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판 사회환경국장께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연수에 참석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백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계현 의원, 간사에 이병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전 상임위원회 및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부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성준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김백용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백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백용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양해영 의원, 기획총무위원회에 김구섭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언대는 의원 및 시장께서 사용하시고 보조발언대는 실국소장의 답변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실국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시간은 본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양해영 !^Q952^!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언제나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기 시의회를 개원한 후부터 시민들로부터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도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충절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해치는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영 유료주차장 및 문화재 등의 공공안내판 글씨 중 우리 시의 상징인 새희망 새진주의 문구를 비롯해 안내판 하나에 무려 8가지의 띄어쓰기 표기 내용이 오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구호로 자존심과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센터에서 2005년도에 조사된 진주시 주요 공공게시판 오류 실태 보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으로서 오류의 유형별로 띄어쓰기 잘못이188회, 맞춤법 2회, 표현 30회 등이 잘못 표기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진주의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공공 안내게시판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들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문구들이 잘못 표기 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첫째, 이는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국어기본법의 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의 담당부서에서 우리 말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어법의 정확한 사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어법에 많은 오류를 보이는 것은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셋째, 열심히 일하시는 우수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시민들께서 폄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가벼이 여길 수 있으며 시민들의 법질서 의식을 가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법도 하나의 법이고 규칙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자녀에게도 공공기관의 어법은 무엇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어법이 잘못된 게시판이나 간판은 올바른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비단 게시판이나 간판, 안내판 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용어와 각종 공문서 기안과 서류들에도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이 있을 시 어법 관련 내용들의 특강을 마련하여 한글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둘째,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시판 등을 설치할 경우 한글맞춤법 등 오류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시 행정의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간판이나 게시판 등을 진주의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언어경관만으로도 전국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언어경관이야말로 진주를 아름다운 도시, 교육의 도시, 역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올바른 언어사용 및 한글표기에 무엇보다 행정이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Q953^! 시 청사 내 진주시의 발자취를 알리는 역사관과 현재 시가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장소가 없다는데 아쉬움이 있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주는 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하여 충을 위하여 전사한진주성은 전국에서 알려져 있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은 조상들의 혼이 여러 곳에 면면이 흘러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교육의 도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민들은 어느 도시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진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천년고도 우리 시의 진주역사 박물관 건립이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가 재정 감안과 인식부족으로 상징적인 문화적 가치를 가진 명소를 만들지 못하여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진주에는 볼거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고 교육의 도시라고 하나 진주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관광도시로서도 그 몫을 못하는 것입니다. 
  진주의 역사박물관과 교육박물관의 건립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현재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청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우리 시 청사의 공간을 이용하여 역사물과 진주를 알리는 내용 등이 전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청사를 찾는 민원인이나 외래객들의 방문 시 청사 내에 진주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물을 쉽게 접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니와 있다고 해도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곳이 없어 삭막하기까지 한 청사에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를 찾는 손님들의 볼거리 제공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진주의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 진주가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역사와 교육의 문화 컨텐츠를  사장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는 진주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진주는 정체된 도시로 앞날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천년고도 우리 시의 앞날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교육박물관을 포함한 진주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진주의 역사를 알리고 보존하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시 청사의 빈공간을 이용하여 상징성 있는 역사물과 우리 시를 대표하는 내용을 담아 전시함으로써 진주가 곳곳에서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시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앞날을 걱정하고 시민의 소리를 담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오니 시장 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백용   양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백용   양해영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양해영 의원   예.

○부의장 김백용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첫 번째 질문의 충족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환경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언어도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답변하신 내용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양해영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린 역사박물관 건립의 큰 테두리와 작은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본 의원이 내용적인 설명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얼마 전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자매 도시인 안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청사의 곳곳에 자기 시를 알리는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를 알리는 노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1층 청사를 방문하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빈 공간이, 여백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행정수요의 증폭에 따른 공간이 굳이 할애되지 않더라도 벽면, 1층 로비의 벽면 공간활용이라든지 2층에 홍보관을 통한 일률일편적인 농특산물 전시관을 탈피해서 진주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 역사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재 자랑스러운 진주 시민들이 있으면 곳곳에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진주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방법적인 면에서 추가의 말씀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속히 추진되어 우리 진주시가 역사적인 도시로 계속 면면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의원   먼저!^Q954^!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의장님께서 질문의 양이 많으니 질문을 줄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시간 15분 내에 마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철규 동료 의원님의 양해 하에 무림페이퍼에 관한 질문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에서 제기한 공식적인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앞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판문 지역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 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책임있는 사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 집행부가 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시 의회를 시의 하부기구 중 하나쯤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시정을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구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시 집행부의 밀실행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밀실행정이 또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진주 소싸움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제기하고 그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관람객들의 이동 수단인 자동차를 수용할만한 주차장 시설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소싸움장 부근은 가히 주차전쟁이라 할 만합니다. 
  폭이 좁은 길가 수 백 미터가 주차공간으로 변합니다. 
  교통소통에 방해는 물론 주차를 하고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존의 판문종합체육공원계획과 맞물려 있던 주차시설 예정지에 대한 보상과 건설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Q955^! 소싸움 경기장 운영에 관한 개선부분입니다.
  지금 소싸움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행성 도박판이 그냥 모른척 하기에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 백단위로 돈을 건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형편이니 가시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조경기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 닭싸움에 대한 공식적인 후원 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더이상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경기 시작 전과 중간 시간에 관람객들의 마음을 붙잡아 앉힐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요구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연예인들에게 자기 기량을 다듬어서 전국적인 무대 진출의 기회도 삼고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도움도 제공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는 의미도 보태지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Q957^! 있으면 한 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무림페이퍼 !^Q956^!사태 해결 문제,기업이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 활력의 버팀목이 되어야 함에도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 기업정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지속 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난 5월에 경남도는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는 보도를 내 보냈습니다. 
  마련 중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가 우수 기업인을 발굴 포상하고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 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등에 대해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해 3년동안 예우를 하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코자 기업 경영과 관련된 대학교수, 기업지원 기관, 경제관련 언론인, 기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한 기업애로 해소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기업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7월 10일자 경남일보에는 마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도내 최초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10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는 부러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산시가 7월 6일 기업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한 마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도내 최초로 투자유치기금 100억원을 오는 2008년까지 조성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종전까지는 신설 이전하거나 창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존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기업이 매입하는 공장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5년 거치 3년 무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더 부러운 것은 이를 기폭제로 하여 화답이나 하듯이 마산지역 18개 기관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마산 기업사랑 협의회가 7월 19일 발족되어 출범하였다는 연이은 보도문이었습니다. 
  마산 기업사랑 협의회는 앞으로 기업사랑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확대와 토론회, 포럼활성화, 노사협력증진사업 추진, 경제교육 내실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내 놓았습니다. 
  모든 초점이 진북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마산의 기업들이 더이상 외지 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마산시의회 정광식 의장의 말이 우리 진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 공감이 갔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남아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접했느냐, 기업이 신이 나는 마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 의회, 상공인들이 힘을 모으자, 마산시도 의욕적으로 나서서 기업사랑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니 그 앞날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남도와 마산시가 이런 기업사랑의 정신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를 짜내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대표성을 가진 굵직한 기관들끼리 토의와 토론을 하는 10여 개월 동안 우리 시의 경제환경, 기업환경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시내버스 회사들의 줄 이은 파업사태로 시민들에게 겪은 불편이 얼마며 그 와중에 발생한 노동자의 자살 사건으로 노사화합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증폭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듯합니다. 
  선거라는 걸림돌이 있기는 하였지만 시정이 그런 일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진주의 간판 기업인 무림페이퍼도 시의 애매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시작된 회사 인근 주민들의 슬러지처리장과 변전실 이전요구 농성이 거의 100여일이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시가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를 바로 인근의 동일 하이트빌 대단지 아파트공사와 연결지어서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상평동 무림페이퍼 주변 주거지와 공장 간에 연례행사로 빚어지는 공해 분쟁은 이미 70년대부터 허허벌판의 모래사장인 남강에 구획정리를 통한 택지 또는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부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만들어낸 최악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런 갈등이 생겨날 것이 뻔한데 지금 분쟁 가구보다 더 많은 분양 가구들이 생겨날 고층아파트 건축을 무림페이퍼 코 앞에 허가를 하도록 방치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공장의 굴뚝보다 높은 아파트가 그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에 대하여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리적으로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텐데 이를 허가권자인 경남도에 책임을 미루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시가 그런 규모의 기업 하나를 유치해 오려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 혼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고수익 기업으로 커 준 것만으로도 시는 고마워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무림페이퍼가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공헌사업을 다각화하려는 핵심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는 해결책 마련 수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결국 원죄는 무림페이퍼가 뒤집어써야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의 무림페이퍼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업지원책은 마산시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이전 예방을 할 것인지, 시정책임자로부터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평면 !^Q959^!녹색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은 내촌 녹색체험마을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확인도 할 겸해서 체험마을 현장을 둘러보고 남강관리단 관계자와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녹색체험마을에는 단체손님 30여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펜션이 한 채 서 있고 축구장으로 사용할만한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은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센터장과 보조원은 체험마을 개장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푼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운영에 대한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지역을 소규모지만 스포츠센터 성격을 가진 휴양시설이 들어 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방안이 생길 것 같았는데 남강댐관리자가 내민 수자원보호를 위한 제한사항들이 친환경적 농업 운영 외에는 다른 어떤 사업도 그 곳에서는 허용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마을 운영의 목적과 의도는 나무랄데 없이 좋았지만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 주체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내촌 녹색체험마을 운영 개선방향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평거 !^Q958^!4지구 공영이냐, 민영이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평거 4지구 택지 예정지에 대한 지주들의 조합결성이 진행되더니 급기야는 시에서 공영으로 가닥을 잡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개인 회사 두 곳에서 지주들의 토지를 50% 이상 매집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판단이 설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매집한 토지들이 완전한 이전등기를 한 상태가 아니고 10%의 계약금과 공영개발로 결정될 경우 명의를 원상회복한다는 각서 하나로 암암리에 변칙거래가 이루어지는데에 공영개발을 힘들게 할 만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비슷한 경우의 공영개발 추진을 하면서 토지수용보상비를 공시가보다 터무니 없이 많이 지불했다는 사례를 신문보도를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최근에 거래를 한 적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원용된다면 공영개발로 가닥이 잡혔을 때 시의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기에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이름으로 개발에 들어가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를 한 번 했던 토지와 거래가 없었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비를 서로 다르게 책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잘 조절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용역 추이로 보아 공영개발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 얼마 나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몇 몇 개인회사들이 암암리에 변칙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시는 모른척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개입을 하여 차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해 보일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좀 장황하였지만 우리 시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들이라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시정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김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백용   김구섭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구섭 의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한 건밖에 없으니까 일괄답변 듣고 

○부의장 김백용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백용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백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의원   기획실장님, 재정경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림페이퍼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슬러지처리장 및 변전소 이전은 회사 내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시설물의 이전은 

○부의장 김백용   재정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의원   불가한 실정이며 주민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로 인근 주민들은 100일 이상 농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 대동기계공고 자리에 세워질 동일하이츠빌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지금의 인근 주민들과 연대하여서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이츠빌 아파트는 도지사의 사업승인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쟁은 아주 작은 분쟁이지만 동일하이츠빌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면 아주 큰 분쟁으로 무림페이퍼의 존립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이라고 현재의 가람연립과 인근 주민들은 무림페이퍼를 상대로 한 소음 악취를 이유,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유를 한 집회를 볼 때 향후 더 큰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환경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가람연립 민원을 타산지석으로 공동주택 허가 부분에 대해 환경민원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견지에서 경상남도의 행정행위의 허가취소 등 더욱 적극적으로 사전 환경분쟁을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환경분쟁의 경우 아무리 허용치 이내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피해감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만약 실제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난 후 환경분쟁이 일어난다면 진주시의 사후 조치 계획 및 대책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고, 현재의 주택보급율과 공동주택의 분양율을 감안할 때 진주시 지역에 주택이 과다하게 보급되고 있는데 굳이 환경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한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고, 기업도시 유치 등 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높이 사나 기존의 업체를 타 지역으로 유출시킬 소지가 있는 조치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동공업의 예를 보더라도 진주시의 조치가 잘못되어 현재 시나 시민 모두 과거의 처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데 제2의 대동공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는지,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유치기업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지도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가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허가 전 당사자인 무림페이퍼측에 의견 수렴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의 분야별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구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백용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은 제3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백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