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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9일 (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도시건설국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평생학습원 소관
  7.     마.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도시건설국 소관
  5.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6.     라. 평생학습원 소관
  7.     마.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 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기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에는 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매칭사업 및 국도 시비분율 조정에 따른 재원 변경과 또 코로나로 인한 성립전 사용 예산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소관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223억6,700만원으로 16억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보건행정은 4억2,600만원이 증액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 보건의사 특근 급량비와 또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 등이 확정 내시에 의해서 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하단에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시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하단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는 코로나19 대응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도비 5,7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6,700만원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생활방역은 증감없이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사업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3억5,8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방역소독사업의 코로나19 방역 유류비를 방역소독 인부 교통비 신규로 지원을 하면서 삭감을 하고 방역 소독인부 부상치료비 또 그 아래 방역 소독 매뉴얼 제작, 방역 소독 피해대책 보상금, 그리고 방역소독근로자 재해보상금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3억3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419페이지 상단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로 1,000만원을 증액 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시행비 1%인상으로서 2억9,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위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내시에 의한 국비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시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 재원비율 증가로 국비가 5억9,100만원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419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는 2021년 2차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세입 처리를 했다가 코로나 19방역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로 4,4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은 5억9,000만원 증액으로서 이는 420페이지 상단에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방역물품 소요량 급증과 또 그리고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해열제 등 의약품 구입 등을 위해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시군간 조정으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대상자 추가지정 및 확정내시에 의거 국비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확진자의 재택치료확대와 변경내시에 의거 7,9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상단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경비로 기타보상금 8,500만원, 포상금에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중간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42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2년도 재택치료 간호인력으로는 420페이지 상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 업무로 국비 5,6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고 시비로 5,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특별교부세)는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배송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라인, 특별교부세를 신속항원검사 천막이나 현수막설치와 물품구입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에 의약무 관리는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서 저소득자녀 무료 안경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시군간 조정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감액되었고, 422페이지 하단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423페이지 상단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 4개소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상남도 공공 심야약국 사업은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입니다.
  서부 보건지소는 진주엔창의 문화센터 조성에 따라서 서부보건지소가 임시 이전해서 리모델링하기 위한 임시 이전 설계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하단에 보건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7,700만원을 증액했고 그거는 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비상근무 증가로 인해서 된 부분과 공중보건의사 코로나 19 대응 업무 증가로 인한 추가 활동 업무 장려금으로 합해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0억1,800만원으로 1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비 기금 도비에서는 다 감액이 되고 시비에서 3억1,700만원 증액 편성된 부분의 내용입니다.
  먼저 424페이지 상단에 단위 사업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3억9,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서 아래 보시면 어린이 꿈나무 건강 동산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는 영남백화점자리에지어지는 다목적아동복지센터내에 어린이건강체험공간조성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올해부터 24년까지 사업비 총 28억원인 계속비 사업으로서 22년에는 설계비 2억원을 신규 편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운동 센터 운영부분입니다.
  현재모덕체육공원내에공사중인 그리고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전용 재활 운동 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2억 1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통합건강 증진 사업은 기금 도비 시비 사업 매칭 사업으로서 425페이지 하단까지로 예산액 증감 없이 사업간 목 조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하단의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는 1억원 감액 편성으로 이는 노인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사업에서 사업비 변경교부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또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비 변경교부에 따라 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1,500만원 증액된 편성으로서 국가암 관리 지원은 목 변경으로 증감없이 편성을 하였고, 427페이지 상단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은 사업비 교부 감액에 따라서 부족분을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사업인 질병관리입니다.
  600만원 감액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는 암환자 통합관리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관련 활동 감소라든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및 대면 상담자 감소로 홍보물 제작비로 우리가 목 변경을 해서 증감 없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 사업인 모자보건 사업은 1억7,000만원 감액 편성 되어졌습니다.
  먼저 시비 사업인 모자건강 사업은 목간 변경없이 증감없이 편성하였고 그 이후로 나오는 7개 세부 사업은 430페이지 하단까지로 국비 기금 사업으로 사업내시에 의한 조정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는 앞에 과와 마찬가지로 인력 운영비로서 임기제 공무원들 코로나 19대응 비상 근무증가에 따른 시간외 수당 4,900만원을 증액을 했고, 기본 경비에서는 관내 여비를 조정해서 500만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강증진과가 수정 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서 23페이지에 난임부부 한의 치료지원입니다.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 4명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의 한의 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서 대상자 확대 분에 관련된 부분을 시비로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건강과 소관으로 431페이지입니다.
  치매 정신 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27억9,5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4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 보시면 국비에서 100만원, 기금에서 3억5,000, 도비에서 6,100만원 해서 증액이 되었고 시비 증액분이 8,5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치매 관리는 4억6,100만원을 증액으로 치매 안심 운영 센터의 증액분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분으로 증액된 4억6,100만원으로는 저희들 치매 조기 검진 기간제 근로자 및 그리고 치매인지 프로그램 운영비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치매 검진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 그리고 치매 감별 진단 검사 및 검진비 등으로 편성을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정신건강 증진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3,5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아래에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원에서는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비와 인건비를 예산 분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억3,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원이 예산 분리가 됨에 따라서 436페이지 나중에 뒤에 가면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예산 조정이 일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 복원 사업도 기금 내시에 의해서 3,800만원 감액 편성이 되어서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기 서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맞춤형 사례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도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고 정신 보건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변동 없이 목간조정을 했고 435페이지 하단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시군간 조정으로서 200만원이 증액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 정신 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인력 배정에 따른 증액으로 서 인건비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 건강 증진과 심리지원에 대한 지역과 국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기금 내시에 의해 6,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432페이지 때 말씀드린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원에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사업비와 인건비가 분리됨에 따라 일부 통합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에 치매 정신 건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 관내 여비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맨 하단에 재무 활동에서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등으로 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네, 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설명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물어 볼게 별로 없고요.
  한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정부에서는 거리 제한 두기를 거의다 이제는 해제를 해서 오늘 어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대 의회에서 혹시 보건소와 관련해 가지고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서 조금 섭섭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또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도시건설국장 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2,200만원이 증액된 12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소관은 사무관리비에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1,760만원과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으로 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망.희망 광장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로 12억원이 증액된 30억원, 구, 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2,000만원이 증액된 27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은 국토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 공모로 선정되어 국도비 6억원과 부지 추가 매입에 시비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유지관리에 5,000만원, 경남항공 국가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은 착공 시기 도래로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에서에서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교차로 정비공사에 2억원 편성하고 진주대첩 광장 조성사업에 관광 자원 개발 사업, 도비교부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하고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시비 4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4대강 외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1억1,000만원 감액하고,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대곡 대곡천 외 2개소입니다.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7억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강퇴적토 준설에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5억원 감액하고 남강 평거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비 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좌천 친수 공간 조성 정비 사업에 5억원, 집현 대암 정수천 제방도로 포장에 3,000만원 초장동 중촌마을 하촌천 둑마루 정비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반성, 중촌지구 하천 제방 유지도로 포장공사와 집현 대암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특별 조정교부금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을 편성하고 미천 어옥 마을 세천 정비 공사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폐이지에서 325폐이지까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억이 증액된 45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지 도로 사용 변상금 납부에 1,800만원, 미지급 용지관리에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40억원이 증액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로 문산 2-9, 2-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소로 남강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소로 문산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에 5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을 편성하고, 집현 월평마을 국도 부체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원, 반성지구 안길 정비공사에 6,700만원, 내동 가호마을 리도 204호선 확포장공사에 3,500만원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지수 IC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8,000만원과 도로변 수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에 5억원, 하촌동 도로 제설자재 창고이설에 10억원, 사천선 금산건널목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청락원,노인복지회관)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산면 송백마을 도로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과 상습 침수 도로 정비사업(진주교,진양교 하부도로)에 4억원, 시도 20호선(명석, 판문) 보도 개설에 6억원과 성북동 봉곡광장에서 서부 농협간 보도정비에 특별 조정 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대곡면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에 3,000만원, 대평 내촌마을 보도 및 진입도로 정비에 4,000만원, 전자랜드 도동점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설치에 7억6,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은하수초)에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하수초)에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충무,서진,남강,반성초)에 1억1,8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2,600만원 이 증액된 12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홍보 및 리플릿 제작비 300만원 삭감하고, 안전보안관 활동 실비에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업은 민방위 교육 지침 변경으로 국도비 우선 사용에 따라 시비 3,2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하단에서 32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교육 추진에 따라 예산과목 정정 및 국도비 보조금 결정으로 3,7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및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은 국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 101만원 삭감하고,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및 실기교육 강사 수당은 예산과목 정정으로 3,156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사업으로 여성 민방위 기동대 안보 견학 및 활동지원,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 1,852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에서 328페이지까지 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 국도비 보조금 결정으로 2,460만원 삭감하고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 관리 사업 도비 보조금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 사업으로 재해대책기간(5.15.~10.15.)중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해 3억8,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 사업에 나불천 배수펌프장 국유재산 유상 대부료 1,133만원 신규 편성하고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3개소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에서 32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명석 신기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 1억5,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사업으로 안전 사각지대의 노후시설물 위험요인 실태조사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액 확정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47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7,500만원이 증액된 2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 환경 정비에 350만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에 6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5억6,400만원이 증액된 25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국도비 및 홍보비를 반영 하여 11억9,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3종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수수료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봉동 보안등 LED교체 사업비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4만8,000원이 증액된 1,28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를 봐주십시오.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입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문화제 행사 용역으로 3,300만원 증액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23페이지 324페이지에 전자랜드 도동점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324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건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전자랜드 도동 일원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 부분은 다 기능 카메라 설치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 기능 카메라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 기능 자체가 보면……. 
○위원장 임기향   단속 카메라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죠. 단속에 다 기능이 붙은 거죠.
  방범뿐 아니라 속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이런 다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카메라 설치비가 7,000만원
…….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위원장 임기향   그쪽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설 사업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거는 과속 단속 카메라 그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건 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하수 초등학교 쪽에는 차선도색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두 사업 다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잘 추진하셔서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무인 단속 장비가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 미설치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몇 개소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이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거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박성도 위원   예, 위에 과장님 자료 주시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 몇 개소가 되는데 현재 올해까지 현재까지 미설치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지 마찬가지로 안전시설도 설치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되는 지 이게 굉장히 좀 속도를 빨리 내서 이거는 안전시설이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 아까 다 기능 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 다기능 카메라 성능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속 장비 중에서 최신형이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뭐입니까? 
  속도, 불법 주정차…….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법행위는 여기서 다 카메라가 감지를 하고 적발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한 대 가격이 얼마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1억7,000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어느 정도였죠, 단가가?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단가가 설치시기에 따라서 다양한데 그 부분 한 번 설치 시기에 따라서 한 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기능 카메라 과거에 설치된 카메라 보다 성능이 좋고 또 화질도 깨끗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성도 위원   과거에 설치된 거 성능이 좀 저하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특히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저희들이 잘 점검해서 기능이 안 좋은 부분들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메라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질이 깨끗하지 않아서 판독이 안 된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성도 위원   이런 카메라들 전체 전수 조사를 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리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33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어촌 주거 환경 정비 해 가지고 슬레트 빈집 지붕 철거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철홍 위원   이게 환경 관리과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슬레트 정비가 농촌에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이 농촌 부분이 있고 실제로 또 우리 도시에 철거에 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은 농촌지역 도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가 보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민원들은 워낙 많고 솔직히 수요는 지금 못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차후에 추경이나 당초 에도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고 한 번 혜택을 입은 분들은 또 순번이 밀리고 면 단위가면 이거 등기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집 옆에다가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슬레트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그게 오래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암암리에 철거를 해 가지고 야적을 해 놨거든요.
  그 야적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현재 별도의……. 
박철홍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데서는 선제적으로 해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일반 면민들은 자기 개인 돈으로서는 정말 엄두를 못내요, 헤베당.
  제가 알아보니까 약 2만5,000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면민들이 암암리에 그냥 조금조금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야적된 슬레트 처리 비용이라든지  차후에 등기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분명히 확대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나 당초에 꼭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거는 추가로 편성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그런 어떤 조사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서 317페이지에요.
  유적지 개발해 가지고 지금 진주대첩 조성광장해 가지고 이 금액이 삭감되었거든요.
  27억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이게 당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지금 현재우리 사업에 대한 우리 이 부분은 착공은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당초 계획에 좀 차질있는 부분이 문화재지금 현재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한 3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공정자체를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위해서……. 
박철홍 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분명히 찬반 여론은 분명히 발생될 수 있고요.
  이거는 첨예하게 그때 대립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2월14일에 진주 대첩 광장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거는 어차피 사업이 내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 오셔 가지고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분명히 사견이 아니고 공적인 말씀이고 집행부를 대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약간은 책임을 져주셔야 되요.
  이 진주 대첩 광장을 만들 때에 오랜 시간동안 진주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박철홍 위원 개인 생각은 분명히 그게 광장이라든지 공원으로 저는 분명히 남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었고요.
  이미 행사는 집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준공 예정인데 이 2019년 12월 달에 제가 2020년 당초 예산 들어갔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갔을 때 박모국장님한테 제가 세 번이나 확답을 받았어요.
  지하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이나, 분명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화재 훼손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때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때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많은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문화재 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박철홍 위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낮추고 1, 2층 처음에 408면 하려다가 지금은 1층149면으로 줄어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저는 공원이나 광장으로 그대로 남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고 분명히 사업은 집행되는 건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께요.
  정말 국장님 과장님들 예결위나 상임위 의회 오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집행부를 대변하는 말씀들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사명감 내지는 조금 중압감을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참고로 대첩광장은 지금 현재 모든 사업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박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원은 역사공원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광장으로 비워둡니다. 
  다만 지하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던 문화재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그렇게……. 
박철홍 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거기도 분명히 그 공간을 놔두자 해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에 준공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정말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그러면 그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반대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라든지 그런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해 주시는 게 저는 당연히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예,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주시가 요새 시민들이 그럽니다.
  눈에 띄게 많이 바뀌었다, 구 역사 앞에 그런데라든지 금산교라든지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는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SOC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결과라고 제가 봅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금산교 개보수 공사 그 다음에 제2금산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에 시장님이 기사가 난 걸 보니까 2025년도에 제2금산교 착공을 하겠다, 라고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금산교 개보수공사는 정말 멋지게 잘 되었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2금산교 2025년도에 착공을 하려면 지금 쯤 예산이 용역비라도 올라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그 부분에서 저번에 선학 터널하고 제2금산교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때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동 초등학교 앞에 보면 요즘 카메라가 안 보이고 신호등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속 단속 카메라인지 무슨 카메라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는 우리 특히 하대동 지역구 주민들이 카메라에 많이 걸려들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는 과속 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다 있는데 거기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부착을 해 주십사 그래서 그 신호등 안에 카메라가 요즘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학교앞이다 보니까 30킬로 이상되면 스티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께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께요.
  어제 제가 길에서 교통 수신호를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하대동 선학 초등학교 앞에 보면 LED 판으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사람 모양으로 그림 표시판이 있어요.
  거기도 30킬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그 판을 좀 웃는 모습으로 좀 해 달라 그런데 거기는 좀 아침부터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좀 그렇다, 저는 예사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그 LED 판 그걸 좀 웃는 모습으로 해 주면 좋겠다, 얼굴이 사납게 보이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우리 윤갑수 위원님 발언하신 거 검토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예,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 대첩 기념광장, 당초에 토지 이용 계획 또 문화재청에 1구역 2구역 승인 관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때 조건이 한 서 너 가지가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면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하, 중앙지하도 상가와 연결 통로를 꼭 만들어 달라는 지역민의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지금 그거는 지하상가와는 2차 사업으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2차 사업으로 할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할 겁니다. 
조현신 위원   또 하나는 그 주위를 단절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엠보싱 도로로 해 달라 그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것도 같이 연계된 부분들은 추가로……. 
조현신 위원   추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보호 구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자꾸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지금 자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설치함으로서 반등되는 그런 역효과 이게 지금 우리 진주시 각 요소요소마다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주택가라든지 상점가 영업권 지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 정도는 조금 단속을 유예하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조치가될 수 가 없습니까?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거는 전국적인 사례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좀 형성해 놓고 병행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효과도, 순기능도 있지만 역효과도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문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조금 국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부 내륙 철도, 그 다음에 진주에 지금 현재 도시 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객 터미널 이게 지금 2025년도 정도가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데 KTX와 여객터미널간의 이동, 환승에 따른 그런 걸 국장님 지금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KTX남부 내륙 철도와 여객 터미널 환승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에 통행로에 대한 부분, 보행로죠.
  그 연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검토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검토하고 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도시 개발 사업자 간에 제가 판단하기는 녹지축을 좀 이용해 가지고  환승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국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객터미널이 2025년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완공이 되어 지면 현재 정촌 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여객터미널하고 지금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정문의 역할, 이 기능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모로라든지 에일린의 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통학의 어떤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 주공 아파트 단지내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촌 초등학교 정문을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조건부로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부농협에서 개양 오거리간 도시계획도로가 반드시 지금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남부농협에서 일부 교회 앞까지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원주 특수통닭 그 주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 터미널 공사와 정촌초등학교에 정문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검토가 되어야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하여튼 이 점도 같이 병행해서 한 번 사업 추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국장님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거 하나 더 부탁, 건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양해가 되시면 건축과장님을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건축과장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건축과장님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박성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앉으세요.
  앉으시고, 과거에 컨테이너박스 농막은 그냥 신고 없이 그냥 농민이 필요하면 갖다 놓고 썼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박성도 위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갖다 놓고 쓰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수 조사를 해서 허가를 받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농막 관계는 일정 규모 이하는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그냥 갖다 놓고 썼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과거는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은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요.
  신고를 해야 되나?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그거는 우리가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법이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컨테이너 3, 4짜리를 갖다놓는다.
  그것만 갖다놓고 농기계 들여 놓고 휴식공간으로 쓰고 이렇게 안 돼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그 조금 해가지고 비 안 맞게 해 놓고 관리기도 들여 놓을 수 있고 농기구 이렇게 사용하는 거 들여놓을 수도 있고 콘테이너박스 안에 농기구 못 갖다 넣잖아요.
  그 농막이 왜 필요합니까? 
  휴식 공간으로도 쓰고 농기구도 들여다 놓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다용도로 쓰는데 그 외에 조금 불법 행위했다고 해서 법에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단속만 하면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물론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탈이 없겠죠.
  그러면 민원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너무 농사를 짓기 위한 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단속을 해도 융통성 있게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또 조금 그분들이 그래 놓고 거주용으로 사는 분들도 있어요, 편법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다든지 꼭 어떤 행정의 잣대로, 법 잣대로 대 가지고 농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그게 저희들이 결국 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담당과장님한테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조금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우리 박성도 위원님, 또 예산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좋은 건의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국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한테 그거 좀 말씀드리세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 행위로 어떤 행정 처분을 받은 그런 농막 콘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용무   맑은물사업소장 하용무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46억6,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 규모 변동 없습니다.
  다음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총괄표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99억8,6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이 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구축물에 시설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액한 18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 4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으로 100억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2022년 본 예산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편성하고 설계용역 후 착공 시기에 맞추어 시설비는 이번 1회 추경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0억원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상봉동 대룡골 내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원, 봉곡 로타리에서 상봉아파트 간 노후상수관로 정비 공사에 20억원, 인사동 이마트 인근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30억원, 이현동 이현상가 인근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원, 칠암동 포시즌 인근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중간입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에 건설중인 자산은 217억3,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50%, 시비50%)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43억6,100만원에 대하여 착공 시기에 맞추어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부담금 4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맨 아래 기타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 대비 143억6,100만원을 감액한 7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5개소에 100억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43억6,100만원 편성에 의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7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시비 편성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80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비 변경 내시 등입니다.
  48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1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본 예산 대비 27억1,000만원 증액한 367억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코로나 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과 조류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금 국고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조류피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사업비용 입니다.
  본 예산 434억6,000만원 대비 2억8,000만원 증액된 4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연구 용역비 2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우수토실 월류수 모니터링 용역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배출량 초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량 매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류 피해 예방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공공 하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성과평가 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6개소 신설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 하수 처리리설 관리동 시설물 노후로 수리 및 도로시설 정비 대상 증가로 인해 수선유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6개소 신설에 따른 공중 화장실 청소관리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41억2,500만원 증액한 43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진주시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사업에 15억4,500만원,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5억원, 진주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9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진주시 노후 하수 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1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사업에 3억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9억2,9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본 예산 대비 65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36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우수토실 월류수 모니터링 유량계 설치공사에 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시설비로 66억7,200만원 증액한 265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5억원, 대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사업에 5억8,100만원, 진주 물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에 9억2,0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1단계 사업에 26억7,1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노후 하수 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에는 3억3,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06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BTL 기금 정산 반환금 237만원과 공중화장실 관련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76만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예비비로 수입·지출예산 변동에 따른 예비비 1억9,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88페이지에서 490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 우리 하용무 소장님과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애서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33여년간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하용무 맑은물 사업소장님의 소회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용무   공식적으로 퇴임인사는 어떻게 해 본적이 없고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상당히 좀 어색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3년간 몸담았던 직장, 둥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청은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책임감이었고 보람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돌이켜 본다면 저는 92년도에 도 소양고사시험에 응시를 했었고 사실 도청에 근무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진주를 위해서 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젊은 시절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 면과 동을 거치면서 좋은 분들, 주민들과 동료 직원들도 너무 많이 만났다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또 평소 직장에 몸담으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시책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접목을 해 봤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또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부분에서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8대 시의회 의원님들 4년 임기하고 제가 국장 기간 4년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다 하는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인데 제가 기획행정국장 2년6개월 의회사무국장을 1년 거쳤으니까 3년6개월을 시의회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을 했었고 좋은 일도 많았고 또 굳은 일도 있었고 고마웠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 그 다음 또 시의회가 당대당의 어떤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게 공직의 마지막 4년을 훌륭한 시장이 이끄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체로 우리 행복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은 좋은 리더를 모시면서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손을 잡고 공직에 후반부를 보냈고 또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님과 공무원이 아닌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서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위원님들 뜻하신 바들 이다 이루어져서 또 우리 진주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임기향   예, 감동적인 우리 소장님의 소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항상 우리에게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2막 응원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용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향   다음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263억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시와 2개 대학, 3개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료와 재료비 등 7,300만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중간부분, 교육경비 보조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남중 씨름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8,600만원으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해여고 다목적 강당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24억7,100만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역시 4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자동차고 기숙사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1억7,200만원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대응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외고 역사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원으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지역민과 학교의 공동체 장을 마련하는 역사관 조성을 위해 시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귀가차량 임차료와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화전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학동아리가 해체되고 시화전 참여자 감소에 따른 사업 폐지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는 1분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18억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은 국내여비의 1분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16억2,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관리비 등 감액분과 새일 인턴십 지원비 등 증액분을 반영하고 2022년 본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취.창업 상담사 급식비 통계목 변경 등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중간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와 직업 상담사 급식비 등 통계목 변경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인력운영비)부터 452페이지 중간부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인력운영비)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취업 상담사와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각각 3,600만원과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중간부분,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정산 반환을 위해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는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행사운영비는 경남 대표도서관 문화누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행사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북스타트 운영비의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는 1분기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원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24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진주시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무원 자체 채용에 따른 외부심사 위원 수당 등 71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선행 시민 표창 수여에 따른 표창패 제작 소요예산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연말 우수 공무원 선발 포상금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9대 출범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 책자 구입에 4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활동 홍보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분야에서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을 올해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지급 단가와 인원을 현행화하여 9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제수당은 올해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 결과,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 1,9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 실시에 따른 수당과 급량비를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예,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8대 의회를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 또 시의원들이 또 9대가 구성되고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보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특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예, 우리 윤갑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강묘영 위원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께서 나오셔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   강묘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향   강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묘영 위원께서 계수조정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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