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현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9일 진주시장으로 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1차 수정안 및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 1차 수정안이 제출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5일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 2차 수정안 및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 2차 수정안이 제출 되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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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현보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망경 지하 차도 선형 개량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1997년 망경동 일대 도로 확장 개설 사업 및 한보 아파트 신축과 연계하여 설치된 망경 지하 차도는 경전선 철도로 인해 평면 교차로 개설이 불가하여 기형적인 도로로서 신안 평거 지역의 개발과 맞물려 천수교 개통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시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철도하부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잠재된 위험성은 예견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전선 철도가 이설되면 평면 교차로화 될 것이라는 희망을 위안 삼아 지금 까지 위험한 도로를 불만 없이 묵묵히 우리 시민들은 이용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근절시키고자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 도로를 분리하여 교통안전 대책의 실질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위하여 뒤벼리 선형 개량과 진성 질매재 선행 개량에 동일 재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망경 지하차도의 평면 교차로 설치 사업비 4억원은 제2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에 길이 125미터, 폭 20미터로 설치된 망경 지하차도의 기하적인 도로 구조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  2013년 본회의시 모 의원께서 천수교와 천전동을 잇는 망경 지하 차도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지하차도 통과 시 운전자가 신호가 겹칠 경우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과 철길로 인해 신호를 혼돈하여 놓치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속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망경 지하차도 도로 부지내의 일부 토지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원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시 토지 보상금 지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면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따른다면 부족 예산을 더 편성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 삭감이라는 방법 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보상금 지급과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한 집행부에 충분한 검토가 소홀하였다고 보며, 사업 추진의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삭감 이후 향후 조치 계획의 질문에 구)진주역사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 역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사업의 선정 순위에 여러 요인이나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 진주 역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은 가지만 이미 정해진 도로 선형에 지하 차도를 평면화 하는데 주변 교통여건이나 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금이라고 사업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자 편의 도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망경 지하 차도 평면 교차로화 개선 사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성환 의원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의원   신안, 평거동 지역구 이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진주대교 하부 공간, 앞의 화면에 보이는 평거동 262-6번지 주변 일대의 용지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나옴)
  우리시 평거동과 판문동을 가로 지르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가 2005년 완공되어 개통됨에 따라 진주대교 하부 공간에 진주시에서는 2008년 9월 한국 도로 공사와 공동 개발 협약서를 통하여 남강 유등 축제 유등 보관창고 용도로 P7에서 P9까지의 구간 일부를 점용 개발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 10월 점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강 유등 보관 창고를 우리시 문산읍 삼곡리 소재지로 창고를 이전을 하고, 현재는 진주 대교 주변 하부 공간은 출입을 제한하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쓰레기 투기와 여름철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7년 통영시에서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구간인 통영시 광도면과 용남면 사이의 하부 구간에 한국 도로 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1개, 풋살장 2개, 족구장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부지역에는 진주 생활체육관, 진주 스포츠파크, 모덕 체육공원, 진주실내체육관, 진주실내수영장, 진주종합경기장이 소재하고 있고 서부 지역에는 남가람 체육공원, 진주 공설 운동장이 신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 신안공설운동장은 진주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중에 있어 서부지역은 인구 대비에 비하여 주민 생활 편익 시설과 공공 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진주 공설운동장 매각 예정에 따른 신안, 평거권의 생활 체육 시설을 새로이 배치하여 높아지는 생활 체육인들의 욕구충족에 부응 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부 지역인 평거동, 신안동, 판문동 3개동의 주민등록상 인구 현황이 2010년 11월과 현재와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1만9,273세대 5만5,751명에서 2014년 현재 2만1,901세대 6만1,871명으로 2,628세대가 늘어나 6,120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평거 3지구, 4지구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세대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도로 공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남은 자투리 땅과 교량 하부 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유상 임대를 검토하고 있음으로, 우리시에서는 통영-대전간 진주대교 하부 공간에 대하여 한국 도로 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야구연습장과 같이 생활 체육 시설과 어르신을 위한 휴게시설 등 주민 생활 편익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적극 활용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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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조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과 감사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 사항이 22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7건, 공보관 소관 12건, 감사관 소관 11건, 경제통상실 소관 79건, 기획행정국 소관 128건, 미래 도시 개발단 소관 21건, 읍면동 2건으로 전체 28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5건, 건의 사항은 26건이며, 그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의견으로, 혁신 도시 건설은 부지조성이 완료 예정에 있고, 중앙 관세 분석소, 국방 기술 품질원 등 4개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LH를 비롯한 6개 기관이 내년에 입주하게 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뿌리 산업 특화 단지 조성, 항공 산업 지역 특화 산단 선정, 상평산업단지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선정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 한 해 였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전검토와 홍보부족으로 추진 실적이 미흡한 각종 사업들은 충실한 재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실속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소모성, 전시성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두어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조치와 대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조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 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 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은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9건, 복지문화국 120건, 농업기술센터 79건, 보건소 35건, 평생교육센터 52건 등 총 31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국, 소, 사업소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 처리 요구 29건과 건의 사항 32건, 총 61 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정책 과정에서의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는 행정이 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4대 복지시책,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등 각종 축제, 농산물 수출 확대와 농촌의 소득 증대, 시민 보건 서비스 향상, 평생 학습 도시 구축 등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하겠으며,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라며, 특히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는 점과 전년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매년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전례 답습 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자료 준비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 사무 감사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감사 진행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자 회의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과 감사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부서별 공통 사항 31건, 환경교통국 소관 118건, 안전건설국 소관 9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2건, 읍면동 소관 1건 등 총 28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써, 시정 처리 요구 17건과 건의사항 18건, 총 35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먼저, 선학산과 비봉산을 잇는 봉황교의 개통과 더불어 말티고개에 소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또한, 경전선 복선전철화에 따라 폐철도 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앞으로 전 폐선 구간을 남도 순례길 추진 계획과 연계해 자전거 도로를 개설 추진 중에 있고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상수도 분야의 부채 상환이 완료되어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알찬 결실을 거둔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와 감사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자료준비는 많은 아쉬움이 남고 특히, 낙동강 수계 기금 관련 예산 수립과 집행이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진 점은 실로 안타깝습니다.
  억대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사업장의 기계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기 배선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농산물직판장은 준공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그리고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계속되는 소수의 편입 토지 보상 미 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되는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실한 검토로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한달 간 정례회와 행정 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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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도 12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1,027억8,131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8,633억5,802만1,000원, 특별회계 2,394억2,329만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였고,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전자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83억5,62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7,878억8,435만9,000원, 특별회계 2204억7191만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전자문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3,6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 사업 외 12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예산안 수정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83억5627만7,000원 중 세입예산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1조83억2,027만7,000원을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에서 18억85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18억856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안 삭감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에는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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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 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료 5분전에 예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사랑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 사천 항공 산업 국가 산단 지정을 35만 진주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경남도 서부 청사 개청에 따라서 예상되는 진주시 보건소 이전과 그에 따른 대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현재 진주시는 또 한 번의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25년 경남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뒤 오랫동안 이어졌던 경남 서부권의 소외와 정체를 끝내고 진주가 제2의 경남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11월말보건 복지부가 서부 청사로 구.진주 의료원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이제 추진 준비에 있어서는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서부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발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진주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진주 보건소의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진주 서부 구도심 주민들은 벌써부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이용하던 진주 보건소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주 보건소가 자리 잡고 있는 진주 서부 구도심 지역은 날이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진주 동부의 혁신 도시 추진과 공공 기관 이전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이용하던 보건소마저 가 버리면 그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비단 소외감과 박탈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등록 현황만 보더라도 서부 구도심 지역의 등록 인원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용 현황 역시 서부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연히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 보다 공공 의료 수요가 더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동안 진주 보건소가 서부에 있었기에 제 역할을 잘 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주 보건소가 경남 서부 청사 1층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은 조기 개청을 환영하던 이 지역 어르신들과 의료 취약 계층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지역 보다 진주 의료원 폐쇄와 경남 서부 청사 조기 개청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진주 서부 구도심 주민들로서는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작년 상반기 전국 각 언론과 중앙 정부가 선거 민심과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경남도를 압박할 때에 안팎의 여러 세력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본 의원이 의회 발언으로 경남도를 응원할 수 있었던 것도 사태의 진실과 저의 진심을 믿어주었던 이 지역 주민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진주시가 대책 없이 보건소를 이전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께 진주시 보건소 이전으로 생겨날 진주 서부 구도심 지역의 공공 의료 공백을 채울 대안으로서 도시형 보건 지소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진주 서부 구도심 지역에 필요한 공공 의료는 언제라도 방문이 가능한 즉,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 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동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멀리까지 다니라고 하는 것은 공공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늦게까지 일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생활권의 시설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앞으로 강화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가까운 곳에 보건 행정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강백세를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 앞으로의 공공의료는 단순한 1차 진료를 넘어서 다양한 건강 증진 서비스와 질병 예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만 자족 도시를 바라보는 진주시 입장에서 진주 서부 구도심의 의료 행정 거점 마련은 필연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통틀어 인구가 증가하며 성장하는 도시는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진주시는 현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매년 10%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따라서 1차적인 지역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의료 복지 거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주시 덕진구의 경우 증가하는 의 료 복지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자기 지역 보건소를 없애고 완상구에 통합 보건소를 설치했다가 지금 까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앞의 미래도 보지 못한 결정이 이 같이 수많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만들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며 지역 정체, 행정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주시는 이같이 소모적인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 지소를 설립하기에 다시없는 지금 과 같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이미 최근에 보건소로서의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활용할 수 있고 보건소 이전 후 유휴 장비 또 진주 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비 지원 의료 장비까지 활용할 수 있어 약간의 인력만 추가 된다면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 도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백년만에 또 한 번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어둠의 시간을 뚫고 산업과 행정과 문화과 융성한 경남 서부권 발전 시대를 진주시가 앞장서서 열어 나갈 차례입니다.
  경남도의 결단과 추진으로 주어진 기회와도 같은 역사적인 기회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 인가는 이제 우리 진주시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희 시장님, 경남 서부 청사 조기 개청에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진주 서부 구도심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진주 의료원 폐업 이후로 공공 의료를 정상화시키고 경남 서부 청사 개청으로 다가올 제2의 진주 발전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진주 서부 구도심 지역의 공공 의료 강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진주시 발전을 이끌어 오시면서 언제나 낮은 곳도 꼼꼼히 살펴 오셨던 시장님께 보건소 건물에 보건 지소를 설치함으로서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심현보   김병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현보   강길선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강길선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심현보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의원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 본다면 현재 보건소 기능을 일단 진료 기능과 그 다음에 민원, 보건 민원 이런 부분은 현 보건 센터로 해서 지금 설치를 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으로 본 의원은 들었는데 맞습니까? 

○강길선 의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한다는게 지금 검토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실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강길선 의원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서 소장님께서 추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제일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강길선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이 개인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장님의 의지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강길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을 비롯한 진주 서부 구도심 주민들은 진주 의료원 폐업으로부터 서부 청사 조기 개청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비판 속에서 가장 열렬하게 현 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시 집행부를 지지하고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진주시 보건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소식에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참으로 깊은 상실감과 시름에 잠겨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항상 낮은 곳을 살피며 서민의 편에서 노력해 오신 시장님께서 진주 서부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결정을 내리신다는 점에 작은 위안을 안고 돌아갈 수 있어서 본 의원은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와 공간 기존 시설 활용, 복지관 근접성 등과 같은 최적의 조건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토하신 그대로 차분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사업 계획으로 확실히 확정되어 서 내년 의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강길선 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서부 청사 조기 개청을 응원하고 그 성공에 크게 화답하고 있는 진주 서부 구도심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길선 의원, 김병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시정 질문과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