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의 건

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발안에 대한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의 건

1. 심사 이유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안 청구인명부 서명에 관하여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대한 유□무효 심사 및 청구의 수리□각하를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조례 발안 접수 및 청구사실 공표 현황

❍ 접수(제출) 일시 : 2022. 2. 8(금). 11:30분경

❍ 서 명 기 간 : 2021. 11. 5 ~ 2022. 2. 4

❍ 서명 주민수 : 7,193명 (청구권자 요건 4,182명)

❍ 청구 조례명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청구인의 대표자 : 장상환외 6명

❍ 주민조례 발안 청구사실 공표 : 2022. 2. 14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2. 2. 15 ~ 2. 24(10일간)

나. 주민조례 발안 이의신청 처리 현황

❍ 이의신청 심사·결정일 : 2022. 3. 8.

❍ 이의신청 건수 : 297건 (이의신청자 24명)

❍ 심사결과 : 무효 56건, 유효 236건, 심사대상제외 5건

다. 청구인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현황

❍ 결격사유별 심사대상 : 1,120건

-  무효 1,046건, 유효 39건,  제외 35건(이의신청 무효건과 중복)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

4. 검토의견

❍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발안에 대한 청구인 명부 결격사유 조회결과 심사 및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명부의 서명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고, 그 내용을 자체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격사유별 집계 및 유·무효 판단기준

결격사유별	집계	판단기준 (검토)	최종건수	제외대상
합 계	1,120	무효 1,046건, 유효 39건, 제외 35건
생년월일 오류	85	법률 제11조	무효79, 제외6	이의신청과 중복
주소 오류	517	“	무효 515, 제외2	이의신청 및 중복체크자
서명 또는 날인오류	15	법률 제9조	무효 15
서명일오류	6	“	무효 6
주민등록불일치	278	법률 제2조	무효277, 제외 1	중복체크자
18세미만	25	법률 제11조	무효18, 제외7	이의신청과 중복
관외거주	64	법률 제2조	무효62, 제외2	“
중복	27	법률 제11조	무효14, 유효3, 제외10	이의신청 및 중복체크자
동일필체	49	o모든항목동일 : 하나만 유효 o일부(서명)다름: 모두유효	무효6, 유효36, 제외7	이의신청과 중복
기타	53	본인확인 불가	무효 53
선거권없는자	1	법률 제2조	무효 1

※ 무효 : 청구인명부 서명을 무효

❍ 다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따라 아래 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토록 되어 있으며,

❍ 그 요건으로는 첫째, 법률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인지 여부와 둘째, 법률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수(4,182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지, 그리고 끝으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그 검토기준에 따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구 분	내 용	기 준	검토결과
제4조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법령위반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 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입법고문 자문결과 및 자체분석	제외대상 아님
제5조	○ 청구권자 수 (1/70)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4,182명 이상 (유효연대서명인 : 6,091명)	적합
제10조	○ 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 서명요청기간 :2021.11.5.~2022.2.4 (제출일 :2022.2.8.)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