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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
  9.   8.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
  10.   9.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의회의장 발의)
  3.   2.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윤갑수ㆍ백승흥ㆍ서은애ㆍ서정인 의원)
  4.   3.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8.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곽중추 건축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4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의안 11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의회의장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조례안의 청구대표자이신 장상환님께서 청구취지에 대한 설명코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자께서는 나오셔서 청구인 취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는 본인소개를 하시고 청구인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이번에 주민청구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주민청구 대표를 맡고 있는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장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시내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 제정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원안을 다들 갖고 계시고 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가이드라인 그 중에 운송수익금 공동관리형하고 노선입찰형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이걸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표준운성원가 산정 및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부내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거기에 운영위원회는 시 행정담당자, 의회 의원, 시내버스 업체, 노동조합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도 참가해서 그동안 시가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데에 많은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버스업체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송수입을 공동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관의 용역을 기초로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여기는 임원 급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기본이윤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했고요. 또 시가 노선개편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준공영제 운영의 핵심은 노선을 시가 자유롭게 개편을 하고 그 대신 운영적자를 표준운송가로 메워주는 그런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1일 2교대 기본 등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버스기사 교육과 버스 점검강화로 버스 서비스를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또 재정지원금 관리에 있어서는 표준회계 기준도입, 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화, 또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을 항목별로 정산하면 부정사용한 보조금은 환수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운송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친족경영 참가 시 인건비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시가 운수업체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ㆍ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리고 준공영제 운영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내게 된 것으로 현행 버스재정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함께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했습니다. 노선개편권을 시가 가지고 그 대신 업체한테는 그동안의 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불안정하게 지원했는데 이것을 적자 전액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이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공영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버스회사 경영이 안정되었고 기사는 월급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과다경쟁 이런 건 없어져 교통사고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테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운영 조례로 제정한 전에 있던 재정지원조례 그걸 그대로 두면서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했는데 운영하는데서는 시와 버스업체들 간의 협약만으로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한 후 항목별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산교통 부일교통 해서 기사연봉 다른 데는 4,000만원인데 여기서는 3,000만원, 1,0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이익을 10억 이상씩 가져가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버스재정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해서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그 수행은 다음회계법인이 부산교통이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별로 분리된 회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의견거절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행정 소홀, 행정 태만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는 삼성교통 파업도 저는 준공영제 조례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업체마다 임금체계가 달라 가지고 삼성교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확 올리다 보니까 위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기본급 인상요구를 시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와 충돌했는데 결국 업체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표준운송원가를 증액을 해서 요구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판도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있었더라면 버스업체 간의 임금체계를 통일시킬 그런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없으니까 서로 다르니까 거기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준공영제보다 효율적이다 이런 것을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전국에서 진주시만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제도인데 2016년도 항목별로 산정하는 총액을 매년 변동률, 다른 항목은 다 실제로 발생한 것을 하는 것인데 인건비에 한해서는 5년간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 이걸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 업체는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진주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지원만 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얼마 쓰였는지 정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인건비 절약으로 남은 금액을 환수하게 되면 업체 임금인상에 따른 과다지출에 의해서 추가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약했는데 그걸 환수하고 또 인건비를 많이 쓰면 그걸 시에 요구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재정지원을 키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표준운송원가제를 운영하면서 재정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했어요.
  표가 이렇게 했는데 2018년에 111억에서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이요. 182억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하면 재정지원금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준공영제 운영하건 안 하건 어쨌든 이렇게 업체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업체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올라서가 아니라 통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가용 승용차 이용증가와 학생수 감소 등 승객 감소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운송원가 정산지침에 인건비를 미리 정해두고 있어서 업체에서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업체의 자율적 운영으로 경영이 효율화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용을 뒤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이윤을 늘릴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비용들이 있는데 운송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이걸 줄여서 업체가 이윤을 더 많이 남긴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000만원을 덜 줘서 그것을 이익으로 10억을 가져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이를 허용하고 준공영제 운영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삼성교통과 시민버스하고 부일교통 부산교통 뭐가 다르냐 이걸 제가 들여다봤더니 삼성교통 시민버스는 18시간 근무를 오전 오후반 교대근무해서 하루 9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데 부산교통 부일교통은 격일제로 근무하고 하루 18시간 중 14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기시간으로 인건비가 낮습니다. 대기시간을 뺀 게 부산과 부일교통의 다른 업체와의 차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건비가 확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지만 현직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 취업이 어려울 것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기사들 만나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체불임금 지급청구를 많이 하고 있고 다수가 받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시가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통에 노사분규가 갈등이 그 안에 잠재되어있는 그런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는 상당히 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운영하게 되면 모든 게 잘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청주하고 창원 이런 데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재정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크게 늘어난 것을 하는데 표를 보시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이현욱   대표자님, 조례 취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실한 운영이 있고 이래서 이걸 감사원에서 지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소홀하게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적자를 다 메워주니까 경영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회선 도입 등 노선입찰형 준공영제가 있는데 이건 업체 간 경쟁구조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그런 효과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입찰형 이게 좀 더 준공영제의 진전된 형태지만 노선권을 업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노선이나 업체 간 민영노선을 반납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이걸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운영 조례 조정은 관리를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을 좀 정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대로 사후관리를 해서, 특히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서 노동자들이 편안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지, 시에서는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은 필요하다 양자가 맞서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시의회에서는 이것이 필요한지,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필요한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관련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의 의견을 구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연구하고 이래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청구한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꼭 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청구 대표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자님께서는 버스업체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 4사 진주에?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제가 삼성교통에 시민주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거기에 주주가 있습니까, 삼성교통에?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삼성교통이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데 실질적 소유자들은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들이 주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마음대로 팔고 매매하고 이렇게 하면 혼란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시민대표자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걸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시민들이 회사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장 이현욱   그럼 대표자님께서는 삼성교통의 주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주님이시라고?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명목상 지주다.
○위원장 이현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설명 말미에 전문가들하고 의회하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공청회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상정된 상태에서 오늘 이걸 결론을 내지 말고 그런 과정들을 밟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 주민발안법 이런 데서도 제안을 하면 그걸 시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교통연구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행제도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은 전문가의 그런 검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지역에서 왜 진주처럼 안 하고 청주나 창원에서 이렇게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하면서 한 건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바탕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의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대 의회에서는 이번 달 임시회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 임시회 처리를 못하고 공청회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9대 의회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예. 저희들은 신중한 그런 처리를 바라고, 그리고 주민발안법 거기도 일단 임기가 끝나고 이러더라도 다음 임기로 넘어갈 수 있고 1년 동안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례 심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걸 보장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민들이, 7,000명이라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주시민 7,000명이 버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발안을 했는데 거기서 학계라든지 언론을 통해 공청회를 해서 처리하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진주시가 지금 8대 의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의원들도 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면 가부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8대 의원이 들어왔을 때 선배 의원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걸 왜 7대 때 안하고 8대 넘겨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좀 대립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얼굴 붉히면서.
  저는 9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8대에서는 끊을 건 끊어야 되고 9대에서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또 다른 지자체의 경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시의 주장이 타당성이 검증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이런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대표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일 뿐이지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시내버스는 적정한 노선개편, 안전운전, 친절 이런 것들이지, 청구인 측에서는 “준공영제로 달성할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개편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안전운전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는 업체 간의 재정지원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시내버스가 안정화도 될 수 있고 안전운전도 될 수 있고 친절도가 좋아진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운영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지원은 그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재정지원을 확실히 해서 경영을 안정시키는 대신 기사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 이런 걸 통해서, 경영서비스 평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하도록 시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지요. 재정지원이 없으면 업체에 뭘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표준운송원가를 하고 나면 수익금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와 드린다 아닙니까?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준공영제나 거의 비슷한 형태라 말입니다. 그죠?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버스기사들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상태라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자님께서는 몇 개 업체가 다르다, 그건 업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4사한테 월급을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11시간 근무하라고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11시간을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교통이 월급이 적으면 노사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관에서 우리가 진주시에서 표준운송원가는 월급은 우리가 주되 11시간의 월급을 줍니다. 똑같이 삼성도 11시간 주고 부산도 똑같이 11시간의 월급을 진주시에서 계산해서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을 지하고 안 지하고 그건 노사가 할 문제이지, 진주시에서는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의 회사가 우리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똑같이 줘놓고 니는 옷 사 입을 때는 20만원 써라 이러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다.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그런데 위원장님, 그건 노선입찰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임금은 노터치한다, 노사 간에 한다 이러면 이건 노선입찰형이 되면 미리 해놓고 그 안에 임금 같은 것은 정말 자율화하는 거죠. 비용 같은 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건 총액표준운송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지원하는 건 같은데,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과 같은데 그 안에 인건비를 절약해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그 하나 차이 외는 없어요. 사실은 내용을 따져 보면.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교통 부일교통의 기사분들이 하루 18시간, 4시간 합쳐서 18시간 근무를 하는 그런 장시간 해서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도 다른 업체 4,000만원에 비해서 3,000만원, 1,000만원이나 적고 상당히 여하튼 기사님들이 불만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간단한 문제라고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교통 부일교통 노동자들이 170여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불러서 한 분 한 분 물어보십시오, 불만이 없는지.
  그분들은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열 받아서.
  그런데 불만이 없다라는 건 팩트가 틀린 거고요.
  그리고 11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1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버스운행 시간은 실제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1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시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는 현행 버스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8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에서 얼마를 받아 가는지 용역업체에서 그런 것들 전부 파악을 해서 인건비를 정해 가지고 업체에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18시간 일하는 걸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버스회사가 14시간으로 낮추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4시간 분을 아끼다 보니까 그 아낀 돈이 차라리 진주시로 돌아오든지 해야 되죠.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인건비를 아껴 갖고 사업주가 혼자 챙겨 가버리는 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도덕적 해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공영제 조례로 제도화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것 하나만 할게요.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아니, 이것 하나만 할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류재수 위원님께서는 업체 간의 월급이 다르다는데 맞습니다. 다릅니다. 
  삼성교통이 월등히 많이 받아갑니다. 
  초과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교통 차가 98대입니까, 직원이 200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명이 모자랍니다. 
  그 40명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과수당을 1.5배의 월급을 받아 가니까 부산 부일보다 월급이 많은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저한테도 녹음까지 해놨는데 제가 말은 못했습니다. 
  노조에서 찾아와서 준공영제를 하기 싫답니다. 하면 월급이 줄어든답니다. 
  자기는 한 400만원 되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월급이 기본만 하고 가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인원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2교대로 할 것 같으면 초과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 400만원 받다가 300만원 받으면 우리는 안할 거다. 준공영제는 저희들 안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ㆍ부일교통은 우리진주시에서 월급을 줬는데 자기네들이 월급이 작으면 우리나라는 노동법은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노동청에 제가 갔습니다, 그걸 고발을 하러.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는 고발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월급이 적으면 자기네들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노동청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해줄 문제를 시민연대에 손을 하고, 저한테도 한번 안 왔습니다.
  류재수 위원님한테는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누구한테 한번 와가지고 월급이 작다 이런 소리 한 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라 말입니까?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팩트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으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앉아서 토론도 해보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과다하게 해서 임금이 다른 업체보다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몇 시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쉬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한다거나 그 다음 또 근무하고 이렇게 사실은, 그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적절한 임금이라든지 적절한 노동시간 이런 걸 통해서 시내버스 같은 건 특히 개인사업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그걸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회의가 현재 준공영제 조례안을 갖고 하면서 계속 가타부타 자칫 잘못하면 발언을 하신 대표님께서 삼성교통 주주로 계시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잘못하시면 남의 회사에 월급을 많이 주라 작게 주라 탓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적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준공영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취지를 맞춰가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니 안 맞니 서로가 이렇게, 남의 회사 월급을 많이 주니 작게 주니, 시간외 일을 많이 하니 작게 하니 그것을 다뤄서는 이 자리가 될 자리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를 다루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시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걸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위원장님이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시는 조금 있다가 하고 대표님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 게요.
○위원장 이현욱   예.
류재수 위원   노동조합에서 와가지고 준공영제를 하면 월급이 작아진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일을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받아가는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임금이다 보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혼자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다보면 그 분이 과로해서 몸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내버스는 기사 한 분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저임금 구조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30일 31일 꼬박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과로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같이 안전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문제도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할 때 적어도 하루 8시간 일하고 휴일 쉬고 쉬어가면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표준운송원가를 만들 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노동자들이 임금이 적으니까 30일, 삼십 며칠을 해서라도 임금을 유지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대표님, 제가 동물 조례안 관련한 발의안 제안설명이 있어서 대표님 말씀을 충분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발의를 하면서 총 서명인이 7,1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무효 서명인이 1,102명이고요. 그래서 유효서명인이 6,091명으로 되어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7,000명이 넘는 분들의 서명을 받는 거에 있어 가지고 대표님께서 중심에 서셔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서명을 받아봤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서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왜 버스준공영제가 필요한 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민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응 중에 서명을 대다수의 분들이 준공영제가 되면 지금까지 버스를 타면서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명을 해 주셨거든요.  
  실제로도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 버스기사님들의 친절도나 안전과 노선개편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글씨도 잘 안되시는 분들이 일일이 서명하시고 직접 글을 쓰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감동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정말 버스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 뭔지 알지 못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의회에 들어와서 버스 관련해서 5년도 넘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진행되지 못하는 버스문제를 갖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의회 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과 대표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역할을 못해서 시민들의 서명을 직접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부분은 죄송하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준공영제가 실제로는 버스 4사의 경영문제에 관련된 것보다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질을 높이는 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4사들이 이렇게 그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준공영제의 중심을 어디에 놓고 볼 것인가, 저는 시민들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준공영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정말 친절도와 안전성들이 담보된다면 저는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공론화 작업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민발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여기서 무슨 가ㆍ부를 바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저도 조금 무리하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모 기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한 한 버스4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간담회나 토론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해야 되는, 이번 회기 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의 공감대도 가지고 그리고 버스4사와도 더 이야기도 하고 해서 왜 준공영제가 필요한 가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가지는 시간을 단계적으로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걸 보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보류가 되어서 1년 정도 동안은 이런 준공영제에 대해 좀 더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나 백승흥 위원님께서 시민대표 장상환 교수님에 대해서 삼성교통의 주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업무연관성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시민들에게 맡긴 겁니다. 
  시민들에게 무상위탁을 해놨습니다. 
  무상위탁자입니다.
  그건 주식으로 주주로서 재산을 거기서 이윤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주주한테 배당 받고 하는 이런 주주가 아니라 그냥 시민들한테 맡겨놓는 그런 정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조규일 진주시장이 주식을 비상장주식을 320주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직까지 매매계약서나 이런 건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교통은 지금도 노동자들의 인건비 착취해서 연간 십몇억씩 챙겨가고 있어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 시장 큰아버지가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그게 더 업무연관성이, 더 직무관련성이 더 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일이죠. 
백승흥 위원   류 위원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다뤄라 그랬고, 또 대표 발의하신 분이 조금 전 이야기가 시민한테 위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주주의 개념위탁을 해서 남의 회사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부분이 잘못 들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이걸 다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다 이걸 토론하자는 거죠.
  지금 괜히 내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잘했니 저 사람이 잘 했니 하는 소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서은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서명을 받으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부산교통하고 부일교통이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덜 주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그리고 시내버스 타보면 굉장히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디렉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준공영제라는 것은 시가 버스업체의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해서 그걸 디렉트를 해서 회사에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부산교통 부일교통 같은 그런 식으로 종업원들한테 시에서 책정된 것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서 그걸 자율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결국은 서비스 문제와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대표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교통 부일교통이 임금 착취한 걸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분이 노동자가 되든 시민단체가 되든 고발만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노동청까지 갔다니까요.
  그런 게 착복이 된 것 같으면 노동청에다 신고만 해주면 노동청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 해결하면 될 걸 아까 장상환 교수님이 묻는 건 시민단체에서 장상환 교수님께서 거기 주주로 계신다, 혹시 이해충돌 방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묻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류재수 위원님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의 업체가 진주시에서 준 돈을 그런 정황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대로 돈을 줬다 말입니다. 계약대로 줬는데 그분들이 위반을 했으면 그 정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그 계약서 어디 있어요?
  계약서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아니, 우리가 돈을 줬다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류재수 위원   그래, 그 계약서가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저번에 보여 주더라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국장님, 계약서 있습니까? 
  지금 총액운송원가제 제도를 실행하는데 그 계약서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합의서가 있지요.
류재수 위원   회사 사장들하고 진주시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회사 사장 대표들끼리 협약해서……. 
류재수 위원   우리 시장하고 회사업체 대표들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해당되는 이야기…….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있냐고요?
강묘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강묘영 위원   오늘 이건 조례에 대한 걸 하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   이게 다 조례에 해당되지요!
강묘영 위원   아니, 여기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지, 자꾸 회사 간의…….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이 계약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약서 어디 있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계약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류재수 위원   그게 어디 계약서입니까!
  그게 총액운송원가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합의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서명을 한 겁니다. 대표자들이.
류재수 위원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지, 어디 진주시하고 계약한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우리 진주시가 합의를 이끌어 낸 거라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류재수 위원   그래, 진주시하고 계약서입니까!
  진주시하고 맺은 계약서에요, 그게!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게 공문이 어디 겁니까!
  진주시에서 된 게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진주시하고 우리가 인건비 얼마 줄 거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이현욱   총액표준운송원가의 합의서를 적어낸 거라 말입니다, 4사가. 
류재수 위원   그럼 총액운송원가제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되어있지요.
류재수 위원   뭐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나중에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드릴게요.
  내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여하튼 간에 위원님들 대표자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인대표자 장상환   감사합니다. 
  여하튼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욱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앉아계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현욱   아닙니다.
  대표자님은 할 말은 다했으니까 나가시면 되지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지요.
  대표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요.
○위원장 이현욱   다음은 조례안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에 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지금보다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한 서울, 부산, 대전 등의 광역단체에서는 제도시행 이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 시행한 창원시도 11.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준공영제 조례와 다르지 않아 재정부담과 세금낭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비용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시는 2017년 6월부터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정립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시작으로 많은 진통을 겪으며 정립된 제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면 현재의 제도를 정착하기까지 소요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다시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진주시와 운수업체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 하에서 업체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준공영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2017년 6월 총액표준운송원가 시행이후 업체의 경영난 해소, 운전기사 근무여건 증진 등을 달성하였고,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후 전국적인 운수업계의 불황과 경영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업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경영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우리시의 운수업체 4개사는 현재 총액표준운송원가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현 제도 하에서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고 대시민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으로 4사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의 위험이 큰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관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재정부담금 가중, 사회적 비용 발생 해가지고 구체적인 게 없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한 부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줘서 정확하게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뤄봐야 되지, 지금 이리 따로 놀고 이리 따로 놀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주시고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다루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에 보니까 총액 내에서 이윤창출을 위한 자율경영을 하고 이윤은 업체에 귀속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인데 명시를 분명히 해놨는데 이건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그런 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돈을 남겨서 회사에 귀속을 한다?
  또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어차피 받은 돈이고 회사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경영을 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편법을 써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내어 회사에 이윤으로 남고 그걸 축적을 한다, 귀속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당초에 2017년 6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할 때 회사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버스 1대당 단가를 정한 것이지, 각 항목별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정하지는 않았고 자율경영을 해서 회사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윤갑수 위원   회사이윤은 회사 버스4사가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윤이 되어야 되는데 한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적게 주고 이윤을 많이 남기고 다른 회사는 인건비 많이 나가서 적자가 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재정지원금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가 임금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임금 때문인데 임금은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에 대한 계산방식의 문제고 그 다음 시간 인정기준의 문제인 거지, 그게 다르다 보니까 문제 있는 거지, 재정지원금 자체나 아니면 다른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는 지원금 자체의 문제는 없고 각 회사별로 운영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임금단가별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4개사가.
윤갑수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윤갑수 위원   거기서 차이가 난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장상환 교수님 말씀하신 항목 중에 뭐라고 했냐면 항목별 정산을 버스회사에서 안하고 그 다음 부산ㆍ부일교통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같이 분리회계를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건 시에서 왜 그냥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항목별 이 취지가 준공영제의 취지고 저희시는 항목별 정산이 아닌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원가를 정산한 사항이라서 양 말씀하신 것과 틀리고, 그 다음 시내버스 시외버스 경영이 안 맞는 부분은 회계가 안 맞는 부분은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 
윤갑수 위원   지적만 하고 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적을 해가지고 좀 더 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앞으로의 개선사항이지, 당장 개인회사를 우리가 이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지적을 하면 무슨 페널티가 있든지 즉각 개선이 되고 해야지, 1년에 돈이 표현은 233억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2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작년에 기름값 인상이 많이 되고 해서 26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더 늘어나는데, 그리고 문제가 인건비인데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9시간하고 11시간, 그다음 부산ㆍ부일은 14시간, 삼성은 18시간인데 근로기준법에는 얼마까지 상한선 정해진 건 없습니까? 
  위배되는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동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간 분은 5시 근무한 분은 오후 8시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후 6시나 되면 퇴근하시고 이런 구조입니다. 전체 풀 완전히 근무는 안 하십니다. 
  단지 직원이 적은 회사에는 부득이하게 2교대가 안 되니까 추가로 근무하다 보니까 초과비용이 발생해가지고 단가가 1.5배 내지는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 위원   문제가 삼성은 다른 데보다 1,000만원이 연봉으로 보면 많고 다른 데는 연봉이 적다 그 부분 때문에 임금격차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되어서 개선하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근로시간이 똑같다고 보면 임금체계가 똑같아지리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근로시간과 인원이 동일하면 임금체계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이 많이 받고 다른 부산ㆍ부일은 적게 받는데, 임금이 상한 평준화가 되면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우리시의 구조로서는 더 들어갈 수 없지요. 딱 단가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창원도 마찬가지고 타 시의 임금인상이 되는 부분이 우리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의 제도하고 준공영제의 차이점이거든요.
  저희는 연초에 단가를 정해놓고……. 
윤갑수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팩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때 시하고 버스회사 간의 협약이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4사에서 수용한 합의서를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윤갑수 위원   거기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체 근로시간 이런 건 저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노동청이나 저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습니까?
  운행시간 이런 건 자기 버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왜냐하면 2교대로 하는 데가 있고 격일제 교대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기준을 못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사후정산 부분, 보고 부분은 왜 이때까지 시에서 방치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후 사후정산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단가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면 거기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회사 적자부분을 주기 때문에…….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줬으면 이 돈은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썼다하는 것을 그 정도는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걸 뭉뚱그리 줘가지고 경영진이 자기가 마음대로 알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래서 저희가 경영회계평가를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그 사후정산해서 보고를 의회라도, 우리 상임위라도 보고되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개선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한 회사의 전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의 수입금 중 부족분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윤갑수 위원   시내버스 회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 회사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보거나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 제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운영하는 회사 입장 아닙니까? 
  회사 노동자들도 최근에 와서 일단 현 제도 하에서 열심히 경영서비스와 질을 높이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회사에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도 발굴한다든지 조사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같이 잘 나가는 방향으로……. 
서은애 위원   예, 저는 회사는 그런 입장을 반드시 가져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의 입장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주민청구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잖아요.
  이 주민들은 왜 서명을 하고 왜 준공영제를 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민들의 여망은 업체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내버스 전체에 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에 준공영제가 좋다는 판단 하에 자기들이 서명을 하고 동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준공영제서의 광역시 급 되는 7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지만 저희시가 지금 하는 것하고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저희들도 일정부분달성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줄어들고 노동자의 휴식시간도 증가하고 기타노선에 있어서의 안정성도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거의 5년 가까이 되는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럴 때까지 위원님들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 5년 동안 지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시민들의 불편불만도 계속 되어왔고. 그래서 정말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보자라면서 나온 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준공영제 안을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진주시에서 처음 실시해서 하는데 일이 년 하면서 특별한 잡음이 없이 진행되어 왔으면 저는 충분히 그 말씀을 납득이 가지만 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똑같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조례를 발안한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도 절대로 쉽지않고 거의 교통관련해서는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일을 주민들이 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그리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님들을, 저는 버스3사 다니면서 기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특히 부산ㆍ부일교통 기사님들의 불만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친절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아니, 위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른 회사보다 돈도 적게 받고 하는데 뭐 기분이 좋다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것부터 바로 해 주십시오. 그럼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바로 대놓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해소하고 해결해 보자고 준공영제를 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땅하지 않다고 버스4사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걸 과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이런 과정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 이렇게 준공영제로 갈 수 없다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준공영제 시행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 현 제도를 가지고도 창원이나 타 도시에서 하는 성과만큼 우리도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도 창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9월1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도나 이런 건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도도 어느 정도는 전의 2015년 14년보다도……. 
서은애 위원   창원은 기간을 얼마 정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임금 협상하기 전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창원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인구가 100만급 되는 이상의 도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36만 채 안 되는 도시인데 만약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면 왜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제도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현재 타 지자체 하는 걸 예의주시하고 또 혹시나 거기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도입을 할 생각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동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편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액표준운송원가제로 가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준공영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거기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한 번 더 기간을 두고 가자는데 그게 크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의회에 계신 분들이 의원들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그건 나중에……. 
서은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류재수 위원   과장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주시가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은 계속 총액운송원가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준공영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른 점, 운송원가 책정해서 주는 것 똑같죠.
  우리시가 노선권을 갖고 와서 노선을 짤 수 있는 게 맞죠?
  그런 것 똑같고, 단지 차이 나는 건 정산 안 하는 겁니다. 
  돈 줘놓고 알아서 써라 이것하고 준공영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는 준만큼 항목별로 딱딱 정산해서 만약 남긴다?, 회수하고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준공영제인데 준공영제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준공영제는 법이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공영제와 민영제의 중간정도 개념이다, 그냥 개념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를, 이 제도를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이 명문화를 하자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데 과장님은 명문화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문화하기 싫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부산교통이 막대한 이득을 계속 취하게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계속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고 억울해 죽을 뿐이고.
  그런데 이걸 명문화하게 되면 부산교통이 그동안 얻어왔던 이득을 못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진주시장님도 좀 불편할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표준운송원가는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표준운송원가의 장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준공영제와 유사한 건 맞습니다. 
  단 틀린 건 위원님도 말씀한 항목별 정산도 틀리지만 제일 기초적인 문제가 노사간의 합의와 그 합의된 사항을 시가 인정해주는 사업서가 있으면 입금협상 이런 건 시가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그 노사의 임금인상도 이렇게 인상이 정해지면 시에서는 어떤 조율장치가 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7개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뭐냐, 지금은 진주시내 기사님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4사에.
  그분들이 노와 사가 임금협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준공영제가 되면 노와 관이 임금협상을 하게 됩니다.
  500명이 진주시가 상대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진주시가 상대를 하는데……. 
○위원장 이현욱   진주시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임금은 진주시가 관여를 못하고 노사에 협의된 사항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가 있으면 저희는 지원해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예산이 추가지원에 대한 걱정되는 게 그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 500명의 기사님들이 진주시에 임금요구를 할 거다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개인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내야 되는데 그걸 하고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백승흥 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현욱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먼저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순서를 각 위원님들의 찬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잠깐만요.
  토론부터 해야지요.
  찬반부터 합니까.
○위원장 이현욱   찬반을 할 테니까 집행부는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 계셔도 괜찮겠습니까?
류재수 위원   상관없는데요.
○위원장 이현욱   상관없습니까? 
류재수 위원   예.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일단 시민대표자분께서 공청회나 이런 걸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해주셨으니까 이 조례를 8대 의회에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안건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은 보류?
류재수 위원   보류하자는 안건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현욱   아니, 한 분 한 분 들어보고……. 
류재수 위원   아니, 보류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 봅니다. 
백승흥 위원   재청이 있느냐, 재청을 물어보고 반대 발언 있으면 반대 발언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여러분, 류재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은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00명의 시민들께서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는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보류 동의안을 받으시고요. 재청이 있었으니까 안건 성립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찬ㆍ반 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께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류재수 위원   보류하는 안에 조건부 보류입니다.
  조건부는……. 
○위원장 이현욱   1년 동안 유예를 하자?
류재수 위원   아니, 1년 동안 유예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진주시 당국, 그리고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의회 4자가 참여해서 깊이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자는 조건으로 보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의 보류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아니, 손을 들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서은애 위원   예.
서정인 위원   아니, 안건 상정을 동의한다 해가지고……. 
○위원장 이현욱   상정을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욱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류재수 위원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찬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모영 위원부터. 
서정인 위원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 준비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너무 오랜 세월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듣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주시 전체버스 노선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표준운송원가제가 제도가 도입되어가지고 실행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혼란과정에서 다시 이 노선을 개선을 해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진주시 버스노선 개선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때 의회에서는 제가 참여했고, 그리고 교통관계자들 회사관계자들 교수님들 전문가들 많이 해가지고 아홉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마지막 12월에 결론내기를 노선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선과 간선을 분리하는 지간선 분리 그 제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환승센터를 진주시 세 군데에 만들어야 한다하고 환승센터 예산을 50억을 책정해서 예산이 통과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18년도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저의 의정보고서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지역에 환승센터가 생기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현 삼거리 그 인근에 환승센터가 생기고 그 주위 읍면동에서 우리 승객을 모아와서 거기서 간선노선에 버스가 전체 싣고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 가지고 그 주위 의원으로서 자랑도 하고 우리지역에 환승센터가 옴으로써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는 의정보고서에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왜, 50억이라는 그 예산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그야말로 무효인가, 뭐라 해야 됩니까? 없어졌다 해야 되나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예산 50억도 다시 불용처리해 버리고 이 제도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백배사죄를 했어요. 시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산까지도 마련한 그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버스베이를 만든다거나 환승센터를 새롭게 고친다거나 이런 민원들 그런 데는 굉장히 잘 한다 이런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큰 틀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신뢰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선체제 지간선 분리되는 체제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순간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많은 세월을 두고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현 제도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 흠도 분명히 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인건비가 적다든지 남는 돈을 다시 환수를 못하고 그것이 사업주에게 들어간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오늘 부결로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그야말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님.
강묘영 위원   류재수 위원님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는데 시민단체에서 부랴부랴 주민조례 발안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심사숙고 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으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8대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시에서 경비를 줄이고자 표준총액운송원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또다른 사무국도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사무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경비가 과다한 지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어차피 올라온 것 오늘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보류는 반대다 그죠?
강묘영 위원   예.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은 보류입니까?
류재수 위원   예.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정인 위원님 정말 말이 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99%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걸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옆에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동자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시는 마음이야 깊습니다만 이 시점에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다음 9대에서도 악순환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보류보다는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주지 아니하면 또 다음 9대에서 이런 행태가 또 될 거고, 지금 시에서도 시민을 못 살게 하지는 않을 거고 또 교통계에 종사하시는 이분들을 힘들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포준총액제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거의 정착이 되어가는 시점에 또 준공영제라는 이걸 하다보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발점이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다면 허송세월이 갈 수 있다 싶은 생각은 본 위원이 반드시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 줘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든 저렇든 보류보다는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보류는 반대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시내버스 문제만 나오면 힘들었는데 4년 동안 최고 힘든 게 시내버스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데, 문제는 10년 동안을 보면 몇 배가 들었지만 지금 근 4년 동안 100억이라는 재정지원금이 더 들었습니다. 
  1년에 1,000억입니다.
  아, 10년에 1,0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문제가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빨리 이번 회기에 8대에서 정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었으면 다음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이 편하게 깔끔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을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많은 다수의원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더 문제가 있다면 일단 보류를 하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 보류다 그죠?
윤갑수 위원   예.
○위원장 이현욱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거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5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마당이면 지금 가ㆍ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게 해결된다는 기미라도 보이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든 뭐든 어떤 것도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7,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가부를 결정한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행정이나 의회는 버스4사들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자꾸만 버스4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은 대표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충분히 우리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라고 느껴질 때까지는 이런 논란을 계속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을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논란이 절대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주민들이 발안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해라는 의미로 봐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보류하는 게 가장 맞는 것이 아닌라가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보류 찬반 의논을 들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보류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반대 3명, 보류 4명,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수 의원 대표발의)(윤갑수ㆍ백승흥ㆍ서은애ㆍ서정인 의원) 

(11시37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 류재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쓰레기 마대용량과 폐기물 배출무게를 제한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쓰레기 마대용량과 폐기물 배출무게를 제한합니다. 
  마대용량과 금액을 조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제5조의1항 중 “제한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제한하며, 마대로 배출할 경우 30ℓ 15㎏ 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작된 50ℓ 마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존경하는 류 의원님, 이 조례안에 사인을 했던 당사자인데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이 시간대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다뤄봐야 되겠다, 실제 시민의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었고, 우리끼리 저번에 오시는 분 노동자의 말씀은 쭉 들었는데 간단회를 거쳤는데 그분들만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혹시 거기에는 찬성하시죠?
류재수 의원   예, 주로 보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이 사용할 건데 그분들 공청회를 해보자 위원장님한테 그 제안을 드렸고, 마련되는 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렇죠?
  오늘 이 조례안도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앞에서 어차피 보류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 조례안도 보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한 번 더 시의 입장도 들어보고 시민의 소리도 들어보고 해서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수 의원   그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대신에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결국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을 리모델링할 때 나오는 마대자루가 200개 300개 돼요. 그럼 한 아파트에 보통 이사철 되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1,000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직매립을 하는데 거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폐콘크리트는 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따로 삼삼환경이나 이런 데 갖고 가서 순환골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걸 매립장에 갖다 묻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중으로 손해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묻어버리는 것이 손해고 또 우리 매립장이 한계가 있지요.
  언젠가는 매립장도 포화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 쓸데 없는 것 묻어서 손해고, 두 가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 환경노동자들이 그 몇백 개 되는 걸 일일이 차에 담아 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스냄새가 항상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책을 안 세워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철저하게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관리를 따로 합니다.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업체가 그 임시보관소를 설치하고 그 임시보관소에 그런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서, 아, 거기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소각을 할 건 소각할 것대로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분류해서 처리를 그렇게 순환골재로 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월 27일 이 문제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법제도화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폐콘크리트가 매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게 정부의 취지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양이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한 해 60만장이 팔리고 있어요. 60만장이면 하루에 4,000개를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루에 4,000개.
  여기 60만장이라는 우리진주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사천 같은 데는 30ℓ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사천은 또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까다로워요.
  그런데 사천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진주 거 사갖고 와서 싹 담아 와서 진주에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보류 동의를 합니다. 
백승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조건을 걸면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이 보류를 하시는 거다 그죠?
류재수 의원   그건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위원   일단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류재수 의원께서 공사장 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5톤 이상 대규모 공사장의 건 다 분리를 해서 환경업체에 가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5톤 미만의 가정집에서 인테리어 하면서 나온 폐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건 다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마대에 담아 가지고 다 배출할 수 있는 현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어있고, 어차피 앞으로 폐기물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야적장 그건 시내에서나 시내외곽에서는 지금 현재 만들 수 없거든요. 님비현상 때문에 실제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매립장사업소에 할 수 있거든요. 그쪽은 앞으로 소각장이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의원님, 이 정도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재수 의원   하 세월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촉구하는 의미로 그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승흥 위원님이 원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류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바로 처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가 5톤 이하 5톤 이상 나오는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류한다고 답이 있습니까? 
류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은 실제로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싶어요. 
윤갑수 위원   그렇죠. 지금도 콘크리트나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세월 계속 늦다 보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매립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지금 법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콘크리트는 매립해서는 안 되고 귀중한 재활용 자원이거든요, 폐콘리트 폐아스팔트 이런 건.
  그런데 그걸 계속 언제까지 해결될지 모르지만 1년이 가면 1년 동안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 여러 수백 톤 수천 톤 나올 건데 이것도 너무 그냥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래서 다음에 보류해 놓고 9대 의회에 우리가 오게 되면 이 문제를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갑수 위원   시에서도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걸 임시로 매립 안 하고 임시야적장을 마련해서 일정량이 되면 재활용 업체에 판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계속 연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건 시급한 상황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금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승흥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만장일치로 보류로 결정났습니다.
  본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도시계획과장 이남민입니다.
  의안번호 315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운영과정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제16조의2는 지구단위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재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7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규정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유치원, 아동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심의대상을 부지면적 1,500㎡ 미만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1,500㎡ 이내로 하여 개정하고,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같은 호에 통합 규정한 것을 분리하여 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50m 이하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안제54조는 타 법령인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지정문화재 조항 개정반영과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안제67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개발행위 허가규모 초과에 대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조항을 폐지 반영하겠습니다.
  안제73조의3은 공동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여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8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해석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는 건축할 수 있도록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0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1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교정 및 군사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보완 반영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이유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 11월 2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의 개정으로 수평증축은 제외하고 수직증축만 허용코자 합니다. 
  안제4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2021년 11월 2일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나목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6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건축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86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적용되는 조례 개정이라고 보면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이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의안번호 제3155호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상향시키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비한정후견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제1호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7년 이내로, 제4호 대출금액 기준을 삭제하였고, 안제8조 대리수령 내용 중 비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해야 되나, 잘못 들었다고 해야 되나, 피성년 후견인1 되어있는데 이게 쉽게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8조1항1호 중에 피한정 후견인 혹은 피성년 후견인1을 피성년 후견인1로 한다 되어있는데?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건 개정 민법전에 한정치산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갑수 위원   한정치산자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윤갑수 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가 법을 전공했는데도 이 내용이 오래되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 인터넷에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강묘영 위원   인터넷에 나옵니다. 
윤갑수 위원   이게 뭐라고요? 한정치산자?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예, 그렇습니다. 
  한정치산자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아예 한정치산자를 말을 하면 더 쉬울 건데 이렇게 어렵게…….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대리수령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한정치산자만 대리수령을 아니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은 의무적으로 대리수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윤갑수 위원   제가 아는 법 지식으로는 한정치산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는데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을 주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고, 사리분별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 심신 상실의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심신이 미약하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정치산자는 그렇거든요. 원래 법에서 정의하기로 그렇거든요.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저희도 이 법률용어가 어려워서 다 찾아봤는데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건 민법상 개정 전에 한정치산자고 피성년 후견인은 개정 민법전에 금치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한정치산자는 조금 규정이 완화되어있거든요. 심신이 미약하다 정도로 해서 한정치산자인데 금치산자 같은 경우는 심신이 상실된 그런 사람을 금치산자라 그러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관련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6호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인원수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4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원 추진관련하여 사업선정 및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중 주민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산로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등산로변 편의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편의시설 내외부 및 주변상태 청결유지, 소독 및 방역, 악취방지, 내부 편의용품 비치, 편의시설 내외부 유지관리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타 시군 및 타 부서 원가계산을 참고하여 자체 산출한 결과 4,00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었으며, 입찰에 의거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도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8호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원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민간정원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시민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민간정원을 활성화하여 정원도시로 발전해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전반으로 민간위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탁자는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전문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으로 강사수당, 교재비, 현장답사, 실습 등 교육전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기초반 2,000만원, 심화반 2,000만원 합하여 전체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이 25명을 뽑아갖고 그 25명이 다 회의를 같이 해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25명을 해가지고 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정원관련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나가면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로 만든다고요?
○산림과장 허현철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령 민간정원이라든가 국가정원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소위원회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재수 위원   보통 도시계획위원이나 그런 걸 보면 많이 뽑아놓고 그 중에서 그냥 차출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7~8명만 뽑아 갖고 하고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허현철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할 것만 하시고 7항하고 8항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6항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관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관련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해서는 우리진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예가 있나요?
○산림과장 허현철   전국적인 사례는 서울시, 경기도, 그 다음 인근 순천시.
서은애 위원   어디요?
○산림과장 허현철   순천시.
서은애 위원   순천?
○산림과장 허현철   예, 순천시 같은 경우 아주 활성화되어 아주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울산은 혹시 없나요?
  울산 태화강이……. 
○산림과장 허현철   태화강 국가정원해도 울산은 시민정원사 저희들 파악해 본 바로는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진주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는 거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양성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지역 소재 대학하고 해가지고 교육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위탁받고 보통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이 나누어지는데 진주시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나누어져서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양성하는데 커리큘럼이 짜지는 겁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건지,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경상국립대학교에 국제정원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해당 연구센터하고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리하면서 기간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맷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은애 위원   그럼 관심 있는 시민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겠다 그죠?
○산림과장 허현철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   아까 정원문화 조성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되는 인원이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도 포함이 되고 이런 분들 중심으로 넣을 계획은 갖고 있고 그런 건 있습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정원이라는 사업이 직접적으로 정원을 만드는 분야가 있고 민간정원을 활성화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정원문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원문화가 있고 그다음 정원관련 산업을 현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조금 더 초빙하는 것이 지금 위원회 15명 이내로 하니까 진주시내에 있는 각 분야만 해도 얼추 인원이 다 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외부인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정원관련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을 받아서 그리 오는 개념은 아니고 늘리는 취지는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만약 선정이 되고 하면 사실 정원관련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될 텐데 저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고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위탁사무를 아까 등산로변도 그렇고 적정성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까?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그건 한번 해보신 거예요?  
○산림과장 허현철   이 자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다음 관련 정원위원회 참가하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원관련은 진행을 했고, 그다음 등산로변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이 앞전 의회에서도 현재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관계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은 없는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은 없는지,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당연히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걸 우리시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는데 해보셨는지?
○산림과장 허현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교육을 이때까지 해온 형태를 보면 시청 2층 시민홀에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해왔지만 시민정원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떤 민간분야의 다양한 강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부서에서 그 강사진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고 어떻게 해나가기에는 전문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는 경상국립대라는 싱크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교통공원 그 계약자가 바뀌었대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아, 예. 저번에 공고해 가지고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헌병전우회인가……. 
○위원장 이현욱   해병전우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났는데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헌병전우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류재수 위원   헌병전우회.
○위원장 이현욱   헌병전우회입니까? 해병전우회입니까?
류재수 위원   헌병전우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저희들 공고절차가 다 거쳐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조례 위반이에요. 
  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해가지고 제6조제2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보고 했는데.
류재수 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했는 걸로 저도……. 
○위원장 이현욱   보고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했다고요?
○위원장 이현욱   제가 심의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심의에?
○위원장 이현욱   그때 재위탁……. 
류재수 위원   그건 그거고, 당연히 우리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현욱   보고 건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류재수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어린이교통공원 말이지요?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보고가 되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게 어린이연합회에서 하다가 헌병전우회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회 보고도 없이 바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한 적이 없어요, 이건.
강묘영 위원   그건 안 했어요.
윤갑수 위원   위원장 방에서 둘이 했겠지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그건 아닙니다.
류재수 위원   보고 안 되었으면 무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그건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장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   한 개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시민정원사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는 게 뭐지요?
  하는 일이 뭡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일단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정원 이런 걸 활성화하려고 하면 저변을 넓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방정원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단계를 밟을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간제나 해가지고 정원관련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정원사 교육을 기초반부터 해가지고 심화반까지 교육을 받으면 국가정원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원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저도 교육이 있으면 받고 싶은데?
○산림과장 허현철   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걸 저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은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도 되고 좋은 일 하고, 내가 이것 하고 싶어요.
서정인 위원   특혜는 주지 말고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윤갑수 위원   예, 특전없이 공정하게, 어차피 이것 교육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허현철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가고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원관련은 지금 현재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국가정원 내지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아주 이건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9호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60호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9호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사유는 진양호 후문쪽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농촌테마체험관과 더불어 새롭게 단장된 다이나믹광장과 진양호 독서카페, 진양호 소규모 카페갤러리 등 문화공간 신규 조성 등에 따른 진양호공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4조는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 대상과 위치, 관리 위탁, 편익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6조는 이용시간과 휴장일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7조에서 10조는 이용료, 이용제한, 이용수칙, 꿈키움동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13조는 사용허가,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진주시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을 부칙으로 두었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안제4조 편익시설의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별지 제1호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자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60호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전부개정사유는 진양호동물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강한 사육을 도모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존 조례명인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 4조는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조례의 목적, 위치, 운영 위탁,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에서 6조는 관람시간과 휴장일에 관한 규정이며, 안제7조에서 9조는 입장의 제한, 이용수칙,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15조는 시설물 유지관리, 동물전시 및 교류, 건강 점검, 전담 수의사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6조에서 17조는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전담수의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을 부칙으로 두었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안제4조의 편의시설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진양호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얼굴을 못 댈 것 같아서 좀 그리해서 이야기도 할겸 일부러 질의를 합니다.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이 조례안을 떠나서 지금 365계단 위에 편의점은 누가 관리합니까? 진양호?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 휴점입니다.
백승흥 위원   휴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백승흥 위원   제가 갈 때마다 휴점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마치고 공기도 좋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다 그러면서, 제가 전에 거기 가서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1년 후에 도착되는 편지를 썼는데 실제 1년 후에 그 편지가 도착이 되었더라고요. 집에 아들한테 썼는데 그게 1년 후에, 너무 좋다, 편지를 제가 받아보면서 너무 좋은 제도다 생각해서 제가 진양호만 가면 거기를 가는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어서, 혹시 휴게음식점도 편의시설에 나와 있고 한데 기존 하고 있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왜 휴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휴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 전망대 리모델링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백승흥 위원 공사관계로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백승흥 위원   리모델링하고 그 공사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겠던데?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백승흥 위원   팀장님.
○위원장 이현욱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설명하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 기존 하던 사람들이 수익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하고 나갔는데 일단 점포자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입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아, 그럴 생각입니까? 
  그 좋은 전망대에 우리가 그리 시설을 해놓고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가면 문이 안 열려 있으면, 그 당시도 일부 위원들이 같이 간 자리였었고, 또 제가 늘 갈 때마다 즐기는 편인데 그리 되어있는 게 안타깝다 싶어서 오늘 진양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있는 걸 저래 놓고 있는데 또 편의시설 휴게음식점을 넣어놨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진양호 담당자는 배 팀장님입니까?
  그것 좀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 와서도 가고, 결혼식장에는 특히 더 많이 가고,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진양호공원팀장 배정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금호지에도 보면 족구장 옆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몇 년째 방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에는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입찰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금호지가 어린이공원이다, 물놀이터다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도 가격을 다운해서라도 임대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무방비로 놔놓으니까 그게 위험요소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게 왜 임대가 안 되는지? 
  그것도 내나 수요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건지?
  진주시에서 지어 가지고 몇 년째 관리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들어오지 않아서 비워놓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것도 전체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그런 건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공원도 살고 건물도 사람이 들락날락해야 살아나고 그러는데 그게 무방비로 지어놓으니까 혐오시설로 자꾸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을 하면 지역민들이 그걸 임대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수도 증대가 되고 이러니까 비워두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보면 100원을 넣었다가 1차 낙찰이 안 되면 조금 다운이 되듯이 다운다운해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반려동물을 데리고는 못 들어갑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어디에요?
류재수 위원   동물원에 입장을 못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다른 동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일단 입장이 안 됩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조그마한 반려동물 개 같은 경우는 보통 안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예 안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그게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모든 동물원들이 그렇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입장료를 어른 1,000원, 청소년ㆍ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 이게 언제 정해진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한 20년 넘어 개장연도부터 지금까지 그리.
류재수 위원   한번도 인상이나 이걸 검토해 보신 적이 없네요?
  지금은 동물 수도 적고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하거나 이러긴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만약 옮겨서 실제 동물 수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면 인상을 검토해 보실 건데.
  지금 1년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1억5000에서 2억 정도.
류재수 위원   그럼 입장료 받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 기간제를?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그럼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한 3,000만원 정도.
류재수 위원   3,000만원?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진주시민은 아예 공짜로 하는 건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빼고 한 1억 정도인데……. 
  지금 진주시민은 공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전에는 50%였는데 지금은 100% 받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100% 받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류재수 위원   이걸 우리가 조례에서 입장료를 무료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진주시민들은?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가능합니다. 
류재수 위원   인건비 빼버리고 나면 사실 1억 정도인데 우리가 다른 예산 아끼면 충분히 될 걸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기보다 무료로 개방하면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번 참고사항에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제4조 편의시설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쉼터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4조를 보시면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이 개선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3번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은애 위원   보통 우리가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이라 함은 이 유아휴게실, 그러니까 수유 기저귀 교환대나 모성보호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이게 맞습니까? 
  그 외 다른 건 없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지금 편익시설에 3번 유아휴게실하고 모성보호실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그리 되어있는데 이게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한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설치가 되어있었고 이 조례에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개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의견반영을 한 겁니다. 저쪽에…….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서은애 위원   개선의견을 반영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설치되어 있는 거면 특별하게 개선의견 반영할 게 없었는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제가 차마 이 소리를,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려면 의원들이 어떤 대답이 나오면 어떤 대답을 하겠다고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조례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한테 내놓을 법입니다. 법.
  그러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질문이 나오면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몰라 가지고 팀장한테 서비스를 받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오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달라 하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서은애 위원   개선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제4조하고 별지제1호 서식에 항목을 신설하는 게 있는데, 제4조 편익시설에서 시설을 추가한 게 여기서 실제로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원래 다 있던 거면 개선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수유 기저귀 교환대라든지…….  
서은애 위원   확인해서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녀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설치하면 요즘에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의견 반영이 제4조에 반영이 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 사용자 성별구분을 지금 해놓으셨습니다. (남/녀) 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진양호공원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를 보면 이게 1호 서식, 2호 서식 똑같은 서식인가요?  
  2호 서식은 굳이 남녀 성별구분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까? 
  할 거면 같이 다 넣는 게 맞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지금 저희들이 밑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카페 갤러리하고 6월 정도 되면 개장을 할 겁니다. 할 거고, 밑에 있는 다이너믹광장은 기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모든 업무에 파악이 되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서은애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해야 조례가 통과가 되는 거지.
서은애 위원   시설에 이것도 개선의견을 반영하셨으면 별지 제1호나 2호나 똑같이 사용자 성별구분을 항목 신설해서 넣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는 되어있고 되어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그냥 넣으셔서 바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의견은 반영한다 해놓고 아무 것도 똑같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은애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서은애 위원   3번은 이용자들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추가로는 혹시 국장님 다른 사안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게 포함된 걸로 그냥 규정하고 일단 하시든지요.  
  설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서은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수정 가결해도 된다 말입니까? 
  수정을 해도 된다 말입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서은애 위원님, 정확하게 정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   그러면 1호 2호지에 (남/녀) 성별을 분명하게 넣어주시고요. 제4조 편익시설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편익시설 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편익시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저는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카페라든지 다른 편익시설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에 별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게끔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보조석에서 보충설명 들음)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 ○서은애 위원 제4조 편익시설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남녀 성별 구분 항목만 지금 수정해서 넣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현욱   제4조 편익시설에 편익시설은 그대로 가고?
서은애 위원   예, 이건 시설추가가 되면 다음에 넣든지 하고.
○위원장 이현욱   그럼 또 몇 조?
백승흥 위원   4조3항에 남녀 화장실에……. 
서은애 위원   이건 그대로 가고요, 혹시 앞으로 시설추가가 되면 그때 추가사항을 넣고…….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협의 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해주신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한 부분 아시겠지요?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예.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류재수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주시민은 공짜로 하는 걸 우리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진주시민 무료입장으로?
서정인 위원   동물들이 자존심 상해 안 할까요?
  우리가 어디 가도 약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키는 면도 있으니까, 안을 어느 정도 이해를……. 
류재수 위원   그런데 진주성 관람료 무료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이것도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가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열   하수시설과장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3161번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 신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제32조제3항을 신설하여 하수도사용료 등의 체납시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을 독촉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하수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존치기한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시 납부하던 것을 인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시 계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시 최종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제19조1항6호 및 제21조4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 부서의견 건 중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출산장려 등 정부의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용하였으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신청자의 성별구분 항목 신설 제안에 대하여는 배수설비는 건축공사 시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으로서 별도로 신청자의 성별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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