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4(목)  14:00

제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2. 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2. 8.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안이유

❍ 2022년 3월 중순 가호동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역로95번길 6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어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진주시 가좌길74번길 9”를 “진주시 진주역로 95번길 6”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정희)

❍ 본 개정조례안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역로95번길 6으로 신축이전 하게 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2. 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2. 8.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안이유

-  감염병 대응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 총정원 : 1,788명 ⇒ 1,792명(증 4명)

▷ 집행기관 : 1,757명 ⇒ 1,761명(증 4명)

▷ 의회사무기구 : 31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정원 : 1,788명 ⇒ 1,792명(증 4명)

▷ 정무직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 1,744명 ⇒ 1,748명(증 4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642명 ⇒ 1,646명(증 4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 별정직 : 3명(변동없음)

▷ 연구직 : 5명(변동없음)

▷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정희)

❍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정원 조정 : 증 4명(간호 3명, 공업+시설+방재안전 1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2. 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2. 8.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민원여권과장 조창균)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26조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무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추가

❍ 정보공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2/3로 규정함.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정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6조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무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2. 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2. 8.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가. 제안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시장, 의료진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10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조정희)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민 보호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2.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2. 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2. 8.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가. 제안이유

❍ 산림청의 ‘2021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과 연계한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5,375	-	15,375
관리 지역	소 계	11,404	감) 11,404	15,375
	보전관리지역	6,630	감) 6,630	-
	생산관리지역	4,774	감) 4,774	-
	계획관리지역	-	증) 15,375	15,375
농림지역		3,971	감) 3,971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688일원	생산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4,774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3일원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6,630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산15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3,971	100% 이하	경상남도수목원 내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의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산림청의 2021년 공모사업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반성면 일원에 “산림 바이오 비즈니스 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으로서

□ 이는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채택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2.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2. 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2. 8.

다. 상정일자 : 제23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민도식)

가. 제안이유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  ~ 제3조)

2)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안 제4조  ~ 제6조)

3) 공공시설 사용료 및 공공서비스 수수료 감면 등 우대(부칙 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병역법」과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