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94^!정병환입니다.
  정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실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확충 방안으로 지역개발공채와 복권발매계획 및 지방공기업의 대폭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복권발매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발매되고 있는 각종 복권중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권으로 시.도 단위 자치복권이 있으며, 제일은행에서 발행을 대행하여 1매당 500원의 즉석식 복권으로써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발매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의 자치복권 판매실적을 보면 '95년 7월 1일부터 '95년 9월 21일 현재까지 총 판매실적이 64,858매로써 총 판매액은 3,242만900원이며, 총 판매액 중 판매 수수료 10% 및 발행 대행 수수료 2%, 그리고 당첨금 30%를 공제한 1,880만800원(58%)이 실제 도의 수익금입니다.
  자치복권은 지방행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면에 있어서도 단위의 자치복권 판매 실적으로 볼 때 년간 7천 내지 8천여 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영행정 측면에서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공채의 종류는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가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자동차 중기의 신규, 이전 등록등 각종 인. 허가시 첨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채의 발행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특히,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공채의 발행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의 위임을 전제로 한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둘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의 지역개발공채 발행대상과 중복 발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등 시민의 부담에 관하여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공채의 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용대상 사업과 일정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당연 적용대상 사업이 상수도사업 등 15개 사업 진주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에 정한 임의 적용대상 사업이 시장 사업등 l7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기업으로 운영중인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중인 사업은 하수도 사업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과 우리 시의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재정운영면에 있어서는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법의 기준과 수입, 지출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 검토한 후 시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지방공기업의 확대 운영은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축소, 통.폐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진주시 출범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현재 35종(관계법령 22, 중앙부처지시 4, 자치조례 9)의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위원회는 '95년 3월 21일 이전까지는 총 42종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7종을 통.폐합하여 정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이 쇠퇴하여 존치 필요가 없는 위원회나 유사성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정비해 꼭 필요한 위원회만 존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A592^!최연경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단체장의 시정업무 기본 방향과 행정동의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의 시정을 퍄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른 자치시정 운영은 밝은사회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진주건설의 목표아래 시정방침은 깨끗한 시정, 질 높은 복지, 알찬 개발, 격높은 문화로 선정하여 시민의 복된 삶을 바탕으로 진주시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와 전통을 살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활력있고 발전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시정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A591^!희생과 봉사의 정신 투철한 사명감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결여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전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책임과 봉사정신으로 민 본위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시정의 일대 변혁에 역점을 두고 시민에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깨끗한 시정 시민제일 주의의 바탕 위에 시민의 생활 현장을 파고 드는 진실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전 공무원의 MT훈련, 소양교육, 각종회의, 업무연찬회 및 의식개혁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진주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구시대적 낡은 관행과 행정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95년 7월 10일부터 열린 시장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생활주변의 작은 애로사항으로부터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민원까지 총 247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과 아픔을 듣고 해결하는 시민 봉사구현의 산실로 자리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민본위의 참봉사 구현으로 열린시장실 운영상의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운영사항을 종합 분석해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봉사의 산실로 정착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아침 조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초 정례 조회는 직원소양교육 및 윌중 주요시책을 시달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1회 이상 시민과 대화의 날을 지정해서 시민과의 계층별 대화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동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행정동의 인구는 최저 1,600명에서 많게는 29,000명으로 인구편차가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통.폐합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데 정지호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는 기구, 인력, 하부조직 업무의 배분등에 대하여 진주지역의 실정과 장기발전구상에 걸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자체조직진단, 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접근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593^!김형택입니다.
  정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재원조달 방법이라는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저희 재무국 소관인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세원 발굴과 토지 및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영리, 비영리 업체 조합 등에 대한 정밀한 세무조사,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 및 현실화 부분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특성에 맞는 관광세, 광고물세, 시설이용세등 신세원의 발굴 분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자주 재원 확보라는 면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중에서 신세원 발굴은 가장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례가 드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도와 강원도 등에서 추진한 바 있는 관광세(입도세), 부산시에서 추진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이 된 컨테이너세, 과거 도로점용료로 징수한 바 있는 광고물세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제도하에서는 기초 자치단체가 신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고, 제약요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금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의 제.개정은 자치입법에 비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제의 도입에는 국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제도입에 따른 부과징수의 기술적 문제와 효율성 문제 즉, 실세입 과징세 비용과의 문제 등 전문적이고도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세원의 발굴 문제는 자체적인 연구 검토와 병행하여 타 시. 군과 타 시. 도의 사례수집, 중앙정부와의 협의, 건의와 더불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물과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신고가액이나 장부 가액에 의하여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가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등급을 설정, 결정일전 60일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등급 설정에는 필지별 토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소요되므로 '90년도부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무부의 년도별 과표현실화계획에 의한 기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토지등급으로 산정하는 전산 Program에 의거 전산으로 토지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의 토지등급이 필지별 편차가 심하고, 등급설정의 신뢰성에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현재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 설정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토지등급 조정 문제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거 '96년도가 과표현실화 목표 년도로서의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전환에는 급격한 세부담(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과표현실화 공청회 주제발표에 의하면 종토세의 경우 '95대비 200∼500% 증가 예상)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 과세싯가표준액의 공시지가 전환은 계획대로 시행하되 현재의 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1.6%, 경상남도 32.8%, 진주시 31.1%)을 동결하는 방안과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과표 현실화율을 꾸준히 높혀 왔으며('94년도 24.5%, '95년도 31.1%) 그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세수증대 효과도 가져 왔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공시지가 전환여부, 과표 현실화율 책정, 세율조정 등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적정 수준의 토지등급 산정이 되도록 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5 규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 년수별 잔존 가치율(감가상각율), 그리고 건물의 규모, 특수부대설비, 지붕지수 등을 참작하고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토지등급 설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 역시 아홉 가지의 조건(여건)과 복잡한 산식을 거쳐 산정해야 하므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고, 세부담의 균형 유지를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과세시가표준액표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과세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뒤 지방세 부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잔존가치율, 규모나 특수부대설비, 가감산율, 지붕지수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위치지수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치지수, 가감산율, 지붕지수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일정율의 조정 권한을 주도록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이 문제는 계속 중앙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을 위한 연구와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의무자의 은닉, 탈루세원 등 오류를 찾아내어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추징하므로써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평과세와 근거에 의한 과세를 실현하므로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조세 정의구현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시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7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매년초에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영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등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대상자의 미신고 사례와 과표산출 및 세액 산출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인 및 개인 기업체에 대하여는 3년 내지 5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취득세원의 탈루여부, 종업원활사업소세 과표누락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95년도부터는 업체의 편의도모를 위해 현지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의 은닉,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확보와 조사기법의 연구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등의 유료화 및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시재정의 약 1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확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원분포가 다양한 세외수입은 자치재원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앞으로 신규 세원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에 역점을 두고 현실에 맞지않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와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대동 중앙배수로 복개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남강 고수부지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세수증대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되어 온 진양호 입장료 등에 대해서도 시민 및 이용객에게 보다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 입장료를 다소 현실화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등의 현실화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그동안 수차례 현실화를 위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각종 사용료, 수수료등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부담과 직결되고 공공서비스 제공면에서는 가능한 저렴한 제공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등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정수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분석 검토하고, 여론수렴등을 통해 관계 조례를 재정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지역경제국장 !^A782^!김인태입니다.
  정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지역경제국 소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시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설 용의, 대기업이 우리 지방에 오도록 유치할 용의, 그리고 기업투자유치와 레저산업 그리고 판촉을 위한 외국 상공회의소 해외공관등에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요약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고용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공단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인 대기업을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다 함께 펴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통합 진주시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행정구역의 제약으로 인한 용지난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약 백만평 규모의 지방공단 조성을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범 시민적인 기업유치를 조직체로서 기업 유치단을 구성하고 예를 들어 L.G 등 향토출신 대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유치 설명회와 기업유치상담, 기업체 방문 및 상담, 그리고 기업체 방문 및 자료제공도 활발히 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생산이 활성화되고 공단이 성립되어서 생산이 활성화되면 우리 진주시에서도 생산품 판촉을 위해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영세성으로 독자적으로 시장개척의 여력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독자적인 개발이 안되지만 지금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무역을 통해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의 홍보와 판매알선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상품의 카다로그 및 상품홍보자료를 제작해서 해외공장 그리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외국상공기관에 배포하여서 우리지역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판촉시설은 어렵지만 앞으로 자체 생산공장이 설립이 되고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을 우리 자체로 구성해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의 특산품과 이에 대한 경쟁력 높은 물품을 해외시장에 판촉, 개척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지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정병환   기획실장 !^A597^!정병환입니다.
  정영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므로 다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벌어들일 청사진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 벌어들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40.1%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확충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과세대상에 대한 철저한 세원확보로 과세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완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완벽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발생 사전 예방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고, 과세자료부터 부과징수까지 전산관리로 세무비리 및 과세 누락을 방지토록 하며, 년중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을 재검토 정비하여 현실화토록 하겠으며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능한 재산은 활용성이 높은 재산조성을 위해 매각하고 시유재산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추징 및 상업용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상향 조정 등 재산 임대료 및 매각 수입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전체 세입재원의 절반이상인 54.5%로써 우리시의 재정운영상 대단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앞서 우리시의 중앙지원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하여 중앙과 도의 관련부처에 건의함은 물론 관련부처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경영사업계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한 다양한 경영사업을 발굴, 추진하므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평거 제2지구에 492,717㎡의 택지개발사업과 일반성면 창촌소류지 개발 6,010㎡, 명석면 나불천 폐천부지 개발 3,786㎡사업과 관광, 유원지 개발사업으로는 진양호 유원지 운영, 남강 노보트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공영개발사업에서 54억원 규모와 기타 사업에서 16억5,700만원의 시 수익이 예상되며, 공영개발 수익은 계속해서 평거지구 택지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의 남강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한 남강 수중보 설치 사업과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진양호 공원내 실내 수영장 건립, 종합교통센타 건립, 동부 관통도로 개설 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관광수입등 지방재정확충을 착실히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방채의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해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저리 정부자금을 융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조건을 보면, 상환재원이 전액 시비부담인 일반회계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 내지 5년 거치후 5년내지 10년이며 년 이율은 3% 내지 8%의 장기저리 자금이므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대단위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안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한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등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년리 7% 정도에 5년 거치 10년상환등 장기저리의 자금을 차입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재정수입증대등 이중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평거택지 개발사업은 전체 채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3년 거치 2년 상환에 년리 8%의 자금으로써 평거 2지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54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향후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지방채 차입은 우리시의 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절약 방안입니다. 시의 재정운영은 세입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울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은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영향과 시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에 앞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므로 세수증대와 함께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므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인 경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절감가능한 예산액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도 사업의 시기와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등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상중인 경영기법 !^A596^!도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경영기법은 기존조직의 비능률성과 경직성을 해소하여 새로운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자치재정을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도시발전을 구현해 내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봉사행정 체제의 구축이라 함은 행정의 전문성 제고, 지속적인 시책의 개발, 위민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치재정 분야는 능률적인 조직관리, 수익사업의 발굴, 건실한 재정운영등을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해 나가는 것으로서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진단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조직전반에 걸친 세밀한 조사분석 작업이나 공원, 하수도, 가로등, 청소관리 등 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 민간위탁가능 업무에 대한 실태분석, 현 재정상황에 적합한 재정예측 모형을 개발, 세입과 세출규모를 추계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므로서 시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재원의 동원 및 배분방향의 설정등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농.축산분야는 시책방향을 생산위주에서 판매위주로 전환하고 농작업의 대규모화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등으로 기업영농 체제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농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대규모 신규공단과 대단위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지역특산품, 공예품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기술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관광사업 육성측면에서는 다각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쾌적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고 본견, 목각, 비빔밥등 특산품과 토속음식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문화 예술의 전시, 공연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 일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 !^A599^!관광개발을 위한 모노레일 설치계획과 진행사항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관광개발 사업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시는 진양호와 남강, 진주성지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고 이외에도 수려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한 해인사, 지리산, 덕유산등 인근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지역 내에는 위락시설이 부족하여 철따라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하여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과 남강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양호에서 초전동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및 관광명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주 장기발전 구상으로 채택해놓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해서 물량적으로 추진해온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구간을 진양호에서∼서장대 고수부지∼공복문∼촉석문∼뒤벼리∼중앙배수로∼초전동으로 잠정 설정해 놓고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현수식으로 건설하여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은 본 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한 후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임으로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A598^!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년간 450천여명이 입장하는 진양호 유원지 운영과 남강 노보트 운영, 1,500여 면의 유료주차장 사업 그리고 12개소의 문화관광센타 점포 임대사업과 진성면 소재 시유림 3,000여평에 두충나무 자재 사업등으로 년간 829백만원의 순수익을 예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 사업으로 창촌소류지 택지개발 사업을 년내에 착공하여 1,350여평의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명석면소재 나불천 폐천부지를 개발 950여평의 택지를 조성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약 550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영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중에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목중의 선진광고탑 설치, 문서양면사용, 발간실 확장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602^!시내 로터리에 대형선전 광고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전탑이라 하면 도로 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답변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규격은 10m이내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29조 선전탑의 표시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성 광고 내용을 표시한 선전탑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제도하에서는 시에서 설치해서 상업 광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603^!서류 양면사용 및 이면지 사용 생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도 각종 용지절약과 쓰레기양 줄이기등 예산절약을 위하여 지금도 이면지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면을 사용토록 문서통제관이 문서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면지가 있을때는 보고사항등은 이면지를 활용하도록 해서 백지가 쓰레기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604^!발간실 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년간 발간실 운영 사항을 종합 평가해본 결과 발간실에서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현대식은 안되지만 우리 진주시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략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7건의 각종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시중에 발간했을때와의 경영상의 약 1억원 정도가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발간실을 확대 운영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한 자료 제공은 물론이고 예산절감의 극대화를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장소 등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더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연경   총무국장 최연경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평교 입구에 실크선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성 광고가 아니고 진주시의 명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체 광고료를 받지않고 시에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업성 광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4개 로타리에 좋은 착안을 해주셨습니다만, 로타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 교통의 장애가 없어야 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설치가 제도상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옥상에 설치하는 옥탑은 개인이 설치하는 상업성 광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607^!강대원입니다.
  정영빈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노인들에게 일거리 부여입니다.
  각종 단속 및 매표소 요금징수 업무에 노인들을 활용하므로써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내용입니다.
  당 시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일거리 마련을 위하여 적당한 취업장이나 일거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지만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로서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내에 노인들의 취업을 위한 노인능력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노인 취업 알선은 총 53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에서는 유료주차장관리 운영권일부를 노인회에 위탁하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말 현재 우리시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만명입니다.
  앞으로 정영빈 의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단속이나 매표소 관리부서에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능력 은행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노인들 일거리 마련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인태   정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주차장관리 공단설치, 또 저희시에 있는 기업체로서 본사가 외지에 있는 기업체들 진주로 바꿀수 있는 노력,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A606^!질문이신 주차장관리공단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월 23일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 개수가 13개소에 793면으로 1년동안의 사용료가 5억6,224만3,000원입니다.
  도내에서 주차장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 울산시로 유료주차장 규모가 53개소 4,618면으로 우리시와 대비해보니까 6배입니다.
  사용료는 28억입니다.
  저희 시와 대비를 해 보니까 5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인원이 159명입니다.
  인건비를 18억6,700만원 67%입니다.
  나머지 9억3,300만원을 특별회계에 수입을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울산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 그 규모가 소규모이므로 주차장 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할 경우 수입 금액보다 오히려 지출이 많아 적자운영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계속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적정 규모가 될시에 정영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공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차장공단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A605^!질문입니다.
  상평공단내 입주 제조업체의 현황을 살펴 보면 총 321개업체가 있는데 종업원은 10,000명입니다.
  이중 300인이상 고용하는 기업체가 4개 20인에서 299인 이내의 업체가 212개, 19인 이하 업체가 196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사를 우리 진주에 두지 않은 업체가 4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동서산업 560명 정도되는 맥주병제조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아세아세라텍은 요 재료 만드는 회사로 수출업체입니다. 우양산업, 조선맥주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들은 전부가 서울 또는 부산의 계열사들입니다.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이번 기회에 책임있는 대표자와 면담을 해서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우리 진주지역으로 옮기도록 한번더 권유해서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601^!신태용입니다.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네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국 소관 실내 수영장과 수정터널 진척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진척사항입니다.
  지난 '95년 3월 5일 민자유치 사업투자 희망자 공모공고를 하여 금년도 '95년 3월 20일 2개 업체 대경, 한주가 공모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비하여 5월 20일까지 보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시. 군조례에 의거 사업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어 금번 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민자유치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년내 사업자를 지정 착공코자 합니다.
  둘째, 수정국교와 초전동 신동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계획은 총 연장이 1,250m로서 터널 길이는 200m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70억원 정도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전구간을 민자유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와 민자를 공동 투자하는 방법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교통량증가를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으로서 우선 1단계에는 전구간 4차선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개설은 2차선만 개설하는 계획으로 경영 수익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터널공사만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금번 도시계획 재 정비에는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96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정영빈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600^!이광주입니다.
  정영빈 의원님 질문중 남강수중보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수중보 건설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대전, 남원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현지 답사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설계 사업 범위를 정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공개를 해서 창원시 소재 경화엔지니어링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용역과업중에는 수중보의 설치장소나 수중보의 형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로서 내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 관계 허가를 득해서 예를 든다면 부산청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한다든지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수중보 설치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강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4대 때 건의한 수정터널 조성계획과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과 하대동 현대APT 건립으로 인한 주차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A608^!수정터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A609^!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계획은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시의 적절한 사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는 337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94년 6월 27일 하촌, 장재삼거리간 접속도로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공정 45%에 있고 '95년도 예산을 2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용지 보상비도 되지않아 사업구간 결정에 애로가 있었고, 또한 시.군통합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금산교가 '96년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적은 투자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간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산교에서 국도 33호선 사업구간을 1차사업구간으로 결정하였고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업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8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둘째, !^A610^!하대동 현대APT 건립으로 인한 주차장 대책과 현실화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주차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27일 개정에 의하면 25.7평 기준 세대당 0.2대입니다. 다시 말해 13대당 2대만 있어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92년 12월 31일 개정은 25.7평기준 0.6대 13대당 6대입니다. '93년 2월 20일 개정은 25.7평기준 0.7대 10대당 7대입니다. '94년 12월 30일 개정은 25.7평기준 0.9대로서 현재는 13대당 9대입니다.
  1세대당 1대꼴이지만 이전의 아파트단지는 모두 주차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대동에 있는 현대APT도 '93년 3월에 승인하였음으로 세대당 평균 0.6대로서 13대당 6대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상 721대이나 773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지내 여유공지를 최대한 이용 활용토록 하겠으며, 만약에 입주완료되어 소방도로가 시민에 불편이 있을때에는 행정지도를 통한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대동 현대APT 분양 당시의 홍보물을 보면 중앙배수로 복개사업을 '9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복개하지 못하면 분양민을 기만한 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때의 소개책자, 팜프렛에는 견본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주택설계, 공급대상 항목, 사용자재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팜프렛에 명기된 "중앙배수로 96복개예정"이란 내용이 분양민에게 허위 및 기만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관계는 동APT건립 승인, 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는 현대측에서 시공 약속조건으로 행정부서에서 25층으로 허가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승인, 허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93년 3월 23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되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사업 승인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중앙배수로 복개약속을 하고 승인,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삼전프라자APT처럼 하수구복개 및 포장공사를 회사 측 부담시킨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현대APT 준공검사시에서도 시공자측에 중앙배수로 복개 및 포장 공사를 부담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전 APT의 복개 등의 공사금부담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본 아파트의 구거가 주상복합건물로 1층상가의 분양 및 진. 출입 편리 등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삼전회사 측에서 임의 부담으로 시공했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 및 포장은 시공회사측에 부담시킬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완공될시는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주차 및 교통 소통에 다소 문제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 현대건설과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강영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부산대학교 고층아파트를 지으므로서 법정 문제가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될 때에는 철거하여라 하는 내용을 저도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회사 측에 강제성을 동원해서 하라고 지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을 들여서 하라 할 때는 일반 공문을 통해서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회사측과 상의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당신들도 이전에 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느냐. 그래서 계속적인 타협과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문제는 나중에 법에 가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행법에 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강제성을 띄어서 지시는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611^!강대원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강상수원 오염 및 대책 농약 맹독성 살포와 축산폐기물 유입, 휴가철에 상수원 오염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진양호일대 현 취수장을 중심으로 판문동 및 대평면 신풍등 6개 마을을 경계로 하고 있는 약 1,500만평방미터의 면적을 '84년 2월 1일부터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을 위하여 청원경찰 10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을 현지 고정배치시켜 단속과 더불어 오염원에 대한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지도선 1척과 고무보트 1척, 망원경, 무전기 등을 갖추고 신풍, 대평, 선착장 주위에 감시초소 3개소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매년 오염원 조사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원 현황을 보면 가구수 205호에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축산가구가 203가구에 사육두수 약 850여마리로 닭 570마리, 염소 92마리, 소 56마리, 개 91마리, 기타 고양이 등 41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잔디밭은 보호구역내 45,600여평과 인접지역 186,500평등 총 232,100평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무단방류농가는 없으나 농약 사용량은 조사 한바에 의하면 규정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방류 등 잔디경작지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같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업무가 중앙부처 업무조정으로 금년 6월에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업무 인수인계와 현황 파악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난 9월 초순에 현지 조사와 동시 우선적으로 농약의 위해성을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지도 계몽함과 동시 농약과다사용자제등 주의사항을 각 경작주에게 서면으로 홍보한바 있으며 계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상수원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보호구역내 주택이나 잔디밭 대부분이 수몰 예정지구로써 보상관계등이 완료된것으로 알고, 금번 우리시에서 남강댐건설사업소에 지장물 및 잔디밭 조기철거를 협조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행락객이 성행하는 계절과 오염 예상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월l회 실시하던 상수원 정화의 날을 월2회로 확대하여 상수원 상류지역까지 폭넓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수면적으로 국한되던 지도단속 활동도 육면적으로 확대하여 오염원을 원천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수원 상류지역인 산청, 함양, 사천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 남강수계 및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가 !^A612^!되겠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무조건 수거되는 쓰레기중 재활용품을 다시 분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시에서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반상회 회보 게재, 5회에 걸친 홍보물 제작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한 결과 종량제 실시 이전에 평균 60여톤을 수집하던 것이 종량제를 실시한 '94년 10월에 28.5%가 증가된 171톤을 수집하였고 '95년 8월말에는 371%가 증가된 223톤을 수집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가 날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된 재활용품을 다시 회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나 매립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풀어헤쳐서 재활용품만을 가려 내자면 많은 인력과 넓은 작업장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리배출이 저조한 농촌지역에서는 읍. 면당 2, 3개소에 분리수거통을 시범 배치하여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들 모두가 분리수거를 몸소 실천하고 생활화 할때까지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일회용품 안쓰기 홍보도 병행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는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외국에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에너지를 얻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쓰레기 매립층에서 발생되는 가스 등을 자원으로서 재활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약 자원으로 재활용 할 경우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할것입니다.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각시설 대부분이 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마을주민에게 온수를 공급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광역매립장 부지내에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 전력생산 및 온수 공급등에 대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A613^!질문 모래 흡입청소자 1대 구입용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 등 흙먼지가 하수구로 흘러 들어 하수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모래 흡입차를 구입 사전에 예방하고, 시가지를 깨끗이 하자는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 여건과 많은 교통량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614^!질문, 폐건전지 수거대책 및 국민학교 학생의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 대상 폐건전지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듐전지, 망간전지, 알카리 망건전지 등이 있습니다.
  이중 인체에 유해한 수은전지, 산화은전지는 폐기물 회수를 위한 예치금 대상품목으로써(개당 100원, 50원) 시계점이나 카메라점 또는 전자제품 가게에서 건전지를 갈아 넣을 때 100% 가까이 원천적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다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기타 전지는 수은함량이 1ppm미만으로서 일반 폐기물이기는 하나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94년 7월과 9월에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급 학교, 약국, 아파트, 공공기관 등 297개소에 폐건전지 수집함을 설치하였고, 철저한 수거를 위하여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수집함이 설치된 곳을 대상으로 수거를 실시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위탁처리, 판매하며, 재생공사에서는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각급 학교에는 진주교육청과 협의하여 진주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폐건전지 수집함 69개를 설치하였고, 설치장소도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현관 입구에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95년 폐건전지 수거량 9월 현재 3.2톤입니다.
  다음 !^A615^!깨끗한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방법강구와 동단위 단체 등의 활용방안과 경진회 개최등 경쟁의욕 방법강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가지 어디에서나 꽁초 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동단위에는 가로변 및 골목길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1, 2명씩 배치하여 청소를 하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 등 봉사단체에서 매월 1일, 15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 등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을 통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선진 시민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깨끗한 시가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병행해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 동 단위 단체들의 활용 방안과 경진회 개최 방안 등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형택   재무국장 !^A618^!김형택 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중 공부상 지목이 현실과 상이한 필지는 얼마나 되며,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94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7개월에 걸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일제히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4,176필지, 662만8천여평의 시유재산중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사용용도가 상이한 재산이 2,526필지에 13만l천여 평이였습니다.
  이중, 전, 답, 대지등 잡종재산을 도로 등 공공용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1,299필지 11만9천여평이며, 도로, 구거 등이 공공용의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대지등 잡종재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1,227필지 1만2천여평입니다.
  (금후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 예정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선내의 도로, 구거는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외하였음)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부상의 토지사용 용도와 실제의 현상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은 실제 사용용도에 부합되게 일제히 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1일부터 년내 완료를 목표로 시유재산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시행하고 있는 시유재산 특별정리계획은 지목 변경뿐만 아니라 분할, 합병대상. 재산까지 완전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본 정리가 끝나면 2단계로, '96년 1월부터 '96년말까지, 시유재산 일제 재분류작업을 실시해서 크게 보존대상재산과 처분대상재산으로 구분하고 사장되고 있는 시유재산이나 보유이익이 없는 재산은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616^!신태용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앞 관통도로를 직선화로 개설할 용의와 기존도로를 농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동 마을앞을 관통하는 국도33호선, 고성, 선산은 시의 국도로 도시계획상 대로1류 6호선, 계획 폭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는 12D에서 15m정도 개설된 2차선 포장도로로 1일 교통량이 4,500대 이상 통과하는 중요한 기간 간선도로 입니다.
  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 개발의 측면이나 교통소통 원활과 경제성 및 안정성등을 고려할 때 필히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본지역은 부흥교 부근의 급커브와 예술고등학교와 장재국민학교가 기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시의 국도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노선의 변경이나 개설, 확장등 구조의 개선은 소관 관리청인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의 개선, 확장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미 전국의 국도에 대한 4차선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청에 본 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이 결정되어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기존도로는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두번째 !^A617^!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 상. 하수도, 도로포장과 타 기관시행 공사, 한국통신, 한전 등의 도로굴착으로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에서는 분기별로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의 요청시 수시 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95년에는 2회 개최하였으며, 허가 건수는 '94년에 11건 '95년9월 현재 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은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와 교통소통 대책등을 협의하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간판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굴착시 사전에 관할동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으로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피해보상 등 도로굴착에 의한 것만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허가시 인근에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관, 통신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에 사전 협의하고 있으나, 만일에 사고 발생시 원인 행위자가 원상 복구토록 되어 있으며, 사후보상 예치금 징수 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   도시계획국장 !^A619^!신태용입니다.
  첫째, 지난 '93년 10월 7일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내동면 신율리 율곡마을 16세대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로는 부지조성 공사에 지원 8,000만원, 주민부담 1억180만원이었으나 설계잘못과 감독소홀로 주민 부담이 실제로는 2배인 2억여원이 들어갔는데도 설계변경만 해주고 추가 지원이 되지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마을 취락 구조개선 사업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10일 주민 15명으로부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기존 마을 앞으로 관통하므로 소음 공해와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건축물 신축 부지를 조성 이축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93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93년 9월 22일 득하여 '93년 10월 7일 착공 '94년 2월 22일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 설계서상 1억3,500만원, 지원 7천만원, 자부담 6,5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본 공사 부지정지 공사중 암반이 추정 암반선보다 많이 노출되므로 공사비가 3,680만원이 증가된 1억7,180만원으로서 주민 부담금이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진차원에서 도로포장 공사비 2,500만원과 하수구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추가지원한바 있습니다.
  둘째, 이주단지 내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 564㎡를 불하하면서 지목상으로는 도로지만 실제로는 임야인데도 주변의 임야 신율리 산 15번지 ㎡당 공시지가 1,760원의 40배가 넘는 ㎡당 72,500원에 불하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개 감정평가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시행과 동시에 불하하지 않고 사업시행일로부터 15개월 가까이 방치해 두었다가 사업이 완료된 '94년 12월 30일에야 대지로 감정하여 불하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경남도에 보고하여 '94년 3월 7일 경남도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94년 3월 16일 개인별 분할 측량을 의뢰하여 지적공사에서 출장한바 담장 또는 경계표석이 설치되지 않아 분할측량 할 수 없어 '94년 6월 21일 분할 측량 완료 하였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지적공부정리하고 '94년 8월 2일 용도폐지, '94년 8월 31일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 '94년 11월 16일 건설부 재산을 재무부로 관리청 변경 등기를 필하고 '94년 11월 18일 토지가격 감정평가 의뢰하여 '94년 11월 29일 감정평가 완료되어 '94년 12월 1일 국유재산매각 예정가격 결정한 바 있으며 '94년 12월 24일 매각계약을 체결 '94년 12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위임장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을 위하여는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경계가 확정되었을 경우 분할 측량, 등록전환, 재산 인계인수 등기, 감정평가후 매각 계약체결, 토지가격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련의 행정 절차가 복잡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과적으로 율곡마을 주민들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임야를 ㎡당 4,000원 내외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반면 ㎡당 공시지가 1,760원짜리 국유지는 주민자비로 ㎡당 3만여원을 들여 대지로 만들어서 ㎡당 72,500원에 사들인 기막힌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은 감정시점 현상태를 싯가감정 하므로 감정평가서에 의한 매각 대금을 결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불하 토지가 다섯가구에 걸쳐있고 불하를 받지못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불하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암시함으로서 억울하지만 불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세대당 250만원, 마을전체 4,000여 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겨 이돈의 납부를 둘러싸고 이웃간의 갈등이 생겼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주택이축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아니면 이축할 수 없으므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16세대를 '93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축하게 되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주택단지 부지의 선정, 편입토지 매입, 기반조성공사를 위한 주민 부담금등은 사업대상자 부담사항으로서 주민의 희망에 따라 본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감정가격이 높다고 매입을 기피할 뜻을 보였으나 재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등 이해 설득결과 감정가격 인하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마을 하수구 설치공사비 지원 요청이 있어 1,000만원을 지원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마을주민 결의에 따라 '94년 12월 30일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사전에 편입토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동면 신율리 율곡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보사환경국장 !^A621^!강대원입니다.
  조호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자동판매기 설치대수가 몇 대이며 위생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신고 대수는 386대로서 주로 상가, 대형APT, 간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방법으로서는 연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진주시의 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가 사람의 인체에 위험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결과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 졌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적발 업체명 및 적발 건수를 공개해 주시고 적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자판기의 내부는 하루 1회 이상 세척하여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여 쥐, 바퀴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수시 지도점검으로 자판기용 제품은 적벌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토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치 않도록 현지 지도 계몽과 아울러 특히, '95년 4월. 8월중에는 하절기 식품위생 특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위생시설 상태가 불결한 22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시설개수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8월 31일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자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아울러 위생상태, 고장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쉬운 곳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자 신고번호, 주소, 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 전화번호를 자판기 앞 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지난 '95년 9월 12일자로 전 업소에 서면 지시 한바 있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현행 법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련된 적절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저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우리 진주시만이라도 진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련법을 시조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시설개 수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동판매기 기호식품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지도관리규제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당 시에서만 조례제정이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공중위생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620^!이광주입니다.
  조호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시는 골재 채취권을 지난 3년간 일개 특정 업체에 매년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차분인 대곡면 단목지구 158,000㎥의 골재 채취 허가는 그때 당시 주식회사 진성골재, 주식회사 영호기업, 주식회사 삼원준설, 동진골재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여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추첨 결과 주식회사 진성골재가 당첨되어 '93년 8월 5일 허가하여 '93년 12월 2일 완료되었으며 '93년도 2차분인 금산면 장사지구 140,000㎥이 허가 역시 (주)진성골재, (주)부성, (주)영호기업, (주)삼원포설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여 동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공개추첨 결과 (주)진성골재가 당첨되어 '93년 12월 30일 허가하여 '94년 7월 5일 완료되었으며 '94년도분인 금산 가방 및 대곡월아지구 594,000㎥의 허가는 허가신청인 중 허가신청 구역의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재의 수송능력, 투입된 시설, 장비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및 환경보호대책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당시 연접지역인 금산면 장사지구에서 허가를 득하여 골재채취중인 (주)진성골재로부터 '94년 3월 25일자로 우선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제반사항 및 여건을 검토하여 진양군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우선허가 방침이 '94년 4월 4일 결정되었으므로 '94년 4월 20일 허가되어 '95년 4월 28일 완료되었으며
  '95년도분인 집현신당, 상평, 하대지구 300,000㎥의 허가는 (주)진성골재, (주)대완기업, (주)영호기업, (주)근기산업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여 골재채취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 추첨결과 (주)진성골재가 선정되어 '94년 7월 14일 허가되어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주시 골재채취 허가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둘째, '95년도 골재 채취량은 집현 신당지구 175,000㎥, 상평지구 62,000㎥, 하대지구 63,000㎥로 3개지구가 각각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여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1개 업체에 허가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골재 채취 예정지 3개소를 분리할때와 한건으로 할 때에 대하여 반출로, 채취방법, 골재수급과 재질, 골재반출에 따른 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민원문제, 지도감독등 제반여건을 조사 검토한바 상평, 하대지구는 채취물량이 적으며 상평지구는 토사, 모래, 자갈 등 혼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남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상평지구는 고수부지조성, 하대지구는 철새도래지조성을 위한 토공공사를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할 허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3개지구 분리 공개 추첨과 전량 공개 추첨방법을 95년 5월 22일 진주시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전량공개추첨방법이 결정되었으며 '95년 6월 23일 공개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주)진성골재에 '95년 7월 14일 허가하여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셋째, 진주시 골재 채취권 업자 선정이 '95년 6월 23일 이루어졌는데 민선시장이나 의회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사항은 건설국 건설과 고유업무로서 4대 지방자치선거와 관련없이 추진하여 최종결재는 7월 14일 민선시장에게 득하여 시행하였으며, 골재채취 허가는 적법하게 처리하므로서 의회를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넷째, '95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과 '96년도 시행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골재채취 허가기간은 '95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없는 한 연장할 계획은 없으며 '96년도 골재채취 방법은 최선을 다해 시위탁직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재 판매가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합천, 산청 등 타 시. 군 골재채취 방법은 하상채취이므로 채취 물량이 많을뿐 아니라 반출로 확보가 용이하고 채취장비가 단순하게 소요되어 채취비가 적게 소요되는 반면, 진주시 골재채취 방법은 대부분 수중채취이며 채취물량이 적어 여러 단계의 채취 장비가 소요되므로 채취비가 타 시.군보다 고가입니다.
  그리고 골재 판매가격은 자유판매가격이므로 업체 스스로 판매가격을 8,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만 수급자의 민원으로 1차 7,000원으로 업체 스스로 인하 조치한바 있고,2차로 시의 행정지도로 6,500원으로 인하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의 채취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토룩 해서 판매가격이 좀 더 인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판매권을 민간업자에게 이양함으로서 시수익재원 12억원의 재원손실을 가져왔는데 당시 실무책임자는 책임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95년도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으로 재원손실로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호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A622^!이광주입니다.
  배정오 의원의 골재 채취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금산면 가방지구의 골재 원석대는 1㎥당 1,450원인 반면 '95년도 집현면 신당, 상평, 하대지구의 골재 원석대는 1㎥당 850원인이유와 (주)진성골재에게 특혜를 준 이유와 '95년도분 집현 신당지구의 계약 파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원석대는 경상남도지사의 고시로 결정되며, '95년도 진주시의 하천골재 고시단가는 경상남도 치수 58175-282('95년3월29일)호에 의하여 모래는 1,530원, 세사는 850원, 막자갈은 1,1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92년도분 골재채취 허가 원석대 결정을 위하여 경상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에 골재 입도분석 시험 의뢰한 결과 진성면 하촌지구 170,000㎥는 세사로 판명되어 ㎥당 800원 금산면 가방지구 55,000㎥는 모래로 판명되어 1,450원의 원석대를 결정 징수한바 있습니다.
  '95년도분은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의하여 1차로 '95년 8월 26일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골재 입도분석 시험의뢰 결과 세사로 판명되었으며, 계속 3회이상 골재 입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의하여 원석대를 최종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진성골재에 특혜를 준 이유는 앞에서 조호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적법하게 허가되었으며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분 집현 신당지구의 허가 역시 골재 채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되었으므로 허가취소는 고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현재 골재채취장에는 준설선이 필요치 않는데 모래채취 계약조건에 필히 준설선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방법에는 수중골재채취 및 하상골재채취가 있으며 진주시 남강 골재채취는 대부분 수중골재채취이므로 골재채취법 제14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중골재채취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 보유사항으로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1대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리채취기보다 준설선은 채취능력등 제반요건이 우수하므로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필히 준설선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약한 시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위탁직영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는 시.군통합 및 현지 여건 사전준비 미비로 민간허가를 하였으나 '96년부터는 사전 예산확보 및 골재원의 부존량 조사, 진입로 등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위탁 직영 채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예.

○건설국장 이광주   건설국장 이광주입니다.
  보충질문 첫째 가방지구 하고, 신당지구하고 모래가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가격이 틀리느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사인지 모래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모래는 입도가 얼마짜리가 몇 퍼센트이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래하고 세사하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도 이것은 세사다, 모래다, 이렇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당시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그 시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똑같은데 왜 틀리다고 하느냐 하면 저는 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94년도에 어떤 업체가 내가 3,000얼마를 줄테니까 나를 달라했는데 그것은 반려가 되고 그뒤에 800얼마를 특허를 딴 사람에게 주었다해서 원래 골재채취는 가격을 고시할때는 그 지역이라든가 경상남도 전체의 골재수급과 생산량 이것을 계산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맡아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격은 내가 1만원을 낼테니까 나에게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광주   뜻을 확실히 파악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