더 늘어나고 있음. 자격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펼쳐주기 바람.	능 력 개발관
27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 소관 부서 확대 요청	□ 능력개발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로 실제 사용 전기요금이 전년도 비해 줄어들었으므로, 소관 다른 부서에도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건의함.	능 력 개발관
28	도서관운영 위원회 위원 시의원 임명 요청	□ 올해 1월 신설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이 임명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의 애로점이나 현 운영상황 등을 알수가 없으므로 시의원 임명을 요청함.	시 립 도서관

7. 기타 감사의견

○ 금번 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일부 부서이지만 감사기간 동안의 자료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임하여야 함에도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예산의 과다 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되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감사결과, 이번 LH해체 사태와 관련해 LH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복합문화도서관 설립 등의 사업에 시민들의 불안이 높음.

각종 추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움츠려들고, 방역 점검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 때에도, 우리 시의 봉사단체원들은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왔음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봉사단체원들에 대한 대우나 혜택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림.

○ 또한 배달중개수수료를 낮추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출시한 진주형 배달앱의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출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진주형 배달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업체를 지역에 두어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운영하여 수익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진주형 배달앱의 홍보에도 힘써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청함.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 항상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