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는 경상남도 조례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임대료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제18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에서는 산자부 고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을 추구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제18조2 관내 투자 도외기업 직원 이주보조금에서는 진주시 관내로 이전한 도외 소재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21조의2 신설. 증설 기업지원에서는 경상남도 조례에 해당규정이 신설되어 우리 조례에도 반영된 것으로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2조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에서는 당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사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보통신 관련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24조의2 임대용지 공급 등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대부기간 및 대부료 산정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기타 지원제도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반복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 조례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이라는 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도내에서 사실은 이주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설령 이주한다 그러더라도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도내 시군 간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래서 도외 기업으로 정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잘 못들었습니다.
  21조의2항 말씀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신설. 증설 기업 말씀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신설. 증설기업은 지금 조례가 새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도내에 신설하고 증설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규칙 몇 조 삭제를 말씀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삭제해 버린 겁니다. 
  시행규칙은 그대로 따릅니다.
  마지막 조항에 가면 제30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계속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반복되어서 삭제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시행규칙은 삭제를 해버리고 반복되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24조2항 이거는 시행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하고 진주시공유재산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규칙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새로 만들어 넣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제일 처음에 절차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를 들면 공람공고, 보조금심의회, 조례규칙 심의회 이런 걸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최종에 의회에 와서 이 조례를 승인을 받으면 이 조례가 그 다음부터 공포가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절차에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는, 보조금 관련 조례를 보고하는 거는 조례 심의를 받을 때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절차를 다 거쳐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심의위원회는 열립니다.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30조에 시행규칙에 따른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시행규칙은 따라야 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0조 시행규칙에 대한 조문이 별도로 있어서 중간 중간에 있는 거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원래 조례에 보면 30조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만 드려서 그렇는데 실제로는 30조에 보면 시행규칙 조문을 따로 넣어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조문을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조항마다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건 우리 집행부에 지방보조금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다 거쳐 옵니다. 
  그 다음 그것만 거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까지 다 거쳐 온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음에 절차를 한번 의회에 올 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 조례나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그 법을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별도 명시를 안 했는데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전에 조례에는 구절마다 시행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다 조항을 넣어놓았는데 그걸 다 조항을 넣어놓고 또 마지막에 30조에 또 넣어놓으니까 반복되어서 중간에 있는 거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우리 시 전략산업은 항공우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업종을 정해 놓았는데, 항공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조금 광범위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콜센터하고 텔레마케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혁신도시 내에 텔레마케팅 업체를 유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업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치를 하려고, 유치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에서 우리 진주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 텔레마케팅에 종사할 인력을 뽑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표준말도 써야 되고 이런 조건이 좀 있는데 그 업체에 우리 진주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진주지역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 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투자계획이 왔다가 우리 진주시 일자리 조건을 거니까 투자가 좀 어렵다고 철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다가 이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업체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 아주 유리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업종을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산자부고시가 올 1월인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로는 지원한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상생형 일자리가 뭐냐 하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법이 생기더라도 지원하는 거는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고시를 하니까 우리 조례도 그걸 반영을 시켜놓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관내 투자 도외기업은 도 조례에서 정해서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하고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방역, 면역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법은 있는데……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조례는 있는데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 도, 시 이렇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우리 경남 중에서도 진주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항공,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 그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은 많은데 실제로 지원을 하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기업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현재로 자동차 관련 업종은 없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나중에 자료를 김시정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조례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이 초과되어야 되고 또 설비가 10억원 이상 초과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9억원까지 안 갑니다.
  7억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서 7억원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로 금액을 수정해 놓은 건데요.
  이게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개정을 해 놓은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그것은 산출내역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판단컨데 7억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우리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나 그 다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 보조금 말고도 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위원회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규정 안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안 하셔도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예, 따르도록, 그리고 실제로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34호,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시책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경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거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부개정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2항1 개별 가맹점과 관련하여 가목은 소상공인에 관한 정의가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2021년 2월 5일 시행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삭감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나목은 제로페이 가맹점이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를 본다는 내용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인센티브, 경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7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여기는 가맹점의 정의 부분에서 법률 상위법에 개정되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25,000 정도 소상공인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의안번호 제3035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개선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4호부터 12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여 500개 업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지원, 상거리 현대화 지원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9페이지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 구성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충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 5명의 추가위촉으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과 후견인 선임 등 신속한 아동보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관련 아동복지법에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5명을 늘리는 부분이 안에 내용에 전문가가 조금 부족합니다. 
  아동복지심의 위원 중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아동보호 퇴소라든지 친권제한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의사하고 경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을 추가로 하고자 함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지금 10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당연직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있는 게 심리상담이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법률적인 부분하고 의학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결정위원회에 의사 한 분이 변호사 한 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바쁘고 하면 빠져 버리니까 추가로 위촉해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에서 추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 앞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팀이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하려고 하니까 법상에 심의위원 중에서 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위촉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신속한 그런 보호조치하고 그런 부분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의안번호 제3037호,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 수요에 맞춰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규 위탁대상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신진주 역세권 내 진주 시티프라디움 2차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시티프라디움 2차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 및 도서관 일부를 주민 3분의2 동의를 거쳐 용도변경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지는 면적 68㎡로 활용공간, 활동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이용아동의 정원은 20명 예정입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모집 후 10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12월 중 개소예정이고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거기 안에 나중에 저희들이 공개 절차 모집할 때 선정심의 안에 센터장의 자격요건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침상 법인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기관하고 단체만 하게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여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도 일단 한번 복지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1회에 지금 만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직원은 센터장하고 돌봄교사하고 두 분이……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안에 기자재 구입비가 2,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한달치에 대한 운영비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어서 의안번호 제303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대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8월 20일에 지원 확정되어 설치공사비 6억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의회 의결 후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공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치대상지는 구 상봉동 행정복지센터로 3층 연면적 153㎡ 건물에 1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 2층은 아동보호팀, 3층은 집중치료실 및 교육실로 리모델링하여 아동보호 플랫폼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설치공사의 준공에 앞서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운영예정이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수탁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아동학대예방과 질 높은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일어나고 난 뒤에 공공 쪽에서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심리상담이라든지 집중치료에 필요한 이런 이용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을 보호조치를 해야 될 때 쉼터 부분은 별도의 기관으로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는 남아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복지부에 동시 처리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 2개를 못하고 내년도 이 부분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아쉼터는 별도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이 법인하고, 아까도 공개절차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또는 저희 시에서 출자 출연하는 부분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도내에 있는 것으로 우리 진주시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는 것은 전문적인, 어느 정도의 이런 노하우도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는 아동학대 관련 법인은, 일단 아동과 관련되는 법인은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과 관련되는 부분.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도는 제가……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별도로 자료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위탁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1개소로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입니다.
  진주시티프라디움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가호동의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체의 해지신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자 위탁계약해지되어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 322㎡에 보육실 6개, 유희실 1개, 조사실 1개, 화장실 4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0명입니다.
  9월 중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위탁운영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이며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3039호, 진주시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드림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 판매방법 및 위치, 운영자와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입점상품 및 판매방법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올해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현재 쇼핑몰은 구축 중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앞으로 조례 제정 시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의안번호 제3040호,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4호에 공공급식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공공급식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공공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의 계획수립, 지역농산물의 우선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7조까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3항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공공급식 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31조까지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전부개정을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4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을 위탁하기는 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내용이 달라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나중에 저희가 운영할 때 일부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그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는 규정을 하였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남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이 전 시군에 시달이 되어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을 가격을 금방 금방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지침에 보면 따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가격결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도 지침에.
  그래서 이거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하고 좀 달리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지금은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은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거기에 가격결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29조 항목에 구성을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 저희 시군에 권고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안 정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부연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29조에 보시면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 위원회 구성내용에도 보면 거기에도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그래서 따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은 같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4호가 맞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4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공공급식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이 따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여기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같이 심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대상자인 대학생에 휴학생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 지역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지금 현재 예산은 1학기, 2학기 합쳐 가지고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1학기에 3,000만원인데 올해 현재 지원된 것은 1,500만원 정도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서예학생이 신청자가 665명인데 지원한 거는 356명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1,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대략 저희들은 600명 정도 하반기에는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휴학생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해 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 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 및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내년 1, 2월 중 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7월과 12월 중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여 저소득과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6페이지, 서민자녀……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4개 대학에서 3개 대학으로, 지금 과기대하고 경상대하고 통합……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교대하고 보건대하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서민자녀 영어캠프는 경상대하고 교육대하고 그렇게 2개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음은 서민자녀 영어캠프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의 어학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민자녀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국립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에 위탁하여 합숙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개 대학에 대하여 여름방학 기간동안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서민자녀 5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약 200만원씩 지원하며 예산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행을 하고 올해가 두 번째 했는데 작년과 올해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