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실 내부에서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원의 발언에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영주 의원, 간사에 류재수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 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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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인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기원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44년 여자 근로 정신대 1기생으로 일본 후지코시 군수 공장으로 끌려가 고된 노동과 굶주림에 못 이겨 탈출, 열 다섯 나이에 다시 잡혀 위안부가 되어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45년 해방 후 조선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식당일, 가정부, 포장마차 등의 일을 하며 지내다 1992년 한국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하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신 분, 자신의 고통스런 과거를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며 폐암으로 쓰러질 때까지 투쟁하신 분, 바로 1929년 수정동 요시노 소학교, 지금의 진주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진주출신의 강덕경 할머니입니다. 
  강덕경 할머니는 자신의 아픈 기억을 그림을 통해서 승화시키고 일본을 향한 투쟁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자료 화면)
  화면에 나오는 할머니의 유명한 유작 <빼앗긴 순정> <책임자를 처벌하라>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일제 36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이들은 약 20만명, 해방 후 돌아온 숫자 2만명, 평균연령 16세, 현재 생존자 평균연령 85세, 진주와 관련된 피해자는 강덕경 할머니를 포함 12명, 늦어도 너무나 많이 늦었지만,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를 기억하고 인권과 민주, 평화의 역사적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서 진주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지키고 할머니들의 뜻을 잇기 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림상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위원 8,000명을 목표로 기림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올해 5월에 발족이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부지 선정 및 기림상 형태도 결정해서 내년 초에 제막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 50여 곳에 기림상이 있으며 경남에도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인근 지자체 하동, 통영, 남해, 창원 등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시민과 지자체가 합심하여 평화의 탑,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과 진주시가 함께 역사 도시 진주에서 '위안부' 기림상을 세울 수 있길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림상은 진주시민이 열망하는 곳에 세워져야합니다. 
  진주시는 진주시민이 생각하는 역사적 중요한 위치에 부지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많은 관심으로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진주시에서 ‘기림상’을 설립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민관 협치를 실천하고 기림상 건립 추진위원회와의 소통을 위한 상시적인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합의, 일본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 및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일본정부가 내놓은 일방적 합의금 10억엔에 거래된 2015년 12월 28일 역사에 다시 없을 굴욕적 합의를 시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합의 전면 무효화를 외치는 할머니들의 절규에 역사 도시, 인권 도시를 자랑하는 우리 진주시도 더 늦기 전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 36년간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 안고 일본의 사제를 받기 위해 오늘도 수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가슴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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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영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2016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5,354억8,558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1,016억 5,476만3,000원, 특별회계 4,338억3,081만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의결했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8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음으로 의결했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해 열띤 토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주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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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2006년 11월 10일 일제 정비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표 주자로서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 행동 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진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 강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자문위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의원”으로되어 있는 조항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84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각 자치의회의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함에 따라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하여 한글배지로 변경하여 한글의 자긍심 고취와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회기와 의원 배지 등에 무궁화 마크 속에 새겨진 한자“의”자 문양을 한글인“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의회의원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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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면동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와 동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관급 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강길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행정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행자부 기준과 기타 여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예산절감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준비 등 시대적 선제 대응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으로 조례 제명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삽입하고, 소규모 행정동 통합 개편에 따라 동주민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결과 진주시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학교 운동장 부지로 폐교 전까지 활용 제한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이고, 취득하는 재산 또한 지수면민과 진주시 공유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상호 교환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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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서정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 지역 진흥 재단의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따라 명확한 출연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위원회 구성 등 변경된 사항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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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인기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강민아 의원과 경제도시위원회 강갑중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강민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강민아 의원입니다.
  진주시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비롯한 정부 정책 때문에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유료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는 보통교부세 패널티에서 예외로 한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유등 축제는 패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창희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축제는 매년 정하므로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시니 만약 유등축제가 인증 축제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행사 축제성 경비를 비롯한 세출 효율화 분야와 세입 확충분야 14개 항목에 근거해서 법이 정한 매우 복잡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단일 행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창희 시장이 여러 곳에서 했던 유등축제 유료화를 안 하면 패널티가 얼마 다 라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제 부터라도 진주시는 어쩔 수 없는 유료화였다라는 변명을 그만 두어야합니다. 
  두 번째 지난 해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가림막을 통한 전면 유료화 순수익은 5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계산법이라며 2014년도와 2015년 유등축제 정산 내용에 의하면 유료화로 인해 축제 수익금이 19억원 증가한 반면에 지출은 8억원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11억원의 순수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 위원이 단순히 유료 입장 수입금에서 추가 비용과 절감한 내용 등을 단순 비교하여 논리적으로 잘못되었고 올해 유등 축제 예산 10억원을 절감한 내용만 봐도 사실이 입증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주시야말로 단순 계산을 하고 있으며 시비 절감과 축제 수익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 번 째 진주시의 오류는 입장료 수입 외 수입 10억원도 유료화 수익으로 잡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점 판매장 분양 수입금, 소망등, 유등 판매를 비롯한 수입 항목은 유료화이전에도 존재했던 항목으로 유료화 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수입 항목의 대부분은 2014년 대비 수입이 줄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관람객이 대폭 줄었으니까요.
  다만, 전체 수입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은 진주시와 진주 문화 예술 재단이 광고 수입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료화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발아치, 삼발아치 등 세부 내용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감안해야 할 것은 유료화가 아니었다면 별도로 받았을 부교 통행료 수입 5억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유료화 때문에 등도 더 늘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늘리고 가림막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11억원이 조금 넘는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유료화의 대가로그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를 늘리겠다고 시가스스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상 멀티 미디어 불꽃쇼를 비롯 불꽃 놀이 관련 지출만 8,200만원이늘어났고 가림막 유료화로 인해 인건비는 2억여원 등이 늘어난 내용들입니다.
  시에 단순 계산으로도 8억이고 세부 내역으로 따지면 11억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료화 덕분에 늘어난 수입과 유료화 때문에 줄어든 수입 유료화 때문에 늘어난 지출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해 해외 교류비가 대폭 늘었지만 이것을 반드시 유료화 때문에 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가림막 유료화는 명분도 실리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년 이맘때 였습니다. 
  그때도 축제를 꼭 한 달 남겨두고 가림막을 통한 전면 유료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계획에 대하여 언론에 배포한 진주시 보도 자료의 핵심 단어는 이창희 시장의 승부수였습니다. 
  당시 의회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끝나고 평가를 하자고 했고 올해 3월부터 여론 조사 실시 요구, 부분 유료화 권고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그 어떤 형태가 되었던 남강을 가리는 유료화 만큼은 안 된다는 시민들과 의회의 뜻과는 달리 올해도 마찬가지로 축제를 꼭 한달 남겨 두고 전면 유료화 강행, 가림막 일부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반대 목소리에 대해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의가 뭐냐, 일 좀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승부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유등축제는 가림막 유료화 이전에도 자립화비율 43%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억원입니다.
  그런데도 이창희 시장은 이 사실은 숨긴채 축제 예산 40억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32억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화는 불가피하다 라고 지난 8월 24일날 발표했습니다. 
  이창희 시장은 이에 대해 해명 하십시오.

○의장 이인기   강민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이창희 진주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시간이 무한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저에게 질문이 허락된 시간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시장님.

○강민아 의원   있습니다. 

○강민아 의원   답변하십시오.

○강민아 의원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됩니다. 
  시장님.

○의장 이인기   시장님!

○의장 이인기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저의 통장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 진실된 답변입니다.
  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하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서. 

○의장 이인기   시장님!

○강민아 의원   의장님, 시장님의 답변 태도를 시정해 주십시오!

○강민아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의장 이인기   시장님, 본 질문에 대해서 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기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질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강민아 의원   답변부터 하시고 그것은 의무입니다.
  답변부터 하시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질문을 하십시오.

○의장 이인기   시장님, 본 회의 질서에 대해서는 의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인기   시장님,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기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강민아 의원   자립화 예산 15억을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립화 예산 15억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묻습니다. 

○의장 이인기   시장님.

○의장 이인기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기   시장님!

○의장 이인기   시장님, 그것은 본질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장 이인기   시장님.

○의장 이인기   시장님,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의원   좋습니다. 
  의장님, 이미 답변을 하셨다니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강민아 의원   진주시와 진주 문화 예술 재단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의 내용입니다.
  문항 3번을 보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무료화할 경우 유등 축제의 시의 예산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고 다른 축제나 행사는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만약, 축제 행사 경비를 줄이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진주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유등 축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1번, 유료화를 할 수 밖에 없다. 2번, 다른 분야에 피해가 가더라도 무료화해야 한다.
  3번, 모르겠다.
  문항 6번을 보겠습니다. 
  관람객의 안전과 입장객 관리를 위해 설치한 안전 휀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2번, 다소 혼잡하고 위험하더라도 불필요하다.
  초등학생도 이 설문을 본다면 웃을 것입니다.
  이런 설문 조사에도 유료화 정책이 잘 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54.6%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는데도 다소 혼잡하고 위험하더라도 휀스가 불필요하다라고 답변한 시민이 34.2%입니다.
  조사 대상은 1,912명이며 노인 261명, 예술인 129명, 공무원 212명, 상공인 69명, 이통장201명, 서비스업 95명, 농민 205명, 시민단체203명, 학생 136명 그리고 일반시민이 200명입니다.
  일반 시민이라니!
  나머지는 특별 시민입니까!
  조사 대상이 이러하고 질문과 보기가 답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아 의원   보충 질문 두 번 째입니다.
  진주시는 7월 8일 진주 문화 예술 재단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리에는 좀 보이게 조명등 같은 것을 설치하고 강변에는 나무를 심어 적당히 가리고 진주 시민들은 평일 자유 입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7월 19일 이창희 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1차 공모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2차 공모를 추가로 실시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2일날 본 의원이 망경동 밀레니엄광장 부근에 심은 것은 가림막 소나무인가,라는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조경 목적이다, 라고 해명을 했으며 감사관 기자회견을 통해 무책임한 발언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시민의 세금을 들여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1, 2차 시민 공모에서 진주시가 최종 방안을 위해 참고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주시는 일관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7월 8일 이미 결정된 내용으로 두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시민들과 의회를 속이고 시간만 보내다 똑같은 내용으로 8월 24일 최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강민아 의원   속인 건 맞습니까? 

○강민아 의원   그게 궁금하셔서 이창희 시장님께서는 진주 문화 예술 재단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셔서 그 이야기를 한 직원이 누구냐, 찾아서 잘라라 이렇게 애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그게 궁금하십니까!   
  그게 궁금하십니까! 

○강민아 의원   누가 강민아에게 그말을 했는가 그게 궁금하시냐구요!

○강민아 의원   그건 아니죠.

○강민아 의원   이후에 조치하시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강민아 의원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무입니다.

○강민아 의원   더 이상 시장님은 답변할 의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민아 의원   이상으로 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기   강민아 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인기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 장면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감정을 좀 삭히시고 우리 시장님도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방청객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갑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과 이창희 시장의 여러 가지 언쟁을 보면서 본 의원도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언쟁으로 갑니다. 
  여기는 질의고 저기는 답변이고, 질의와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전혀 이런 불상사 사례는 없을 겁니다. 
  본 의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시장 나오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질의 내용이 이번 8월 29일날 집행부에서 실시한 인사 단행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시정의 여론과 공직 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취합해서 본 의원이 시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서론은 빼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8월 29일, 지난 8월 29일 인사 단행을 했죠?

○강갑중 의원   거기에서 특이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더라도 그분과의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 없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해서 또 시정이나 공직 사회에서 불만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충분히 해명함으로 해서 그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명하는 장을 펼치고 저는 질의하고 해서 서로가 우리 진주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갑중 의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건강증진 과장이 이번에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죠?

○강갑중 의원   건강 증진 과장은 12월말부로 4개월을 앞두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강갑중 의원   이 4개월 정도를 앞두고 승진을 시킨 사례가 우리 진주에 있습니까? 

○강갑중 의원   대한민국 공직 사회 역사상에서도 4개월을 두고 승진을 시키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갑중 의원   지금 교육중에 있죠?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중에 있고 교육마치고 또 퇴임을 앞두고 연월차 찾아먹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개월여 조금 더 될거죠?

○강갑중 의원   그러면 2개월 정도를 두고 이렇게 승진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갑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직렬에 대한 간호직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조금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진을 시켰다, 그것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본 의원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소수직렬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면 한 차원 더 나가서 지금 4개월을 앞 두고 있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그 다음 차하위에 승진 순위에 있는 간호직, 그 간호직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 3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더라면 휠씬 소수 직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4개월 있으면서 2개월도 시키지 않는 사람을 보내느냐 이것이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갑중 의원   참, 이창희 시장! 그러니까……. 

○강갑중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거기는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4개월 두고 퇴임을 하면 그 이후에도 간호직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간호직을 그중에서 발탁해서 승진하시겠습니까?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창희 시장하시는 말씀이, 이창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 철학,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 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없습니다. 
  왜? 내가 소수 직렬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했다면 그것은 적극 환영을 하는데 적어도 4개월을 반짝하고 보내버리고 댐질하고 그 다음에 해 버리면 아무런 기쁨과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다, 다음 차기에 한 4개월 이후에 이번에는 부득이 4개월 짜리를 했지만 다음에 간호직을 이렇게 발령내서 정말간호직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 공직 사회 전체를 보면 소수 직렬이 가장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직렬, 뭐 환경 분야 잘 아시잖아요?
  지적 직렬 같은 경우도 보면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도 갈데 없고 한 과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9급에서 8급, 7급, 6급 승진할 때까지 계속 그 과에서 자리만 오가고 읍면동에도 가 보지 못해요.
  그러한 설움을 딛고 있으면서 그래 사무관도 승진하지 못하고 평생을 있다가 6급을 해서 정년 퇴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수 직렬의 그런 서러움이 잘못된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얽메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다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아, 이제 우리도 이창희 시장이 과감하게 풀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는 뭔가 꿈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해보자 어떤 자긍심도 주고 사명감도 주고 소명 의식도 주는데,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다, 이리되니까 실망하는 거죠.

○강갑중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다른 어떤 하근순 과장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승진 조건을 그것을 두고 보다는 소수 직렬에 대해서 진주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했다, 이것을 강조했고 본 의원도 거기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정도로 배려라면 한 번 더 배려를 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했다면 저는, 이창희 시장이, 야~ 역시 이창희 시장 답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요, 그죠?

○강갑중 의원   우리가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 생각이 다르고 부엌에 있는 며느리 생각이 다르면 마당에 있는 우리 시민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은 일단 그대로 접어 둡시다.

○강갑중 의원   어떻든 우리 임용권자의 인사 임용령에 보면 어떤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발탁한다, 임용한다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어떤 사항이냐, 아까조금 전에 처럼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을 때 그 두 개를 합쳐서 인사를 하는데 이 하근순 건강증진과장은 능력과 여러 가지 소수직렬이나 여러 가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왜 부적격이라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그래도 한보직에 들어가면 1년이상은 이렇게 근무를 해서 그래도 그 조직 전체가 지속적으로 가야하는데 4개월 내지 2개월 해서 가버리니까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적격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 그 하근순 과장 한 사람 밖에 없다면 충분히 그리되지만 그 이후에 간호 직렬이 쫙 있습니다. 
  그것 좀 과감하게 발탁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야~ 이창희 시장 종전에 황혜경 과장 의 무직에서 총무과장 과감하게 발탁해 가지고 탁월하다,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배짱 가지고 그러한 용기를 가지 고 딱 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갑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든 이 적재적소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조직 사회에서 공적을 남기고 직무에 직책에 업무를 남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가는데 다만 한 사람을 잠깐 승진시켜 내 보낸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써 먹기 위해서 하근순 건강 증진 과장을 승진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꽃가마를 씌워주고 꽂깔을 씌워주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적 인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강갑중 의원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해당직에 임용하고 난 그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그 조항이 있죠?

○강갑중 의원   예외는 있지만 일단 그 조항을 준수하라는 거죠?

○강갑중 의원   그러면, 하수 처리 시설 과장, 하수 시설과에 보면 작년 5월 19일날 공공 기관 이전 지원과에서 이분이 승진 대상 제1호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승진은 커녕 일선 면으로 이렇게 내쳐졌습니다. 
  전보 발령냈습니다. 
  전보 발령해서, 이렇게 전보 발령한 것은 또 이해합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두 달이 안 된 7월20일날 일선면에서 전보 발령했는데 두 달 만에 농정기획과 농업 기반 담당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석달도 안 된 12월16일날 보직을 박탈해 가지고 진주성관리과로 또 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근무하고 뭔가 자중하고 그렇게 할 시간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또 발탁해서 승진시켜서 하수 시설 과장으로 또 승진시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헷갈려 가지고 뭐가 인사 원칙의 기준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가, 무슨 곡절이 있습니까? 

○강갑중 의원   예.

○강갑중 의원   예.

○강갑중 의원   이창희 시장, 우리 다 프로 아닙니까? 
  프로가 프로끼리 이야기 해야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강갑중 의원   왜냐 우리가 통상적인……. 

○강갑중 의원   우리가 어떤 인사 기준의 원칙이라든지 통상 어떤 규정이 있지만 상식이 있는 겁니다. 
  상식이 모든 것에 통용되는데 통상적으로 1년만에 네 번을 갔다가 주고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갑중 의원   일 잘하면 왜 멀쩡하게 일 잘 하는 사람을 일선 면에다 보냅니까? 
  일선 면에 거기에 그 보직에…….

○강갑중 의원   그 보직에……. 

○강갑중 의원   아니, 그러면 그 보직에 아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특수한 어떤 업무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해요.

○강갑중 의원   면장이 주라 하면 고마……. 이게 물건입니까? 
  주고 받고하게?

○강갑중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강갑중 의원   2개월 만에 농정기획과 농업 기반 담당이다, 그러면 농업 기반 담당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급하게 갔다고 하면 충분하게 정책 부서니까 또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해 놓고 다시 또 진주성 관리로 또 보냈어요. 3개월에, 그러면 이것은 아,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잦은 인사를 통해서 그 능률성이 저하되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자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본 의원이 좀 목소리가 안 높아질건데 자꾸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려고 합니다. 

○강갑중 의원   또 싸워야 되요?

○강갑중 의원   조금 전에 강민아 의원하고 그게 뭔 꼬라지입니까? 
  그게…….

○강갑중 의원   본 의원은 이제 이창희 시장하고는 안 싸울랍니다. 
  해 봤자…….

○강갑중 의원   끝도 한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자꾸 그러는데 왜냐 하면 답변에 대해서 질문만……. 

○강갑중 의원   오히려 답변자가 질의를 해 버리고 역으로 공격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들도 뭐냐 하면 공격성 질의를 해 버립니다. 
  공격성 답변을 해 버리고 제가 2년 동안 쫙 봤지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어떻던 이런 인사도 특정인에 대한 뭔가 책이 잡히는 건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던 건지 어쨌든 이리가고 저리가고 헷갈리는 이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서도 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해서 지속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서 그 업무가 새로운 창의성이 이루어지고 독창성이 이루어져서 우리 진주 전체에 발전될 수 있도록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죠?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허용된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의장 이인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그러면 우리 황혜경 국장 계십니다.
  작년도에 탁월해서 발탁을 했다, 뭐 충분히 인정도 하고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적어도 총무과장으로 와서 본 의원이 기획경제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1년간 늘 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잘 아는 것도 있고 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다 본 의원은 격려를 했습니다. 
  어떻든 의사로서 의무직으로서는 참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총무과장으로 와서는 전혀 새로운 근무에 어렵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이 1년을 트레이닝 과정으로 생각하라
  왜, 하루하루가 전부다 색다르니까 1년이 싸이클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기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2, 3년 정도 정말 우리 진주를 위해서 인사의 혁신적인 어떤 안을 내라 그 좋은 머리가지고, 그래서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1년 동안에 충분한 초등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업무를 파악했더라면 한 2년 동안 저 좋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사 행정을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한 2년쯤 있으면 여기 또 보건소장도 정년 퇴임 했을 때 가면 그 자리 또 원 위치 자연스럽게 가면 우리의회 좋고 본인 좋고 다 좋은데 한참 일을 해야 할 때 헤메다가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강갑중 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강갑중 의원   우리 이창희 시장은 조그만한……. 안목이, 그렇게 좁습니까? 

○강갑중 의원   이번에 6급에서 사무관 달지 못하고 12월달에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15명입니다.
  그 15명이 평생을 몸을 담고 있다가 사무관도 못 달고 나가면서 6급을 승진한 지가 보통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 있습니다. 
  6급이 승진해서 20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황혜경 과장은 어떻든 금수저를 물고 사무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과 그런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정도로 또 이렇게 다듬을 줄 알고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거고 경험을 해서 아는 것만큼 그만큼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0년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그러한 고통을 안고 있고 사무관도 못 달아서 6급으로서 정년을 임하는 그 사람들을 한 번 생각했을 때 한 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요…….

○강갑중 의원   그러하기 때문에 평생 달지 못하는 사무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머리가 명석하니까 사무관으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강갑중 의원   사무관을 들어 와서 21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1년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그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시장은 헤아려 줄줄 알아야 됩니다.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황혜경 국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을 더 독촉해서 더 이상 못하겠고……. 

○강갑중 의원   이런 것은 건전한 이야기인데……. 

○강갑중 의원   이것이 제가 어떤 황국장이라든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흠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들면서……. 

○강갑중 의원   우리 이창희 시장과 제가 오늘 한 번 우리 지방 의회를 통해서 지방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한 번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것이 우리 진주를 대대적으로 과시해 보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어떻든 우리 지방 공무원의 인사 제도가 거의 중앙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시장이 인사권자가 좀 융통성을 부려서 과감하게 하려고 해도 전부다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어도 아까 여기 보면 전부다 인사위원회, 제가 답변을 보니 전부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전부다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죠?

○강갑중 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하면 왜 우리 의회에서 외부 인사를 추천해 가지고 그 추천한 인사를 시장이 받아들이는 의회의 제청권이 보장된다면 적어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좋은 청문회처럼 좋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창희 시장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받아 주겠다고 의회와 시장이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용의 없습니까?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추천한 것이 있는데 2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갑중 의원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이 몇 명이죠?

○강갑중 의원   그런데 그 명단을 달라고 해도 명단도 안 줍니다. 
  의원을 얼마나 무시 하니까 명단하나 달라는데도 안 주는 그런……. 

○강갑중 의원   그러니까요. 그 인사위원회 명단이라도 한 번 보자 하니까 그 명단도 안 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갑중 의원   본 의원이 계속 무슨 자료를 달라 해도 아직 까지 이전 동안 자료 하나 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창희 시장이…….

○강갑중 의원   여튼 우리 웃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이창희 시장이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인사 지방 공무원 인사 혁신 이것 정말 다 하는데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창희 시장님 가림막도 쫙 추진하는 그런 배짱 가지고 인사 혁신 이거 우리 의회하고 한 번 해서 적어도 한 30프로 이상 50프로 미만 이렇게 해서 한 번 우리 이인기 의장님하고 한 번 해서 이것 한 번 우리 진주 새롭게 지평을 열어 가 봅시다.
  할 용의 있습니까? 

○강갑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명, 그 두 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거수기에 도장만 찍는 겁니다. 

○강갑중 의원   시장이 인사 위원 명단도 모른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강갑중 의원   그것 뻔한 것을……. 아니지 않습니까! 

○강갑중 의원   야~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 한 번 그렇게,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강민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 가림막에 대해서는 상당한 왜냐, 야~ 돈을 벌어서 조금은 그 돈을 충당하는 것이 좋지만 가림막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직 까지 정서에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면 어떻던 그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창희 시장처럼 이러한 것도 과감하게 본인에게 있는 기득권 여러 가지 권한을 재량권을 확 낮추어서 인사위원회에다 딱 시켜서 철저하게 청문회처럼 한 번 만들어 봅시다.

○강갑중 의원   그래요.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이제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강갑중 의원   예, 이인기 의장님께서 자꾸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할 게 참 많았는데 못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갑중 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인사 제도를 이렇게 언급했느냐 하면 우리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런 인사가 우리 조직 사회에서 몰입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 내가 시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보겠다는 몰입도, 그리고 직무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성과도 높아지고 그러면 서비스질도 높아지니까 우리 진주 시민의 행복도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인사가 우리 진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까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마련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사례를 들고 오늘 시장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판단할 몫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 과제가 공정하고 격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 겸 토론 겸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인기   강갑중 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 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 시정 질문 준비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