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가. 평생학습원 소관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으며 금액은 백 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3억800만원으로 지출액 228억2,500만원 보조금반납금 4,100만원 집행잔액 4억4,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4억1,500만원 중 3억2,800만원을 집행하여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5,400만원 중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76억400만원 중 74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돌봄인력 지원사업 및 교육청 외 114개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1억6,5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 따른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억9,200만원 중 6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5억3,900만원 중 4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의 보조금반납액과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아카데미의 제한적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3,7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인건비, 청소년진로 체험관 및 방과후 아카데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2,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억2,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8,7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8,000만원을 반환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센터 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분담금 5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조성액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시 출연금 365억원 민간출연금 4억5,700만원 이자수입2억9,200만원 총 372억4,900만원을 NH농협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2021년에는 총 201명의 학생에게 1억9,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으며 금액은 백 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33억800만원으로 지출액 228억2,500만원 보조금반납금 4,100만원 집행잔액 4억4,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4억1,500만원 중 3억2,800만원을 집행하여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5,400만원 중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76억400만원 중 74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의 보조금반납액과 1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돌봄인력 지원사업 및 교육청 외 114개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1억6,5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장학재단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 따른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7억9,200만원 중 6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5억3,900만원 중 4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의 보조금반납액과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아카데미의 제한적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3,700만원 중 3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인건비, 청소년진로 체험관 및 방과후 아카데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2,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억2,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8,7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8,000만원을 반환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센터 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분담금 5억8,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조성액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시 출연금 365억원 민간출연금 4억5,700만원 이자수입2억9,200만원 총 372억4,900만원을 NH농협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2021년에는 총 201명의 학생에게 1억9,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당초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 가지고 총 2회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개최를 못해 가지고 삭감을 했고 하반기에도 하려고 1회를 남겨두었는데 역시 하반기에도 인원제한 등 코로나 방역수칙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개최를 못해 가지고 삭감을 했고 하반기에도 하려고 1회를 남겨두었는데 역시 하반기에도 인원제한 등 코로나 방역수칙에 의해서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하였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다음 예산에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올해도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도 역시 개최를 못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늘 오후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늘 오후에 개최합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반기에는 왜 개최 못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상반기에도 코로나 여파라든지 선거로 인해 가지고, 선거 기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등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1회밖에 못하고 1회는 또 못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올해 1회밖에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김형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게 작년에 사장해 가지고 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잡았는데 못할 것 같으면 추정을 해서 1회만 잡든지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당한 말씀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장님,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무엇 때문에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까?
5,400만원 중에서 지출액 2,800만원 잔액이 2,500만원.
지당한 말씀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3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장님,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무엇 때문에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까?
5,400만원 중에서 지출액 2,800만원 잔액이 2,500만원.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경우에도 8명의 입시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 화 목 3회 해 가지고 6명씩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작년에는 인원 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인원 수 제한으로 인해서 개최를,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 화 목 3회 해 가지고 6명씩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작년에는 인원 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인원 수 제한으로 인해서 개최를, 정상적인 운영을 못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산은 그냥 당초예산만 잡고 추경은 안 잡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냥 한 번만 잡고 끝나지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예산?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 상시 상담회 6,624만원 그 다음에 ……
○위원장 윤성관 그냥 합계에 예산현액이 총 얼마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총 7,368만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주 3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올 상반기에 4월까지는 인원 제한이 있어 가지고 조금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편성할 때는 올해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 가지고 승인을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돈도 올려서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겠네요, 추적해 보면?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확인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결산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산은 쓰고 남은 돈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점검해야 내년 당초예산 때 또 할 거고, 올해 2022년도 예산 어떻게 집행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2021년도 결산을 하니까 2020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도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은 전반 총괄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담당팀장님들이 삼 사년치를 다 분석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면 답변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늘 긴장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2021년도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5,4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남았고 전년도도 집행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추측해서 당초예산을 잡아야 되고 이 예산도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2021년도?
그러면 후반기쯤 돼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잡은 게 있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미리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데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점검해야 내년 당초예산 때 또 할 거고, 올해 2022년도 예산 어떻게 집행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2021년도 결산을 하니까 2020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도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은 전반 총괄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담당팀장님들이 삼 사년치를 다 분석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면 답변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늘 긴장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오십시오.
2021년도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5,4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남았고 전년도도 집행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추측해서 당초예산을 잡아야 되고 이 예산도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2021년도?
그러면 후반기쯤 돼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잡은 게 있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미리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데 예산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빼고 평생학습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제가 이 삼년 전 회의록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일하신 흔적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격려의 말씀드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 빼고 평생학습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제가 이 삼년 전 회의록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일하신 흔적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격려의 말씀드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11억5,214만원으로 9억9,3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859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7,894만원 중 6,622만원을 집행하고 1,27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한으로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5억6,440만원 중 4억5,565만원을 집행하고 1억874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기본사무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민간위탁금으로 3억3,449만원 중 3억2,235만원을 집행하고 1,213만원이 남았습니다.
위탁 직원 인건비와 식당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300만원 중 112만원을 집행하고 188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격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입니다.
1,28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379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례관리가구지원 및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1억5,851만원 중 1억3,919만원을 집행하여 1,932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11억5,214만원으로 9억9,3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859만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 운영입니다.
7,894만원 중 6,622만원을 집행하고 1,27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한으로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5억6,440만원 중 4억5,565만원을 집행하고 1억874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기본사무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본관 상락원 청락원 경로식당 민간위탁금으로 3억3,449만원 중 3억2,235만원을 집행하고 1,213만원이 남았습니다.
위탁 직원 인건비와 식당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300만원 중 112만원을 집행하고 188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격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입니다.
1,280만원 중 900만원을 집행하고 379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례관리가구지원 및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1억5,851만원 중 1억3,919만원을 집행하여 1,932만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작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이 거의 휴관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심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이런 게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이런 게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아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아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올해 예산은 당초에……
전체 1,380만원 예산 올려 잡았는데 올해는 특별한 것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부터 전면 개방이 되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380만원 예산 올려 잡았는데 올해는 특별한 것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부터 전면 개방이 되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상반기에 다 참석하셔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자원봉사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27페이지 중간에 강사 리더십 교육에 20만원을 집행 안 했는데 그때 리더십교육이 아예 없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작년에는,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올해 아직 진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했으면 지금 올해 10월이니까 예산 사장되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저희들이 올해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던 예산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코로나 핑계를 대서 예산을 사장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보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늘어난다 해도 지금 마스크 쓰고 대부분 인원 제한 수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은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있지만 곧 2020년도 결산과 마찬가지 맞물립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사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작년보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늘어난다 해도 지금 마스크 쓰고 대부분 인원 제한 수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은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있지만 곧 2020년도 결산과 마찬가지 맞물립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잘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팀장님들 다 오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팀장님들 다 오셨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안 오시면 미리 보고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최영숙 예.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과장 심숙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관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팀장님 다 오셨어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한테 인사했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위원장 윤성관 예.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관리팀장 이호숙 팀장입니다.
교육운영 하진호팀장입니다.
동부센터 김대희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교육운영 하진호팀장입니다.
동부센터 김대희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집행액이 많은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백 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5,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3억8,700만원이며 국도비반납금 2,700만원 집행잔액이 1억3,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 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5,9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축소 수강생 작품전시회 축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4,700만원 중 3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반납금 8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는 새일 인턴십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2억7,8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이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냉난방기 사용, 동부센터 공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그에 따른 공공요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8,200만원 중 3억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반납 1,900만원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도상담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3,9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800만원을 반환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집행액이 많은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백 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억5,300만원으로 집행액은 13억8,700만원이며 국도비반납금 2,700만원 집행잔액이 1억3,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능력개발 교육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5,900만원 중 4억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축소 수강생 작품전시회 축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4,700만원 중 3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반납금 800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는 새일 인턴십지원 취업장려금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2억7,8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이는 시설장비 유지관리 냉난방기 사용, 동부센터 공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그에 따른 공공요금과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8,200만원 중 3억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반납 1,900만원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도상담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5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3,9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800만원을 반환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328페이지 중간에 새일센터 지정 인력운영비가 2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쓰고 2,000만원 가까이 남았다……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328페이지 중간에 새일센터 지정 인력운영비가 2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쓰고 2,000만원 가까이 남았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원래 운영비는 당초예산 잡아서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인력비 운영비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새일센터 지정에 인력운영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여기에 취업상담사가 창업상담사 한 명하고 취업상담사 네 분이 근무하는 인건비인데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제때, 채용까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무엇 때문에 그만 두셨다고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개인사정으로 다른 데 취업을 ……○위원장 윤성관 언제 그만 두셨어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6월에 퇴직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1년 6월에 퇴직을 하셨네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6월부터 지금까지 공석이네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아니고, 작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올해 3월에 채용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작년에 6개월 공석이고 올해 3월이면 8개월 공석인데, 공석 자리가 정확하게 이름이 뭐라고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취업상담사.
○위원장 윤성관 지역상담사?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취업.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취업상담사가 8개월 공석이었으면 그 업무는 누가 대행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상담사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러니까 네 분 있는데서 한 분이 그만 두셨으면 기존에 있던 네 분 업무가 다양하게 많았을텐데 한 분이 공석이면 그 업무를 그만큼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업에 대한 상담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 결과는 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취업에 대한 상담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 결과는 표가 나와 있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작년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하고 2020년도 실적하고 올해 현황까지 정리되어 있겠네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도표를 만들어서 가져 오십시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 3월에 뽑았으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절차를 해서 뽑았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행정과에 인사팀에, 공무직이기 때문에 채용 공개절차를 거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2년도에서 2억2,000만원 잡아 가지고 1억6,000 쓰고 보조금반납이 1,800이 되고 잔액이 3,400만원인데 2022년도에 당초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인건비니까 인원 수대로 해 가지고 지금은 5명의 인건비가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인력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당초예산 얼마인지 모릅니까?
공석인 자리에서 한 분이 비었는데 당초예산 똑같이 잡았는지 아니면 올려서 잡았는지 ……
공석인 자리에서 한 분이 비었는데 당초예산 똑같이 잡았는지 아니면 올려서 잡았는지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그건 채용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2억366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력에 공석이 생겼는데 실적이 한 분이 빠졌으니까 상담 횟수가 줄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미달되어 있는 그게 취업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고 공석이 됐으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같이 잡거나 높이 잡아서 그 부분을 메꾸어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더 작게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석을 채워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신입은 월급을 작게 주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미달되어 있는 그게 취업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고 공석이 됐으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같이 잡거나 높이 잡아서 그 부분을 메꾸어 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더 작게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석을 채워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신입은 월급을 작게 주는 수도 있겠네요.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 것 때문에 감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과장님 설명이 바로 바로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그 분들이 그만둘 때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미리 대비해서 공석이 되는 순간 그 분과 이 분을 새로 뽑아서 업무 인수인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그걸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내일 출근 못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대응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21년도 결산서에 이렇게 사장되는 돈을, 그것도 일반 돈도 아니고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발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과장님 설명이 바로 바로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그 분들이 그만둘 때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럼 미리 대비해서 공석이 되는 순간 그 분과 이 분을 새로 뽑아서 업무 인수인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그걸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갑자기 내일 출근 못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대응이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21년도 결산서에 이렇게 사장되는 돈을, 그것도 일반 돈도 아니고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차이를 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발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십시오.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 오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 오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남부어린이도서관 김향자 팀장이 저번 주 금요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팀장님들 참석 안 하면 미리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입니다.
2021회계연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으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총 예산현액 59억3,900만원에서 지출액 55억5,226만원 이월액 7,492만원 반납금 146만원 집행잔액 3억1,036만원입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8억2,963만원 예산 중 7억3,410만원을 지출하고 7,492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0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남부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으로 2,991만원 예산 중 2,270만원을 지출하고 7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도서관행사 운영입니다.
700만원 예산 중 598만원을 지출하고 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북스타트 운영 사업으로 2,100만원 예산 중 2,099만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1억6,406만원 예산 중 1억6,092만원을 지출하고 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3,000만원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2억6,225만원 예산 중 2억3,322만원을 지출하여 2,9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은 6억1,732만원 예산 중 5억1,411만원을 지출하여 1억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은 6,011만원 예산 중 3,819만원을 지출하여 2,1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은 3억7,000만원 예산 중 3억6,903만원을 지출하고 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 쪽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9억1,507만원 예산 중 29억467만원을 지출하고 1,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0페이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식은 800만원 예산 중 468만원을 지출하고 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하어린이 도서관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은 비상 탈출구 설치 보조금으로 3,000만원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총 4억7,500만원 예산 중 3억8,22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46만원과 9,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로 1억15만원 예산 중 8,241만원을 지출해 1,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 보전지출은 1,950만원 예산 중 1,906만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지출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으며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총 예산현액 59억3,900만원에서 지출액 55억5,226만원 이월액 7,492만원 반납금 146만원 집행잔액 3억1,036만원입니다.
먼저 도서구입입니다.
8억2,963만원 예산 중 7억3,410만원을 지출하고 7,492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0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남부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교실 운영으로 2,991만원 예산 중 2,270만원을 지출하고 7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도서관행사 운영입니다.
700만원 예산 중 598만원을 지출하고 1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북스타트 운영 사업으로 2,100만원 예산 중 2,099만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1억6,406만원 예산 중 1억6,092만원을 지출하고 3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3,000만원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2억6,225만원 예산 중 2억3,322만원을 지출하여 2,9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은 6억1,732만원 예산 중 5억1,411만원을 지출하여 1억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은 6,011만원 예산 중 3,819만원을 지출하여 2,1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은 3억7,000만원 예산 중 3억6,903만원을 지출하고 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 쪽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9억1,507만원 예산 중 29억467만원을 지출하고 1,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0페이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개관식은 800만원 예산 중 468만원을 지출하고 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하어린이 도서관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은 비상 탈출구 설치 보조금으로 3,000만원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비로 총 4억7,500만원 예산 중 3억8,22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46만원과 9,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로 1억15만원 예산 중 8,241만원을 지출해 1,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 보전지출은 1,950만원 예산 중 1,906만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지출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도서 구입비가 7,492만원은 남부도서관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금액이고 나머지 2,060만4,000원은 정기간행물이나 도서를 구입하다 보면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고요.
도서 구입비는 7억2,200만원에서 잔액이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고요.
도서 구입비는 7억2,200만원에서 잔액이 8,000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60만4,000원이고 도서 구입비는 7억2,200만원에서 6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4,884만9,000원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이 2,672만원하고 4,889만원하고 2개를 합해서 7,492만원이 남부어린이도서관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60만4,000원이고 도서 구입비는 7억2,200만원에서 6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4,884만9,000원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이 2,672만원하고 4,889만원하고 2개를 합해서 7,492만원이 남부어린이도서관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잔액은 8,120원뿐이고, 그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남부도서관 개장 문제로 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였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9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비 집행잔액 2,100만원 예산현액이 6,000만원 지출액이 3,800만원 잔액이 2,100만원 40%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정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9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비 집행잔액 2,100만원 예산현액이 6,000만원 지출액이 3,800만원 잔액이 2,100만원 40% 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정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환경정비 내용이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실 소모품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하고 ……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실 소모품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하고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했습니다, 문도 닫고.
그러니까 화장지라든가 소모품비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화장지라든가 소모품비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청소용품 화장실 소모품 시설물 관리 용품으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작게 출입하니까 돈을 작게 썼다, 그 말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40% 정도 남았는데 2022년도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6,041만3,000 ……
○위원장 윤성관 똑 같이 잡았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올해는 얼마정도 썼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올해는 70 80%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집행잔액 발생이 예견될 때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건 코로나 때문에 예견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 삭감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예기치 않아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 삭감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예기치 않아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 하면 다른 돈들은 금액은 크게 40%밖에 안 되지만 도서관 환경정비에 대한 돈은 고정비기 떄문에 이런 고정비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출입이 작으면 당연히 추경에 사장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원회 지적사항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329페이지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최신용 위원 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것은 도서 구입비 9,000만원 하고 운영비 4,5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것은 도서 구입비 9,000만원 하고 운영비 4,500만원.
○최신용 위원 운영비는 어떤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안에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는 시설 지원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설 지원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오래된 도서관은 에어컨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오래 된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설 지원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오래된 도서관은 에어컨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오래 된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신용 위원 지난 번에 을지역구 금산에 최민국 위원 지역구인데 작은도서관 아파트도서관인데 지난 여름에 국회 도서 기증이 있었어요.
그날 행사하는데 에어컨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그 더운 여름에 기증식한다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했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최민국 위원이 에어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도서관 지원 사업 비용에서 해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시설 지원이 포함됩니까?
그날 행사하는데 에어컨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그 더운 여름에 기증식한다고,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했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최민국 위원이 에어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도서관 지원 사업 비용에서 해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시설 지원이 포함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올해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신용 위원 사실 대규모 도서관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소규모 도서관은 진짜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제가 입주해 있는 초전 푸르지오 1차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도서량이라든지 노후화된 도서가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 한번 의논을 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주해 있는 초전 푸르지오 1차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도서량이라든지 노후화된 도서가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 한번 의논을 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서경 위원 방금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 최신용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로 9,000만원, 운영비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로 9,000만원, 운영비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제가 하대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보통 작은도서관이라 그러면 공공근로가 3차 9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자리경제과에서 12명을 받았습니다. 12명을 받아 가지고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0평 이상 좌석 수가 10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이면 작은도서관 신청하면 그때되면 시설도 좋고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2년 정도 사람들이 왕래도 못하기 때문에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중학생이 된다든가 올라가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작은도서관도 지금으로 봐서는 침체되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0평 이상 좌석 수가 10석 이상 도서가 1,000권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이면 작은도서관 신청하면 그때되면 시설도 좋고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2년 정도 사람들이 왕래도 못하기 때문에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중학생이 된다든가 올라가면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작은도서관도 지금으로 봐서는 침체되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위원장 윤성관 인건비 지급을 왜 안 하느냐……
○신서경 위원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그리고 인건비 지원은 작은도서관이 73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사실상 못합니다, 위원님.
예산 상으로도 못하고.
새마을문고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사실상 못합니다, 위원님.
예산 상으로도 못하고.
○신서경 위원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맡겨 두고 항상 그 분들이 하고 싶으면 불을 켜 놓고 시간이 안 되면 불을 꺼놓고 이런 식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도서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문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에 맡겨 두고 항상 그 분들이 하고 싶으면 불을 켜 놓고 시간이 안 되면 불을 꺼놓고 이런 식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도서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문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현재 작은도서관들 평균적으로 집집마다 3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1년에 평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
○위원장 윤성관 자체 운영비로 쓰이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위원장 윤성관 보통 인건비는 그 아파트 내에 관리비에서 최저 시급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100%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래서 최저시급을 보통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완전100% 자원봉사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장들도 아파트 내에서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아파트 내에서 최저 인건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보통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완전100% 자원봉사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장들도 아파트 내에서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아파트 내에서 최저 인건비 지급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지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안 하는 데가 더 많네요?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사서는 진주시에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민국 위원 사서는 지금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사서는 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가 모르겠는데 진주시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민국 위원 공공근로로 ……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12개 작은도서관에서 상호대차 하는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사서분들이 인건비를 안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인건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시립도서관장 강승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장 조혜숙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희는 작년 결산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농기계팀이 기술지원과로 이관되고 건설하천과에 있던 농촌개발팀이 저희 과로 왔는데 오늘은 농기계팀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저희는 작년 결산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농기계팀이 기술지원과로 이관되고 건설하천과에 있던 농촌개발팀이 저희 과로 왔는데 오늘은 농기계팀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에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농기계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농업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3억6,900만원을 포함한 318억5,800만원으로 303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은 2억9,600만원을 반납하여 6억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000만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5페이지 상단에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2,800만원에서 15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억1,9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6,300만원에서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0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정예인력 육성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으로 예산액 26억1,500만원에서 25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2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2,9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팀 소관 농식품박람회 추진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외 6개사업으로 예산액 12억1,000만원에서 1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농기계지원팀 소관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는 농기계 등하장치 부착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1,600만원에서 14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억1,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농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9,1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억1,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팀 소관 지역기반시설 확충은 지역기반시설 확충 외 5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9억5,600만원에서 230억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5,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8,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문산 송정배수로 정비사업 외 6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0억3,200만원에서 26억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로확포장공사는 문산 갈곡마을 농로확포장 외에 85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3억9,600만원에서 41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업용수 개발 및 유지 관리는 문산 안전마을 암반관정 외 26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억4,100만원에서 6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촌 봉동소류지 외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1억1,500만원에서 10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및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2,0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 관리는 문산 이곡뜰 수문정비 외 88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8억9,2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6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9,5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80억5,100만원 중 총 182억5,1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인 181억6,500만원과 예산현액 182억5,100만원과의 차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2억5,1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56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총 126억2,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3억6,900만원을 포함한 318억5,800만원으로 303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은 2억9,600만원을 반납하여 6억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000만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5페이지 상단에 농업정책팀 소관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은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2,800만원에서 15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억1,9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6,300만원에서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60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인력육성팀 소관 농촌정예인력 육성은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외 45개 사업으로 예산액 26억1,500만원에서 25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2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2,9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도시농업팀 소관 농식품박람회 추진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외 6개사업으로 예산액 12억1,000만원에서 1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서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농기계지원팀 소관 농업기계 지원 및 관리는 농기계 등하장치 부착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예산액 16억1,600만원에서 14억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억1,1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농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9,1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은 1억1,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반팀 소관 지역기반시설 확충은 지역기반시설 확충 외 5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9억5,600만원에서 230억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5,2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8,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문산 송정배수로 정비사업 외 62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0억3,200만원에서 26억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로확포장공사는 문산 갈곡마을 농로확포장 외에 85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3억9,600만원에서 41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업용수 개발 및 유지 관리는 문산 안전마을 암반관정 외 26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억4,100만원에서 6억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289페이지 상단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정촌 봉동소류지 외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1억1,500만원에서 10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및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로 예산현액 4억2,0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 관리는 문산 이곡뜰 수문정비 외 88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8억9,2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600만원에서 1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예산현액 3억9,5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융자금 지원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2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80억5,100만원 중 총 182억5,100만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총액인 181억6,500만원과 예산현액 182억5,100만원과의 차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2억5,1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56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총 126억2,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지도공무원 워크샵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 밑에 제일 하단 위에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김형석 위원 사실상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인데 코로나 극복에 따른 사업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화훼농가라든지 겨울 수박하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하고 체험마을 품목이 4개 마을산업하고 그 품목에 한해서 19년도 매출액보다 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지출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화훼농가라든지 겨울 수박하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하고 체험마을 품목이 4개 마을산업하고 그 품목에 한해서 19년도 매출액보다 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지출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메모만 쭉 하십시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전액 지출이 안 됐고 170만원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메모만 쭉 하십시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전액 지출이 안 됐고 170만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 다음에 5칸 밑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630만원 전액 지출이 안 됐습니다.
4H본부 교육지원에 200만원 전액 지출이 안 됐고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 여기도 전액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수요파악이 필요하다, 법령 검토도 잘 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때 만전을 기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4H본부 교육지원에 200만원 전액 지출이 안 됐고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 여기도 전액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수요파악이 필요하다, 법령 검토도 잘 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때 만전을 기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하단에 지방회계법 및 예산회계규칙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농업정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도비보조금 수령액보다 4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부분인데 수령액보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수령액보다 40만원 이상을 집행했으면 시군역량강화사업 결산서 상에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밑에 농업정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도비보조금 수령액보다 4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부분인데 수령액보다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수령액보다 40만원 이상을 집행했으면 시군역량강화사업 결산서 상에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
○위원장 윤성관 오늘 과장님 저희들한테 결산보고 하러 오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21년도 검사의견서는 진주시 결산검사위원들 7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제 질의는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결산서 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질의입니다.
적으십시오.
뒤에 팀장님 메모하셔서 저한테 가져 오실 겁니다.
그러면 40만원 초과해서 집행했으면 이건 엄연히 법령 위반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현황, 그 다음에 예산과다 집행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난 뒤에 예산 과다집행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적으십시오.
뒤에 팀장님 메모하셔서 저한테 가져 오실 겁니다.
그러면 40만원 초과해서 집행했으면 이건 엄연히 법령 위반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현황, 그 다음에 예산과다 집행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난 뒤에 예산 과다집행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위원장 윤성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금액은 큰문제가 아닌데 법령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과장님 모르신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집행현황하고 부기상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다 집행에 따라서 조치내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고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공식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금액은 큰문제가 아닌데 법령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과장님 모르신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집행현황하고 부기상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다 집행에 따라서 조치내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고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고서를 가져 오시고 이 부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각별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유념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저희들이 각별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유념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 가져 오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 가져 오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기술지원 전체 예산현액은 140억6,600만원으로 12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1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2페이지 상단의 기술개발팀 소관 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기술개발 업무추진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7,000만원에서 18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600만원 명시이월 보조금 1,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기술개발 업무추진은 예산액 7,400만원에서 5,6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액 9억9,400만원에서 9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6,900만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온실내부 조경공사 설계지연으로 1억4,600만원 명시이월하고 4억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2억6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억2,700만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온실 내부 조경공사 설계지연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기술팀 소관 농촌생활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외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5,100만원에서 5억6,400만원 지출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 보조금 4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포기마을이 발생하여 예산액 7,5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 교육이 축소되어 예산액 6,000만원에서 4,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지역농촌여성리더 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축소 및 행사취소로 예산액 9,500만원에서 6,600만원 지출하고 집행하고 2,9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으로 가공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예산액 4억원을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팀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개선사업 홍보 및 재배의향 조사 외 17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40억2,500만원에서 35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3,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8,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의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예산액 9억에서 8억7,5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과세 환급금 및 사업포기에 따라 예산액 3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6,000에서 1억4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4,8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8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 입찰차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액 8억1,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사업 외에 9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60억7,000만원에서 5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4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5,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예산액 1억2,8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액 12억8,800만원에서 12억4,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4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예산액 1억200만원에서 6,1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 소관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4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9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진행으로 예산액 2,400만원에서 800만원 지출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대면 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예산액 1억4,400만원에서 1억1,7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예산액 1억에서 8,4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7,200만원에서 2,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기술지원 전체 예산현액은 140억6,600만원으로 12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금은 1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2페이지 상단의 기술개발팀 소관 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기술개발 업무추진 외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7,000만원에서 18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600만원 명시이월 보조금 1,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기술개발 업무추진은 예산액 7,400만원에서 5,6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액 9억9,400만원에서 9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억6,900만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온실내부 조경공사 설계지연으로 1억4,600만원 명시이월하고 4억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2억6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억2,700만원에서 농업기술센터 온실 내부 조경공사 설계지연으로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기술팀 소관 농촌생활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외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5,100만원에서 5억6,400만원 지출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 보조금 400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포기마을이 발생하여 예산액 7,5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의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 교육이 축소되어 예산액 6,000만원에서 4,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지역농촌여성리더 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교육축소 및 행사취소로 예산액 9,500만원에서 6,600만원 지출하고 집행하고 2,9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으로 가공센터 건립 지연에 따라 예산액 4억원을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팀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개선사업 홍보 및 재배의향 조사 외 17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40억2,500만원에서 35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억3,8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8,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의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예산액 9억에서 8억7,5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4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보조금 부과세 환급금 및 사업포기에 따라 예산액 3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7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6,000에서 1억4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4,8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800만원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 입찰차액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예산액 8억1,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팀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사업 외에 9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60억7,000만원에서 5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4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5,0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예산액 1억2,8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의해 예산액 12억8,800만원에서 12억4,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4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예산액 1억200만원에서 6,1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 소관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외 14개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9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진행으로 예산액 2,400만원에서 800만원 지출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대면 교육 축소 및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예산액 1억4,400만원에서 1억1,7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2,7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예산액 1억에서 8,4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100만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입니다.
하단의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7,200만원에서 2,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비가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아까 장비 구입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됐다 그 말씀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비가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아까 장비 구입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됐다 그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미리 안 잡았어도 됐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국비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해 놓으면 안 된다고 ……
○위원장 윤성관 매칭 비율이 몇 % 쯤 됩니까, 국비하고?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여기에 따른 농산물종합가공시설 공정설계 용역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기억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기억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맞습니다.
공정 결과에 의거해서 올해 사업비하고 전년도이월된 사업비 합해서 가공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올 하반기에.
공정 결과에 의거해서 올해 사업비하고 전년도이월된 사업비 합해서 가공장비 구입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올 하반기에.
○위원장 윤성관 공정설계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올해 사업 이야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공정설계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2회 추경 때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하고 전년도이월된 예산을 합해서 하반기에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 체결한 부분은 사고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는다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정설계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2회 추경 때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하고 전년도이월된 예산을 합해서 하반기에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 체결한 부분은 사고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는다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4억 장비 구입비도 금액을 책정은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4억에 대한 금액 책정은?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그건 견적을 받아야 장비별로 예산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장비별로 견적은 받을 건데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 4억을 책정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먼저 4억을 정했으니까 이 4억을 정한 근거는 뭐냐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설계용역 공정용역에 의거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업비가.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022년도 본예산에 종합가공시설 공정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4억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서 결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그 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용역이 그 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이후에 거기에 따른 공정용역을 주어서 사업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공모사업이면 맞습니다.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사전에 확보가 제대로 되고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사장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십시오
294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급안정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2억6,0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1억4,000이고 잔액이 4,800 보조금반납이 4,800, 잔액이 1억800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유 설명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사전에 확보가 제대로 되고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사장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십시오
294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수급안정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2억6,0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1억4,000이고 잔액이 4,800 보조금반납이 4,800, 잔액이 1억800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유 설명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이것은 사업 자체가 기준 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한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송비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한 가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송비만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은 그 이유 때문에 이 돈이 남는 거는 적당하다 그 말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적당하다기보다 이것은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
○위원장 윤성관 피치 못하게 잡아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 예산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22년도 당초예산.
1억7,800만원 잡았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을.
그러면 2022년도에 당초예산을 1억7,800을 잡아 놨더라고요,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서 이만큼 남았잖아요?
1억7,800만원 잡았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을.
그러면 2022년도에 당초예산을 1억7,800을 잡아 놨더라고요, 제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서 이만큼 남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올해 1억7,800을 감안하면 어찌됐든 2021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불필요한 예산이다 과도하게 확보됐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농산물 가격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만약에 예산을 못 잡았을 때 가격하락이 있을 경우에 농업인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아니죠.
올해 당초예산에 1억7,800을 잡았다는 거는 과장님 판단하시는 말씀에 플러스 해 가지고 당초 어느 정도의 물가를 예상해서 오히려 2020년도로 줄여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잡았고 그 다음에 잡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집행 못한다는 말씀도 안 맞는 거는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잡았단 말이에, 당초예산을.
그러면 쓰다가 추경에 급하게 모자라면 얹을 거고 남으면 추경에 삭감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2억6,000을 잡았다가 올해 2022년도에 1억7,800을 잡았다는 거는 그런 걸 추정해서 이만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수요파악과 정확한 사업의 계획수립이 부족하다,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7,800을 잡았다는 거는 과장님 판단하시는 말씀에 플러스 해 가지고 당초 어느 정도의 물가를 예상해서 오히려 2020년도로 줄여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잡았고 그 다음에 잡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집행 못한다는 말씀도 안 맞는 거는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잡았단 말이에, 당초예산을.
그러면 쓰다가 추경에 급하게 모자라면 얹을 거고 남으면 추경에 삭감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2억6,000을 잡았다가 올해 2022년도에 1억7,800을 잡았다는 거는 그런 걸 추정해서 이만큼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수요파악과 정확한 사업의 계획수립이 부족하다,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인정이 되시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서 결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집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서 결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집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올해 집행사항까지는 ……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요.
우리가 2021년도 결산심의 보고를 받았고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런 지적이 나올 거다,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예산을 1억7,000 줄여서 잡았으면 작년에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줄여서 잡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잡아서 돈을 못쓰면 나중에 당연히 추경 있는 거고 오히려 이게 더 계획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예산 성립이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메모하십시오.
우리가 2021년도 결산심의 보고를 받았고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이런 지적이 나올 거다,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예산을 1억7,000 줄여서 잡았으면 작년에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고 줄여서 잡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잡아서 돈을 못쓰면 나중에 당연히 추경 있는 거고 오히려 이게 더 계획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예산 성립이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메모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들은 소장님께서도 같이 의논 잘 하셔서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들은 소장님께서도 같이 의논 잘 하셔서 향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입니다.
29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이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의 농산물유통과 2021년 예산액 388억5,6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3억1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401억5,700만원이며 326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은 2억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6,3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업무 추진사업은 우리 시의 우수 브랜드 쌀 광고료 및 농특산물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 1억7,800만원에서 1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분 공제 후 지급으로 예산현액 13억2,000만원에서 11억9,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작물 작황 불량에 따른 공동선별물량 감소로 예산현액 14억원에서 11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2,2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 시장개척 활동 미실시에 따라 예산현액 7,7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우리 시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농산물 선별비 및 포장재 제작비, 농단자조금 경영비, 클레임 대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8,900만원에서 26억3,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5,8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47억600만원에서 43억8,1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원예전문단지 소속 농가 중 수출실적이 있는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현액 7억4,4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업단지 소속 농가 노후시설 교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7,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1,000만원에서 11억6,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계약한 조직에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0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농산물 도매시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1,700만원에서 9,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900만원에서 8,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억8,9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이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의 농산물유통과 2021년 예산액 388억5,600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13억100만원이 증가된 예산현액은 401억5,700만원이며 326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납은 2억3,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6,3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업무 추진사업은 우리 시의 우수 브랜드 쌀 광고료 및 농특산물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 1억7,800만원에서 1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분 공제 후 지급으로 예산현액 13억2,000만원에서 11억9,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농작물 작황 불량에 따른 공동선별물량 감소로 예산현액 14억원에서 11억7,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2,200만원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장 시장개척 활동 미실시에 따라 예산현액 7,7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 우수농가 지원사업은 우리 시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농산물 선별비 및 포장재 제작비, 농단자조금 경영비, 클레임 대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8,900만원에서 26억3,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5,8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현액 47억600만원에서 43억8,1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원예전문단지 소속 농가 중 수출실적이 있는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현액 7억4,400만원에서 7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농업단지 소속 농가 노후시설 교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7,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소속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1,000만원에서 11억6,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계약한 조직에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0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농산물 도매시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1,700만원에서 9,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900만원에서 8,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억8,9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보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짚겠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보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비 1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비 8억1,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비 1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비 8억1,0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이 사업은 부지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사업이 ……
○위원장 윤성관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그렇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 이것도 같은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이것은 따로 한일식품이라고 절임무를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건립부지를 당초에 했다가 건립부지가 주민반대가 있어서 안 되어서 대곡에서 또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결국은 주민 민원 관련 때문에 8월 30일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은 요즘 문제가 많은 대곡에 모 업체 관련된 얘기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현재는 반납하고 차기에 ……
○위원장 윤성관 명시이월로 표기하면 맞습니까?
○농식품산업팀장 강덕미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맞습니까?
○농식품산업팀장 강덕미 예.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과장님, 이 회사에 지원하는 건 철회가 되는 거면 회사는 그 자리 있으면 민원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이건 무조건 일단 사장되는 돈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사장됩니다, 지금.
○농식품산업팀장 강덕미 본예산.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본예산에 ……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님 뒤에 앉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이 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1억은 작년에 명시이월되고 6월에 집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예산액이 1억인데 지금 지출액이 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 1억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됐고 올해에 집행이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올해 6월에 집행이 됐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얘.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2021년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6월에 집행됐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윤성관 올해 6월에 됐으면 연결사업이면 완전 종료된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윤성관 식품소재 반가공육성 지원사업은 일단 다른 과에서 민원 때문에 어제 급하게 나가서 팀장이 출석을 안 해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그 민원 해결할 때 우리 과에서도 같이 협력합니까?
그 쪽 과에 놔 둡니까, 기업통상과에만?
그 쪽 과에 놔 둡니까, 기업통상과에만?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우리도 일단 출장은 나가는데 크게 역할을 할 거는 실제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는 업무파악은 되어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농식품산업팀장 강덕미 예.
○위원장 윤성관 상임위원회에 기업통상과하고 산단관리팀에서 수시로 나가면서 민원을 그 쪽 분들하고 같이 얘기 중에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협업해서 민원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과장님, 한일식품 8억1,000만원이 현재 민원 제기되는 폐수문제하고는 관계 없고 제2가공공장 택이지요?
그게 지금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고 민원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팀장님.
명시이월이라 그랬는데 명시이월이 뭐예요?
그게 지금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고 민원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팀장님.
명시이월이라 그랬는데 명시이월이 뭐예요?
○농식품산업팀장 강덕미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다음 해로 넘기는 걸 얘기합니다.
○최신용 위원 아니, 반납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좀 전에?
○농식품산업팀장 강덕미 올해 명시이월 넘겨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있었는데 사업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신용 위원 사업포기서를 올해 냈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작년에서 올해까지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해 8월에 사업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일단 얘기는 하는데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팀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언대에 세우지 않는 이상 답변하면 안 돼요.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과장님 뒤로 오세요.
그리고 질의를 하면 과장님 답변이 못되는 건 쪽지를 주든지 뒤에서 가르쳐 줘서 과장님 답변하게 하시고 답변 앉아서 하지 마세요.
꼭 하고 싶으면 제가 발언대에 세울 겁니다.
질의 연결해서 하십시오.
일단 얘기는 하는데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팀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발언대에 세우지 않는 이상 답변하면 안 돼요.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과장님 뒤로 오세요.
그리고 질의를 하면 과장님 답변이 못되는 건 쪽지를 주든지 뒤에서 가르쳐 줘서 과장님 답변하게 하시고 답변 앉아서 하지 마세요.
꼭 하고 싶으면 제가 발언대에 세울 겁니다.
질의 연결해서 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올해는 사업포기를……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예, 8월 30일에 사업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최신용 위원 그 전에는 명시이월했다가……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사업추진을 해 오다가 ……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말씀하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별도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 되실 때 과장님 팀장님 별도로 저한테 오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말씀하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별도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 되실 때 과장님 팀장님 별도로 저한테 오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500만원 예비비 4억1,900만원을 포함한 413억300만원이며 그 중 38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1,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5,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8억5,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을 설명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에 벼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긴급공동방제 추진을 위한 예산 23억3,100만원으로 각종 소모품 구입 3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2,1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및 공동농작업 대행료 2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예산액 3억3,000만원 중 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로 인한 잔액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예산액 7억2,200만원 중 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로 인한 잔액으로 1,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진주 토종안전뱅이밀 건조저장 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이월금 3억6,500만원 중 2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1억3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1억700만원 중 175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3억500만원에서 12억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으로 2,9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관리는 농축산과 차량의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2,8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예산액 3억8,000만원에서 3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예산액 13억7,100만원에서 12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은 예산액 9,600만원에서 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온새미로농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9,800만원에서 2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잔액 및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2,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작물 작황 부진에 따른 사업 신청 감소로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5,2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지출하고 농경지 토양 양분 과다에 따른 격년제 살포 또 살포면적 감소에 따라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예산액 6억3,300만원에서 4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학교 증가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사업은 예산액 2,1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 신청 부족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원으로 21년 3회 추경 편성 및 건축물 인허가 절차 기일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대상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2,500만원에서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백신접종 횟수 감소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아래 소규모 농가 대상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1억1,400만원에서 7,900만원을 지출하고 백신접종 횟수 감소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10억1,500만원에서 9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으로 5,300만원입니다.
아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9,000만원에서 7,300만원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임대료 소독약품비 차량유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포함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긴급가축방역사업은 21년 AI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통제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 소독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1,900만원에서 3억600만원 지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긴급 배정 예산 활용으로 집행잔액은 1억1,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축방역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은 3억2,5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긴급 배정예산 활용으로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은 예산액 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지 변경 또는 구입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축산 종합방역소 신규 설치 계획에 따라 개보수사항이 없어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역 취약농가 긴급수매 도태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긴급 수매도태 사유 미발생으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아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진료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예산액 2억2,500만원에서 2억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예산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행사 축소로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예산액 2,7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 추진하였으나 신청 저조로 8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예산액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 추진하였으나 신청 저조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 교육은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농축산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비로서 예산액은 1억400만원에서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5억5,000만원에서 5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500만원 예비비 4억1,900만원을 포함한 413억300만원이며 그 중 385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1,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5,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8억5,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천 만원 이상을 설명드리며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에 벼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긴급공동방제 추진을 위한 예산 23억3,100만원으로 각종 소모품 구입 3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2,1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및 공동농작업 대행료 22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예산액 3억3,000만원 중 3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로 인한 잔액으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은 예산액 7억2,200만원 중 7억8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로 인한 잔액으로 1,400만원입니다.
하단에 진주 토종안전뱅이밀 건조저장 시설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이월금 3억6,500만원 중 2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반납금 포함 1억30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1억700만원 중 175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3억500만원에서 12억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으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으로 2,9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관리는 농축산과 차량의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2,8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택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예산액 3억8,000만원에서 3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예산액 13억7,100만원에서 12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은 예산액 9,600만원에서 8,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온새미로농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9,800만원에서 2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입찰잔액 및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2,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작물 작황 부진에 따른 사업 신청 감소로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5,2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지출하고 농경지 토양 양분 과다에 따른 격년제 살포 또 살포면적 감소에 따라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예산액 6억3,300만원에서 4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미등교 학교 증가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사업은 예산액 2,1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 신청 부족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원으로 21년 3회 추경 편성 및 건축물 인허가 절차 기일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대상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2,500만원에서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백신접종 횟수 감소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아래 소규모 농가 대상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1억1,400만원에서 7,900만원을 지출하고 백신접종 횟수 감소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10억1,500만원에서 9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으로 5,300만원입니다.
아래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9,000만원에서 7,300만원 지출하여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임대료 소독약품비 차량유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3,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포함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하단에 긴급가축방역사업은 21년 AI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통제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 소독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1,900만원에서 3억600만원 지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긴급 배정 예산 활용으로 집행잔액은 1억1,300만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축방역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은 3억2,5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긴급 배정예산 활용으로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은 예산액 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지 변경 또는 구입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축산 종합방역소 신규 설치 계획에 따라 개보수사항이 없어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역 취약농가 긴급수매 도태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긴급 수매도태 사유 미발생으로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아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진료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예산액 2억2,500만원에서 2억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문화행사는 예산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행사 축소로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예산액 2,7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 추진하였으나 신청 저조로 8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은 예산액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 추진하였으나 신청 저조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 교육은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농축산과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경비로서 예산액은 1억400만원에서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예산액 5억5,000만원에서 5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다 오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동물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사전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용역을 못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작년에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못했고 ……
○위원장 윤성관 몇 차 추경에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3차 추경 때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차 추경 때 잡아 가지고 급하다고 해 놓고 안 써 버리네 그냥 ……
○농축산과장 김선희 그때 품의를 내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올해 7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올해 7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럼 이 돈을 쓴 거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물복지센터 건립 용역에 대한 결과?
○농축산과장 김선희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성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 ……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지금 진양호에 결사반대 해 가지고 주민들 현수막 걸어 놓은 거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강아지 개 이런 게 가면 호랑이 건강에도 많이 안 좋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집단 민원 발생 움직임이 있는지 담당 과에서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의회랑 상의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된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7페이지 하단에 계란냉장 차량 지원사업비 예산 4,500만원 중에 1,400만원 사고이월됐습니다.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지금 일부 돈을 주고 일부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7페이지 하단에 계란냉장 차량 지원사업비 예산 4,500만원 중에 1,400만원 사고이월됐습니다.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이 지금 일부 돈을 주고 일부 돈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은 3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대는 21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1대에 대해서는 조달요청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춰지는 바람에 사고이월 ……
2대는 21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1대에 대해서는 조달요청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춰지는 바람에 사고이월 ……
○위원장 윤성관 3대를 똑 같이 신청하는데 왜 2대 되고 1대는 늦춰집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차량 사양에 따라서 그랬었는데 ……
○위원장 윤성관 똑같은 사양인데 ……
○농축산과장 김선희 반도체 수급 불량으로 한 대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3대 똑같이 했는데, 늦어지고 말이 안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현 추진상황은 다 구입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구입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2대는 집행을 했고요.
1대에 대해서는 집행될 거라고 봤는데 반도체 수급이 늦어져 가지고 ……
1대에 대해서는 집행될 거라고 봤는데 반도체 수급이 늦어져 가지고 ……
○위원장 윤성관 그럼 1,400만원은 없어지는 돈입니까, 사고이월이?
○농축산과장 김선희 1,400만원 올해 지출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어디에 지출했는데요, 1,400은요, 올해?
○농축산과장 김선희 차량구입으로요.
○위원장 윤성관 그럼 2대 뺀 것 중에 한 대 남아 있는 걸 이 돈으로 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계란냉장 차량이 대당 1,500만원 계상했거든요.
2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했고 1대 1,500만원인데 계약을 하니까 1,480만원 이 금액만큼 사고이월했습니다.
2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했고 1대 1,500만원인데 계약을 하니까 1,480만원 이 금액만큼 사고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012년도 결산서에는 2대는 사고 1대는 반도체수급이 안 되어서 못 사 가지고 사고이월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사고이월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재난사고를 당한다든지 자재수급이 안 되어서 피치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 하는 거고, 이 돈 가지고 2022년도에 다른 차를 1대 샀습니까?
재난사고를 당한다든지 자재수급이 안 되어서 피치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 하는 거고, 이 돈 가지고 2022년도에 다른 차를 1대 샀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그대로 주문해 놓은 게 올해 납품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돈 나갔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몇 월에 나갔어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6월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반도체 수급이 재난상황이라고 같이 보고 사고이월로 표기한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내나 연내에 집행은 가능하다는 건 똑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양호 부지 제목이 뭐였죠.
종합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진행하는 업무 과정들을 중간 중간에 진행 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양호 부지 제목이 뭐였죠.
종합 동물복지센터 건립은 진행하는 업무 과정들을 중간 중간에 진행 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민감한 부분이라 같이 의논을 드려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 예.○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하기 전에 제가 이번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글을 적어 왔습니다.
잠깐 낭독하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은 단순히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내용, 지적, 시정 이런 것 요구하는 목적 외에도 결산사항을 참고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과다 편성 방지 그 다음 불용액과 이월예산 등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작용과 또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수요파악이나 법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반 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다음연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하고 시정 등을 통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반영하셔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살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2022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하기 전에 제가 이번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글을 적어 왔습니다.
잠깐 낭독하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은 단순히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내용, 지적, 시정 이런 것 요구하는 목적 외에도 결산사항을 참고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과다 편성 방지 그 다음 불용액과 이월예산 등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작용과 또 사업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수요파악이나 법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반 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다음연도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참고하고 시정 등을 통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반영하셔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살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2022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