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유한준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용역사업에 관한 질문 중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역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계획서를  작성,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 부서에서는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 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회 내지 2회의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며 이때 용역이 과업지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최종 보고를 통하여 마지막 점검을 한 후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실무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용역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과업지시서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며 100억 이상 대단위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용역은 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지  환경관련 용역보고서는 환경관련 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 시에는 우리 시에 소재한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역성과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해서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 발주 시 일반공고를 통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 중에서 경쟁방식으로 용역 업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방법을 구분해 보면 자체 설계와 엔지니어링 업체, 각종 연구소 등에 도급하는 외부용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계용역 시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격상 조사나 측량 등이 수반되어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나 교량 등 사업의 성격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 학술연구용역, 기타 자체 설계가 어려운 대단위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시 직원들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자체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시 합동설계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계 내역은 2006년도에 109건, 2007년도에 74건, 총 183건을 설계하였으며, 2006년도에 2억3,000만원, 2007년도에 2억1,300만원, 모두 4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업체나 기관을 통한 용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설계, 조사, 학술용역 등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총 108건으로서 공사설계용역 68건, 학술연구용역 21건, 문화재조사용역 10건, 정보화 관련 용역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은 88건이며 수의계약은 20건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10건, 학술연구용역 10건으로서 모두 지방계약법에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내 또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비영리 기관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공고를 통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 용역발주 등 계약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용역비 산정에 대한 특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용역남발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산정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나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용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설계용역은 주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규정된 용역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굴, 재난관리용역 등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활성화방안  등의 경우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고 공인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역비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공인된 기준을 마련해서 학술용역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내부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유한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유한준   그것은 사전에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은 아예 용역을 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유한준   검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수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용역이 납품되면, 납품되기 전에 1차로 한 번 내지 두 번 용역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당초에 과업을 지시할 때 과업지시 내용대로 제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이나 수정이나 병행할 부분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에 납품을 받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납품받기 전에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심의를 받을 것은 심의를 받고 협의를 받을 것은 협의를 받도록 하고 최종에 납품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한준   그 내용은, 지체상금 관계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108건에 228억원을 투자를 했다, 용역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자체가 바로 사업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역 자체가 사업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GIS 사업, 지하공동구축사업, BIS 버스정보화사업, 이런 것은 용역 자체가 바로 사업입니다.
  그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하니까 108건에 228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116억원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용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유한준   저희들이 3개년 동안 108건을 했다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나서 실무에, 실행에 적용되지 않는 용역은 없다고 봅니다. 
  100% 라고 하면 뭐 하지만 거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고서도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나오느냐, 사업의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민원 야기로 인한 사업의 지연이나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용역하기 전의 사례를,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그 용역이 투자 대 효과가 미약하거나 또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득이 그 사업을 변경하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유한준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중 도로점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인 차량 진출입과 관계되는 도로점사용료가 2006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허가 건수, 그리고 도로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세 번째로 도로점사용료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보행권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과 시 잘못 처리되어 가지고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 부과 금액이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그리고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월 안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또 건축행위  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일시 점사용료는 수시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질문하신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적용요율 0.025을 적용하여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2,016건 5억6,193만3,000원을 부과했으며, 2007년도에는 2,119건 6억3,172만8,000원을 부과함으로써 약 1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점용료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로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차량진출입 관련 사용료일 경우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부과 건수가 103건 증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2006년도에 비해 공시지가가 평균 11.1% 상향 조정되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도로점사용료 허가 건수와 도로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최근 5년간 부과 건수 및 금액은 2003년도에는 2,078건 5억4,024만7,000원, 2004년도에는 2,226건에 5억3,431만3,000원, 2005년도에는 1,960건 5억3,452만6,000원, 2006년도에는 2,016건에 5억6,193만3,000원, 2007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19건 6억3,172만8,000원이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은 보합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56건 2,740만7,000원, 2007년도에 103건 6,97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도로점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 유치와 공동주택 건설붐 등의 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신규 건축허가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어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건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유형 중 차량진출입 관련 점용허가인 경우 계속 점유되는 기존 허가건수와 신규허가가 합산되므로 점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로점사용허가 건수가 증가하는데 따라 시민보행권이나 생활불편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건물축조 시에 인도 턱 낮춤과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다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법적 주차 면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신축건물 대부분은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인도 턱 낮추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이 상충하고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보도 턱에 오름판을 설치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점사용료 과오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사용료가 이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과오납된 점용료는 과오납금으로 반환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7년도 과오납금으로 인한 반환금이 4건에 137만2,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한 건은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점용기간이 줄어들어서 허가 취소한 구간이 한 건131만2,000원이 있고 순수한 이중부과나 과오납으로 인한 것은 3건에 6만원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불 시에는 과오납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까지도 합하여 지급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됨을 인식하고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로점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건에 6만원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도로법 시행령 별표와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래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표 밑에 있는 비고란은 의원님,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저는 자료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전에 본 적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답변을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에 0.33을 곱해야 된다 라는 것은 도로상에도 지금 공시지가가 있는 지번이 있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0.33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수치이고 앞에 도로점용료 산정하는데서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에는 0.025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보상할 때 3분의 1을 적용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요율을 그렇게 0.025를 적용한 것입니다. 
  0.025라면 4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보상할 때는 3분의 1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0.025라는 것은 40분의 1만 적용해서 점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건설교통부에 입법한 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런 회신을 받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표준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점용료 산정할 때 0.025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회신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 시 적용요율은 당해 도로보다 가격이 높은 인접지의 가격을 고려해서 요율을 낮게 책정했다는 회신이 있었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대부분 도로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지 않고 있어서 도로점용료 산정 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용요율은 도로보다 높은 인근 지가를 감안하여 낮게 책정되었음을 회시를 해 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인근 지가라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령 별표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에 0.025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요율표 하단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에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 경우 인접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 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께서 방금 9조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저희는 도로법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를 적용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점사용료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는 도로의 가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인근토지의 가격을 적용을 하는데 인근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아니, 공시지가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대부분은 없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법률 9조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사용료 부과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출방법대로 산출되어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율 0.0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그 0.33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거의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요율이 0.33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점사용료 부과하는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의원님 말씀한대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산출되어진 표준지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질의한 바로는 산출방법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몇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는데 가령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개인토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산출되어진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것은 0.33을 적용한다는, 도로의 경우 0.33, 공원도 0.33, 운동장 0.7,이것은 도로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해 줘야 되는 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아니요, 아니. 도로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별표 하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도로점사용하고 상관 없이 무슨 토지든지간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사용료 부과를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0.025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의 인근 토지공시지가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접한 토지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그 도로 토지가 0.33을 적용해 가지고 33만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표준지를 적용하고 다른 개별공시지가 적용할 때는 다른 사항도 고려가 되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것은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0.33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접한 개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이 자료는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0.33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하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접한 개별토지의,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우리 조례에 별표 하단에 보면 비교표에 있는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접한 대지나,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도도 도로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0.33을 적용해야 된다 라는 이 비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도로점사용료를 계산을 할 때는, 적용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40분의 1이지요. 
  0.025가 4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공시지가의 40분의 1 아닙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0.025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0.025를 곱해 주는 이유가, 건설교통부에서 회신문에도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에 접한 토지,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의 공시지가, 매 필지마다 공시지가가, 사유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방법대로 산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거기에 40분의 1을 곱해서 점용료가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토지가격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용면적 나오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토지가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라고 토지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하고 계속 저하고 되풀이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지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토지가격은 그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을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에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의원님 가지고 계신 그 방식대로 산출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토지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도로부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0.33을 적용해 주라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점사용, 도로. 
  아, 참. 도로에 접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조례나 도로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없는 것이 아니고 거의 없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가령 시청에서부터 진주역까지의 도로라고 볼 때 그 중에 한필지 아니면 두 필지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의원님 말씀한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도로에 0.33이나 공원 0.33, 운동장에 0.7,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도로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0.33을 적용을 하라는 것이고, 운동장의 경우에는 0.7을 적용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도로점용료 계산을 할 때는 의원님 갖고 계신 그 방식대로 산출되어진 그 개별공시지가가 가령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을 때 건축허가 행위를 하면서 차량진출입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받은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병욱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전부 사용하는 표준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의 가격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0.33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다른 토지의 경우에는 0.33을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0.33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여기 도로 옆에 붙어있는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도로점사용료 적용하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차량진출입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는 지금 건축허가받은 그 토지, 그것이 도로에 접한 인접한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요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토지가격은 이미 개별공시지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 말고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산출방법이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명시를 해 놨는데도  의원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말씀이 다르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말씀이 다르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0.33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고, 그것은 공시지가 산출하는 방식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토지가격 산출하는 방식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은, 토지가격은, 적용해야 될 토지가격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도로 부지의 공시지가를 산출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토지가격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토지가격에다가 0.025를 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점용요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 토지가격, 인접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매년 산출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표준지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그것은 도로부지의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부지의 가격을 산정할 경우에 그때 지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는 인접한 토지의, 도로에 인접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두 필지 이상의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로점용료 산출하는데 토지정보과로 건설교통부에서 왜 줍니까? 
  우리한테 주어야지요.
  그것은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필요한 지침이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의원님, 관행대로 제가 답변드리고 나중에 시장님 총괄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기업유치 담당 국장이 접니다. 
  그리고 의장님으로부터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장 정영석   전 의원님께서 오해가 계셨는 모양인데 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안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는 우리 전(全) 의원님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수적으로나 이런 것이 듣고 싶은 분이 계시고 그에 의해서, 이때까지 룰에 의해서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답변드리는 이런 관례, 관례도 법보다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의원을 위해서 이 관례를 파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세히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에게는 시 의원 한 분 한 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분께서는 마지막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염려하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락 의원님, 최임식 의원님, 강민아 의원님, 정대용 의원님, 전병욱 의원님 모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담당,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정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충락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나 건축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시의 도시관리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도시관리의 기본 틀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사도의 문제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여건에서 특히 가용 용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이 보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여건과 같이 도시가 거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의해서 도시 발전이 다핵구조로 전개되는 것은 보전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 살아갈 후세를 위한 도시정책이란 점에서 산과 강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의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사도 완화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주거비율 조정 등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념체육공원 건립문제입니다.
  최근들어 진주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변화의 중심은 바로 문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산 지역은 현재 혁신도시가 발전되고 바이오, 실크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많은 사안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기존 문산읍 지역이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그 어느 특정지역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도시의 역할을 소화하게 될 것이고, 또한 바이오전문단지와 실크전문단지가 문산 시가지를 사이에 두고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산읍 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 시와 시민들이 진주혁신도시가 정말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지원 거점도시, 첨단주거를 선도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사업 시행자이면서 12개 이전 공공기관의 선도기관인 만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여러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념체육공원 건립 문제는 현재 혁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기념사업들을 우선 추진을 하고 여건이 보다 성숙되었을 때 사업시행자와 충만한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최임식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업체가 갖는 문제로 한정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시의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전통의 교육도시이며 최근에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도시는 우리 지역의 특성 중에서 가장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2004년에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 확대하는 등 교육도시 특성 강화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행정은 지방행정과는 별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분야에 관한 시 지원이 크게 없었습니다만 주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교육 관련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교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 지원사업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왔으며, 최근 시의 재정지원으로 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 재정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각각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는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 방법 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역사업 시행 개선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행정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시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써 도내에서는 제일 처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용역사업의 적정성을 기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 부문의 검증과 사후 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제의 필요성과 과업지시서, 용역비 등에 대한 심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이와 함께 사업시행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용역발주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성과품의 품질향상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저희들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산업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유치, 하는 그런 조성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성이 열심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시는 경남의 도청 소재지였으며 산업과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소재지, 도청 이전에 의해서 대동공업이 경북으로 이전되면서 경남의 산업 중심지의 명성이 날로 쇠퇴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78년도에 조성된 상평산업단지, 그 이후에 얼마나 했느냐, 진성, 이반성, 대곡, 사봉의 4개 농공단지에 급급했습니다, 2001년까지.
  그리고 지역, 산업경제 중심체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그 중 상평산업단지는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기업의 생산 활동과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 기업유치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유치노력 이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그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산업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2001년까지의 우리 지역의 여건은 소규모 농공단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질문하신 우리 시의원님도 3선 의원을 하셨고,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했던 시점에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시장에 당선되고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각오를 다진 것이 바로 이 산업기반 구축이었습니다.  
  우선 그 기초여건을 마련하고자 진주권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하기 위하여 얼마나 뛰었는가를 모릅니다.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린벨트가 해제된 정촌 지역에 정촌 농공단지만 하다가 산업단지 조성에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7개 지역밖에 없는 대규모 임대산업단지, 이것은 이 7개 단지는 건설부에서 앞에도 없었고 이 7개 결정하고 나면 그 이후도 없는 사항입니다.
  임대산업단지는 모든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보다 50% 정도보상비가 절약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봉 지역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했습니다. 
  실크밸리, 바이오밸리를 연계한 이런 사업들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진주 발전의 가장 취약점이자 최고의 숙원사업이라 할 산업경제 기반의 초석을 다진 것이며, 사실 그 누구도 해 내기 어려운 이 사업들을 해 낸 것으로 이 분야에서의 노력과 성과만큼은 제가 크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중소기업지원 시책도 도내에서 최상급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조례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기업 기 살리기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왔으며 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조성 중에 있고, 또 매년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3 내지 5%의 이자보전을 해 주어서 경남 도내에서 가장 크게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업 시책과 투자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입지부족 등의 기업유치 조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민선 3기 이후에 무려 254개 라는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4각 산업벨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봉 국민임대단지, 정촌 산업단지, 실크밸리, 바이오밸리 이 4각 산업벨트입니다.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벨트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11년경에는 혁신도시의 그 중심에 서서 강력한 성장 도시로 작용을 해서 우량 기업체를 이끌어 낼 것이고 우리 시는 경제 활성화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 의원 말씀에 혁신도시는 지나가면 뭐, 말씀을,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 4각 산업벨트를 주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행정절차가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이 혁신도시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유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 혁신도시 안에, 혁신도시 안에 4각을, 아까 말씀이 산업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혁신도시 오기 전에 산업기반 조성을 해 놔야 되겠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안 하고 맞아 떨어졌습니다. 
  혁신도시, 왔지요.
  그 4각벨트가 벌써 한 군데, 두 군데는 착공이 되었고 다른 두 개 지역은 착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어느, 35만 시민들을 보고 물어봐도 고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100% 칭찬받을 일입니다. 
  혁신도시 오면, 사실은 어느 엑스포를 지었다 하는 것이면 짓고 나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혁신도시 12개, 우리가 정부의 공공기관 1개 기관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해도 못 떼어 냅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옵니다. 
  그에 대한 관계 업체나 관계 기업들이 오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개발조성비만 현재 계획이 1조3,000억원입니다.
  전체 다 개발이 되면 5조가, 5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업 종사자, 도시에 4만 인구가 들어 옵니다. 
  지금 4만 인구는, 작업 종사자 인구가 4만이 들어 온다 하면 큰 군이 들어 오는 겁니다. 
  기대효과?
  3만명 일 창출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것 아닙니다. 
  중앙에서 다 나온 겁니다. 
  시너지 효과?
  2조7,000억원입니다.
  세수효과, 100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공공기관이 내려 오면 유동인구가 10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혁신도시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여기에서 살면서 내려 와서 우리 시장경제를 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4각 산업벨트만 굴러간다면 전국에 어느 대도시 말고는 기업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지금요, 50만평이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지금 산업기반 조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따리 들고 좀 해 달라고, 우리 서울에 기업유치,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사무실까지 냈습니다. 
  이것이 혁신도시가 옴으로 해서, 이것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앉아 있어도 찾아 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 다니는 것은 대기업, 또 첨단기업만 찾아 다니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혁신도시가 그렇게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무리 100% 열심히 노력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오늘 전 의원님이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은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기업을 유치해서 진주시가  잘 살게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웰빙시대에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 여기에 많이 쏟아 부었다 말씀하시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이고 문화, 관광, 환경, 건강의 다양한 생산요소를 통해서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굴뚝없는 관광사업과 친환경도시 기반을 다지는 것은 정책 반영해서 지극히 당연한, 타당한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찾게 하고 시민생활에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이 곳 진주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관광도시 조성, 친환경사업 등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가꾸는 분야에서는 앞으로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드린 몇 백억이 아니고, 그렇게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는 민간투자도 끌어들이고 국도비도 끌어들이고 해서 몇 천억이 아니고 1조원 이상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 납니다. 
  기업도시도 1차적으로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분야도 기업도시 못지 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쌍두마차가 굴러가지 않으면 옳은, 그런 행복한 도시, 진짜 살고 싶은 도시는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 저는 시정의 정책 철학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소신 겸 답변 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지역경제는 물론 외교,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이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높아진 시민적 열망과 기대감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남부권의 중심 도시 도약을 위해서 성큼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