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변청수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기계반값공급은 당초 '81년부터 '91년까지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만은 그 뒤에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방송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농수산부와 농기계회사간에 매년 소요될 기종의 물량을 협의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느 물량을 많이 생산해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알겠습니다.
  관내 대리점과 영업소와 협의해서 사전에 물량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금년에는 경운기 몇 대 그 외 대형, 중형, 소형을 묶어서 몇 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유리하게 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제품의 농기계로써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1월에서 2월까지 읍·면·동에서 휴경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생산 가능한 면적이 44.7hα 나왔습니다.
  3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논은 사실상 휴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에서는 경작이 용이한 면적을 보고했기 때문에 44.7ha가 나온 것이고 통계사무소에서 휴경지에 대하여 별도 조사를 해서 도에 자료 올린 것이 117hα로서 노력만 하면 생산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물량이 배정된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쌀 생산이 용이한 면적은 44.7hα이고 좀더 노력을 하면 생산 가능한 면적이 76hα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후계자 관리는 매달 농촌지도소에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관리대장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97년도까지는 공급이 되고 '98년도부터 중단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정부에서 일반농기계 공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반값공급이고 그 외 이용조직법인이나 영농조합에는 지원률이 다릅니다.
  반값공급에 대해서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반값지원보다 농가에 혜택이 되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른 방향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

○농정과장 변청수   예.

○농정과장 변청수   현재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께서 지난번 정기회시 질문하신 것이 약 5㎞정도 됩니다.
  5km면 m당 20만7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 약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위원께서 수곡오지에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지개량조합을 제외하고 진주시에서 비포장지대에서 오지개발사업을 했던지 농정국에서 했던지 용수로 개거사업을 한곳은 수곡뿐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727km의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입니다.
  낙동강변의 모래사장이나 수곡의 경우처럼 자갈이 많은 지역은 농업용수로가 누수가 많이 됩니다.
  1km당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727km를 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됩니다.
  농정국에서 무관심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황위원께서 농업용수로 사업에 있어 수곡을 등한시한다고 하시는데 '95. '96지원사업 중에서 20%정도가 수곡에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오지지역이라고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고속도로 주변이라 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격려를 해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신다면 낙동강주변의 사질토 지역이나 수곡, 문산의 하천지역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도시계획과에서는 시내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부분에 있어서 '96년도에 POOL 예산으로써 기획실에서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신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각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면 신설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보수를 하거나 신설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암반관정은 농업용수 위주로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되고 일반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암반관정은 1공에 3,000만원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의 경우는 배수관로를 매설해서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집수정 시설, 모터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생활용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저희들이 회계과에 설계를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착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변청수   예.

○농정과장 변청수   예.

○농정과장 변청수   통합전 진양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위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적지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한전의 자문을 받아 3상선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위상변압기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마을에서 한전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첨부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부득이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같이 보조받아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명품 사업이 작년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번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작년도수출농가는 87농가입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2, 30%씩 수출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앞으로 농가 중에 기술이 앞서고 의욕이 있고 수출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농가들은 수출농가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농정부서만 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농업재해 대책법에 기준하고 있는 피해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직접 지원은 안되지만 간접지원이라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동 수박침수 지역에 대해서 시장께서 지시한 사항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지대에는 가급적 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 황위원께서 조기수확을 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도소와 연계해서 농민교육시 홍보도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피해면적이 50hα가 넘고 농업재해 대책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피해지역에 나가서 실사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액이 확정되면 중앙에 보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제가보고 드린 것이 금년도 지원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97년도 수출계획 목표는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9월 안에 확정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덩굴류 제거사업은 당해 년도는 안되어지고 첫해는 70% 정도가 제거되 고 보완작업을 다시 해야됩니다.
  금년도에도 보완사업이 30hα 있습니다.
  나머지 제거되지 않은 덩굴류는 2회에 걸쳐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2회에 걸쳐 제거해도 완전히 제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3회, 4회 계속해서 제거를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소나무 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유실수 임지나 활잡목 임지등 칡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림지나 도로변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당초 수종신청을 할 때에 산주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 도에 수급요청을 합니다.
  묘목생산은 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종의 100%가 수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 100%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예.

○녹지과장 윤영수   다소문제점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과거에는 산에 유실수 과수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6월말까지 한시법으로써 전체적인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허가를 내지 않고 산에 집을 지은 경우 현실지목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졌는데 6월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앞으로 건의를 해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   내무부와 산림청 합동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입니다.
  지도소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댐 건설로 인해서 시험연구기관에서 기상을 관측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 대책지도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기술 연찬을 철저히 하고 새 영농교육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책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도 단위나 중앙단위 기술 교육시 현지여건을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   현재 중앙진흥청 산하 과수연구소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 기관에도 접수분양을 하고 일부 품종은 종묘생산업체에 이관을 시켜 대량증식을 시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일부 신품종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