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은 병원 진료관련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규엽 주택경관과장은 병원 진료관련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41억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8,900만원을 포함한 387억5,300만원이며 이 중 24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79억6,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현액은 6,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은 예산현액 124억3,200만원으로 29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억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국토관리청 협의 등 추진계획 변경 조정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인가에 예산현액은 3억1,400만원으로 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개발행위 단속차량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7,300만원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 부분 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 257억3,400만원으로 213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700만원, 구 진주역 사거리광장 조성사업에 200만원,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임시주차장 임대료 100만원,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활용 방안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고속철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800만원으로 800만원은 지출하고 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원으로 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5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예산현액 1,500만원이며, 418페이지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500만원 중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200만원을 지급하여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책자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997억6,2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007억5,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2,997억6,2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309억2,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277억2,4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1,730억3,1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309억2,4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1,69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중 71페이지 오른쪽 상단 자금예산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007억5,600만원으로 영업수입 1,623억9,000만원과 영업외수입 12억7,900만원, 유보자금 1,367억5,700만원, 이월금은 3억2,9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309억2,400만원으로 영업비용 4,400만원, 재고자산취득 15억2,1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042억, 기타 자본적지출 250억, 이월예산지출 1억5,9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1,698억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95억7,600만원, 계속비 이월금 2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41억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8,900만원을 포함한 387억5,300만원이며 이 중 24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79억6,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예산현액은 6,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은 예산현액 124억3,200만원으로 29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0억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국토관리청 협의 등 추진계획 변경 조정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인가에 예산현액은 3억1,400만원으로 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개발행위 단속차량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7,300만원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 부분 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 257억3,400만원으로 213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구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700만원, 구 진주역 사거리광장 조성사업에 200만원,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임시주차장 임대료 100만원, 버스터미널 활용 주변지역 활용 방안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고속철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800만원으로 800만원은 지출하고 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원으로 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5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예산현액 1,500만원이며, 418페이지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1,500만원 중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200만원을 지급하여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책자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2,997억6,2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007억5,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2,997억6,2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309억2,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1,277억2,4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1,730억3,1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309억2,4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1,69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중 71페이지 오른쪽 상단 자금예산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007억5,600만원으로 영업수입 1,623억9,000만원과 영업외수입 12억7,900만원, 유보자금 1,367억5,700만원, 이월금은 3억2,9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309억2,400만원으로 영업비용 4,400만원, 재고자산취득 15억2,1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042억, 기타 자본적지출 250억, 이월예산지출 1억5,9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 차기 이월액은 1,698억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95억7,600만원, 계속비 이월금 2억5,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 결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이며,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79억3,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30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0억3,700만원이며, 이 중 482억8,4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309억3,700만원, 보조금 반납액 5,0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상단부 개발지원 관리는 건설하천과 전산기기 유지관리 등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현안사업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은 보상비와 영남백화점 철거공사로 66억4,000만원 지출하고 27억5,8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관리는 일반운영비 4,3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5,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6,500만원이며, 1억6,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는 전시된 항공기 시설유지 관리예산으로 28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다음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해예산 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6,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6,300만원이며, 15억900만원 지출하고 10억8,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신설사업은 당해예산 9억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2,500만원이며, 4억600만원 지출하고 6억1,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 사업은 당해예산 10억8,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8,200만원이며, 2억2,000만원 지출하고 8억7,800만원 명시이월, 1억6,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당해예산 3억3,000만원 중에서 2억9,50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단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유지관리 등 42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394억9,700만원 중에서 249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37억3,900만원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9,800만원입니다.
이 중 세경 소하천 정비사업과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24억2,4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10건의 사업도 104억3,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 외 1건의 사업 8억8,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유적지 개발사업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은 당해예산 1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4,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3억4,900만원이며, 12억6,000만원 지출하고 100억8,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32억900만원이며, 27억9,500만원 지출하고 2020년 9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7번째부터 24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개발은 2021년 조직개편 때 건설하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의 취약지 개발사업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 12건의 사업으로 64억2,400만원 지출하고, 10억2,5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7억1,200만원 명시이월 하고, 3억1,3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이관된 사업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250페이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억1,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 등 4건의 사업으로 26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억9,500만원 사고이월하여 2021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여 2022년 5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1,100만원 중에서 4억원 지출하고, 3억1,000만원 사고이월하여 2022년 8월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5,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 등은 3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매각사업 수입 등 34억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출내역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39억2,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이며,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579억3,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30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10억3,700만원이며, 이 중 482억8,4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309억3,700만원, 보조금 반납액 5,0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상단부 개발지원 관리는 건설하천과 전산기기 유지관리 등 예산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만원입니다.
현안사업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은 보상비와 영남백화점 철거공사로 66억4,000만원 지출하고 27억5,8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관리는 일반운영비 4,3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5,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6,500만원이며, 1억6,0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는 전시된 항공기 시설유지 관리예산으로 28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다음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해예산 7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6,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6,300만원이며, 15억900만원 지출하고 10억8,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신설사업은 당해예산 9억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2,500만원이며, 4억600만원 지출하고 6억1,8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항공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 관로 설치 사업은 당해예산 10억8,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8,200만원이며, 2억2,000만원 지출하고 8억7,800만원 명시이월, 1억6,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당해예산 3억3,000만원 중에서 2억9,50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단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유지관리 등 42건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394억9,700만원 중에서 249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137억3,900만원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4,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9,800만원입니다.
이 중 세경 소하천 정비사업과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24억2,400만원 계속비 이월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10건의 사업도 104억3,2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 외 1건의 사업 8억8,3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유적지 개발사업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은 당해예산 1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4,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3억4,900만원이며, 12억6,000만원 지출하고 100억8,8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32억900만원이며, 27억9,500만원 지출하고 2020년 9월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7번째부터 24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지역개발은 2021년 조직개편 때 건설하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의 취약지 개발사업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등 12건의 사업으로 64억2,400만원 지출하고, 10억2,5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7억1,200만원 명시이월 하고, 3억1,3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이관된 사업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250페이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억1,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은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 등 4건의 사업으로 26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억9,500만원 사고이월하여 2021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여 2022년 5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1,100만원 중에서 4억원 지출하고, 3억1,000만원 사고이월하여 2022년 8월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9억5,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 등은 3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매각사업 수입 등 34억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출내역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39억2,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렇게 결산심사를 받는 것은, 예산심사는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결산은 이 돈을 잘 썼는가, 사업을 계획대로 성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봉면 방촌 침수지구 개선사업, 한번 찾아 보십시오.
본래 예산은 6억이다 말이죠.
6억이면 이 사업을 보고 6억을 예산을 잡았을텐데 71%가 되는 4억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봉면 방촌 침수지구 개선사업, 한번 찾아 보십시오.
본래 예산은 6억이다 말이죠.
6억이면 이 사업을 보고 6억을 예산을 잡았을텐데 71%가 되는 4억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침수지구 개선하려고 그랬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수용도 못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수용도 못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부 보상된 것도 있고 나머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에 집행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사업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는 샀다, 그러면 산 거에 대해서 만큼은 그것은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을 샀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현재 보면 거기 하천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 그것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는 일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그것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는 일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집은 못 사고 나머지는 다 사들이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사들임으로써 침수지구 재해위험이 해소되나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50년 빈도라든지 100년 빈도로 해가지고 하천을 개수를 하거든요.
실제 현재까지는 크게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50년, 100년 빈도로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 현재 상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까지는 크게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50년, 100년 빈도로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왔을 때는 문제가 되지 현재 상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예를 들면 100년의 그 빈도로 나타날 수 있는 재해위험, 그런 것까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합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선적으로 더 급한 곳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위험지역이 아닌 곳을 이미 이렇게 사업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아닙니다. 우리 진주시가 하천 개수율이 낮습니다.
타 지자체는 6, 70% 되는데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50%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집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개수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서 이사를 안 나오고, 다른 데로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진주시가 하천 개수율이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하기는 다해야 되는데 그것 하면 이주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있는 부분.
보통 마을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하천 옆에 집이 다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걸 계속 50년이나 100년 빈도로 하려고 하면 집을 양쪽으로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왜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협의도 잘 안 되고, 일단 할 수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천개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는 6, 70% 되는데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50%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집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됩니다. 개수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서 이사를 안 나오고, 다른 데로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진주시가 하천 개수율이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하기는 다해야 되는데 그것 하면 이주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 있는 부분.
보통 마을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라든지 보면 전부 다 하천 옆에 집이 다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걸 계속 50년이나 100년 빈도로 하려고 하면 집을 양쪽으로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왜 굳이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협의도 잘 안 되고, 일단 할 수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천개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현실을 우리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6억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놔 놓고 일부는 30% 정도의 땅을 사놓고 나머지를 못사넣어서 불용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잡을 때 이미 대략적인 집주인, 집주인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합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정가를 통해서 맞춰 낼 수 있으면 맞춰 내는 것이 좋고 감정 나오는, 가감정 액수하고 실제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 돈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6억 사업을 잡아놔 놓고 조금 사들이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포기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개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6억 사업을 잡아놔 놓고 조금 사들이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포기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개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집 한 채 빼놓고 나서는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한 채.
일단 그 부분에 집 한 채 빼놓고 나서는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한 채.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30% 쓴데 대해서 어느 정도 재해위험 방지에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에 건설하천과에 있던 농촌기반업무 그게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도로 가져오는 게 옳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관련되는 부서지 이렇게 토목이라든지 SOC를 만들어 내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관련되는 부서지 이렇게 토목이라든지 SOC를 만들어 내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반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기반계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농업활성화팀이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 가중을 따져 가지고,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그 업무를 하면 업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분배 차원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농업기반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그걸 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가중을 따져 가지고, 우리 건설하천과에서 그 업무를 하면 업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분배 차원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농업기반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그걸 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서정인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 다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농업센터에서도 토목관련 직원들이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팀장이 토목직 시설6급이 2명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1,4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2,800만원인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1,4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2,800만원인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현장포럼인데 지난 2019년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따른 포럼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잡을 겁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일단 내년에는 계획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집행이 가능한 걸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7페이지, 남강 하천시설 정비사업 3억 명시이월된 것 있고요.
또 영천강 주변 친수공간 진입로 정비공사 5,000만원,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이게 다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영천강 주변 친수공간 진입로 정비공사 5,000만원,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이게 다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보통 명시이월되는 거는 추경 때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지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9월이나 10월, 11월 예산 확보하고 나면 그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이월을 보통 다 시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9월이나 10월, 11월 예산 확보하고 나면 그해연도에 사용을 못하고 이월을 보통 다 시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도 거의 그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저희들이 27개 시군 중에서 하위를 매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지원 페널티라든지 그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해놔 놓고 다음에 쓰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맞습니다. 필요하면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저희들이 27개 시군 중에서 하위를 매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지원 페널티라든지 그런 걸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 해놔 놓고 다음에 쓰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맞습니다. 필요하면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여하튼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성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완료 다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총 사업비가 82억 정도.
○오경훈 위원 82억 사업에 그때 당시는 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 보통 다음해에 쓰기 위해서……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속집행이라고 말씀하셔서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게 타시군도 계속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은 재난이나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이 처했을 때 급하게 처리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걸 내년 1월에 쓰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추경을 편성한다라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잖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상반기나 중반기에 설계하고 예산 소요될 걸 추경 때 확보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초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초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진주 청소년수련관 앞 거기도 보상비가 180억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내년에 50억 정도 편성합니다.
다음에 보상 협의가 잘 되면 추경 때 100억씩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주 청소년수련관 앞 거기도 보상비가 180억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내년에 50억 정도 편성합니다.
다음에 보상 협의가 잘 되면 추경 때 100억씩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해 있는 상태 그게 최종적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지금 현재 법상은 정확하게 모르고……
○오경훈 위원 그때 하천법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중앙 배수로입니다.
저게 중앙도로로서 도로가 워낙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중앙도로로서 기능을 갖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죠. 하는데 덮어놓으면 배수로 자체가 사실상 건천입니다. 건천이지만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부 쪽으로는 오픈을 시켰죠. 햇빛이 공급되고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원래 중앙 배수로입니다.
저게 중앙도로로서 도로가 워낙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중앙도로로서 기능을 갖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죠. 하는데 덮어놓으면 배수로 자체가 사실상 건천입니다. 건천이지만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부 쪽으로는 오픈을 시켰죠. 햇빛이 공급되고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오경훈 위원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김천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또 진주 전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특히 또 신경을 써주셔서 진주에 피해가 많이 없었던 부분들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에 도심 가운데 있는 배수로는 저희 도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칠암동과 하대 강변물이 차면 하대동은 무조건 넘칩니다.
그래서 말티고개 주변에 하대동 대영아파트 쪽에서 다 침수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놓고 다했습니다만, 범람 우려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진주시에서 처음에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그쪽이 범람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에 도심 가운데 있는 배수로는 저희 도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칠암동과 하대 강변물이 차면 하대동은 무조건 넘칩니다.
그래서 말티고개 주변에 하대동 대영아파트 쪽에서 다 침수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놓고 다했습니다만, 범람 우려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진주시에서 처음에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그쪽이 범람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복개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겸 중앙배수로입니다.
도시계획선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선입니다, 거기가.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 물이 칠암동까지 가니까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나불천도 도시계획선이 50m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중앙복개도로 유수, 우수 진입하는 부담을 줄기 위해서 선학산 모덕경기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 옛날에는 중앙배수로 타고 다 내려갔습니다.
중앙배수로 부담을 줄기 위해서 관을 떼 가지고 새벼리 시점부, 주유소 거기에 보면 1000미리 관 2개를 남강으로 바로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오면 진주시가 안 담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당 50미리 와도 시청 앞 사거리는 물이 다 찹니다.
그리고 남강교 밑에 거기도 시간당 2, 30미리 오면 보도, 도로 다 찹니다.
그 정도 왔을 때는 옛날부터 보면 시간당 30미리, 50미리 정도 우수관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려고 하면 전체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앙복개도로 유수, 우수 진입하는 부담을 줄기 위해서 선학산 모덕경기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 옛날에는 중앙배수로 타고 다 내려갔습니다.
중앙배수로 부담을 줄기 위해서 관을 떼 가지고 새벼리 시점부, 주유소 거기에 보면 1000미리 관 2개를 남강으로 바로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오면 진주시가 안 담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당 50미리 와도 시청 앞 사거리는 물이 다 찹니다.
그리고 남강교 밑에 거기도 시간당 2, 30미리 오면 보도, 도로 다 찹니다.
그 정도 왔을 때는 옛날부터 보면 시간당 30미리, 50미리 정도 우수관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려고 하면 전체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왔을 때는 저희가 문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안 오기를 바라는 거고, 또 오더라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안 오기를 바라는 거고, 또 오더라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은 지금 현재 시내 전반적으로 상습 침수지역은 배수에 대한, 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을 다 설치해 놓고요.
하대동 쪽 같은 경우에도 우수저류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기상이라는 게 이변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우가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시내 다해 놓았습니다.
하대동 쪽 같은 경우에도 우수저류조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기상이라는 게 이변이 예상하지 못했던 강우가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시내 다해 놓았습니다.
○오경훈 위원 저희도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거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전이 조성된 다음에는 결국은 기반시설이나 친수공간 이런 것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대동뿐만 아니라 평거동까지 친수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샛강 부분을 또 이야기드릴 수 있는 거는 샛강에서 제일 핵심은 그때 당시에 세족실이었거든요.
35번 종점 가운데 보면 세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세족실을 썼습니까?
세족, 발 씻는데 있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런 거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안전이 조성된 다음에는 결국은 기반시설이나 친수공간 이런 것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대동뿐만 아니라 평거동까지 친수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샛강 부분을 또 이야기드릴 수 있는 거는 샛강에서 제일 핵심은 그때 당시에 세족실이었거든요.
35번 종점 가운데 보면 세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세족실을 썼습니까?
세족, 발 씻는데 있었잖아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제가 7월에 왔지만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완료했고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건 자기 자부담입니다.
하자기 때문에 하자보수입니다.
하자기 때문에 하자보수입니다.
○오경훈 위원 하자보수니까, 그러면 82억원 안에 있었지 집행은 안 되었네요?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발을 담글 수 있는 시기를 거의 봄, 여름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못썼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걸 드러내니까, 제가 드러내는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흙하고 쓰레기하고 너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음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분수처럼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막힘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도동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활용도가 없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는 그늘도 하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외 테라스인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 자체가 도동에서는 중심지고 청년들이 제일 몰리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실제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걸 드러내니까, 제가 드러내는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흙하고 쓰레기하고 너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음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분수처럼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것도 막힘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도동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활용도가 없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는 그늘도 하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외 테라스인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 자체가 도동에서는 중심지고 청년들이 제일 몰리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실제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이건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과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800만원 전액 불용이라든지 잔액이 너무 많았던 이런 부분들은 건설하천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심도 깊이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과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800만원 전액 불용이라든지 잔액이 너무 많았던 이런 부분들은 건설하천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심도 깊이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1,117억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6억7,600만원을 포함한 총 1,414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852억4,400만원은 지출하고 이월은 539억8,6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9,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6,6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잔액 등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미지급용지 관리 등 25개 사업으로 53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68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등 3건에 18억1,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말티고개에서 장재 도로 확포장 등 7건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은 36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은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 등 14건의 사업으로 80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8,8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도 확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에 14억8,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는 교량 유지관리 등 21건의 사업으로 209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환 등 5,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6건 사업에 24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교량유지관리 등 2건의 사업은 3억4,4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는 20억8,800만원은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가로정비 관리사업은 가로정비 유지관리 등 8건의 사업으로 24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환 등 1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6억6,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8,6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1,117억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6억7,600만원을 포함한 총 1,414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852억4,400만원은 지출하고 이월은 539억8,600만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9,6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2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6,6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잔액 등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은 미지급용지 관리 등 25개 사업으로 53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68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개설 등 3건에 18억1,3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말티고개에서 장재 도로 확포장 등 7건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은 36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은 대곡 송곡마을 도로 확포장 등 14건의 사업으로 80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8,800만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도 확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에 14억8,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는 교량 유지관리 등 21건의 사업으로 209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환 등 5,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험도로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6건 사업에 24억6,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교량유지관리 등 2건의 사업은 3억4,4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는 20억8,800만원은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가로정비 관리사업은 가로정비 유지관리 등 8건의 사업으로 24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환 등 1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6억6,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억8,600만원은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는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번에는 그때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늦게, 여기도 보상 관련해서 옆에 가각부지, 말 그대로 가각에 대한 편입부지, 지금 혜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가각부지 잘 되어 가지고 큰 차가 대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큰 차들이 진입이 안 되었어요. 거기 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분이 보상 협의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 푼도 쓰지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보상 협의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 푼도 쓰지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강묘영 위원 협의가 안 되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분이 엄해 해가지고 보상 협의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러면 이걸 전년도 추경 때 삭감처리를 하시지 넘겨 와서 다시 불용처리를 하는 거는, 다른 데 사업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못쓰는 부분도 되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혜광학교 진입로 가각정비가 이렇게 안 되었는데, 그리고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마무리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서정인 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구 법원 뒤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독산리 곤옥골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도 이월예산, 또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죠?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저희들이 이런 보상관계가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가능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보상이 아주 고질적인 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수용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한 게 한두 건이 있어서 그런 건 지금도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서정인 위원 그 어려움을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보상업무를 볼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데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한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데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한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수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정인 위원 보상이 안 되면 결국은 사업도 못하고 예산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곳은 도시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일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곳은 도시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일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리고 한때 농촌의 도로관계를 문의를 하면 기본계획을 잡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고 그랬거든요.
농촌도로 기본계획서 나왔습니까, 나와 있죠?
4, 5년 된 것 같은데요.
농촌도로 기본계획서 나왔습니까, 나와 있죠?
4, 5년 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올 연말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농촌도로 기본계획, 시골에 가니까 돌아다니던데요. 그건 이 앞에 건가요?
○도로과장 이덕명 그게 지금 현재 5개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난 거고……
○서정인 위원 새롭게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새롭게 하는 거는 올해 연말 되면 거의……
○서정인 위원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난 것, 지난해 나온 것 혹시나 여분이 있으면 농촌도로 기본계획서 1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나불천 복개도로 내부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 잡혔다가 8,400만원 지출이 되고 이월이 2억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나불천 복개도로 내부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 잡혔다가 8,400만원 지출이 되고 이월이 2억1,8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사실 나불천 복개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밑에 하부에 일부 균열이 좀 간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될 구간이라서, 여기 잔여공사는 저번에 우수기안에는 빗물이 가운데 있어서 마무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가을에, 겨울공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다가 잘못하면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1월에 우수기 갈수기 때 공사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여름철에는 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다가 잘못하면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1월에 우수기 갈수기 때 공사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규섭 위원 나불천 관련해서 10년전부터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만약에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불천 이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불천 이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덕명 현재 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거는 없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매년, 이건 1종 시설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밀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든지 그 다음 위에 신축줄눈을 작년에 15개 했는데 내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신축줄눈도 마무리를 할 모양이고 그래서 계속 2년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밀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든지 그 다음 위에 신축줄눈을 작년에 15개 했는데 내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신축줄눈도 마무리를 할 모양이고 그래서 계속 2년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규섭 위원 15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복개도로, 복개천 이걸 개방을 해서 원 자연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우선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복개되어 있는 걸 주차장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하여튼 그때 저도 그런 의견을 한번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우선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복개되어 있는 걸 주차장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하여튼 그때 저도 그런 의견을 한번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취약지 개발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무인단속장비 신호등인데 이게 전년도에 3억6,000이 이월되어서 총 편성이 13억7,000,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취약지 개발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무인단속장비 신호등인데 이게 전년도에 3억6,000이 이월되어서 총 편성이 13억7,000,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들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국도비 예산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항상 추경, 3회 추경 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가 없고 예산을 가내시만 받아 놓았다가 확정예산이 떨어지면 3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국도비 예산이 항상 추경, 3회 추경 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가 없고 예산을 가내시만 받아 놓았다가 확정예산이 떨어지면 3회 추경에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오경훈 위원 사업은 다 진행이 되었고요?
○도로과장 이덕명 예, 현재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까 말씀대로 추경 때 편성을 해 놓고 이월처리하고, 그러니까 22년도 올해 다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덕명 맞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예산이 항상 3회 추경 때 되면 떨어져요.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건 명시이월로 표기하지 않나요, 대부분?
○도로과장 이덕명 명시이월은 하나도 안 쓴 상태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시비가 있는 거는 집행하고 국비 있는 거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이 다 되었다 말씀인 거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다 되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억씩 정도 편성되는 거는 이번에도 편성을 했었고 앞으로도 하실 거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해서 우리도 하지만 학교하고 경찰서 연계를 해가지고 매년 이런 예산을 잡아서 미리 한해 전에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측하는 게 신뢰를 준다고, 아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월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월이라고 무조건 나쁜 이월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실 때 예측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측하는 게 신뢰를 준다고, 아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월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월이라고 무조건 나쁜 이월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실 때 예측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5억4,000만원에 대하여 135억2,700만원 지출, 18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5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집행잔액 400만원은 생활안전홍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집행잔액 1,000만원은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과 가곡호 수선 집행잔액, 미분무 소화장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민방위 4,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취소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아래에 방재관리입니다.
집행잔액 5억9,200만원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지진 미발생에 따른 잔액, 봉래 사면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소방관련 업무지원 집행잔액 49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미실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잔액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4억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반납하고 2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9억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1억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196억700만원은 사용하고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4억1,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34페이지, 545페이지, 546페이지, 5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65억4,000만원에 대하여 135억2,700만원 지출, 18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500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 집행잔액 400만원은 생활안전홍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추진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집행잔액 1,000만원은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입과 가곡호 수선 집행잔액, 미분무 소화장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민방위 4,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취소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아래에 방재관리입니다.
집행잔액 5억9,200만원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사업,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지진 미발생에 따른 잔액, 봉래 사면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소방관련 업무지원 집행잔액 49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미실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잔액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4억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반납하고 2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9억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71억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196억700만원은 사용하고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4억1,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34페이지, 545페이지, 546페이지, 5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상단을 펴주십시오.
시민안전과 부서성과 부분인데요, 보니까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은 목표가 12번인데 23번을 해가지고 191%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대상이 36개인데 58군데로 해가지고 달성률이 161%,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7군데인데 우리는 25개소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경보시설 설치 보수 이 부분도 13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같은 경우에도 가입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목표는 그렇는데 실적은 1,269세대, 이렇게 126%의 달성률을 보이고 상당히 시민안전과의 성과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방활동 역량 강화로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 항목에 대해서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집행률이 예산액은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600만원 집행해 가지고 달성률이 84%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 부서성과 부분인데요, 보니까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은 목표가 12번인데 23번을 해가지고 191%의 달성률을 보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대상이 36개인데 58군데로 해가지고 달성률이 161%,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7군데인데 우리는 25개소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경보시설 설치 보수 이 부분도 13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같은 경우에도 가입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목표는 그렇는데 실적은 1,269세대, 이렇게 126%의 달성률을 보이고 상당히 시민안전과의 성과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방활동 역량 강화로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 항목에 대해서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 집행률이 예산액은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600만원 집행해 가지고 달성률이 84%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소방서하고 협력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올해도 엊그제 한 달 전에 실내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경연대회를 미실시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경연대회를 미실시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요즘 중앙방송을 보면 간간히 심심찮게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련되는 이런 어떤 보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7년전입니까, 본 위원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요즘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쉽게 만들고 하지만 그때는 의원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유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진주시 보급 형태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지원예산은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7년전입니까, 본 위원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단독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요즘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쉽게 만들고 하지만 그때는 의원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유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진주시 보급 형태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나요?
지원예산은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우리가 전 주택까지는 안 되고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하고 대상가구를 파악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서정인 위원 예산 1,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서정인 위원 요즘 한 조에, 그러니까 경보기하고 소화기하고 4, 5만원 하면 삽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금액까지는 잘……
○서정인 위원 팀장님, 과장님 그것까지 파악하기 힘들텐데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4, 5만원 정도 가는 걸로……
○서정인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몇 세대인데 현재 달성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파악이 된 거는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사업이 아무래도 좀 늦어지는데 소방서에서 대상가구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보면 미분무 소화장비 관리 14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100만원인가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적게 잡든지 안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56페이지 보면 미분무 소화장비 관리 14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100만원인가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적게 잡든지 안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미분무 소화장치가 뭔가 하면 서부시장에 소량의 물로 고압분사할 수 있게끔 원동기 장치 형식으로 2대가 있는데 지금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하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안 잡을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부서는 재난이라든지 사전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불요불급한 쓰임에 하기 위해서 안 잡아 놓을 수 없는 예산이 되어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안 잡을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부서는 재난이라든지 사전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불요불급한 쓰임에 하기 위해서 안 잡아 놓을 수 없는 예산이 되어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강묘영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 1억8,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출이 479만4,000원, 이월이 9,000만원 되었고 집행보조금도 660만원 반납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66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재해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9,000만원 이게 20년도 가하천 댐 방류 많이 할 적에 그쪽 하류지역에 사천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강 쪽으로도 물이 방류가 되고 하겠지만 사천만 어민들한테 진주시에서 조그마한 혜택을 줄 수 없나 해가지고 찾는 게 사천농업인 자부담하는 보험료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지자체를 달리하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마……
그래서 남강 쪽으로도 물이 방류가 되고 하겠지만 사천만 어민들한테 진주시에서 조그마한 혜택을 줄 수 없나 해가지고 찾는 게 사천농업인 자부담하는 보험료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지자체를 달리하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마……
○강묘영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지급을 할 겁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강묘영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강묘영 위원 풍수해 보험 이런 거는 보상방식이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매년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라든지 태풍 홍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한테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일반은 전체 70%, 차상위계층은 70%에서 80% 주는데 주택 피해라든지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 같은 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료 지원은 일반은 전체 70%, 차상위계층은 70%에서 80% 주는데 주택 피해라든지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특약 같은 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묘영 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세 번째 줄 지역안전관리단 조기정착 지원사업 예산이 1억4,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1,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남아 있는 게 1억2,500 정도 되는데 약 15% 정도 집행이 되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257페이지 세 번째 줄 지역안전관리단 조기정착 지원사업 예산이 1억4,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1,9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남아 있는 게 1억2,500 정도 되는데 약 15% 정도 집행이 되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2020년도 재난평가에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로부터 1억4,500에 재난평가하는 측정장비라든지 진단장비를 사서 사전에 대비하라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도 11월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연내 집행을 못하고 2,000만원 집행하고 올해도 당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올해도 80% 정도만 집행이 되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장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철근 탐지기, 열화상카메라, 조도계, 균열측증기 이런 정도.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었다가 지출은 160만원 정도 되었죠?
약 91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어떤 뜻에서 남은 거죠?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었다가 지출은 160만원 정도 되었죠?
약 91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어떤 뜻에서 남은 거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이것도 사전 재해 대비를 해서 해 놓은 건데 지진이 발생이 되면 위원들 소집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평가단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비 성격인데……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평가단 한번 회의를 할 때 운영비 턱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전 대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풀성 예비비 성격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전 대비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풀성 예비비 성격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이번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진주시 관계공무원님들을 비롯한, 특히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과장님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6,300만원으로 22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2,3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 사업은 농촌주거 환경 정비 등 11건의 사업으로 21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900만원입니다.
이 중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주거환경 정비 부분 예산액은 650만원이며,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6,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억2,7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며,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은 1억58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4,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만원, 시설비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3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2,4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억1,600만원,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5,3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둔치 야외무대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8,500만원으로 5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빈집정비계획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5,500만원으로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계획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500만원으로 2,800만원 지출하였으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3,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100만원 중 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6,300만원으로 22억8,1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2,3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 사업은 농촌주거 환경 정비 등 11건의 사업으로 21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900만원입니다.
이 중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주거환경 정비 부분 예산액은 650만원이며,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6,8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억2,7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이며,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은 1억58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4,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7만원, 시설비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3억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2,4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억1,600만원,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둔치 운동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5,3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대둔치 야외무대 설치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8,500만원으로 5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전년도 이월액 4,900만원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빈집정비계획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 5,500만원으로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계획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6,500만원으로 2,800만원 지출하였으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3,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100만원 중 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9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하대 둔치 운동시설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월된 금액이 2020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21년도에 집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하대 둔치 운동시설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월된 금액이 2020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21년도에 집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운동시설 하대동, 당초에는 8억5,3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6억5,300이 들고 나머지 2억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오경훈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곽중추 당초 하대 운동시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나인 홀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조성계획은 하대 둔치보다 약간 성토를 해가지고 높여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낙동강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강 유속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성토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래 가지고 다시 성토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레벨에서 조성하다 보니까 성토비용이 남게 되어서 2억이 남았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설계가 변경이 된 거예요, 중간에?
○건축과장 곽중추 설계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오경훈 위원 설계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대부분 채무확정이 나면 그걸 추경에서 바로 삭감조치를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한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이라서, 이월사업이라서 이걸 삭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걸 용도를 변경해서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건축과장 곽중추 예, 맞습니다.
하대둔치에 야외무대도 추가로 설치를 했지만, 별도의 사업비로 했지만 그 2개 사업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남긴 돈입니다.
하대둔치에 야외무대도 추가로 설치를 했지만, 별도의 사업비로 했지만 그 2개 사업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남긴 돈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히 말씀에는 일부 공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을 가보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낙동강관리유역청에 처음에 인가 받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받을 때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주변에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고 이 비용 자체를 어차피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썼으면 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한 개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인데 이건 공기업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낙동강관리유역청에 처음에 인가 받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받을 때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주변에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고 이 비용 자체를 어차피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썼으면 했다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한 개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인데 이건 공기업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실태조사 전에 관내 읍면동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한전이나 수도관계부서에서 1년간 수도나 전기를 공급받지 아니한 그런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건축물 조사에 보니까 관내 3,033가구가 있어 가지고 그 3,03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실제 공가로 사용되고 있는 게 1,073가구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1,073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도시하고 농촌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는 수립 완료되었고 농촌은 금년 11월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오경훈 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오경훈 위원 아니, 빈집실태조사?
○건축과장 곽중추 아, 그것은 끝났습니다.
○오경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부서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송파 세 모녀 비극적인 사건들을 볼 때 빈집실태조사 이런 게 주거지하고 주소지하고 현재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빈집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다,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일단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용역은 약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농촌 및 도시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수립되었고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도 농촌하고 도시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빈집을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농촌 및 도시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용역이 수립되었고 그 용역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도 농촌하고 도시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빈집을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경훈 위원 빈집을 찾아내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게 건축가의 몫이라면, 또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저는 빈집실태조사 이걸 하실 때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연계를 하는 선이 있더라도 해서 그런 안 좋았던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께서 빈집정비계획이라든지 농촌빈집 정비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예산 이것 가지고 정비가 되겠나, 이건 결국 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비용이 그 정도 든다 보고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빈집실태, 그러니까 가구 수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 이것 가지고 정비가 되겠나, 이건 결국 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비용이 그 정도 든다 보고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빈집실태, 그러니까 가구 수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곽중추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정비를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유추를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 지금 빈집 정비를 철거 같은 경우에는 한 동당 1,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철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만 원할 경우에는 안전조치 하는데는 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 리모델링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은 건축물 규모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도 내년부터는 포함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철거하고 안전조치만 했고 내년에도 리모델링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외 리모델링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은 건축물 규모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도 내년부터는 포함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철거하고 안전조치만 했고 내년에도 리모델링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농촌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한 채당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다 예상이 되는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아무래도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보상을 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곽중추 이게 보상개념이 아니고 개인 사유주택을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비용을 저희 시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철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범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 주고 이런 사업이고, 철거를 해서 자기 땅을 시에서 텃밭이나 마을공용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을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을 대신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주택경관과 2021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6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5억6,400만원으로 250억9,600만원은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 반납금 6억7,7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억1,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8,100만원으로 139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억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 지원 7,500만원, 주택임차인 보호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5,200만원으로 27억3,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건설 2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200만원으로 78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경관 유지관리에 1,4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2억3,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억4,200만원, 정촌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100만원, 금곡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1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 예산현액은 1억8,000만원으로 1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광고물관리에 3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1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26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예산현액은 3억6,300만원으로 주거급여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3억5,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6억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억6,600만원 중에 2억2,9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3,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2021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26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5억6,400만원으로 250억9,600만원은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 반납금 6억7,7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억1,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8,100만원으로 139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억7,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주거급여 지원 7,500만원, 주택임차인 보호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5,200만원으로 27억3,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공동주택건설 2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200만원으로 78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억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도시경관 유지관리에 1,4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2억3,1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억4,200만원, 정촌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100만원, 금곡면 LED 보안등 교체사업에 1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 예산현액은 1억8,000만원으로 1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광고물관리에 300만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1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264페이지 기본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예산현액은 3억6,300만원으로 주거급여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3억5,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6억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억6,600만원 중에 2억2,9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억3,7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억3,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5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보면 광고 수요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실적달성표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율 이게 지금 23% 미달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환경저해는 물론 도시에 대한 미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설치 등의 목표를 23%에 달하는 추진은 좀 소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적정 게시대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262페이지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 부서성과 정책목표에 보면 광고 수요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실적달성표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 게시율 이게 지금 23% 미달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환경저해는 물론 도시에 대한 미관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설치 등의 목표를 23%에 달하는 추진은 좀 소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적정 게시대가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