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진주시 복지문화국장 박성장입니다.
  강민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보통교부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및 산정 기준과 둘째, 보통 교부세 시행규칙 단서 조항에 관련하여 해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유등축제 유료화 추진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등 축제 유료화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기존 유료화의 한계와 유등 축제 발전 요구 등의 축제 내재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외부적인 환경변화는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축제 일몰제 정책, 보통교부세 제도,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 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일몰제 정책입니다. 
  축제 일몰제는 3년 연속 같은 등급을 받은 축제는 지원 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책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될 당시 10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도비가 전액 삭감된 국비 2억만 지원 받습니다.
  대표 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면 축제 일몰제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명예 대표 축제와 글로벌 육성 축제로 국.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도비 예산 지원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보통 교부세 정책 변화입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줄이기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비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일몰제로 발생한 축제 경비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지만 시 예산으로 충당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 당하게 됩니다.
  세 번 째는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처음 도입하여 2015년 최종 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유등 축제 예산을 증액할 경우 타 행사 및 축제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시비 증액으로 인해 보통 교부세 패널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제 내재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은 국내외 유료화 축제 추세, 기존 유료화의 한계와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의 필요성입니다.
  전국의 축제는 체험과 공연 행사 등 일부 유료화에서 입장권 발매 등 전 구역 유료화로 점차 확대 추세이며, 외국의 주요 축제는 대부분 축제장 입장료, 광고, 협찬, 기부 등으로 완전 자립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유료화 시행 전의 유등축제 자립도는 43%로 국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부교 통행료 수입의 한계, 소망등 달기, 체험 프로그램 등 수입의 정체 현상으로 축제 자립화 추진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유등연구소 설립 운영, 유등 상품화 등의 유등축제의 발전 과제를 해결할 지속적인 예산 증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등축제 유료화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및 산정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은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의 세출 효율화 7개 부문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의 세입 확충 7개 부문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그런데 세출 효율화 부문 7개 항목 중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만 이야기 한 것은 축제 경비의 경우 많은 부문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축제 경비의 증가는 행사.축제성 경비 패널티는 물론 지방보조금 패널티로 이어져 이중으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행사 축제성 경비 패널티 반영 비율이 50%에서 100%로, 지방보조금은 20%에서 50%로 각각 확대되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은 반면에 그 외 항목인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항목 등은 경직성 경비로 재정 절감 효과가 아주 적고, 읍면동 통합은 2013년까지 통합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민 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유등축제 예산 40억 증액 시 두 배 가까운 80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유등축제 유료화 추진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예로 들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진주시 총 결산액과 행사 축제성 경비 결산액, 지방보조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축제 예산이 만약 40억원 증액되었을 경우 산정 기준에 의하면 80억원에 가까운 약 75억원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행사 축제성 경비 증가는 지방보조금 증가와 연계되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 산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단서 조항에 의거 2018년까지 유등 축제는 보통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시행 규칙 단서 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행사 축제, 전국 체전 등은 보통교부세 패널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의 경우, 2013년 대표축제를 끝으로 실질적으로 정부의 축제 일몰 정책에 따라 문화 관광 축제에서 졸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축제 일몰제 정책에 따라 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경쟁력 있는 축제의 쇠퇴.상실이라는 일몰제의 문제점과 유등축제의 해외 진출 등을 정부, 즉 문화 체육 관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2014년에는 명예대표 축제로, 2015년에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금년도에는 글로벌 축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축제 당시와 비교하면 국.도비 예산 지원이 10억 원에서 대폭 삭감된 2억 원의 국비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문화 관광 축제는 매년 선정되는 관계로 유등 축제가 문화 관광 축제로 계속 인정받는다는 것이 불투명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9월 통보된 ‘2014년 문화 체육관광부 인정 축제 행사 내역에는 유등축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에 문화 체육 관광부 인정 축제로 포함 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추가로 선정되어서 통보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의 남강유등축제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것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려 낼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남강 유등 축제가 문체부의 인정 축제로 계속 선정될 것인지는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남강 유등 축제가 2018년까지 보통교부세 패널티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외 대상 결정 기준이 되는 2016년 정부 축제 인정 여부를 현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강 유등 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서 올해 국비 2억원 지원을 받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6 문화 관광 축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당연히 문화 체육관광부 인정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인정 여부 결정은 내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아 의원님의 유등 축제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제외시켜준다는 단서 조항요?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것은 축제의 활성화라 해야 되겠습니까?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축제에서는 키우고 그 외 것은 제외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런데 그 43개 축제에는 올해 남강 유등 축제가 없습니다. 
  없고, 축제, 글로벌 축제로서 국비 지원은 2억원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제가 그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2016년 문화관광 축제 선정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3개인데 여기에는 남강 유등 축제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그렇게 밝히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리 축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행정자치부에 통보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자기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해 주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보를 우선 글로벌 축제로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2억원을 얹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넘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까버렸어요.
  까가지고, 우여 곡절 끝에 국회 예결위에서 그것을 살려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러니까 지원의 문제죠.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래서 43개에는 남강 유등 축제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렇기 때문에 졸업을 했지만 명예 대표 축제라든지 글로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리고 의원님, 문화 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우리 남강 유등 축제라든지 보령 축제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해 줄때는 왜 그 4개, 43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패널티를 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체부하고 아니다, 이것은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등 축제를 그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이것을 살리려고 다문 국도비를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있습니다. 
  왜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반드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하는, 이 축제 일몰제가 2010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말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부터 일부 시민들로부터 유료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예.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대다수라는게 몇 프로가 될지, 만약에 70, 80%가 부정한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때 36만 시민의 100%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50%가 넘는다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 유등 축제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할, 발전시켜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시민 설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문하는 기관이 정확하게 51%이상 자기들이 확실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 기관이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 시민이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항목이라든지 51%이상이 그것이 확실하다면......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홍지사님 말씀하신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저한테 묻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의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준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