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0월15일(금)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 1.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철홍, 김시정, 서은애 의원)
- 1.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은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은 국가균형발전 심포지엄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8건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 기타 안건 2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류재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경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8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8건으로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 기타 안건 2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류재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경숙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8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박철홍 의원, 김시정 의원,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철홍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시민과 최 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公平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本良이다.
然함으로 我等은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야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期함이 본사의 主旨이다. ”
이것은 1923년 4월에 경남 진주에서 창립한 衡平社 主旨의 첫머리입니다.
공평은 사회의 바탕이어야 하고, 사랑은 인류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평사의 목적은 조선시대에 최하층 천민집단이었던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였습니다.
이들 백정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제상 신분 해방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생활에서 갖가지 신분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주의 선각자들은 백정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형평! 저울 衡 자, 공평할 平자,
즉, 모든 사람이 저울처럼 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학찬, 장지필 등 진주의 백정과 비백정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평사 본부가 서울로 이전하여 전국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지만, 진주는 여전히 ‘형평운동의 메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지금,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애국 계몽의 두 갈림길”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외세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 그리고 차별받는 백정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강상호 선생, 두 분 선각자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특별전입니다.
두 분은 나중에 선택한 길은 달랐지만, 나라를 되찾고 사회개혁을 통해 민족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애국계몽 운동을 벌이던 강상호 선생은 진주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다 붙잡혀 복역하였고, 또 형평사를 창립하여 백정해방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듯이 진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간 선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가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이 진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인간존중과 공평사회를 만들고자 한 형평운동의 정신은 오늘날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려왔습니다.
형평운동 70주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고, 시민 모금으로 형평운동기념탑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평운동 선양사업은 미진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형평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성과 열의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형평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도시, 문화도시 진주의 자부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범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도시, 문화도시 진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사업과도 연계시키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입니다.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형평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역사를 기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치를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알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범시민 기념사업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도시, 문화도시 진주에 어울리는 기념사업 내용을 구상하고 시행하여 후대가 길이 기억할 형평운동 100주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홍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시민과 최 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公平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本良이다.
然함으로 我等은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야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期함이 본사의 主旨이다. ”
이것은 1923년 4월에 경남 진주에서 창립한 衡平社 主旨의 첫머리입니다.
공평은 사회의 바탕이어야 하고, 사랑은 인류의 본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평사의 목적은 조선시대에 최하층 천민집단이었던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였습니다.
이들 백정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제상 신분 해방은 이루어졌으나 실제 생활에서 갖가지 신분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주의 선각자들은 백정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형평! 저울 衡 자, 공평할 平자,
즉, 모든 사람이 저울처럼 공평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이학찬, 장지필 등 진주의 백정과 비백정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형평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평사 본부가 서울로 이전하여 전국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지만, 진주는 여전히 ‘형평운동의 메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지금, 국립 진주박물관에서 “애국 계몽의 두 갈림길”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외세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 그리고 차별받는 백정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강상호 선생, 두 분 선각자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특별전입니다.
두 분은 나중에 선택한 길은 달랐지만, 나라를 되찾고 사회개혁을 통해 민족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애국계몽 운동을 벌이던 강상호 선생은 진주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다 붙잡혀 복역하였고, 또 형평사를 창립하여 백정해방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듯이 진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간 선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가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이 진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인간존중과 공평사회를 만들고자 한 형평운동의 정신은 오늘날에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려왔습니다.
형평운동 70주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고, 시민 모금으로 형평운동기념탑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형평운동 선양사업은 미진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형평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성과 열의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형평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도시, 문화도시 진주의 자부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범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도시, 문화도시 진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사업과도 연계시키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인권의 시대입니다.
인권운동의 금자탑으로 평가되는 형평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역사를 기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치를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알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범시민 기념사업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도시, 문화도시 진주에 어울리는 기념사업 내용을 구상하고 시행하여 후대가 길이 기억할 형평운동 100주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정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우선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큰 노고를 감내하신 농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 인원 1,064명 감축안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축안은 비록 본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당장 진주 본사에만 250명이 감축되고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의 대학생 신규 채용이 불투명 해져 지역의 타격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과 곧 있을 제2차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 시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했다시피 혁신도시의 정주율 향상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을 당부했는데, 문화나 복지 시설의 경우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과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사무의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 보니 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해 더 이상의 신설학교 건립을 불허하는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고려한다면 진주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의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이지만 이마저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말씀과 같이 시민들의 일치된 모습이 있다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한 방법으로 우리 시의회와 도의원들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즉,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도교육청의 전속적인 관할 하에 놓여 있는 만큼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바, 진주지역 도의원 5명과 우리 시의회 5명이 각각 참여해 가칭 “진주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의정연석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대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 26일 한 지역 언론과의 대담에서 정부는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약 150개의 기관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은 산술적으로 약 20개의 공공기관을 배정받게 되는데 당연히 경남 몫 전부는 우리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기도 전에 창원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에서는 벌써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각종 부서와 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느긋하게 어차피 우리 혁신도시로 오겠지, 라고 호기롭게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의 하나로 집행부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동전선을 펼쳐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혁신도시로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으며 일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야말로 혁신도시의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문산체육관에 참석하셔서 진주 혁신도시 착공식을 거행한 것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과거 주공·토공 통합 사태나 마산의 준혁신도시 사태 그리고 이번의 LH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을 되돌아볼 때 진주 혁신도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되고 만들어져 온 우리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분명 이번 고비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에도 36만 진주시민이 똘똘 뭉쳐 진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우선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큰 노고를 감내하신 농민 여러분들과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 인원 1,064명 감축안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축안은 비록 본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당장 진주 본사에만 250명이 감축되고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의 대학생 신규 채용이 불투명 해져 지역의 타격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과 곧 있을 제2차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초 시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했다시피 혁신도시의 정주율 향상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을 당부했는데, 문화나 복지 시설의 경우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시설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들과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사무의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다 보니 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해 더 이상의 신설학교 건립을 불허하는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고려한다면 진주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의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이지만 이마저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말씀과 같이 시민들의 일치된 모습이 있다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한 방법으로 우리 시의회와 도의원들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즉,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도교육청의 전속적인 관할 하에 놓여 있는 만큼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바, 진주지역 도의원 5명과 우리 시의회 5명이 각각 참여해 가칭 “진주 혁신도시 고등학교 신설 의정연석 협의체”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대변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지난 26일 한 지역 언론과의 대담에서 정부는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약 150개의 기관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각 지방으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에 따르면 경남은 산술적으로 약 20개의 공공기관을 배정받게 되는데 당연히 경남 몫 전부는 우리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기도 전에 창원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에서는 벌써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각종 부서와 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느긋하게 어차피 우리 혁신도시로 오겠지, 라고 호기롭게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의 하나로 집행부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동전선을 펼쳐
제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혁신도시로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으며 일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야말로 혁신도시의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문산체육관에 참석하셔서 진주 혁신도시 착공식을 거행한 것이 어제 같은데 세월이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과거 주공·토공 통합 사태나 마산의 준혁신도시 사태 그리고 이번의 LH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을 되돌아볼 때 진주 혁신도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되고 만들어져 온 우리의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분명 이번 고비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에도 36만 진주시민이 똘똘 뭉쳐 진주......
(마이크 꺼짐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혁신도시의 성공이라는 역사를 잘 써 내려가길 기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방역 노력과 예방백신 접종에 힘입어 빠르면 11월 초 쯤에는 코로나 일상에 접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역의 의무를 변함없이 실천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과 불철주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 및 보건업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과 9월 그리고 10월, 세차례 금곡면 차현마을에서 축사 악취 및 오·폐수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양돈 업주와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에 대해 행정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수년간 악취 및 토질 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축산농가의 시설개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도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직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34곳의 양돈농가에서 약 4만9,500두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 관내 현황입니다.
588곳의 한우농가에서 약 1만4,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만 하루 평균 25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가축분뇨시설 현황을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 업체가 단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자원화 시설로 250톤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축분뇨의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다수 축산농가는 자가 액비 발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액비살포 면적 축소와 기후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자체 정화시설로만 악취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축 처리 비용의 가중으로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의 분뇨 발생량에 따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축산업계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처리 농경지 확보의 어려움과 가축 질병 발생 시 공공처리시설로만 축분처리하도록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시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면서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은 18개 시군 중 창원 2곳, 산청 2곳, 합천, 김해 양산 등 12개 시군에 14개의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는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대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악취가 나는 곳에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측정하는 악취자동포집기가 한 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24시간 악취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는 한편 시책에 비협조적인 농가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반복적으로 악취를 측정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악취제거에 효과가 큰 바이오커튼 등 탈취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사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대책과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처리 시설에서 가축분뇨처리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구축이 결국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비 마련 및 입지확보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악취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안 평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방역 노력과 예방백신 접종에 힘입어 빠르면 11월 초 쯤에는 코로나 일상에 접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역의 의무를 변함없이 실천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과 불철주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 및 보건업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7월과 9월 그리고 10월, 세차례 금곡면 차현마을에서 축사 악취 및 오·폐수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양돈 업주와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에 대해 행정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수년간 악취 및 토질 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축산농가의 시설개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행정도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직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34곳의 양돈농가에서 약 4만9,500두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 우리시 관내 현황입니다.
588곳의 한우농가에서 약 1만4,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에서만 하루 평균 25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가축분뇨시설 현황을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처리시설 업체가 단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자원화 시설로 250톤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축분뇨의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다수 축산농가는 자가 액비 발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액비살포 면적 축소와 기후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자체 정화시설로만 악취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어렵고, 타 지자체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축 처리 비용의 가중으로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의 분뇨 발생량에 따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축산업계의 중요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처리 농경지 확보의 어려움과 가축 질병 발생 시 공공처리시설로만 축분처리하도록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가축분뇨 무단 배출 시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면서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은 18개 시군 중 창원 2곳, 산청 2곳, 합천, 김해 양산 등 12개 시군에 14개의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환경기본조례에는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대한 시와 사업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악취가 나는 곳에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측정하는 악취자동포집기가 한 대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24시간 악취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하는 한편 시책에 비협조적인 농가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반복적으로 악취를 측정해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악취제거에 효과가 큰 바이오커튼 등 탈취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사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대책과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처리 시설에서 가축분뇨처리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구축이 결국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비 마련 및 입지확보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악취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