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1		제출연월일: 2022. 2. 8.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26조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무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조례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추가

나. 정보공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실시를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 함.

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2/3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12. 21. ~ 2022. 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131호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로, “시정”을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획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을 “위원의 3분의 2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 ---------.
제6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①ㆍ② (생 략)	제6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 실시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2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 기획행정국장---------------------------- 위원의 3분의 2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