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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가. 교통환경국 소관
  4.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가. 교통환경국 소관
  4.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11시에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집현면 양묘장 부지매입 관련 경상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시 현장방문이 있고 11시30분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어린이 도서 기증식이 있는 관계로 오전에 맑은물사업소 소관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에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 2021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903억8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801억1,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903억8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548억2,4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26억4,2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465억9,400만원, 당기 지출액 548억2,4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44억1,2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2,9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46억4,100만원, 계속비 이월액 58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8억6,800만원입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 현황은 결산서 14,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1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51,558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6,515전으로 전년 대비 425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561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2,000톤으로 요금부과율은 73.4%입니다.
  톤당 요금은 652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요금부과율은 72.9%, 톤당 요금은 665원으로 부과율은 0.5% 상승하였고 톤당 요금은 13원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와 상수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로 부과율이 상승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용과 대중탕용의 사용료수익 감소로 톤당 요금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 요금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1,233건 총사업비 597억2,800만원에, 당기실적 387억5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46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미집행액은 103억5,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257억6,7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2,463억7,000만원으로서 2021년도 자산총액은 2,72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2억5,6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5,500만원으로 부채 총액은 6억1,1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2,322억9,500만원, 이익잉여금 371억8,6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2,71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1년도 영업수익은 282억5, 900만원, 매출원가는 291억8,3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9억5,1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38억7,5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2억5,300만원, 영업외 비용은 4억5,0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95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801억1,1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548억2,400만원이며, 자금예산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244억1,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8억6,800만원과 사고이월금 2,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46억4,100만원, 계속비 이월금 58억7,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까지는 수입예산 과 지출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308페이지, 건설개량이월액은 노후 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총 3건에 46억4,1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1정수장 잔류염소 분석기 구매설치 외 1건에 2,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17건에 136억6,900만원이 이월되어 88억1,600만원 집행하고 미집행금액 48억5,200만원중 2022년으로 이월되는 건설개량 이월금액은 15억7,100만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은 1,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액은 32억6,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조서입니다.
  총 4건에 5억4,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68억9,0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 58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8억5,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 5억4,3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확정액 548억2,4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불납 결손액 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와 326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61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8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66억1,6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652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2억2,7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863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5.56%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용과 대중탕용의 사용료 수익 감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톤당 평균요금은 1271원이며, 평균 현실화율은 65.2%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경상남도에서 낮은 평균요금이며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 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페이지, 2021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다음 342페이지는 2021년 세입세출 일계표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미수금이 8억5,8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위원장 강진철   이 미수금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이호정   미수금은 상수도요금입니다. 요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잘 안 되어 미수금이 그 정도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안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정집이 아니고 장사하는 일반 영업장에서 미수금을 못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예, 경제사정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 수도요금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내나 미수액인데 32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8억5,800만원에서 아까 사업예산이 5억4,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3억1,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보면 결손처리에 1,6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322페이지.
○수도과장 이호정   이것은 상수도 수도요금이 5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5년이 시효가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상수도요금도 5년이 시효가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과적으로 요금이 5년 동안 누적되어 있다가 못 받는 금액을 공소시효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결손처리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요금이 톤당 211원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생산원가하고……
○위원장 강진철   톤당 생산원가는 팔백 얼마인데 요금은 652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그 차이가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톤당 211원 정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호정   이것은 공사를 만약에 하면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매년 10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면 생산원가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현실화율은 경상남도에서 완전 상위권에, 요금은 낮고 현실화율은 높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진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만큼 우리 진주가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기업사람 메세나콘서트에서 백지영 가수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에 오면 제일 먼저 진주의 수돗물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주의 수돗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3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네 번째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기에 비해 3.64%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든지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든지 총자산 순이익률은 적자가 났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이것은 저희가 노후관이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면 적자가 좀 나는 걸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요금은 인상을 안 하니까 내나 그대로인데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데 사업을 많이 하면 줄어드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9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단기 순손실이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 하면 순손실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상당히 양호한 현상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이것은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유수율이, 수도 공급을 했는데 대한 수도요금 받는 비율이 증가되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수익률을 늘어나니까, 유수율이 증가되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도과장 이호정   유수율이 양호해 지니까……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2021년도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이규섭 위원   그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이호정   저희가 공급한 대한 수도요금을 받는 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0.57%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수도과장 이호정   유수율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물이 새어 나가는 것……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게 줄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게 개선이 되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하면 유수율이 줄었다?
○수도과장 이호정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노후관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그러면 이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서 단기 수익률이 손실이 자꾸 줄어드니까, 예를 든다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작년에는 20억이었고 이번에는 10억이었는데 만약 이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도 10억 밑으로 떨어지겠다,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죠?
○수도과장 이호정   예,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를 포함해서 작성되었으며 제가 대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965억7,8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610억3,0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34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보고서 15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1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입니다.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27,000톤입니다.
  하수처리율은 85.59%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전체 608건에 총사업비 163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 당 회계의 자산총액은 5,412억3,6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은 1,298억3,6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4,114억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총수입 218억9,000만원, 총지출 557억5,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 338억6,000만원입니다.
  2020년 대비 총수입 5억6,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총지출 37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43억5,2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60억2,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610억3,0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34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조서로서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4건에 1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도로 120억9,100만원이 이월되어서 79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결산조서로써 128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127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로서 2021년 미수금 잔액은 5억5,0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6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따른 사용료를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명세서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40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로써 기말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 수익은 179억1,3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11원입니다.
  총괄원가는 702억6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1,61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5.5%로 전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입. 세출 일계표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입니다.
  BTL사업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총괄원가계산에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25.5%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233페이지 보면 이게 톤당 금액은 411원이고 톤당 원가는 1,611원인데 약 1,200원 차이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전국 요금 현실화율이 44%이고 경남도 평균 35%입니다.
  우리 시는 25%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사실은 요금을 일정 정도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가 현재 411원인데 경남도 평균 35%로 가기 위해서는 115원 정도 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한번 만에 못 올리니까 코로나 상황하고 경제여건이 회복되면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은 생산원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 올라가는데 요금은 답보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씩 차액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공공요금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민한테 직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위원장 강진철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하수시설요금이 너무 낮다고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 진주 시민 세금을 가지고 또 다시 요금이 낮은데 대해서 우리가 충당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결국은 내나 진주 시민 돈인데 다만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차마 말 못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16페이지를 보시면 요금에 관련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요금이 다 동일합니다. 
  한번도 인상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그러니까 몇 년마다 이렇게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 요금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접하게 되면서 요금을 못 올리고 있는데 우리 시도 경남도 평균 정도 수준으로는 요금이 상향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올릴 것인가, 그 부분은 다른 시군이라든가 형평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자본비용에 기부금이 전기에는 없던 게 단기에 3억5,700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위원님,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234페이지에……
강묘영 위원   234페이지 자본비용에 전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단기에 보면 3억5,700이 있는데, 기부금.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전기는 2020년도고 단기는 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은 아마 별도로 들어온 예산 같은데 제가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업외 비용에 보면 전기에 20년도에는 13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단기에는 5억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이 부분도 전기 대비 단기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죄송합니다. 
강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수도과와 하수과는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 먹고 그 다음 악취를 제거하는 곳이 하수과인데 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강묘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에 보고할 교통환경국 소관 과에 오전 행사가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 먹고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89억2,800만원 중 604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명시이월, 5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600만원과 집행잔액은 78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사업은 실감콘텐츠 영상관 조성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12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등 23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사업은 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4개 시내버스 업체에 263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6,900만원입니다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은 2억8,600만원 중 1억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280억원 중 청구한 217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은 6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축제 교통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0월 축제가 축소되어 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내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예정이며 202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5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91억8,4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40억6,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61억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7,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96억5,100만원입니다.
  세입은 351억1,300만원 징수결정하여 193억8,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6,800만원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50억6,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61억7,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7,3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96억5,100만원으로 140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이월 41억5,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4,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2억9,100만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코로나로 인해 항공업체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 확대 사업은 교통질서계도 봉사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축제 등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은 4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외 1개 용역 수립을 위해 1억6,700만원을 명시이월,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 저상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차량대수 감소로 8,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 시민 편의와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운행 개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7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로 5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부터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수업체 종사자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반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소득안정지원 사업비로 21억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은 25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4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3억1,700만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주기간 확보 등으로 3억8,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5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하여 1,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업용 자동차 차로 이탈 경보장치 지원, 거기 보면 2,8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액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당초에 차량 경보 장치가 1대당 40만원, 총 50만원짜리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전에까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되다가 2021년부터 신규차량에 대해서 이동경로장치가 장착이 되어 나오는 바람에 전액 사용을 못하고 일부 반납을 한 거는 혹시 노후 차량 중에 신청을 할까봐 우선 보조금 정산을 하고 나서 이후에도 차량신청이 없어서 이대로 된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보조금 사업 신청할 때 이런 수요조사나 관계법령 조사가 안 되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 사업이 신규 내려오기 전에 위에 국도비가 저희한테 이미 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매칭을 했다가 사업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국도비 부분은 우리가 어렵게 사실 확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런데 이게 신규차량에 장착이 되어 나온다는 전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 저상버스 구입 지원, 이것은 금액이 몇 대 분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대당 9,200만원, 전기 저상버스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몇 대를 구입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당시 기억이, 12대인가 그럴 겁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버스가 저상버스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내버스일 경우에 전기저상 버스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기 저상버스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첫째는 아마 인건비도 문제고 소음,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오염원인이 없다 보니까 그걸 추진을 정부 측에서 수소하고 전기 저상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환경 부분도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지만 나이 드신 분 노약자 분들이나 어린애들이 탈 때 턱이 낮기 때문에 승차하는데 좀 용이하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상버스가 늘어남으로 인해 이 노선에도 반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린학생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노약자들이 많이 타는 구역에 저상버스를 집중 배치가 되면 안 좋겠나 그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출잔액이 62억이 되어 있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위원장 강진철   전체가 280억에서, 물론 62억이 지출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보조금이니까 좀 좋은 현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2021년도 하반기에 정부에서 유류세, 기름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경유하고 LNG 같은 경우에서 유류세 인하를 상당히, 제가 알기로 3, 40%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개월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 외로 많은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 보면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2억5,000 계상이 되었는데 현 지출은 5,000만원만 되고 잔액이 2억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건 경남도와 진주시와 사천시가, 경남도가 50%, 진주 25%, 사천 25%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2억5,000 계속 편성해 나가는데 당시에는 하이에어라는 소형 항공사만 사천에 취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승객 또한 감소를 해가지고 지출이 5,000만원만 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남았고 아마 금년부터는 진에어가 취항을 해가지고 2억 가까이, 1억8,000 가까이는 지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드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만들어 배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장애인콜택시와 브라보택시를 비교해 가지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 하면 브라보택시에 65세 노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지참을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진단서보다는.
  그래서 이 소견서 발급을 받아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기시간이 좀 늘어나고 좀 불편이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비건한 예를 하나 든다면 세종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소견서 부분은 브라보택시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세종시 조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답변해 드려도 됩니까?
이규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장애인 휠체어콜택시는, 저희는 지금 현재 휠체어 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좀전에 바우처택시에 한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거나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세종시를 참고로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브라보하고 바우처하고 착각을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65페이지 하단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일단 이월이 4,500만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5,200만원, 불용액이 1억1,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원래 광역환승할인 이 사업은 경남도에 유일하게 진주하고 사천만 하는 사업인데 좋게 말하면 사천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진주로 오든지 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로 사천 가 가지고 사천 시내버스를 타든지에 한해서 1,450원 한번은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급감했고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둘째는 이용객들이 좀 늘어나면 좋은데 첫 해 보다는 2021년이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사천하고 진주하고 처음에 할 때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거든요. 호응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어서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고 앞으로 이것 자체도 홍보의 수단을 많이 이용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건데 시내버스 서비스 및 경영평가는 달성률이 109%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도 87%, 265페이지 제일 위에 부서성과요.
  주차질서 확립인데 단속 건수 목표가 45,000건에서 85,000건, 달성률이 189%거든요.
  이 단속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주차단속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주차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동식으로 직원이 가서 하는 단속이 있고, 그 다음 CCTV로 고정해서 하는 게 있고,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워낙 단속민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많기 때문에 단속요구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되도록이면 계도나 그런 질서를 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나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많고, 앞으로는 실적을 조금 올리든지 목표를 낮추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프로테이지가 좀……
오경훈 위원   단속 자체를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이 정도면 교통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목표를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구간별로,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해서 주차발생 건수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균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은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에 열악한 상황일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진주시에서도 최대한 55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도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덜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목표치하고 아마 성과는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81페이지에 동일합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6,300이 남았는데 이게 주차질서 확립에 1억6,300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81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집행잔액 1억6,300 안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고지서 및 소모품 구입비도 있고 CCTV라든지 유지보수비 공과금에서 남은 것도 있고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남은 게 있고, 그 다음 주정차 CCTV 2대를 설치하고 집행잔액 5,800 남은 것해서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주차질서 확립할 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안에 인건비도 있고 모든 통합해 있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단속하고 거기에 사용된 비용이라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부는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일부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왜냐하면 여기에 공익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소명의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소명률들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소명률은 제가 판단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10% 정도는 오셔서 하는데 소명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통보를 하면 거의 대부분 기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오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지하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918억2,700만원 중 65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억3,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억2,800만원과 집행잔액 48억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5,800만원 중 자연환경보전활동으로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뉴트리아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2,000만원 집행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 2,000만원은 환경부 국립생태원과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2022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2,000만원 전액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2,200만원 중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 4,4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억5,9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정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1,700만원 중 환경관련 단체 육성에 1억7,100만원,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에 1,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4,700만원 각각 집행하고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 사업은 5,000만원을 2022년 8월 준공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2,000만원 중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사업은 천연가스차량 공차운행 및 고정식 충전소의 연료비 보조금 1억500만원 집행하고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은 시내버스회사 천연가스버스 9대 구입 지원으로 1억8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부터 270페이지 중간까지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48억8,400만원 중  434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90억1,6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7억400만원과 집행잔액 6억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에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4,671세대에 대해 7,900만원을 집행했으며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1억5,800만원을 5,714가구에 대해 전액 집행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신청 286세대에 대하여 9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슬레이트 해체 신청 포기자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금 7,100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세먼지 감시지원 사업에 감시 인력비 7,100만원 집행하고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으로 차량 제작사의 출고 지연으로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은 12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여 예산액 19억2,00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1,372대에 133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은 342대에 68억6,400만원을 집행했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은 93대에 30억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062대에 56억7,000만원,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1,662대에 56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73대에 7억9,200만원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177대를 지원하여 7억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17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사업은 미세먼지 3차원 추적을 위한 드론구입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중간 남강 수질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5,100만원 집행하고 집액잔액 4,700만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4,100만원 중 27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3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영자전거 이용에 2억원, 자전거교육에 8,600만원 집행하는 등 총 6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영자전거대여소 노후 자전거 교체비 등으로 1억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0억2,000만원 중 171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109억2,300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0만원과 집행잔액 38억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예산현액 30억7,000만원 중 26억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수목원역에서 함안경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외 3건으로 예산현액 95억1,800만원  중 50억2,300만원 집행하고 4건 모두 2022년 준공으로 44억9,5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대곡면 덕곡리 자전거도로 쉼터조성공사 외 3건입니다.
  예산현액 1억1,000만원 중 1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24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46억1,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공사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38억7,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에 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예산현액 52억4,000만원 중 52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상평교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입니다.
  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확충입니다.
  집현면 덕오리 등 6개소에 3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진주 사천 광역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부지 사용관련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평 딸기특화단지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철도 유휴부지 활용 자전거도로 연결입니다.
  4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6억3,4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87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87억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1,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6억7,200만원입니다.
  세입은 96억3,400만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7,200만원이며 87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8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000만원,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3억6,5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25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과 집행잔액 6,7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7,3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에 1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500만원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하단에서 412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6,9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4억7,600만원입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4,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입은 5억7,700만원 징수결정하여 5억6,900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4,600만원이며 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자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3,700만원 중 보조지하수관측망 운영관리에 1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진주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2억원을 집행하는 등 총 4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27억2,1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2억1,100만원입니다.
  467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억1,4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000만원입니다.
  세입은 27억2,400만원 징수결정하여 27억2,1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1,400만원이며 22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1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4억8,900만원 중 13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2억200만원 중 8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271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민원이 있고 해서 수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희망교 남강댐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109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총 구간 2.8km 중에 1.4km 구간을 제외하고 1.4㎞ 구간만 시행하라는 협의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남강에 생태 자연도 1등급하고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이나 그런 종이 살기 때문에 1.4km 구간은 제척하고 사업을 시행해라, 그래서 사업비도 축소되고 일단 협의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연장됨으로 인해서 올해 9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어제 그쪽 구역을 자전거를 타면서 한번 건너편을 봤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쭉 연장이 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거기가 종착역입니까?
  아니면 더 연장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현재까지는 데크 끝나는 부분까지 종료되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보든가 해서 사업협의가 만약에 된다면 남강댐 밑에까지 전체 순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소규모 환경운동평가에서 일단 그쪽 구역은 진행하는 게 불가하다 그런 판정을 받아서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다시 한번 뛰어 넘어 가지고 연장을 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부분까지, 거기서 조금 더 연장이 되었을 겁니다. 현재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 하부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이렇게 사업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272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 자전거도로, 제 지역구고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우리 지역민이나 주민들, 시민들 다들 잘 되어 있다라고 칭찬 많이들 하시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 전체 개설된 연장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차분 공사입니다.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까지.
  총 순환하는 연장은 40km고 1차분이 8.2km 개설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오미에서 청동기까지가 40km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니요, 진양호 순환하는 데가 40㎞고……
신현국 위원   전체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이 1차분 공사가 8.2km고 현재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마을까지 2차분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9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1년간 사업을 시행할 건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40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차분 아직까지 전체 순환하는 기간은 2025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계획이 그렇게 다 잘 잡혀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신청 모집공고를.
  공고를 내면 자동차영업소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해서 쭉 우리가 몇 대분, 사업액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신청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나서 일단 전기자동차 출고가 되어야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반도체 문제 때문에 신청을 해도 최대 6개월 이상 1년까지 기다려야 자동차가 출고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보면 연초에 사실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많은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현국 위원   근데 여기 141억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보면 그 중에 이월된 예산이 8억7,000이 반도체 그런 생산 문제 때문에 이월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신청을 해놔 놓고 출고가 안 되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이월이 많아서 사실 이 부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이월방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269페이지 밑에 칸에 전기 굴삭기 구매 지원 해가지고 1억8,000 부분이 전액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1억1,700,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6,300,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사업자 신청공고를 했는데 신청 수요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보조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라든지 이런 파악을 해가지고 해 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건 아니고요. 
  일단 환경부에서 일부 예산을 각 시도 별로 배정을 합니다. 
신현국 위원   배정된 부분이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게 도에서 시군에 얼마 정도 배정을 하고……
신현국 위원   하여튼 어렵게 다 확보된 예산 부분인데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펼쳐 가지고 업무추진에 보조금 반납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원래 저도 신현국 위원 질의하고 비슷하게 갔었는데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반도체 수급이 만약에 원활하지 못해서 또 한해를 넘어간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또 가능하거든요, 명시이월 되고 나서.
  일단은 그 추이를 봐서 환경부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오경훈 위원   일단은 보조금이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미래로 가는데 있어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 권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아까 말씀대로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도 1건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충전소는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굴착기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게 장비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오경훈 위원   아니면 기존에 인프라 자체가 그분들이 소비를 꺼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바로 반납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납에 있어서는 가장 조심히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도 진주시는 충전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도 33억 정도를 또 반납하는 사항이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3억3,000입니다.
오경훈 위원   이것 반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없어서 우리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271페이지 중간 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자전거도로 여기에서 보면 175억이 이월되어 넘어와서, 보셨죠?
  38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보조금이 40만원 반납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월된 금액 자체가 175억이거든요.
  지출액이 171억9,000이고……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경훈 위원   자전거 기반구축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강진철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을 이야기하는데 유지보수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자전거 기반구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정책사업이죠,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이.
오경훈 위원   이것 집행잔액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오늘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번복이 있었던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쯤, 환경관련 단체육성에 1억7,4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1억7,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돈이, 지출잔액이 남았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단체 관련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 관련단체는 보조금 지원되는 게 7개 단체입니다.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그리고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YMCA, 경남특전사, 환경관리협회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 보조금이 환경 자연정화활동, 그리고 야생생물협회는 유해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7개 단체라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건 보조금이나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강묘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묘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부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 정대성입니다.
  청소과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1억6,900만원 중 30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600만원과 집행잔액은 7억6,500만원입니다.
  청소업무 위탁운영 사업은 210억2,000만원의 예산에서 가로청소,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대행용역 등 210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사업은 12억5,000만원 예산에서 1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사업은 9억6,100만원 예산에서 8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350만원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촉진사업은 26억4,700만원 예산에서 23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02억9,1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02억원입니다.
  46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2억9,100만원 중 전액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2억9,100만원으로 202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62페이지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도 갔다 오고 거기서 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의 중요성도 느꼈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가정에서부터 기초적인 부분에 분리수거가 되어야 만이 진주시 전체의 쓰레기를 좀 줄이는 부분도 있고 활용도도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음성적으로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폐자재, 건축폐자재를 몰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장재동에 건축폐자재 콘크리트를 거기에 버려 가지고 그게 경찰서 신고가 되고 재판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작년인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내용은 과장님께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셔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자료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농촌에 폐비닐이 보통 보면 하우스하고 나면 삼중으로 덮어야 되고 또 걷어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폐비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하우스비닐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고 하기 때문에 전량 다 거두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섯 재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비닐이 좀 두꺼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것도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정대성   그 부분은 읍면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번에 영농폐자재할 때 같이 수거될 수 있으면 우선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다른 위원?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자원재활용 해가지고 6억1,755만원 잡혀 있는 부분 있는데 제가 전년도 결산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보니까 3억5,4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때도 예산 중에서 6,980만원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1,000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집행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폐비닐류 포장재 처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물량이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오고 사실 대중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은 턱이고 2021년도에 6억 중에 1억이 남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석해 보면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4,700 이상 증가한 금액을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또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과장 정대성   예.
신현국 위원   예산 과다 편성된 내용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일단 매년 필름류가 증가하는 추세는 맞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내용, 수치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때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에 잡을 때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산 추계할 적에 철저히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예산집행 시에 잔액 발생 안 하고 만약 발생하면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하단에서 일곱 번째네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이 관련해서 예산이 500만원 잡힌 게 맞습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집행은 470만원 되었고, 그죠.
  공동집하장을 이렇게 개설하는데, 확충하는데 의외로 비용이 좀 적게 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정대성   폐비닐집하장이 크지 않습니다. 
  동네에 설치한 그런 건데 도비보조가 있고 그렇는데 사실 이걸 많이 하고 싶어도 마을 동네에서 설치 자체를 대개 꺼려 합니다. 
  우리도 이것 관련해서 도비를 받아 설치해 주고 싶은데 실제 마을에 조사를 해 보면 읍면에서 안 올라옵니다, 사실은. 
  심지어 우리가 강제로 부탁을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규섭 위원   이게 진주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정대성   진주에 여섯 군데, 집현 2개 하고,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집하를 하면 동선 때문에, 동서남북 축이라든지 골고루 편성이 되어 거리가, 최소한 이동거리가 적어야 만이 실효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애로점은 있지만 좀 확충할 수 있는 만큼 확충을 해가지고 자원재활용이라든지 환경보호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73페이지 셋째 줄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률에서 압도적으로 목표를 100% 잡았는데 286%가 되었거든요. 
  물론 점검을 잘했으니까 이렇지만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무슨 이유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대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의료폐기물 거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코로나 2019년, 2020년부터 왔잖아요. 
  작년에 결산할 때 2020년 때도 이렇게 점검율이 아마 잡혔을텐데, 제 말은 이걸 100%로 잡았는데 프로테이지가 286% 같으면 그러면 처음부터 프로테이지 설정이 조금 낮게 잡았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했는데도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고, 작년에 결산할 때는 2020년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보고 아마 예상치를 조금 높여 100%으로 잡았는데도 286%까지 나왔다면, 물론 우리가 근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코로나를 적용시키거든요. 
  아무튼 점검업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단속을 잘했다는 뜻이니까 고무적인 일이지만 목표치에 비해서, 혹시 어떤 한 업체라든지 한 군데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이런 게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산림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62억8,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3억6,3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86억5,200만 원입니다.
  21년도에 349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5,000만원 명시이월, 16억2,800만원 사고이월, 72억1,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700만원, 집행잔액은 11억7,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과 바로 밑,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은 사업 시행 후 사업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임도시설 간선사업은 7억8,400만원 중 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과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사업은 7억8,100만원 중 4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현면 덕오리 땅밀림 복구공사 토지보상비로 2억3,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호수 정비사업은 2억1,500만원 중 9,9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및 사업비 9,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13억7,800만원 중 13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사업은 30억700만원 중 28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천공항 훈련 비행으로 재선충병 항공 촬영이 지연되어 항공 촬영 조사비 4,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사업은 6억9,500만원 중 6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2022년 산불방지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사업비로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은 산림재해 일자리 근로자 안전사고 미발생에 따라 부상치료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7,600만원입니다.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경상사업은 4억2,800만원 중 3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천공항 훈련 비행으로 재선충병 항공 촬영이 지연되어 항공 촬영 조사비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사업은 26억5,900만원 중 22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10억1,600만원 중 9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등산로 DB구축 조사 용역 완료 기한이 미도래되어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상단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비로 3,9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 협의용으로 5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바로 아래 테마 등산로 조성사업은 테마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에 1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1억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 등이 지연되어 3억8,7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5,400만원입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74억6,000만원 중 30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8억6,2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 진성 동산지구 공영주차장 등 조성사업은 12억원 중 10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3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사업은 8억5,000만원 중 5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51억8,000만원 중 38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2억1,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조성 사업은 65억5,500만원 중 42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1,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4억4,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11억700만원 중 4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한 미도래로 7,5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5억5,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월아산 포레스트 슬라이드 설치사업은 13억5,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3억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진주시에 시화나 시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활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진주 하면 아, 석류꽃이 어디를 가도 있다, 그 다음 공원에 가니까 대추나무가 많이 열려 가지고, 대추가 열렸을 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주시목에 대한 긍지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와 시청 중간에 보면 석류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가면서 그걸 따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보전은 아주 잘되어 있고 보는 눈은 대개 즐겁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시화와 시목을 이용한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7월 업무보고할 때도 이규섭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었죠. 그때 석류 부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도로 옆이든지 산림과 소속이라서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할 때 석류꽃이나 대추나무, 특히 석류를 좀 많이 식재하는 것도 고무적이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지난번 15일에 우드랜드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알게 되었고 특히 더, 생각보다 방문객 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적에도 보면 116%를 잡았는데 원래 15,000명을 잡아 놓았는데 17,418명이 왔다는 것 116%인데 점차 점차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때 오전에는 매립장이었고 오후에는 우드랜드를 갔다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 곳은 그날 숲속의 정원, 국가정원 부분 때문에 갔는데 깊이 있게 그 이야기를 보고만 받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못 듣고 왔는데 그 부분은 내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으면 산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집행잔액 2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액 631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7억6,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28억8,300만원이 편성되어 당해연도에 747억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에 228억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억2,7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 공원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 51억2,900만원 중 47억5,0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녹지 공원 등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4억7,400만원 중 48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원, 녹지 정비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7,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비봉산 제모습 찾기 사업은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5억5,000만원 중 5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하얀울공원 테크 난간 도색공사 주민참여 사업으로 예산현액 2,5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6,000만원 중 13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7억5,200만원 중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5,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3억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용역기한 미도래로 1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공고 및 홍보비 등 예산현액 4,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09억5,500만원 중 사업비 및 위탁보상비 148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600만원이며 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 위탁수수료와 진양호 근린공원 공사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60억9,800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2,400만원 중 편입부지 손실보상금 및 용역 준공금 2억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25억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전환사업은 예산현액 6억100만 원 중 5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으로 예산현액 81억7,200만원 중 55억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26억1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비봉공원 힐링숲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9,000만원 중 5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200만원을 감리용역 완료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남강변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 물초울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8억원 중 25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5억200만원 중 14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7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가든볼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9,000만원 중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0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3,600만원 중 사업비 및 기성금으로 18억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망진산 테마공원 공사비 준공기한 미도래로 31억1,9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74억4,100만원 중 27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3억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망경공원 기반조성 사업 공사 완료 기한 미도래로 43억6,1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11억7,200만원 중 108억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7,000만원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수료 2억200만원 등 총 2억7,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 대곡면 가로화단 조성사업 주민참여 사업은 예산현액 2,200만원 중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중앙동 소규모 화단공원 조성 주민참여 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중간입니다. 
  비봉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74억4,300만원 중 73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선학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87억5,600만원 중 65억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람덕정 궁도회와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은 22억900만원입니다.
  다음 이현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억5,2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원에 편입된 이현동 110-4번지 외 5필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은 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14억원 중 13억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광장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5억8,000만원 중 9억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2,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문산IC 일원 경관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7억9,8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불만족, 근저당 설정, 미등기 토지 등으로 보상협의가 불가하였으며, 또한 비 도시계획시설로 보상 수용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가좌공원 공공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원 중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선학공원 숲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상봉동 문화 역사 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4억9,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시설물 관리는 예산현액 12억5,900만원 중 12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동물사육 및 동물원 운영으로 예산현액 3억3,300만원 중 3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꿈키움동산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1,300만원 중 6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이나믹 광장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5억4,700만원 중 3억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직원 인건비 및 퇴직금 정산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9,900만원 중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예산현액 1억6,500만원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79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243억1,600만원 중 216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27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산IC 경관 정비사업이 7억9,8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토지보상 불만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 불용처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불용처리로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시도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보상을 원만하게 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여기 위치가 문산IC 관문 입구에 공동묘지가 그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동안에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그래서 금회 경관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스크린 분수, 경관녹화나 부대시설 옹벽 이런 계획을 30억원 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이 설치해야 될 자리를 토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시에서는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묘지에 있는 그쪽 부분에서도 공동묘지 주체인 종중 이런 데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을 가리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묘지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접점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종중하고 토지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금회는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지만 협의가 되면 다음에 재차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진주시 문산 들어오는 인입지역이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시도를 하시고 좋은 해결점을 찾아 가지고 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중간쯤에 이현공원 기반조성 부분에 보상 문제로 인해 이월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현동 서부도서관, 이현동 체육시설 있는 그쪽 위쪽이 이현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되어 있는 중에서 대아고 쪽에 종중 임야가 있는데 그쪽 부분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액만큼 5억4,9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만큼 집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불용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현국 위원   5억5,200 중에서 1%도 채 안된다, 그죠?
  진행된 거는 어떤 부분이 진행된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당초 이현공원 안에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진주시는 사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현공원이 과거에 도서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매입을 많이 했는데 일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해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종중 쪽에서 반대가 있어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개인 임야보다 사실 종중이 잘 단합이 되어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는 종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실정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 진행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향후 잘 대응하셔 가지고 추경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바로 위에 선학공원 기반조성에 보면 22억 정도가 남았죠, 그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지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부분은 람덕정 궁도회가 있습니다. 궁도회가 활 쏘는 그쪽 주변이 임야가 전부다 람덕정 궁도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궁도회 소유로 되어 있고 궁도회 아래에 보면 송원사라고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매입코자 협의를 진행은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이 그쪽에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쪽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283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상봉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게 황새등 복원사업하고 똑 같은……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전에 있는 시의원님도 잘 몰랐던 걸 조 시장님께서 이걸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황새등 복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상봉동 문화나, 역사나 똑같으니까 공원조성사업 했는데, 근데 지금 5억에서 아까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저희들 예산 자체가 일단은 전체 예산이 5억이 소요된다는 뜻은 아니고 보상협의를 시작을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5억원을 편성해서 그쪽이 제일 관건이 되는 삼선암 부분하고 삼선암 앞에 있는 개인 가옥, 그 다음 삼선암하고 그 옆에 있는 주택하고 사이에 올라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쪽에는 개인 가옥, 이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먼저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놓고 있는데 곧 통지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번에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은 보상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감정을 시행을 해서 통지를 하는 단계고 그 전에 그쪽 소유자분들하고 만나서 시의 어떤 입장하고 그런 걸 밝히고 협의 진행은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삼선암에 종교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들어가는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선암에서 별채로 쓰던 부분이 일부 들어가야 진출입로가 원만히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개인 가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접촉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노력을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공원 기반조성 부분 4,000만원 잡혀 있는 부분, 이게 제가 전년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동일하게 계속 잡혀오더라고요, 4,000만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왔고 2021년도 결산에도 불용액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52% 이상 되는 금액이 또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기업 공원조성 사업을 장기 미집행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공보나 홍보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전부터 해마다 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광고비로 그 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이 목을 살펴봤는데 목에 보니까 장기 공원 미집행 토지보상 공고료하고 홍보안내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동일 금액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 가능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추정하기에?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일단 공고에 따른 홍보비 이런 것 사유가 발생할 때 사실 집행을 하게 되는 금액인데 예산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이런 잔액이 발생을 안 하도록 내년에 편성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편성할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부분에서 남을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기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5억7,900만원 중 12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1,300만원을 명시이월, 1억8,100만원 사고이월, 7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재 2억4,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은 11억9,800만원 중 11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5,200만원입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 개선사업은 28억5,000만원 중 19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6억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8,1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은 30억2,800만원 중 24억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억8,500만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사업입니다.
  26억1,000만원 중 22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2억8,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31억8,500만원 중 28억8,700만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6,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개선사업입니다.
  5억원 중 3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5,500만원을 계속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5,800만원 중 5,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9,900만원 중 3억1,9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매립장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2억8,7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3,200만원으로 총 4억1,900만원을 조성하여 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2021년말 기준 조성액으로 2억9,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매립장 거는 본 위원이 먼저 입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매립장에 자료요청부터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 연도별 계약내역 및 집행내역을 3년치, 원래는 5년치를 생각했는데 3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무비나 후생복지비를 계약을 할 때는 얼마였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집행을 할 때는 얼마큼 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업체한테 인건비나 후생복지비를 어떻게 집행을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31억8,500만원이 잔고가 680만원 밖에 안 남았다 소리는 무슨 말이냐 하면 100% 거의 다 지급했다 소리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이건 위탁비용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수선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장님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정책지원관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민간위탁업체 3년이 아니고 3회째 입찰공고기간 및 입찰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범한이겠죠.
  민간위탁업체 2020년도 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급여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작년 급여대장은 그때 양이 많다 해서 전체적으로 누락되다 보니까 그 급여대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 급여대장, 그러니까 2021년도 급여대장, 2019년도 급여대장, 20년도 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 운영인력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다섯 번째, 경상남도 내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혹시 만에 하나 경상남도 위탁업체가 좀 미미하다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까지 가도 좋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얼마 전에 2년 되었나요,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경상남도에서 민간위탁업체 위탁수수료 노무비 구성내역 때문에 한번 공문서가 온 것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일단은 아침에 소장님과 저랑 나눈 대화가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보고 여기까지, 저는 자료제출로서 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시는, 그날 보고 저희들도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날 갔다 오면서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질의할 거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가운데 보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8억5,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신현국 위원   이게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1억9,000, 글자가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잔액 자체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병행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동일사업에 시설비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19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해가지고, 공사는 사실은 2021년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1억5,000 정도 빠지고 나머지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은 잡혀 있고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날 현장점검을 가서 음식물쓰레기 분류실에 들어갔다 나온 악취가 아직도 베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공급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물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이규섭 위원   부산물들은 어떻게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부산물들은 전액 퇴비처리해 가지고 퇴비를 포대채로 포장을 한 뒤에 과수원이나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활용도는 좀 높은 편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활용도는 70%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생산되는 비료라든지 퇴비 자체가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퇴비 자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도 얼핏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30%를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안 그래도 홍보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까 제가 하나 누락한 게 있습니다. 
  이건 자료제출이기보다는 그날 15일 갔었을 때 저희들이 받았던 자료인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처리공정도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위원장 강진철   이게 사실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크게, 이 자료는 빨리 제출 안 해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하루 앞에만 크게 해가지고 1부 가져 오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100만원만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억600만원 중 9,7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2,800만원 중 3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35페이지,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600만원 중 9,7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량 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는 예산현액 2억3,100만원 중 2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사유로는 사회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로 예산현액 2,8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코로나19로 관용차량 사용 감소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900만원 중 4,500만원 집행하고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차량을 등록하거나 이런 일들이 주 일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등록, 말소, 변경, 이전 등등입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기에 상당히 협소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차량등록소 증설계획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윤혁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질적으로 크게 결산승인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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