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조 정 희

□ 건명 :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9호, 2022. 2. 8.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2022년 3월 중순 가호동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역로95번길 6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어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진주시 가좌길74번길 9”를 “진주시 진주역로95번길 6”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2. 6. ~ 12.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를 진주시 진주역로95번길 6으로 신축이전 하게 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30호, 2022. 2. 8.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감염병 대응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총정원 : 1,788명 ⇒ 1,792명(증 4명)

2) 집행기관 : 1,757명 ⇒ 1,761명(증 4명)

3) 의회사무기구 : 31명(변동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1) 총정원 : 1,788명 ⇒ 1,792명(증 4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744명 ⇒ 1,748명(증 4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642명 ⇒ 1,646명(증 4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5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7일(2022. 1. 17 . ~ 1.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정원 조정 : 증 4명(간호 3명, 공업+시설+방재안전 1명)

□건명 :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31호, 2022. 2. 8.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26조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무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추가

나. 정보공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 함.

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2/3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2. 21. ~ 2022. 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6조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무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32호, 2022. 2. 8.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시장, 의료진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제4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10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사.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제7조제3항

「의료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2. 8. ~ 12.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민 보호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