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부터 4개 수행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재위탁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행기관 4개소 운영인력 239명이 3,600명의 노인에게 안전,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4개 수행기관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보호에 노력하여 보건복지부 2020년 수행기관 종합평가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침에 근거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평가 등을 통해 공모 없이 재위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억8,800만원으로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독고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 만료로 인한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위탁기간이 올 연말 만료로 재위탁하여 취약계층 응급보호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행기관 1개소에서 수행인력인 응급안전관리요원 1명이 취약계층 100세대를 응급상황 대비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일반공개모집으로 할 것이며 수탁기관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수행기관 공모, 12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하여 2022년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수탁자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인건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응급안심알람서비스 운영인력이 지금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4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명의 인력이 들어가서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인건비 월 180만원 정도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 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직접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런 협조사항이 들어오면 적극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의안번호 3062호,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2조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3조, 4조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5조는 협의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1일간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까지는 제가……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일단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5,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원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는, 기초단체가 있는 데는 주로 경기도, 충남, 전북 이런 데서는 기초단체에 사회복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경남도 조례가 있고 아직 시군에서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줄기차게 좀 명확한 근거를, 물론 법에 의해서도 되지만 또 조례로 인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경남에서 최초이긴 하지만 이런 지원조례라든지 예산의 범위라든지 또 지도감독은 조례에서 확정 짓고 구체적으로 해놓고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아닙니다. 
  70% 정도, 250개 지자체 중에 70% 정도는 기초단체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없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도가 없는 데는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제주 이런 데는 도 조례도 아직 없고 경남도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고 경기도, 충북, 충남, 전북에는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원래는 법에 의해서만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에서 그에 대한 지원근거, 이런 걸 명확히 하면 업무를 하는데도 편할 것이고, 또 여러 차례 요구도 있고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다음은 의안번호 3063호입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참전명예수당 등의 신청방법 개선, 이원화된 보훈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8조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 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며, 또 9조2항은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유족수당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 보훈관련 조례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내용 개정을 위해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47명인데 예산은 50명으로.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절 설, 추석, 또 6월 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2만원에서 3만원 올해 인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받고 쓰레기봉투 분기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분들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신청이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시군으로 넘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되면 50명 신청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고, 읍면동에 대상자하고 내어 보내 주면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바로 1월부터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거창하고 의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거창, 의령이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 조례를 올해 개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례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주기로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도 조례에 없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씩 계속 지급할 예정이고 이 사항은 차후로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보훈보상대상자는 우리가 보훈처에 자료를 받기를 47명이거든요.
  47명의 명단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 지급하면 되고 차후로 생기는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보훈처에 요청을 하면 보훈처에서는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산관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신청주의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앞에 다른 6.25나 월남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6.25 참전자가 발굴은 가능하겠지만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고도, 없이도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훈대상자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25는 총 대상자가 280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월남전 같은 경우는 1,076명 그렇습니다.
  전몰군경유족은 259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1,400명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1,600명 정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25 같은 경우는 전부다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80세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고령자이기도 한데 나이를 65세, 75세 그런 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월남전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되면 지금 22만원을 지원하고 80세 이하 같으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25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4, 50명씩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월남전은 아직까지도 평균연령이 80세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 관계되는 법령에서 국가에서 지원한 거는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만원 주거든요.
  실제로 3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국가보훈처에서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원래 무연고자 이러면, 수급자 사망하면 8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30만원 같으면 장례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준다면 이중 지원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국가보훈처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는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 들어올 때 10% 가산점이라든지 별도의 지원이 있거든요.
  그 외 지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6.25는 22만원 이런 식으로 더 준다는 거지 국가에서도 실제로 혜택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용은 우리가 30만원을 정해 놓은 거는 아마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더 얹어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명확한 관계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국가유공자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못 사는 사람이 많기……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예를 들어 나는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지,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 의도로 한 것이지 잘 살고 못살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경우가 소수가 있어 왔고 그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도 되지 않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더 줬으면 더 줬지……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 것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조례에서 금액을 정한 거는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매년 되면 이분들이 각종 수당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판단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꼭 금액을 정해 가지고 5만원으로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액 부분은 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조례에서 5만원을 적어놓으면 예를 들어 매년 올려줄 때마다, 6만원 올려주면 6만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7만원할 때는 7만원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조례까지 명시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라고 말한 거는 집행부를 말합니다.
 거기도 심의회를 다 거친 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5만원 이내로 한다는 건 대부분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금액을 확정 짓는다는 건 조례의 근본취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없앤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별지 3호서식에 사망위로금 있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명예수당지급대장은 4호서식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별지에 대한 제1호 서식부터 1호, 2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바꾼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에서 명예수당으로 지급신청서를 바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제목에 앞에 기존 서식에는 보훈명예수당 되어 있고 지금은 명예수당으로 신청서가, 제목이 바뀐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별지 1호서식은 보훈이 없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죄송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조례 개정을 해놓고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참고로 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의안번호 3064호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서민지원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등이며 출연금은 직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홍보비, 공공운영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2억5,000만원에 대한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시에 파견된 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을 뺀 나머지 사무총장,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총 4명입니다.
  4명의 인건비가 80%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인건비는 일반 복지재단에서 선정한 인건비 3명 하고 사무총장해서 4명의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운영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11조를,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2억5,000만원에서는 출연금이 맞고요.
  우리가 기본재산이라고 처음에 시에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33억인가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경비로 당연히 써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겠지만 여기에 재단을 만들 때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33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2015년에 만들 때 시가 33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자는 가능합니다. 
  이자는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가능하고 2억5,000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자가 1년에 5,000만원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2년 전에, 그래서 2억5,000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가 재단에서 받아놓았는데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매년 감사실에서도 1년에 한번씩 감사를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하고 있고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수시로 하고 있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발생한 적은 없고요.
  감사 1년에 한번씩 저희들도 지도감독하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자활근로사업 재위탁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 수행 지정기관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 재위탁이며 사업비는 연간 2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참여자 17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 위탁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자활센터라는 개념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어 6개 정도 되다가 2001년도에 전주시가 생기고 그때는 전국적으로 76개가 생겼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이게 조건부 수급자들이 옛날에는 취로사업으로 하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자활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생겼는데 극히 일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마산교구가 선정된 거는 신청을 원래 받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신청을 받고 도로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직이 와서 이게 좀 그렇지 않다 하는 판단할 거는 안 되고, 제가 석 달 동안 위탁사업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위탁업체를 바꾼다는 거는 좀……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여기서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발굴해 가지고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사무의 위탁규정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서 우리가 1년마다 재위탁하는 걸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를, 1년마다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1년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 동의를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 그 차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위탁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로 문산어린이집과 대곡어린이집입니다.
  문산어린이집은 2011년 3월 2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문산읍 월아산로 999-1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 415㎡에 지상 3층 건물로 보육실 5개, 교사실 1개, 화장실 4개,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8명, 현원은 77명, 보육교직원은 15명입니다.
  대곡어린이집은 1990년 5월 3일 신규 인가되었으며, 대곡면 진의로 1079번길 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면적은 307㎡에 지상 2층 건물로 보육실 6, 교사실 1, 화장실 2, 조리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9명, 현원은 18명, 보육교직원은 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어린이집 아동현원에 따라 지원되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11월 중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며 위탁운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총 5년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육아보육법에 심사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현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15명이 현재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학계, 그 다음 학부모 등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인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거기 전문가 부분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되는 어린이집연합회가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연합회 자체가 필수 기관입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 있는 것 중에서 위원들을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개모집을 아시다시피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도 아주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의안번호 3056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상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경남도, 경상국립대의 강소특구 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출연금 확정에 따라 국비 지원액은 20억이며 지방비는 국비의 45%인 9억입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3대7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며, 우리 시 부담액은 6억3,00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강소특구 육성을 통해 항공우주부품과 소재 분야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강소특구의 주관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보기관이며 강소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 6억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유망기술발굴과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소특구의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이렇습니다.
  국비가 20억입니다.
  20억에 45%가 9억입니다.
  그 9억에 7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게 되면 20억원은 국비고 9억 중에서 70%니까 7×9 =63, 그래서 6억3,000만원이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업계획 말씀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경상대 안에 가면 강소특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검토를 해서 출연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ANH 말씀입니까?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요.
  지금 강소특구센터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KTL이나 이런 데서 기술개발을 하면 ANH처럼 이런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안설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편의상 영문약자인 카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57호,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우리 시와 경남도가 미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29일 진주시와 카이가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부지 조성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카이와 산업단지 시행사업자와 합의각서를 각각 체결하고자 합니다.
  합의각서에는 부지 임대에 대한 권리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가 135,725㎡의 회전익비행센터 부지를 조성하면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로 부지를 매입한 후 카이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카이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대상은 부지조성사인 제이앤컴퍼니와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자인 카이이며 부지 임대 지원의 법적근거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의2입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우리 시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카이의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사업의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의 사업자가……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발표가 6월 29일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건 2019년부터 카이와 진주시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보안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냐 하면 사실은 비행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알려지면 다른 지자체에서 또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카이와 접촉을 할 것이고 카이에서는 좀 더 입지를 더 좋은 곳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안사항을 유지하다가 우리하고 최종적으로 MOU가 체결될 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거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제조업이 기계, 항공, 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는 항공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센터가, 그러니까 항공기 관련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프라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비행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관련, 그러니까 회전익 관련 제조공장이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올 것이고, 만약 더 시간이 지나서 유이엠시대가 된다면 개인 비행체를 만드는 업체도 아마 이곳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나 또 시민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우리가 MOA 내용에는 우리 시민들을 먼저 우선 채용하고 또 카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MOA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옴으로 해서 세수라든지 또 다른 기업을 따라오게 함으로 해서의 경제유발 효과는 자동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카이에서 최종 투자하는 게 700억 정도 되고 결국은 땅도 자기들이 나중에는 매입해야 되니까 1,000억이 조금 넘어서겠죠.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확정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는 저희들이 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실은 전국에 비행센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비행센터를 우리 시가 가짐으로 해서 반드시 그 관련 기업에 유리한 입장이 서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위원님, 주민들도 이 비행센터가 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실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게 없다는 건데 사실은 어떤 산업단지든, 우리가 혁신도시도 올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지역으로 오느냐, 다른 데로 가지, 그런 지역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이 잘 협상해서, 또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비행센터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하고, 관제센터가 들어와서 시험병에 대한 기록, 점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위원님……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은 카이하고 우리하고 아직, 이 동의안이 되어야, 지금 카이에서 2023년에 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고정익사업은 우리 여기서 안 합니다, 아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물류센터는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답변드릴까요?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카이의 헬기사업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2030년에 유이엠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공청회 외에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일반 반대추진위원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없고요.
  주민들도 저희들 뜻을 일부 다 파악한 분들도 계시고 또 주민들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저희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제이앤컴퍼니에서 조성하는 부지면적이 전체면적이 143,332㎡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 도로를 제외한 135,725㎡를 비행센터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면적이 우리 진주시로 넘어와서 카이로 갈 것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제이앤컴퍼니는 토목공사만 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카이에서 할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헬기가 거기서 이착륙을 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이거는 계약으로 치면 가계약쯤 되겠죠.
  이 계약을 하고 진짜 계약은 별도로 땅을 사고 팔 때 임대해 줄 때 그때 또 구체적으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카이가 이착륙을 하고 비행센터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마을에서 가장 멀게, 그러니까 마을을 가장 크게 회피해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도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두 부분이 소음으로 인해서 카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방안입니다.
  다른 방안은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카이와 협의해서 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조성원가는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산단이나 어떤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 끝나야만 조성원가를 알 수 있고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만 조성원가를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원가는저희들이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원가를 산정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이 사업은 실제로 MOA가 되고 나면 사업이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민간 제이앤컴퍼니하고 우리하고 아무 법률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위원장님, 정확한 추계를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적었습니다.
  정확한 추계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지금 제이앤컴퍼니에서 하는 토목공사는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부지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그 자료는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05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왔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보증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의 12배만 신용 보증할 수 있다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방침과 우리 시의 출연 요청액을 감안하여 금년과 같은 수준의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올해 보증재단을 통해서 20억원 출연해서 240억원 보증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059호,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진주시는 1998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미래성장 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2001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지역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혁신 성장거점기관인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며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21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8억6,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8,500만원, 시설 및 장비구축비 10억6,400만원입니다.
  바오산업진흥원의 주요기능으로는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의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체의 역량강화교육, 기업체 입주공간지원과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연구비는 출연금에서는 지금 없는데……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또 시비보조로 해서 4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내년도……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그것도 자료가 지금……
  총 기업체 수가 45개 있고 임대공간은 49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화산업팀장 박순정   예, 가지고 있고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얹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60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2월 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100만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22년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기간은 2022년도, 출연금은 2,836만5,000원입니다.
  산정방법은 2020년 시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와 2021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정산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61호,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법령 등 제.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국가보훈처 요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재 조례상 제증명 수수료 총 114종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63종, 개별법령에 명시된 10종, 폐지 또는 면제된 14종, 도합 87종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제정에 따른 수수료 3종을 추가한 총 30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수수료의 납부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외 전자화폐,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말합니다.
  전자결재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대상에 국가보훈처 요청을 반영,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포함하였으며, 독립유공자 기존 수수료 감면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주소지 감면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후 3년간 종사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2016년 6월 27일 주택관리공단의 마지막 이전만료로 사실상 감면 종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맞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자세한 내용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좀 틀립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별도로 민원발급사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를 제정하는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제증명 이거는 각종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법률에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점이 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맞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법률 자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같이 한다 안 한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상위법에 관련법에 따라서 그걸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발급하는 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가 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무인발급기는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민원수수료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위원님, 그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시즌2 같은 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것은 그때 가서……

○징수과장 김윤혁   예, 다시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조례를, 법을 제정할 때는 일단 처음 혁신도시가 이전할 때 그때 1차만, 우리가 1차, 2차 나눌 때 그때만 3년간……

○징수과장 김윤혁   그때는 다시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