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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3.    가. 기업유치단 소관
  4.    나. 경제통상국 소관
  5.    다.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업유치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9억1,175만원 중 156억3,811만원을 집행하고 83억7,357만원은 명시이월 했으며 136억9,069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1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752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분야 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에 68억1,840만원을 편성하여 44억7,176만원을 집행하고 23억3,061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602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외벽 균열에 대한 긴급 보수를 위해 5억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뿌리기술지원센터 위탁 사업비와 건물 유지관리비 외벽 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2억4,666만원을 집행하고 뿌리기술지원센터 외벽 공사비 3억3,061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72만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KAI 하나로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등 항공산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항공부품 시험평가 지원, 항공우주과학 문화 확산 교육 지원 사업에 6억5,440만원을 편성하여 6억4,2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1만원입니다.
  우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위한 2021년도 사업비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 지원입니다.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과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중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 지원과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지원에 15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중 경남도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 지원을 위해 3억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공모 용역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했으며 9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8만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2021년도 사업비 5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입니다.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국비 10억원이 연말에 배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20억원을 2021년 4회 추경에 편성한 후 전액 이월했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전년도 이월금 83억3,201만원을 포함한 192억1,101만원을 편성했으며 53억7,621만원은 집행하고 136억9,069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1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225만원 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과 혁신도시의 날 행사운영비로 1억100만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271만원만 집행하고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은 반납 예정이며 시비 4,82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 요리경연대회, 모모장터 등 행사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66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도비 반납액은 148만원이며 시비 18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과 이주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도비 반납액은 1,050만원이며 시비 5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신축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전년도이월금 83억3,201만원과 2021년 3회 추경에서 96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79억4,2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철근 등 자재가 수급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기성금과 관급자재비로 42억5,131만원을 집행하고 136억9,069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억7,352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은 1,985만원이며 시비 66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117억4,6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억6,337만원은 집행하고 60억4,296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4,057만원 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로 1억7,994만원을 편성했으며 1억7,436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7만원 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14억6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지연으로 반납금 포함 53억6,400백만원은 집행하고 60억4,296만원은 이월했습니다.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입니다.
  가산산단의 KAI 회전익 비행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1억2,500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6,888만원을 편성했으며 6,021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7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6,654만원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 사업 등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보시면 5억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2억4,666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3,061만2,000원인데 명시이월된 이유와 이 지원에 대한 2020년 결산은 성과보고서 59페이지를 참조하면 2억원인데 2021년 예산은 5억8,000만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억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한 거고 그 다음에 3억8,000만원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외벽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연결하는 다리가 균열이 되고 그래서 긴급보수비로 추경에 3억8,000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는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하면 그때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설계하고 계속 계약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까지는 가능했는데 공사입찰을 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월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도 집행은 당해연도에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잘 챙겨봐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에 예산이 1억1,000만원 지출액이 270만원 맞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사유가 거의 98% 정도가 미집행되었는데 이유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혁신도시의 날 행사입니다.
  혁신도시에 온 임직원하고 가족 또 기존에 도심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의 날 행사였는데 코로나가 와서 도에서 행사를 하지 말고 취소하라고 연락와서 할 수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인데 옆에 전환이라고 써 놓은 이 글자는 뭐 때문에 전환이라고 해 놨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원래는 국비가 25% 내려오는데 국비로 안 해 주고 도에서 바로,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전환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총 금액이 다 도비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50%가 도비입니다.
  5,000원 도비, 5,000만원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5 대 5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은 본 위원이 누누이 여러 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목이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예산들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안 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철저한 예산 분석이 필요하다,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리고 불용예산을 최소화 시켜달라, 이게 저희들 주문입니다, 단장님.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65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170억, 56% 정도 60% 가까이 이월된다 그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전년도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83억3,200만원 이월됐더란 말이지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그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2021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이월되면 이월되는 이유가 아까 자재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공기가 연장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철근파동이 와서 60일 정도 공사를 못하고 또 레미콘파동이 와서 한 달 정도 공사를, 레미콘 운반 노조에서 갑자기 파업해서 보름 정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자연적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2021년도 편성을 안 할 건데 국비가 오면 반드시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가 오면 대응자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국비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도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결산 심의할 때 작년도에 또 이월되는 것 올해 이월되는 것 보면 예산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이월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집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매칭할 때도 이런 어려움들도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현액 460억7,165만원 중 430억3,813만원을 집행하고 5억9,903만원은 명시이월 1억4,430만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22억9,016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162억261만원 중 153억6,1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4,1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제통상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186만원 공공근로사업 86억2,045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3억6,082만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7억3,054만원, 2차희망근로지원사업 10억5,880만원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로 2,8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700만원 일자리발굴 및 홍보에 565만원 청년정책추진으로 72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5억3,0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월세지원사업에 2억3,793만원 대학생행정인턴사업에 3억1,578만원 대학일자리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뉴딜일자리사업,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 진주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참여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 등으로 17억2,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6억4,9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사업으로 예산현액 880만원 중 명시이월액 포함 6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104만원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지원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11만원 중 34억7,976만원을 집행하고 1억4,430만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7,60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지수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여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공사 시설비 8억6,410만원과 건축 전기 감리용역 및 시설부대비 1,250만원, 도서관벽면서가 제작비 7,489만원은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 소방 전기 통신공사 8억9,112만원 건축 전기 감리용역 및 시설부대비로 1,150만원, 마주침 공간 야외테크조성사업비 1,568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구)지수초등학교 본교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소방 전기 통신공사 및 용역비 10억234만원 쉼터 및 휴게 공간 등 부속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 소방 전기 용역비로 6억2,297만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센터 동편 화단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와 부속시설 물품납품 지연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5,37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운영으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과 공공운영비로 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24억4,127만원 중 108억 6,704만원울 집행하고 5억1,9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5,4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에 6,428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 49억4,945만원을 집행하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1년 사업완료로 5억1,93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에 1억2,0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8,410만원 소비자 권익보호에 1,282만원 지류 및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56억3,437만원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은 예산현액 17억8,207만원 중 16억8,0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3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1,967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7,678만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7억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2,2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주택 건물 지원 및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에 3억6,031만원 저소득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3억1,892만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965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300만원 엘피지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2,399만원에서 11억3,695만원을 집행하고 7,965만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73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2억5,99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에 4억9,593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89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785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3,5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 지원 2억5,5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96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5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6,000만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7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에 2,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3,802만원 중 1억3,0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6,931만원 취업상담자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로 6,0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05억4,148만원 중 103억4,7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9,36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20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5억4,786만원 진주시 4차 및 제5차 경제대책 지원으로 집합금지 제한명령 대상자 및 관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9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개 짚을게요.
  183페이지 상단 보십시오.
  청년 정책 추진사업에 2,100만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72만원 집행됐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거의 98% 정도 된다 집행잔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회의 등이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되면서 거의 다 남은 택이고요.
  민간이전위탁금 1,6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청년대상 4차산업혁명 교육을 경상대 산학협력관에 위탁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교육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다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요즘은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나면 대부분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도 코로나 추이를 봐 가면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는지 압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산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안 가져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2023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성관   아니, 이것은 2021년니까 우리가 이 금액을 쓰고 98% 가까이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올해 이 돈을 2022년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는지 아시냐 이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청년정책추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청년정책추진 이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제가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예산이 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설명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따로 설명을, 보고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시고, 뒤에 팀장님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제 질의에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쓴 돈에 대한 부분을 다 쓰고 없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잘못 잡은 게 있으면 이유가 뭔지 타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예산이 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이 이만큼 남아 있으면 이유는 설명되는데 올해는 8,500만원 추진사항 질문이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할 건데 동시에 설명을 듣고 나면 제가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제가 평가를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다음에 오실 때 여기에 대한 당초예산 부분도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되신다고 하시니까 자료 정리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올해 예산 작년 예산 재작년 예산까지 비교해서 이 돈이 사장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당초예산 잡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잡아서 올리는 방향도 있으니까 계속 방치할 거는 아니고, 그런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184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계량기 검사 사업비 470만원이 100% 집행이 안 됐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계량기사업이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고 수시검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놨는데 간혹 가다 보면 계량기가 잘못됐다는 민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면 현지에 합동조사를 하거든요.
  합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전문지식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인데 작년 2021년도에는 민원이 하나도 안 생기는 바람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돈이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까? 
  추경에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당초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 잡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재작년 2021년 말고 2020년도에 이 돈이 얼마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때는 정기검사기간이니까 이것보다 많겠지요.
  2년마다 정기검사 하는 해는 예산이 많았다가 정기검사를 하고 난 이듬해에는 예산을 이 정도로 잡겠지요.
○위원장 윤성관   상황을 봐서 현황 점검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게 필요치 않고 하면 중간에 다른 데로 돌려도 됩니다, 이런 돈은. 
  그래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거라서 저희들도 안 했을 경우에 결손을 100% 하다 보니까 편성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막상 민원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서……
○위원장 윤성관   그런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답변은 맞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필요 없으면 나중에 추경에 또 잡으면 됩니다.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이 결산서에 사장되는 돈들이 올라오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팀장님들 뒤에 오실 때 자료 만전을 기해서 가져 오시고 과장님 답변이 잘 될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부서 성과 제일 위에 일자리사업 시행에 있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목표가 670명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그런데 실적은 447% 달성한 2,295명이라 말이지요.
  목표치 설정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매년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1년도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희망근로라든지 진주형 일자리사업을 몇 차례 걸쳐서 하면서 지역 경제나 민생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된 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158억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447%를 달성했는데 원래는 예산액보다 많이 지출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산은 추경을 통하거나 국비가 많이 내려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최신용 위원   결산에는 148억이란 말이지요.
  447% 달성을 했는데 예산이 초과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돈을 많이 썼으면 돈을 많이 넘쳐서 달성률이 447% 가 되어야 되는데 왜 돈은 작게 썼는데 달성률이 높으냐 그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애시당초에 기존 목표로 시비나 이런 예산이 기본적으로는 있을 거고 거기에서 희망근로나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들에서는 국비가 같이 집행되면서 시비가 남아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아니지, 그렇게 답변이 되면 안 되고 돈을 작게 썼는데 머리 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머리 수가 늘은 건 답변이 되는데 최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데,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목표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 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이 남아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타이트하게 맞춰졌으면 괜찮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신용 위원   아니지, 예산이 오버되어야 될 사항인데 남았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 말씀이신데 목표가 예산은 저희들 당초에 시비하고 국도비 내려온 것 하고 합해서 예산이 늘어났을 거고 기본 일을 한 목표는 670명에서 2,900명이 된 거는 애시당초 공공근로라든지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표에서 희망근로라든지 사업량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인원 수가 늘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 밑에 보세요.
  태양광 산업인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이 목표치하고 26%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미니태양광 사업이 실제로는 내년부터는 사업이 사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0.3㎾짜리를 보급해서 가정에 세대 당 치면 전기료가 5,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대규모단지에 공급이 되면 목표량이 충분히 늘어날 건데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시설물 자체가 위험하거나 큰 실효가 없으니까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런데 다른 목표치는 달성 성과가 좋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맞습니다.
최신용 위원   유독 이 부분만 성과가 저조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그래도 현 정부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자꾸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일자리 이 부분도 현 정부에서 일자리 축소하는 상황이라 서 우리 시에서도 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잘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17억9,481만원 중 248억4,504만원을 집행하고 2,024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166억1,916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347만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2억8,6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책자 제작 창업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 1억6,044만원을 집행하고 14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3개 기업 12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 45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시비 4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ISO벤처기업 등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15개 기업에 1,185만원을 지원하고 81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업체에 1억8,980만원을 집행하고 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권리화등록 지원 등에 1억4,412만원을 집행하고 9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박람회 개별참가 업체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수출 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지원 등에 2억905만원을 집행하고 5,6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협력 지원입니다.
  한중 고시 온라인 낭송회 영상제작 및 시군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등에 2,195만원을 집행하고 6,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실크원사 안정수급 투자사업 등에 8억4,095만원을 집행하고 1,8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 실크박물관 건립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4억4,09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및 유물구입 연계로 1억3,110만원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농산물 육성입니다.
  진주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등 1,499만원을 집행하고 2,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육성 홍보입니다.
  바이오기업 제품홍보 책자 등에 1,226만원을 집행하고 1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9페이지 근로자행사 지원입니다.
  노동단체가 행하는 체육 문화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 표창패 구입 등에 3,395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보수 등에 2억2,554만원을 집행하고 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행사추진이 불가하여 도비 900만원을 반납하고 2,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177억2,500만원 중 부지매입비로 86억7,2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억5,226만원은 실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물정비, 통근버스 운행, 일반산업단지 연구용역 등에 5억4,154만원을 집행하고 2,024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국비 955만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4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물정비 실시계획변경 용역 등에 5억8,708만원을 집행하고 도비 44만원을 반납하였으며 1,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시설관리 및 청소 등 건물관리용역 자동문설치, 지하저수조 라이닝 설치 등 공사에 8억3,465만원을 집행하고 1,8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61억 9,084만원 중 공사 선급금 등에 17억6,631만원을 집행하고 44억2,452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4억7,389만원 중 공사 선급금 등에 4억6,262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1,12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지식산업센터 개관식입니다.
  개관식 개최에 1,947만원을 집행하고 25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964만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비 여비 등에 6,125만원을 집행하고 83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50억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대출분에 대한 이자 42억486만원의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예치금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액인 250억원 및 이자수입 등 263억9,255만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가공농산물육성 지원비 3,500만원 60% 가까이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발생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88페이지 하단에 가공농산물육성 지원비.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이 부분은 진주시 우수 생산품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체국쇼핑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가 저조하여 일단 남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판단이 들고요.
  과장님, 2022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얼마 잡혀 있는지 압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도에도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오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담당팀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담당팀장 안 올 때 미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시지요?
  담당팀장 안 오셨으면 담당주무관 오셨어요?
○특화산업주무관 최지경   예.
○위원장 윤성관   자리에 서 보십시오.
  188페이지 하단에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비가 3,500만원에서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맞지요?
○특화산업주무관 최지경   3,000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서에 있어요?
○특화산업주무관 최지경   예, 저희가 이것을 잠시만 ……
○위원장 윤성관   그럼 3,000만원이 똑 같이 2022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특화산업주무관 최지경   예, 잡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육성 지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서에는 없고 그럼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특화산업주무관 최지경   아니, 당초예산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지역특산품 육성이라는 세부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윤성관   그럼 세부사업 보고를 우리한테 안 했네요?
  변경목을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 했네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과장님, 담당팀장님 안 오실 때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에 단순하게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올해 예산까지 저희들이 반영해서 사업중단 등의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질문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이걸 참고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줄고 있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는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담당 주무관이 잡았다고 하니까 아마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편성이 변경됐으면 변경에 관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팀장님 오시면 확인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89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189페이지 상단.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3,000만원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900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189페이지 상단.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비 3.000만원 전액 미집행되고 보조금 900만원 반납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설명하셨고 그 행사 내용이 뭡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통상적으로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2회 정도 했는데 진주 사랑의 집에 가서 지원을 하는 행사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집에 찾아 가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2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19년에는.
○위원장 윤성관   이 업무 보시는 담당팀장도 오늘 안 나오셨어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담당팀장은 산단관리팀장인데 오늘 ……
○위원장 윤성관   그 분이 동일인입니까? 
  이 부분도 동일 팀장이에요?
  다른 팀장이에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다른 팀장인데 지금 현장에 민원이 발생해서 오늘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심의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과에 국장님들이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행감도 진행할텐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액 미집행되었고 2022년도 예산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22년도에도 현재는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올해도 900만원 잡았고 시비 2,100만원 확보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위원장 윤성관   현재 전액 미집행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행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저한테 설명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900에 2,100을 똑같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연도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릴건데 그런 보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도 있고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불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면 그때 과장님은 답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장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오셔서 설명이 상세하게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조금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다, 좀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의장님께 호출받아서 올라 갔다 왔습니다. 
  의장님이 저희들 모니터링 하셔서 조금 전에 방송을 보고 의회에 대한 집행부에서 예의를 갖춰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 같은 중요한 시기에 담당팀장이 민원 때문에 출석을 안 하고 그것도 보고도 안 해 주고 다른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팀장이 나오지도 않고 의회는 아시다시피 주무관은 원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발언대도 팀장들 못 세우는 그런 상황인데 협조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은 의회에 대한 위상이나 집행부가 의회를 대접하는 예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괄 보이콧해서 일을 안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고민해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 계시고 다른 분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전 중에 남은 과는 진행하고 차후 일정은 나중에 마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 12억6,877만원 중에 11억5,966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69만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1억74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세 관리 예산액 3억8,149만원 중 3억5,3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5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세금고지서 출력용인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비 1,300만원, 그리고 통리반장 고지서 교부수당 1,000만원 등입니다.
  시세 부과 관리는 예산액 1억5,542만원 중에 1억2,5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84만원은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입니다.
  재산세 부과 관리는 예산액 2억3,719만원 중 2억7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77만원은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예산액 3억5,981만원 중 3억5,226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이 169만원이며 집행잔액 586만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는 예산액 5,163만원 중 4,3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3만원으로 이는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7,122만원 중 6,71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1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중섭 과장님이 의회에 기획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8월 13일자로 세무과장으로 전출가셨지 요?
○세무과장 송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들어 볼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3일 인사교류로 인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세무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도 갑자기 발령나는 바람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가게 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기억들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진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파이팅 넘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찾아 뵙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도 업무에 충실하셨고 저희 동료 위원들과도 협치가 잘 되셨고 집행부로 가신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시민들을 위해서 시책을 펼치는데 의회와 늘 뜻을 합해서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회에 계시다 가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징수과장 정숙란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7억2,499만원 중 6억6,6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9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고지서 출력이나 성실납세자 지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예산액 2억2,368만원 중 2억1,967만원을 집행하고 4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 지방세 가상계좌와 ARS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예산액 6,939만원 중 6,683만원을 집행하고 2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체납세 고지서 출력이나 발송료 우편요금 등 예산액 2억4,454만원 중 2억293만원을 집행하고 4,16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는 읍면동의 관외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반납금 등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은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예산액 1억2,151만원 중 1억2,038만원을 집행하고 1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액 6,587만원 중 5,622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9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져 오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징수과장 정숙란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들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분들도 안 들고 왔어요?
  들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윤성관   4페이지 보십시오.
  일반회계 결산에 세입결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633억 맞습니까? 
  이 자료는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제가 얘기할 테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들도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징수결정액 633억이고 수납액이 577억이고 불납결손액이 1억1,700이고 미수납액이 54억입니다.
  미수납액이 54억인데 지금 올해가 좀 높은 편이지요 미수납액 금액 자체가?
○징수과장 정숙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정숙란   대부분이 세외수입 체납은 과태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짚기는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수납률이나 미수납액을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숙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백 만원 단위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20억7,200만원 중 지출액 20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3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지정보화체계 구축 관리 분야에 지적민원 적정운영 및 지리정보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6,300만원 중 5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공정한 부동산 관리는 위법사항 신고가 없어 1,200만원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 운영에 1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700만원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7,300만원 중 5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에 200만원 지적관리 200만원 각각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소정보화 체계 관리에 19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품 구입 등을 위해 2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3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집행잔액은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6,8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93페이지 상단에 공정한 부동산 관리 예산 1,200만원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되는데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 올해부터 3년 전까지도 계속 미집행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2022년도에도 또 잡아야 되고 내년도 2023년도에 또 잡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부에서 미리 잡아 놓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장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5주년차 안 쓰면 없애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잡아서 하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윤성관 위원장님께도 2019년부터 2020년에도 결산에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하고 2021년 결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집행률이 제로다 라고  잡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치계획을 세워서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중개법 위반신고 포상금은 법률 상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신속하게 집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이 2018년에 21년 당초예산을 살펴 보면 18년 19년은 2,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때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20년도는 1,300만원 21년도는 1,200만원 예산을 잡고 이것을 조정한 이유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목별로 최소 단위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토지이용 의무위반과 부동산중개법 위반,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가격 위반 신고 포상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신고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다른 쪽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 기타보상금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여 잡지만 이게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진주시 시민이 낸 예산이 다른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돈이 세금을 다른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이 안 되는 게 예산을 봤을 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을 잡을 때 집행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편성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 보면 이 부분은 편성이 안 되고 남아서 다시 진주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이 업무를 40년 정도 보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 정도……
○위원장 윤성관   완전히 박사신데 이 직종에서만 40년 계신 겁니다.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거지요.
  상위법에 대한 설명을 덕분에 저희들이 공부를 잘 했고요.
  의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주장을 하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이런 예산은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사장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집행에 대한 철저를 기해 달라,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위법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문제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래서 결산위원회 할 때 자꾸 지적이 되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초예산을 세우되 제4회 추경예산 삭감 때 이 부분은 삭감으로 처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얘기입니다.
  참 잘 하셨어요.
  다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니까 말씀과 말씀이 상충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운영의 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대안이다는 거지요, 제가 판단 할 때는.
  결산 위원들은 해년마다 지적할 거거든요, 저도 해년마다 지적했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대로 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지금은 제3자가 놓고 봤을 때 상충하면 한 사람이 틀려야 되는데 다 맞는 요구거든요.
  답변도 맞고 요구도 맞는 거고,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 답변은 됩니다. 
  다른 과장님 답변 안 될 수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업무의 특성상 토지정보과는 다들 전문가지만 향후로 봐서는 토지직들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사 정체가 밀려있고 토지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머리 수에 비해서 고생은 하고 다른 데 아예 발령도 안 되고 평생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도 좀 도와 드려야 되고 과장님 안 계실 때는 이런 답변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섞일 때는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게 맞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바로 될 일은 아닌데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오늘 도지사 방문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606억3,700만원으로 1,475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52억1,900만원 집행잔액 12억7,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잔액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미실시에 따른 잔액 등으로 보조금반납액 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2,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3,200만원 집행잔액 3,6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은 218페이지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100만원 충혼탑 관리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은 전년도이월액 4,900만원에서 기능보강 제막식 행사를 완료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사업은 의사상자 미발생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 후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의 복지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300만원 발생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가구 3,345건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억9,800만원과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읍면동 통합서비스 대상자 복지서비스 제공 후 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읍면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운영비, 홍보비 등 지출 후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19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마스크보급사업은 31,695명에게 25매씩 지급되었으며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진행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후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은 명시이월된 진주시 뉴실버세대정착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진작은 사회복지업무 근무자 공공휴대폰 요금 집행 후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사업은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사업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등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9,80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전출, 재지정 등으로 1억3,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대상자에게 9,174건 73억9,100만원을 지급하고 보조금반납금 25억5,600만원과 집행잔액 5억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인력운영비 한시생계지원금으로 22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인력운영비, 운영비, 국민지원금으로 690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내 사업비 정산이 불가하여 67억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 생계급여는 7,566가구 9,886명을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19억8,100만원과 집행잔액 2억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양곡할인사업은 75,332가구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집행잔액 100만원, 복지정책현안사업 추진은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통합관리 운영 지원은 400만원 통합조사 운영 지원은 집행잔액이 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은 2,604세대 4,944명에게 쓰레기봉투 지급 후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1,897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인건비 지급잔액으로 3,6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활장려금은 34가구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개선공사비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참여 인원 13명의 인건비지급 잔액으로 200만원의 집행잔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밥납금 200만원과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집행 후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혔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반환금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과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이 49억8,300만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부담금 및 현금급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49억5,700만원이 집행되어 2,600만원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억2,8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600만원 중 9,0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며 전년 대비 2,400만원 감액된 9억4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533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년도 조성액 9억2,800 ……
○위원장 윤성관   몇 페이지입니까, 맨 마지막에?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533페이지.
○위원장 윤성관   어디입니까?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전년도말 조성액 9억2,8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600만원 중 9,0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9억4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1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하고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으로 해서 933억 중에 67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예.
김형석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28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으로 인해서 제일 밑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으로 해서 연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조금반납금도 많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코로나상생지원금 관련 작년 예산이 754억4,0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을 줄 때 지급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원을 1인 기준소득 하위80% 이하 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인데 당시에 카드를 준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이지만 카드를 쓰는 것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 계속해서 정산을 해 나가지만 12월 31일까지는 집행했던 걸 정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7억2,9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 지원할 때 그 시기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반납 금액이 많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은 그렇고요.
  잠시만 계셔 보세요.
  작년에 제일 많이 반납됐던 게 데 생활비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단쪽에 나타나서 보조금반납금이 25억5,600만원 나오는 이게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급증하다보니까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준 건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한 개도 안 되어 있다가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4회에 걸쳐 계속해서 추경을 해서 104억까지 늘었던 사업입니다. 
  급증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부터 해서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다 집행은 했지만 돈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한해 연도 그 다음 해 올해까지 오면서 국비 보조를 반납할 수 있는 금액만큼의 더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숫자 상으로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향후에 앞으로 우리가 도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그걸 대비해서 좀 더 많은 이월액이 수치가 보조금 반납되는 게 작게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번에 결산서 준비하면서 충분히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가 예산을 짬에 있어서 다 쓸 수 있게끔 짜야 되는 데 돈이 많이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랬고, 이 금액도 몇 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백억 정도 넘어가는 단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잘 짚어 주셨습니다. 
  내용에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에 없던 게 되어 놓으니까 추경에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과오는 있기는 한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과장님 답변도 잘 하셨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역대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를 다 해 봤는데 올해 예산서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보고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지적사항들을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세심하게 잘 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짜면서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도 잘 하셨고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2,748억6,800만원으로 2,45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238억3,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0억8,400만원 집행잔액 35억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190억5,000만원 중 18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 중단 등에 따라 1억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11억600만원 중 10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1,373억9,600만원 중 1,365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정기 확인조사 시 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해 7억9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노인계층자립 지원은 1억원 중 8,700만원을 집행하고 노인활동보조기 계약 낙찰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게이트볼대회 등의 행사 미개최로 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 노인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순회교육 및 간담회 읍면동 노인회지회 분회장 활동비 지원 등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위한 사업으로 7억9,300만원 중 7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회장 간담회 미실시로 인해  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가구 지원사업은 9,6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미 운영 등으로 인해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1억7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고 서비스 수요자 대비 보조금 과다 교부로 4,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액 4,3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락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27억700만원을 포함한 223억2,300만원 중 토지 분묘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전기통신공사 측량조사 사업비로 33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189억7,500만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안락공원 화장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기의 화장로와 재연소로 여과집진기를 교체하여 3억4,000만원 중 3억5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낙찰 차액 등 1,7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544개소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로 18억4,700만원 중 16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상반기 경로당 운영 중단으로 인한 양곡비 미지원 및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8,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된 3억9,800만원을 포함한 17억원으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저수조 에어컨 청소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문산읍 관정 경로당 외 3개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8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봉동 대봉 경로당 문산읍 주정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중 5억8,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종합노인센터 건립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1억6,900만원을 포함한 33억6,900만원 중 12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5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입소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3,000만원 중 6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수급자의 입퇴소 변동으로 3,2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7개소 종사자 396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10억6,600만원 중 10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 변동으로 인해 1,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과 등급외자 지원 및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비 지원으로 167억8,700만원 중 165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200만원을 포함한 3억7,2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평거동 경로당 건립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2억3,800만원을 포함한 4억800만원 중 1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6,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1,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상대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예산액 7억원 중 3억200만원 집행하고 3억9,8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산면 금산경로당 건립 사업은 예산액 4억원은 특별교부세로 2021년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봉동 대봉경로당 문산읍 주정경로당 신축사업비 중 5억8,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21억2,800만원 중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장비보강사업 화재안전 창문 설치사업으로 14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성모요양원 증개축사업이 낙동강 수계법 개정 시행으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보조금반납금 6억4,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공덕의 집 노인요양원 증개축 준공기한 미도래로 장비보강비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이현동 10통에서 12통 경로당 신축 건립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1억7,300만원 중 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차액으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9억8,700만원 중 9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예상 인원 감소로 3,3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5억600만원 중 4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예상 인원 감소로 1,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96억9,200만원 중 95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수급예상 인원 감소로 7,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입니다.
  4,7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및 휘귀난치성 질환자 책정 등으로 신청자가 감소하여 1,7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 상단 장애인일자리 지원 5개 사업은 중도포기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20억9,400만원 중 19억1,500만원 집행하고 1억1,4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중간 장애인업무 추진사업은 2억3,400만원 중 2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지도자 연수 및 견학 등의 행사 미실시로 인하여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1억7,7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미실시 등으로 인해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미실시 등에 따라 6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5억9,900만원 중 5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5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5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애명노인요양원의 개보수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한 6,3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과 기독육아원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4,000만원 중 13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사자 입퇴소로 인건비 지원액 감소 등으로 인해 6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5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8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가좌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제일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반환금 총 65억4,000만원 중 41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정산 후 경남도의 반납고지서 미교부로 국비반환금 18억700만원, 도비반환금 5억5,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 11억5,0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500만원을 합한 총 11억6,500만원 중 900만원을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1억5,6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4페이지 안락공원 조성과 공설장사시설 화장로겠지요.
  안락공원 조성에 지출액이 33억 정도 지출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전기통신 공사비 선급금이 3억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측량조사 용역 등에 28억1,0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신용 위원   전기 통신공사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지금 토목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통신공사가 지금 선급금을 지급할 시기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계약을 하고 나면 신속집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선급금을 70% 이내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낮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공사가 지연된 거는 알고 있지만 전기통신공사는 계약을 쉽게 말해서 조금 딜레이 해도 될 건데 미리 집행을 한다, 계약을 했다 이 소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건축공사 시행 의뢰할 때 전기 통신 소방도 다 같이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물론 당연히 선급금을 지출하면 업체에서는 좋겠지요.
  물론 6월말까지 선집행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싶고 현재 전체 공사비가 삼백 몇 십억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633억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에 비하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공설장사시설 화장로 전체 6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7기입니다, 지금 현재.
최신용 위원   과장님 설명에 2기만 수리 보수했다고 그러던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처음에 할 때 2005년부터 해 가지고 증설을 할 때 5기를 먼저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2기를 뒤에 하니까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기에 대한 화장로 하고 그 다음에 분전 ……
최신용 위원   공사내용이 화장로 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공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화장로 2기에 대해서 화장로 하고 재연소로 여과집진기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최신용 위원   연소로는 현재 경유로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화장로가 첫 번째 들어 가면 시신이 제일 먼저 화장로에서 화장되고 그 다음에 재연소로를 거친 답니다. 
 그 다음에 화장로 하고 재연소로 과정에서 여과집진기가 가동되어 가지고 환경오염 물질이 다 걸러지고 마지막 분진물이 나오는 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신용 위원   주기적이라 그러면 몇 년간입니까, 주기가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017년도에 화장로5기에 대해서 화장로 여과집진기 교체를 했고 지금 2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최신용 위원   아니, 작년에 했으면 만약에 교체주기가 5년이면 만약에 2016년도 교제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 화장로 2기가 2010년도에 증설됐었거든요.
  지금 11년 정도 ……
최신용 위원   교체 시기가 주기가 11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네요.
최신용 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공사하고 있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내년도 말인데 현재 착공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에 설계 내용이 조금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하천과에서 3개월 정도 지연되어 가지고 2024년 3월 정도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쉽게 말해서 11년인데 지금 교체하면 2년 뒤에 준공이 된단 말이지요?
  아마 시설도 가스시설로 LNG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 쓸 걸 다시 금액이 2기가 3억4,000이잖아요?
  2년 쓸 걸 교체를 한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는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교체 시기에 교체를 안 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환경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벗어나면  환경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
최신용 위원   화장로는 그런데 집진시설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집진시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안락공원 뒤쪽으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 냄새가 엄청 나요.
  오히려 화장로보다는 집진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는가 싶었는데 2년 쓰고 말 걸 화장로를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2기를 새롭게 보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렇다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한 결과치도 제가 안락공원에 가서 받아보고 했는데 그게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
최신용 위원   과장님, 기준치라는 말은 배출가스라든지 연기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화장로 하고는 관계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진시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냄새라든지 피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2년 쓰고 말 시설을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법인 종사자가 있고 개인시설 종사자가 있단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최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종사자 수당만 계상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최신용 위원   개인시설 종사자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지금 종사자 수당 부분이 도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대부분이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이나 복지법인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신용 위원   제가 진주시 관내에 복지시설, 개인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체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 중에 하나가 왜 법인시설 종사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시설 종사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다 보니 민간시설 종사자들은 법인시설 종사자, 쉽게 말해서 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민간시설에 거쳤다가 법인시설 자리만 비면 바로 이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민간시설 종사자들은 항상 구인 난에 시달린다고요.
  민간시설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법인시설에 이 수당 받으려고 종사자분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수당 부분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짚고 넘어갈 생각이니까 한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5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225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건립 예산 이월문제에 관련해서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전년도 이월예산이 2억3,000 아닙니까? 
  현 예산액이 1억7,000이고 이 두 개 포함해서 4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7,900이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전년도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전년도이월액을 포함시켜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원래 이월됐던 걸 받아서 다시 이월하니 재이월금지규정에 위반이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 4억원 교부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 2억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작년도에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1억7,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올해, 작년에 이 부분은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업무파악이 전반적으로 참 잘 되어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금액으로 이월된 게 재이월되는 거니까 만약에 원래 2021년도 전년도에 이월액이 2억3,000에 다시 이월하는 금액에 1억6,000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설명하시는 거지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부가?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2020년도에 편성된 거는 계약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 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억7,000 편성한 부분은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1억7,000을 편성해서 ……
○위원장 윤성관   1억7,000은 다 사용하셨어요?
  그것도 좀 남고 그 다음 이월예산 2억3,000도 좀 남고 그렇게 포함한 금액이 4억8,000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4억8,000이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800 ……
○위원장 윤성관   그냥 4억 그죠, 4억800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전년도이월금액과 1억7,000 포함해 가지고 다시 포함시켜서 전년도 이월금액이 재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된 게 없다 그 말씀을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 가지고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번 더 예산집행 회계 절차 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위원장 윤성관   제가 알기로는 재이월금지 규정에 위반이라는 게 제 질의인데 과장님은 합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이월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
○위원장 윤성관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자료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금산면 경로당 보십시오.
  4억이 2022년도 이월된 사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부지, 잠깐만요.
○위원장 윤성관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4억을 잡아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현재 설계 마무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올려서 9월말까지 무난하게 낙찰이 된다면 9월말 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당초예산서는 안 들고 오셨을텐데, 당초예산서 521페이지 보면 금산면 경로당 건립 해 가지고 1억4,000을 잡았어요.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1억4,000 또 잡았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정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고 현재 결산서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 정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부지만 사 놔서 이월해서 계속 짓겠다 그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올해 지금 ……
○위원장 윤성관   올해 1억4,000은 무엇 때문에 잡았습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1억4,000은 왜 잡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건축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4억 교부됐었고 1억4,000이 설계 해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5억4,000인데 그렇게 해서 1억4,000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액 이월금액이 없는 걸로 0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 와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2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23페이지 하단에 효도수당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그죠?
  예산액이 360만원이고 지출액이 153만원 6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효도수당을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내용이 3만원씩 계산해서 10명한테 12개월 동안 돈을 쓰겠다 그렇게 잡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쓴 거 150만원에 대한 집행내용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효도수당 지원 대상이 4세대 이상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의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효도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요 예측은 10명분에 대해서 12달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월 평균 4명 정도 해 가지고 3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핵가족 현상에 따른 세대 분리 전출 및 자연 사망으로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답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당초예산도 똑 같이 잡아 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대로 하시려면 올해 당초예산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보려고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것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올해 당초예산 보니까 똑 같이 잡아 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당초예산은?
  당연히 올해 당초예산 또 줄어야 되고 그럼 내년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더 줄여서 잡아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답변은 잘 하셨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연결해서 보면 우리 과에서 부족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윤성관   다른 과하고 연계되는 부분들도 과장님,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잘 되어 계시고요. 
  두 세가지 빼고 나면 올해 당초예산서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들이 조금씩이나마 보였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도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업무를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들의 지적사항 이런 내용들은 업무에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141억4,100만원으로서 13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액 4억5,900만원 집행잔액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억100만원 중 1억8,800만원을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여성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용역비, 여성친화도시 우수부서 포상금,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입니다.
  6,600만원 중 5,200만원을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운영에 따른 소모품 도서 및 집기비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에 집행하고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성평등 교육 미시실에 따른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및 정책참여 확대입니다.
  2,600만원의 예산 중 2,200만원을 안심무인택배서비스, 여성홈방범서비스 운영에 집행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홈방범서비스 출동비용 등 부가서비스 미발생과 용역기한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성의 건강증진입니다.
  1,900만원의 예산 중 1,100만원을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와 소모품 구입에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은빛나들이를 통한 추억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6,800만원의 예산 중 5,000만원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6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1억3,400만원의 예산 중 1억1,400만원을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호봉 산정에 따른 기본급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400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2,500만원의 예산 중 1,400만원을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성매매여성 폭력 근절 지원, 캠페인 등에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37억9,000만원 중 34억9,000만원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등으로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예상치보다 적어 보조금반납금 2억6,600만원과 집행잔액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4억4,600만원 중 4억2,400만원을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금 지급훈련비 건강관리비 난방연료비 등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600만원과 집행잔액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입니다.
  2,800만원 중 2,100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촉진 수당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26억6,900만원 중 25억7,200만원을 1,912명의 출산축하금으로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700만원과 집행잔액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4억9,4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결혼축하금으로 940명에게 집행하고 혼인신고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입니다.
  7,000만원 중 6,500만원을 코로나19관련 시청사 발열체크 및 예방접종센터 지원, 축제 및 행사지원 등에 따른 실비보상과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추이를 감안하여 3회 추경 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최 시기인 12월 중 코로나가 확산되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 봉사단 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추진 등에 6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참진주 가족 자원봉사단 축소 운영,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미 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8,200만원으로 소식지 발간, 할인 가맹점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에 6,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사활동 축소 및 행사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3,400만원 중 1억1,800만원을 센터 관리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센터 휴관 및 수업 중지, 프로그램 참가자 수송을 위한 임차차량 운행 중지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600만원과 집행잔액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3억6,800만원 중 2억7,000만원을 센터 한국어 교육 강사료 및 방문교육지도사 15명의 활동수당 및 교통비 4대보험 등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700만원과 집행잔액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금지로 한국어 교육 중지, 방문교육 지도사 정년퇴직 및 방문사업 수요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도 재능기부사업입니다. 
  6,500만원 중 5,700만원을 재능기부 봉사자 활동수당 및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능기부 봉사활동 축소에 따라서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8,900만원 중 7,100만원을 가족상담사업 종사자 인건비 센터 운영 가족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활동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원과 집행잔액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입니다.
  2,400만원 중 1,600만원을 가족 프로그램 운영, 가족캠프 사업비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원과 집행잔액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미추진하고 가족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7,400만원 중 6,700만원을 코디네이터 급여 수당 등으로 집행하고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여비 미집행으로 7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3,400만원 중 7,600만원을 상담전문인력 인건비 및 4대보험 퇴직적립금 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300만원과 집행잔액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센터종사자의 교육 출장 등의 감소와 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량이 총 24명으로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21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6억3,200만원 중 6억700만원을 2020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집행하고 도에서 정산고지서 도달하지 않은 일부 사업 반환금 등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 20억9,500만원에서 당해연도조성액 2,800만원 중 2,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말조성액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21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세부적인 부분은 책자 532페이지 553, 535, 542, 5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11월 중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10월에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11월에.
○위원장 윤성관   똑 같이 7,500 잡아 놨나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좀 더 금액 올렸습니까, 2022년도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그대로 7,50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밑에 232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밑에서 4칸 내려오면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8,100만원에서 6,700만원 쓰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이런 돈들은 시비라서 전액 지급되면 좋은데 그죠?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관한 지원금이 이 정도 남은 거는 해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저희가 소식지 발간 등이나 자원봉사센터 운영, 동아리 우수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으로 사업비 부분으로 ……
○위원장 윤성관   제가 해년마다 자원봉사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그 다음에 DC 해 주는 소상공인들 관리 그 다음에 현장방문 그 다음에 개수를 늘려라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자 책자 보니까 과장님이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제가 확인했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예산서 이번에 결산서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고 3년치 보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살펴 봤더니 개선이 잘 되었더라고요.
  올해 과장님께서 결산서에 많이 심혈을 기울인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자료를 살피면서 잘 했다는 취지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고생한 흔적들이 발견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들 다 오셨어요, 오늘?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윤성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5개 팀장님들 오늘 다 오셔 가지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잘 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총 1,309억2,900만원으로 지출액 1,245억9,500만원 이월액 19억6,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액이 26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17억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청소년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700만원 중 1,800만원 지출 그중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각종 행사 감소로 1,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시군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사무관리비와 단속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2,100만원 중 1,100만원 지출 그 중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감소로 1,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마지막 하단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210억1,400만원 중 204억7,400만원 지출 5억4,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예산 사업량에 비해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입니다.
  만18세 미만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4,900만원 중 32억3,800만원 지출 3억1,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사업량 2,800명 정도 계획했으나 실제 2,632명에 지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1,900만원 중 900만원 지출 1,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9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입니다.
  6억 중 설계비로 2,000만원 지출, 2021년 9월 국도비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5억8,000만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103억7,800만원 중 102억8,200만원 지출하고 9,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보육교직원 호봉 및 입사 퇴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7억8,300만원중 63억9,700만원 지출 3억8,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48억2,400만원 중 37억2,800만원 지출 10억9,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아동 감소에 따른 담임교사 수가 감소한 것으로 국도비 내시사업이며 경남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배정하여 2021년 7월 15일자 집행예정 관련 변경 신청하였으나 도에 미반영되어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입니다.
  만 3에서 5세 유아반 아동 당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원 중 2,100만원 지출 2,5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1,1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6억3,500만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 9,800만원과 2021년도 예산액 15억3,700만원을 합산한 예산입니다.
  이 중 9억200만원은 지출하였고 진주 C3빛나라, 진주 센트럴 키즈, 키즈 아일랜드 어린이집 3개소에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6억7,900만원이 2022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약률에 따른 낙찰잔액 5,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2,900만원으로 2020년도에 이월액 11억500만원과 2021년도 7억2,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8억2,900만원 중 9억3,100만원 지출하고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6억8,600만원이 2022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약률에 따른 낙찰잔액 2억1,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입니다.
  2,000만원 중 1,200만원 지출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 및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컨설팅 방문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입니다.
  600만원 중 200만원 지출 4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놀이터 단체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대체교사입니다.
  7억9,200만원 중 3억6,600만원 지출 4억2,600만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대체교사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34억1,100만원 중 31억100만원 지출 3억9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2021년도에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반환 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236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 이월이 5억7,000만원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중간에 아동보호 및 육성에 아동건전육성 지원사업.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이월액이 이 금액이 맞기는 맞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체 세부내역 사업이 어떤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단위 사업으로 작성이 안 되어 있고 사업이 한꺼번에 세부사업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월사업이 확인이 불가하다 이 말이지요.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다른 예산처럼 이게 부기하고 부서하고 단위하고 세부사업하고 편성 후 순으로 저장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사업을 판단하기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편성목을 잘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40만원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그죠?
  237페이지 상단 세 번째칸 입양아동가족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예산액이 140만원인데 전액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이것은 사업 자체가 미혼, 이혼 한부모의 출산으로 출산일로부터 7일간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산 상으로 보면 아래 위에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 위탁아동심리 치료 지원, 입양아동가족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런 것들은 잘 지원이 됐고 입양아동가족 입양알선비용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반면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만 대상자가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렇습니다. 
  미혼이나 이혼, 그 한부모가족이 출산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청소년 부모가 출산하는 경우에 7일간 양육비 부분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
○위원장 윤성관   2020년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2020년도……
○위원장 윤성관   올해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2022년도 예산은?
  자료 없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작년에 2020년도에 이 품목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보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올해도 지금 1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계속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에 대한 이전보전사업이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같이 품목을 한꺼번에 잡아 놔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잡아 놔야 된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안 가져 오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한 개 놓친 게 있어서 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적사항 했던 부분 잘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일 월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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