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계속)
- 가. 보건소 소관
- 나. 복지여성국 소관
- 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복지여성국,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복지여성국,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사업 1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추진사업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사업으로 1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사업계획 변경 후 ＇25년 2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설계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건축 인·허가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조달청에 공사 원가검토 및 계약 의뢰하여 ＇26년 상반기 착공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보건지소 12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으며, 지소진료소 관할 주민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지소 TF팀을 구성하여 진료 외 맞춤형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지소·진료소 이용을 위한 도색 및 기타수선 공사 등 8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12개의 보건지소, 13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며 지역보건지소 TF를 통해 지역 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방역사업입니다.
생활방역의 일상생활화를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등 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TV, 전광판,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생활방역수칙 영상을 510,286회 송출하였으며, 홍보물 3종 3,200개를 제작·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 부서 및 67개 기관단체와 협력한 진주시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단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1회와 감염병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단 운영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유충구제 방역 796개소, 해빙기 취약지 방역 470개소와 4월부터 실시한 하절기 방역을 포함하여 공원, 하천 주변,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에 분무 및 연무 소독 등 59,28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충 유인살충기 431대와 기피제 분사기 40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방역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동절기 및 해빙기 유충구제와 해충서식지 방역 실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절기에는 지역별 순회 방역 및 주택가 주변 중점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예방접종 19종 69,086건과 어르신 폐렴구균 3,802건, 어르신 인플루엔자 14,769건으로 총 21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60에서 64세 성인 및 취약계층인 진주시민과 관내 가금농장 종사자에게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관내 156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접종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6년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예방접종에서는 12세 남아 대상 HPV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됩니다.
위탁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령별 적기 예방접종 시행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연중 비상연락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철저한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의료관련 감염병,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년도에도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감염병 발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및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모의훈련 및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시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집단설사 환자발생 대비 비상대응반 5개팀 15명, AI 인체감염증 대책반 4개팀 21명, 생물테러대책반 4개팀 12명을 상시 편성하고, 시나리오 기반 실행훈련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예절 지키기 등 결핵예방수칙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학교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 결핵환자 가족,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을 통해 추가 환자발생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의 복약확인, 추후 검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25년 주요 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및 점검 755개소, 행정처분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365안심병동 사업을 819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26명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의료행위의 적법성 확보와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전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난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6개소와 공공심야약국 1개소 지정을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고, 명절연휴 비상진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주 고려병원을 진주 하모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10월 20일부터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혈액수급안정을 위한 홍보 및 헌혈행사 추진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응급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상시 출동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월 평균 4,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보건증 발급과 운전면허 갱신, 그리고 내과 및 한의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대응으로 시민들의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사업 1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추진사업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사업으로 1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사업계획 변경 후 ＇25년 2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설계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거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건축 인·허가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조달청에 공사 원가검토 및 계약 의뢰하여 ＇26년 상반기 착공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역량강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보건지소 12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으며, 지소진료소 관할 주민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지소 TF팀을 구성하여 진료 외 맞춤형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지소·진료소 이용을 위한 도색 및 기타수선 공사 등 8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12개의 보건지소, 13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며 지역보건지소 TF를 통해 지역 건강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보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방역사업입니다.
생활방역의 일상생활화를 위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등 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TV, 전광판,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생활방역수칙 영상을 510,286회 송출하였으며, 홍보물 3종 3,200개를 제작·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0개 부서 및 67개 기관단체와 협력한 진주시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단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1회와 감염병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단 운영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유충구제 방역 796개소, 해빙기 취약지 방역 470개소와 4월부터 실시한 하절기 방역을 포함하여 공원, 하천 주변,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에 분무 및 연무 소독 등 59,28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충 유인살충기 431대와 기피제 분사기 40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방역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위하여 동절기 및 해빙기 유충구제와 해충서식지 방역 실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절기에는 지역별 순회 방역 및 주택가 주변 중점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예방접종과 건강 취약계층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예방접종 19종 69,086건과 어르신 폐렴구균 3,802건, 어르신 인플루엔자 14,769건으로 총 21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60에서 64세 성인 및 취약계층인 진주시민과 관내 가금농장 종사자에게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관내 156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접종을 10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6년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예방접종에서는 12세 남아 대상 HPV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확대됩니다.
위탁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령별 적기 예방접종 시행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연중 비상연락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철저한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의료관련 감염병, 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년도에도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감염병 발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및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모의훈련 및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시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동시에 집단설사 환자발생 대비 비상대응반 5개팀 15명, AI 인체감염증 대책반 4개팀 21명, 생물테러대책반 4개팀 12명을 상시 편성하고, 시나리오 기반 실행훈련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예절 지키기 등 결핵예방수칙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학교 3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 결핵환자 가족,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을 통해 추가 환자발생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환자의 복약확인, 추후 검사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25년 주요 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및 점검 755개소, 행정처분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365안심병동 사업을 819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26명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의료행위의 적법성 확보와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전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난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6개소와 공공심야약국 1개소 지정을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하고, 명절연휴 비상진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주 고려병원을 진주 하모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10월 20일부터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혈액수급안정을 위한 홍보 및 헌혈행사 추진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응급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상시 출동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월 평균 4,3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보건증 발급과 운전면허 갱신, 그리고 내과 및 한의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대응으로 시민들의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하모어린이……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진주시에 하모어린이병원 말고 응급의료기관이 6곳 있고 대형병원에, 그 중에서 24시간 소아진료기관을 1개소 운영 지원할 거다 이것 계획인가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진주시에 하모어린이병원 말고 응급의료기관이 6곳 있고 대형병원에, 그 중에서 24시간 소아진료기관을 1개소 운영 지원할 거다 이것 계획인가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의료기관 6개는 권역응급센터가 1개소가 있고 그게 경상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센터고요. 그다음 지역응급센터는 한일병원하고 제일병원 두 군데 있고 그다음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려, 반도, 복음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섯 군데 지정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소아진료기관은 경상대학교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6개는 권역응급센터가 1개소가 있고 그게 경상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센터고요. 그다음 지역응급센터는 한일병원하고 제일병원 두 군데 있고 그다음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려, 반도, 복음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섯 군데 지정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소아진료기관은 경상대학교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야간에 영유아 소아에게 고열이 발생해서 하모어린이병원을 갔어요. 거기서 해열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열이 밤새 떨어지질 않아요. 고열이 계속.
그래 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해서 경상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전화를.
사실상 진료거부고.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야간에 소아응급진료는 창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창원 경상대학병원과 창원 삼성병원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랬는데 창원 경상대학병원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창원 삼성병원으로 야간에 1시간 20분 걸려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응급진료를 받았죠.
그래서 독감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하모어린이병원도 생겼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소아응급의료기관도 1개소 있다라고 여기 적시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진료를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해서 경상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전화를.
사실상 진료거부고.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야간에 소아응급진료는 창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창원 경상대학병원과 창원 삼성병원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랬는데 창원 경상대학병원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창원 삼성병원으로 야간에 1시간 20분 걸려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응급진료를 받았죠.
그래서 독감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하모어린이병원도 생겼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소아응급의료기관도 1개소 있다라고 여기 적시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진료를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 하모 같은 경우는 경증위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신서경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시작을 했고, 경대병원 같은 경우에 소아청소년과 응급전문의로 23년부터 지정해서 진료하고 있는데 아마 경대는 상급기관이라서 약간 중증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경상대 병원 24시간 소아응급진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주경상대병원이 아니라 창원경상대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닙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정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조사해서, 그래서 그날 진주경상대병원에 전화연결이 안 되어서 창원삼성병원으로 갔는데 야간에 진주에서 온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3명이나 있더랍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것 꼭 조사하셔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주에 있는 밤에 소아청소년이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응급상황이거든요, 부모입장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창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것 꼭 조사하셔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주에 있는 밤에 소아청소년이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응급상황이거든요, 부모입장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창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은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조금 말씀 여쭈어도 될까요?
○위원장 오경훈 예, 소장님.
○보건소장 황혜경 금방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도 하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은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은 다 거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계된 건 약간 병 증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하모병원에 왔을 때 열이 나고 이렇게 하면 처치를 해가지고 보내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사실은 우리가 약을 바로 썼다고 그게 완전히 바로 다운사이드 된다고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지켜보면서 그 일정시간을 지나가지고 안 되었으면 다음 처치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엄마들의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지만 의료체계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의료체계 잡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소아과에 관련된 건 대학병원에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님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실제 너무 대학병원에 와야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체계에 관계된 것 의사가 상주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는데 이 환자의 문제는 약간의 증상에 관련된 병증에 관계된 문제가 같이 포괄되어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계된 건 약간 병 증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하모병원에 왔을 때 열이 나고 이렇게 하면 처치를 해가지고 보내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사실은 우리가 약을 바로 썼다고 그게 완전히 바로 다운사이드 된다고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보통 지켜보면서 그 일정시간을 지나가지고 안 되었으면 다음 처치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엄마들의 심정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긴 하지만 의료체계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의료체계 잡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소아과에 관련된 건 대학병원에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님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실제 너무 대학병원에 와야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체계에 관계된 것 의사가 상주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는데 이 환자의 문제는 약간의 증상에 관련된 병증에 관계된 문제가 같이 포괄되어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말씀은 지금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으로 굳이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을 응급실을 찾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은 아예 전화연결이 안 돼요. 전화여결이 아예 안 되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확인이 되어야 갈 건데 전화연결이 안 되어서 창원을 간 거예요. 창원에 갔더니 진주에서 온 부모들이 세 분이 계셨고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상대병원 응급실에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 꼭 조사하셔서 조치하시고.
이것 꼭 조사하셔서 조치하시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챙겨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일단은 여쭤보시면, 의료용 마약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약 마약인데, 이 의약 마약이라는 건 결국 사용하시고 나서 폐기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단 보건행정과에서 마약류 관리하는 건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데 주로 사용량이나 재고량, 폐기량 이런 걸 보고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 폐기시간이 지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파쇄하여 의료용으로 폐기하고 있고, 그다음 만약 경찰에 압류된 건 도하고 같이 일괄 폐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의약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항상 식약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전국의 세 번째로 높다라는 발표 있었어요, 식약청에서.
그것 보셨나요 혹시?
그런데 올해도 항상 식약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전국의 세 번째로 높다라는 발표 있었어요, 식약청에서.
그것 보셨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앞으로 예방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 지역에는 베트남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는 어떤 마약사범들이 검거가 되는 바람에 그걸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경찰이 7명인가 검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 마약이라든지 구도심지역이나 진주에 많이 검출된다라는 게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데는 광역하수종말시스템을 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단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주시내에서 하수도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진주시민들 안에 녹아져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 드리려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구도심 지역에는 베트남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는 어떤 마약사범들이 검거가 되는 바람에 그걸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경찰이 7명인가 검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 마약이라든지 구도심지역이나 진주에 많이 검출된다라는 게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데는 광역하수종말시스템을 쓰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단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주시내에서 하수도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진주시민들 안에 녹아져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 드리려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논의가……
○위원장 오경훈 제가 쭉 말씀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위원장 오경훈 준비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외국인 밀집지역, 그리고 유흥업소 등 마약취약시설을 상시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영업에 방해를 안주는 범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신고뿐만 아니라 인지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또 진주시 자체 하수역학분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다국어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예결위 가서 할 거지만 진주시 차원의 마약안전 통합컨트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경찰, 그다음 출입국, 교육청, 복지부가 운영하는 진주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의 앞으로 향후 지방소멸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안전은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인 하모병원, 그리고 의료체계들을 구축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계시지만 마약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인 밀집지역, 그리고 유흥업소 등 마약취약시설을 상시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영업에 방해를 안주는 범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신고뿐만 아니라 인지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또 진주시 자체 하수역학분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다국어 예방교육과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예결위 가서 할 거지만 진주시 차원의 마약안전 통합컨트롤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경찰, 그다음 출입국, 교육청, 복지부가 운영하는 진주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의 앞으로 향후 지방소멸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 안전은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인 하모병원, 그리고 의료체계들을 구축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계시지만 마약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수과에 발표난 이후로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이 한 군데서 사실은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우리과가 여러 개 있지만 보건행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약 전체적인 퇴치를 컨트롤타워하기에도 사실은 애매해요. 아까 말씀하신 단속이나 이리하는 건 경찰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검찰에서 지시가 내려가야 할 수 있는, 경찰 검찰 쪽에서 단속이나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세밀하게 의료용 마약류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 부분에 철저를 하고 그다음 교육 같은 것 안 받으신 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시키거든요. 교육 하는 부분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걸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건소 단독으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건, 그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이 한 군데서 사실은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우리과가 여러 개 있지만 보건행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약 전체적인 퇴치를 컨트롤타워하기에도 사실은 애매해요. 아까 말씀하신 단속이나 이리하는 건 경찰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검찰에서 지시가 내려가야 할 수 있는, 경찰 검찰 쪽에서 단속이나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세밀하게 의료용 마약류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 부분에 철저를 하고 그다음 교육 같은 것 안 받으신 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시키거든요. 교육 하는 부분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걸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건소 단독으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건, 그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때도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 거기 보면 예전에 감염병 여기에 있어서 사실 낮은 지수에서 보건소가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관리는 충분히 의지로서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에서 중증환자들한테 약을 투입할 때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 소변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 주셔도,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마약하고 나면 씻는 것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갈 수도 있지만 소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도 하수종말처리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 의료기관에서라도 이걸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는 단일하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잡아가면서 어느 지역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그런 행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 인지하셔 가지고 올 한해는 그런 것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더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에서 중증환자들한테 약을 투입할 때 소변이 나오잖아요. 그 소변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 주셔도,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마약하고 나면 씻는 것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갈 수도 있지만 소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도 하수종말처리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 의료기관에서라도 이걸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는 단일하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를 잡아가면서 어느 지역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그런 행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 인지하셔 가지고 올 한해는 그런 것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더 많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우리도 위원장님처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민안전과도 충분히 그걸 이야기를 해서 범죄안전지수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서는 개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컨트롤하면 제일 좋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거기서 컨트롤하면 제일 좋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거기에 25개 지소가 12개 진료소가 13개 사업비가 4억인데요. 27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운영에 사업비가 7,100만 원이 잡혀있고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데, 그죠?
이 18페이지 25개 지소가 27페이지에 서부보건지소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18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거기에 25개 지소가 12개 진료소가 13개 사업비가 4억인데요. 27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운영에 사업비가 7,100만 원이 잡혀있고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데, 그죠?
이 18페이지 25개 지소가 27페이지에 서부보건지소가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아닙니다. 서부보건지소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윤성관 위원 따로 이리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서보건지소는 서부보건지소팀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서부보건지소는 일반진료하고 한의진료하고 보건증이나 일반 민원 제증명하는 사업을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보건지소는 지소지만 진료기능과 일반 제증명,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약간 축소된 의미로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12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서는 제증명이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부보건지소는 그 부분만 하고 있지만.
서부보건지소는 찾아오는 민원을 주로 관리하는 곳이라 하면 지역사회보건지소 지소하고 진료소는 진료도 하면서 동시에 면민 주민들한테 맞춤형 보건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보건지소는 일반진료하고 한의진료하고 보건증이나 일반 민원 제증명하는 사업을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보건지소는 지소지만 진료기능과 일반 제증명,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가 약간 축소된 의미로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12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서는 제증명이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부보건지소는 그 부분만 하고 있지만.
서부보건지소는 찾아오는 민원을 주로 관리하는 곳이라 하면 지역사회보건지소 지소하고 진료소는 진료도 하면서 동시에 면민 주민들한테 맞춤형 보건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서부보건지소가 옮긴지 정상가동한지 1년 다 되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원래 자리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건 ＇24년 6월에 이전했거든요.
○윤성관 위원 그럼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에 서부보건지소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윤성관 위원 그때는 도보로 많이 다니고 그쪽에 다니는 인원하고 지금 다니는 인원하고 체크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이용률이?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이용률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년 것만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몇 년 것만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윤성관 위원 체크는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보통 임시청사를 옮기면 물론 차를 안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그래도 그 주위 주차가 문제가 된다.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원 합동으로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일단 이용률은 그리 안 낮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래서 그 옆에 쉼터하고 몇 군데를 무료주차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마트 맞은편에 있던 곳하고 이쪽하고 이용률에서는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오히려 B형 감염접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었다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마트 맞은편에 있던 곳하고 이쪽하고 이용률에서는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오히려 B형 감염접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었다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또 청사를 옮길 거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나중에 옮길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윤성관 위원 옮길 거기 때문에, 임시청사가 기존에 있던 문화원 자리에 있다가 옮겼으니까 기존적으로 숫자가 많이 준다든지 방문객이 줄면 그만큼 불편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1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가 15명인데 의사가 3명, 의사는 내과 외과……
우리 18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가 15명인데 의사가 3명, 의사는 내과 외과……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일반의 표시는 내과 의사 표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기본적으로 지소에서 진료 간단하게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그리고 보건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보건교육 중요하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사실은 치과 같은 경우는 칫솔질이 0세에서 6세까지 그때가 사실 관리가 중요하고 그다음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칫솔질 관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점검하고……
그래서 그 교육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점검하고……
○윤성관 위원 필요한 일이고 장비도 치과를 갖춰 가지고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보통 점검만 하고 치과치료는 치과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의가 6명 치과가 6명이면 제가 볼 때 25개12개 지소와 13개 진료소를 비교하면 15명 보건의사가 작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많이 작습니다.
○윤성관 위원 작은데 비율도 좀 언밸런스가 나서, 물론 의사 구하기 힘든 건 아는데, 우리 의사가 3명이고 한의사 6명, 치과 6명 이 비율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원래 공중보건의는 병무청에서 발령을 내거든요.
병무청에서 행안부로 내면 시도로 발령을 수요조사에 의해 내고, 그 다음 도에서 시군구로 배정하는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중보건의가 내과도 지소별로 1명씩 다 있었고요. 그다음 한의사 선생님들도 거의 지소별로 하나씩 다 있었고 치과도 마찬가지로 다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해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과가 3명 있는 건 많이 있는 편이고요, 현재로.
그다음 한의과도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현재로는 ’95년도에 통합했기 때문에 읍면이 많거든요.
지금은 엄청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만 내년에는 공보의 숫자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병무청 자체 오는 공보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병무청에서 행안부로 내면 시도로 발령을 수요조사에 의해 내고, 그 다음 도에서 시군구로 배정하는데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중보건의가 내과도 지소별로 1명씩 다 있었고요. 그다음 한의사 선생님들도 거의 지소별로 하나씩 다 있었고 치과도 마찬가지로 다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전체적으로 공보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해도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과가 3명 있는 건 많이 있는 편이고요, 현재로.
그다음 한의과도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현재로는 ’95년도에 통합했기 때문에 읍면이 많거든요.
지금은 엄청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지만 내년에는 공보의 숫자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병무청 자체 오는 공보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걸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들 외부적으로도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걸 보강할 수 있는 극단의 방법들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당부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료소가 옛날에는 진료소장님들이 거기 집에 상주를 해서 진료도 하고 하루 종일 그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기 진료소에 상주를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만 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렇게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되면 한 가지 걱정은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크게 매일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위안은 되는데 그래도 하루 가가지고 상주했을 때하고의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사실은 보건사업이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성관 위원 지금이 과도기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왜냐하면 이삼 십년 전만 해도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 해서 사실 일선에 있는 1차 진료에 초점을 많이 줬거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보의를 배치해서 1차 진료를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면 중에서도 좀 더 낙후된 지역에 보건진료소장이라 해서 보통 한 보건진료소장님이 4개 내지 5개 마을을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 요즘은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읍면에 있는 인구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대상자체가 노인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 해도 아직은 그분들도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료소는 일주일에 한번은 아니고 가능하면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마을이나 관할 면에 마찬가지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료 그건 줄어들었지만 그 면민들한테 보건서비스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보의를 배치해서 1차 진료를 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면 중에서도 좀 더 낙후된 지역에 보건진료소장이라 해서 보통 한 보건진료소장님이 4개 내지 5개 마을을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 요즘은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읍면에 있는 인구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대상자체가 노인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 해도 아직은 그분들도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료소는 일주일에 한번은 아니고 가능하면 두 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마을이나 관할 면에 마찬가지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료 그건 줄어들었지만 그 면민들한테 보건서비스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사업비 4억 5,000 가지고 25개 지소하고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4억이?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4억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올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윤성관 위원 다른 데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의가 부족하다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일단 보강은 해야 될 거라는 데는 같이 인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뽑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이번에 남부보건지소 거기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계신 직원들이 너무 일을 잘하시고 아주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하시는 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도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장님도 가시죠?
지금도 가십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도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장님도 가시죠?
지금도 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소장님은 지금 현재 서부보건지소에 월화목 하고 있고, 남부는 공중보건의 샘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윤성관 위원 그 계신 의사 선생님이 일반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일반의 선생님입니다.
○윤성관 위원 이번에 남부에 계신 공무원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하시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 같던데요. 공개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격려를 좀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처럼 잘 업무를 봐주시고 공중보건의사 늘리는 데도 좀 더 업무를 할애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문영실 자랑 같지만 우리직원들의 역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격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건강증진과장 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11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과 통합건강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접근전략의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으로 건강생활실천 행태 개선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14개동에 걷기동아리를 조성하였고, 내년 2026년에는 읍면에도 걷기동아리를 조성하여 지역 내 조성된 걷기좋은길을 활용한 지역사회 걷기실천율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흡연구역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모 건강동산 운영입니다.
올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하모건강동산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이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를 눈높이에 맞게 체험 특성화 교육시설 운영으로 아동기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건강생활 실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실을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외 건강도시들과 공동정책을 채택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참여사업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으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암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51개 검진 지정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암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중매체 홍보, 검진안내문 발송, 개별 전화독려 등으로 수검률을 향상 시키고 재가 암 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계 등 암 환자관리 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과 홍보로 포괄적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강 관리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요구도에 맞는 구강관리와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대상 틀니 ‧ 임플란트 지원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 및 사후관리로 단계별·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주민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홍보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자가 관리능력 향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가정과 시설에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취약가구 등록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재활관리 사회통합서비스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으로 재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서비스 및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엽산제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임신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신․출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통합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11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과 통합건강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접근전략의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으로 건강생활실천 행태 개선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14개동에 걷기동아리를 조성하였고, 내년 2026년에는 읍면에도 걷기동아리를 조성하여 지역 내 조성된 걷기좋은길을 활용한 지역사회 걷기실천율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흡연구역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한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모 건강동산 운영입니다.
올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4층에 하모건강동산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이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를 눈높이에 맞게 체험 특성화 교육시설 운영으로 아동기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건강생활 실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성인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실을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외 건강도시들과 공동정책을 채택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참여사업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으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암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51개 검진 지정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암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중매체 홍보, 검진안내문 발송, 개별 전화독려 등으로 수검률을 향상 시키고 재가 암 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계 등 암 환자관리 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교육과 홍보로 포괄적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강 관리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요구도에 맞는 구강관리와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대상 틀니 ‧ 임플란트 지원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 및 사후관리로 단계별·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주민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홍보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자가 관리능력 향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가정과 시설에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취약가구 등록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재활관리 사회통합서비스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으로 재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서비스 및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교실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엽산제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임신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신․출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통합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54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정책과도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그리고 출산 후에 모자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일단 임신축하금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또 건강관리과에서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이분화되어 있어요.
저는 54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정책과도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그리고 출산 후에 모자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일단 임신축하금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또 건강관리과에서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이분화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임신을 하면 지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임신확인서 그것만……
○신서경 위원 있으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사실상 법률혼 관계냐 사실혼 관계냐를 따지지 않고 축하금을 지급하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임신에 대한 임신축하금입니다.
○신서경 위원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은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어차피 출산을 하신 분에 한해서 진주시민이면……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을 했건 법률혼 관계를 출산을 했건 같이 지급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축하금은 사실혼 관계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게 많은데 진주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양태가 지금 현대에 들어서 바뀌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결혼까지도 꺼리고 있고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그냥 사실혼 관계나 다른 형태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추어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해서 각종 임신,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난임지원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와 시술비 이것도 사실혼 관계에 사실상 부부에게도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혼인의 양태가 지금 현대에 들어서 바뀌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결혼까지도 꺼리고 있고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 그냥 사실혼 관계나 다른 형태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추어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해서 각종 임신,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난임지원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와 시술비 이것도 사실혼 관계에 사실상 부부에게도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잠시만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신서경 위원 이것도 부부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의 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지원이 되는군요.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춰 일단 혼인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많은 가정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지원을 받고 축하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춰 일단 혼인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많은 가정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지원을 받고 축하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 게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지역 안의 경쟁력은 결국 인구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도 인도한테 밀렸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인구 자체에 있어 가지고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낳은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4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분담금 지원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876명 되어있는데 ＇26년도 계획인 거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 게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지역 안의 경쟁력은 결국 인구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도 인도한테 밀렸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인구 자체에 있어 가지고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낳은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4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분담금 지원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876명 되어있는데 ＇26년도 계획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작년에는 몇 명 계획을 처음에 하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잠시만요.
○위원장 오경훈 천천히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작년에 목표는 1,200명.
○위원장 오경훈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 계획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지금 저희가 500명 추가로 신청 받아서 돈을 지급할 대상이, 미지급자였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1,200명 당초계획을 했다가 이제……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장 오경훈 대상자가 많이 확장되다보니까 1,7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 해서……
○위원장 오경훈 이제 답변가능하시겠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
○위원장 오경훈 안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계획할 때 당초 예산금액,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0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500명?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가구에 300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계획할 때 당초 예산금액,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0명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500명?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가구에 300만 원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최대가 3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쌍둥이 낳으면 600이고.
그러니까 300인데 이번에 편성금액은 6억 원이던데?
그러니까 200명 아니에요?
이번에 3차 추경 들어올 거잖아요?
거기에 추경예산안에 보면 금액이 제가 정확한 끝자리는 모르는데 6억 원 정도 편성하셨던데?
그러니까 300인데 이번에 편성금액은 6억 원이던데?
그러니까 200명 아니에요?
이번에 3차 추경 들어올 거잖아요?
거기에 추경예산안에 보면 금액이 제가 정확한 끝자리는 모르는데 6억 원 정도 편성하셨던데?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
○위원장 오경훈 지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당초 작년에 1,200명을 계획하고 500명이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당초 작년에 1,200명을 계획하고 500명이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주실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추가로.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못 받은 분들이 언제부터 못 받은 줄을 아시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이 확대 등으로 해서 원래 받았던 예산이 사실 상반기에 조기에 다 지급이 되어서 후반기 들어온 대상자에 대한 지급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상반기에도 조기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정 속에서 2차 추경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일부 해 줄 필요도 있었는데 4월 5월경에 신청하고 결재를 하고 나서 후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 있잖아요. 계속?
그게 50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 있잖아요. 계속?
그게 50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래서 2차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의견을 올렸다가 3차로 하게끔 이야기가 되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배분을 적절하게 잘해서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작년 1,200명에 부족분 500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876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편성할 때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이 부분도 작년 미납금이 그대로 이어서 이월되어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누적미납금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대상자까지 넘어갔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럼 이게 이월로도 지급은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작성날짜만 하고 언젠가는 줘야 되네요? 이월하더라도?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추경은 다 주는 건 맞아요? 지금 밀린 것들을?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추경에 지금 들어온 대상만큼은 기준을 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위원장 오경훈 그 인원이 몇 분 되시는지 파악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지급된 가구 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믿고 산후조리를 갔다가 2주 하는 것 일부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지급된 가구 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믿고 산후조리를 갔다가 2주 하는 것 일부 지원해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집에서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렇죠.
○위원장 오경훈 이것 4주간 해 줍니다. 한 가구당 300만 원, 쌍둥이는 600 이런 식으로 되던데……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기준표에 따라서.
○위원장 오경훈 일단 저희가 선계약 납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계산상으로는 현재 미납대상자의 현황을 계속 정리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335명 분을 3차 추경하고 나면 바로 지급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그럼 이분들은 바로 드릴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그렇죠.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 하는 분들은 내년 초에?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예산에 받아서……
○위원장 오경훈 그분들한테 예산 때문에 그렇다 말을 해 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일일이 다 안내를 하죠.
○위원장 오경훈 예를 들면 335명, 왜 이렇냐 하면 올 연말로 끝나는 겁니까? 335명이면?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12월 말에 케어하는 분들이나 12월 말에 결제하는 사람들은 1월에 내년도 예산 가지고 주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렇죠. 335명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12월 중에 추경예산에서 남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산하고 또 12월에 신청 들어온 분들은 사실 결산해서 하면 내년도에……
○위원장 오경훈 차라리 당초를 많이 잡을 수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위원장 오경훈 당초예산을?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일단 당초예산도 올해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일단 미납금액은 신청 받은 대상이나 이런 걸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장 오경훈 한번 보시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미납금도 순서대로 드려야 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걸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셨고, 향후에도 이건 미리 잡는 것이 맞다.
그래서 차라리 비용이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사용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들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하러가야 되고요. 4주간을 봐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나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비용이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사용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들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하러가야 되고요. 4주간을 봐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나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이게 도비도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자체시비도 있지만……
○위원장 오경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7 대 3?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고 자체 시비도 편성해서 좀 탄력성 있게 한다고 해도 이번에 장애인 대상이나 산모들 대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아, 이것 중복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중복?
○위원장 오경훈 중복은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게 늘었다는 게 일단 산모신생아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왜냐하면 15일 정도 쓸 수 있는데 장애인 산모나 미숙아 출생 산모 같은 경우는 최대 40일까지 쓸 수 있다고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사실 그만큼 더 늘어난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사실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사실 그만큼 더 늘어난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금액이 사실 많이 늘었다는 거죠.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진주시비로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도에서 지원하는 건 중위소득 180 이하의 15일까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중위소득 180 이상하고 40일까지, 15일 이후부터 40일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중위소득 180 이상하고 40일까지, 15일 이후부터 40일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장애인이나 그런 40일까지 말고는 일반인들은 30일까지?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15일.
○위원장 오경훈 15일 더 해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정상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건 15일.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해를 하실 거고.
자기들이 먼저 부담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제가 이쪽에 체크해 보니까 전반기에 상반기 때 이걸 못 받으셨던 거지요.
우리는 행정을 작년 걸 해줘버리니까, 당초 편성은 우리가 해 드리는데 해드린 게 아무래도 그리 가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6개월 정도 체납, 체납이라 해야 될지 못 받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해를 하실 거고.
자기들이 먼저 부담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제가 이쪽에 체크해 보니까 전반기에 상반기 때 이걸 못 받으셨던 거지요.
우리는 행정을 작년 걸 해줘버리니까, 당초 편성은 우리가 해 드리는데 해드린 게 아무래도 그리 가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6개월 정도 체납, 체납이라 해야 될지 못 받은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그분들한테 담당부서에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이해하니까 다 안내를 하고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서 이번 3차 잘 편성하고 되면 바로 드릴 수 있다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그리 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의 받을 거라는 것만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진주시에서는 좋은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 3개월 6개월 정도 밀립니다라는 안내를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받을 거라는 것만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진주시에서는 좋은 취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 3개월 6개월 정도 밀립니다라는 안내를 했을 때 그걸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위원장님 말씀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한테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암관리 사업에 보면 저 밑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심화교육 연 1회, 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월례회 12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연계서비스 제공 1,000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심화교육을 연 1회 하는데 진주에서 합니까?
최호연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암관리 사업에 보면 저 밑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심화교육 연 1회, 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월례회 12회,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연계서비스 제공 1,000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심화교육을 연 1회 하는데 진주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최호연 위원 언제쯤 합니까, 이걸?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이분들이 월 1회씩 월례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월례회 하실 때 심화교육을, 모아서 계속 하니까 참석인원이 조금 작아서 최대한 참석을 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분들이 월례회 할 때는 거의 다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월례회 할 시기에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분을 섭외해서 힐링 프로그램하고 소진 프로그램하고 또 호스피스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심리안정 상담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례회 하실 때 심화교육을, 모아서 계속 하니까 참석인원이 조금 작아서 최대한 참석을 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분들이 월례회 할 때는 거의 다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월례회 할 시기에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분을 섭외해서 힐링 프로그램하고 소진 프로그램하고 또 호스피스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 심리안정 상담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연 1회 하는 교육을 받아야 일단 자원봉사를 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기본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하시게 되면 호스피스회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도록 가입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회에서 선배들이 하는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면서 병원이나 개인 집에 가서 말벗이나 서비스를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 나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회에서 선배들이 하는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면서 병원이나 개인 집에 가서 말벗이나 서비스를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받고 나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 대한 정말 자원봉사자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있는데 월례회하고 이럴 때 보건소에서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할 때 필요한 사무적인 물품이나 또 활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걸 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매일 하는데 수고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암환자나 많이 아프신 분들 마지막 가는 길에 몸과 마음을 케어해 주고 서비스해 주고 어루만져주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잘해야 되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암환자나 많이 아프신 분들 마지막 가는 길에 몸과 마음을 케어해 주고 서비스해 주고 어루만져주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잘해야 되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도금미 예,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66페이지부터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6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선별, 진단, 감별 검사로 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된 치매환자는 등록 관리하여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 중증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호물품 제공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회어르신 지문 등록 및 인식표 발급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가족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정서 및 정보교류 지원으로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 공공후견사업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치매극복 활동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 관련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고립 방지, 정신건강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관리체계 강화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전담인력 관리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도구 및 수단 관리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으며,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66페이지부터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6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선별, 진단, 감별 검사로 환자를 발견하고 발견된 치매환자는 등록 관리하여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 중증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호물품 제공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회어르신 지문 등록 및 인식표 발급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가족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정서 및 정보교류 지원으로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 공공후견사업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치매극복 활동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 관련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고립 방지, 정신건강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관리체계 강화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전담인력 관리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도구 및 수단 관리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으며,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이건 제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신체에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정신질환에 대해서의 정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국소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한테 내년에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정신적인 장애인에 대한 작업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이건 제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신체에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정신질환에 대해서의 정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국소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한테 내년에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정신적인 장애인에 대한 작업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지난번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독립이 된다 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신감도 기르게 하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 그 작업을 했는데 특성상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인내심이 부족해서 많이 못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정확하게 있지를 못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작업장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안에 들어감에 따라서 정신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정신장애인 하면 장애인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변화되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섞이다 보면 조금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독립이 된다 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신감도 기르게 하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 그 작업을 했는데 특성상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인내심이 부족해서 많이 못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정확하게 있지를 못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작업장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안에 들어감에 따라서 정신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정신장애인 하면 장애인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변화되어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섞이다 보면 조금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너무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정신장애인 전문의사선생님한테 자문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체에는 건강하면서 약을 처방받으니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서 향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스스로 존립은 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저의 생활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병행해서 향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스스로 존립은 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저의 생활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임기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5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0억 원 감액된 1,412억 원이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외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아동현황은 47,687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13.9%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아동 시설은 43개소로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1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169개소로 현원 6,538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998명입니다.
94페이지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고입니다.
관내 영유아 가족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 장난감은행,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등 6개소의 장난감은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성북동 장난감은행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2026년 1월에 공공형 키즈카페‘별별 하모 놀이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41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13개 사업입니다.
98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 등 28개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8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0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 지원사업 등 아동건전육성 지원 7개 사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 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1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고도화 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아동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참여단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 사례관리대상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아동존중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 운영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등 총 5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5개소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놀이터 및 놀이체험교실 운영,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5개 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성북동 장난감은행을 연내 추가 개소하여 2026년에는 7개의 장난감은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의 운영과 장애 영유아 가정에게 장난감 및 특수교구 대여 등을 통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공간 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연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준공과 더불어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별별 하모 놀이터’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2026년 1월부터 공공형 키즈카페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형 키즈카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임기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52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0억 원 감액된 1,412억 원이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외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아동현황은 47,687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13.9%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아동 시설은 43개소로 드림스타트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1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169개소로 현원 6,538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998명입니다.
94페이지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고입니다.
관내 영유아 가족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 장난감은행,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등 6개소의 장난감은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성북동 장난감은행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며, 2026년 1월에 공공형 키즈카페‘별별 하모 놀이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41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13개 사업입니다.
98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 등 28개 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8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0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 지원사업 등 아동건전육성 지원 7개 사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돌봄 및 복지증진 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해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1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고도화 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아동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아동참여단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 사례관리대상자,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아동존중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 운영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 실현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등 총 5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 및 우수 보육인프라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시간에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총 5개소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놀이터 및 놀이체험교실 운영, 시간제보육실 운영 등 5개 사업을 연중 시행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함께 나눠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성북동 장난감은행을 연내 추가 개소하여 2026년에는 7개의 장난감은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의 운영과 장애 영유아 가정에게 장난감 및 특수교구 대여 등을 통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공간 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연내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준공과 더불어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별별 하모 놀이터’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2026년 1월부터 공공형 키즈카페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형 키즈카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신서경 위원 진주에는 그룹홈이 5개가 있고 거기에 지금 실태조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5개가 있고 보통 한 가정 당 몇 명의 요보호아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5개소에 7명 정도로 해서 35명 정도.
○신서경 위원 7명 정도의 아동이 각각 입소해 있고, 그룹홈 말이 어떤 가정이 7명 아동을 도맡아서 자식처럼 돌보고 양육하는 건데 실제로는 거기서 또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을 해가지고 법인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법인에 준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 5개 그룹홈에 10억 정도가 배정되어있는데 평균 얼마죠? 한 가정당한? 한 그룹홈 당?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 5개 그룹홈에 10억 정도가 배정되어있는데 평균 얼마죠? 한 가정당한? 한 그룹홈 당?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한 2억 넘습니다.
○신서경 위원 2억 정도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이 2억을 받아서 기본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기본운영비 빼고 그 7명의 아동에게 들어가는 모든 양육비용을 그걸로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이게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바깥에 시민들 후원을 받으러 다니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아동들이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일반 자기 부모님 슬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다른 손에 맡겨진 상태라서 그 아동들이 사실은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양육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굉장히 큰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계신데 이 운영비마저 부족해서 아동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콘텐츠 이런 거에 재정부족에 허덕인다면 이건 우리가 각성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같이 챙기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바깥에 시민들 후원을 받으러 다니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아동들이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일반 자기 부모님 슬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다른 손에 맡겨진 상태라서 그 아동들이 사실은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양육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굉장히 큰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계신데 이 운영비마저 부족해서 아동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나 콘텐츠 이런 거에 재정부족에 허덕인다면 이건 우리가 각성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제가 같이 챙기면서 집행부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말씀……
○신서경 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동존중의 날 기념식 해서 저희들이 오후 4시쯤에……
○위원장 오경훈 그럼 국장님도 가셔야 되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저희도 의회가 있다 보니까 참석은 못하는데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쉼터에 근무하는 교사 분들이 몇 교대로 움직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2교대 정도로.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남아 보호센터는 3교대로 움직이고 여아는 2교대.
○양해영 위원 여아는 2교대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그건 예산이 그대로?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은 월 40만 원, 종사자는 2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센터장은 월 40만 원, 종사자는 20만 원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초과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에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급여기준하고 호봉인정 이런 게 사회복지체계 임금체계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그럼 호봉도?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호봉제는 경남호봉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호봉도 그대로 다 인정이 되어 한다는 이야기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20호봉까지 호봉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대로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그럼 진주시에 학대쉼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동이 없고 타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이런 수급 요율비율에 대한 다른 건, 만일에 타지에서 아동이 하고 있는데 진주시 아동이 발생했다 그 쉼터에, 들어올 아동이 발생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문제로 대두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도 그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있으니 저희 진주시부터 일단은 아동을 수용하고……
○양해영 위원 있던 아동을 퇴소시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일단 그건 나중에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한두 명 티오가 남았을 경우에 입소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두 명 티오가 남았을 경우에 입소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 임금은 몇 개월까지 임금이 지급되는지 그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게 다른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게 다른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아, 그래요?
지침에는 입소아동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는 입소아동이 없더라도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진주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대로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양해영 위원 다 지급을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
○양해영 위원 자, 과장님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행정 같은 데서 인건비를 아동이 없으니 채용하는 단계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거의 조율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고용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용할 때 그런 부분이 본 위원한테로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행정 같은 데서 인건비를 아동이 없으니 채용하는 단계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거의 조율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고용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용할 때 그런 부분이 본 위원한테로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권역별 특색 있는 장난감은행 운영으로 해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제공한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성북동에 잘 추진되고 있죠?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권역별 특색 있는 장난감은행 운영으로 해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제공한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성북동에 잘 추진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윤성관 위원 건물도 각 층층별로 들어서고 있으니까, 어제 아래 가보니까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추진을 잘해 주시고.
진주관내 젊은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모차가 돌아다니고 애가 뛰어다니고 지나가면 애들……
추진을 잘해 주시고.
진주관내 젊은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모차가 돌아다니고 애가 뛰어다니고 지나가면 애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충무공동.
○윤성관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충무공동.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가호동.
○윤성관 위원 가호동의 역세권에 인구가 진주 전체 동 해서 제일 많습니다.
조그마한 동은 몇 개를 보태도 모자랄 정도로, 충무공동 현재 인구가 삼만 삼사 천, 아마 조금 더 내려왔을 겁니다. 옛날에 삼만 칠천 정도 되다가.
지금 가호동 인구가 삼만 칠팔 천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역세권의 젊은 인구들이 이삼십 대 주부들이 거의 칠팔 십 프로 차지하거든요.
유모차가 돌아다니고 애가 뛰어다니면서 받힐 정도로 많은 동네가 가호동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사오 년 전부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고층이 들어오면서 애들이 놀만한 놀이터도 부족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좀 즐길 만한 식당이나 애들하고 관련되어있는 지원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보다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평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역세권의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요청하는 게 장난감은행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충무공동으로 다른 동으로 운전해서 가가지고 빌려오는데 아마 충무공동이나 가까운, 충무공동이 제일 가깝네. 이것 대여횟수, 대여량 이걸 혹시 분석해서 바로 바로 데이터가 있나요?
조그마한 동은 몇 개를 보태도 모자랄 정도로, 충무공동 현재 인구가 삼만 삼사 천, 아마 조금 더 내려왔을 겁니다. 옛날에 삼만 칠천 정도 되다가.
지금 가호동 인구가 삼만 칠팔 천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역세권의 젊은 인구들이 이삼십 대 주부들이 거의 칠팔 십 프로 차지하거든요.
유모차가 돌아다니고 애가 뛰어다니면서 받힐 정도로 많은 동네가 가호동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사오 년 전부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고층이 들어오면서 애들이 놀만한 놀이터도 부족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좀 즐길 만한 식당이나 애들하고 관련되어있는 지원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보다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지요.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평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역세권의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요청하는 게 장난감은행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충무공동으로 다른 동으로 운전해서 가가지고 빌려오는데 아마 충무공동이나 가까운, 충무공동이 제일 가깝네. 이것 대여횟수, 대여량 이걸 혹시 분석해서 바로 바로 데이터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왜냐하면 그건 조사할 필요 없고 빌려간 명부가 있으니까 그것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추측해보면 충무공동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고 거기도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충무공동에 장난감은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을 운영한다. 그다음 장난감은행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야 된다. 물론 저쪽에 그것 있지요, 찾아가는 장난감, 이건 면 소재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열악한 환경 쪽으로. 그래서 취약계층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민서비스도 거기 환경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요청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한 삼사 년 전부터 오는 과장님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늘어나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맞는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을 운영한다. 그다음 장난감은행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야 된다. 물론 저쪽에 그것 있지요, 찾아가는 장난감, 이건 면 소재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열악한 환경 쪽으로. 그래서 취약계층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민서비스도 거기 환경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요청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었어요. 한 삼사 년 전부터 오는 과장님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서 늘어나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맞는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그것 파악을 해서 줘보세요.
여기에서 빌려가는 게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단 시간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데이터 보면서 같이 저랑 의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 줘보세요.
여기에서 빌려가는 게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단 시간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데이터 보면서 같이 저랑 의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영경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 업무 보시는데 도와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보육체계나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인사는 받았지만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모자란 부분들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보육체계나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인사는 받았지만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모자란 부분들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1,128억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4,266가구에 44,538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5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8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20페이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개 사업 추진으로 1,078억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300여명에게 8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참전명예수당 및 각종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과 함께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 복지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폭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도 매월 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공무원을 활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적극 추진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노숙인시설 지원뿐 아니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가호동 복지플랫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내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은 물론 개인별 대상자에 맞는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향상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신청자격이 확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급여 중지자 및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기간 및 수시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 맞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및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함께 건강누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가구별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실과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안부콜과 함께 전력 및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피콜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및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1,128억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4,266가구에 44,538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5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8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20페이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개 사업 추진으로 1,078억 1,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300여명에게 8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참전명예수당 및 각종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과 함께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 복지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폭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도 매월 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별 맞춤형 복지의 날을 운영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과 16개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공무원을 활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적극 추진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활역량 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노숙인시설 지원뿐 아니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가호동 복지플랫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효율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내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은 물론 개인별 대상자에 맞는 방문의료, 일상생활 지원, 주거지원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향상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신청자격이 확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급여 중지자 및 제외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기간 및 수시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변동사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입니다.
생활수준에 맞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 및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함께 건강누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에게는 쓰레기봉투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가구별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상담실과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안부콜과 함께 전력 및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피콜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및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마 신년보고회니까 보고하고 그리고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마 신년보고회니까 보고하고 그리고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시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7건 중에서 완료 10건, 추진 중 27건으로 세부내역은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7건이며, 추진 중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70개 사업단에 7,108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상단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197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일자리사업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7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직무의 개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하단 천전동 길마루경로당과 42페이지 상단 상대동 동진경로당은 각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11월 착공, 2026년 2월 준공계획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총 21개소 종사자 148명, 이용자 670여명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4건, 소요사업비는 3,496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48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 소외·취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사업비는 2,378억 10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183명 증가한 7,29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대학 운영 지원 1억 6,900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 및 행사 지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해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7,779명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등 사업비는 617억 4,2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837개소이며 경로당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사업비는 365억 3,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2개소 신개축 추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유효기간 만료 장기요양기관 일제갱신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지원에 사업비는 135억 3,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무장애도시 사업 지원, 편의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시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 37건 중에서 완료 10건, 추진 중 27건으로 세부내역은 3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7건이며, 추진 중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70개 사업단에 7,108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상단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197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일자리사업과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7개 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직무의 개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하단 천전동 길마루경로당과 42페이지 상단 상대동 동진경로당은 각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11월 착공, 2026년 2월 준공계획으로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총 21개소 종사자 148명, 이용자 670여명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4건, 소요사업비는 3,496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48페이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 소외·취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사업비는 2,378억 10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183명 증가한 7,29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대학 운영 지원 1억 6,900만 원, 대한노인회 운영 및 행사 지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해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7,779명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편의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등 사업비는 617억 4,2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837개소이며 경로당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사업비는 365억 3,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2개소 신개축 추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유효기간 만료 장기요양기관 일제갱신으로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지원에 사업비는 135억 3,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무장애도시 사업 지원, 편의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요양보호사는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합쳐서 6,0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이분들이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1년 이내 그만두는 확률이 30% 이상입니다.
일이 고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기근속을 안 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 되면 5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년 이상만 되어도 장기근속수당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7년 이상 장기근속했을 때는 최대 월 18만 원, 또 중증장애인을 돌볼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이상 지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 다 알려졌어요. 알려져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진주시차원에서는 국비가 그대로 내려와서 지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주시가 따로 재정을 보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일이 고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기근속을 안 해요.
그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 되면 5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년 이상만 되어도 장기근속수당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7년 이상 장기근속했을 때는 최대 월 18만 원, 또 중증장애인을 돌볼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이상 지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현장에 다 알려졌어요. 알려져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진주시차원에서는 국비가 그대로 내려와서 지급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진주시가 따로 재정을 보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현재 지출부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할 때 나갑니다.
시의 재원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사회보험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이 있는 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3년 이상하고 있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원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사회보험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의 비용이 있는 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3년 이상하고 있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돌봄노동자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지만 지금 간호조무사도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고 요양보호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주시 차원에서 이 요양보호사들에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빼고 따로 노력해 오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진주시 차원에서 이 요양보호사들에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빼고 따로 노력해 오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보험을 지원을……
○신서경 위원 상해보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상해보험하고 일부 보수교육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신서경 위원 이걸 시에서 시비로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러니까 노력을 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일단 이분들이 아실 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진주시내 협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꾸려지면 그분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꾸려지면 그분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일단 장기요양급여 자체가 국가에서 만든 시책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직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예산은 275억 원입니다.
56페이지 주요시설로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 등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가족센터,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월 기준 1,677세대 4,260명이며, 여성보호시설은 상담시설 3개소와 보호시설, 상담 치료시설 각 1개소, 교육시설 2개소로 총 7개소입니다.
57페이지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91명으로 경남도 전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111,676명의 자원봉사자와 259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58페이지 다문화가족은 6,800여 명이며, 161명의 아이돌보미 분들과 함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28건의 사업 중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8건은 완료하였으며, 여성정책운영 부분의 참진주여성대학 교육 운영 외 18건의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평가를 통해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사회환경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사회환경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 관점 시정 운영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모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진주여성대학 위탁 교육 등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및 지역특성화사업, 석류클럽 운영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및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활동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결혼·양육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2억 3,700만 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이음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직업교육훈련 운영, 새일인턴십 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여성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호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혼부터 출산까지 꼼꼼한 지원을 위해 첫째아 2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아 이상인 경우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및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 이상 6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산용품 구입비 10만 원,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50만 원,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시책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 사업 및 공익활동, 우수프로그램 등 봉사활동 사업을 지원, 발굴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할인가맹점 운영, 종합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육성 지원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64억 1,9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가족갈등 해결 및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 사회연계 사업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도모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사업을 비롯한 5개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가호동의 남부어린이도서관, 신안동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성북동 공동육아나눔터, 내년 상반기에는 초장동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개소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모들의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직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며, 예산은 275억 원입니다.
56페이지 주요시설로는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 등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가족센터,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0월 기준 1,677세대 4,260명이며, 여성보호시설은 상담시설 3개소와 보호시설, 상담 치료시설 각 1개소, 교육시설 2개소로 총 7개소입니다.
57페이지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91명으로 경남도 전국 대비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111,676명의 자원봉사자와 259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58페이지 다문화가족은 6,800여 명이며, 161명의 아이돌보미 분들과 함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28건의 사업 중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8건은 완료하였으며, 여성정책운영 부분의 참진주여성대학 교육 운영 외 18건의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평가를 통해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사회환경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사회환경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 관점 시정 운영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모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참진주여성대학 위탁 교육 등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및 지역특성화사업, 석류클럽 운영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및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관점의 시정운영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활동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결혼·양육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2억 3,700만 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이음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직업교육훈련 운영, 새일인턴십 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여성창업지원서비스 확대,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여성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호정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혼부터 출산까지 꼼꼼한 지원을 위해 첫째아 2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둘째아 이상인 경우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및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 이상 6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산용품 구입비 10만 원,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50만 원,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시책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 사업 및 공익활동, 우수프로그램 등 봉사활동 사업을 지원, 발굴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할인가맹점 운영, 종합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 육성 지원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64억 1,90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센터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가족갈등 해결 및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돌봄·지역 사회연계 사업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도모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돕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사업을 비롯한 5개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가호동의 남부어린이도서관, 신안동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성북동 공동육아나눔터, 내년 상반기에는 초장동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개소하여 총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모들의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여성민우회 성평등 교육이 보조금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여성민우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여성민우회는?
69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여성민우회 성평등 교육이 보조금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여성민우회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여성민우회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니, 그 단체가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은 모든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일단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우리가 12월에 계획해서 내년 1월에 신청 받고 선정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에 공모신청을 받아 2월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잖아요. 그때 이미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다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심의해서 확정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추상적인 기획안을 가지고 확정해주고 나중에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릴 것은 내년에 양성평등기금사업을 할 때 농촌의 성 불평등 문제, 성 인식수준 개선문제가 시급합니다.
가부장 제도가 농촌은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서 여성들이 겪는 성적 희롱, 폭행, 언어폭행, 언어희롱 사례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시급하니까 내년에 어떤 기관들이 공모신청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도 적절한 단체가 있으면 이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공모신청에 응하도록.
가부장 제도가 농촌은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서 여성들이 겪는 성적 희롱, 폭행, 언어폭행, 언어희롱 사례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시급하니까 내년에 어떤 기관들이 공모신청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도 적절한 단체가 있으면 이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공모신청에 응하도록.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72페이지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앞에 건강증진과에 임신축하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출산장려금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질의드리면 1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인데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첫째가 가장 높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왔고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도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짧게 질의드리면 1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인데 계속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첫째가 가장 높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왔고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도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아, 사실혼 관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축하금은 따로 있고, 이건 출산에 따른, 아이들의 출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축하금은 따로 있고, 이건 출산에 따른, 아이들의 출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출산축하금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아이가 출생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고……
○신서경 위원 그렇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가능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90일 이상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90일 이상만, 출산일 기준으로 그 전에 90일 이상만 부모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우리가 여성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대가 원하는 여성의 리더십을 포함한 경쟁력 있는 여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있는 경상국립대에 여성지도자 과정하고 우리시비로 하는 참진주 여성대학하고 두 가지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가 예산의 성질 편성 이것 말고 안에 내용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확연하게 말씀하시자면?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일단은 기존 경상대학교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고 과기대 통합 전에 과기대에 참진주여성대학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통합이 되는 관계로 해서 경상대학교에서 두 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원하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경남도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참진주여성대학은 진주시내……
○양해영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여성지도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8기가 벌써 진행 중에 있고, 참진주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17기가 입학을 했어요. 조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시가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그때는 대학이 달랐다 말이죠. 경상국립대가 여성지도자과정을 가지고 오고 과기대가 참진주여성대학을 갖고 오고. 이제 학교가 통합되어 버렸어요. 통합되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똑같은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 말이죠. 두 개다? 맞죠?
여성지도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8기가 벌써 진행 중에 있고, 참진주여성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17기가 입학을 했어요. 조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시가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그때는 대학이 달랐다 말이죠. 경상국립대가 여성지도자과정을 가지고 오고 과기대가 참진주여성대학을 갖고 오고. 이제 학교가 통합되어 버렸어요. 통합되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똑같은 경상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 말이죠. 두 개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럼 같은 학교에서 유사한 걸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뭔가 을 정리를 하려면 각자의 세력화가 되어있다 말이죠. 동창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그래서 하나를 해체하고 하나를 어떻게 하고가 힘든 사정일 거예요. 사정은.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학교가 통합되어 버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 볼 때는 내용도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중복도가 그대로 있다 말이죠.
과장님, 뭔가 두 대학에서 위탁교육이 특화되게 이렇게 되고 있다, 내용상의,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없잖아요. 그죠?
아니,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리를 해 드리고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성이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부서에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의 문제는 일단 예산의 효율화라든지 그리고 똑같은 유사한데 행정이 공백이 아니라 가중입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행정도. 유사한 대학인데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효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여기서 교육품질의 향상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내용상의 어느 부분을 하고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참진주여성대학은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 무슨 교육내용을 조금 달리 컨셉을 잡아서 중복성을 피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강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컨셉을 달리 해야 된다.
참진주여성대학은 진주시에 특화된 진주시 역사 바로 알기라든지 예를 들면 진주시비로만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진주시에 대한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소양들 갖고 있고, 도의 위탁교육은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다른 컨셉들로, 그리고 정치나 여성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소기의 목적이 뭔가가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통합되면서.
그런데 이런 중복성이 있으므로 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여러 예민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양쪽에 있는 동창회 관계자분들이나 도의 관계자, 또 위탁하고 있는 경상대 평생교육원의 관계자 분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들어도 보시고.
그래서 컨셉을 가진 중복성을 피하는데 대해서 완전히 100%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기의 목적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실무과장님으로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를 해체하고 하나를 어떻게 하고가 힘든 사정일 거예요. 사정은.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학교가 통합되어 버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 볼 때는 내용도 여성리더십 역량강화 중복도가 그대로 있다 말이죠.
과장님, 뭔가 두 대학에서 위탁교육이 특화되게 이렇게 되고 있다, 내용상의,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없잖아요. 그죠?
아니,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리를 해 드리고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성이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학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부서에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의 문제는 일단 예산의 효율화라든지 그리고 똑같은 유사한데 행정이 공백이 아니라 가중입니다. 중복이 되는 거죠, 행정도. 유사한 대학인데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효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여기서 교육품질의 향상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내용상의 어느 부분을 하고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참진주여성대학은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 무슨 교육내용을 조금 달리 컨셉을 잡아서 중복성을 피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강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컨셉을 달리 해야 된다.
참진주여성대학은 진주시에 특화된 진주시 역사 바로 알기라든지 예를 들면 진주시비로만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진주시에 대한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소양들 갖고 있고, 도의 위탁교육은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다른 컨셉들로, 그리고 정치나 여성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소기의 목적이 뭔가가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통합되면서.
그런데 이런 중복성이 있으므로 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여러 예민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양쪽에 있는 동창회 관계자분들이나 도의 관계자, 또 위탁하고 있는 경상대 평생교육원의 관계자 분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들어도 보시고.
그래서 컨셉을 가진 중복성을 피하는데 대해서 완전히 100%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기의 목적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실무과장님으로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복성이라든지 유사성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하여튼 진주시의 특화된 사업위주로 해서……
○양해영 위원 하여튼 컨셉을 잘 정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좀 소통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여성가족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건의 예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개관에서 107개 프로그램에 2,7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정규 프로그램 외 건강강좌 및 노인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서화전, 11월에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는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 지원, 선진지 견학,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저소득 밑반찬 지원, 프로그램 수강생 재능기부,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지역민과 소통하는 홍락원 작은음악회는 상반기 개최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중 개최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연중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활기찬 복지회관 운영, 자원봉사 참여황성화를 위한 봉사자 사기진작,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르신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5개관에서 110여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건강 강좌, 노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수강생 서화전,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등 개최함으로써 어르신의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68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경로식당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지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과 자원봉사자 간 연계를 통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수강생 재능기부사업, 무료 이미용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건의 예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개관에서 107개 프로그램에 2,70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정규 프로그램 외 건강강좌 및 노인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서화전, 11월에 실버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는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 지원, 선진지 견학,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저소득 밑반찬 지원, 프로그램 수강생 재능기부,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지역민과 소통하는 홍락원 작은음악회는 상반기 개최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중 개최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연중 다양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활기찬 복지회관 운영, 자원봉사 참여황성화를 위한 봉사자 사기진작,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르신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5개관에서 110여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건강 강좌, 노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수강생 서화전,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등 개최함으로써 어르신의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원봉사자 참여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68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경로식당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지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과 자원봉사자 간 연계를 통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수강생 재능기부사업, 무료 이미용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회관은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회관은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3차 추경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 때 지역이라든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질의하도록 할게요.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2건, 비예산 사업 1건, 총 23건의 사업 중 9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4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주요사업은 총 11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공모전,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정책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시민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여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 공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행사, 대중매체 홍보, 캠페인, 진주아빠단 운영 등을 통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비롯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정장 대여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청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교육 및 채용예정자 과정 교육을 추진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방학 기간 대학생에게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이해도와 실전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25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가 2년간 저축하면 도․시가 적립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자립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28페이지 경남도민연금 추진입니다.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시민의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2건, 비예산 사업 1건, 총 23건의 사업 중 9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4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주요사업은 총 11건으로 소요사업비는 1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공모전,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정책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시민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여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 공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행사, 대중매체 홍보, 캠페인, 진주아빠단 운영 등을 통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비롯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정장 대여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청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교육 및 채용예정자 과정 교육을 추진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방학 기간 대학생에게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이해도와 실전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25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가 2년간 저축하면 도․시가 적립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26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의 자립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28페이지 경남도민연금 추진입니다.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시민의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해서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2026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청년정책 기본계획하는데도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연구용역이란 게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들어가는 게 특히나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일단 이 용역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인구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인구의 수 유입이라든지 가족 정착률이 어떻다는 그런 구조에 관한 문제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번에 청년정책 연구용역할 때도 했는데 그 목표가 나와야 그 이후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용역을 시킬 때도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은 용역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청년정책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전담부서가 생기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부서만의 일이 아닌데 그런 업무의 가중함이라든지 막중함이 우리 부서에만 치중되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게 공무원 사회전반에도 정책을 할 때 우리부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뿐만 아니고 모두의 고민이라고 이해가 이걸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개인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저보다 일을 실무를 하시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느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해서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2026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청년정책 기본계획하는데도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연구용역이란 게 우리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들어가는 게 특히나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일단 이 용역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인구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인구의 수 유입이라든지 가족 정착률이 어떻다는 그런 구조에 관한 문제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번에 청년정책 연구용역할 때도 했는데 그 목표가 나와야 그 이후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용역을 시킬 때도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은 용역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청년정책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새로운 전담부서가 생기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부서만의 일이 아닌데 그런 업무의 가중함이라든지 막중함이 우리 부서에만 치중되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게 공무원 사회전반에도 정책을 할 때 우리부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일뿐만 아니고 모두의 고민이라고 이해가 이걸 통해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개인적인 기대도 있습니다.
저보다 일을 실무를 하시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느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때 의견을 들어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과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청년에 관한 정책에 쓰기 위해서 청년기금을 따로 별도로 신설해야 되고 그때 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미래세대행복기금을 쪼개서 청년기금을 조성하는 걸 했으면 그건 한 예시일 뿐이고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하셨지요? 어떻게 하기로? 만들든 안 만들든?
일단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청년인구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청년에 관한 정책에 쓰기 위해서 청년기금을 따로 별도로 신설해야 되고 그때 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미래세대행복기금을 쪼개서 청년기금을 조성하는 걸 했으면 그건 한 예시일 뿐이고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하셨지요? 어떻게 하기로? 만들든 안 만들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협의를 했다기보다 인구청년정책관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뭔가를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교육인재과하고 협의를 해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들 현재 여력으로는 사실 신규기금을 하나 다시 신설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보류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서경 위원 보류상태?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신서경 위원 그 부분은 내년도 후내년도 계속 시의회와 인구청년정책관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열어두시고, 오늘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은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계속 고민을 열어두시고, 오늘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은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죠? 지금도?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신서경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경험사업으로 15명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있고, 그게 15명이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일단 시비로라도 20명 정도를 더 하려고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름만 일경험이고, 중소기업 청년채용 이름만 다를 뿐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사업이고 하나는 15명을 도비로, 내년부터 시행할 20명은 시비로 하실 거라 말씀이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도비 사업 따로, 시비 사업 따로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각 기업당 1인이고 100만원이 5개월간 지급되니까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지역유출을 방지한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집행방식이 이 사업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현장을 보면 20개 기업에 대해서 청년 1명 고용할 때마다 5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했을 때 그 뒤 5개월 간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원래 채용인원은 그대로 이 지원금이 내려옴으로써 1명을 더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본래 채용인원을 그대로 하고 그냥 임금만 아끼는 거예요. 임금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각 기업당 1인이고 100만원이 5개월간 지급되니까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지역유출을 방지한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의 집행방식이 이 사업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현장을 보면 20개 기업에 대해서 청년 1명 고용할 때마다 5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했을 때 그 뒤 5개월 간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원래 채용인원은 그대로 이 지원금이 내려옴으로써 1명을 더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본래 채용인원을 그대로 하고 그냥 임금만 아끼는 거예요. 임금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들은 일단 이게 1년 안에 그 업체에 취업이 되었던 그런 분들은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을 해서 기업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그다음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시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어쨌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임금조건이 열악하고 거의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임금조건이 열악하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걸 사실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유도를 함으로써 그 일에 맛을 들이고 계속 일하도록, 그리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그런 효과가 더 주된 효과라고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줄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100만 원을.
그럼 기업이 주는 최저임금에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 청년들로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요인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되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다 해도 5개월만 고용하다가 그 뒤에는 정리해고 합니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를 감안해서 사업의 실행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을 해서 기업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그다음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걸 시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어쨌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임금조건이 열악하고 거의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임금조건이 열악하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걸 사실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유도를 함으로써 그 일에 맛을 들이고 계속 일하도록, 그리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그런 효과가 더 주된 효과라고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줄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100만 원을.
그럼 기업이 주는 최저임금에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 청년들로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요인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되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다 해도 5개월만 고용하다가 그 뒤에는 정리해고 합니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를 감안해서 사업의 실행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2026년은 이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할 계획이고 반영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가면 약간의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이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가면 약간의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서……
○신서경 위원 복지지원금이 온누리상품권 형식으로 몇 달 간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3개월마다 지원하는데……
○신서경 위원 3개월마다 얼마씩 지급이 되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1년에 연간 120만 원 지원합니다.
○신서경 위원 1년에 연간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2만 원인데 여기에 현재는 5개월간 지급되잖아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면 마음껏 다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오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은 뵐 때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뵈면 뵐수록 많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거고,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님은 뵐 때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뵈면 뵐수록 많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거고,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이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과거든요.
인구 청년 5년 동안 11,000명 정도 빠져나간 것 중에 80%가 청년이라고 보면 인구청년정책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일단 일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우주항공사업단,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복지정책과랑 연계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청년이 빠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구청년정책관이 제목이 굉장히 무거운 과거든요.
인구 청년 5년 동안 11,000명 정도 빠져나간 것 중에 80%가 청년이라고 보면 인구청년정책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일단 일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우주항공사업단,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복지정책과랑 연계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청년이 빠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출ㆍ전입을 할 때 사유를 체크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직업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과거든요.
과가 신생으로 생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인구와 정책은 청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우주항공사업단을 들먹였던 이유가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을 유치해 와가지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그것도 그냥 일자리 있으면 취업을 안 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게 기업유치거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제일 큰 거니까 우리가 창업을 하면 여기서 창업지원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창업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특출난 지원방안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에 보면 내가 인구정책관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무연찬이 되어 같이 뭔가 소통이 되어 서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16페이지 일자리경제과도 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 제일 큰 게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그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청년수당 이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청년기금은 어디 가도 청년기금은 들어있고 이미 청년기금을 출발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청년기금에 대해서 혹시 5분 발언 보시고 전국 시도는 못 보더라도 경남 관내에 청년기금 조성해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과가 신생으로 생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인구와 정책은 청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우주항공사업단을 들먹였던 이유가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을 유치해 와가지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그것도 그냥 일자리 있으면 취업을 안 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게 기업유치거든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제일 큰 거니까 우리가 창업을 하면 여기서 창업지원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창업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특출난 지원방안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에 보면 내가 인구정책관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무연찬이 되어 같이 뭔가 소통이 되어 서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16페이지 일자리경제과도 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쭙는 거는 뭐냐 하면 제일 큰 게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그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청년수당 이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청년기금은 어디 가도 청년기금은 들어있고 이미 청년기금을 출발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청년기금에 대해서 혹시 5분 발언 보시고 전국 시도는 못 보더라도 경남 관내에 청년기금 조성해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그걸 한번 봐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른 잘 되는 데 벤치마킹하는 게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도시를 먼저 보거든요. 예를 들면 경남이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려면 양산, 조금 크지만 김해 이런 정도는 봐줘야 되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기금으로 출발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청년일자리사업에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좀 더 늘리자, 창업기업들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주자 하면 돈이 없다 한다 아닙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해년마다 조금씩 나눠 가지고 지원해주는 건 일부 돈이 조금씩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하려고 하면 돈을 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기금 마련하자는 건 우리가 정책제안 중에서도 아주 바른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울림은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울림이 없어요.
그럼 이걸 인구청년정책관한테도 하고 우주항공사업단에도 하고 기업통상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청년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놨으면, 지금은 이것도 우리가 그리 이야기하니까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이걸 모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만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놓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다른 일로 자료요청이라든지 정책을 제안해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인구청년정책관님이 말도 잘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피드백도 늦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업무연찬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데 좀 밀어 넣을 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우주항공사업단에서 배분해서 할 건지, 여기에서 총 책임을 맡아 할 건지 그런 게 좀 답답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연찬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청년일자리사업에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좀 더 늘리자, 창업기업들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주자 하면 돈이 없다 한다 아닙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해년마다 조금씩 나눠 가지고 지원해주는 건 일부 돈이 조금씩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하려고 하면 돈을 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기금 마련하자는 건 우리가 정책제안 중에서도 아주 바른 제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울림은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울림이 없어요.
그럼 이걸 인구청년정책관한테도 하고 우주항공사업단에도 하고 기업통상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청년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놨으면, 지금은 이것도 우리가 그리 이야기하니까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이걸 모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만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놓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다른 일로 자료요청이라든지 정책을 제안해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인구청년정책관님이 말도 잘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피드백도 늦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업무연찬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창업 생태계 조성하는데 좀 밀어 넣을 건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우주항공사업단에서 배분해서 할 건지, 여기에서 총 책임을 맡아 할 건지 그런 게 좀 답답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건 연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자기들 해오던 각 부서에서 하니까 그걸 어느 한 곳에서 모아서 그런 상황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자기들 특징이 있는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결과로서 인구청년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자기들 특징이 있는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결과로서 인구청년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관 위원 인구청년을 모아놓은 건 엄청난 제목인데 그러면 굳이 각자의, 이것도 중복되는 일이 몇 개 있거든요.
억지로 인구청년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떼어와 가지고 억지로 과를 유지해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어떻습니까?
저는 창업생태계 조성하는 것, 청년기금 마련하는 것, 지역대학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해갖고 산학연관 매칭하는 것, 디지털 청소년 공공일자리 확충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중복해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어느 부서가 조금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구청년정책관이 고런 부담을 많이 맡아줘야 될 것 같고, 또 청년이 빠지는 양질의 일자리 다음에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이런 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조성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시비로만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LH라는 훌륭한 기관이 하나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원룸 같은 걸 사가지고 LH에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임대 주는 사업들을.
그럴 때 청년들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청년 1인 가구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해주고 일정기간이 쌓이면 창업을 유도해서 창업이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체계적인 방법들이 인구청년정책관 안에 있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줘야 되고 다른 과들하고 연찬해서 끌고 가줘야 된다 보이는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억지로 인구청년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떼어와 가지고 억지로 과를 유지해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어떻습니까?
저는 창업생태계 조성하는 것, 청년기금 마련하는 것, 지역대학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해갖고 산학연관 매칭하는 것, 디지털 청소년 공공일자리 확충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중복해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어느 부서가 조금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구청년정책관이 고런 부담을 많이 맡아줘야 될 것 같고, 또 청년이 빠지는 양질의 일자리 다음에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이런 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조성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시비로만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LH라는 훌륭한 기관이 하나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원룸 같은 걸 사가지고 LH에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임대 주는 사업들을.
그럴 때 청년들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청년 1인 가구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해주고 일정기간이 쌓이면 창업을 유도해서 창업이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이런 체계적인 방법들이 인구청년정책관 안에 있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줘야 되고 다른 과들하고 연찬해서 끌고 가줘야 된다 보이는데,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
○윤성관 위원 그럼 굳이 인구청년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적으로 갖다 떼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보기 좋게 시장 밑에 줄을 그어 한 개 갖다놓고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시장 밑에 줄을 그어 한 개 갖다놓고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억지로 과를 만드는 느낌이 안 들고 지금 인구가 한 달에 300씩 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7에서 80%가 청년인데, 우리 제목이 청년과 인구 아닙니까?
이걸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뭔가 특단의 대책들도 나오고 다른 시도에 없는 제안들이 이 업무보고에 조금씩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제 1년 다 되었지요? 우리 과가 생긴 지가?
이걸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뭔가 특단의 대책들도 나오고 다른 시도에 없는 제안들이 이 업무보고에 조금씩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제 1년 다 되었지요? 우리 과가 생긴 지가?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별로 변화하는 게 없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들을 못 가져오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야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달에 빠지는 인구에 비해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좀 부족하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청년기금 같은 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2025년 실적보고 2026년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런 것들도 담아서 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정책관님은 5분 발언한 거에 대한 검토, 그다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런 것 과감하게 잡아볼 수 없습니까? 이름답게? 인구청년정책관답게?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들을 못 가져오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어야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달에 빠지는 인구에 비해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좀 부족하다.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는 청년기금 같은 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2025년 실적보고 2026년 계획을 발표할 때는 그런 것들도 담아서 오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정책관님은 5분 발언한 거에 대한 검토, 그다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없는 걸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런 것 과감하게 잡아볼 수 없습니까? 이름답게? 인구청년정책관답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
○윤성관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도 너무도 자신이 없어 보이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이 신설되었고 조직도에 보면 부시장 직속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 인구청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 쪽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지는 도시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고, 저는 인구청년정책관님한테 국장급 이상의 권한을 줘야된다. 그리고 그런 컨트롤타워로 해서 다른 비슷한 과의 업무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지시를 하거나 업무연찬을 하면 확 모여 가지고 TF팀이 구성되듯이 그렇게 추진해줘야 된다. 그렇게 과감한 정책이 없으면 인구 못 잡거든요.
왜, 인구청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남 쪽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지는 도시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고, 저는 인구청년정책관님한테 국장급 이상의 권한을 줘야된다. 그리고 그런 컨트롤타워로 해서 다른 비슷한 과의 업무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지시를 하거나 업무연찬을 하면 확 모여 가지고 TF팀이 구성되듯이 그렇게 추진해줘야 된다. 그렇게 과감한 정책이 없으면 인구 못 잡거든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시의 모든 부서가 하는 일이 다 시민을 위한 일이고 인구나 청년에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그 부서의 추진업무가 성과가 좋으면 그게 다 인구청년하고 인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컨트롤타워라고는 의회 오면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지는 않고, 사실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받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대한 건 사실 저희부서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우주항공이나 모든 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그게 다 인구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그 부서의 추진업무가 성과가 좋으면 그게 다 인구청년하고 인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컨트롤타워라고는 의회 오면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지는 않고, 사실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받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대한 건 사실 저희부서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우주항공이나 모든 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런 게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그게 다 인구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직개편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주항공사업단 안에 인구청년정책 갖다 놓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의 조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하러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놓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조직개편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 갖다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업으로 생각해보세요. 회장 직속이에요. 회장 직속.
그러면 조직개편에 그리되면 그만큼 권한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제가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관에 질의는 하는데 이 내용이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부시장한테 공석이긴 한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주 전체에 조직도에 놓고 보고 지금 현재 진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인구 빠지는 거거든요. 한 달에 300명. 오늘 보니까 336,000에서 또 빠졌더라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부서가 이름답게 조직도에 맞게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과랑 연찬할 때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너무 힘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책을 제안하는 거니까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힘을 내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의 조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하러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놓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조직개편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 갖다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업으로 생각해보세요. 회장 직속이에요. 회장 직속.
그러면 조직개편에 그리되면 그만큼 권한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제가 오늘은 인구청년정책관에 질의는 하는데 이 내용이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부시장한테 공석이긴 한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진주 전체에 조직도에 놓고 보고 지금 현재 진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인구 빠지는 거거든요. 한 달에 300명. 오늘 보니까 336,000에서 또 빠졌더라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부서가 이름답게 조직도에 맞게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과랑 연찬할 때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너무 힘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정책을 제안하는 거니까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힘을 내어 가지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다음에 답변할 때는 청년기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제가 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왜 부시장 밑에 갖다 놓는 데요, 우리 조직을.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업무연찬할 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협조 해주라 하고 예산 자기들 잘 안 되는 것 있으면 우리 쪽으로 더 넘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청년기금을 만들어 나가는 부서로, 제목이 인구청년이니까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 업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정책개발도 저희들 정책제안하는 것 많이 반영해서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시장 밑에 갖다 놓는 데요, 우리 조직을.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업무연찬할 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협조 해주라 하고 예산 자기들 잘 안 되는 것 있으면 우리 쪽으로 더 넘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청년기금을 만들어 나가는 부서로, 제목이 인구청년이니까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 업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정책개발도 저희들 정책제안하는 것 많이 반영해서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사실은 정책관님하고 우리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오셨는데 그 부서마다 고유업무들은 그 나름의 자기업무 고유에 대한 지켜 내는 부분들을 다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청년의 문제와 인구의 문제는 사실은 제일 큰 어젠다인데, 이걸 정책관님이 직원 몇 명하고 내보고 이걸 다 어찌하라고, 시가 다 달려들어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정책관님이 처해있는 이런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부분을 보면 윤성관 위원님 지적을 제대로 하셨는데 다른 부서의 조금 유사한 일들 이런 것 갖고 와서, 조그마한 가게에 제품들 해 갖고 큰 마트 같은 것 전시하듯이 이럴 수 있다 말이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부서가 있으면 고유업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요. 첫째 용역을 합니다. 들고 있지 마세요, 일을.
지금은 여러 가지로 준비도 안 되어있고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비를 해서 맡겨야 돼요.
그래 갖고 용역을 하면 용역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는 우리가 처음에 보면 컨셉이 이럴 겁니다. 정책관님이 고민하시는 게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해야 될 것 같다, 계속 지적 받고 소관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은 협업의 문제, 그리고 연찬의 문제, 또 하나는 전문집단들의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시정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전문용역 같은 걸로 출발을 해서 용역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인구변화를 읽어야 돼요. 진주시의 인구변화를. 그러면 총 전입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리고 전출자 수가 감소했다면 이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직업이더라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생활인구에 대한 체류인구에 대한 성질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일자리라든지 경제지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규 일자리라든지 창업자, 청년에 대해서 창업 수,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 수 이런 것들이 담겨질 거죠. 그다음 보면 참여도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지표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과 정성이 있을 건데 정량지표들을 정책관이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부서에 뭔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찬도 하고 협업도 요청하고 해야 일도 순서가 있고 힘도 실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프로세서를 나중에 평가하고 정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량의 지표 한 개만 구축하더라도 조금씩은 정리되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정책관님이 우리과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목에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조금씩 희망도 보이고 성과도 나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라.
특히 공모사업 같은 건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아요. 국가나 광역에서 제안해서 사업비 얹어져서 오는 이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 자체가 관심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힘내시고 방법적인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고 어려우시면 의회에도 항상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봐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격하게 공감하면서, 사실은 정책관님하고 우리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오셨는데 그 부서마다 고유업무들은 그 나름의 자기업무 고유에 대한 지켜 내는 부분들을 다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청년의 문제와 인구의 문제는 사실은 제일 큰 어젠다인데, 이걸 정책관님이 직원 몇 명하고 내보고 이걸 다 어찌하라고, 시가 다 달려들어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정책관님이 처해있는 이런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부분을 보면 윤성관 위원님 지적을 제대로 하셨는데 다른 부서의 조금 유사한 일들 이런 것 갖고 와서, 조그마한 가게에 제품들 해 갖고 큰 마트 같은 것 전시하듯이 이럴 수 있다 말이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부서가 있으면 고유업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요. 첫째 용역을 합니다. 들고 있지 마세요, 일을.
지금은 여러 가지로 준비도 안 되어있고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비를 해서 맡겨야 돼요.
그래 갖고 용역을 하면 용역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첫째는 우리가 처음에 보면 컨셉이 이럴 겁니다. 정책관님이 고민하시는 게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해야 될 것 같다, 계속 지적 받고 소관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은 협업의 문제, 그리고 연찬의 문제, 또 하나는 전문집단들의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시정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그 세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전문용역 같은 걸로 출발을 해서 용역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인구변화를 읽어야 돼요. 진주시의 인구변화를. 그러면 총 전입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리고 전출자 수가 감소했다면 이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직업이더라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생활인구에 대한 체류인구에 대한 성질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일자리라든지 경제지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규 일자리라든지 창업자, 청년에 대해서 창업 수,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 수 이런 것들이 담겨질 거죠. 그다음 보면 참여도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지표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과 정성이 있을 건데 정량지표들을 정책관이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부서에 뭔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찬도 하고 협업도 요청하고 해야 일도 순서가 있고 힘도 실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프로세서를 나중에 평가하고 정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량의 지표 한 개만 구축하더라도 조금씩은 정리되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정책관님이 우리과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목에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조금씩 희망도 보이고 성과도 나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라.
특히 공모사업 같은 건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아요. 국가나 광역에서 제안해서 사업비 얹어져서 오는 이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 자체가 관심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힘내시고 방법적인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고 어려우시면 의회에도 항상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봐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내년에 인구정책 용역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은 제가 처음에 뵈었을 때 드렸던 말씀이 아마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것 해결을 해야 되는 당연히 필수과제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가면 갈수록 질문들이 더 많아지시고 다양해지실 거니까, 워낙 실력파인 과장님 오셨으니까 업무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원래 부서의 명칭만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뭘 원하는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게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차 추경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은 제가 처음에 뵈었을 때 드렸던 말씀이 아마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것 해결을 해야 되는 당연히 필수과제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가면 갈수록 질문들이 더 많아지시고 다양해지실 거니까, 워낙 실력파인 과장님 오셨으니까 업무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원래 부서의 명칭만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뭘 원하는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게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차 추경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3차 추경, 당초예산 때 나머지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