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마지막 달에 접어 들면서 제5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 시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정영석 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남부권의 중심도시 전국 제1의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진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힘찬 출발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으며,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봉·정촌산업단지와 바이오 및 실크전문농공단지 등 4각 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우리 시정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 교육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2년 연속 국가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남강유등축제는 규모와 그 수준에서 세계적 명품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농산물 수출시책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전국 제1의 농산물 수출도시로 평가받는 등 시정의 3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성과는 평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분과 교부세 증가확보분,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내시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일부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779억8,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하여 109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6억5,100만원이 늘어난 5,226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1,55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시 자체 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와 주행세 등의 증가로 48억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3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의존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62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9억4,4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1,900만원 등 총 59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37억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78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54억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를 14억4,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비에 도비 1억2,000만원 추가확보 편성을 비롯하여 조각거리 조성 15억원, 야외무대시설 개선사업에 9억원,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분야에는 실내수영장 건립비 12억원이 감액되었고, 종합경기장 건립비는 부지보상 50억원과 공사비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는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음식물폐기물처리비 4억6,300만원과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 약품구입비 1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억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5억9,600만원, 장애수당 6억4,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1억1,9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21억2,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6,000만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관리비 2억5,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2,0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정촌 유곡, 유곡 집현 구간 국비 60억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3,0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3억3,200만원 등 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한 반면,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 6억1,300만원과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5억7,400만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1억8,700만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중앙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공사에 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의 매입 융자지원비 2억원,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억원과 실크연구원 운영비 2억5,000만원, 바이오 벤처프라자 건립비 1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도로·교통·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는 희망교 가설공사에 도비 포함 60억원을 증액하였고 상평교, 남강교, 금산교의 난간 이미지 개선에 20억원, 남강 3로 지하차도 정비사업공사 1억7,000만원과 가좌이주단지 개양육교 간 보도설치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4,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비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은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81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억4,500만원이 증가한 1,55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현·신안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5,9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10억1,100만원과 대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4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4억6,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예비비 7,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조정으로 현금급여비 9,000만원과 반납금 등 2,000만원 등 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에 3억2,200만원, 생물산업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1억8,100만원, 예비비에 3억8,500만원이 증액하였고, 실크전문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액 3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에 26억200만원과 예비비 6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을 순환버스 운행지원금 1억7,000만원과 공영차고지 설치사업비 6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는 편입부지 보상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금특별회계는 농업인 융자금이자 보존금 지원액이 3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일부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까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안 총액은 6,779억8,38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26억6,085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53억2,296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7년 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6억원입니다.
  제4조의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2,030만1,000원이며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779억8,381만9,000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9억9,74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226억6,085만3,000원으로 86억5,163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3억2,296만6,000원으로 23억4,5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967억4,365만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4,016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59억4,531만7,000원으로 66억1,353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3억1,051만9,000원으로 62억1,402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은 19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466억8,432만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6억7,028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76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3.7%인 1,609억8,397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63%인 4,273억3,339만7,000원, 채무상환액이 1.5%인 104억2,026만1,000원, 예비비 등 기타는 11.7%인 792억4,618만2,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967억4,365만6,000원, 세외수입이 765억3,238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113억1,051만9,000원, 재정보전금이 197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183억7,428만9,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05억4,465만3,000원, 사업예산이 3,374억7,793만4,000원, 채무상환액이 45억6,364만9,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400억7,46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1,194억1,292만8,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83억1,003만8,000원이며 지방채가 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0억3,932만6,000원, 사업예산이 898억5,546만3,000원, 채무상환액이 58억5,6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391억7,156만5,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100억3,914만원, 사회개발비가 2,389억6,282만1,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592억9,393만1,000원, 민방위비가 25억784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8억5,7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86억1,295만2,000원, 물건비가 353억5,917만4,000원입니다.
  1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1,524억8,115만5,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금은 2,136억9,473만2,000원이며, 14페이지 보전재원이 38억8,577만3,000원, 내부거래가 313억2,345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73억3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553억2,296만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4,5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20억5,377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73억5,915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83억1,003만8,000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7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4억3,923만6,000원, 사업예산이 898억5,546만3,000원, 채무상환이 58억5,661만2,000원, 예비비 등이 391억1,75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김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타 시군에 비하여 강화해야 할 이유,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10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완화,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건립 시 주거용도의 비율을 10분의 8 이하인 것을 10분의 9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추어 시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조례는 해당 도시의 인구규모, 성장속도, 시가화의 정도, 그리고 토지이용의 특성, 지형과 지세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서 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2004년 2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된 이후 2007년 10 월 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인 개발행위허가 가능 경사도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는 20%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사분석 현황을 보면 경사도 20% 미만이 전체 면적의 61.3%인 436.88㎢이고, 20% 이상 25% 미만이 9.9㎢, 25% 이상이 전체 면적의 37.3%인 265.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분석한 경사공간별 특성을 보면 경사도 10도인 17.6%는 산보나 휴식에 적당한 경사이며 이용상 쾌적한 경사이나 10도는 자동차의 등판한계에 가까우며 경사도 18도인 32%는 사람에게는 등산로 경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도로의 종단경사를 최대 1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시에는 경사가 심한 지역도 개발될 수 있어서 기 개설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필지는 새로운 도로개설이 불가피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심화될 것이고 비탈면 절개지가 많이 발생하여 재해 위험요인이 증가됩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경사도 20% 미만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시켜 건전한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10층 이하를 15층이하로 완화할 수 있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은 대략 50 대 50 정도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10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입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개발밀도가 높아져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고 저층지역의 고층아파트는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조망권, 일조권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또한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이나 미관개선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밀도가 높아짐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를 검토하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층 아파트 위주로의 개발은 기반시설 부족 등의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시 주거용 사용부분을 현재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 이하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이른바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상업지역의 공동화 예방 차원에서는 주거용 면적 상향도 검토될 수 있으나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입지 시에는 도심지의 도시기반시설인 학교, 도로, 녹지, 상·하수도 등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많은 재정과 시일이 필요합니다.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상업·업무시설 입지를 위하여 지정되므로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 개발방향 등을 감안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의견수렴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저는 우리 집에서 시청까지 걸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차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글쎄 자동차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차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어 집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시계획 관계나 도로나 이런 전문가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라면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 분야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의원님 질문하신데는 제가 전부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18도면 약 32% 정도 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자동차의 경사도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그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서 최고 한도를 16%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우리 시내에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약 오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어 집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의원님께서 질문 모두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조례의 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도 절차상 당연한 일이겠지만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지금 제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도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11.4도 정도 되어 집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자료를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또 다른 도시를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다른 도시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경우에는 10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10도 이하로 되어 있고 경기도 과천시도 9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근 시군에 우리 시보다 대체로 다 높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인근 도시를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시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우리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서도 필요하다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런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 같은 것도 있고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령,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20% 이하를 가령 30도 이하로 완화했을 경우에 가령 31도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현재 저희들은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산청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경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경사도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20% 미만이 전체 면적의 61% 정도 되어 집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정을 할 당시에도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정할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끝에 이것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필요하다면 지금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규제가 아니고 기준을 10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문서로 건의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가끔 층수를 더 높여 달라라고,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제가 몇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답변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앞서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10층보다도 층수를 더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인근 도시를 의원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마산시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10층 이하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15층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14층까지도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진해시는 경우에는 12층 이하로 되어 있고, 통영시의 경우에는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소감을 뭐, 그 당시에 느낀 소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본 질문하고는 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대체로 다른 도시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대체로 깨끗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성냥곽처럼 보인다는 그런 건물들은 아무 도시 없이, 과거 약 10여 년 전까지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다 성냥곽처럼 그렇게 짓고 있고 최근에 짓는 대형건물들은 탑상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획일적이 아니지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지구가 전부 다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물 양식의 경우에는 지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물 양식의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건물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에 지었던, 약 10여 년 전까지 지었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판상형으로 지은 건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14층, 15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층수 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새로운 문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다른 새로운 도시문제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우리가 그 계획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으로 10층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으로 10층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층수만 높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층수만 높이면 고밀도주택이 들어 서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타 지자체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바와 같이 통영시의 경우에도 10층 이하로 하고 있고 마산시의 경우에도 10층 이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진해시의 경우에도 12층이고 통영시는 10층이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구체적인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저층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폐율을 높이지 않고 용적율의 범위 내에서 층수를 높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공지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조경면적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층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꼭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15층까지도 층수 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법상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위임되어진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오히려 견해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가령 15층으로 한다면 15층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규제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상업지역이 있는 데가 과거의 계동, 대안동, 동성동, 강남동, 칠암동 이쪽에 중앙동에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시장은 상업지역이라야 가능하니까 중앙시장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답변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직주근접,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직주근접하는 게 좋습니다. 근접하는 게 좋은데 공동화 현상은 의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시보다도 더 큰 도시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성장통으로써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외곽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므로 인해 가지고 베드타운은 그쪽으로 가고 직장은 지금 시내 중심지에 있고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침체를 주상복합 비율, 이것 하고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재래시장 침체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주상복합 비율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주상복합 비율을 10분의 8에서 10분의 9로 높이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율이 우리 시 조례상 700%입니다. 700%면 700%의 10분의 1이 올라가 버리면 용적율이 7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사업 시행장에는 엄청난 특혜가 되어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과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주차장도 더 넓혀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 전부 새로 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가 새로이 들어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 투자될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어집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게 어떻게 뒤쳐진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금 언필칭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겁이 난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없고, 약 한 3개월쯤 전에 의원님께서도 조례정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왜 터치를 못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좌우간 이 부분도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시민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의견 수렴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상호간에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선진미한 안은 만들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과 가칭 혁신도시 기념체육관 건립, 그리고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등 판매방식과 교통, 숙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 혁신도시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는 유치에서부터 준 혁신도시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1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하였으며, 이러한 추진성과는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며 특히 무엇보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 호탄동 일원에 2012년까지는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인구 4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으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소방파출소와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청사와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인구유입이 시작되는 2012년경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읍면동별 경계 조정과 행정구역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가칭 혁신도시 기념체육공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등 25개의 크고 작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내 주민은 물론 문산읍과 금산면, 가호동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체육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 전경과 주민들의 생활모습 등을 담은 영상자료를 제작·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편입지역의 생활문화를 보존하고 제작된 영상기록을 재연해 볼 수 있는 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을 병행 추진하여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혁신도시 기념체육공원 건립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가 혁신도시지구 밖에 위치함으로 인해 부지매입과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건립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남강유등축제와 관련하여 유등판매 방식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이유는 축제의 자립도와 시민참여도, 축제의 역사성 등에서 타 지역 축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최우수 축제 선정으로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적인 홍보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것입니다. 
  남강유등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소망등 달기는 임진왜란 때 순국한 7만 민관군의 의로운  넋을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망등 달기 판매는 읍면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판매가 되도록 하였고, 올해는 특별히 유등달기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의 건의에 따라 유등을 배당하였으며, 읍면동 여성단체를 통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 판매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창구를 일원하는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등판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된 교통과 숙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축제에 대비한 교통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행사장 주변의 주차가능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기존 공영, 민영 주차장 11개소 외 임시주차장 3개소를 마련하여 총 14개소를 2,982면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주차장과 연계되는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였으며 행사기간 중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공무원 등 아홉 개 단체 400명이 교통질서 계도를 실시하는 등 교통소통 대책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이번 축제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외지 관광객이 진주를 방문하였고, 특히 토, 일요일의 경우 외지의 승용차 유입이 급증함으로써 시내 주요 구간이 정체되는 등 교통난이 가중되는 결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년의 축제를 거울삼아 토, 일요일 등 공휴일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자가용 운행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승용차 부제 운행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임시주차장 확충과 셔틀버스 확대 운영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불편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국가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숙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밤의 축제인 관계로 관광객이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숙박시설 여건은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총 334개소에 5,320개의 객실을 갖고 있고, 1일 숙박 가능 인원은 약 만 사천여명입니다.
  현재 시설로는 축제 기간 진주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이 사용하기에는 시설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 동방호텔밖에 없어서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문제는 2010년 전국체전 준비와 병행하여 유스호스텔 등의 대중적인 숙박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날로 다양해지는 수요를 감안하여 민박과 홈스테이 등 여러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숙박업소의 요금에 관한 건은 현재 숙박요금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 수준에 따라 업주가 요금표를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을 하여 요금에 대한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지도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준 높은 숙박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의 설치 등 구역변경과 동 제4조의 리 구역변경, 동 제5조의 행정 동리 운영 등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정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1일 평균 많이 올 때는 한 50만명 정도에 달하는 관람객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혼란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는 문산 IC라든지 진주 IC, 서진주 IC, 이런 진입도로변에 각종 공한지를 이용한다든지 대형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아주 근접한 부분,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관람객의 교통대책에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오목내 유원지 내에현재 2008년도 각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가지고 2009년도 초에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는 1일 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객실과 세미나실, 회의실 이런 부분을 규모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아, 호텔요?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같이 병행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최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문산천 개발과 동시에 문산읍을 위성도시로써의 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도시개발계획 마련과 남강변에 설치하였던 에드벌룬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에 종합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의 도시개발계획 전면 개편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상대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불합리한 토지이용 계획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의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용역결과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정비 방향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강변에 설치한 에드벌룬 단속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기사화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가 이번 축제에 있어서 남강 상공의 광고물 설치 건에 대한 지도 단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드벌룬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는 축제행사 주관사에 사전에 설치불가 방침을 통보하였으며, 10월에 개최된 두 축제는 기존의 관례와 전통, 그리고 축제 분위기 제고 등을 이유로 에드벌룬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시에서는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해 부서 간 다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명품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상충하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드벌룬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지역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시 행정의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축제 행사의 광고물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행사 주관사와 해당 부서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법 규정의 취지도 살리고 축제분위기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광고물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착공은 물론 재정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수행 중인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단계 하고 그 다음에 계획결정 단계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수립 단계로서 지난 1월 25일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계획수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마무리되면 계획결정 단계로서 주민과 전문가, 의회의 의견 청취, 그리고 14일간의 주민공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수 개월이 소요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집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대략 칠 팔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시행에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산만 확보된다면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지나간 일은 또 다시 재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는데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그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행사 후에 두 개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두 개 설치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통보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에드벌룬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법에 어긋나니까 만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회신해 달라는 여러 차례 전화로 요구를 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행사 지난 이후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우영석   예.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학교급식 지원액 확충 방안, 둘째 학교급식을 현물 지원하는 방안,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 넷째 학교급식지원비를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규정할 계획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액 확충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04년 4월에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005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원을, 그리고 2008년에는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함께 우리 시가 교육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경비의 경우 현재 시세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2009년부터 5%를 지원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두 가지 분야의 교육관련 지원 예산을 일시에 큰 폭으로 증액해 나가기에는 우리 시 재정운영 여건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액의 확충은 연차적으로 늘려감으로써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을 현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의 지원방법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며 식재료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각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우수 농산물의 식자재 사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식품비를 지원하여 식단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식품비지원은 주식과 부식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에 따른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어,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지원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식품비지원 방법의 문제는 급식 주체인 도·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7년 1월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의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운영은 급식 주체인 학교와 교육청의 급식비 집행방법과 연계된 공동식단제 운영, 식자재 공동구매 등의 문제와 함께 선행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센터 건립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투자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수반되고 새로운 운영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추가되는 등의 예산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 지원비를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3항에 의해 학생의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학교급식 지원 기준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해 놓은 시군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의 시군이 교육경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이에 따른 국도비의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강민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학교 급식지원비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현금을 지원하느냐 현물을 지원하느냐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주체가 각급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이기 때문에 또한 지원의 액이 총 급식비가 15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약 3%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   강민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지원할 때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명시를 해서 일단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급식주체인 교육청과 각급 학교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한 번 가져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재정경제국장 조동규입니다.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전략을 구상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대외의존형 에너지 수급 구조로 2006년도의 경우 총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3%로써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856억 달러가 되며, 또한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세계 7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4.83TOE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의 실정에서 에너지 절약은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외환절약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위시한 모든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강민아 의원님의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을 계기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고, 각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지구의 환경문제까지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진주시가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을 위하여 매년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조명기구의 고효율 기자재 사용, 엘리베이터 격층제 운행, 점심시간 사무실 전원 강제차단, 사무실 냉·난방 온도의 적정유지, 진주성, 남강변 보안등에 대한 심야 점등, 전직원의 차량 요일제 시행과 요일제 미참여차량 주차장 출입통제, 교통신호등의 LED등 교체, 여름철 노타이 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방법에 의거 에너지 소비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절약시책 수범 사례 한 건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빛의 도시 창출을 위하여 야간경관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전등을 고효율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관용 전등 총 5,344등에 전력사용료가 월 평균 345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위하여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환경전광판 등을 이용,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생활실천 3개 방안, 관심실천 6개 방안 등 에너지 소비절약 369 국민실천운동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발전전략을 구상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 석규 에너지자원의 총 매장량이 2006년말 기준 총 매장량 1조148억 배럴 정도로 이를 연간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가채연수가 4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는 연료전기, 수소, 석탄가스 액화 3종을 말하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5%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70 내지 90%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가 시작되어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초전동에 건립 중인 종합실내체육과 내동면 신율리 진주 산업대학 교 종합농장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소는 진성면 3개소, 정촌면, 미천면 각 2개소, 사봉면, 금산면, 명석면, 수곡면, 평거동에 각 1개소 등 총 12개소에 총용량 6,338㎾를 생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으며 주택의 태양광 시설도 정촌면, 망경동, 평거동, 이현동, 호탄동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대동 도래새미공원, 상평동 송림공원, 신안동 음악분수대, 진양호 내 귀곡동 등에 태양광 가로등 및 태양광을 이용한 경관조명등 8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대두유, 해바라기, 옥수수 등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농지 면적 부족과 경제성 문제로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면적으로 보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일반폐기물매립장의 메탄가스를 이용한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남동발전, 지역난방공사, LG상사 등 3개 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앞으로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등을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민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 강민아 의원님께서, 11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구협약이 이루어졌지요. 
  190개국에 만 여명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7년도 도쿄의정서라고 하지요.
  2012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자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희들이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환경문제는 저희 국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 나라가 5억2,100만톤, 미국이 70억7,400만, 일본보다는 저희들이, 일본이 한 13억5,500이니까 3분의 1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온실가스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됨에 따라서 규제가 많이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차량 배출, 아까 말씀하신 경유차량을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이오디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시동 문제라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150여대의 시청 차량이 있습니다. 
  적극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운영비 20%가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경대는 20% 된다고 했는데 학교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3.5% 정도의 융자지원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시책이 1997년도에 법은 공포가 되었는데 실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정부도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무림파워텍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에 에너지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건축비 5%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했는데 이것도 에너지 소비량의 5%, 이것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고요. 에너지 기본 조례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제정된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제정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