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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5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2.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8.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
  9.   8.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1.   10.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시정에 대한 질문
  13.       가. 심현보 의원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강길선, 문쌍수, 조규석 의원)
  3.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민경섭)
  4.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설명(기획행정국장 문병민)
  5.   2.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3.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4.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6.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문쌍수 의원 외 5인 발의)
  10.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진주시장 제출)
  11.   8.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9.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0.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1. 시정에 대한 질문
  15.       가. 심현보 의원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김두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정호 의원 간사에 류재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1년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위원장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류재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 내용이나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위원회 대안이 발의되어 심의한 결과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강길선, 문쌍수, 조규석 의원) 

(14시02분)

○의장 김두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미래 기업도시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신이 약속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지자체에게 무리한 부담을 전가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치장하려하는 김두관 도지사의 학교 무상급식 밀어붙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논쟁을 보고 있자면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도, 실제 혜택을 받는 자의 입장도, 미래에 우리 후세대가 짊어져야할 짐도, 이 어떤 것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이 무상으로 하는 것만이 마치 만고의 진리인양 매섭게 진행되는 모양을 보고 있자면 걱정을 넘어서 이제 무섭기 까지 합니다. 
  여기서, 최근 국가 전체가 폭동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그리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년대 초 좌파인 사회당이 집권한 이후로 
무분별하게 공공부문이 확장되고 무상 복지가 남발되면서 그리스는 그들 스스로를 복지 천국이라 부르며 환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구 1,100만 명인 나라에 공무원이 85만 명이나 되며, 이는 12명에 한 명 꼴입니다. 
  무상교육 정책으로 다들 학교는 마치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률이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였고 지금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이라고 그리스와 상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자신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도내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시군에 끊임없이 부담을 전가하며 
무상급식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개시의 읍면지역 고교생과 시의 동지역 초등생 4-6학년이 무상급식에 포함되면서 식품비는 총 1,221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도가 정한 시군 분담율 40% 기준에 따라 진주시의 경우에는 식품비 부담이 2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올해 보다 두 배가 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도가 시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은 도와 지자체가 50%를 함께 나누어 분담하고 있고 충북은 도가 20% 지자체가 25% 안팎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남만 지자체에 40%라는 높은 분담율을 강요하고 있는 바람에 도내 시군들은 향후 늘어나는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배정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남도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경남도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에 40%의 분담을 요구하는 인천시의 경우 분담율을 낮추라는 지자체 의회 차원의 건의문이 채택 되는 등 벌써부터 분통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높은 분담율을 강요하고, 이를 지자체가 힘에 못 이겨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은 앞으로 진행될 무상 의료, 반값 등록금 등 망국적인 무상 포퓰리즘 시리즈에서도 상습적으로 일어날 공산이 큽니다. 
  진정 우리 후손들의 짐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양심과 비전을 얄팍한 표심에 팔아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이었던 만큼 먼저 도 차원에서의 예산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천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야할 복지와 문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역차별을 낳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무상’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복지정책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에 쓸 국민의 세금을 정치적 의도나 나쁜 복지에 돌리는 유럽일부국가의 위기를 거울삼아 경계 또 경계해야 할일입니다. 복지 자체는 나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은 매우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의 무상틀니 사업에 대해선 무척이나 소극적으로 나오던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왜 이리 호들갑을 떨며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이것이 적은수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불편보다 많은 수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은 무상 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의 무상 포퓰리즘 정책들은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미래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후손들이 짊어져야할 많은 빚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막무가내식 무상 포퓰리즘 향연을 멈추고 진정 국가와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다시 한 번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
  진주시 의회 문쌍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1000년의 도시, 진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는 고려 성종 때 전국 12개 목(牧) 중 하나였던 전국 12대 도시 안에 들었던 역사와 문화가 강물처럼 넘쳐흘렀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상우도의 중심지로서 대구와 쌍벽을 다투었던 역사 도시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김시민 장군의 삼장사 논개의 충의가 강물처럼 도도히 흘렀던 이 역사의 도시 진주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도시 충절의 도시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떠했습니까?
  경남도청이 맨 처음 있었던 도시입니다.
  경남도의 중심도시로서 풍부한 물산과 찬란한 문화로 말미암아 많은 가객과 묵객들이 진주를 방문해 정경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의 풍부한 물산은 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문화 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유유히 흐르는 역사의 강 남강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진주 사람들은 지금도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밟고 있는 이 땅을 둘러보면, 1000년 역사의 숨결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진주가 자랑하는 진주성을 둘러보더라도 고색창연한 역사의 숨결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진주와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 전북 고창의 모양성만 하더라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주성과 비슷한 시기에 정비 사업이 시작된 고창성에 가보면 옛날 고창성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문화유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비록 근래에 조성된 건물들이지만 자라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같이 고려 12목 중 하나인 나주는 목 문화관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의 역사성을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들이 도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눈앞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진주 객사. 대사지 등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역사적 문화 자산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 경관들이 도시 발전과 함께 점차 사라져 진주의 역사를 생각하는 많은 뜻 깊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옛날 서부 경남 전체를 방어했던 경상우병사의 호령 소리 들리던 운주당 자리는 진주성안 어디에 묻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졌고, 진주 목관아, 진주 향청 등 진주의 역사 문화 현장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짐작이나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진주가 과거 전국 12대 도시였던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중소 도시로서의 면모만 기억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창희 시장님은 경남도청 환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1925년 우리 곁을 떠난 경남도청은 이른 시일 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경남도청은 진주로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청이 진주로 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경남 도청이 진주에 있었다라는 증거들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년 도시 진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과거 전국 12대 도시와 조선 경상우병영, 그리고 근대 경남 도청이 있었던 도시의 위용을 젊은 세대들에게 오롯이 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땅에 살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할 사업입니다.
  진주성 과거 모습 복원, 진주 목 관아 복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금쯤 기초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시민 여러분 !
  진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진주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급선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문화와 1000년의 강 남강과 더불어 꽃피워온 진주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조들이 남긴 역사적 숨결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본 위원은 진주 역사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 표지석 세우기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이상기후 변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표면 투수층이 감소되어 우수의 직접유출이 홍수량 초과를 유발하므로 써 반복되는 수해와 관련한 사항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시설을 보호 하기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과 그 밖의 대책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분야별로 이러한 규정을 두어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시스템이 운용중입니다.
  하지만 기상 이변으로 인한 변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6월부터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이 예상될 때를 호우주의보로,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이 예상될 때를 호우경보로 격상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 지난 9월 29일 남강댐 관리단 방문시 설명에 의하면 강우강도 200년 빈도의 설계 홍수량이 초당 10,400톤으로서 진주남강 본류 800톤과 사천만 3,250톤으로 방류토록 계획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2002년 태풍 루사 때에는 최대 유입량이 14,818톤으로 최대 방류량을 초과한바 있고,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2011년 무이파 태풍 등 보강댐 이후 계획홍수량이 4회 초과 발생하여 극한홍수량 증가에 따른 월류 및 여유고 부족이 발생하여 남강댐 안전성 위협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강우량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50mm이상이 8일이었으며, 2011년에도 7일이었으나 작년과 비교분석을 해볼 때 연속적 강우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물론 도시주변의 시가화 촉진과 난개발 등에 따른 각종 포장면적 증가로 우수의 침투면적이 감소하여 유출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단기간 우수가 유출됨으로써 반복되는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와 농촌의 우수 배제시설이 있는 하천, 구거, 배수로, 도로측구와 하수도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됨으로써,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아열대 기후에 맞추어 집중 호우에 맞는 수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우수량의 산정을 위한 강우강도의 확율년수를 10~30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처가 어렵고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우량 75mm 예년 설계에 아직 반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우량 100~300mm에 맞는 우수배제 시설에 단면 결정을 상향 조정하여 여유율을 높이고 우수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사태를 막기 위해 난개발을 막고 끝마무리를 잘해야 하며 
주택 주변에 우수 저류조와 저지대에 배수펌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홍수 대책에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기상이변으로 극한 강우가 매년 증가하고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침수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커지게 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하천이나 하수도 등의 시설 기준에서 벗어나 자연 재해에서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는 반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단면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수배제 등 문제가 있는 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하루 빨리 단계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부시장 민경섭) 

(14시25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섭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민경섭   부시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50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은 민선 5기 취임이후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시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돌입함으로써, 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명품 혁신도시 건설의 최대 현안이었던 LH공사 일괄유치를 전 시민이 하나 되어 이루어냈으며 지난해 전국 체전 개최에 이어 전국 소년체전, 전국 학생체전, 전국 장애인체전까지 전국 단위의 4대 체전을 모두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진주의 역량과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대기업인 GS칼텍스공장 유치를 비롯해, GS리테일, SPP머신텍, 동양생명 컨텍(콜)센터 등 유수의 기업유치와 함께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될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를 정촌산업단지에 유치하는 등 진주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첨단산업문화도시, 활기찬 진주로 건설해 나가기위해 이창희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데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증감분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 및 변경내시부분,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각 분야별로 어려움을 감수하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성격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767억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하여 22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2억원이 증가한 6,7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원이 감소한 2,0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매각수입 등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29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지원사업비, 정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지원 등 27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51억원 감액을 비롯하여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 66억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사업 부담금 19억원 감액 등 총 136억원을 절감하고, 지방세 증가분과 예산절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2년 지방채 상환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14억원이 감소한 2,0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세외수입의 감소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과태료 징수 등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감소로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산업용지 임대 및 분양수입의 감소로 10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감에 따른 세입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낭비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축 및 긴축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5기 시정이 탄력을 붙여 시정의 각 분야를 활기차게 추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를 계속 추진하면서,서민 생활보호와 농업, 문화 교육분야 등 진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살기좋은 21세기형 첨단산업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위해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원만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김두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설명(기획행정국장 문병민) 

(14시35분)

○의장 김두행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767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749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2,017억4,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26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및 제4조 계속비 사업 조서 제5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7억200만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99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767억1,400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 대비 2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49억6,900만원으로 9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7억4,500만원이며, 114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221억2,000만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3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82억600만원이며, 113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64억9,300만원으로 28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07억3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3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21억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03억2,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0억원, 교육 분야가 77억6,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30억4,7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54억6,6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748억1,400만원, 보건 분야는 107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77억2,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06억8,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98억8,2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22억9,000만원, 예비비가 257억200만원, 기타가 1,122억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9페이지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여덟개의 관.실.국별 예산으로 6,561억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예산은 994억1,8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및 사업소의 예산이 1,106억원이며, 37개 읍면동 예산은 10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상단의 인건비가 995억4,800만원이며, 물건비는 65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이전비는 2,808억5,3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아랫부분의 자본지출은 3,063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융자 및 출자가 42억원, 보전재원이 51억8,300만원, 내부거래가 547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8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예산 사업 총괄입니다.
  이 부분은 총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의 구성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문쌍수 의원 외 5인 발의)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진주시장 제출) 

(14시42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노병주의원입니다.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수당규정 개정, 심사기준 근거 등이 신설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 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안의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내용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의 인력배분 계획에 의거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조례로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진주시 정촌면 일반산업 단지 내에 건립되는 뿌리산업혁신센터에 대한 임시 사무소 무상 대부의 건으로서 기업 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외부 기업유치의 장애요인을 없애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뿌리산업혁신센터가 건립되는 2013년까지 구, 진주시 교육청 건물 일부를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 대부하려는 것이며, 지역의 경쟁력강화와 활성화를 꾀하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진주의 목공예 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테마관광명소 조성 공간마련을 위한 구, 명석초등학교 매입 동의안으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서 보고 드린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노병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0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간사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학사정관 제도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자기 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복과 지식을 추구하는 교육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의 사항으로 제1항을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 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교육거버넌스 등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기능)의 사항으로 제4호『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3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이상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201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대행업체의 평가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상 가로수 식재.관리 사업의 위탁관리 및 대행 규정에 지방 계약법을 준용토록하고,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에 한정되어 있던 사항을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과 도시림 조성 관리 법인을 포함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및 조경 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등에게도 위탁 및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가로수 입찰계약 시 산림법인 및 조경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선심성 및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조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띄워 쓰기와 법률용어 순화를 병행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심현보 의원 

(14시58분)

○의장 김두행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심현보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   존경하는 34만 진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도시위원회 심현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중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이현동 소재 공설운동장의 보조구장 매각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반드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심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가 맨하탄에는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320만㎡ 규모의 “센터랄파크”가 아름드리 숲과 푸른 잔디로 뒤덮혀 있고, 영국 런던에는 “하이드 파크”가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는 “뤽상부르”, 독일의 베를린은 “티어가르텐” 공원이 도심속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이곳 시민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위에서 말한 도심속의 공원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라고 대답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의 고층 건물이 잘 정비된 아스팔트 도로에 가득찬 자동차, 네온싸인 불빛으로 대변되었던 현대도시의 기준이, 이젠 자연 그대로의 생태가 잘 보존된 전원형 도시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최근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많은 도시들이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도심속의 공원을 꼽고 있으며,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숲으로 가득 덮힌 도시속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바로 도심속의 공원이 말 그대로, 그 도시의 심장이며 허파이고, 도시의 경관을 풍성하게 하는 요소이며,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생태적 기능과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께 생명과도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시들은 나름대로 도심공원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도심속에 공원을 조성할 만한 적정규모의 공간이 없거나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싼 관계로 예산의 실효성 문제에 부딪혀 추진계획을 포기하거나 장기 추진과제로 넘기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민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여유공간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콘크리트 건물로 뒤덮히게 하려는 진주시의 결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습니까 !
  이젠 많은 시민들이 이현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 이전문제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그 어떤 시설보다 쾌적하고 편안함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보건소는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설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5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전부지까지 이미 확보하였으나 이창희 시장 취임후 보건소 이전 예정 부지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추진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 들어 보건소와 같은 건물내에 있는 복지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물전체를 보건소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복지회관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복지회관은 보건소와는 달리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도 이용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판문동 소재 여성웰빙센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소 이전 예정부지의 처리문제입니다. 
  진주시의 계획대로 현재의 보건소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물전체를 보건소 건물로 이용하게 되면 보건소 이전을 전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미 매입한 보건소 예정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별다른 처리방법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다면 이곳에 진주성에 연계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주 여성 웰빙 센터가 준공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하자 보수를 거쳐 지난 10월말하자보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가 완료된 1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 아직 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현안 문제들은 모두 전임 시장 재임시 많은 문제점을 안은채 무모하게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창희 시장 취임 1년 6개월이나 되는 현 시점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창희 시장께서도 역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전임 시장의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하여 문제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눈에 비치는 시장의 태도는 문제점만 잔뜩 지적해 놓고 그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데 본 의원의 시장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직접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심현보 의원의 공설운동장 부지 관련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 경기장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견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보조경기장은 2필지로서 신안동 1-5번지 25,305㎡는 근린 상업 지역이며, 1-6번지 45,78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면적은 71,085㎡(21,503평)입니다. 
  본 보조경기장은 당초 계획에 의한 매각을 위하여 2008년 2월 10일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아 2008년부터 2009년 까지 5차에 걸쳐 매각공고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경기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0년도 본 부지매각 세입으로 편성한 예산 800억원의 세입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종 소모성, 행사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등 긴축 재정운영과 기채발행으로 어려운 재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남부권 중심도시 형성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숙원사업 시행과 시민복지와 교육 분야 지원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 계획한 매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또 다른 공원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시민이 공감하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 보조경기장은 부지의 매각에 대비하여 대체시설로서 남가람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족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등이 존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 및 휴식 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현보 의원님의 진주공설운동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심현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현보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두행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   기획행정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 구장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예.
심현보 의원   보조 구장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무책임하게 국장 자신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시민이 묻는 질문에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한 마디 없이 일언지하에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듯이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시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가진다면 보조구장 불매 대금 800억 중 400억은 2010년 재정적 절감으로 충당하였고 400억 남은 부채 이후로 시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현 진주시 집행부 행정능력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을 시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여지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이 매각 계획은 어제 오늘 하루 이틀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기본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 매각한 대금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 계획을 세운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현보 의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김두행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진주시 보건소 이전 또는 확장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건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보건소 이전신축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보건소 이전건립 예정부지는 신안동 1-1번지 민방위교육장 일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당시 대다수 의원들께서 주민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소 이전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관련부서 실무팀을 구성하여 이전예정 후보지 10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 보건소와 300여m 떨어진 인사동 골동품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한 진주 탁주공장 일원의 사유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와 전체의원 간담회, 주민설명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민선 5기 출범이후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가 중심도로망에서 벗어나 있어 교통편의나 시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보건소 이전 등을 통한 지역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시민들과 각계각층에서 반대여론이 제기되었고, 보건소로 활용할 경우 추가로 도로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부담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전신축보다는 기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전신축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폐지에 따른 보건소의 시설개선 계획은 현행 보건소건물을 개.보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매입했던 부지의 활용계획은 먼저 동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2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와 병행 개최된 토종 종자박람회가 관람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높았으므로 이곳에 토종종자 시험 묘포장을 설치하여 진주성과 더불어 하나의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심현보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행   심현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현보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두행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   보건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이전확장을 2007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4년간 검토한 기간이 부족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검토라는 단어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 규모와 완공 일정 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인데 끝없이 검토만 되풀이 한다면 우리시 행정능력의 한계점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소 이전 및 확장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하는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답변으로 서는 금년내에 현재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김두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 웰빙센터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주수   평생교육센터 소장 김주수입니다.
  진주시 여성웰빙센터 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성 웰빙센터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웰빙센터는 지난해 4월말 준공 하였으나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지난 1월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지난 10월 30일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및 여성과 청소년 등 여러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금까지 수렴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민의 품으로 시설을 돌려줌으로써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여성웰빙센터 운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심현보 의원 질문 있습니까?
심현보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두행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   평생교육센터 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웰빙센터 활용 방안을 내년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시민과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잊어버리고 있지요?
  사업 계획 수립 당시 활용계획에 있었을 것이고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완공 후에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합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또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특별한 용도도 없으면서 왜 150억원을 낭비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2010년도 재정 계획을 팔리지도 않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각 대금 800억까지 세입을 잡을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한 행동으로 생각되니 시민이 이해될  수 있도록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주수   예, 답변드릴까요?
○의장 김두행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주수   예, 우리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웰빙센터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4월 30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어떤 틈새 누수라든가 이런 하자가 사실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로 인해서 사실 늦었는데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도 10월말까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정상적인 개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그 하자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공사의 하자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자 보수하는 부분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이왕 10월말 준공 이후에 지금 금년이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을 위한 진정한 활용방안을 찾고자 고심을 해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보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두행   평생교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창희   진주시장입니다.
  먼저 제150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두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공설운동장 시민 휴식공간 조성 견해 등에 대한 답변은 앞서 담당국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므로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공설운동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견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공설운동장은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시 보건소 이전 또는 확장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은 2007년부터 여러 장소를 물색한 결과 현재의 인사동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부지를 활용할 경우 도로확장을 위한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우리시의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전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폐지에 따른 보건소의 시설개선 계획은 현행 보건소를 개.보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기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인사동 보건소 신축사업 폐지에 따른 부지의 활용계획으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건소장이 답변하였습니다만, 진주국제농업박람회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토종종자전시용 토종종자 시험 묘포장을 설치 등 금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빠른 시일 내 활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웰빙센터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웰빙센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 당시부터 위치 선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준공이후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건물 안전성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과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10월 말에 하자보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공청회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렴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 활용과 효율적인 시설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활용방안을 결정하여 여성웰빙센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심현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심현보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심현보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두행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   연일 계속되는 시정 업무에 시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대로 공설운동장보조구장을 재 검토 한번 해볼 의향이 계십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종합경기장을 지을 때 보조 구장을 팔아서 짓는다는 전제를 했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것이, 1,113억입니다.
  감정가가, 그런데 저것을 그나마 800억만 세입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 결손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구장 매각에 대한 방침은 불변입니다.
심현보 의원   됐습니다. 
  서론 필요 없습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되고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장 이창희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심현보 의원   다음에는 우리시 보건소 이전확정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라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창희   그것도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보건소하나만 있었으면 옮기든지 그대로 있든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안 옮긴다면 그 두개를 어떻게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어디로 옮기느냐는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복지관을 웰빙 센터로 옮긴다 그러면 접근성의 문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심현보 의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복지회관에 다니는 노인들은 거기에 공기 좋고 수자원에서 공원이다 주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그리 옮긴다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시장 이창희   접근 가능성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거기에,
심현보 의원   다음은 여성웰빙센터 이것은 내년에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내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장 이창희   기간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이라 해봐야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저희들…….
심현보 의원   검토검토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사실 10월말에 공사 끝났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심현보 의원   보건소 이전 건립 매입 부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창희   예,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가 보셨습니다만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접근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못 옮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우선에 영구 건물을 지어놓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졸속으로 결정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체육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 체력장으로 활용하려고 의회 예산을 편성해서 넘겼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찾다가 저희들도 내부토론을 거치고 하다가 그나마 가장 근접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안이 이번에 토종 종자 묘포장입니다.
  왜냐, 거기에 바로 나불천에 관광버스가 바로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촉석루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토종종자 전시 묘포장이 없기 때문에 오는 길에 하나의 관광코스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현재까지는 제일 유력한 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보 의원   공설운동장 보조부지 이것을 예산상 못 쥐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입니까? 
○시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것은 애당초부터 팔기로 약속 했던 겁니다. 
심현보 의원   시장님, 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800억 매각 대금 중에서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대로 400억 재정 아껴서 400억은 충당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400억 남은 것 아닙니까? 
○시장 이창희   그리 계산하시면 안 되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심현보 의원   더 말씀하지 마세요.
  본 의원이……. 자, 걸핏하면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것하면 좋죠. 좋은데 돈이 있습니까?” 돈이 왜 없습니까?
○시장 이창희   돈이…….
심현보 의원   우리 지금 현 여건이 자, 진주시에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시장님께서 여당 시장이고 돈 400억 정도에 연연해서 진주 시민이 이용하고 진주 시민이 그렇게 갈망하는 그 부지를 매각 한다면 자손대대로 우리 진주시 행정 공무를 집행한데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창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심현보 의원   답변 더 안 듣겠습니다. 
  오늘 실무국장 네 분과 시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은 본 의원의 현재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 이외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답변한 여러분들의 별명을 ‘검토’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여러분들의 잘못된판단과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 이렇게 허술하게 사용되어도 여러분들의 거대한 조직 앞에 별다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저 자신에 대하여 자괴감마져 느끼게 됩니다. 
  시장취임 1년반동안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해 왔는데 그 검토와 의견 수렴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 보건소 이전 예정 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토지 종자 묘목장을 설치하여 진주성과 더불어 하나의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고 하는데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부지에 토종 종자 묘목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과연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종종자 묘목장을 만들 경우 과연 그 묘목장에 농업박람회 때처럼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나올 줄 미리 예견하고 그 각 현안사업마다 본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활용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으니  검토 후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이창희 시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반 동안 보고 느낀대로 라면  지난 과거에 얽메이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진주 시민 전체가 행복해지고 시민이나  공무원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행   예, 심현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이창희   저도 조금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의장 김두행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합니다. 
○시장 이창희   아, 그래요.
○의장 김두행   서면으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44분)

○의장 김두행   다음은 본회의휴회를 의결하고자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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