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
일시 : 1961년1월26일(목) 오후 3시 10분 개의
一. 개회일시 단기 4294년 1월 26일 하오 3시 10분
二.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3회 제1차분)
六. 보고사항
1. 시공관운영방안결정및계약문안비준요청의 건
七. 부의안건
1. 교육청감사보고
2. 단기4293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15건)
3. 단기4293년도진주시특별회계(도특1건, 오특1건, 소특1건)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
八. 심의상황
二.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무
三. 의장 오인환
四. 출석공무원 시장, 부시장, 각 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五. 전차회의록 보고 통과(제3회 제1차분)
六. 보고사항
1. 시공관운영방안결정및계약문안비준요청의 건
七. 부의안건
1. 교육청감사보고
2. 단기4293년도진주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15건)
3. 단기4293년도진주시특별회계(도특1건, 오특1건, 소특1건)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
八. 심의상황
○의장 오인환 개의선언
보고안건은 내무분과 위원회에 부의 심의키로하고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 장기출장에서 귀청하신 시장님의 출장경과 요지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보고안건은 내무분과 위원회에 부의 심의키로하고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 장기출장에서 귀청하신 시장님의 출장경과 요지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시장 김백용 당시 현안 사업에 관한 중앙요로 절충요지 및 당초예산에서 획득키로 된 국고보조금 7,500만환과 추경예산에서 1억3천2백5십만환의 보조약속을 받았다는 요지의 귀향보고.
○박우익 의원 시장님의 금반 출장으로 국가보조 획득에 크다란 성과를 올렸는데 대하여 시민된 입장에서 찬양하는 바다.
앞으로 약속된 추경보조도 조속 배정 받아 향토번영에 이바지하시기를 아울러 부탁하는 바다
앞으로 약속된 추경보조도 조속 배정 받아 향토번영에 이바지하시기를 아울러 부탁하는 바다
○의장 오인환 의사일정에 의거 교육청 감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최우갑 의원 감사보고(별첨)
○임봉인 의원 감사보고(별첨)
○박우익 의원 감사보고(별첨)
○정기영 의원 각급 초등학교 기성회비 경리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망
○교육청서무과장 답변 (해명을 요하는 분)
첫째, 징 수성적의 불량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이 교육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과대상이 빈곤층으로서 징수대상자는 많고 반면 세액이 적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못한다.
둘째, 공사 수의계약 체결의 건은 3차의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초과됨으로 재정법에 의거 예정가격으로 수의 계약한 것이다.
첫째, 징 수성적의 불량에 대하여는 일반시민이 교육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과대상이 빈곤층으로서 징수대상자는 많고 반면 세액이 적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못한다.
둘째, 공사 수의계약 체결의 건은 3차의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초과됨으로 재정법에 의거 예정가격으로 수의 계약한 것이다.
○박우익 의원 교육세 부과 징수를 시에서 행할 당시는 평균 80%의 징수 성적을 올렸는데 당시 교육청으로 부과징수 사무를 이양해 주면 보다 좋은 성과를 거양하겠다고 호소한 바도 있었는데 현재 6, 70%의 징수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리고 계몽선전이 부족하여 진지한 징세 방안이 없다.
○임봉인 의원 교육청 징세원 1인당 평균 300건에 70%의 성적과 시 징세원 1인당 평균 700건에 95%의 성적을 대비해 볼 때 금액이 작고 세대가 많다는 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능률 없는 직원을 오히려 주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능률 없는 직원을 오히려 주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교육청서무과장 교육세가 독립세가 됨으로서 시에서 부가세로서 징세할 때 보다 성적이 불양한 것이며, 또한 직원수가 적으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나 가일층 노력으로서 징세에 만전을 기하겠다.
○백정태 의원 재단법인체인 고적 보존회의 정관을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니 시 보조금의 경리 상황을 검토하여 참고하는 뜻에서도 당 의회가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망한다.
○박우익 의원 당 의회 의원 한 분 정도를 이사로 추천해 줄 것을 요망한다.
○의장 오인환 다음 단기4293년도 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도시특별회계 소방공동시설 특별회계 오물수거 수수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의 건(총 18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요.
예결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요.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제 지출금이자 145,094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제 지출금 보상금 15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재산비 시설비 100,000, 징세비 수선비 9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토목비 수선비 5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제 지출금 보상금 5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사무비 우편료 5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사무비 통신비 250,000, 사무비 소모품비 30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사회사업비 소모품비 7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제 지출금 보상금 3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사무비 수선비 10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사회사업비 보상금 9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제 지출금 이자 107,694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사무비 통신비 330,339환, 인쇄비 174,900환, 비품비 11,000환, 소모품비 456,323환, 제 지출금 이자 344,894환)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재산비 반환금 및 배상금 61,036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선거비 소모품비 296,800, 선거비 소모품비 205,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도특 사무비 수선비 및 수수료 150,0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도특 사무비, 소모품비 58,40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강열수 의원 제안설명(소특 제 지출금 보험료 및 부담금 46,240환 원안승인 요지)
(전원 찬성)
(전원 찬성)
○의장 오인환 통과선언
폐의 선언
폐의 선언
(하오 4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