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10월20일(월)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 1.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
-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4. 시정에 대한 질문
- 가. 류재수 의원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갑중 의원)
- 1.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4. 시정에 대한 질문
- 가. 류재수 의원
(14시01분)
○의장 심현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노종섭 환경교통국장은 중국 정주시 국제 소림 무술 축제 참가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회의 개의에 앞서 노종섭 환경교통국장은 중국 정주시 국제 소림 무술 축제 참가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심현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입니다.
밖이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발언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인물로 미리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본 의원은 대략이쪽 발언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는 역사나 문화면에 있어서 어느 타 도시에 비해서도 항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 시민들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도시입니다.
그 우리 진주의 도시 중에서도 그래도 마을 도시를 형성하고 공동체 삶을 영위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비교적 도동 지역입니다.
다른 상대 지역 보다는, 그리고 이런 도동지역은 지금은 여러 동으로 갈라져 있지만 옛날에는 ‘돗골’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돗골은 돼지를 기르는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돗골로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돗골이 수백년 전에 지금의 하대동 수 백년 전부터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어 오는 정말 아름다운 전설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사연이냐 하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 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마을에 희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산의 소유는 하대동 주민 앞으로 재산이 소유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논이 한 414평 정도에서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한 3억 정도 현 시가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한 재산이 수 백년 맥을 이어오면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재산은 하대동에 재산 관리 위원회가 이렇게 결성되어서 지금도 보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이 언제 누가 어떻게 이 재산을 마을에 희사했는지 그가 남자인 지 여자 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수 백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희사했던 분의 재산을 보존하고 그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을 기리기위해서 백년 아니라 천년 만대에까지 이르도록 제사를 지내서 이 분의 정신을 기리자하는 차원에서 그런 마을 사람들의 결의와 약속과 다짐이 오늘 날 수 백년 흐른 속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까지 재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대동에 주민 결성 위원들은 매년 음력 5월7일이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드리고 또 이 제사가 속칭 뭐냐 하면 ‘만대 할매의 제사’라고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관리를 하는 재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인 탁한호씨, 지금은 나이가 66세인데 그분의 선친께서 97년 전에 태어나신 선친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선친은 조부로부터 130년 전에 태어난 조부로부터 들었고 그 조부는 증조부한테 들었고 증조부는 고조부한테서 듣고 그래서 선대로부터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이 사실은, 전설 같은 이 진실은 다른 도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우리 진주와 같은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문화원을 통해서 알아 봐도 이런 전설 같은 진실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 재산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까지 맥을 이어 오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정말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정말 잘 관리하자, 정말 이것은 우리 명제가 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정신과도 맞는 그 옛날의 기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부 문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록도 없이 수 백년에 흘러오도록 맥을 이어 왔던 이, 우리 시민들의 정신, 정서 이것은 정말 세계 유산에 등재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연들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정말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전설 속에 진실로 가게끔 쭉 맥을 이어오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 주셔서 문화유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가가 상승 되다 보니까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비용이 없어 계속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임대료는 한 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가 임대료는 지가 임대에 따라서 재산세는 백여 만원이 나오고 또 제사를 지내는 비용도 한 백여 만원 하다 보면 매년 적자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정 그러면 이 재산을 팔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현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입니다.
밖이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발언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인물로 미리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본 의원은 대략이쪽 발언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는 역사나 문화면에 있어서 어느 타 도시에 비해서도 항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 시민들도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도시입니다.
그 우리 진주의 도시 중에서도 그래도 마을 도시를 형성하고 공동체 삶을 영위하고 이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비교적 도동 지역입니다.
다른 상대 지역 보다는, 그리고 이런 도동지역은 지금은 여러 동으로 갈라져 있지만 옛날에는 ‘돗골’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돗골은 돼지를 기르는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돗골로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돗골이 수백년 전에 지금의 하대동 수 백년 전부터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어 오는 정말 아름다운 전설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사연이냐 하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 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마을에 희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산의 소유는 하대동 주민 앞으로 재산이 소유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논이 한 414평 정도에서 공시지가로 했을 때는 한 3억 정도 현 시가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러한 재산이 수 백년 맥을 이어오면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재산은 하대동에 재산 관리 위원회가 이렇게 결성되어서 지금도 보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이 언제 누가 어떻게 이 재산을 마을에 희사했는지 그가 남자인 지 여자 인지도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수 백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희사했던 분의 재산을 보존하고 그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을 기리기위해서 백년 아니라 천년 만대에까지 이르도록 제사를 지내서 이 분의 정신을 기리자하는 차원에서 그런 마을 사람들의 결의와 약속과 다짐이 오늘 날 수 백년 흐른 속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지금 까지 재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대동에 주민 결성 위원들은 매년 음력 5월7일이면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드리고 또 이 제사가 속칭 뭐냐 하면 ‘만대 할매의 제사’라고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관리를 하는 재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인 탁한호씨, 지금은 나이가 66세인데 그분의 선친께서 97년 전에 태어나신 선친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선친은 조부로부터 130년 전에 태어난 조부로부터 들었고 그 조부는 증조부한테 들었고 증조부는 고조부한테서 듣고 그래서 선대로부터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이 사실은, 전설 같은 이 진실은 다른 도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우리 진주와 같은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문화원을 통해서 알아 봐도 이런 전설 같은 진실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귀중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 재산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까지 맥을 이어 오던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정말 향토 문화유산으로서 정말 잘 관리하자, 정말 이것은 우리 명제가 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정신과도 맞는 그 옛날의 기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부 문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기록도 없이 수 백년에 흘러오도록 맥을 이어 왔던 이, 우리 시민들의 정신, 정서 이것은 정말 세계 유산에 등재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연들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정말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전설 속에 진실로 가게끔 쭉 맥을 이어오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강구를 해 주셔서 문화유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가가 상승 되다 보니까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비용이 없어 계속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임대료는 한 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가 임대료는 지가 임대에 따라서 재산세는 백여 만원이 나오고 또 제사를 지내는 비용도 한 백여 만원 하다 보면 매년 적자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정 그러면 이 재산을 팔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장 심현보 강갑중 의원, 허용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갑중 의원 그래서 이러한 재산들을 처분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 보다는 이 문화유산을 만들어서 우리 진주시에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문화유산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보 강갑중 의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의장 심현보 강갑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조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1페이지,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 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1페이지,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청에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진주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 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 운동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설 운동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의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보건 의료 수요 조사를 반영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정책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 의료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6기 진주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제출된 계획안은 제5기 지역 의료 보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한 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의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보건 의료 수요 조사를 반영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의료 정책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보건 의료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6기 진주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제출된 계획안은 제5기 지역 의료 보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한 여건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업무 추진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1단, 3관, 2직속기관, 4개 사업소, 3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행정 사무 감사의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7페이지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82건, 일반사항 803건으로 기획경제 위원회 282건 중, 공통 22건, 일반 260건 복지산업 위원회 320건 중, 공통 29건, 일반 291건 환경도시위원회 283건 중, 공통 31건, 일반 252건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4년 10월 21일 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업무 추진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1단, 3관, 2직속기관, 4개 사업소, 32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4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행정 사무 감사의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7페이지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82건, 일반사항 803건으로 기획경제 위원회 282건 중, 공통 22건, 일반 260건 복지산업 위원회 320건 중, 공통 29건, 일반 291건 환경도시위원회 283건 중, 공통 31건, 일반 252건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 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4년 10월 21일 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보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현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발언대는 의원께서 사용하시고 집행부발언대는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석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본 질문 15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환경도시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항공료와 숙박료 등 제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제기에서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대신 결재한 항공료와 숙박료 등 제 경비의 지출 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항공료와 숙박료 등 제 경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제기에서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대신 결재한 항공료와 숙박료 등 제 경비의 지출 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장 심현보 류재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항공료와 숙박료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로서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난 번에 질의하신 속기록을 가지 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영수증을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출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출 증빙 서류는 이미 9월23일날 의원님께 다 제출했고 또 그 이후에 10월 축제 때 그 바쁜 와중에서도 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항공료와 숙박료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로서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난 번에 질의하신 속기록을 가지 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영수증을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출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출 증빙 서류는 이미 9월23일날 의원님께 다 제출했고 또 그 이후에 10월 축제 때 그 바쁜 와중에서도 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지출 증빙 서류하고 영수증하고 개념이 틀립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지출 증빙 서류야 지출에 필요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한 겁니다.
○류재수 의원 지출 증빙 서류가 영수증이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아니죠.
○류재수 의원 어쨌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영수증과 지출 증빙 서류는 엄격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 여행 업체가 대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사를 선정을 할 때 여행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고 대상 업체를 정했고 여행사에서 견적서에 제시된 금액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금액이 상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출한 겁니다.
그것이 지출 증빙 서류죠.
여기서는 이 여행 업체가 대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사를 선정을 할 때 여행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고 대상 업체를 정했고 여행사에서 견적서에 제시된 금액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금액이 상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출한 겁니다.
그것이 지출 증빙 서류죠.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외 여행을 갈 때 항공권을 예매를 하고 나서 돈을 입금을 시키고 나면 받는 서류 있죠.
그게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개인이 티케팅을 하면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서류를 받을 수도 있고 무통장으로 입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류재수 의원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예.
○류재수 의원 우리나라에 전자 항공권 발행이 시작이된 지가 2005년도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전자 항공권하고 이 질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면화면 자료 보임)
저건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탑승객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탑승객 정보에 승객명이 나오고 항공권 번호, 예약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정에 여기는 서울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크프루트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헝가리 그리고 프라하 프랑크프루트 그 다음에 다시 서울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항공권 정보 해 가지고 발행 장소, 제한 사항, 운임 계산, 총 운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불 수단은 어떻게 지불했다는 이런 게 다 나오죠.
이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서류입니다.
혹시 그 때 잘못 알아 들으셔서 그러면 이걸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여행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왜? 이것은 세무서에 자신들의 재산, 어쨌든 매출 관련한 서류로 세무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는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여행사에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면화면 자료 보임)
저건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탑승객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탑승객 정보에 승객명이 나오고 항공권 번호, 예약 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정에 여기는 서울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크프루트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 헝가리 그리고 프라하 프랑크프루트 그 다음에 다시 서울 인천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항공권 정보 해 가지고 발행 장소, 제한 사항, 운임 계산, 총 운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불 수단은 어떻게 지불했다는 이런 게 다 나오죠.
이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서류입니다.
혹시 그 때 잘못 알아 들으셔서 그러면 이걸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여행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왜? 이것은 세무서에 자신들의 재산, 어쨌든 매출 관련한 서류로 세무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는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여행사에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봐서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게 결국 항공 요금이 적정하게 지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게 결국 항공 요금이 적정하게 지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2015년도 1월29일부터 1월29일날 출발을 해서 2월6일 귀국하는 것으로 해서 인천에서 오타와까지 갔다 왔을 때 항공 요금이 253만3,000원 인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런데 어디 물어봤어요?
그것을?
그것을?
○류재수 의원 대한 항공에 물어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대한 항공에 물어 봤으면 항공 요금이 같은 이코노미석 일반석이라도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류재수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런데 어찌 253만원이라는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류재수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저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같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 오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천에서 오타와까지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에, 오타와까지의 항공요금을 대한항공에서 답변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저는 부산에서 우리가 갔기 때문에 부산에서 인천 경유해서 토론토에 갔다가 올 때 똑 같은 시기에 물어 보니까 제일 저렴한 가격은 167만원, 비싼 가격은 43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항공 요금 지불한 게 374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거기에는 토론토까지 외에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간 경비가 9만3,000불, 93만원 정도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토론토까지 갔다온 경비가 25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어때서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죠?
같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 오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인천에서 오타와까지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에, 오타와까지의 항공요금을 대한항공에서 답변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저는 부산에서 우리가 갔기 때문에 부산에서 인천 경유해서 토론토에 갔다가 올 때 똑 같은 시기에 물어 보니까 제일 저렴한 가격은 167만원, 비싼 가격은 43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항공 요금 지불한 게 374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거기에는 토론토까지 외에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간 경비가 9만3,000불, 93만원 정도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토론토까지 갔다온 경비가 25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어때서 그렇게 비싸다는 이야기죠?
○류재수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항공료374만5,300원 그리고 호텔료가 1인당 하루에 24만2,000원 그리고 차량료 전 일정 85만8,000원 그리고 입장료 등 해서 25만8,000원 이러한 돈들이 상당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대행을 해서 항공료를 지불하고 나서 받은 확인서 그게 바로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고요.
이것을 주시면 이런 의혹 제기를 말끔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항공료374만5,300원 그리고 호텔료가 1인당 하루에 24만2,000원 그리고 차량료 전 일정 85만8,000원 그리고 입장료 등 해서 25만8,000원 이러한 돈들이 상당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대행을 해서 항공료를 지불하고 나서 받은 확인서 그게 바로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고요.
이것을 주시면 이런 의혹 제기를 말끔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해서 받아 보세요.
저희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제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 국장님은 심각하게 명예 훼손 당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아니 최고 요금이 434만원 정도 되고, 최저요금은 166만원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갔다 오셨을 때 그 항공권 발행 확인서 제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 사이에 항공료가 지불 되었으면 정당한 거죠.
뭐, 그게 계속해서 부풀려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그게 계속해서 부풀려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부풀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지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렇죠.
○류재수 의원 그럼 지불된 그 항공권 발행확인서 갖고 와 보세요.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행사에서 그 호텔에 맨시티시그너쳐 호텔, 그 호텔에 지불하고 나서 받은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보세요.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행사에서 그 호텔에 맨시티시그너쳐 호텔, 그 호텔에 지불하고 나서 받은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호텔 요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이 티켓팅을 하는 것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객실을 구하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 납니다.
위원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이 티켓팅을 할 때는 그 요금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텔 요금도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다르고 여행사를 통해서 알선했을 경우와 또 다릅니다.
특히, 이 요금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10명의 대표단 중에는 집행부에서도 세 분이 가셨지만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위원님 한 분 두 분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여행 경비 뽑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여행 경비 대 지출을 환산해서 뽑으니까 약 93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차량 임대료라든가 가이드비라든가 공통 경비는 제외하고 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24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아, 340만원 정도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의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참여했던 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는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나머지 재단에서 갔던 그 분들한테 이윤을 더 남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확인한 금액 보다는 다소 높을 수 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번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개적으로 만나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인이 티켓팅을 하는 것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객실을 구하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 납니다.
위원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을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이 티켓팅을 할 때는 그 요금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텔 요금도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다르고 여행사를 통해서 알선했을 경우와 또 다릅니다.
특히, 이 요금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10명의 대표단 중에는 집행부에서도 세 분이 가셨지만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위원님 한 분 두 분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여행 경비 뽑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여행 경비 대 지출을 환산해서 뽑으니까 약 93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차량 임대료라든가 가이드비라든가 공통 경비는 제외하고 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24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아, 340만원 정도가,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의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참여했던 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는 별도로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나머지 재단에서 갔던 그 분들한테 이윤을 더 남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확인한 금액 보다는 다소 높을 수 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 번에도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개적으로 만나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수 의원 국장님, 그래서 374만5,300원, 이게 정확하게 지불된 항공료가 아니란 말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왜, 안 맞아요.
항공료가 그대로 지급되었죠.
항공료가 그대로 지급되었죠.
○류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다라는 점,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대신에 이 항공권 발행확인서 이것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행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우가 세 가지 경우인데요.
한 가지는 여행사에서 우리 진주시를 상대로 사기 친 것 하나, 그리고 여행사에 우리 진주시가 특혜를 줘 버린 것 하나, 그렇게 해서 이 비싼 줄 알면서도 너희들 충분히 벌어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특혜를 준 것 하나, 그 다음에는 진주시가 많은 돈을 줬다고 차액을 돌려받아서 썼던 것 하나, 이 세 가지 경우 인데 한 가지 여행사가 진주시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 국장님이 금액이 맞다고 주장하시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도 항공 여행사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면 차액을 돌려받아서 다른데 유용을 한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의혹을,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장님도 가셨으니까 시장님을 포함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자 항공권 발행확인서만 공개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 저를 상대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세요.
그럼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다라는 점,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대신에 이 항공권 발행확인서 이것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행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우가 세 가지 경우인데요.
한 가지는 여행사에서 우리 진주시를 상대로 사기 친 것 하나, 그리고 여행사에 우리 진주시가 특혜를 줘 버린 것 하나, 그렇게 해서 이 비싼 줄 알면서도 너희들 충분히 벌어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특혜를 준 것 하나, 그 다음에는 진주시가 많은 돈을 줬다고 차액을 돌려받아서 썼던 것 하나, 이 세 가지 경우 인데 한 가지 여행사가 진주시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 국장님이 금액이 맞다고 주장하시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수도 항공 여행사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면 차액을 돌려받아서 다른데 유용을 한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의혹을,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장님도 가셨으니까 시장님을 포함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자 항공권 발행확인서만 공개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훼손된 명예에 대해서 저를 상대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세요.
그럼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래서 전자항공권이 그렇게 귀중하다면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지불한 금액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산에서 토론토까지 집행한 항공 요금이 왕복 요금입니다.
255만5,000원, 위원님이 제시한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산에서 토론토까지 집행한 항공 요금이 왕복 요금입니다.
255만5,000원, 위원님이 제시한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건 상황 봐서 제출을 하든 그대로 넘어 가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항공 요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토론토까지…….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의원님이 질문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려야 되고 방청객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저희가 부산에서 토론토까지 항공 요금이 255만원,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항공 요금이 930달러입니다.
그리고 대행을 해서 여행사에 대행을 해서 티켓팅을 하고 하면 정해진 항공 요금의 7% 범위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20만원입니다.
그래서 374만5,000원으로 산출되었고요.
그리고 대행을 해서 여행사에 대행을 해서 티켓팅을 하고 하면 정해진 항공 요금의 7% 범위 이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20만원입니다.
그래서 374만5,000원으로 산출되었고요.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류재수 의원 항공료 외 밑에 수수료 2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니까요. 그것은…….
○류재수 의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항공권 발행 확인서 제출하시고요.
그 나머지 지출 증빙 영수증, 지출 증빙 서류 하니까 다른 이야기하시는데 영수증, 제출하셔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의문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저에 대해서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항공권 발행 확인서 제출하시고요.
그 나머지 지출 증빙 영수증, 지출 증빙 서류 하니까 다른 이야기하시는데 영수증, 제출하셔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의문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저에 대해서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현재 질문도 이렇게 하시지만 질문하기 전에 상임위에 계실 적에도 가서 수차례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재수 의원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제가 제출할 의사가 없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2주 동안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삼자인 제가 이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아니 진주시가 직접 이걸 제출해 주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사법 당국이나 감사원 감사 요청을 통해서 이것을 밝힐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서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겸 질의를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한분이 동남아에 시장 개척단에 한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금액이 부풀려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90여만원을 들고 와서 우리 의원님에게 반납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의회에서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돈을 의회에 반납을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한테만 90만원이 부풀려졌을까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풀려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제보가 하나 들어 왔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갈 것 같으면 반값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인데 시에서 가면 왜 이렇게 금액이 부풀려지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은 2주 동안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삼자인 제가 이 전자 항공권 발행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아니 진주시가 직접 이걸 제출해 주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사법 당국이나 감사원 감사 요청을 통해서 이것을 밝힐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서 원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겸 질의를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 한분이 동남아에 시장 개척단에 한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금액이 부풀려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90여만원을 들고 와서 우리 의원님에게 반납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은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의회에서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돈을 의회에 반납을 하고 의회에서는 예산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한테만 90만원이 부풀려졌을까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풀려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제보가 하나 들어 왔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갈 것 같으면 반값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비용인데 시에서 가면 왜 이렇게 금액이 부풀려지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시장 이창희 답변할까요?
○류재수 의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겸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외국에 나갔다 오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시장님이 동시에 같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서 명백하게 한 번 밝혀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겸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외국에 나갔다 오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시장님이 동시에 같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서 명백하게 한 번 밝혀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창희 지금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류재수 의원님도 공무원을 안 해 봐 놓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항공권이라는게 비싸냐?
지티알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국적기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티알입니다.
지티알은 비싸요.
그래서 지티알을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까지 못 없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티알이란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90만원 돌려 줬다는 그것 내가 처음 듣는 소리고 의혹이 있으면 다 밝히세요.
그 여행 경비를 갖고 우리가 특히 공무원 누가 한 그것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에서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감사원에 하건 사법 당국에 하건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고, 그건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세요.
왜, 그럼 항공권이라는게 비싸냐?
지티알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국적기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티알입니다.
지티알은 비싸요.
그래서 지티알을 없애려고 했는데 지금 까지 못 없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티알이란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90만원 돌려 줬다는 그것 내가 처음 듣는 소리고 의혹이 있으면 다 밝히세요.
그 여행 경비를 갖고 우리가 특히 공무원 누가 한 그것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에서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감사원에 하건 사법 당국에 하건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고, 그건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세요.
○류재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이창희 하시고 사무 감사를 하건 감사원에 하건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서…….
○시장 이창희 내는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류재수 의원 명백하게 한 번 밝혀 보실 의향이 없는지?
○시장 이창희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해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해요?
알아서 하세요.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지티알이란 걸 분명히 아세요.
공부를 좀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류재수 의원 예.
○시장 이창희 매사 그리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 보시지는 말고.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창희 그러지는 않다는 것을 아세요.
요즘 어느 공무원이 비행기 요금 떼 먹고 숙박비 떼 먹고 그리고 오타와하고 우리하고 그때도 이야기했으면 소득이 두 배고 방값이 두 배입니다.
그런데 진주도 방 하나에 20만원인데 거기 22만원 준 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초호화 여행이예요?
그리고 무슨 이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떼어 먹었으면 여행사에서 떼어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마치 공무원이 뭐 한 것처럼 건건이 그걸 가지고 한 두 건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한 것, 본회의에서도 두 번, 세 번 하시는데, 바로 감사원 청구 내가 뭐하러 해요.
그것은 의심스러운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원 하셔도 좋고 검찰에 하셔도 좋고 경찰에 하셔도 좋고 바로 하세요.
요즘 어느 공무원이 비행기 요금 떼 먹고 숙박비 떼 먹고 그리고 오타와하고 우리하고 그때도 이야기했으면 소득이 두 배고 방값이 두 배입니다.
그런데 진주도 방 하나에 20만원인데 거기 22만원 준 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초호화 여행이예요?
그리고 무슨 이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떼어 먹었으면 여행사에서 떼어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마치 공무원이 뭐 한 것처럼 건건이 그걸 가지고 한 두 건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한 것, 본회의에서도 두 번, 세 번 하시는데, 바로 감사원 청구 내가 뭐하러 해요.
그것은 의심스러운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원 하셔도 좋고 검찰에 하셔도 좋고 경찰에 하셔도 좋고 바로 하세요.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 영수증을 제출하셔 가지고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이 시정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부풀려졌다는 문제 제기에 바로 90만원 들고 뛰어와서 우리 의회에 예산 반납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투명하다면 우리 투명한 시정이 바로 증명이 되어져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 영수증을 제출하셔 가지고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이 이 시정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부풀려졌다는 문제 제기에 바로 90만원 들고 뛰어와서 우리 의회에 예산 반납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투명하다면 우리 투명한 시정이 바로 증명이 되어져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심현보 류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의정 활동 참고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참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지난 9월29일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국장에게 그 사유를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대평면 주민들도 있고 외부에 대평면 주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하고 있고 수계기금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야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인 환경보호과 수계기금 2011년 이후 사용처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1차, 2차, 3차 독촉 후 1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도 제출해 주지 않는 이유를 환경교통국장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의정 활동 참고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참고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지난 9월29일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국장에게 그 사유를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대평면 주민들도 있고 외부에 대평면 주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하고 있고 수계기금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야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인 환경보호과 수계기금 2011년 이후 사용처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를 1차, 2차, 3차 독촉 후 1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도 제출해 주지 않는 이유를 환경교통국장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영경 부시장입니다.
심현보 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진주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질문서가 사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셨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 저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금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진주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질문서가 사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셨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 저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금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계세요.
본 의장이 지난 172회 임시회의 때 분명하게 그 답변을 물을 테니까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오늘 환경국장이 외국으로 가셨다면 자기 위임자에게 부시장에게 위임을 해서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기대를 하셨는데 정말 서운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담당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대평면민들이 밑에 몰려있으니까 그것을 왜 안 주었는가를 대평 면민에게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거기서 계세요.
본 의장이 지난 172회 임시회의 때 분명하게 그 답변을 물을 테니까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오늘 환경국장이 외국으로 가셨다면 자기 위임자에게 부시장에게 위임을 해서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기대를 하셨는데 정말 서운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담당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대평면민들이 밑에 몰려있으니까 그것을 왜 안 주었는가를 대평 면민에게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시장 전영경 그 질문서를, 요구 자료를 안 준 것을 대평 주민들한테…….
○의장 심현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라는 말입니다.
밑에 대평면민들에게, 여기서는 과장이 다 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대평 주민에게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에 대평면민들에게, 여기서는 과장이 다 보고를 할 수 없으니까 대평 주민에게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안 심사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