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국장 정규엽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입니다.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식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허현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봉호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성완 건설하천과장입니다. 
  하한종 건축과장입니다. 
  강태욱 주택경관과장입니다. 
  강순옥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속 과장입니다. 
  전기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경렬 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양성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속 과장입니다. 
  이필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강혜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채용 산림정원과장입니다. 
  황송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김원규 수도과장입니다. 
  조민국 정수과장입니다. 
  하우집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박용국 진양호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먼저 치아치료로 마스크를 쓰고 업무에 업무보고에 임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최근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남기범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정현철 공영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예산사업 총 8건입니다. 
  먼저 6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 거제까지 KTX 노선 14개 공구 174.6㎞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이현동에서 평거동 내동면을 연결하는 지중화 구간 6.2㎞를 포함하여 6-2공구 7공구 2개 공구 총 29.7㎞로 국가 시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1월 남부내륙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 확정된 이후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거제시 구간인 10공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완료하고, 5월에는 전체 14개 공구 중 우리 시 구간인 미천면에서 집현면, 명석면, 유곡동 나불리 마을까지 6-2공구 14㎞를 포함한 10개 공구에 대해 보상착수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우리 시 구간인 이현동에서 평거동 내동면과 가좌동 기존 선로를 경유하여 문산읍 금곡면까지 15.7㎞를 건설하는 7공구를 포함한 잔여 4개 공구에 대해 보상착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12월 전 구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입니다. 
  천전동 구)진주역사 부지의 일원으로 부지면적 20,079㎡ 건축연면적 14,9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약 936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2024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해 6월에는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중간설계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1차 조정협의를 거쳐 약 11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22일 조달청과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획예산처와 총 사업비 2차 조정협의가 완료되어 7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9년 4월 준공계획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공사시기가 기획예산처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기간 소요로 착공시기는 8월에서 11월로 준공시기는 2028년 10월에서 2029년 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가좌 호탄동 일원 86,728㎡ 부지에 복합터미널, 주상복합용지, 일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간자본 2,29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2월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같은 해 6월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개양중학교 앞 동부로 대로 1-2호 하부를 횡단하는 어사소하천 박스 확장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 후 올해 3월 말까지 도로 하부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가스, 한전 고압선로, KT 광역통신선로, 상하수도관 등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 기존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말, 진주여객터미널 전체 개발사업은 2029년 9월 준공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 공사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PF대출이 금융권의 규제 강화로 지연되고 있어 추진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준공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체 개발사업은 28년 6월에서 29년 9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산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 일원 1,407,912㎡ 부지에 주거용지, 공공업무용지, 도시 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농지 분야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24일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해 상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성 분석, 경영투자 심사 등 내부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7월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순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 4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우리 시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주민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지구계획수립용역 협의과정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지구계획 승인 완료, 내년 1월부터 보상 및 착공준비, 202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32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 일원 415,547㎡ 부지에 약 5,233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신도심개발 사업으로 구)종축장 부지 68,100㎡ 1단계 사업과 현)농업기술원 부지 347,447㎡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현재 구)종축장 부지에 해당되는 1단계 사업은 전체 면적의 16.3% 정도로 202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2023년 10월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서 2024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5.6%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 부지에 해당되는 2단계 사업은 전체 면적의 83.7% 정도이며 올해 1월부터 2028년 말까지 2단계 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된 후인 202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31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거점인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와 강남지구 도시재생 및 다목적문화센터를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구간은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동편에서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 서편 구)철도건널목까지이며 사업량은 본선 구간 도로연장 852m 폭 20m, 접속도로 구간 연장 237m 폭 10에서 20m이며 사업비는 약 29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 구간 중 본선 구간인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서편에서 주약동 한주럭키아파트 서편 공사 시점부까지 토공작업 완료 후 우수관 매설작업과 공사장 주변 전선의 지중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장문화유산 정밀발굴조사는 2024년 7월부터 지난 해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지중화사업 완료 내년 4월 도로공사 준공 후 12월 전체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지난 1월 시정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달라진 내용은 사업장 인근에 건설 중인 국립전문과학관의 공사 차량이 본 공사 접속도로 구간인 지식산업센터 동편 기존도로를 사용 중에 있어 도로공사 준공 시기를 12월에서 내년 4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사업 보상입니다.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인 남강변 일원 86,340㎡ 부지에 유등빛담소,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생활체육시설, 227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에서, 전체 보상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23년 1월 유등빛담소 구간 손실보상금 산정 및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지난 해 7월까지 전체 보상대상 4개 사업 97필지 보상 면적 79,087㎡에 대한 보상비 약 700억 원 중 보상금 대비 약 83.5%에 해당하는 580억 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캠핑장 등 3개 사업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보상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전체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용역발주 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6월 중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기초조사 및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2027년까지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부서 및 기관 의견조회, 시의회 의견청취,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 2월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다음 달 말까지.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지금 현재 85%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아닙니다. 
  올 본예산에 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래서 99억 원을 편성해서 개별통보를 했는데 보상가격이 1년간 유효합니다, 감정 통보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억 정도는 찾아 가시고 나머지 금액은 감정을 다시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 해서 그게 좀 미루어졌고 나머지 금액이 80억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 전체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거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1월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과업지시서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용,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데 지금 전국 사례 또 도 사례 보면 저희들이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첫째 녹지지역 음식점 규제 관련, 경사도 관련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과업에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우리 시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데서도 건의사항을 전달해 주셨고 지금 문산에 우삼수 주민대책위원장 외에 또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책위가.
  거기서 건의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먼저 진주시 건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문산 사거리에서 원촌마을까지 지금 2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걸 4차로로 확장해 갖고 원촌마을 4차로와 연계를 시켜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와 혁신도시의 연계방안, 거기다가 또 문산 구도심이 조금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같이 좀 이걸 검토해 달라 그런 내용, 그리고 영천강변에 공원화를 좀 정형화 시켜 달라 그런 내용, 주민들도 다음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쪽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 건의사항은 공공주택지구 조성할 때 이전공공기관의 확장을 감안해 갖고 지구계획을 좀 마련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대책위에서 민원이자 건의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지금 보상 절차가 지구지정이 지정되고 나서, 지구지정이 24년 12월 24일에 됐습니다. 
  그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업무지침이 없다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작년 3월에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절차를 위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말까지는 보상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빨리 진행을 해줘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마음도 안정감을 찾고 이렇게 될 텐데 자꾸 그 절차가 늦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좀 호소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절차 진행해 달라고 하는 내용, 이 부분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재산권침해 발생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문산읍 사무소에서 LH 관계자 그리고 진주시 그리고 대책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슈가 그겁니다, 빨리 보상절차를 진행해 달라.
  그런데 LH에서는 지방권에 대한 경기침체가 너무 심하고 또 문산 지역에 대한 땅값 상승이라든가 사업성을 봤을 때 너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바로 진행할 수는 없다, 내부적인 검토를 다시 거쳐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주민대책위와 조금 그 의견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이현동은, 두곡마을부터는 7공구로 가고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 하자면 산청에서 넘어와 가지고 미천에서 이현동 두곡마을 전까지 그게 6-2공구고요. 
  그다음에 이현동 두곡마을 거기부터 해가지고 평거동 기존 가좌동 선로를 해 가지고 금곡면까지 가는 게 7공구가 되어 있는데 6-2공구는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마쳤고요. 
  제가 알기로는 편입물건 조사를 해 가지고 미천면 구간에 대해서는 7월 12일 정도 보상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현동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8월에 보상통보가 갈 예정입니다. 그 가고 나서 협의가 되면 병행해서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이현동 두곡마을에서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남강변 그쪽에.
  그 통과해 가지고 내동면까지 6.2㎞는 터널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두곡마을 이전부터 명석면 1㎞ 구간을 터널로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6.2㎞에서 7.2㎞ 연장을 시켜 달라 터널을.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작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수 차례 협의하고 또 그 대책위와 또 시장님도 같이 면담을 하고 또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민원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갖고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을 했는데 사실상 철도공단 이사장도 이 부분의 돈이 상당히, 1,000억 원 이상 더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1㎞ 연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구배가 3.5% 제일 높은 게, 일반 도로는 10% 구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1㎞만 빼서 안 되고 더 연장을 해야 된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또 거기는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주택지가 많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농경지 성토로 돼 있는 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우리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교량으로 해 줬는데 그런데 다시 그걸 터널로 하자 하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니 국토부하고 기획처하고 의논을 해 갖고 사업비를 받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하고 내려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철도공단에서, 이 추진이 저희들로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흔쾌하게 답변은 안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구간이 평거동이나 신안동처럼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지가 있으면 터널로 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농경지가 거의 다거든요. 농경지로 되어 있는 걸 성토로 해가지고 철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당초계획 당시에 진주시에서 건의를 해 갖고 불편하니 교량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량을 올렸는데 다시 그걸 터널로 또 해 달라 하니 철도공단에서는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이고 또 철도공단 이사장이 올 3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건의단계지 그게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확답이 온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이전 추진 TF팀이 우주항공산업과 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11월에.
  그래서 거기서 조직을 한 게 11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에 대해서 팀별로 다 들어가는 부서를 따지자면 26개 부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올 1월 2일에 경남도에서 공공기관 이전추진단도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전 대상 할 수 있는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36개 정도가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용역을 해 갖고 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더 압축이 돼 갖고 12개 정도로 혁신도시에 있는 우주 관련……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6,700호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7월 21일 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혁신도시의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공안전기술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18개 기관을 아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 관련해 갖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올해 7월 15일에 저희 부시장님이 경남 지역본부 본부장을 만나 가지고, 그때는 만나 가지고 문산 지구가 추진이 좀 늦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솔직히 LH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LH가 지금 수도권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약 9개월 간, 7월 3일에 신임 이사장이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 그전까지 9개월 동안 공백이었습니다. 
  공백기간에 지휘라인이 없다 보니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토지공사 사장님이 임명이 됐으니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시간조율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 아마 8월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 추진방식부터 내용을 알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초전신도심 1지구는 옛날에 종축장부지 그 부분은 도에서, 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줬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너희가 수익을 내 갖고 공사까지 해라 해서 다 공사비를 투입해 갖고 하는데 총 20필지 중에서 2필지 정도만 우리 시 보건소 부지하고 서부안전공사하고 2필지만 지금 분양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지만 땅이 확보된 상태라서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좀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대물변제 위수탁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반성에 농업기술원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이 방식이 땅을 이전을 하고 나서 농업기술원 부지, 땅을 그때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은행에 PF대출을 내든가 공사채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1,000억 이상 들지요.
  그게 지금 원활히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번 확인을 해 본 결과 28년 12월까지 농업기술원 준공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좀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시기를 앞당겨 보겠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진행이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임명이 7월 3일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올해 됐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구지정은 2024년 12월 24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러니까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지구지정이 완료가 되고 LH에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0월 15일에 업체를 선정해 갖고 지구계획승인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올 12월에 지구계획을 용역을 완료해 갖고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 지구계획승인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전에 일정의 절차를 거쳐 갖고 보통 하면 12월에 지구계획승인이 될 거라고 작년에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월에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7월에 자체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신문에 그때 보도를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서 7월에 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때 보면 언론에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님 공백이라든가 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진주시만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사업 중에서 1개라 하면 자기들이 이끌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20여 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자기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지만 몇 몇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사실상 LH 조직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좀 혼란합니다. 
  이원화라고 하는 조직 분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휘라인 공백 상태가 사실상 9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전부터 사퇴 의사를 발표했거든요. 
  근 11개월 1년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인사가 있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수시 인사가 많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전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하고 다른 점은 자기들은 그 정도로 우리 시의 직원님들이 일에 임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조금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조금 느슨한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3일에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LH와 관계된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이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분이 이성훈 전 청와대 교통비서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 박식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바로 시장하고 사장하고 면담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부시장님이 본부장하고는 7월 15일 이런 의견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시장님이 약속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도 지금 업무를 파악 중에 있고 또 조직진단 개편 그런 것도 계획 중에 있어 갖고 당장 7월 말에는 힘들고 8월 중순 그 이후나 되면 한 번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또 신도심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황을 같이 의논하고 설명하고 또 요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께서도 1년 전부터 관심이 있어 갖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그때도 언론에 난 걸 보면 MBC 박민상 기자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책위하고 소통을 해 봤더니 LH에서는 진주와 같은 지구가 같이 시작해 갖고 돼 있는 게 전국적으로 이십 몇 개소가 사업이 있다, 이 사업도 지금 수익성이 안 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신임 사장님이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전부 다 업무를 파악하셔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건가 그거는 모르지만 그 결정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진주시에서도 최대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가 도로는 주요 도로로부터 500m 그다음에 주택은 200에서 500m 차등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생에너지법이 발의돼 가지고 시행일이 9월 18일 날짜로 돼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당초에는 지금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100m 정도, 500m에서 100m 정도로 하고 주택은 200호 그러니까 500m에서 200m로 줄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다시 입법예고를 한 게 도로는 500m에서 이격거리가 한 개도 없다, 많이 완화를 완전……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주택은 당초대로 200m를 하는데 이게 되면 지자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는 단계고 지금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또 법제처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중앙부처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저희들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법을 따라서 갈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어차피 그 규정에 맞다 하면 전에는 안 됐지만 이번 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것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데 이격거리 부분이 아니고 농지전용이라든지 또 민원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또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자문을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가지고 한 개 한 개 이런 걸 다 따져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하면 그대로 원안 통과해 드리고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저희들이 태양광 부분에 지금 허가가 많이 들어온 게 3년 전부터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전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라도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허가가 한전에서 안 나다 보니 진주 쪽에 계속 이렇게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전에서도 한전선로 문제 관계나 용량 관계 이게 어떤 선로하고 몇 킬로 거리에 있으면 허가가 날 수 있는 데가 있고 진주라 해도 어떤 지역에는 과부하가 걸려 갖고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미리 한전에 가서 문의를 해 보고 허가가 나는 지역만 갖고 오기 때문에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선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개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직접 받은 거는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아마 일자리경제과나, 그리 아마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건설하천과장 강성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하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유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창래 하천계획팀장입니다. 
  신동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대일 하천안전팀장입니다. 
  박석병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하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주요 예산사업 6건으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나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나불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명석면 관지마을에서 면소재지 간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6.6㎞, 교량 재가설 10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사방시설 1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는 525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5년 9월 신규 사업지구 확정, 202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7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진성 중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중촌천 하류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진성면 동산리 911-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제방축제 1,577m, 교량 재가설 2개소, 가동보 1개소,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1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는 182억 5,000만 원으로 경남도 재배정 예산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9월 1차분 준공 2025년 7월 2차분 준공, 2026년 5월 3차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8년 5월 공사 총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이현동 나불천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탐방로 조성 5.6㎞ 등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5년 12월 1차분 준공 2026년 4월 2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8월 2차분 준공 2027년 3차분 2028년 4차분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일에서 2025년 7월 20일 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의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진주시 관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수해복구 100개소에 8.1㎞입니다. 
  사업비는 272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4년 6월 총 100개소 중 중소규모 공사 97개소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8월 수곡천 수해복구공사 준공 그리고 개선복구사업 2개소 중 2026년 7월 중촌천 개선복구 공사는 착공, 2026년 10월 향양천 개선복구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산 송백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송백지구 파크 골프장 주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금산면 송백리 남강둔치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정비 800m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6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5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6월에는 노선지정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7월 하천점용준공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충무공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충무공동 혁신도시에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중 주요도로 노면의 노후로 인해서 재포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충무공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정비 2㎞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6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6월 공사착공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8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공사 착공 전에 사전협의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했기 때문에 공사 준공 시에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당초 사업비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서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하천길이가 정확하게 측량을 해본 결과 길이가 좀……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차수 분으로 1차부터 4차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변동이 되는데 5.6㎞ 이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다른 변수는 없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자전거도시팀장 박석병   현재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저희들도 시공하면서 그 부분은 최대한 R구간을 줘 가지고 좀 회전에 원활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방이 무너져 있으면 100m 무너지고 높이가 2m면 100m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이고 개선복구는 그 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대로 개수가 안 됐을 때 주변에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했을 때는 개선복구를 하는데 개선복구는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고 보상협의도 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완전히 개선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선복구라고 합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 소하천 182개소가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항양천은 지방하천으로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소하천은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인데 저희들이 도하고 국가하천은 기본적으로 관리위임만 받아 있고 실제 ……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평상 시에 일반하천 개수사업이면 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수해복구라서 국비 도비 시비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율에 의해서 보통 일반수해복구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추가분이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50%가 넘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향양천은 미천면이고 종점부는 집현입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당초 토사로 돼 있는 걸 토사로 복구로 하는 건 아니고 토사로 돼 있는 거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됐으면 호안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공사시공 전이었거나 아니면 향양천 개선복구사업 대상지라서 다음에 하천제방을 허물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사구간으로 돼 있는 구간은 한 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는 방수포를 덮어서 지금 비가 와도 조금 이상이 없도록 해놨는데 그 위치는 정확하게 마치고 위원님한테 ……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사실은 사업비가 160억이나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올 여름 되기 전에 공사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여름 되기 전에 하천제방에 손을 댔다가 2차 피해가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실시설계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보상협의도 따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피해가 와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향양천 개수가 지금 안 된 구간이 이 구간만 지금 1.6㎞ 딱 남았기 때문에 올 4월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현장에서 조금 조금씩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공사 시행할 때 주민들 편리하도록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기본적으로 진주시는 다 아시다시피 남강이 도심지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남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판문천 나불천 독산천 영천강 지내천 향양천 등등이 있는데 남강 수위가 올라가면 감으로 인해서 재산피해고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기본적으로 하천에 출입을 못 하게 차단시설을 하고 안내방송을 하고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비 다 오고 나서 피해 있을 때는 빨리 응급복구를 해야 되고 비가 왔을 때도 진짜 응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작년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읍면동별로 동원업체까지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장비보유하고 가설 휀스라든지 그런 거 설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동원업체까지 지정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수해피해가 예상이 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맞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고 직원들이 나가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은 많고 우왕좌왕 되는 면이 좀 있었는데 동원업체, 저희들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분야별로 동원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하모타고”는 2024년도 11월부터 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지금 저희 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용역도 하고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충무공동 자전거도로가 혁신도시 건설하면서 완성된 자전거도로인데 일부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구간은 LH 주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자전거 이용량도 많고 주민들 보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 사이에 띠녹지 되어 있는 구간이 훼손이 많이 되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구간만 했는데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작년에 사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배수문이라든지 그런 관리자가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민간인은 대부분 이장님들이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올해 6월 1일 저희들이 시민홀에서 교육을 하고 또 부족해서 제가 생각한 게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가 작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동으로 안 됐을 때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현장,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다 참석해서 현장에서 지금 배수문 5군데 50여 명 이상이 다 현장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또 돈을 들여서 안전관리를 했고 지금 사봉 배수문하고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동원업체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참여를 할 수 없으면 동원업체 지정을 안 하기로 그리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른 과라든지 농촌공사라든지 이런 데 중복으로 돼 가지고 자기가 비상이 걸렸을 때 출동할 수 없는데 그냥 돈 얼마 더 벌려고 이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딱 비가 오면 예상이 되면 그 배수문에 딱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지금은 현장에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진주시의 별도계획이라기보다는 작년도 12월 26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올해 2월에 국무회의에서 전수재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불법 계곡 하천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저희들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진주시에는……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그래서 1차계고 2차계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 진주 지역의 주민인데 행정대집행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이라든지 불법 경작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데 수확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편리를 봐주고 또 하천구역 밖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다 하는데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옮기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저희들이 시간을 1차 2차 3차까지 두고 행정대집행까지 안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뒤에 어떻게 될는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   예.

○건축과장 하한종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용제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성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연산홍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1개소당 지원금은 사업비 80% 범위 내이며 2026년 3월 사업대상 총 7개를 확정하여 업무보고 당시 7월 1일 기준에는 4개소 완료하였으나 7월초 3개소 추가 완료하여 현재 7개소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구)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종이카드로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고 민원열람 및 발급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장기계약 총액 발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차연도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월 1주차를 기점으로 초기 준비단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충인력 투입을 요청하여 전산화작업을 집중적으로 처리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올해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목욕탕 노후굴뚝 자진철거 시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2024년 최초 시행하여 24년 6개소, 2025년 10개소의 굴뚝이 철거되었으며 2026년에는 보조금 1억 8,000만 원으로 9개소의 굴뚝 철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비예산사업으로 건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충무공동 LH 제2기숙사 건축허가 처리, 2026년 5월 경남 우주항공산업단지 내 1만 제곱미터의 공장 건축허가 처리, 기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345건 등 총 4,760건의 건축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그거는 사실 주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어서 제가 그걸 무조건 ……

○건축과장 하한종   거기서 이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왔을 때에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대수선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혹은 철거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단계인데 아직 저희까지는 그게 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저도 포함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다각도로, 그게 복합적인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저희……

○건축과장 하한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건축과에서 주택이라는 거는 건축이 약간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주로 건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아파트가 주가 되고 주택경관과의 주택이 아파트다 보니까 ……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위원님, 그 관계는 사실 지금 빈집정비팀을 신설하는 그 업무는 지금 행정과의 조직 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의견도 받고 또 다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이 부서가 어디로 가는지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목적이 아니고 철거를 해가지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단순히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물 철거하는 거 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우리가 도시재생과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조직관리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아마 처리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가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일단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도 의견 개진하고 ……

○건축과장 하한종   예, 도시재생과 하고요.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위에 보면 연번 1에 국비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에 오른쪽으로 가면 도시 빈집철거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빈집철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시 빈집철거는 14호고 그다음에 농촌 빈집철거는 16호를 현재 사업량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그중에서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안 많겠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철거를 했을 때에 3년 동안 건축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동의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도시는 14세대 14호, 농촌은 16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계속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중인데 작년 1,082호였다가 지금 1,121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통계에 안 잡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5년마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하한종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저도 사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도로변 쪽만 많이 다니는데 실제 걸어서 원도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게 모르게 주차장으로 조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하한종   예, 요즘은 최고 핫한 사업입니다. 
  군데군데 가면 이렇게 막 뻥뻥 뚫리듯이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그게 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한 사업들입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예, 기본적으로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좀 자신을 하기는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1, 2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장 철거를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데이터는 잡혀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여기에 주택 가구 수라, 저희도 자료 갖고 있긴 있는데 2025년도에 주거용이 43,349동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동수.
  동수로요.

○건축과장 하한종   동수는 한 호에 1개 2개 3개까지 갈 수 있는 것 같고 호는 아마 한 가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동수는 사실 ……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주택 가구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저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도시주택국장 정규엽   예.

○건축과장 하한종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후에 업무보고할 주택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택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파트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지 모든 게 잘 움직이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적립이 되는데 소규모 20세대 이하 아파트들은 사실 우리가 그 아파트에 가면 쉽게 하는 말로 총무하는 사람 만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냥 완전히 개별 플레이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어떤 자기 점유 부분 아파트에 내가 필요한 거 물 새는 거 이런 거 할 여력은 있지만서도 우리가 말하는 부대시설 공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80%까지의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충당을 못해서 사실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보다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장 하한종   그런 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고령층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사는 공간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지, 내가 아파트 전체까지 쓸 그런 게 되겠나, 내가 얼마 살지도 않을 건데’ 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80%는 엄청난 혜택인데 하여튼 그것도 혹시 또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50%.
  50%고 이거는 소규모는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3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그렇지요.

○건축과장 하한종   저희가 이거 때문에 안 그래도 항상 어느 시점에서 하락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항상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꼼꼼히 ‘그 아파트는 뭐가 문제입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 대체로 저희가 듣는 바로는 그런 내용이 주요 요인이더라, 그걸 좀 들었는데……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하한종   현재 2026년도에……

○건축과장 하한종   예, 지금 1억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7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7개가 거의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는 좀 합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그렇지요.
  한 4억 정도……

○건축과장 하한종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저희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를 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처리현황입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저희가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60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8개를 철거하고 38개가 지금 존치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그것도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에 처음에 시작했던 데보다 사실 예산이 신청자가 조금 저조한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유가시대 하다 보니까 목욕탕 경영난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대외적인 악조건 때문에 각종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초창기에 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놓으니까 약간 어찌 보면 약간 관망을 하는 추세, 아마 저희 판단은 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목욕탕 폐업 말입니까?

○건축과장 하한종   어쨌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60개 목욕탕은 수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 판단할 때는 문제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따라서 최하위 등급은 거의 철거를 다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위험한 시설물들은 더 좀 우리가 독촉을 해 가지고 철거하고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저번에도 경남도에서 우리 시가 목욕탕 노후굴뚝 철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받고 그런, 제가 오늘 자랑을 좀 하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돼 있습니다. 
  60개 중에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위험한 시설부터 철거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당사자가 안전, 보수해서 유지가능하다는 그런 시설도 자기가 나는 막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철거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진짜 위험하다 싶은 거는 우리가 약간 좀 강제적으로도 해서라도 철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중간 정도 되는 거는 자기가 보수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보수도 하기도 하고 그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건축과장 하한종   도비도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주택경관과장 강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성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제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옥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부섭 경관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주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209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9,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96억 1,500만 원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 127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13억 5,500만 원으로 주택개보수를 시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신혼부부 지원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의 1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의 이자 3%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가구지원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에서 자녀 수에 따라 가산하여 대출잔액의 이자 3%를 지원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사업비 54억 8,000만 원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500만 원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금리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긴급거처임대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800만 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납부한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동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공급계획은 가좌동 아너스웰가 840세대, 이현주공 재건축 1,032세대, 판문 1블록 690세대, 판문 2블록 588세대 총 3,150세대입니다. 
  재건축 진행현황은 이현 1-5구역 철거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상봉 3구역, 하대 6구역, 하대 7구역은 각각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8억 원으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5%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32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2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월에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용역결과 신규 지정 대상은 없습니다. 
  49페이지 제10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진주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 정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2,700만 원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외 2개 사업으로 야간 취약 지역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조명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20세대 대상 모든 것을 저희들이 ……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주택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일 점 몇……

○도시주택국장 정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실제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거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대형 평수를 선호했는가 하면 지금은 1인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가 분할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보급률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집은 계속 짓지만은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 상 원자재 값이 사실은 30% 40% 오르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건설경기가 좋아야 돈이 많이 돌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을 막는다면 이게 풍선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걸 놔두는 게 아니고 아파트 사업업자들도 결국은 그걸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대출하는 은행권도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무작정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분양을 잘 해야만이 결국은 그 돈을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거를 막고 이 대출을 하거든요. 
  너무 아파트 분양가를 많이 높여 오거나 이러면 은행권에서 대출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규제적인 역할이 있고 저희들이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하는 경우는 공공택지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양가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관에서 아파트 값을 조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2024년, 예.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2024년부터 새로 시작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도비……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그렇습니다. 
  3 대 7 정도 됩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그것까지는 제가 ……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이 삼백 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기준중위소득 100%를 잡을 때 1인 가구라 하면 256만 원 정도,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419만원 정도가 ……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60%면 150만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될 것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사실은 앞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올해 연초에 대학가하고 부동산업체 이런 부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 측에 칠암캠퍼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안주공 2차하고 3차하고 가운데 도로도 그렇고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도로의 소유권 관리권 때문에 옛날에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오래돼서 정확한 거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2단지하고 3단지하고 서로 가운데 도로를 2단지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3단지에서 유지관리해야 된다 하는 분쟁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관리권 때문에 좀 분쟁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주택과장이 그 부분은 옛날 이야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행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은 여러 차례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좌캠퍼스가 자꾸 쏠림 현상으로 발생되는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시내 쪽이라든지 기숙사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학교를 경남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2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한 군데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아무래도 요즘 공동주택들이 이웃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게 많아서 그런 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돕는 그런 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한 해에 1,500만 원이니까 3개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신청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 7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이거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 그 쪽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예전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 이벤트 꽃잔치 및 맨발걷기 활성화 그리고 입주민 축제, 경로잔치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추가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공약도 내세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의 재건축단지가 7개 단지하고 재개발단지가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지금 이현동에 이현아파트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3개소는 조합설립인가를 했지만 여러 가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시공사가 아직 덤비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재개발로 지정됐다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높이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토지 소유주의 동의라든지 그리고 시공사가 이윤이 남아야 덤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지금 밑에 4개 이현동 빼고 3개소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조합 설립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자만 관심을 가진다면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그런 단지들은 아예, 정비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동의라든지 추진위원회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재건축은 그렇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지금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거는 4개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평거동 같은 경우도 90년도 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30년이 아마 가까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직무대리   강태욱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 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공공기획팀장입니다. 
  이병동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6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6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공공건축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기 11명을 시작으로 현재 4기 28명으로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27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총괄 공공건축가 참여 기획 및 자문받은 사업은 진주 실크박물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등 98개 사업이며 이 중 49건이 완료되었고 4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제5회 진주건축문화재 개최입니다. 
  우리 시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교, 유관기관과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전 세대가 참여하는 건축문화제를 2022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 제5회 진주건축문화제는 1월부터 프로그램 기획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 중이며, 10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사전행사 및 본행사를 통해 시민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 향토민속 등 천년고도 진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7-1번지이며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3,170㎡ 건축연면적 5,450㎡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진주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400억 5,000만 원입니다. 
  24년 10월 편입부지 보상 및 건물철거공사를 완료하고 25년 11월 매장유산 발굴조사 국가유산청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6년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의견에 대한 내용 보완 후 27년 1월 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며, 투자심사 승인 후 설계공모 등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8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9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26년 상반기 업무보고와 하반기 업무보고의 변경사항은 지난 7월 9일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당초 대비 약 8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입니다. 
  권역별 기점지를 겸할 수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부족 상황과 위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신설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25,483㎡ 건축연면적 1,167㎡ 주차면 212면, 건축물은 관리동, 복지동, 정비동 3개동으로 건립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55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226억 원입니다. 
  23년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하고 25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건축 외장재 부착 작업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 중에 있으며 9월까지 건물 내부마감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 매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올해 10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변경사항은 공사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당초 대비 공사 기간이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보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360-14번지 일원 초전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부지 내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8,169㎡ 건축연면적 8,725㎡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9억 9,600만 원, 도비 12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473억 원입니다.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하고 25년 12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5월 조달청의 공사원가 검토 및 입찰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변경사항은 경상남도 지방기술심의에 따른 내역 보완과 조달청 의견사항 반영 등으로 당초 대비 추진 일정이 4개월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106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15,920㎡ 건축연면적 1,846㎡로 미용, 목욕실, 돌봄공간, 실내외 놀이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환도비 36억 8,400만 원, 도비 7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115억 5,000만 원입니다. 
  25년 7월 건축설계 공모와 2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계획이며 27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변경사항은 진입도로 확장과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반영에 따른 설계보완 등으로 당초 대비 4개월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 건립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67-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4,990㎡ 건축연면적 900㎡로 동물진료실, 동물보호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도비 4억을 포함하여 53억 2,400만 원입니다. 
  25년 1월 건축설계공모와 25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9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이행 계획이며 27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대비 변경사항은 인근 마을과의 소음 및 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선정에 따른 진입도로 설계 등 설계 추가시행 등으로 당초 대비 4개월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린바이오 신산업의 벤처기업 창업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033번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부지 내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부지면적 35,197㎡ 건축연면적 5,729㎡ 지상6층 규모로 벤처지원, 연구실험, 운영지원 시설이 포함된 핵심 시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1억 7,000만 원, 도비 20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338억 7,000만 원입니다. 
  2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 4월부터 2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하여 25년 9월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2층 골조공사 완료하였으며 27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공장 신축을 통한 신산업 혁신인프라를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33-16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 6,626㎡ 건축연면적 3,345㎡ 지상2층 규모로 대형공장 2개소, 중소형공장 2개소와 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7억 2,000만 원 도비 9억 원을 포함하여 198억 7,200만 원입니다. 
  22년 산업단지환경 조성사업 4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 1월에 건축설계 공모 2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 이행하여 26년 5월 1단계 사업인 대형공장과 문화시설을 착공하여 27년 1월 준공 계획이며 27년 2월 2단계사업 중소형공장 2개소를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카이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통공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가산리 566-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부지면적 3,494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97㎡ 지상2층 규모로 북카페, 다목적실, 풋살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49억 원입니다. 
  25년 4월 건축설계 공모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목구조 자재를 공장에서 가공 중에 있으며 8월초 목구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말 골조공사 완료 예정이며 전체 공사 준공은 27년 1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박경민   예.

○공공건축팀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실무자로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농축산과.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설계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붙지는 않고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농축산과.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포함된 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건축비가 200억 정도 ……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이게 처음에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보여달라는 그게 조건사항이었거든요. 
  그리 됐는데 보상협의하고 행정소송 그런 행정 절차 또 발굴과정에서도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4년이 경과하고 또 올라가는 사업비가 있고 국비 확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투자심사로 넘어갔는데 기존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건립 예정인 역사관, 그 활용계획하고 복합문화공간이 단순 이전이 아닌 원도심 활성화와 기존 시설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라 이런 내용으로 재심사가 ……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다 이전하고 나면 진주역사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그게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그건 창의엔문화센터로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올해도 연장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연장을 할지 아니면 상시기구로 전환을 할지 그거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공공시설추진단이 처음 2000년도 99년도에 회계과 내에 공공건축팀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전문 감독부서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계부터 공사 관리가 안 돼서 그때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공공추진단이 현재 한시적제로 28년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추진단이 발족이 되고 나서 설계부터 모든 공사 관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행정적인 처리도 빨라졌고 기술적인 면도 상당히 퀄리티도 좋아졌고 모든 부분이 지금 공공추진단의 혁신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추단이 28년 한시직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위원장님 생각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전문화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여기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직원도 분리되어 있는 문화국의 지금 관광시설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건축공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건축직이 한 두 명씩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 가지고 문제점 발생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한 군데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설계누락 내역누락 등으로 사업비가 한 사 오십억 부족한 현장이 한 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다른 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올 계획도 있듯이 장기적으로 인사담당팀이나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조직은 28년 이후에도 아마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추진단장뿐만 아니고 팀장님들하고도 계속 지금 의논을 하는 게 타 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공사 큰 거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   다목적 문화센터 도시재생, 문화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   거기 역시도 지금 건축직 2명에 토목직 팀장 1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건축도 있고 조경, 도시 파트도 들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아니, 환경은 안 들어 있고 건축, 도시, 조경 관련 기술사.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건축기획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복합문화원 건축기획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아니, 기획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어느 정도 크기로 할지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이거는 우리 진주시의 공공건축가 분은 아니십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건축사협회라든지 대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자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문료를 드리고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BF라든지 그런 거 자잘하게 지금 손 보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