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32		제출연월일 : 2022. 2. 8. 제출자:진주시장

1. 제정 이유

❍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시장, 의료진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제4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10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사.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제7조제3항

「의료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2. 8. ~ 12. 2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진주시 조례  제3132호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취약계층의 지원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ㆍ관 감염병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대응 민ㆍ관 협력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보건소장과 기획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재 의약단체의 장

3. 시 소재 의료기관의 장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실행과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이하 “민·관 협력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관 협력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관 협력단의 구성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경남진주103

정 책 명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박재현

전화번호

055-749-66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2월 8일

주요 내용

(보건행정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제4호에 ‘성별 현황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에 ‘8.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1. 해당조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제4호 ⇒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2. 해당조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 ⇒ 1.~7. (생략) 8. <신설>	1. 해당조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제4호 ⇒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2. 해당조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 ⇒ 1.~7. (현행과 동일함) 8. 감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항제2호에 ‘가.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성인지 통계)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통계에 성별 현황을 포함하도록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제4호에 ‘성별 현황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2. 감염병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에 ‘8. 감염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12월  29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진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서원/055-749-8538

보건행정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경남진주103
정 책 명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박재현		전화번호	055-749-664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1. 해당조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제4호 ⇒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해당 개선안 반영
2	2. 해당조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2항 ⇒ 1.~7. (현행과 동일함) 8. 감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해당 개선안 반영
2021년 12월 28일 보건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관계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