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7억8,900만원 증액한 72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2억, 저상버스 구입 지원금 14억,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비 3억,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업무추진을 위한 전출금 36억입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호초등학교 외 7개소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및 신호등 등의 안전시설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CNG 및 경유단가 폭등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비용증가와 4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6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지원대수를 당초 12대에서 28대로 늘림에 따라 14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운행일수 및 운행노선 증가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과 방역 용역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사업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1억900만원을 증액한 18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지원금 62억, 가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3억원입니다.
  먼저, 425페이지 상단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폭행 등 범죄로부터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비 3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부터 426페이지 하단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까지는 일반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사업비로 6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인한 매출감소 운수업체 종사자 소득안정지원을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차로 4월에 1인당 150만원, 2차로 7월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택시감차 보상지원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른 감차보상사업으로 2024년까지 초과분 100대를 감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차대수를 10대에서 16대로 늘림에 따라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상단 LED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차량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정초등학교 외 2개소에 설치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동 신진주역세권 내 위치한 우수저류시설 상부를 활용하여 12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안지구 내 공용주차타워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어린이교통공원이 2023년말까지 위탁업체와 계약이 정해졌기 때문에, 원래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용역을 했다가 하는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체가 헌병전우회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년 단위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위탁업체가 기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아니요,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 위탁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탁업체가 해마다 500을 올리는 이유는 운영을 하다가 못하겠다하는 상황도 생겼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것인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1,000만원이 증액된 799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후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를 통한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진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라 3대분인 3,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에서 289페이지 상단까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제급여 인증자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 1명 사망으로 사망자 장례비 및 추가 인증자 요양급여 상시 지급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으로 환경부의 해당사업에 대한 전체 물량 조정에 따라 당초 80대에서 55대로 조정하여 25대분인 1억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버스 구매 수요증가에 따라 당초 12대에서 26대로 조정하여 14대분인 2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 상단까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환경부 변경내시를 반영함에 따라 당초 600대에서 503대로 조정하여 97대분인 16억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건수를 감안해서 환경부 확정내시 일부 반영함에 따라 당초 84대에서 100대로 조정하여 16대분인 5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서 하단까지입니다.
  PM. 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은 대형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수요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의 전액 삭감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7,500만원과 3,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에서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업체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정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변경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00만원 감액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이 당초 30개소에서 15개소로 감소하여 7억2,000만원을 감액한 1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에 금산면 속사제의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와 농로와의 분리를 위하여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진양교에서 금산교 구간 남강둔치의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사로 정비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수목원역에서 함안 경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아스콘, 레미콘, 철근 등과 같은  관급자재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반영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순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3차분 구간인 진수대교에서 삼계 교차로까지의 자전거도로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단에서 292페이지 상단까지 금산교에서 남강둔치 연결로 설치사업으로 혁신도시와 금산면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기 위하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목욕탕, 공장 등 사업장의 지하수 사용량 감소로 지하수 세입이 감소하여 사용료수입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액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 감액한 30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 7,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4대 보험 본인 부담 정산금 125만원, 환경공무직 퇴직수당 7,000만원입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780톤을 기준 당초 800톤의 영농폐기물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읍면동 사전 물량 전수조사 결과 944톤의 수요물량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으로 사업 시행 후 남은 물량 144톤을 처리하기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4대보험 본인부담금 정산금입니다.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지급을 위해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름류 포장재 처리비와 관련해서 폐비닐 처리량 감소로 5,400만원이 감액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는 당초 도비 지원이 없었다가 15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하고 대신 시비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계약 집행잔액 7,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지난 4월 환경공무직 1명이 그만두게 되어 8개월분 급여 3,2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퇴직수당을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대성   예.

○산림과장 임채용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8억2,000만원이 증액된 37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보조금에 의거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업시설 전환사업은 효율적인 임도관리를 위하여 900만원 증액된 6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임도시설 전환사업 바로 아래 임도시설 간선사업, 298페이지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사업, 299페이지 테마 등산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과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사업은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2022년 자재비 및 인건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하여 10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6,200만원 증액하여 1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시민정원 아카데미 교육 심화반 추가개설 및 지방정원 예정지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지장물조사 편입 필지조서 작성 용역비로 6,100만원 증액하여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정원 운영사업은 진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주제 정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 및 개인정원 선정 후 정원관리 원예자재비 지원용으로 3,500만원 증액하여 1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작가정원 조성사업 관리사업은 작가정원 조성을 위하여 조성예정부지 현황 측량비 및 기반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증액하여 5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원업무추진사업은 정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5,600만원, 정원박람회 등 선진지 견학 참여자 보상금 2,000만원, 강사수당 600만원,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 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하대동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따른 잔여 보상비로 3억원 증액하여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월아산 치유의 숲 사업지 수목 매입비 및 손실보상비로 4억원 증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사업은 방어산 시립 탐방로 및 관리 임도 연결을 위하여 청원지구 탐방로 추가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3억원 증액하여 8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숲속의 진주 운영관리사업은 숲속의 진주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홍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3,300만원 증액하여 17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 숲속의 진주 산업문화 행사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테마별 다채로운 산림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버스킹 공연 등을 추가하기 위한 행사비로 1,500만원 증액하여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카드결재 대행시스템 수수료가 많아짐에 따라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진성면 동산리 시유림 일원의 급격사면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조림목 유지관리 산지 녹화 등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 증액하여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 기타 사업은 도비보조금 반납금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 일정을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비 2억 추가된 부분은 대상지가 석갑산 하고 국사봉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석갑산은 현재 등산로 보행에 드는 야자매트라든지 이게 낡고 노후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8,000만원하고 그 다음 국사봉, 또 올라가는 코스가 약간 난코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지금 신속집행이나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업체를 특정하게 그것 한 게 아니라 신속하게 빨리 연내 끝내고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공원관리과장 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억4,700만원 증액한 60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공원시설 조성 5억원,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진양호 시설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5억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녹지공원 등 유지관리사업에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심공원 및 공원행사 홍보비 2,000만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작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원관리과 직원과 현장공무직 연찬회 실시를 위해 1,000만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관리를 위한 물 공급 살수차량 구입비 4억원, 녹지 및 공원 항공조사에 필요한 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내년도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개최에 대비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를 위해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양호 일주도로변 잡각목 정리 및 가로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조성입니다.
  금호지 야외무대 앞 다목적광장 정비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 내 노후화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원, 도심지 내 녹지 및 공원 편익시설 설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 정주마을 가로수 식재공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쉼터 등 시민들의 생활주변 녹지공간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녹지대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안녹지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름철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문산 대제곡 소류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문산 대제곡 소류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기반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가좌공원 기반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경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망경공원 관광 명소화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망진산 청사초롱 설치 및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소망진산 유등공원의 명소화를 위한 청사초롱 설치 기반조성 및 수목식재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봉동 황새등 일원 문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1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시설물 관리입니다.
  진양호공원 탐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꿈키움동산 프로그램 홍보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행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양호공원 우약정매점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비 2억5,000만원과 진양호공원 숲가꾸기 및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 예치금 이자수입 발생액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책자 24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호지를 찾는 보행자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볼거리 확충을 통한 금호지 명소화를 위해 보행교 경관조성사업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타당성조사 및 마스트플랜 수립내용이 실효성 있는 엑션플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양호 명소화 계획 및 투자유치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3억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진양호공원 전체에 대한 마스트플랜은 수립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양호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 어떤 명칭을 가지고 각각의 단위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것 전체를 놓고 진양호공원의 앞으로 미래상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은 이번에 최초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5억원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3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마스트플랜이 투자유치계획, 그 다음 진양호 관광명소화 계획을 포함한 실질적인 어떤 엑션 플랜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걸 받고 그렇게 해서 총액 8억원으로 금회 편성코자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지금 방재차량이 있습니다. 방재차량이 있는데 방재차량은 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이 1톤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재는 칠 수 있기에 적합한데 여름철에 도로변 가로화단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에 살수해 가지고 물 공급을 하려면 그 장비로는 적절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5톤입니다. 5톤급 정도 해가지고, 올해만 해도 가뭄 때문에 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즘 차량 수급이 빨리 빨리 되지를 않아서 지금 해야 내년 봄에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련 제작업체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도로변 가로수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 공원 내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살수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허현철   감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   매립장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매립장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50만원이 증액된 12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타 매립장 선진지 견학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간접영향권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중단되었다가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와 완화정책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예산 369억1,500만원과 자본예산 396억3,900만원으로 총계 76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는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36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익을 8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수도요금 감면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2,500만원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 받는 남강댐 용수 수질 차등지원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익적지출은 254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최근 가뭄 및 조류영향으로 인하여 냄새물질 발현에 따라 약품비를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 기정예산 대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편성으로 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유지보수 금액으로 1억원과 1, 2정수장 기. 전 설비 유지관리금액 1억원입니다.
  390페이지 중간입니다.
  재염소 투입장치 신규설치로 약품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분담금 환급소송 패소에 따라 배상금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분담금 환급소송은 혁신도시 조성 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택지개발을 시행하였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우리 시 포함 대부분 지자체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390페이지 하단입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그림공모전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는 자본예산 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10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92페이지 상단에 구축물 시설비 중 도로 및 하천공사 구간에 수도관 이설해서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및 하천공사 발주시기가 통상 상반기에 완료됨으로 추후 예상되는 일부 금액 외에 감면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정전 시 정수처리시스템 전원 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시 노후정수장 사업의 착수 예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20억을 감면하여 감리비로 조정함에 따라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완료한 제2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 성격인 기타자본적지출은 수입지출예산 변동에 따라 13억6,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변동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그 부분은 수도과장보다 정수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정수과장 안성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물은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 사정 여부를 떠나 맑은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에 위원회에서 우리 정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낙동강 보호에 대한 어떤 녹조 경보단계, 진양호 역시도 7월 23일 오후 3시부터 관심단계로 해가지고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보단계는 진양호 호수수에 있는 조류가 2주에 걸쳐서 1,000픽셀 이상으로 나올 때 경보가 내려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7월 23일 내릴 때는 1,400 개체수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 중간에는 약 4,600 개체수, 지금 대발생 단계 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씩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조류의 밀도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지만 지난 8월 22일 월요일 체크해 본 결과 830 개체수 다소 떨어졌습니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주간에 걸친 연속된 부분에서 1,000 개체수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진양호 호수수에 대한 녹조의 경보는 관심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0톤의 활성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년에는 140톤 정도의 활성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7월부터 활성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현재 150톤 모두가 소진이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활성탄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추경 성립전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용예산을 가지고 약 1억7,000만원 정도를 별도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도 40톤 정도를 기 사용하고 현재 30톤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활성탄을 금액으로 치면 약 1,400만원어치 정도의 활성탄 물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1일 생산되는 수돗물이 13만톤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30PPM을 넣고 있습니다. 100만분의30. 
  계산을 하면 하루에 6톤, 6,000키로 정도의 활성탄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단가를 2,400원 잡으면 1,4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보면 30일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물량입니다.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태풍 11호 힌남노가 9월 5일경 되면 남부지방에 내습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되어서 진양호의 물을 완전히 치환 시켜주면 활성탄 사용용량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진양호의 물이 알칼리나 또는 산성이나 이런 개체수보다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된 어떤 오염물질이 많을 경우에, 특히 냄새물질 2-MIB 또는 자오즈민이라는 이 냄새물질이 취수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물이 맑아져도 활성탄은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금 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 300톤 내지 400톤 정도 미리 확보하면 안 되겠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운영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300톤 400톤, 10억 20억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50톤 정도, 지난 3년 정도 추세를 봐가지고 예산을 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참고로 녹조는 수온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수온 26도 이상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9월 중순 정도 되면 진양호 호수의 수온이 25도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 보긴 해 봅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지난번에 방문하실 때 일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활성탄의 종류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활성탄은 숯입니다. 숯.
  숯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은 동남아에서 나오는 야자수, 야자수를 활성탄으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야자수의 단가가 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중국산 석탄에서 뽑아낸 분말 활성탄을 저희들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활성탄, 말 그대로 숯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숯은 하나의 미세기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기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류는 어떤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이다 보니까, 유기물을 흡착해서 이놈을 보듬고 같이 제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미세한 활성탄이 미세 유기물을 보듬고 같이 있을 때 이걸 응집제를 응집해서 침전해서 저희들이 걷어냄으로 인해 물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기물은 석분이라든지 중금속 이러한 것이 물에 녹아 들어가 있을 때는 강력한 응집제를 넣어 플록을 형성해 가지고 침전시켜 제거를 합니다.
  맨처음에 제가 의회에 서서 하수처리와 정수처리의 과정은 하수는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정수는 화학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넣어서 강제적인 침전을 통해서 맑은물을 생산한 다음에 필터링, 그 다음 소독 살균 과정으로 급수를 하는 것이 정수 수돗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과장 안성인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총계는 819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 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6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상환 증가분으로 국비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은 438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으로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중화장실 10개소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원, 상하수도요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거식 화장실 6개소 설치에 따른 분뇨수거요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51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수입 12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1,400만원,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정비 1차 1단계사업에 1억9,900만원,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에 9억5,600만원, 진주 물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수입입니다.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수처리금액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8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물 시설비 부대비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감액사업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1차 1단계사업,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 진주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총 3건에 도비 12억1,8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성면과 사봉면 지역에 하수관로를 합류시켜서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국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대곡처리장 증설사업 2021년도 레미콘, 철근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지불합니다. 선금을 지불하는데 그때 사업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량이 좀 조정되다 보니까 반납을 새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수입으로 잡아줘야 예산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총액이 223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34억입니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1년 빨리 당겨서 함으로써 국비 확보에도 가점이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우리 시에서도 1순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연차별로 아마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2,200만원이 증액된 13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승소사례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무관리비에 구 진주역 철도폐선부지 사용임대료 54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비 시설비에 미확보한 토지보상비 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총계는 2,135억7,600만원이며 401페이지 사업수익은 예금이자수익 12억6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및 반환금 2,400만원을 합한 1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0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억9,100만원과 정산환불금 7억1,800만원을 합한 17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로 2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22년 6월 29일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서 저희가 변호사선임을 했는데 상고가 판결 날 때까지입니다, 상고심이.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그렇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참고로 이건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2심에서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3심을 상고를 하는 바람에 1심 변호사 선임비용하고 2심 선임, 3심 선임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폐선부지 사용비용이 5억이 아니고 540만4,000원입니다.
  그게 저희가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우측 편에 보시면 기존 주차장으로 철도부지를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임대를 받아 철도청하고 임대사용료를 지급을 하는데 2005㎡에 대해서 임시사용료 지급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이 부지는 저희가 내년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는 보상하기 이전 내년 6월까지의 임대료를 책정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소망거리 조성사업은 지식산업센터에서 구철도를 따라서 망경동에 옛날에 지하차도까지 철도를 따라서 지금 소망희망광장 거리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철도를 따라서 가는 사업이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예.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시점 부분에 철도변에 자투리땅 그게 철도부지하고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천과에서 현안사업으로 그걸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 개설되는 도로는 건설하천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하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크게 한번 봅시다.
  구 진주역 지금 현재 시장님 프로젝트에 문화거리하고 지식산업센터의 도로, 전체 도로는 1.5km 됩니다. 
  지금 현재 구 진주역 프로젝트에 950미터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 3개 부서에서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지식산업센터 지을 때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먼저 개설하고 지금 현재 다목적문화센터에 있는, 접해 있는 도로연장하고 그 다음에 구 진주역 950미터를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문화거리 조성되는 겁니다.
  그게 1.5km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건설하천과장 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2,400만원이 증액된 31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토지보상관리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에 5,000만원, 경남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망경탕에서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통신지중화 위탁사업 부담금 지급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제2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농공단지계획 및 용역수립을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망경탕에서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에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대곡면 대곡천 외 2개소 정비사업, 문산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와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교부로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160만원과 하반기 하천둔치 수목전정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천수교에서 진주교까지 노후된 남강둔치 산책로 정비비 1억원과 파고라 화장실 등 친수시설 설치 및 정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남강 와룡지구 내 친수시설 설치사업은 타 부서에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함에 따라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하반기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정보고 인근 세천 정비공사는 현장 측량결과 배수로 정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금곡 세경 소하천 정비는 보상가 불만과 지방도 1009호선 숭상 및 마을 진입 불편 민원으로 사업추진 불가하여 16억1,2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사업비를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남강 둔치 정비사업에 남강 에일린의 뜰 앞 경관조명공사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은 세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옆에 297미터 되는데 거기 폭이 20미터 됩니다. 
  총사업비는 84억 정도 해가지고 보상비 64억원하고 공사비 8억9,100만원 등등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경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3억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있긴 있었는데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은 이팝나무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팝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문화거리 특색에 맞지 않아 가지고, 조경은 맨마무리 공사거든요.
  조경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이팝나무만 심어 가지고는 특색 있는 거리가 되지 않지 않나 싶어서 추경 때 불가피하게 돈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경찰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교통신호기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옛날에는 둔치 조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냥 그대로 풀만 방치되어 있었는데 친수시설 공간 조성을 쭉 했습니다. 무대도 있고 대경아파트 입니까, 거기도 하고 위에 에일린의 뜰 앞에 거기도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야간에 어둡다, 어둡고 하기 때문에 조명을 밝혀 달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남강변에 쭉 보면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금산교까지.
  진양호댐 밑에서부터 보면 가로등이 없는데, 그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기존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 신설하면 경찰서에 협의를 합니다.    차선이라든지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든지 횡단보도를 신설하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관리공단 세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다 설치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기존 도로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 주민들이 여기는 교통신호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거기가 신호등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교통심의를 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해가지고 신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도로,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를 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거기도 새로운 도로 개설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경찰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그런데 대규모일 경우에는 전문 보상하는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용역비가, 보상비가 183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저희들이 하면 신속집행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183억을 예산편성해 놓고 보상을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183억을 우리 시에 가지고 있으면 신속집행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이 돈을 용역회사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걸로 계산합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 자체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 보상업무를.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현재 2000년도 3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월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나서 지금 시민들에게 이렇게 추진과정을 설명을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다음달 말쯤 되어서 시민들에게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문윤규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8,200만원이 증액된 55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미지급용지 관리에 10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른 연차적사업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에 8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망 구상 보완용역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 도로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에 7억6,700만원이 증액된 20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인수검사비에 1억원을 증액하여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촌동 도로제설자재 창고이설에 5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습 결빙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도비보조금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단입니다.
  폭설 대비에 필요장비로 제설자재 교반기구에 9,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간입니다.
  가로정비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민원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에 1억원이 증액된 13억,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부상치료에 600만원을 목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1,6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도로 인쇄된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편성 후에 시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1억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로과장 이덕명   뭐냐 하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지금은 현재 재설차량 덤프가 3대 있습니다. 3대 위에 바로 염화칼슘을, 지금은 현장에 염화칼슘을 녹여 가지고 물을 그대로 저장해서 도로에 살포하는, 말 그대로 일종의 살포기입니다.
  교반기는 말 그대로 물을 가두는 거고 살포기는 노면에 물을 살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한기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기존 제설자재창고가 하촌동 교차로에서 하촌마을까지 내년에 4차로 확장 시에서 실시설계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차선 확장이 되면, 자재창고를 새로 구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명석 집현 간 도로 잔여부지 우측에 공간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말 그대로 다시 설치를 하는데 지금은 노후가 된, 기구가 모든 게 다 노후화되어서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재창고를 설치할 때 새로운 보관창고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거기 가서 공간도 만들고 크레인도 새롭게 아주 신형으로 구입하고, 사실 10억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당초에 15억이 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5억을 당초예산에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사실 5억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당초에 줄인 게 아니고 처음에 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추가로 들어갈 계획도 있고 처음에 계획을 15억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반영하고 뒤에 보자, 이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예.

○도로과장 이덕명   예,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신규 도로, 새롭게 낸 거는 신호등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도로과에서 관할하고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이번에 단속카메라를 당초에 예산하기 전에, 예산책정을 하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될 예산이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그래서 기존 시설물이 아닌 최신형 시설물을 갖추고 또 그 다음에 체육시설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공사 하면서 이런 부지를 다 매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적이하게 이 부지가 좋은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일단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게 경관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외관상 충분히 고려를 해서 건축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창고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가장 적정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체육시설하고는 거리상이라든지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한 시설들은 건너편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인접한 곳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듭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덕명   여기는 중앙분리대 뿐만 아니라 사실 도로과 보면 과속방지턱, 그 다음 반사경, 기타 일반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모든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을 받는 게 이삼십건씩 받아내거든요.
  분리대 그것도 그렇게 해 놓으면 저녁 되면 차가 지어박고, 그런 애로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CCTV 있으면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 추적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회 2회 추경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36억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아래 진주소방서 의용소방대 경비지원 집행잔액 반납분 49만4,000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아래에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 도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아래에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금번 2회추경 10억원 중 국고보조금 5억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중간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등에 120만원,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5,000만원, 폭염대책 살수차 운영에 8,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9억4,100만원이 증가한 133억6,600만원입니다.
  아래에 생활안정요원 운영입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은 시민교육 자원봉사대에 대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교육원에서 자체인력확보 운영에 따라 4,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도비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금 2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 일반운영비 5,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예방팀 신설과 산업안전보호법에 근거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등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 살수차 운영 등에 도재난안정 교부세 8,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 5,000만원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점검결과 배수장 시설물 안전시설 정비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국도시비 분담률에 따라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전체 용역비 10억8,000만원 중 금회 2차분 2억8,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0년 마다 재수립하여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평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원동기 2대 교체사업비 8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서와의 협조체재 강화, 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당초 현 소방서 인근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진주소방서에서 부지 협소와 신축 시 임시청사 필요 등에 따라 당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 추경 때 이 사업비는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보상율은 총 109필지 중에서 전체 보상비가 77억원 되는데 현재 27필지가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재결신청도 8필지가 있고 재감정요청도 4필지가 있고 보상율은 75, 6% 되는데 아마 몇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상에 대해서는 그렇고, 공사진도는 현재 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우스라든지 벼농사를 일부 짓고 있어서 농번기 이후에, 아마 10월 이후 되어야 정상적인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순수 도급액은 227억, 폐기물 처리비가 2억2,000, 감리비가 27억, 보상비가 79억, 336억 중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올해 폭염대책 살수비로 8억9,000만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폭염특보가 없어 운행을 안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라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12개 노선 운영하는 것도 경기도 업체가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그렇고 우리 시도……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예.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것보다는 도 폭염대책비로 시군 공히 비율을 내려주는데 살수차 운영을 동시에 하려면 우리가 8대를 해가지고 12개 노선을 하는데 8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진주시에는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전국으로 해서 경기도 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우리가 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루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료를 1일 45만원……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저희들이 날수를 단정 못하는 게 폭염경보특보에 따라서, 오늘 같이 시원하면 운영을 안 하고요, 어느 정도 기상 발생온도에 따라서, 특보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며칠 운영을 한다 그것은 단정은 못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많이 받는데 물 양을 많이 해버리면 세차한 차라든지 차를 버리고 한다고, 또 그런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 양을 적게 하더라도 계속 돌아라는 식으로 용역업체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위원장님, 제설차는 제설차가 아니고 실제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만 저희들이 제설 교반기라든지 뿌릴 수 있는 그걸 장착하는 것이고 살수차 같은 경우는 실제 차 자체를 사야 됩니다. 
  실제 1년에 쓸 수 있는 거는 아주 제한적이고 일반 덤프트럭은 쓰다가 겨울에 제설 때 장치만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공원이 많아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목에 물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살수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살수차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분담률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이게 국비 확보보다는 공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일단 보상이 100% 진행 안 되었지만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교량 설치라든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재해예방사업 지구 간 예산변경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만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사의 진도를 봐가지고 행안부에서 시군 간, 시도 간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먼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사진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그것은 저희들도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위에 행안부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보고를 하지만 공사진행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따라서 예산반영은 문제가 없을 걸로……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지금 수용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실공사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예산반영도 행안부에서 밸런스를 맞추어 배정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국비 자체를 요구를 해도 전체 국비 아우트라인을……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은 일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돈을 다 확보했다고 치더라도 부지 보상이 안 되면 사실상 사업 자체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데 보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4년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보상은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어떤 사정들이죠.
  토지보상을 많이 준다손 치더라도 적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토지수용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보상된 부분은 된 대로 사업을 해 나가고요.
  일반적인 사업들 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들이고 전체적인 336억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행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2,800만원이 감액된 2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운영으로 제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에 어린이집 등 대상시설 폐업과 용도변경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2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건축과 운영지원 공공건축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3종 시설물은 상반기에 소규모 공동주택 13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30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고요.
  상반기에 1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하반기 5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340만원이 증액된 254억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46만원을 삭감하였고 상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위탁용역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야간보행안전을 위한 보안등 긴급민원 해소를 위해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신 플래카드는 상대주공아파트가 아니고 기존에 상대가 있고 하대가 있는데 하대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하대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였고 여기서 상대주공아파트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적정선 D등급에 대한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지자체에서 한국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지자체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고 그래서 6,000만원을 상대주공아파트,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달라 요청이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결과는 최소 용역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아마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결과는 나올 것이라 예정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닙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A B C D등급은 아예 검토 자체가 안 되고 E등급은 검토 없이 바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고 D등급은 적정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최종 판정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지금 현재 재건축 판정을 받아 진행 중인 게 이현동 주공아파트가 진행되어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났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 내부에서, 특히 상봉 주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쪽에서는 재건축으로 가자, 한쪽에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자, 입주민들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조금 미흡한 상태고 지금 상.하대 같은 경우는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시에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D등급 판정은 국토부에서 인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내구연한이라든지 각종 구조검토까지 다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E등급은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D등급은 또 다시 지자체장이 이걸 재건축을 할 것인지 개보수를, 보수보강을 할 것인지 판정을 하기 위한 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번에 6,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