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 중인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 계속사업은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추가하여 총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4억5,581만원 증액된 338억2,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분야에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490명, 국비 90% 지원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에 317명으로 1일 4시간 내지 6시간 총 3 내지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90명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총 23억7,2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는 317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 9억6,500만원, 시비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3,40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 네트워크 대면회의를 6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의참석수당 1,092만원 삭감하였으며, 청년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회의와 청년정책위원회 교육은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인원이 130명에서 26명 증가한 156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상단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은 올해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일자리센터 운영비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경남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하여 7,9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 업체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생애 1회에 월 10만원씩 1년간 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지난 7월 대상자 모집결과 당초에 예정했던 500명보다 700여명 많은 1,200여명이 신청하여 추가로 700명에 대한 6개월분의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인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부족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냉난방기 공조공사비 9,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상단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를 10월경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진공의 사정으로 인하여 12월경 위탁운영 예정으로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2,500만원, 공공근로 운영비 4,500만원, 총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55개소에서 45개소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도. 시비 각각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시비 10억원으로 500개 업소에 200만원 한도 내에 총 8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당초 250억원 규모에서 500억원 규모로 총 250억원 추가 확대 발행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250억원 중 50억원은 10% 할인판매보증금을 3억원 국비 지원 받았으며, 그리고 200억원은 8억원을 국비 지원 받아 국비 6%에 5억8,250만원, 국비 4%에 23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사업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호우 시에 침수된 1개소에 대한 도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231개소에서 331개소로 100개소 증액 확보하여 도비 2,506만원, 시비 6,0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100가구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2개 기업 30명에서 34명으로 4명 증가에 따른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에서 227페이지 상단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3개소 3,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올해 최종 1개 기업이 선정되어 도 확정 통보에 의하여 2,2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9개 기업 1억2,497만원 편성하였으나 올해 최종 1개 기업이 선정되어 도 확정 통보에 의하여 1억1,1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은 코로나19로 참가하지 못하여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올해 4월 경상남도 주관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2개 단체가 선정 확정되어 79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20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6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227페이지, 공동체활동지원사업 공모사업 2개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건 도에서 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서 올해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2개가 선정되었는데 ‘염치와 허세’ 이 기업하고 평거 2주공아파트에 직원들 사업, 이렇게 해서 ‘염치와 허세’에 200만원, 주공2차에 592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사실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이 공모에 확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 이상으로써 앞으로 공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사실상 판매액의 10%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올리다시피 10% 할인판매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이번에 받은 6%가 있고 또 하단에 보면 4%가 있습니다. 
  이건 할인판매금의 10% 할인해 준데 대한 보증금이고 서버 이용료는 모바일을 이용하려고 하면 한국간편결재원의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집을 할 때 2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집인원이 약 600여명 가까이 신청을 하셔서 여기에서 1차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대기자로 관리를 순서별로 점수화해 리스트를, 대기순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대기자 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침에 의해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 추정치로 25,000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올해 혜택을 받으신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 소상공인들의 요구, 신청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 주신 거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전체 당초에 접수를 받아 보니까 36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290명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올해에 이 정도를 해소를 하고 도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100개 정도 이 선에서 한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서류의 간편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절차라든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간소화해서 이미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동이 없다 그러면 갈음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는 신규 받아서, 그러나 확정하는 부분에는 미리 신청했다가 확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같이 접수하는 부분에는 좀 간소화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사실상 45개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 욕심은 저번에 보고올렸다시피 500개 정도를 더 주십사 했는데 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45개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조례라도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5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 보고올리다시피 이미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갈음을 하고 도 사업으로 인한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건을 좀 간소화시켜서,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변경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신규로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는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그런 경우에는, 지금 경상국립대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아니, 경상대는 5,000, 과기대는 2,500,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거는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이거는 경상대와 협의를 거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지금 시에서는 공사 완료가 된 부분이고 1층에 지금 현재 중진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12월경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당초에는 10월 정도 되면 운영이 될 것이다 보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절감해야 될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을 안 한다해서, 저희들 시험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 계획은 중진공과 12월에 오픈하는 걸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 전기안전진단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12월에 중진공에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억7,000만원에서 174억3,000만원이 증액된 3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략 173억3,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선정된 정촌뿌리산단 내에 행복드림강주센터의 국도비가 확정되는 관계로 이만큼 크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있는 만19세에서 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맞춤형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여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25년까지 매년 5,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청년의 창업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1년 해외시장개척사업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 후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보험료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해외견학예산도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에 있는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 기념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박람회 개최가 축소됨에 따라 업체에 지원하는 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에 있는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크연구원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1대1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비 6,0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용역을 실시해야 되어서 위와 관련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관 승강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교체 공사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과 232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복드림센터, 명칭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강주센터입니다.
  행복드림강주센터 건립 사업비로 177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드림강주센터 건립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지난해 국비 45억과 도비 13억5,000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87억 등 시비 매칭비를 포함해서 177억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님,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인데 도비가 이만큼 감액되어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분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신규인력 보조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인력을 고용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유지하고 나면 1인당 50만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당초 편성할 때보다 이만큼이 삭감되어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기관협의회는 도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관련 유관기관, 이전공공기관에 있는 협력기관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창업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18개 기관의 팀장급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난 8월말에 구성을 마쳤고요.
  돌아오는 9월 16일에 킥오프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오셔서 그날 같이 첫회의 때 참석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찾아뵙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다 됐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렇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거의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일단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혁신도시 안에 캠퍼스를 구축을 하려면 학생 1인당 어떤 소요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그렇게 큰 공간이 없고, 하려고 하면 이건 제가 예전에 도에 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LH 내에 지금 저작권위원회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층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가 자기들이 청사를 신축 중에 있거든요. 
  이게 나가고 나면 이 공간 내에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LH 입장에서는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캠퍼스 혁신파크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유휴부지가 없어요.
  모든 부지가 일단은 분양이 다 되었고 지금이 건축이 안될 뿐이지,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캠퍼스 혁신파크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이 사업은 실크연구원이 과기부에서 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1대1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생활과학교실이라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이런 걸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이걸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했고 이 안에 어떤 체험프로그램도 하는데 이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실크로 된 걸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하자는 내용으로 실크연구원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강사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는데 강사는 우리 시니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서 강사로 양성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진주시가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로서의 명성도 주위에서는 많이 퇴색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진주시에 5개 대학이 있고요, 인근 포함하면 서부경남에 총 9개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도시인 진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예산을 얹어서 우선 강사양성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정부 공모사업은 예산이 추경에 늦게 편성되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위탁된 실크연구원에 돈을 넘겨 주기 때문에 실크연구원에서는 집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강사 양성에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실크연구원에서, 솔직히 과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된 공모사업을 계속 검색을 해 보고 있고요.
  실크연구원 같은 거는 실크산업이나 이런 걸 계속 자기들이 검색을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국비를 우선 확보해 오는 거니까 시비를 매칭하기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실크연구원에서 자꾸 노력하셔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하신 겁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이 사업은 행안부에 지역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인데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역활성화 기반사업에 저희 시가 당초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지역활성화 기반사업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 내에서는 부지가 없습니다, 이미 다 분양이 끝나서.
  다시 행안부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혁신도시 반경 10키로 이내까지는 사업대상지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정촌 뿌리산단에 있는 이 위치를 정했고요.
  강주연못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행복드림강주센터로 저희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국도비가 확정된 게 20년 10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국비하고 도비가 저희 회의비로 잡혔고요, 회의비로 잡히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그 전에 행정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처리과정을 거치다 보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비 매칭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삽은 올해 안으로 뜹니다. 
  아, 올해 안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어서 아마 내년 되어야 삽을 뜨겠죠, 내년 8월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아직 용역 안 끝났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처음인 것 같고요.
  정재욱 위원님 말씀……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금 이것은 대면해서, 강사 양성할 거는 대면으로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챙기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끝나면 설명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966만원 감액된 12억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지원 인부임은 신고센터 운영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 1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은 실제 발송건수 감소로 집행잔액 1,6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3,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건수보다 줄어든 거는 국세청에서 같이 발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초보다는 예상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아직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이제 2년차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상황을 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기정액 7억5,232만원에서 1,323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7억3,9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기정액 8,499만원 중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증가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약 0.4%의 분담금을 요청, 우리 시는 1,100만원 증액된 예산액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정액 5,688만원 중 코로나19 출장 자제로 2,424만원 감액한 예산액 3,264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300만원 감액된 2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관리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건수 증가로 특별조치법 통보 우편료에 400만원 증액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로 관내여비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하겠으며 금액이 적은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자체사업 1건,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292억9,700만원 증액된 97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복지 범위를 확대하여 2,200가구에서 4,400가구로 확대 지원하여 국도비 3억6,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하였고 15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경남지역 특화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신청되지 않아 예산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어려운 가구에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명 바우처사업입니다.
  수급자 등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로서 11개 서비스사업이 확대되어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되었던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국비 24억9,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한시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800여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여 국비 24억4,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여명에 80장씩 국비 2억1,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이번 9월 6일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1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는 4회 추경 시 편성할 예정이며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생계급여입니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곡할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양곡할인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올해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입니다.
  8월 24일부로 일시불로 지급하였는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신규 지급하였습니다. 
  19억3,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위탁자활근로사업입니다.
  수급자 등의 인건비, 사업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50명에서 165명으로 증가하여 1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1명 증가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어 6,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본경비입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 직원 출장일수가 감소하여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7,600만원, 시도비반환금 2억3,000만원, 총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납내용은 2022년도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여기가 경남도에서 매년 특화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사업을 1건씩 받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을 공모를 하면 전 시군에 1건씩 사업을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었는데 올해는 10개 시군만 지원을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특화사업은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3차 추경하기 전에 그때 결정이 나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차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수급자와 저소득층 기준인데 긴급지원대상자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수급자 중에 자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올해 300가구 40만원씩 지원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한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원래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열효율을 저감시켜 가지고 높이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창틀이나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는 하는데 도배나 장판 이런 거는 자기 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원래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모자라서 그렇지.
  그래서 재단하고 우리하고 사업구상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장판을 안 깔면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6월 1일 한국에너지재단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벌써 신청자가 40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번주까지 당초예산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벌써 400가구 이상 신청이 왔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에너지재단과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은 평생학습원으로 교복 구입비가 일반 저소득 뿐만 아니고 전 신입생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평생학습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신입생 교복 지원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교복 지원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상인원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대상인원도 912명에서 459명으로 200명 정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인원도 912명에서 459명으로 하기 때문에 40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입학지원금이라고 하면 신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설명은 교복이 포함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예.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우리가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돌봄인력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이게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보호사, 돌봄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다 포함해서 412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80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소액 증감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544억6,500만원에서 179억600만원이 증액된 2,723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06명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경하여 2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 부분, 안락공원 조성사업으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따른 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사업비로 국비 매칭에 따라 시비 128억9,000만원 증액된 196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와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3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으로 문산읍 주정마을경로당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이전신축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시설 입소자 지원기준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중 운영 예탁금으로 장기요양 등급자 중 재가급여 제공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 급여 수가상승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6억2,000만원 증액된 150억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건축비 인상에 따라 4,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대동 경로당 건립 및 그 밑에 금산경로당 건립은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7억원, 4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으로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화재안전 창문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가사, 신변처리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대상인 최중증 장애인이 18명에서 50명으로 23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금 수급자들이 코로나19로 가정내 생활이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세에서 18세, 또는 초중고학생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지원은 문화 체육 등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영호남 지역간 화합 기회를 위한 행사지원으로 작년 10월에 광주에서 1회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 10월 30일 진주에서 제2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최는 경남일보와 전남매일이며 주관은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행복한 남촌마을에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5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앞의 장애인 시설과 마찬가지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진주기독육아원 보육교사 3교대 5명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3,000만원 감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총 5억7,000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5억7,00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아닙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자재대가 오르고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 4,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6억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설계변경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착공을 했는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하고 시비 1억7,000하고 해서 5억7,000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어보니까 자재비 부분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 때 4,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29평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특별히 자재 한 거는 없는데 우리가 목조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경로당은 일반 슬라브로 건축을 했었는데 올해 평거동, 신안동 이 부분은 상봉동 하고 목조가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인상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마무리는 내년 3, 4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평거동에 현재 법원 뒤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옛날에 이주단지.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여기 장애인들은 출산비만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산후조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코로나 시국을 봐가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악화될 것 같으면 행사를 취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10월 30일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무리하게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올 11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그 부분은 사업실행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행사 착공식이라든지 모든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사실 과에서는 예산만 잡고 하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천관리과에서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된다, 그 검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것이고, 지금 또 사실상 67억이 국비가 잡혀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올린 이유는 당초예산 때 편성하려고 하다가 신속집행과 관련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잡은 것이고 일단 하천관리과 사업 실행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2,800만원 증액된 13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성평등 주간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규모 축소를 반영한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9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여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인구의 날 행사입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사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사업인 여름 무궁화캠프, 초청어른 위안잔치,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입니다.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단체 측의 취소 신청에 따라 3개 사업 총 1,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했던 사업으로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던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지원입니다.
  매년 여름방학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원봉사 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단체 측의 취소 신청에 따라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봉사단 행사 지원입니다.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 개최 결정이 되어 도비 전액 삭감 통보에 따라 2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마스크 구매비용 국비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이돌보미 교육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및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전후로 기념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여 사업비 6,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 각종 교육과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한 출장 감소로 여비 1,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반환금 기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폐지에 따른 운영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및 워크숍, 교육 등 집합행사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이게 7월 11일 전후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기념식하고 문화행사를 계획했는데 아무래도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현재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다 공문을 보내서……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백신을 저희들이 많이 챙겨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장소나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야외에서, 열린공간에서 공연 쪽이나 검토를 해서 추이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31개 사업에 총 세출액 31억600만원 증액한 1,36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전문아동보호비와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즉각 분리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에 따라 각각 900만원,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중 국도비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서 277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진주 시티프라디움 2차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1,300만원 증액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400만원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과 자격수당 지원입니다.
  역시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서 각각 2,2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진주 시티프라디움 2차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 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 아동 현장체험활동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날 기념행사 역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도 코로나19 관련 3억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에서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3,500만원 증액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입니다.
  국비 운영비 보조 증가로 도 인건비 추가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300만원 감액 처리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친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인 LH에서 지방세법 개정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5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거점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거점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심리치료 전문인력 신규 배치에 따라 우리 시 부담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아동학대 업무지원 차량 구입을 위하여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은 친환경 차량인 수소승용차량 넥쏘이며 차량가격은 7,100만원인데 이 중 환경부 구입보조금 2,780만원을 제외한 부분의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에서 280페이지 중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돌봄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지원 인원 수 증가에 따라 각각 2억9,0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 우려 아동의 추가발굴 필요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으로 2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입니다.
  진주시의 독립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하여 리모델링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구 상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8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8억4,500만원 증액한 11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수 증가에 따라 10억400만원 증액한 4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규 설치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비 및 청소용역비 1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가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되어 2억2,000만원 증액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진주시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신안. 평거. 판문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평거동에 건립 중인 진주시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바로 아래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1억4,000만원 증액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서 283페이지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올해는 문산. 수곡어린이집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7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과 나눔과 놀이세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수업 및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서 284페이지 상단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3,200만원 증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서 285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사업비 정산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7,2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일단 저희들이 이 3개월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혹시 더 빨라질까봐, 당초에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약간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은 3개월치를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사실은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야 될, 도시재생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역이죠.
  구도심지역에 천전동, 상봉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빈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LH에서 새로 리모델링해 주면 하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LH 쪽에서 법인이 주택 3채 이상 소유하면 중과세를 맞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중과세가 1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LH 쪽에서 내부 방침에 사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상봉 쪽은 영남백화점이 들어서면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저희들은 다함께돌봄 부분을 LH하고 하던 부분들이 도시재생을 할 때 지금 천전동에 강남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이런, 다함께돌봄 부분이, 돌봄인력 관련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이름만 이렇지 실질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는 서부아동보호기관이 있는데 이건 광역 단위로 거점아동보호전문 지원기관은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 창원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리치료 인력 세 분이 채용이 되어서……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례상담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치료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현재 2,800명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2,800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현재 1식 6,000원 단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 우려 아동이 있다고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각 시군에 의견을, 건의사항을 들어 가지고 지난 8월 10일자에 이 돈이, 2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대상아동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상반기 한 아동에 3개월분, 그러니까 10, 11, 12월에 나가고 금액은 1식에 똑같은, 인원은 1,300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대상은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1,300명에 대한 부분들이 읍면동에 아동이나 학교, 특히 학교에 대해서 혹시 그런 우려들이 있는지를 일단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분들이나, 대상아동에 대해서 일부 소득 부분을 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9억7,4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을 증액한 305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의 청사유지관리는 새로 이전한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운영 및 조경지 관리에 관한 예산 부족으로 2,700만원을 증액한 4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용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인 단체육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미추진한 사업비 삭감으로 3,600만원을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지원은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민회 한마당지원은 농업인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한여농 회원연수는 회원 화합과 정보 교류로 진주시 여성농업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박람회 미개최로 13억4,100만원을 감액한 6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화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미개최로 1억7,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및 보수는 노후된 토종농산물 재배장 차광 스크린과 비닐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지원에 따라 이사비, 조성비 등 총 2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빗물받이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한 6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수리시설 10개소에 긴급유지 보수비 3억5,000만원,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총 6억5,000만원을 증액한 30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로확포장공사는 농로 긴급복구 유지보수를 위해 3억5,000만원을 증액한 39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대상지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7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하단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농업용관정 정비대상 및 수리비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금곡지구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한 3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진성 구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338페이지 상단의 명석 추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까지는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사업비로 도특별조정교부금 조로 2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억8,000만원과 7,500만원을 각각 편성 총 2억5,500만원을 증액한 3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한자리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작년에 17개 읍면지회에 분산 개최했습니다. 
  한 지회에 40명 정도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회원 수가 3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자기 접시 만드는 것, 도마, 그 다음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당초에는 해마다 농한기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접종면역시기가 11월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작년에도 해 봤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도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 받은 사항을 도조정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기존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비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저희들도 예산이 좀 있으면 같이 보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지금 국화전시회도 취소를 하고 박람회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다가 없으니까 좀 서운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화하고 토종농산물 작품을 소규모로 분산 개최해서 시민들이 위안을 삼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5억 남겨놓은 것은 도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이월시킨 겁니다.
  실제 운영하는 금액은 1억5,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기술지원과장 조해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기술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127억5,7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9,075만원이 감액된 12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 테마파크 조성은 농업기술센터 첨단 유리온실 내 체험교육장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가 취소되어서 국외업무여비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재료비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의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지원사업은 제품별 단가산정 등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제3회 추경 성립전예산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중 새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도 교육 신청자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경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처음에 도에서 시군별로 배부를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신청 안 했는데  도에서 배부를 해 주셔서 이걸 잡았는데 다시 도와 협의 후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기술지원과장 조해숙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396억2,600만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비변경내시 및 도비 반환금 편성으로 4억1,300만원이 증액된 40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의 공공비축미곡 상차 인부임 차액 보전사업은 40키로 포대별 매입 물량 감소에 따라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1,500만원, 해외바이오 온라인 수출상담회 행사 위탁비 1,600만원,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비 3,000만원 등 총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미실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매시장 녹지대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21년 남자공무직 2명 신규채용에 따라서 2,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올해 반납해야 할 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2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님, 이거는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하려고, 그래서 750만원이 삭감되고 위에는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당초에 수곡면에 3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는데 1개 마을은 그대로 하고 2개 마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좀 안 되니까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그동안은 포대별로 출하를 했는데 요즘은 500키로 단위로 큰 톤으로,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호를 많이 해 가지고 포대별 물량이 줄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내년에는 포대별하고 톤별하고 수요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당초에는 수곡마을에 3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는데 수곡에 서촌마을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2개 마을은 포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농축산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86억4,300만원에서 22억1,400만원이 증액된 40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사업 신청 이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 내시변경으로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2021년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은 6월 대상농지 이행 점검 이후 사업량이 확정되어 3억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아래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환 바우처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은 바우처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관련행사 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동살포 포기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온새미로농산물 전시판매부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증가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재 1회 추가 지원요청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지원사업은 2021년 출생아 아동 수를 반영, 사업량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여 1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 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도사업 대상자 미확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FTA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은 양돈 사육환경 개선사업 외 4개 사업 모두 사업 신청량 감소로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분뇨처리기간 단축과 악취저감장비 필요에 따른 도 추가사업 확정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하단의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비용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사업량을 350두에서 550두로 확대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출생아 수에 맞추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지금 현 신청자가 945명 됩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현재는 3,5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신청은 계속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 이 사업 특성상 내년까지 올해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이월해서요.

○농축산과장 박춘수   농산물은 9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97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이 부분 가공품도 들어갑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올해는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면 1,800명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1,879명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작년에 1,879명이니까 올해 1,800명이고……

○농축산과장 박춘수   의논은 하지 않았고 타 시군에 그 해에 어떤 신청 수를 하니까……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농축산과장 박춘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도 출생아 율이 1,879명이고 거기에서……

○농축산과장 박춘수   이 대상은 일단 농업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산부는.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산모나 임신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농업인을 대상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당초 수요조사 신청 당시에는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확정이……

○농축산과장 박춘수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도에서 전체 시군 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도에 있는 예산규모에 맞추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이 사업은 기금사업 국비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내년에 수요조사할 때 반영을 해서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38억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추진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기간 및 동아리 활동 제약으로 인한 공모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및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정보화 교육 축소 운영과 고령자 정보화 교육 상반기 미운영에 따라 강사료를 각각 2,800만원과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효교육원은 부분 운영에 따라 강사료 및 운영비를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남강초 운동장 개선사업은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어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 실시로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운영에 따른 교보재 제작비 등 감소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영어캠프 취소로 민간인 국외여비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행사 미실시에 따른 예산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379페이지, 꿈나무캠프와 미래인재양성 캠프는 여름방학 캠프를 미실시함에 따라 각각 3,900만원과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탐방은 행사 미실시로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꿈키움봉사단 운영은 봉사원 역사탐방 미실시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상반기 미활동에 따른 멘토 활동보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동아리 관련 행사 미실시 및 차량임차료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암벽등반교실 일부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지역간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미 실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가족 체험마당 운영 및 학교. 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에 따라 각각 800만원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우리지역 알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미실시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영대회는 비대면 행사진행에 따른 음향 임차료 등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 등에 따른 여비 감액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반환금기타 부분은 2020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학교급식 업무이관에 따른 반납액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원 목적은 모여 가지고 합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질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학교 측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병가로, 병가도 시신경 탈골로 인해서 눈이 한쪽이 지금 거의 실명 상태로 긴급하게 검사도 하고 수술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총 세출예산 16억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노인 중식비 제공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코로나19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락원 조경수 전정작업 시설비를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일반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공공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민간위탁금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운영비 일부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식당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잘 안다기보다는 경험은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저도 복지관장으로서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던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집단급식소로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선거법도 있지만 위생법상에 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사실상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배달해야 되는 게 허가가 필요하면 위생과의 허가를 득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권고를 해 보라는,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겠는데 좀 나가면 안 되느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장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의 한계에만 집행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주민들이,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이 교육기관이고 복지를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민간위탁금이라 해도 계약금이 사실상 매월 정산의 개념으로 이걸 집행하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1억에 했으면 1억을 줘가지고 12개월 동안 쓰는 게 아니고 1월에 만약에 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식권 팔은 수입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커피자판기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남아 있는 부분을, 실제로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런 것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이걸 집행하기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다른 봉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오면 실비라든지 이런 보상을 해주는데 실제 하루에 15명 정도씩 와 가지고, 우리가 4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봉사자들 오는데 아예 차비라든지 이런 게 1원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복지관장할 때도 저도 그걸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회의를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럴 때는
 보통 차비하고 간식비 정도……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또 하루에 6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4개 기관에.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   고맙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배인엽   능력개발관장 배인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증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시간 단축에 따라 정기교육 및 테마가 있는 특강 강사수당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현장학습 미실시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급량비 등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서 384페이지 상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3개 과정 직업교육훈련 교육생과 위탁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가 변경내시되어 방역비 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능력개발 교육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운전직 공무원 월액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능력개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4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으로 내년 3월 남부어린이도서관 신규 개관 계획에 따라 도서정리 입력 작업비용 6,000만원과 도서구입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도대표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페스티벌 행사사업비 5,000만원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비는 당초 1개소 추가 구축계획이었으나 월아산 숲속 어린이도서관 상호협력망 자체 구축에 따라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관내. 관외출장 축소로 국내여비를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서가안 작은도서관이라고 판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위치가 판문동에 큰도로 변에 명륜진사갈비 4층 상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인데……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이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프로그램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과학프로그램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북페스티벌……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이게 사업비가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에 10개소, 2020년에 2개소해서 12개소를 상호 협력망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1개소를 공모를 해서 1개를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월아산 숲속의 진주도서관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상호협력망이 올해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웃음)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12개소를 운영하면서, 12개소를 하루에 반반 정도 나누어서 오전하고 오후 저희 직원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참 힘들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의향이 조금 ……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그건 아니고, 저희들 조사를 많이 했는데 작은도서관 측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숙란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1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96억1,000만원을 2021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216억4,400만원이 증액된 276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는 센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해 외벽과 건물연결다리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가스복합발전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비리로 총 96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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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 4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각각 2,500만원씩 증액하여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27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산자부의 재정자금 지원으로 국비 69억600만원, 도비 8억6,300만원, 시비 8억6,300만원을 포함한 86억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5억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는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수료이며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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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관외출장이 줄어들어 국내여비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국비는 1억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자부담이 2억3,000이 있습니다.
  경상대산업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1억7,300만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존 임대부지 매입하는 타당성조사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기존에 임대부지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해 줄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평수는 4만평.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4만평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사들여야 될 게 다 4만평입니다.
  정확하게 135,000㎡ 정도 됩니다.
  지금 가산 산단이 소유주가 일반 개인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개인소유인데, 그러니까 회사소유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카이에 임대하는 겁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비행센터 인근마을을 지금 마을 사람들은 10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3개 마을 정도가 조금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또 소통도 하고, 7개 마을 정도는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3개 마을에서는 반대가 조금 심합니다. 그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직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은 없어서 그 부분하고 협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2년 전에 올라온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외부에 드라이비트라고 그걸 외부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게 균열이 가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또 건물과 건물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개를 상하로 연결했는데 그쪽에 균열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보수하고 외부를 걷어내고 새로 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맞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생기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은 책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같이……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에 생기원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본건물하고 연구동 사이에 연결복도가 2개 층으로 해서 2층, 3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복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본건물하고 연결 부위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게 어떤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금 삐끄러지면서 한쪽 면이 쳐져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보강방법도 답을 받아서 해 보니까 밑에 구조용 감제를 이렇게 받혀서 떠받히는 형태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외벽에 마감자재가 드라이비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벽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특히 전면보다도 뒷면이 가보니까 굉장히 넓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오자마자, 처음에는 외벽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누수현상이 많지는 않았고 조금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뒷쪽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보강 방법을 찾다 보니까 드라이비트를 다 뜯어내고 다시 드라이비트를 하거나 아니면 도색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건축비가 10억 이상 소요가 되어서, 또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3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걸 하면 되기 때문에 맨처음에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봤었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보증기간을 넘겨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시비를 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준공일이 2015년 3월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밖에 외장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법으로 짧게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방수는 3년입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