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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    라. 복지여성국 소관
  7.    마. 평생학습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    라. 복지여성국 소관
  7.    마.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 전에 추경을 실시하여 민생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기 일정은 8월 31일 1일간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복지여성국 소관 
   마.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는 같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은 16억1,600만원이 증액된 70억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지원은 세라믹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1억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과학관 설계를 위한 2022년도 국비 지원액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 지원은 경상대 미래우주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우주핵심 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직접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무인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연구지원은 경상대에서 ICT혁신인재 양성과 항공과 국방 분야의 유무인 전투체계복합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국비직접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공공기관 청사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혁신도시 내 하얀울공원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교육 연수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역으로 당초는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했으나 교육 연수시설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건축이 가능하여 용역규모를 축소하고 용역비 3억 중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조성 실시설계용역은 복합혁신센터 내에 구축되는 공유오피스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이며 항공 관련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용역으로 전체 용역비 8,000만원 중 시비부담금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전략산업투자기업 특별지원은 뿌리산단에 신규 투자하는 (주)스템에 대한 지원으로 보조금 5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 연계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과 이전공공기관 이주정착금 지원 및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각 예산 항목에 대한 증감에 대한 사업개요나 증감 사유 등을 설명하는 주요사업들 조서라고 할까요.
  설명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추경예산서 책자에 있는 항목만 보고는 사실 위원 여러분 시간 상 일일이 질의하고 답변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상으로도?
  그래서 주요사업별 조서가 있다면 동료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질의만 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의장실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스템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진주시 전략사업투자기업 특별지원에 대한 이것 한 개 업체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한 개 업체 5억900만원 정도 지원하신다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최신용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뭘 하는 업체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립하게 되면 투자가 66억 정도 이루어지는데 신규 투자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다른 이전하는 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최신용 위원   신규 투자인데 사실 국도비가 전혀 없고 전액 시비라는 말씀이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리고 이게 시에서 투자하는 업체가 현재 이 업체 하나밖에 없지요?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업체도 있고 신규로 편성되는 업체는 스템 하나입니다.
최신용 위원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한 업체에 보조하는 금액치고는, 그래서 단장님께서 기업유치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 수를 시간 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들고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성관   여기에 보면 각 부서 별로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5,000만원 이상만 있는 겁니다. 5,000만원 이하는 예산서 책자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서에 대해서 이 옆에 있는 금액만 넣고 사유는 일일이 다 못 넣습니다. 
  옛날 8대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증감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위원께서 보고서에 작성해 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집행부는 위원회에서 원하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찾아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걸 봐 가면서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만 같이 요구하고 그래야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2페이지 단장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이번에 공모사업 처음인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여부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추측할 수 없나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이 용역은 국내하고 국외에 있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 중이고 용역이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 1월 정도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리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1,700이고 저쪽에서 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비 5,500 도비 800 진주시가 1,70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대충 언제쯤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내년 1월쯤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아니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제목도 좋고 제가 보면서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저도 이런 부분 강조하던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 단장님 각별히 잘 챙겨 주셔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0억5,200만원에서 36억4,200만원 증액한 356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취업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진주형 3차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 22억3,3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경남권역별 채용박람회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 조정과 상반기 채용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진주권 사업비 일부를 감액해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수요가 급증해서 8월 중순에 이미 사업량이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구직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1,0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의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시군 사업량 조정되어 2,2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신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입니다.
  청년근로자 주거지원금 지원 대상이 한 명 증가되어 2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수도 구축사업입니다.
  당초 기업가정신센터 개관식 행사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개관식을 개최함에 따라 개관식 경비로 편성한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과 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체험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업가정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업가정신 확대를 위해 기업가정신센터 내에 옛 지수초등학교 교실과 대기업 총수 집무실을 재현하는데 따른 공감구축 용역을 위해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세에서 65세까지 신중년세대에 맞춤형 일자리발굴과 인생재설계교육 등을 위한 Re-Born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 구축의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진주형 POS시스템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진주형 배달앱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포스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의 집 명패사업은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에 대한 명패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은 국도비 4억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할인보증금 및 수수료 등을 위해 시비 6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66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100억원 확대 발행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경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지침 개정으로 재원비율 상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되어 1,98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개발사업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신규 참여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량이 늘어나 4,4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남도의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진주 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공동체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에 주약동 주민발전협의체 외 4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은 경남도의 아파트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상평 동일스위트 아파트가 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21년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진주실크 바이오 부흥 프로젝트사업입니다.
  3년차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를 약 70%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0% 확보됨에 따라 시도비 조정을 위해 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되어 8,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사업은 청년근로자 채용 시기 및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주형 POS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진주형 배달앱 가맹점 확대를 위해 당초에는 노후포스기 교체사업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지난 8월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서 노후포스기 교체사업보다는 포스기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식품위생업 종사 소상공인 1,600개소에 대해 포스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 5,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개 짚을게요.
  조금 전에 변경된 예산 설명이 소상공인 지원에 진주형 포스기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사업하고 진주형 포스시스템 지원사업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는 포스기가 노후된 포스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지금 진주형 배달앱하고 프로그램이 호환이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노후된포스기를 교체를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 개에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80% 부담하고 지원해 주고 개인들이 20% 부담해서 지원하려고 하다가 관계자 간담회를 하니까 포스기를 교체하는 거는 50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지원해 주면 1,600개 정도 올 하반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가맹점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로 업체에 2만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배민이나 요기요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배달이 되면서 종이가 올라와서 찍히면서 자동으로 라이어들한테 바로 날라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배달의 진주나 띵동은 오류가 많이 생겨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근래에 계속 혼자 식당을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서 진주 배달 띵동 이용하느냐,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10군데 가면 8군데 정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오류가 생겨서 방송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서 못 쓰겠대요.
  그래서 잘 이용을 안 한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깔아주면 다른 컴퓨터 안에 용도가 느린 거는 이 프로그램과 우리 프로그램을 같이 넣지를 못해요.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사업내용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새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모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실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사도 안 좋은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 공공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민간하고 MOU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저하고도 같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민간이긴 하지만 그 쪽에 계속 요청을 해서 이것부터 새로 다 점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소상공인들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물었거든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안타깝고 방송에서 다 얘기는 못하고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주문을 제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지금 저희들 스마트마켓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자기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약속하기는 이 달말 9월말 이야기해서 빠르게 보완을 해 가고 있고요.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배달의 민족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배달의 진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깔리면 노후된 포스기에도 호환이 잘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들이 그 분들은 배달의 민족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진주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빠르게 그 분들 가맹점을 확대해서 그 문제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 예산을 따로 더 편성해서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그게 잘 안 깔려요.
  안 깔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민간에 개발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50명 정도가매일 가맹점 개발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찾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진주에 두 개 기관이 상주해 있는가 없는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두 개 기관이라면 뭘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윤성관   배달의 진주하고 띵동 말입니다.
  우리 게 띵동하고 배달의 진주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우리가 배달의 진주지 띵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하나는 배달의 진주하고 하나는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띵동이 운영하는 다른 이름이.
  그 이름이 뭡니까? 
  배달의 진주 말고. 
  안 깔려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띵동은 지금 안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띵동이 원래 출발을 해서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잖아요?
  이것 다 안 깔려 있습니까? 
  배달의 진주, 띵동.
  띵동 안 하면 뭐가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지금은 배달의 진주만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띵동은 언제 사라졌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띵동 사라진 거는 올 3월에.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앱을 원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개를 모아 가지고 그것도 원래 진주 이 좁은 시장에 한 개만 하면 될 일을 3개를 모아서 출발을 해 가지고 한 개는 지금 떨어져 나가고 2개 경쟁시켜서 안 되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띵동이 사라지면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배달앱이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개발하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럼 공식적으로 이 띵동은 완전히 사라진 거고 MOU맺은 계약을 끝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띵동은 3월에 사업을 포기했지요.
○위원장 윤성관   제가 띵동도 매일 시키고 배달 시키는데 띵동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확실하게 MOU 계약을 체결한 걸 완전히 저쪽에서 포기를 했다 사업자를?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띵동은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계약서 있습니까, 포기한 계약서?
  MOU 맺고 난 뒤에 우리는 MOU 철회하겠다는 계약서?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띵동은 포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지요.
○위원장 윤성관   증거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것 나중에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배달의 진주도 사용이 아예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2개에 오래된 영세업자들은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 넣어도 안 들어 갑니다. 
  호환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두 번째 업체가 진주에 있습니까, 배달의 진주가?
  사무실 가 보셨어요, 배달의 진주사무실에?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배달의 진주 사무실이 원래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진주에도 사무실이 있지요.
○위원장 윤성관   그 사무실 가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가 보신 팀장님 계세요, 여기 사무실?
  담당팀장님 서 보십시오.
  담당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담당팀장님 안 오시는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추경예산 심의를 받는데 담당팀장이 안 오면 미리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띵동사무실에 뒤에 계신 팀장님 가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무실 가면 직원 한 명이나 두 명도 없을 거예요, 추측이지만.
  제가 가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다른 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앱 하는 회사를 가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앱이 잘 풀릴지를. 
  제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해 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가면 직원 하나 둘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 안 됩니다. 
  띵동은 서울 회사고.
  개발앱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앱 출발하면서 다른 데 가서 진주에 모양만 내 놓고 전혀 지금 앱에 대해서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우리한테 공공앱 출발해서 예산 승인받아서 그때 당시에 5억 받고 난 뒤에 다시 민간으로 돌리면서 삭감하면서 저희들한테 칭찬까지 듣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민간앱이 되어야 더 잘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랑 과장님 같이 고민하시기로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저랑 같이 현장방문 해 보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담당과장님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가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제가 질의는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206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 구축사업에 따른 03 행사운영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경의관 해 가지고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체험센터 개관식을 안 하고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체험센터 프로그램으로 특강을 한다고 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같은 돈입니다.
  예.
김형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편성을 하지만 돈에 가감을 떠나서 기업가정신의 체험이나 프로그램 특강을 하는 게 비용 자체를 예산 펀의상으로 잡지 마시고 돈이 더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도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잘 보셨어요.
  몇 장 안 되는 이 자료를 이렇게까지 보신 것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목을 변경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목변경되는 것처럼 의심이 드는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채용 프로그램에 금액이 잡혀 있어요.
  채용 교실 하고 강사수당 등이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금액 반영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금액이 얼마 반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당초예산에요?
○위원장 윤성관   이게 당초예산 프로그램 체험비에 150만원 채용 교실 강사수당 등이 반영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다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목을 변경하는 것도 집행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추계사항이나 추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올 건데 그러면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에 프로그램비는 잡혀 있는데 80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억지로 잡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목도 체험 프로그램하고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잡을 때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돈이 남아서 다시 변경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관식을 계획했다가 중진공에서 하니까 구태여 또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은 어쨌든 목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같은 행사운영비인데.
  저희들 개관해서 운영하고 보니 사람들도 조금 더 유입을 시켜야 되겠고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어린이들 평일에는 상시적으로 대기업들이 당초에 만들었던 물건들도 다시 만드는 체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좋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반기에 전에 위원님들 도서관에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내년 당초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들을 할 건데 올 하반기부터 미리 할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 돈을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예산서 상으로는 목변경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고 그걸 김형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고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걸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곧 제 방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시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팀장님들 안 오시면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6억1,200만원에서 8억3,050만원 증액한 33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프트웨어 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를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1억3,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K3.0 지원입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이 항공운임 및 달러환율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관련 행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민간분야 청소년 홈스테이 미시행으로 5,65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분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미실시 계획으로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실크산업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홈쇼핑방송 입점을 위한 계획안 작성 및 인서트광고 제작 추가에 따른 라이브 이커머스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를 서부경남 항노화바이오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티로신 펩타이드 기술키움 연구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식 의학소재적용 신약을 개발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경상국립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 대응자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창업기업 발굴 및 강소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시설노후화로 장마 기간 건물 내벽누수가 발생하여 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편성분을 도비보조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정촌산단 내 태양광발전 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정촌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나대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입주 업체와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물 정비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조기 신축을 위한 사전절차로 기존 건축물 철거와 지질조사 용역 등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계약 후 집행잔액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청년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3년 공모 신청을 위한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재해피해 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규모 및 융자한도 증액, 상반기 융자규모 500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 이자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35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309억3,400만원에서 전입금 3억 증액한 312억3,4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기정 예산 50억에서 3억 증액한 53억원 편성하고 259억3,400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21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따른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상평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따른 게 보니까 주차장도 활용하는데 이 부지가 시 부지예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위성으로 보니까 주변에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도가 높다는 거는 물론 그 주변에 주차장 자체에 공용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그런 편의성도 도모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 주택으로의 이동경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활용이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이 부지는 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아스팔트를 깐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지에 농작물을 불법 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간이로 그냥 정리만 해서 최소화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없이 간이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층수라든지?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현재는 층수는 단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시에서 식당을 신축해서 지어주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어서 협의체 사봉농공단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짓는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단순히 식당만 건물만 지어 드린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사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신축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번에 추경에 한 거는 기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 공사는 이루어지게 될 사항이라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기정에 예산 잡을 때 2억9,200만원인데 설계용역비입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존에 7,500만원 1회 추경에 했던 부분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잡은 6,000만원은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식당이.
  그래서 노후되고 활용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철거해야 되고 그 외에 지질조사용역이라든지 필요해서 6,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용역을 잡을 때 철거비라든지 대상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용역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꼭 추경에 지질조사비라든지 철거비를 넣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실시설계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거비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먼저 철거하면 내년에 착공이라든지 더 쉬울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다 포함해서 했다면 2회에 지금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신용 위원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 철거비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용역비가 그런데 건축비가 따로 있잖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신용 위원   건축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건축비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
최신용 위원   아까 질의 답변 중에 답변 안 하셨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3,873㎡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6 현재 있는 상태가 그렇고요.
최신용 위원   구내식당을 단층으로 짓는데 작은 평수가 아닌데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래서 현재도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식당 대비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주차장 조성공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신용 위원   그러면 시에서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봉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나중에 찾아 보시면 되는데 보통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신축하는데 15억에다 제가 볼 때는 20억 가까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대해서 설계하고 철거하고 해서 최대로 그 정도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현재 7,500만원도 계약을 하니까 6,500만원 정도 들었고 이것 하고 하면 1억2,000 하면 15억 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리 농공단지에?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최모석   지금 식당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근로자의 복지 차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공단지에 이렇게 기존에 활성화되고 있는 식당도 있고 기업입주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봉에서는 제가 나가보니까 몇 년 전에는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되어 가지고 입주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새로 지어 가지고, 18개 업체에 450명 정도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각 공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옆으로 작은 식당에 오고 가고 하는 일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집단급식을 하는 게 농공단지 전체에 큰 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신용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풍선효과라고 단지 내에 식당을 신축한다면 인근에, 저도 인근에서 식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인근에 한식뷔페식당이라든지 대중식당이 몇 개가 있는데 신축을 하면 주변 상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만 두루 두루 살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진주시 전체 시민을 생각했을 때는 한 농공단지에 근 20억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어준다는 것 자체는, 지금 어차피 용역 설계 들어가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0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중간에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사업비가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최신용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못 갔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못 갔습니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2021년도 8,000만원 집행되어 있던데 그것은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온라인으로 했는데 집행이 8,000만원 됐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2021년도에는 8,000이고 2020년도에 온라인 행사를 하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했습니다. 
  그때도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19년도는 당연히 1억2,000 집행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1억2,000 중에서 실제 집행은 1억1,200만원.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19년도에 마지막 가고 20, 21 안 갔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갈 거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21이 갈 건데 6,000만원을 비교 증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항공운임 및 달러환율 상승 이런 걸로 이 금액을 올렸다는 이유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019년도는 1억2,000 되어 있지만 1억1,200 했었고 그 전에는 적게도 되는데도 지역에 따라 또 현재 환율 부분에 따라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코트라에 견적을 받아보니 이만큼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를 들면 지역을 세르비아를 간다든지 스웨덴을 간다든지 슬로바키아를 간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관련 전문가들이 금액이 이 정도 들겠다 해서 잡은 것 같고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지난 제239회 주요 시정업무보고 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1억2,0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다 해 놓고 추경에 6,000만원을 올리니까 이렇게 얼마 몇 개월 전에 이만큼 쓰겠습니다, 해 놓고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약간 추상적인 금액이 있는 것 같고 또 증감 사유에 항공운임이나 달러 상승에 대한 사업비 상승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절단이 보통 시장님 통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보통 네 다섯명 가시는데 격무제로 보든 해년제로 보든지 매년 가는 건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해 주는데 애로사항도 같이 보고 저희들도 기업인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는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들을 같이 보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니까 잘 연구하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연구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211페이지 생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서부경남 항노화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진주시 중심의 산학연 간에 컨트롤타워, 그 다음에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해 가지고 서부경남에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 사업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추진 근거가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9조에 대해 자금 등의 지원 육성액 이 부분도 잘 짜여져 있는 조례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제가 연구개발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추진을 좀 해 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과장님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저희들이 바이오조례도 있고 여러 조례도 있고 한데 진주시가 바이오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근거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건 잘 하시는 거라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학연 간 컨트롤타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국책사업으로 농림부에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 구축사업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산 그리고 표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창업화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체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서부경남을 비롯한 바이오산업 육성에 진주가 주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고요.
  이 컨트롤타워하고 그 다음에 통합네트워크를 서부경남을 통으로 묶어서 한방 산청하고 함양하고 이런 데도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항노화바이오산업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시는 게 우리는 진주우주항공산업하고 바이오산업하고는 양대산맥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적절하게 잘 추진하신다, 그래서 이런 걸 과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보태겠다 이런 건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211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올해 노동회관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민주노총회관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1차 추경에서 4,500만원을 확보하고 지금 추가로 2,0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1차 때 4,500만원 확보한 보수비용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잠깐만요.
  현재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1985년에 개관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노동회관 같은 경우에는 난간 보수 등에 1,280만원 정도 들었고 민주노총은 충무공동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부스 설치 등을 해서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 쓰고 현재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에 추가로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5년간 혹시 각 연도에 노동회관 관련 보수비가 예산이 얼마씩 집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되었고 2020년도에는 1억1,500만원 정도 2019년에는 1,600만원 2018년도에는 1,100만원 17년도에는 3,400만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조금 조금씩 보수를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땜질 식의, 이것 하나 탈 나면 이것 손 보고 그 다음 해에는 이것 손 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탈이 나고 있다면 건물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운용 상?
  그 이전에는 장마 누수로 인해서 보수비가 집행된 적이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장마 누수로 인한 보수비가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수 관련된 거는 없고 소규모로 들 때는 타일교체 정도가 들고 20년도에 많이 들 때는 지붕 신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들어 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계속 탈이 나고 있고 탈이 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보수를 해 왔던 것 같은데 예산 운용의 적정성 상 전면적인 보수, 특히 아까 굉장히 오래 되고 낡았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돈이 계속 많이 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시겠지만 토지정보과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바쁘시고 하니까 편의를 좀 봐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500만원 증액된 3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가지정번호 제작 및 위치측량 수수료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한 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시설 확충을 위한 성립전 특별교부세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51억3,900만원에서 25억2,900만원을 증액한 476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사유지관리의 청사 전기요금은 청사전기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2,400만원을 감액한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술센터 편입 국유지 매입은 농업기술센터 지적공부 정리 완료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기 추가 설치를 위해 1,3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국도비 확보 내시 및 청년후계농 선정자 영농 개시에 따라 2억1,200만원 증액한 7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5,0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단가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에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4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 행사 시기 도래에 따라 2억9,500만원을 증액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10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화작품전시회 국화출품작 보상과 분재 출품작 보상은 국화작품전시회 행사 시기 도래에 따른 출품작 보상금으로 각각 3,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토종농산물재배장 이전 조성은 연말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및 가구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원자재 상승, 전기공사 추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와룡지구에 3억9,000만원과 정호지구에 3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 수리시설 긴급 유지보수는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용배수로 개발 대상지 증가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농로확포장공사에 농로긴급복구 유지보수는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사업을 반영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의 한발대비 농업용 용수개발은 농번기 가뭄장기화로 인한 용수개발 대상지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가뭄장기화로 인한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가동 일수 증가로 전기세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의 정촌 소곡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와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500만원과 7,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가뭄대책비에 사봉 오동마을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외율지구 용수로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7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이반성 평촌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대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2억2,500만원과 9,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과장님, 대곡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최신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2021년부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농촌협약으로 공모……
최신용 위원   대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우리가 부르기는 농촌새뜰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대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데 대곡마을 한 마을을 가지고 그 마을 안에 골목길정비라든가 빈집 정비, 슬레이트 정비 그리고 가로등 모든 사업을 어우르는 농촌새뜰마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소장님, 대곡마을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대곡마을인데 월광교 있는 데서 마진으로 가면 지수 건너 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최신용 위원   마진 마한 그 쪽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렇습니다. 
  그 끝에 가야 대곡마을이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구체적인 지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그 마을 이름이 대곡마을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이 마을 전체적인 지붕개량이라든지 회관리모델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빈집철거 및 수리하고 그렇게 …… 
최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0페이지 보십시오.
  310페이지 중간입니다.
  토종농산물재배장 이사비 1,500만원 재배장이전 가구구입비 1,000만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2021년도에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아닙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한 거는 부지구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배장 부지구입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현 양묘장에 있는 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다음 블록에 2필지를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2021년도에 2억7,000만원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 집행되어 가지고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 이래 가지고 완료가 끝난 상태고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보면 재배장 이사용역비 1,0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재배장 이전 가구구입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2021년도 예산에.
  담당팀장님 서 보십시오, 자리에.
  소속 밝히고요.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농업정책과 도시농업팀장 김상철입니다.
  2021년 당초 2억7,500 예산은 그 당해연도 삭감을 하고 올해 2022년 예산으로 부지 매입비하고 하우스 신축 비용 해 가지고 12억7,500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8월 22일자로 등기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하우스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도 이렇게 똑같이 알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서 상에는 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농업팀장 김상철   저희가 집행 삭감할 그때 했습니다. 
  자료는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예산서 상으로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2022년도 2회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 잡았던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헷갈리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된 게 아니고 2021년도 하려고 했던 걸 거기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추경에 원래 안 산 거를 다시 산 걸 올린 게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는 왜 취소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부지 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연말까지 와 가지고 연말에 삭감한 것으로 ……
○위원장 윤성관   그럼 지금은 협의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혜숙   예. 지금은 완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 때문에 하루종일 이걸 확인을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었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5억1,400만원에서 18억1,900만원 증액한 163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내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어울림 동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미니동물원, 휴게 공간 등 시설 설치를 위해 7억원을 증액한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가공장비 구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의 원예작물 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은 양액재배 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3,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설치 시설비는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진성면 소재 진양농협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보관 창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시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한 1억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반환금 1억1,300만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8,100만원을 증액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 설치 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에는 집현과 문산에 2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반성에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을 집현이나 문산 같은 경우는 시가 땅을 사서 새로 신규로 보관창고를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임차를 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월 150만원이고 또 이것이 임차한 보관창고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1억5,000을 들여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일단 위치는 이반성이 아니고 진성면 하고 사봉면 하고의 지점에 연접지에 접근성이 좋은 데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땅을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땅 매입비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8억에서 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노는 창고가 있어서 그걸 임차를 해서 해 보니까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은 진양농협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창고만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 좋게 창고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니까 오히려 임차하는 게 더 저렴하게 적용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판단이 섰고 그리고 계속해서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농기계를 사용 못하는 연령대로 자꾸 가다 보니까 임차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 지금 계속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거라 그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쌀농사나 농업을 기존에 짓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점점 농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농업을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대규모화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빌려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차도 없고 그러니까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동부 쪽에 설치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맞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앞으로 농사를 못짓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 위에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폐지가 된다면 남부 쪽으로 올 수도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아닙니다. 
  농협에서 토목공사 추진해 왔고 혹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입장이 된다면 매입도 할 수 있는 조건도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토지 보관창고 소유주랑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차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임대사업소장 내에 세차 시설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그때 제가 교육 중이라서 보고는 제가 직접 드리지는 못했고요.
  팀장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리모델링도 하면 이번 추경에 포함이 안 됐지만 본예산할 때라든지 다음 추경할 때라든지 그 시기를 봐서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어차피 설치할 때 미리 이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세차시설을 겸한 그런 임대사업소가 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일단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농협에서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 빠르게 잘 대응하셨네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책제안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시정에 바로 바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14페이지 보십시오 
  하단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계구입 및 설치비 6억원 이게 신규 계상된 게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원래 국비는 기 내려와 있었는데 상반기에 자금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증감 사유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비, 기공센터 건립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증감 사유는 맞습니까, 과장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계 용역 준공이 몇 월입니까, 계획이?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일단 이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관   그건 제가 알고 있고 설계 용역 준공예정일이 언제냐고요?
  몇 월에 준공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용역 준공이?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것은 가공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6월에 예정이고 2022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23년도 7월에 준공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39회 업무보고 시 21페이지에 보면 2023년 7월에 준공을 감안하면 농산물 종합가공기계 구입이 설치비가 2023년 이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이 시기가 맞냐는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지금 가공센터 건립은 내년 7월에 완공되는데 그 안에 가공장비는 올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이월 이후에 내년도에 납품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시기는 일단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 시기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업무보고서 상하고 지금 추경 상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산물유통과장님이 병가라고 하셨지요.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불참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05억4,300만원에서 10억3,100만원 감액한 395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산지유통 기능 극대화를 위해 농산물유통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한 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은 관내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시 발생하는 건조수수료를 지원하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수출 신시장개척 지원은 농산물 해외신시장 개척을 위해 표준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주 유럽지역 버섯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1억원을 증액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터 319페이지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억3,300만원을 감액한 3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극복 수출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소비위축 및 수출물량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수출농가의 이탈방지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량 감소에 따라 5,300만원 감액한 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의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영 판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3개소가 선정되어 도비내시 확정에 따라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산농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가에 따라 시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의 반환금기타는 당초예산 편성 시 조직개편 전 예산 편성으로 농산물유통과의 채소화훼팀과 과수특작팀이 기술지원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국고보조금반환금 5,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반환금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조직개편 전에 예산 편성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조직 개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기술지원과가 작년에 생겼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편성 안 해야 되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 편성하고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개편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하실 겁니까? 
  318페이지 보십시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318페이지 중간에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 기간제근로자가 보수 인건비가 469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드림 쇼핑물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469만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주차수당이 95만3,000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신규 반영된 거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수인건비가 460만원 이게 월 지급액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적정여부가 일단 금액이 애매하고 제가 볼 때, 주차수당을 95만3,000원에 대한 추계 내용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소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제 질의내용 들으셨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예.
○위원장 윤성관   답변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예,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입니다. 
  주차수당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인데 매주 1주씩 하면 한 달에 4주씩하면 12주를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주차수당은 어디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수당을 ……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아니, 주차수당은 인건비 중에 5일 근무하고 하루는 주차수당을, 차 주차하는 게 아니고 매주 하루를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 그 주차수당입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서 상에 주차수당을 지급을 해서 제가 인건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의 20%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공무직한테 주차비나 이런 것들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급사례가 있는가, 왜 이렇게 매겨서 주는가 그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다음에 할 때 주 차수당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그 주차하고 이 주차하고 다른 겁니다. 
○농산물유통팀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오해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건비에 주차수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천 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만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07억500만원에서 32억8,400만원이 증액된 43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전동분무기 지원사업은 신청량 증가에 따라 추가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시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 반영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18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가운데 부분 한우숯불구이 행사 지원은 한우소비 촉진과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기간에 한우시식 등 먹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량의 증가로 7,6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5페이지 가운데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은 10월 이후 사업비 집행 및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5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 사업은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두수 증가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된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에 따른 사업량의 증가로 4,800만원 증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은 21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지원사업에 자재값 급등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기자재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은 동절기 가축방역 소독약품 및 소독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관창고 설치에 따라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400만원이 증액된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3,5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입양률 증가를 위하여 중성화 수술 진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데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서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반려동물 지원센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로서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신서경입니다.
  331페이지에 동물복지센터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계획인데요.
  2개의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장소가?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사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쳤고 대상 후보지가 일단 정해지긴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센터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제일 유력한 데가 판문동에 동물원 이전하는 부지 내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신서경 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는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로 해서 그 안에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동물보호센터를 같이 건립할 겁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사실상 같은 장소인데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를 했고 그것이 2억 3억 이렇게 잡힌 게 좀 과다하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안에 용역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70억 정도거든요.
  동물보호센터는 20억 정도 되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는 5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는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신서경 위원   비율대로 따져서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비율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면적도 작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용역비가 1억5,000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환경영향평가도 면적도 비율에 따라서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두 개 합해서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산정을 일단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면적 대비 공사비용이나 설계비용이 용역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면적이나 예산 사업비……
신서경 위원   예산도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여주시에 가면 2015년도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 아까 이게 몇 평방미터라고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2만 평방미터.
신서경 위원   거기는 거의 20만 평방미터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도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처음에 5억으로 올라갔다가 3억5,000으로 삭감해서 그것밖에 안 들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환경영향평가가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데가 있고요. 사업기간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는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판문동에 동물원 옮기는 이전장소에 같이 설치를 할 건데 이미 동물원 이전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니요. 거기도 이전 예비지입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보기에 과다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되면 잘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마쳤어요?
  질의 마치면 마쳤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30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인건비가 인부가 한 명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작업복하고 안전화는 되어 있는데 기간제 한 명은 확실히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한 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간제가 한 명인데 왜 두 명을 계산했나요?
  밑에 작업복하고 안전화가 왜 2명이 필요한지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1년 내 근무를 하지는 않거든요.
  상반기에 한 명 쓰고 하반기에 한 명 하다 보니까 2명 편성이, 작업복이나 안전화는 그렇게 ……
○위원장 윤성관   기간제를 그렇게 따로 나눠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기간제는 8개월 정도 최대 근무를 하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 분이 일을 잘 하면 다시 재계약 ……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렇게 연장을 하다 보면 퇴직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 8개월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통 기간제는 8개월 해도 다시 재계약해도 퇴직금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잘한 사람을, 또 똑같이 자격조건은 되거든요.
  그 사람도 자격 조건이 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무조건 바꾼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바꿔서 쓰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총액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322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에 전동분무기 지원사업 이게 집집마다 전동분무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다 있는데 처음에 미달됐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미달되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1차분을 처음에 사업 신청받을 때도 당초 계획 5,000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추가를 한번 더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1차공급을 6월에 하고 보니까 3,288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추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때 또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대 얼마입니까? 
  18만원?
○농축산과장 김선희   단가는 2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매매가가 20만원입니까? 
  20만원 곱하기 6,000대 하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12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정액을 원래 예산 잡았던 게 10억입니까? 
  8억입니까? 
  지금 기정액이 5억5,000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10억.
○위원장 윤성관   여기 기정액 5억5,000원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은 50% 아니에요.
  100% 지원이잖아요?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소장님, 잠깐 계셔 보십시오.
  일단 소장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도수   시비 50%고 농협에서 20% 부담하고 자부담 30% 부담합니다, 20만원 중에서.
○위원장 윤성관   분무기가 20만원인데 조금 전에 50 30 20이다 그 말씀입니까, 지원이?
  그때 승인 받으러올 때 무상지원으로 승인해 준 걸로 기억되는데 아닌 가요?
  그때 당초예산이 8억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당초예산이 5억5,0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비율이 맞습니까? 
  농협 20% 그 다음에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보조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50%고 농협에서 20% 자부담 3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산 비율은 5억5,000이 맞게 나옵니까, 이 대수하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5,500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문제점이 뭐가 또 있냐면 일단 처음에 신청 대수가 너무 작았고 문제는 너무 작았는데 예산 맞출 거라고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배분하는 느낌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느냐 아예 안 합니다. 
  단가가 얼마 안 되니까 갖다 주는 것, 처음에 승인해 줄 때 내가 이런 것 신경쓰라고 담당 팀장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승인내기 힘든 거를 승인해 드렸는데 억지로 사업을 끼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내 버리고 아예 고장이 나서 쓰지는 못하고, 또 분무기 집에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분무기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전동분무기를 다시 지원해 주면서 고장률이 높아서 AS 신청해도 AS도 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AS도 1년간 무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입찰을 볼 때 AS 무상기간을 정해 놓고 입찰을 당연히 보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농민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선희   각 지역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요.
  혹시 사용을 하다가 고장나거나 이러면 농협에서 접수를 받아서 ……
○위원장 윤성관   농협은 일단 지급만 해 주고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 올린 거거든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기관도 농협도 사후관리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고 AS가 안 되어서 한 번 쓰고 그냥 안 쓰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가 원래 부족했는데 지금 억지로 채워 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경에 이 금액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한 금액이고 부적합하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처음에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공급을 한 번 1차적으로 해 보니까, 잔여량이 남아 가지고 추가 신청을 받으니까 오히려 신청량이 더 계획량보다 늘어나 가지고 이 부분들도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의 수요를 다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라온 통계 자료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개수가 더 올라온 통계자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지금 추가 신청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억지로 예산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지적을 당하더라도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필요해서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천 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7억1,300만원이 증액된 1,08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입니다.
  방역수칙 완화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사협 임원 워크숍 사업비로 코로나 이전과 같이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별 자체 워크숍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활동사례 나눔 워크숍도 코로나 이전과 같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7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35억원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와 245페이지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8억4,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완화를 위한 한시적 긴급생활지원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9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입니다.
  하단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은 지원대상자 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은 반환금 7억300만원 치료비 보조금반환금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반환금 부분 있지요, 과장님?
  이게 전체를 보면 57억 되지요?
  특별히 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국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고 예산 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과다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몇 프로 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최신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건설국 보면 하천과 이런 데 예산이 몇 천억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그건 조금 다른 사항인 게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비는 보통 산출 수계를 정확히 산출해서 공사비를 책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돈을 얼만큼 주겠다는 국가에서 국비가 보조금 얼마 주겠다고 해서 내려오는 금액들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계비라든지 수급자들 관련 되어서 일은 한 달이라도 부족하면 전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넉넉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도시건설국하고도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거기도 국도비가 있겠지만 환급금에 대한 내역서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전체적으로 각 과, 국과 보니까 그 중에서도 복지정책과하고 아동보육과하고 유독 복지여성국에서 반환금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도시건설국에서는 제일 작아요, 반환금이.
  물론 공사하니까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복지여성국은 저쪽하고 달라서 그렇다지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반환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저희들이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발굴해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제가 보충……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은 답변하실 거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국도비하고 복지여성국 국도비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생계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 돈은 전부 국도비가 먼저 선, 미리 많이 내려 옵니다. 많이 내려오고 연말에 남으면 진주는 남고 창원은 부족하다 이쪽 거 좀 당겨서 저쪽에 주라고 자기들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5,000억 중에 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 
  몇 프로, 이 삼 프로 삼사 프로 이 정도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반환되는 항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매칭비율이나 이런 게 변경되고 해서 많이 줄어 들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국도비에 대해서, 그래도 최신용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1년 넘어야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잘 짚어 주셨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43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예산이 1,000만원 그 다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역량강화 및 활동사례 나눔 워크숍 예산이 6,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반영됐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신규는 아니고 작년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윤성관   원래는 해년마다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다시 일단 예산서를 올렸는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신규 반영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존에 계속 코로나 전에는 했었고 지금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 사유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게 증감사유고 거기에 코로나19 완화로 행사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생활지원비가 당초 130억이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당초예산하고 비교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게 20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다가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증액됐는데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압니까?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건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 그래서 거기에 돈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서에서 각종 다른 부서에 보면 감염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실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집합하는 워크숍 개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잡아서 하는 거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화됐다는 거는 전체 인원 수가 줄었다 이런 거는, 많이 늘었지만 방역수칙 자체가 완화되어서 기존에 해 왔던 워크숍이라든지 일반 행사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위원장님 알다시피 수원 세모녀 자살사건도 있듯이 지금 행정에서만 모든 것을 위기가정 사각지대 발굴하기는 곤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이 이런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 보고 찾아 보고 우리가 도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사람이 많이 걸렸다는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복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생존권의 문제이고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길게 답변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왕 하는 워크숍이면 감염수칙 최대한 지키셔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경에서 신규 예산이 표가 나게 올라 오면 위원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과 총 세출예산은 2,702억2,800만원에서 15억6,300만원 증액된 2,71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2명 증가분 인건비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단가상승분,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전담인력 1명 추가 배치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원이 증액된 15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니어클럽 2개소 운영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자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2개소의 운영비가 개소당 3,000만원 증액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기적 안전 확인, 사회참여,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인력 239명의 복리후생비 추가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이 증액된 4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도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으로 신설되어 화장로 7기 교체와 화장시설 신축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8억9,700만원이 확보되어 편성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와 전파방지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올해 1월 2월 신청 분의 국비 확정 내시에 4,600만원을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시설개선과 안치냉장고 교체를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국도비 7,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양곡비를 제외한 택배비 700만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양옥경로당 외 4개소에 책걸상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의 입퇴사 변동 및 도비 과부족으로 인한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감액된 1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가사, 신변처리 등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당초 840명에서 882명분으로 변경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억3,300만원 증액된 19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상단 부분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당초 40명분에서 85명분으로 변경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5,100만원 증액된 2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도우미수당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가사, 신변처리,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100만원 증액된 1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이용과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해 편의시설 이해촉진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행복한 남촌마을이 기능보강 대상 시설로 추가 선정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운영비입니다.
  우리 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명은 공무직으로 우리 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1,2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그에 따른 제수당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와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정액급식비가 신설됨에 따라 1,100만원 증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5,000만원 관련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4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최민국 위원   예, 8페이지 상단.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저희들 6개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직접 방문서비스와 그 다음에 전화상담 등으로 안부확인 그리고 생활 편의 가사처리 그런 사업을 생활지원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어떤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추경예산은 기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이 수요 자체가 상여금 부분이 수행인력 239명에 대한 상여금이 국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지금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최민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추경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자료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고 사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간략하게라도 정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 것 같고 굳이 또 물어 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 번에 반영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혹시 실례 안 되면 위원장님 편한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앞 전에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금산 노인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밖에서도 과장님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 앞에 과정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민한 사업들은 증감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좀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돈 올라간 거는 상여금이지 우리가 사회복지사 14명 생활지원사 225명 합이 239명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 있는데서 복리후생비 상여금이 늘어나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안 늘어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이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그래서 확실히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노인복지 맞춤돌봄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인건비도 올려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창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정책제안은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최민국 위원님하고 윤성관 위원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질의 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저랑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노인맞춤생활서비스 지원사들이 의회로 찾아 왔어요.
  자기들 처우에 문제가 있다 제가 전화상으로 받은 답변은 상여금이 연말에 1인당 20만원씩 말씀하셨고 추가 생활지원비는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독거노인들을 찾아 다녀야 되고 한 사람당 하루에 서 너 집을 가야 된다고 해요. 하다 보면 반성이나 수곡이나 외곽지역으로 도는 경우가 많은데 유류비가 한 달에 5만원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한 달에 40만원도 유류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들 돈을 출연해서 최저시급받고 상여금도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결국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다녀야 되는 불합리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8대 때 다른 위원께서 5분발언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임기가 마감되어서 연속성이 끊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예산에 고려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에서 다른 일자리 수행기관 점검을 나왔는데 팀장하고 담당자 나오셨길래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다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통비 부분만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도내 시군에 지원 안 하는 데는 아직 안하는 데가 많거든요.
신서경 위원   제주도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신데 변만호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부터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짚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무기계약직을 바꿔 달라 해 가지고 변만호 국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지금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제가 지난 4년 동안 주장을 해 와서 이만큼 많이 좋아진거거든요.
  제주도는 자치도다 보니까 별도거든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도.
  별도라서 가능한데 국비가 묶여 있다 보니까 못하는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들의 환경개선이나 생활개선이나 여러 가지 근무환경들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또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해서 다른 시군 눈치보지 말고 만약에 시비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4년 동안 해 왔던 내용이니까 살아있는 증인이 변만호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지금 정규직 전환도 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저도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말씀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건비 말고 여비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말씀대로 제주도가 최고 많고 진주도 경남에서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성이나 이쪽은 여비가 많은 것 같고,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신 데가 주로 면 단위 시골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인생활지원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5만원 월에 교통비 지급되고 있는 게 주요업무가 그겁니다. 노인들 병원 같이 가고 면사무소 같이 가는 게 주요업무인데 늘 모시고 한 분당 몇 분씩 관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 부분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진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결국 은 노인들 복지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잘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하는 것 지금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추진은 우리 게 아니라도 나중에 관리는 우리가 할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이전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중간 중간에 저쪽 과하고 협의해서 돌아가는 상황들 체크해서 저한테 피드백 해 주십시오, 말씀 드렸는데 진행되는 상황은 체크는 하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1차분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서 추진상황을, 그리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거는 계속 챙겨서, 그래야 나중에 연결해서 운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챙기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저랑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네요.
  안락공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아시다시피 과장님, 안락공원 올바른 추진위원회라고 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사실 공사 착공 전에 안락공원 추진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공사하기로 했거든,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그런데 얘기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작년 10월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번 앞번에 신문에 기고가 나오고 국민신문고에 세 분인가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하고 나서 그 뒤에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차적으로 먼저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간담회 일정을 그 쪽에서 날을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설하천과하고 같이 해서 날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다른 별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저도 일정이 바빠 가지고 챙기지를 못했는데 물론 저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소속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라면 통보, 알리고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아마 토목공사 제법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올바른 추진위원회 외적인 부분의 시민이 현수막을 붙인 것으로 또 알고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 붙이지는 않았어요, 현수막을.
  그래서 다른 분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 어느 분인지 누가 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저번 주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 말 한마디 없이 착공을 했다 분명히 착공할 때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저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한다든지 하천과하고 같이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현안 문제라서 예산하고 관계 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쪽에서 다 짓고 만들고 계획하고 발표하고 그 쪽에서 다 하는 거고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맡아서 운영만 할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도 간담회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저쪽하고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그런 답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최신용 위원   관련 부서에서 같이 의논해야지요.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그 부분 제가 부연으로 잠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2011년부터 12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역주민들 그때는 아파트나 주변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조성 안 되었을 때 이미 이야기도 다 하고 이래 왔는데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큰 사업입니다.
  633억이라는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 시민들 자기가 이사 와서 그런 시설이 있다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고 서울추모공원이라든지 전혀 외부적으로 그런 게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일부 그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사업이 지연된다면, 지금 추모당이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에서 특정 한 분이 기고를 하다 보니까 일부 신문에서 빨리 추진 안 한다고 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행정력이 모든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공사는 저쪽에서 하는데 이미 기초공사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도 최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업내용이야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2019년도에 재정투자심사 다 마치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행정절차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간담회라든지 ……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국도비도 다 확보되고 예산 자체가 모든 게 확보되고 땅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67필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을 하고 모든 게 끝났는데 지금 와서 내 생각이 이렇다 해 가지고 저게 깊은 산 중에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가면 또 십 몇 년 걸립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결정 난 사항이라고 주위 환경과 여건이 바뀌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 명칭 자체도 안락공원 올바른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단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이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행정편의적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글자 그대로 올바르게 추진을 하자 그런 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단체 인근 주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추진할 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위시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건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올바르게 글자 그대로 안락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추경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심의에 집중해 주시고 피치 못할 경우에 현안사업을 얘기하되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 잘 해 주시고 이 정도 하시고 따로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나서 의논을 합시다. 
  오늘은 이게 우리 임무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하시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상황이 나오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억300만원이 증액된 194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상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시 월 20만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첫 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올 2월 신규 채용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에 따른 수당 1,300만원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특례지원금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7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4,1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된 부분입니다.
  작은 책 다른 얇은 책이 있을 겁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단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위한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간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를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수요처 요청 증가로 연간 21회에서 35회로 도비 변경 교부됨에 따라 1,6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맨 아래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센터 행정인턴 채용 인원을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정원 변경 교부 됨에 따라 9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중간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문화체험 및 야외활동 행사를 위한 신규사업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에 인턴 인건비가 9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저희가 월, 하루에 몇 시간 하고 8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정액 900에 900 올려서 1,800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두 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정도 금액이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253페이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도 들고, 쉽게 말해서 처녀 총각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첫 만남 이용권 이름이 그런데, 사실은 2022년도에 신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바우처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출생 아이에게.
최신용 위원   출생 아이한테 주는 겁니까? 
  첫 만남.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국도비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최신용 위원   출산장려사업 안에 있는데 매칭이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단어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 감소 현황에 파악이 잘못되고 현황파악이 줄어들고 쉽게 얘기하면 내시 변경된 것도 있지만 출생아 수가 줄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최신용 위원님 말씀은 출생아 줄이는 거를 많이 탄생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지요, 최신용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각별히 더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 잘 하셨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계 안 된 팀장님도 다 배석시키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방송을 보신 모양이지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7개 사업에 총 세출예산은 10억6,600만원 증액된 1,402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시군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사업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 취소에 따라 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밖 청소년급식 지원입니다.
  국비 500만원을 기금 5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가정위탁보호비 지원 중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 변경 내시로 2,400만원 감액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요보호아동자립 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선별비용의 경우 사업량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고 사례관리비의 경우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 30만원 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통계청 2022년 1월 인구동향 보고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2,900만원 감액한 22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현재 8세 미만 아동 수는 19,063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5.4%입니다.
  257페이지 상단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의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입양가정 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입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시설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한 1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소당 60만원 증액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경력직원 퇴사에 따라 인건비 추가 부담분이 감소되어 3,000만원 감액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서 258페이지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운영 지원입니다.
  물가 인상에 따른 시설 운영비 부족분 추가 지원 변경 내시 공문으로 300만원 증액한 1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개소당 60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바로 아래 다 함께 돌봄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다 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 정촌올리움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200만원 증액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8,000만원 증액한 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에서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함에 따라 1분기 사업비를 감액한 변경 내시 공문을 반영하여 1,100만원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상봉어린이집이 2022년 3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아 전담 교사가 증가되어 900만원을 증액한 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900만원 감액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인 문산어린이집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서 260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자재단가 상승에 따라 교부예산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비가 부족하여 2,500만원 증액하여 장비구입을 위한 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여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가호동 진주프리미엄웰가 아파트 내에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1억1,000만원 기자재구입비 7,000만원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5,000만원 기자재구입비 3,000만원 운영 기간 동안 시설무단 매각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금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관외출장이 감소되어 500만원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간에서 262페이지 상단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출장 감소 및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40만원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제 보육수요가 확대되어 1,1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4월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2,200만원 증액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자격 수당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4월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400만원 증액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입니다.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30만원 증액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에서 265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증가 내용으로 아동보호센터 운영 9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사업비 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 문산어린이집에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6,000만원을 예산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교체할 넓이와 냉난방 교체 형식 스탠드형이냐 천정형이냐 그리고 몇 개나 교체하느냐, 전면적인 교체로 보여지는데 아무리 그래도 6,000만원이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지난 번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설계서에 있던 내용들인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냉난방비 부분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5개 안에 위쪽에 중앙집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400만원 계산해서 총 15개 그래서 6,000만원 소요 내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보육환경 개선 냉난방기 바로 위에 보면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사업에서 인건비가 줄었다 그 말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원 수가 20명에서 13명으로 줄은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초에 20명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어린이집에 순회 형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분들이 간호사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명 채용을 목표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인원 수가 계속 줄어 들어서 부득이 13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부득이 줄어 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작게 온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집에 고정 배치를 하니까 여러 가지 간호사분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 고정 배치를 하니까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안 했고 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건강교육이라든지 아동의 건강체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필요치 않는 부분으로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 저희들이 사업을 폐지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몇 년 정도 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014년도부터 했는데 그 기간동안 2년 동안 안 하다가 2018년도부터 다시 재개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찌됐든 어린이집에서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원래는 순회방문으로 해 가지고 1일 2개소 3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을 방문했었는데 코로나 확산여부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설문이나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올해 새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폐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에 플러스 해야 될 요인은 어린이집은 일단 자기들이 필요 여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린이 플러스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보고 사용주 사용자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업무평가 하는 게 맞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추경 심의에서 돈이 이렇게 내려 가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계획을 잡았던 거고 잡았던 것에 대해서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을 없앨 거라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얹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62억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기존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향교 충효교실운영 지원과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도비 부담금 증액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진주대표 교육인물 자료 디지털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의 사업 건의에 따라 진주대표 교육인물인 박연묵 선생의 자료 디지털화 작업과 키오스크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해외영어캠프 미 실시로 인해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구내 방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관 인건비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각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퇴직 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발생에 따른 환급액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8페이지 반환금 부분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최신용 위원   이 부분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됐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체 평생학습과 예산이 262억인데 절반 가량이 반환을 해 버려요,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2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 과에서 미래세대행복기금 125억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이 금액이 기금전출금으로 125억으로, 그 다음에 국도비반환금 등 해 가지고 약 1억원 정도 해 가지고 126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항목이 다 차지하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6페이지 중간에 미래인재육성 해외영어캠프 일반하고 저소득 해서 6,000만원인데 이번에 못 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 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상반기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가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완전히 올해 사업은 포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앞에 다른 상임위원회할 때 방송보셨지요?
  다른 상임위원회 할 때 단체 워크숍 이런 걸 다른 데는 사망보험금도 올라가고 하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참 아까운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다른 과하고 보면, 아까 그건 제가 코로나가 사망보험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 시기에 추경을 잡아서 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로 한 거고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주에서 아주 아까운 사업인데 하반기에 코로나 시국을 보고 해도 될 문제인데 급하게 이렇게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것은 여름방학 해외캠프입니다.
  8월 중에 갔다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1월 2월 금년도 초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겨울방학 거는 아직 삭감은 안 하고 여름방학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지금 해외영어캠프가 겨울방학도 별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해외캠프는 1월이나 2월 정도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름방학에는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여름방학 캠프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조금 미숙하거나 과에서 대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올 상반기에 코로나가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일 활성화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 비싼 자금을 의회 승인받아서 당초예산 승인을 저희들한테 억지로 받고 해 드리고 한 것을 이렇게 사장하는 거는 추경서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에 연결해서 하라는 취지인데 또 있다고 하니까 애매해져 버리는데 이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렵게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잡은 예산을 올 상반기에 코로나가 괜찮은 시기에 놓친다는 건 아주 아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4월 말경에 인원 수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 당시에 연초에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사업인 줄은 알고 있지만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고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코로나에 걸리면 입국 자체가 안 되니까 부모들도 상당히 걱정할테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아무튼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잡았고 또 그때 코로나의 시기적인 것들도 걱정하면서 잡았거든요. 잡을 때부터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늘어나거나 코로나가 확장이 되면 안 하고 또 줄어 들면 하는데,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하여튼 올해도 이 예산을 나중에 잡아서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텐데 이걸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다 치고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6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경로식당 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운영비 1억4,6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입니다.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과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차량임차 900만원, 실비지원 1,200만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900만원 지급을 위해 3,2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입니다.
  인력운영경비입니다.
  2021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기본급 인상 및 정액급식비 지급을 위해 2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359페이지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에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란에 식당봉사자 선진지 견학 290명에 대해서 3만5,000원씩 해서 예산 잡으셨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역시 똑같은 데입니다.
  상평분관이고 식당봉사자 실비 보상 75명 하루 1만원 해서 13주 이렇게 예산 잡으셨는데 명수가 같은 식당 봉사자인데 어떤 분은 실비보상을 해 주고 어떤 분은 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위에 행사실비지원금은 상평분관에 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경로식당에 자원봉사하시는 상평분관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3만5,000원 기준은 선진지 견학가는데 식비라든지 입장료, 간식료를 포함한 선진지 견학하는데 필요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신서경 위원   저는 금액이 의문이 가는 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가는 봉사자들은 290명인데 실비보상 해 주는 봉사자들은 왜 75명인가 그게 뭐가 다른가 여쭤 보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밑에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실비보상금인데 여기 75명은 저희들이 식당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장 시간 주방노동을 하고 늦은 점심식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올 10월부터 추경이 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실비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75명 기준은 위에서 290명은 저희들이 상평분관에 자원봉사 오시는 분이 총 310명입니다. 310명을 했는데 20년 21년은 견학을 안 갔고 17년에서 19년도 평균 250명 260명 정도 가니까 평균치를 잡아서 위에는 290명이 견학을 갔을 때 실비지원금이고 밑에는 금방 말씀드린 만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75명은 상평분관에 1일에 15명이 자원봉사자가 식당에 봉사활동하러 옵니다. 
  그 15명을 1주로 했을 때 곱하기를 했을 때 75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3주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했을 때입니다.
신서경 위원   간단한 건데 표기를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똑같은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아닙니까? 
  기정액이 1,300만원인데 예산액이 4,500만원 3,100만원이 늘었다 그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것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이렇게 차이를 많이 나게 올립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당시에는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안 잡고 추경에 코로나 추이를 보고 한다고……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 해서 여쭸는데 잘 하고 계시네요.
  추이를 보고 잡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질의가 없는 모양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답변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팀장님들 배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0억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도서관 지원 사업입니다.
  경남도 대표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 건축물 구축 시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장치가 기 설치되어 있어 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의 냉방용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시가스 사용료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해서 위원들이 다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전에 개소식하기 전에 있었던 요금인가요?
  요금 기간이 언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7개월이거든요.
  6월부터 사용요금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언제 6월부터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요금이 1,015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한 달에 대충 얼마 듭니까? 
  200만원?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한 달에 145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부위원장 김형석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82억3,506만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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