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 1. 제27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태진․최미선․윤성관 의원)
- 1. 제27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은하 의원 외 6인 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박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의원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손미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순일 의원, 부위원장에 정대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의원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손미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순일 의원, 부위원장에 정대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혜원 의회사무국장 하혜원입니다.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6건으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안 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최민국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에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6건으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안 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최민국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반영 및 법령 불부합에 조문 정비에 따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진 의원 존경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장동·집현면·대곡면·미천면 지역구 이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주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아이 한 명의 안전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진주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선택하는 진짜 기준은 단순한 보조금이나 수당 지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은 과연 안전한가?”
“방과 후 친구들과 공원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 행정이 답을 할 수가 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언제나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안전 정책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급히 보수하는 사후 약방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관행을 깨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진주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조례를 통해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통학로 개선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만 그때그때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매년 일정 규모의 통학로 개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보도가 단절된 곳, 노후된 시설물, 위험한 횡단보도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학교 중심 500미터 어린이 안전생활권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활동 반경은 학교 정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원과 도서관, 공원으로 이어지는 500미터 구간 전체를 어린이 안전생활권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아이들의 동선 어디든 안심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통학로 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력부터 차량 통행량, CCTV 사각지대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등급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단발적인 민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어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위험 예측 기반의 선제적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 직속의 어린이 안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는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관계 기관들이 함께 책임지고 움직이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넓은 도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아이들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보호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는 부모가 정착하고 싶어 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인구 정책은 바로 안전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진주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주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실현되어 행복한 진주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장동·집현면·대곡면·미천면 지역구 이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진주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아이 한 명의 안전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진주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선택하는 진짜 기준은 단순한 보조금이나 수당 지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은 과연 안전한가?”
“방과 후 친구들과 공원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 행정이 답을 할 수가 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언제나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안전 정책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급히 보수하는 사후 약방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관행을 깨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진주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조례를 통해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매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통학로 개선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만 그때그때 고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매년 일정 규모의 통학로 개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보도가 단절된 곳, 노후된 시설물, 위험한 횡단보도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학교 중심 500미터 어린이 안전생활권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활동 반경은 학교 정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원과 도서관, 공원으로 이어지는 500미터 구간 전체를 어린이 안전생활권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아이들의 동선 어디든 안심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통학로 위험지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력부터 차량 통행량, CCTV 사각지대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등급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나 단발적인 민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어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위험 예측 기반의 선제적 행정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 직속의 어린이 안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학부모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는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관계 기관들이 함께 책임지고 움직이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건축물이나 넓은 도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아이들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고 보호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는 부모가 정착하고 싶어 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인구 정책은 바로 안전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진주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주 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들이 실현되어 행복한 진주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미선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그 길을 지켜주시는 교통안전 봉사자와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함께 보호하기 위한 ‘학교 앞 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민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등교 시간,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고 오가는 차량을 살피며 통학 안전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은 강한 햇볕을 피할 곳도 없이 길가에 서 계셨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폭염을 온몸으로 견디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1년 1,376명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이제 학교 앞 그늘막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통안전 봉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 안전시설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강한 햇볕과 갑작스러운 비를 피할 수 있는 보호공간이 되고, 봉사자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휴식공간이 되며,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주는 생활밀착형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 청덕초등학교는 학생과 교통안전 봉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진주시도 일부 학교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그늘막과 대기공간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통행량과 폭염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현장 여건에 맞게 그늘막뿐 아니라 간이 휴게시설과 폭염 안내 등을 연계한 학교 앞 안심쉼터를 조성해 주십시오.
넷째, 교육지원청·경찰서·학교·녹색어머니회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성과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 앞 작은 그늘 하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교통안전 봉사자와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드리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분들을 다시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학교 앞 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진주시의 따뜻한 배려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미선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그 길을 지켜주시는 교통안전 봉사자와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함께 보호하기 위한 ‘학교 앞 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민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등교 시간, 노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고 오가는 차량을 살피며 통학 안전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은 강한 햇볕을 피할 곳도 없이 길가에 서 계셨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가까이 폭염을 온몸으로 견디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1년 1,376명의 3배를 넘었습니다.
이제 학교 앞 그늘막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통안전 봉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 안전시설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강한 햇볕과 갑작스러운 비를 피할 수 있는 보호공간이 되고, 봉사자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휴식공간이 되며,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주는 생활밀착형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 청덕초등학교는 학생과 교통안전 봉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진주시도 일부 학교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그늘막과 대기공간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학생 통행량과 폭염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셋째, 현장 여건에 맞게 그늘막뿐 아니라 간이 휴게시설과 폭염 안내 등을 연계한 학교 앞 안심쉼터를 조성해 주십시오.
넷째, 교육지원청·경찰서·학교·녹색어머니회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성과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 앞 작은 그늘 하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교통안전 봉사자와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드리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분들을 다시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학교 앞 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진주시의 따뜻한 배려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불안이나 행동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며, 일상생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지원도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동기에는 조기발견과 의사소통·감각 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성인기에는 직업적응과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중·고령기에는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돌봄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센터 확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보다 20명이 증가해서 2026년 7월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724명과 자폐성장애인 354명을 합해서 총 2,078명입니다.
이처럼 진주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행동지원, 사회적응, 자립생활, 가족지원 등 발달장애 특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연령이나 이용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사업과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사례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소통과 행동지원, 감각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일상생활 및 직업적응훈련, 가족상담과 부모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복지·의료·교육기관을 연결하고 개별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입니다.
경남 양산시에는 시나브로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서비스가 양산시 거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진주와 인근지역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진주에 건립할 전문복지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주시 발달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되, 인근 시·군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상담과 행동지원, 가족교육, 종사자 자문 등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부경남 거점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진주는 서부경남의 의료·교육·교통 중심지입니다.
전문인력과 특화 서비스를 진주에서 집중적으로 확보한다면 진주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은 물론 서부경남 전체의 발달장애인 지원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진주가 서부경남 발달장애인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진주시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불안이나 행동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하며, 일상생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지원도 생애주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동기에는 조기발견과 의사소통·감각 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성인기에는 직업적응과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중·고령기에는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돌봄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에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센터 확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보다 20명이 증가해서 2026년 7월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1,724명과 자폐성장애인 354명을 합해서 총 2,078명입니다.
이처럼 진주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행동지원, 사회적응, 자립생활, 가족지원 등 발달장애 특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연령이나 이용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사업과 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사례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소통과 행동지원, 감각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일상생활 및 직업적응훈련, 가족상담과 부모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복지·의료·교육기관을 연결하고 개별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입니다.
경남 양산시에는 시나브로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서비스가 양산시 거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진주와 인근지역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진주에 건립할 전문복지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주시 발달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되, 인근 시·군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상담과 행동지원, 가족교육, 종사자 자문 등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서부경남 거점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진주는 서부경남의 의료·교육·교통 중심지입니다.
전문인력과 특화 서비스를 진주에서 집중적으로 확보한다면 진주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 향상은 물론 서부경남 전체의 발달장애인 지원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진주가 서부경남 발달장애인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진주시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7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7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장 오경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미경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강진철 의원, 강진훈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강진철 의원, 강진훈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박미경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소관 상임위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7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휴회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박미경 강길선 강묘영 강진철
강진훈 곽은하 나유경 박재홍
손미영 신서경 신현국 안성황
오경훈 윤성관 이순일 이영훈
이태진 임기향 전종현 정대원
최미선 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