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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록

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3.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3.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4.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백미선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병가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진료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의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 기간 중 8일간입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시정주요 업무보고, 진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심사와 6건의 보고,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순서가 아닌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의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 사업은 3건이며,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12월 비행센터를 준공하여 2025년 1월부터 정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KAI회전익사업과 AAV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부품 NC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제조공정 선진화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해당사업을 통하여 NC 공정의 지능화 시스템 기술 및 실증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은 연구소기업의 입주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컨테이너를 활용한 20실의 입주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소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 중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추진입니다.
  2025년도 5개 기업과 610억원의 투자에 12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과 우주항공분야 타켓기업 유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대상 2개 기관에 11억 1,700만 원과 11억 900만 원을 각각 지급했고, 미지급액은 정산 완료와 국비교부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8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2026년 주요업무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Scale-Up 사업화 지원입니다.
  지역주력기술과 세라믹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27억 원입니다.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융복합 소재활용 사업화 지원은 우주항공분야 세라믹섬유융복합재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장비 활용,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7억 원입니다.
  9페이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초소형 위성개발사업과 10페이지 우주환경 시험시설 구축사업,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이 3건은 2026년 주요업무 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주민 간 화합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매년 11월에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념식, 홍보체험 부스 운영, 런치콘서트 등을 개최했습니다. 
  11페이지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분기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000만 원이며, 2025년 11월 현재 항공우주 소재분야 16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2026년 주요업무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에 ‘모으고 모이는 장터’ 행사를 개최하였고, 11월에 ‘우리농산물 가족요리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3페이지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은 2026년 주요업무보고 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 관련기업에 3D프린팅의 시제품이나 부품 제작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본방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이고, 풋살장, 북카페,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금년 9월에는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했고M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며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16페이지 UAM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AAV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UAM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UAM 진주협의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약 체결, 전략수립 용역 등 UAM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항공산업을 진주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가산산단에 AAV 연구, 실증, 비행시험 등 기체 개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299억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며, AAV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여 가산산단 일원에 AAV 생산기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1단계 사업으로 2U급의 초소형 위성 JINJUSat-1을 개발하였으며, 지난 3월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위성 ‘진주샛-1B’발사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정상 운용 중입니다.
  2단계 사업은 6U급 초소형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50억입니다.
  19페이지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어있으며, 핵심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4년 7월 적정성 검토에 이어 지난 7월 우주항공청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고, 내년에는 주관기관인 KTL에서 설계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부지매입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선정되어 경남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실증기간 동안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45억 원입니다.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역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1차 이전기관이 집적된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결의대회에 참여하여 2차 이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8월에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2차 이전의 최적지임을 설명하는 등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추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산 공공주택지구 내 선제적 부지확보와 우수한 정주여건을 기반으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주시와 LH, 도 교육청, 경남도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643억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5%로 2026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23페이지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서부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와 경남도,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첨단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국토안전실증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고도화 용역을 실시했으며, 2027년 설계 및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2028년에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에 특화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이전 사업화와 기술창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한 402억 7,8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1년 8월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8억 원, 건축연면적 6,0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와 전시용역을 위한 업체선정은 완료했고,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7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자료내용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차이전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일자 여러 언론에 나온 것들 중에서 경상남도가 이차공공 이전에 사활을 건다 언론에 많이 나왔던데 보셨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윤성관 위원   경상남도에서 사활을 건다고 하는 건 혁신도시가 경남 진주혁신도시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이차공공기관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대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우주항공 방산 이게 핵심이고 혁신도시에 있는 11개 공공기관하고 연계된 곳 이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 되어있고, 이게 내년 1월에 이번에 이재민 정부에서 얼마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2차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 발표를 했고, 이차공공이전이 수도권 집중의 완화를 위해서 지역에 분산되는 마지막 쟁점이 될 것이다 이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현행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거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걸 무시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동네 유치를 한다 이야기들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이전투구가 양산되지 않도록 경남 관내에서도 우리가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가 없는 기관에도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우주항공 방산이 도가 유치대상으로 정한 기관이 경남에 와야 할 논리에 대해서 경남도가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위원회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할을 맡기로 되어있습니까? 경남도에서 TF팀 만드는데?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현재 시군 간의 경쟁을 유발할까 싶어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다른 시군은 안 들어와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배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기관에 있는 우리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다른 두세 개가 되는 기관이면 아까 말하는 대로 서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기관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걸 꼭 이야기해 주시고, 이차 공공기관 이전이 경남이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고 탈바꿈되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 중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제출한 자료 21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계되는 기업들, 연관 유치기관들 중에서 저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기관으로 보는 게 한국벤처투자거든요.
  제가 한국벤처투자 유치가 왜 필요한지 저번에 5분 발언했는데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성관 위원   보셨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윤성관 위원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따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때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한국벤처투자가 사실은 우리 쪽에 오면 특히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에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안에 제가 여러 가지 당위성을 쭉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숙지하셔 가지고 그 내용 플러스해서 우리 진주에 만약 한국벤처투자가 온다면 조금 전에 그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전체 100% 가까이가 수도권에 다 몰려있거든요. 경남에는 이삼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럼 진주는 영 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모태 펀드라든지 한국벤처투자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 건데 지방에는 혜택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유치한다면 이 기관이 우리한테 오는 게 맞다. 그게 오게 되면 스타트업 육성지원은 물론이고 부산에 한국거래소 상장까지 바로 연결이 되고 창업하고 투자하고 상장이 한 권역권에서 완결되는 남부권 혁신 거점 생태계가 탄생한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3특 전략하고도 적합성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남부권 전역에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 창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이건 한국벤처투자 유치를 통해서 진주가 남부권 전체 혁신거점이 되고 국가균형 발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는 특별히 사활을 걸어야 되고, 또 이걸 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연계되는 이전 공공기관 명에다가 연관 유치기관 등을 중요한 한두 개를 포인트를 줘가지고 유치하는 게 낫다. 분산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과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늘 안 그래도 경남도 이차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여러 언론에서 나온 만큼 경남도에서, 우리가 사실 경남도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먼저 그쪽에서 사활을 걸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올라타서 이런 내부적인 사안들을 진주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맞다 이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걸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차 이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주시의 발전이 얼추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 난 게 우리 진주시에 TF팀 11개 팀을 구성했다는 그 보도자료일 겁니다. 
  우리가 TF팀 구성을 했고 저쪽에 공공기관 노조들, 또 기관들 같이 협력해 달라고, 또 시민단체들도 협력해 달라고 사전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성관 위원   오늘 내가 이해한 건 경상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한다 그리 이해를 했는데 진주에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 그 말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오늘 건 아마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고 그 앞에 건 도에서 나왔을 겁니다. 약 일주일 전쯤에 도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경남도의 TF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는 TF팀 11개 공공기관하고 우리시하고 그리 구성되어서 한다고 치고, 경남도는 어떤 방향으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경남도는 전문가들, 도 안에 관련된 부서들, 그다음 도와 관련된 기관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TF팀에 우리 진주시를 넣어달라 그랬더니 도에서 지금 현재로는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결정 안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은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자체적으로 TF팀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가 원칙이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아요.
○윤성관 위원   우리는 혁신도시가 있다 말이죠. 다른 없는 기관에서 우선배치를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표현보다는 과열경쟁이 벌어질 예상이 있긴 한데 그 지자체가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우선한 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협업하는 게 맞고 만약 안 되더라도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해서 합류되는 게 제일 좋다. 안 되면 계속 주장을 해서 이걸 힘으로 안 합치면,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힘을 안 합치면 이건 전국 광역에서 다 뛰어들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같이 협력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별로 혼신을 다해서, 이건 우리 항공우주과의 단독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고 진주 전체가 다, 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고 해서 달라붙어서 민간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 게요.
  윤성관 위원님하고 맥이 같은데 저도 공공기관 이차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공공기관 부지자체를 이번에 LH 8,000세대 그 부지로 확정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런데 국토부에서 최종 발표가 나봐야 아는데 앞에 정부에서 용역했던 걸 지금 정부에서 다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 정보로는 구도심 그것도 넣어갖고 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혁신도시만 할지 안 그러면 우리처럼 문산 공공주택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할지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주장하는 건 지금 혁신도시에 오는 게 맞고 혁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구도심과의 격차가 있으니까 구도심에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의견을 그런 식으로 전달해줬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건 진주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실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혁신도시특별법은 혁신도지 부지 내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결국 개정을 통해서 사안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진주, 아니면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박완수 지사께서 ’23년도부터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언급들이 있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6월 30일입니다. 그날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서 찾아가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금 현재 서부 경남은 진주에 혁신도시가 있고 중부 경남은 창원이 행정으로서 아니면 기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성장이 되니까 양산 밀양 김해에 우선 배려하겠다 배려발언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남도에 TF팀에 있어서는 지자체 의견들은 아직까지 듣기가 어려우니까 합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주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사실은 지사님이 그리 말씀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에 주장하는 건 지금 우리가 5극3특으로 그대로 간다면 양산은 부산과 협업을 해서 하면, 양산은 사실은 공공기관인 안가도 진주보다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주장하는 건 저는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에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든지 그걸 아직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이 안 된다 이리는 못하지만 우리시의 의견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것뿐이고, 사실은 도에도 전달하지만 우리도 할 곳은 중앙부처거든요.
  중앙부처에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되면 도는 그 지침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런 것도 해주시고, 선제적으로 진주시에서 공공기관 이차이전 TF를 만든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신도심 혁신도시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변경될 것이 미리 예측이 된다면 지금 현재 구도심에도 일부어느 정도 할 거라는 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0일인가 국회에 혁신도시 포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진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포럼은 개최하고 그게 주관이 어디서 하냐면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가면 또 다른 퍼포먼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차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럼 거기 퍼포먼스에 저희들이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가 자리 잡아가는 단계이면서도 앞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치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6페이지에 투자유치 활동추진으로 투자환경 홍보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전개를 하겠다 이리 되어있는데, 올해 2025년 5개 기업 610억이 저희들 실적인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MOU 실적입니다.
○윤성관 위원   원래 우리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원래 계획은 1,000억 원 정도 되었는데 계획보다는 좀 못 미칩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가 계속 실적이 다른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기업은 있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현저하게 작다 투자실적 갖고 말하는 건데, 그리고 경상남도 투자유치액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 률은 프로티지로 치면 프로티지를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사실은 우리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앵커기업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비하면 투자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앵커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협력기업은 자동적으로 오거든요.
  우리가 회전익비행센터 이리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그게 옴으로 해서 협력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진주시가 그런 기업이 없다 보니까 투자유치 실적이 낮고, 좀 낮은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투자유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사실은 투자로 끝까지 연결되는 건 얼마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진주시가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 기업 정도는 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좀 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지원이면 조건이 좋은 창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김해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항상 표현하는 게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투자유치는 조건은 비슷하거든요. 국비 지원 받는 것하고 시비 매칭하는 것하고 60명 이상 고용하면 자기들 투자 대비해 갖고 우리가 100억 투자해 갖고 밀어주고 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건 우리만 100억 투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기업투자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앵커기업이 없어서 다른 기업을 가져오기가 힘들다하는 답변내용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랑 주고받던 내용인데,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기업유치에 더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기업투자 유치자체가 내가 옆에 다른 시군에 매번 들먹이는 그 시하고 경상남도 유치액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가산산단 옆에 시험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회전익비행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 옆에 생산기지를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기지 유치할 터는 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현재 AAV실증센터 옆에 만평 조금 넘게 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사실은 부지가 좀 있긴 한데 만약 KAI회전익센터가 온다면 산단을 넓혀야 됩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모 우주항공기업 중에서 벌써 부지가 한 삼사 천 평 필요한 부지가 회사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그냥 필요하면 뚝딱 만들어 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유치계획, 그다음 투자유치를 하는 절차에 따라 만약 다음에 기업이 그 시간에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부지가 조성이 되고 있어도 늦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면.
  그런데 바이오산단도 조성이 이쯤 되어도 들어올 기업들이 줄을 서있는데 7만평 그것도 스톱이 되어 못하고 건너 편 12,000평 되는 게 내년 이맘 때 착공되거든요.
  거기도 다 들어와도 8개밖에 안 돼요. 그 8개는 들어올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곱하기 2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기업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기업들 잘 되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좋기로는 거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가산산단.
  그런데 가산산단 거기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만평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부지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추측한다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거기는 지금 현재 위치를 확장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맞은 편의 부지를 생각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경상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걸 거기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걸 플러스 해서 조금 전에 다른 데를 봐야 된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도에서 산단부지가 가능한 부지 이미 발표를 해놨다 아닙니까? 여섯 군데인가 그건 우리가 다 파악되어있다 아닙니까?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기업유치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주무관 한 분이, 최진수 주무관님이 다니는데 그 기업유치를 다니고 있는데 만일 지금이라도 기업유치가 확정이 되면 분명히 다니니까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확정이 되면 안에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기다리다가 다른 데를 가버린다고.
  지금 있는 기업도 삼사 천 평 필요해서 구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가 미흡하다. 또 중장적인 계획도 부족해 보인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산단을 개발한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부동산 때문에 땅 값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걸 바깥으로 알리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단을 허가해 주는 산자부나 조그마한 일반산단은 도에서 하고 작은 건, 큰 건 산자부에서 하는데, 아, 국토부에서 하는데 승인을 해줄 때 기존에 있는 산단 그거의 분양률도 고려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국가산단 저걸 어떻게 분양하느냐가 관건이고, 그런데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곳으로 해야 될지. 그건 이쪽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집행부에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윤성관 위원   일단 내년 상반기에 산단조성도 우리부서로 올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복지위로?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되지요. 
○윤성관 위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집행하는 부서와 산단조성하는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업무추진이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내년에 바뀌어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은 상임위니까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적당하면 끝이라. 이쪽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연찬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야기 꺼낸 게 6페이지에 기업투자 유치활동 추진이 부실하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제가 해년마다 부실하다고 옆에 있는 건, 우리는 2,300억밖에 안 되는 데 저기는 1조 3,000억 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해년마다 지적해서 이걸 더 늘린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방법이 산단조성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고 있어야 돼요. 되고 있어도 늦어요.
  국가산단은 10년 15년 걸리고 일반산단은 아무리 빨라도 8년 9년 걸리기 때문에 총체적인 국장님 질의를 답변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조성하는 산단에도 같이 공유되어야 되고, 다음에 똑같은 이 질문이 나오면 그분들이 같이 오든지 안 그러면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이 투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건 벼룩 때문에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고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선 경상남도에서 부지가능하다고 해 놓은 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는 건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도에서 지정해주는 그것 아니고 다른 데를 지정하고 허가가 복잡해서 하다가 포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담당부서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가 해년마다 나오고 있고 이 실적이 나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달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특히 같이 일을 해나갈 거니까 이런 답변도 물론 그쪽에서 오면 내가 그쪽에 질의하겠지만 총체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국장님이 총괄국장님이니까 연계해서 업무가 답변도 되고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감사결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KAI 회전익비행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경남도에서 기관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개만 더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사업계획서하고 이리했는데 “통계청에 입주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입주가능여부를 명확히 하사기 바라며 현 상태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여기가 제조시설이 가능한 기업이 유치되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감사에 지적이 그리 되어서 저희들이 통계청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이 공문을 받아 도에는 이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감사결과는 7월에 나왔고 8월에 우리가 도에 회신을 해 준 거예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그 회신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보통 감사지적은 ‘그게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오’ 이렇게 오면 우리가 이 공문을 발송하면 받아가지고 도로 보내드리면 도에서는 합당한 조치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해 줍니다. 
  그리고 향후에 감사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라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넣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절차가.
○위원장 오경훈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 그대로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회전익비행센터의 산업용지에 있어서 매입비용이 442억 원 있고 저희가 부지 정비공사, 축사 이전비, 지장물 보상비, 조성원가 이래 가지고 최대 13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원래 부지를 KAI가 사서 해도 되고 우리가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산단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산단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시행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그래서 시행사에서 공사를 해서 판 거고, 그다음 공사의 그 부지의 평탄화 작업은 KAI에서 요청한 거고, 그 금액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KAI에서 우리시한테 매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감평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비용들은 조성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 우리가 KAI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대응을 했고, 문제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허가가 그대로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시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우주항공산단에 이번에 입주자들 들어오셨는데 산단 내에서 부지자체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절삭 절개를 본인들이 비용을 냈습니다.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 건 진주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것도 똑같이 조성원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면 통상적으로 평지에 조성하면 돈이 적게 들겠지요.
  그런데 대신에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단은 조성할 때 산을 깎고 밑에 평지를 메우는 식으로 조성합니다. 
  그래도 다 단차를 못 맞추기 때문에 단차를 놔놓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입주하는 사람은 왔을 때 단차를 지워달라고 하는데 그건 조성원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게 한 7m 정도 높이더라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회전익비행센터도 똑같은 거고요.
○위원장 오경훈   7m 정도 높이고, 그걸 단차 자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분양이 들어가면 결국 조성원가는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그랬을 때 기업들이 어느 부지로 가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LH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라도 단차를 낮춰 가지고 실현 가능하게, 그러니까 우주항공산단에 입주기업 부지 중에는 7m 가까이 차이가 나가지고 본인들이 자기비용으로 3.5m를 내려가지고 토목작업을 한 거예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지를 분양받는데 있어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LH하고 협상을 하든지 논의들을 해야지 분양률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든지 LH에서 해 주면 좋은데 비용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산단만 그런 게 아니고 사천지구도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만약 단차를 깎는 비용이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LH에서 하느냐 시가 해주느냐 본인이 하느냐.
  그런데 그 단차가 있는 땅까지 만들 때의 금액이 180만 원입니다, 평당.
  그런데 그걸 더 깎으면, 예를 들어서 단차를 낮춰 주면 19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공장을 산단에 한번 지어본 사람은 산단에 가면 단차가 있다 이걸 다 아는데 처음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뿌리산단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뿌리산단에 가보니까 공장을 다 지어놓으니까 단차가 없어 보이죠.
  식생블럭으로 쌓아놓은 건 전부 단차 때문에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게 단차가 있으니까 그걸 안 쌓으면 경계가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공장에서 직접 쌓은 겁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걸 지원해주려고 하면 시비로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건 타 시군 어느 시군도 그 단차에 대한 돈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면 좋은데 현재로는 그 재정을 투입하기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분양률을 높이려면 결국, 그분들이 판단을 기업을 하실 때는 진주는 일단 교통이라든지 정주여건에 있어서 혜택을 본다라는 인식 아래 기업들이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신 거에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내나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익비행센터 일환의 사업입니다.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이번에 보고를 해 주실 때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이라 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소통공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이반성면 가산리 일대인데 주요시설은 풋살장,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실 등입니다.
  이 사업비가 49억 원 편성되어있네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시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보시면 35억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5년도 계획에는 54억 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주셨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49억 원 맞춰놨습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일단 중기재정계획부터 말씀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처음에 얹을 때는 사업비가 확정하지 못하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산을 얹은 겁니다. 그래서 54억이 된 거고, 그 뒤에 49억은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49억으로 맞춘 겁니다. 
  아까 사업비가 35억원에서 49억 된 것 안 있습니까? 
  그 사업비에는 공사비만 포함되어있고 부지비 14억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재하는 과정에서 부지비를 빼고 했다가 이번에 포함시켜서 해서 그런데 약간 혼란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정리를 제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왜 그렇냐 하면 우리한테 시에 보고하실 때는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서도 시의회 보고누락이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할 때 당시에 한 35억 원 정도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시의회에 말씀하셨던 건데 거기에는 부지매입비는 빠져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몇 년 지난 게 아닙니다. 
  이것 보고하실 때만 하더라도 한 10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금액자체가 벌써 14억 원 차이가 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까 큰 틀로 잡으실 때 벌써 우리 진주시에 보고할 때 35억 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퍼센트로 쳤을 때는 금액자체가 크잖아요?
  그럼 부지매입비는 그때 당시에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올 초에 할 때는 앞으로 사업비가 35억이라고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원래 그렇게 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죄송합니다. 
  실제로 총사업비는 부지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사업비가 꼭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렇게 행정업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하다 보면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고 언론을 통해서 진주시가 48건의 감사결과, 시민들은 건수로도 굉장히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업들이 없지만 더 행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직원 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 5건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에 개최한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에 참여하였고, 전통시장 및 중앙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1시장 1특화 사업으로 청과시장 아치형 간판 조성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LED조명 교체지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16건으로 먼저,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 700여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인생이모작학교 운영, 신중년 5060+ 아카데미 등 신중년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의 올해 총 발행규모는 972억 8,000만 원으로 1월부터 8월까지 7%, 9월부터 10월까지 13% 할인율로 발행하였으며, 5% 후 캐시백 혜택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최, 물가조사 및 공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 상거래 질서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진주진맥브루어리, 올빰토요야시장,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상권활성화행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으로 로데오거리 상점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증진과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중앙시장 북편 대통로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논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태양광·태양열설치 등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취약지역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옥방마을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2026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3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업 취약계층 64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는 현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설치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및 개소 후 생애설계, 역량강화 교육 등 신중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는 10월 중 진주-산청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예정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에 전입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과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역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도모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50억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사업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개별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출 및 고객 증대, 영업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10%의 할인율로 모바일 740억, 지류 20억 원, 총 760억 원의 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원도심 상권의 지역경제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올해 사업비 11억 6,000만 원으로 올빰야시장, 중앙시장 호프1884 등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12억 2,000만 원으로 상인주도형 지원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20억 사업비로 중앙시장 어시장 일대에 노후화된 지붕 및 바닥 등의 개선을 통해 상인과 어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과 저소득층 가구의 LED조명 설치 지원,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금속배관 교체사업, 서민층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8억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취약지역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지원사업은 경로당 7개소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으로 복지시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양이 많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43쪽에 채용박람회 개최 이게 보면 계속 해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작년부터 산청하고 같이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실질적으로 채용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계속 또 다니고 있는지 체크는 해보고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작년에는 진주하고 산청하고 진주에서 했고요. 올해는 도 주관으로 해서 도에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는 7명이 취업했고 올해는 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이동이나 물건 싣고 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경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여가 여기 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산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니까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산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같이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채용을 2명 7명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다니고 있는지 오래도록 그런 건 분석해보지 않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다니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사업을 보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한 86% 정도 되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는 올해나 내년 쯤 지나면 거의 90% 이상이 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요즘 가구당 분담금은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66만 원.
○최호연 위원   아, 66만 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그럼 다 완전하게 된다 그죠? 가정에 들어가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최호연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이것도 모두가 공급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싶어서 그렇고, 몇 프로 정도 되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도시가스는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호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이 많이 확대가 안 되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주택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호연 위원   아파트는 지으면서 원래 하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거긴 경제성이 있으니까 공급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최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1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지금 2026년도 사업계획서을 올리신 건데, 이건 매년 해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
○신서경 위원   매년 하고 있고 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매년 할 사업이다.
  그럼 어쨌든 ’25년도에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2020년 정도 되어서……
○신서경 위원   ’20년 정도부터 하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02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매년 하고 있고 또 ’27년에도 역시 하게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업량하고 관련이 되는데 예산은 어떤 추세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인지요?
  아니면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감소되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하고 건물하고 사업인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사업이나 내년사업은 거의 조금 차이는 나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산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밑에 표를 보면 지금 내년에도 주택은 90가구, 건물은 1개소에 대해서 하실 예정이시다 그죠?
  선정을 해서 지원하실 예정이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주택의 경우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건 개별가구가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아파트단지 전체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 지붕에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 건축법에 공동주택으로 되어있는데 해당되면 용도지역을 한번 봐야 됩니다. 보고 해야 되고……
○신서경 위원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단독주택은 되고 공동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란을 표시해놨는데 있거든요. 거기 보고 공동주택이 되어있으면 검토대상입니다.
○신서경 위원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런 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신서경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설치한 위치라든지 실효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붕의 용량이라든지 그리 많이 설치할 장소가……
○신서경 위원   지붕의 용량이 많지 않죠, 세대수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유를, 알겠고요.
  그다음 설치용량은 태양광일 경우에 3㎾, 그다음 태양열은 수치를 안 적어놓으셨어요. 몇 제곱미터인지? 6㎡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어떤 것 말입니까? 
○신서경 위원   지금 네모난 도표 안에 설치용량 부분에 주택부분에 설치용량에서 태양광은 3㎾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태양열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온열 분야인데……
○신서경 위원   이건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요, 몇 제곱미터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0㎡ 이하입니다.
○신서경 위원   20㎡ 이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수치를 적시를 안 해 주셨고.
  그럼 이게 동시에 지원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동시요?   
○신서경 위원   이것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개 중에 1개 선택하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2개 중에 1개만 지원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렇고. 그다음 그 밑에 건물 지원 부분에서 내년에 1개소에 지원하실 계획이신데 개인소유 건물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아무 건물이나 다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축사라든지 상가라든지 유휴부지 안 있습니까? 
○신서경 위원   유휴부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빈 땅이나 그런 데.
○신서경 위원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휴부지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들이 잘 몰라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쭙는 이유가 시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이 된다 그 사실자체를 모르세요.
  그래 가지고 대화를 나눈 걸 옆에서 엿들었는데, 그럼 내년 2월 3월 중으로 계획수립 사업시행 공고를 할 건데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 말이죠. 그럼 시민들이 그걸 알아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죠.
  시에서는 어떻게 공고를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도 읍면동하고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시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원대상자를 90가구 1개소 선정하실 건데 기준이 선착순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선착순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90명에서 자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청자하고 시공업체하고 선계약을 해서 지원공고가 나면 사업신청을 합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그 시공업체하고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해서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착순으로 사업량에 따라 잘리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건 관여할 수 없나요?
  이게 제 생각에는 건물이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그래서 에너지사용량이 얼마나 큰지 그런 기준도 적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감안이 되어서 대상건물이 선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 선정할 때 아무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차 서류검토를 하고 2차로 우리도 서류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최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계적으로 선착순으로 자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실 때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설치공사를 시공업체하고 지원대상자가 먼저 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매칭을 이루어서 신청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계획서……
○신서경 위원   이 업체는 진주시에서 지정한 특정업체 어디어디 중에서 선정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자격 있는 업체가 합니다. 
○신서경 위원   시에서 지정한 특정업체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하고요.
○신서경 위원   자격있고 기준만 충족하면 그 어떤 업체라도 관내건 아니건, 주로 관내에서 계약하시죠? 진주시민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누구나……
○신서경 위원   아까 앞에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사업등록이 1,000개가 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러니까 업체는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서로 선계약을 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진주에 있든지 다른 시군에 있든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진주시 관내에도 이렇게 많은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시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신서경 위원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량은 도시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을 갑자기 확 늘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신청을 하는 대상자 숫자에 증감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면 예산도 같이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주시 탄소중립 의무 목표감축치 ’30년도에 40.3%인데 이것도 좀 작아요. 작게 잡은 거고, 이것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권장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이걸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검토의뢰를 합니다, 반드시. 
  법적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허가를 못 내줄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의무사항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짓는 천전동 공용주차장타워 내지 천전동 공영주차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대규모 중대형 공영주차장에도 1년 이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 하지 않으시면 법 위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계획서 작성해서 설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일자리경제과 소관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 기후대기과하고 전혀 다른 부서죠. 또 다른 부서 있을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주차장이라든지 건축 행위 할 때 그 대상에 면적이 해당되면……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건축과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관련 실과에서 그걸 우리한테 검토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오면 우리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 관계를 회신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설치에 대해서 관련부서 건축과, 또 도로과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후대기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앞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설치계획서를 면밀하게 짜서 제출하고 나중에 그것을 실제로 설치하셔야 될 텐데, 그럼 협업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새움터라고 건축협의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회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회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신서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 않았고 11월 28일 모래죠. 이번 주 11월 28일 금요일부터 기산이 되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차질 없도록 관련부서 국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진행해 주시고, 실제로 그걸 설치하게 될 경우에 누구에게 시공을 맡기고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시의회와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처럼 5분 발언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고 그 다음 52페이지 53페이지 연결해서 설명드릴 게요. 
  50페이지 보시면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26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한 20억 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김형석 위원   현재 사업주 간에 협의는 끝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건축법상 동의 80% 이상 다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D등급 정도 되는데 어렵게 연결해서 C로 가는 것 같은데, 건축물 골조로 봤을 때 천정공사를 만약 뜯다 보면 골조자체 안전에 대한 진단을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설계하면서 안전관계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때 해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리합시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워낙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아마 골조만 놔놓고 천정을 보강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골조부분에 안전부분이 확실하게 진단되는 상황을 보고 일을 추진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우리도 이 사업하는 것도 그 목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형석 위원   꼼꼼하게 잘 부탁드릴 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김형석 위원   52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LPG를 시설개선사업에 고무호스라든지 사용기기를 지원해주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김형석 위원   예산이 1억 4,000 되는데 지금 현재 370세대가 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취약한부분에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기초수급자.
○김형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재난이나 화재 이런 부분이 취약계층 쪽에 어려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370세대가 LPG를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추진하는데 이런 분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설비지원하는 게 300만 원이죠? 한 가구당?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300만 원 내에서.
○김형석 위원   1인당 66만 원을 자부담을 갖고 하는데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설비부분에 370가구에 대한 부분이 11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2억 4,400만 원 해갖고 13억 5,400만 원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좀 더 고민을 해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중장기로 세우든지 단위별로 해가지고 도시가스 할 때 이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특히 진주시에서 ‘복지’ ‘복지’ 하면서 이게 사각지대로 놓여있거든요.
  화재도 일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약부분이라서 화재에도 아주 약한 취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건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5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 보통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공고를 알리죠? 2월 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김형석 위원   이게 보니까 단계별로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전동 같은 경우 2통 3통 이런 부분에도 주민들이 많이 그합니다. 저쪽 갈릴리 부분에도 도시가스를 빨리 해줍사하고 민원요청도 하는데, 그리고 지역구가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에도 보니까 한 도로 변에 다른 데는 다 연결되어있는데 그 부분만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게 시행할 때 그때 당시에 요청에 의한 동의서를 제출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가운데 연결되면서 누락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성북동에는 전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에서 단계별로 하지 않나요? 지역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취약계층.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한 걸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하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그때 보니까 3개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타당성 용역 한 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면 거기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큰 틀을 보자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몇 번씩 지구를 나누어서 하는데 그 용량을 늘리려 해도 우리예산도 부족하지만 사천의 그 업체에서도 그 용량 말고는 더 이상 일을 못 쳐 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서부경남 거의 다 합니다.
○윤성관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양도 봐야 되고 우리도 지역구에 이만큼 왔는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과장님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확대되어나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 계획표를 보면 우리가 민원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겠다 그죠?
  그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태양광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한 게 있어요. 농민소득하고 햇빛소득마을하고 영농형 태양광 그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상임위만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 과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5분 발언한 날 국토부, 국토부장관 맞습니까? 송미령 장관이?
  농림식품부?
  농립식품부장관이 거기 태양광 현장에, 시범사업 현장인가 어디에 방문을 했어요. 제가 그 5분 자유발언하는 날인가 다음 날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그 현장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식량ㆍ경관ㆍ수익 3대 원칙에 따라서 이건 아주 필요한 일이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과장님 바쁘셔서 다 보지는 못하셨지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안에 쭉 설명을 잘해 놨습니다. 
  햇빛소득마을하고 영농형 태양광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놨으니까 보시고 우리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답변할 때 우리부서 생각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길게 드리면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한번 꼭 보시고, 그다음에 전국에 이걸 500개를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인데 우리정부에서, 우리 진주가 여기 발 맞춰 농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농민의 에너지 생산수익에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진주는 넓은 농지와 풍부한 일조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안 보셨으니까 답변이 안 되실 거라 보고요.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보류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해놨는데 일부는 반영해서 우리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온 것 같고, 지금 현재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부결되고 올해당초예산 심의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진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류안도 통과를 받아야 될 거고 예산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 그 뒤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우리가 생맥 같은 경우에는 자체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생산 할 계획입니다. 툼 브로이하고 우리 협의해 가지고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생맥은 자체개발계획이고요. 그리고 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으로 하고 향후에 지금 현재 관내 이 시설이 캔 제조시설이 가능성이 있는 데가 현재 명석 비실마을이라든지 타 지역에, 우리지역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우리가 협의해서 가능하면 캔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캔 만드는 시설도 우리가 완비해서 자체생산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내 농산물을 100%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성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제가 정책제안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캔이 부산에서 만들어져 오니까 사업을 한지 걸음마 단계라고 조금 더 기회를 달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캔을 부산에서 생산 안하고 이게 그만큼 자신 있는 일이면 진주에서 생산시설을 갖추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업무보고를 왔기 때문에 정책제안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비실마을 협동조합에서 그걸 국도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을 잘 하다가, 그때 맥주 맛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책임자가 사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사망을.
○윤성관 위원   그러시면서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형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폐쇄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원받은 돈으로 설립해서 공장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안 계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진주에서 캔 공장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런 공장과 협업해서, 혹은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안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하더라도 같이 해서 공장을 만들어보면 어떻느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방문을 해서 미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실무자하고 잠깐 이야기해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반갑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강준호 사무국장입니다.
○윤성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건, 투자대비 승수효과가 좋은 건 권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과시장에 이번에 개소식에 가보니까 대화를 좀 나누다 보니까 청과시장의 한소쿠리는 사업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내용을 파악하니까 청과시장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원래는 청과시장 상인들이 도매만 했는데 도매하려면 소비자들이 박스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소쿠리 사업은 소매로 전환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럼 조합을 만들어서 매장을 만들어서 그 매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매로 사니까, 도매는 도매대로 하고 협동조합에서 소매로 판매하니까 소매 판매하는 게 매출이 오를 것 아닙니까. 도매는 그대로 있고 소매를 별도로 하니까.
  그럼 별도의 수입이 더 생기는 거고, 그다음 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입금이 남으면 그건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고 매장은 협동조합에 계신 조합원들이 돈을 하나도 투자 안하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 매장을 만들어 준 거대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삼 년 차 되었는데, 몇 년차 되었는가? 한 5년 차 되었습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21년 8월에 조성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한 사오 년 되었다고 보고 수익이 발생 한 게 조금 생기는 모양이대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저희가 2년 전부터 0점 포인트를 전환해서 흑자전환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흑자전환이란 건 지금 그건 돈을 재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배분을 할 건데 그건 흑자전환이란 건 순수하게 다 남는 거고 흑자전환이 아닌 마이너스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소매가 마이너스라도 소매하는 것만큼 이득이잖아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한소쿠리 수익모델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 전체 순익금이 0이 잡히더라도 실제 조합원들의 물건들이 다 판매된 것들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한소쿠리 영업과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가 0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건 아주 투자대비 승수효과가 훌륭한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맥주가 되면 예산을 삭감 안 받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텐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캔 맥주 공장을 만들면 얼마 쯤 들겠느냐. 그럼 기존의 우리 생맥주 만드는 데도 캔맥주 자금을 좀 투자하면 연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비실마을에도 캔 맥주 만드는 공장이 있다. 거기에는 더불어 병맥도 만들 수 있다라는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1년에 6,000개 정도 캔 맥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삼 만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최대치를 놓고 봐도 6,000개 정도 같으면 그쪽 공장에서 생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되더라고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쪽 시설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장파악을 해보셨어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1순위는 비실협동조합과 협업을 해 보는 것을 1순위로 두고 근간 많은 미팅들을 해왔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캔 생산능력이 현 시점에서 1년에 6,000개 정도 가능하겠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실에서 캔 생산은 가능한데 대규모 생산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가봅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유통기한을 가진 걸로 하되 다만 본인이 영업을 할 때도 행사단위에서는 여러 명이 붙어 생산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생산은 가능하나 현재 6,000개 수준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두 번째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서 진주진맥 브루어리에 만약 다시 생산한다면 지역 주류상품들을 같이 판매할 수 있거나 콜라보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같이 드렸고,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은 해 주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간 공장이 멈춰있는 상태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조만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는 대로 관련된 답변을 다시 드릴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저는 출연금 동의안이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이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 얼마 전에 중앙시장 상인회 연합회 회장단, 그 다음 각 시장 회장님들이 경제복지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항의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가시고 항의서도 제출하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이해는 하셨어요. 저희들이 무작정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동의안을 보류한 게 아니다. 상인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정책의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과정 중이다라고 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들을 반영하되 지금 진주에 있는 모 기관 운영하지 않는 것도 제가 알기로 국도시비로 다 투입되어 받아 와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운영비는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시민의 재산으로 그리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건 있겠지만.
  그것도 공공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같이 이용이 된다면 그건 오히려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외부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으니까 그걸 자체 생산으로 진주에서 다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진주의 농산물까지 연계해서, 지금은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금곡면 앉은뱅이밀 그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한 병에 물이 90%고 10%에서 일반 성분을 따지면 영 점 몇 프로가 들어가는 건 그 비율만 가지고 농산물을 작게 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앉은 뱅이밀도 높여야 되겠지만 농가하고 연계되는 것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정책제안한 내용들도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런 것도 중간에 보고해 주시고. 
  그럼 지금 그쪽에 있는 것 말고, 인근 부산 말고 진주하고 연계되어 가까운 인근 산청 이런 데도 맥주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하고도 같이, 서부경남에 있는 회사들은 진주권이니까 외부에 멀리 대도시는 안 찾아도 산청 맥주도 있고 그런 데도 같이 조사해보니까 그것도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간단하게 먼저 진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근간에 문제가 되었던 진주에서 생산량 이 부분은 기존 1200ℓ 정도의 수준에서 5,000에서 6,000ℓ로 실제 전체생산 ’25년 기준해서 판매될 수 부분들은 ’26년에는 생산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캔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현 시점에서는 단기에는 캔을 외주발주를 할 수밖에 현 시점에서는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진주나 인근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면들도 같이 모색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일단 보류되어있는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개발하는 모습, 저희들한테 대안을 가지고 오는 그런 노력들을 더 심도 있게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면,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다른 것……
○위원장 오경훈   그럼 제가 이것 연결해서 조금만 하고 드릴게요.
  일단 전체의사일정이 있습니다. 
  목요일 아직까지 상정은 안 되어있어요,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27일 목요일 정도로 사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예산이 12월 4일 목요일 오기 때문에 아까 주셨던 내용들에 답변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윤성관 위원님 질의를 반박하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작년도 예산은 1억 7,900만 원이었고 재작년에도 그 금액 상회했죠? 운영비?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유사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설치비 자체가 6억 원 들었다고 그때 말씀 주셨는데, 진맥브루어리사업?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실내인테리어를 포함해서 5억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5억 8,000만 원?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위원장 오경훈   호프를 판매할 목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한 거니까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6억, 2억, 그래서 이번에 진주에서 생산도 안 되는 맥주를 판매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7,100만 원을 줄여 가지고 1억 8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원래 기존에 주던 대행업체 수수료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수수료는 아니고 일반적인 입찰이 나갔을 때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타 인건비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직영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주신 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래 사업이 가능한데 작년도에 1억 7,900만 원에 해서 이번에 7,100만 원을 줄였는데 1억 800만 원으로 측정한 게 그때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금액차이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빠졌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진주맥주라고 진주시민의 세금으로 투입되어 사업을 하는데 부산에서 OEM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건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그런 지적이 있어서 생산을 좀 최대치를 늘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가 계산도 저번 주인가 저한테 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캔 당 원가가 3,784원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도 구조자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추정되는 게 64% 정도 됩니다. 지금 맥주 한 캔 생산되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 OEM임에도 불구하고 64%의 인건비가 발생하면 우리가 생산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발생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비슷하다고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외주나 이거나 별 차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수제맥주이기 때문에 제품자체에 대해서 인건비의 속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리터와 판매책은 뒤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주 내에서 브루어리 자체를 우리 시비로서 단순하게 그냥 비교하더라도 8억 원이 먼저 선투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금액, 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주에서 생산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말씀 주신 내용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게 내나 언론에 보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강준호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주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강준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50페이지 중앙어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이거가 결국은 석면공사인데, 석면에 관련된 공사는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걸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전에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그건 실시설계하면서 계획서……
○양해영 위원   실시설계 안에 포함되어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하면서 산출해 가지고.
○양해영 위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관련법령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시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석면안전관리법 두 개가 적용되거든요.
  이런 부분 사전석면조사들은 큰 들에서 용역 안에 넣어 가지고 가면서 부실하거나 빠져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서류상 맞추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는 없고 하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간혹 나오거든요.
  우리 진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챙겨보시고.
  그러면 1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 착수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마무리는 몇 월에 될 것 같습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빨리 하면 11월 12월 정도.
○양해영 위원   1년 내내 걸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좀 공사가……
○양해영 위원   시간이 조금 짧으면 상인들의 비수기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질의드렸고, 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번에 도 감사 질의에 보니까 사전 전문등록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나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고 했는데 감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데 대한 잘못된 진행들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등록업체 확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 질 검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공기 질?  
○양해영 위원   사업 후에, 공사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어시장요?   
○양해영 위원   이 사업을 석면지붕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해체 후에 공기 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같이 서 있냐, 이 사업비 안에 들어있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여유 있게 편성했거든요. 그 부분도……
○양해영 위원   어디에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0억 안에.
○양해영 위원   20억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편성을 요구할 때 상황이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양해영 위원   과장님,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비 1식 이런 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 20억에 대한 예산을 산출해 갖고 20억을 올릴 때는 여기에 대한 소소한 것 석면지붕 개량, 바닥 전기 소방 했는데 그 중요한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의 공기 질 검사를 빼고 그게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여기에 예산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법령에 보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해체라든지 제거 시 의무적으로 작업 사전 전에 1회, 작업 완료 후에 1회, 그 다음 다른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 중에도” 이렇게 적시가 되어있고 의무사항이라 말입니다.
  이것 예산을 별도로 안 해 갖고, 이것 이야기 안했으면 여유 있게 집행하시려고 했습니까? 
  따로 공기 질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참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관련법에 맞게……
○양해영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기 질 검사를 어차피 공사 사전에 해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하면 늦어요, 사전검사는.
  여기 사업비에서 일단은 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의무사업, 이런 것 나중에 감사에 또 걸린다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세부적으로 짜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놓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양해영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제한이라든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승인받았다고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공사 단계별로 소통을 해 주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좀 일방적으로 공사사업이 정해졌다고 해서 가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마무리까지 상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저도 몇 개 준비했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하고 제가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이게 원래는 진주시비로 전액해서 할인율이 7%였습니다.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런데 올해는 10%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월 구매한도 개인 2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240만 원까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개인 20만 원.
○위원장 오경훈   개인 20만 원, 법인 5,000만 원까지.
  월 구매한도율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240만 원으로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월 구매한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저번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 이내 이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개인은 20만 원이고 법인은 5,000만 원요.
○위원장 오경훈   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월 구매한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확인해보는 게 월 구매한도에 개인 20만 원 되어있는데 그냥 240만 원까지, 월에 20만 원만 한도입니까? 예전에 200만 원하고 2년 이내 못 사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월 구매한도라고 명시해주셨는데 그러면 매달 20만 원치씩 구입해야 되는 건지, 예전에는 200만 원 구입하고 1년 안에 쓰는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는 월 구매한도가 적혀있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간략한 거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이건 확인 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1년에 7번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월이 아니고 한 번 발행할 때 20만 원을 살 수 있으니까 계속 다 산다면 140만 원을 살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오경훈   140만 원. 그러니까 한번 발행할 때 최대 20만 원까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20만 원 사면 할인율이 10%니까 18만 원에 사는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국도비가 붙었다 그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매칭 비율대로.
○위원장 오경훈   저번에도 붙었습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7% 할 때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뒤에 국비를 내려줘 가지고 그 뒤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시비자체 부담은 줄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니,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 비용이 그대로 들어갑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국비를 올려줌으로 해서 할인비율을 높여버렸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할인비율을 높였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13%였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금액 시비는 같고 발행액도 별 차이는 없네요?
  한 160억 정도 차이나네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발행액도 더 늘었지요.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할인율은, 할인율은 우리자체에서 시책으로 봐야 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할인율이 7% 할 때는 시비가 재정여력이 약하니까 7%로 할인해서 팔았고 그 뒤에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국비가 8%까지 내려왔습니다. 기 도하고 시는 5%고. 그래 가지고 13%를 최종 발행했지요.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할인율 자체를 진주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게 아니고 국비 내려온 걸 조정해서……
○위원장 오경훈   조정해 맞춰 국비 8%니까 맞췄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국비를 많이 내려주면 금액비율은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비는 지금 발행하는 것 그대로 두고 국비를 얼마 더 줄 테니까 몇 프로를 올려서 발행해라, 그럼 그걸 맞춰 금액이 조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진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비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니까, 이걸 구입하고 나면 언제까지 쓰셔야 되는 겁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기존으로 5년간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5년 안에 쓰시면 됩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저도 별도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7개 사업 중 7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입니다.
  먼저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은 15개 기업에 총 27건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허기술 해외출원·등록비용 지원사업은 2개 기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모범 장수기업 선정은 9월에 3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13개 업체에 2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특화상품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진주시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사업비 3,000만 원으로 17,266건의 상품구매를 통한 매출증대를 가져왔으며, 관내 창업기업의 신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6개 업체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 시장 개척기업 지원으로는 유럽 종합무역사절단 10개 기업 1억 3,000만 원 지원, 일본 기계무역사절단 15개 기업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지사화 사업으로는 7개 기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13개 기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을 13개 기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추진실적 중 추진중 사업 30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23개 업체에 744억 원의 융자를 결정 통보하였으며, 이차보전금 7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11월에 공고하여 서류접수를 받은 후 12월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21개 업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25년 3회 추경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해 사업비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 기계류 등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뿌리기업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69페이지 상단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총 3억 2,400만 원으로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역경제 연구센터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경남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방산 강소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연구 및 시제품 개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에 시비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사업입니다.
  방산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의 컨설팅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절 기념대회 및 근로자 체육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장선정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최종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하여 11월 말 명장증서와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한국어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실크제품화 컨설팅,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 등에 1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역특화 상품의 홍보와 판매확대를 위해 특산품 전시판매장인 진주비쥬몰 2개소와 진주실크 진주성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5페이지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위해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상평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4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건물관리 용역 등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 활용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3년차 대응자금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페이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복합허브센터 신축과 공학 2호관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착공을 완료하고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분야 상담 및 현장방문 상담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창업욕구를 가진 발달장애인·가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육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에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11개 업체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진주 창업혁신허브 구축입니다.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하여 진주시, 중진공, 경상국립대, 경남창경, LH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6월 네트워킹 day, 11월 J-startup 페스티벌을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이 협업하여 지역 창업기업 발굴과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 모태펀드 출자 및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관내 유망한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단계를 넘어 투자와 성장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진주시 모태펀드 AC/VC 계정 출자금 3억 3,000 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과 시설 전반의 관리를 위해 사업비 6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1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단 사업, 교류도시 방문, 외빈영접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최고 경영자상 및 모범장수기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기존 15개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매칭하여 지역특화사업 간 초융합소재 개발 및 상품화 사업과 지역특화소재 자원순환 융합기술사업을 추진코자 3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으로 실크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지역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개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바이오기업에 3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9개 사업에 창업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 창업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예비·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 발전을 위하여 펀드 출자 등 다양한 창업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창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친선결연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0페이지 상단에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선정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장수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올해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된 업체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선정되신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대상이 보면 진주시에서 30년 이상 운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원래 조례에는 제조업체로 한정된 게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등”이라고 붙어있습니다. “제조업체 등”.
  그래서 우리가 법 취지가 예를 들면 대전의 성심당 같은 빵집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격조건만 갖추면.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공고를 할 때 제조업체에 한정된 걸로 공고를 했거든요.
  거기에 원래 안 맞는 겁니다. 
  우리 법 취지에 안 맞다고요.
  그러 집행부에서 제조업체에 한정하는 바람에 제가 그게 아니다, 제조업체 아니라도 된다 그리했는데 또 제조업체로 한정해서 해 놨어요.
  그럼 이건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다. 
  취지가 제조업체 아니라도 된다고요. 
  내가 예를 들기 편해서 대전의 성심당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주에도 성심당 버금가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빵 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것도 만들어 비치를 해 줘요, 시비를 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동네를 위해서, 오히려 ‘대전’ 하면 ‘성심당’을 더 먼저 알아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이 나와야 된다, 우리시도.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서, 사실은 혜택도 이것보다 조금 더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것 보강한다고 5%도 더 지원해주는 조례도 보강해놨고, 그때 조례 이름이 투자유치 활성화 조례인가 거기에 모범장수 기업에 한해서 5%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걸로 했고, 또 계속해서 이걸 더 혜택을 보강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잘 인지하셔 가지고 공고를 할 때도 반영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걸 제조업체에 한정 안 해도 들어오는 건 제조업체밖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2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는 20년 이상으로 합니다.
  이것 제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원래 도 조례 때문에 출발을 이렇게 계속 보강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리 해 주시고요. 
  70페이지 중간에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가 한 이삼 년 전에 발의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명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모범장수기업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대우도 다르고 우리시에 대한 대우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원래 우리가 2명을 뽑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골고루 홍보가 약간 부족하다 보입니다.
  그건 우리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건 올해처럼 후반기에 출발하지 말고 내년에는 전반기에 출발해서 준비기간을 오래 좀 두자. 그리고 홍보방법도 올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공문 한 개 보냈다면, 또 상공회의소에 공문을 보냈다면 앞으로는 각 업체별로 공문도 보내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몇 분 임명해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홍보도 해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내년에는 공고기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답변 그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9페이지에 진주 창업혁신허브 구축이 저는 우리지역에 있는 산하기관들을 연결해서 진주형 허브구축, 혁신허브구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는데 진주에 있는 산하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건 지식산업센터부터 해서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혁신지원센터 이런 걸 쫙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컨트롤타워를 하나 정해서 제대로 된 창업허브 구축을 해보자 이런 취지였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구축한 진주시 경상국립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경, LH, 세라믹기술원, 바이오진흥원, 진주상공회의소 이런 기관들끼리 모여 가지고 작년에 1회, 올해 2회를 해보니까 이것도 폭발적이거든요. 상황이 완전히 업체들은 대만족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번 세 번 오랫동안 말을 해왔지만 집행부에서 실행한 게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회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아주 필요한 일이고 반응이 좋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구성기관도 4개에서 8개 확대하는 것도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기관들도 연결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하고 같이 묶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장해줬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실행해주니까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80페이지에 모태펀드 출자 및 스타트업 육성 이건 우리가 오히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출발이 좋아요.
  그래서 모태펀드를 바로 응모할 수 있게끔 해놨고, 전반기에 김성일 국장님한테 첫 시간에 우주항공사업단 이야기할 때 한국벤처투자 그걸 꼭 유치를 해와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민주당에서 관계되는 분이 그런 걸 보시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차 공공기관 안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도 늘려나가야 되고 횟수도 늘려야 된다.
  앞에 것도 횟수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 작년 재작년에 진주기업들 서울 모시고 올라가서 전용 IR대회 한번 하자. 그것도 돈 얼마 투자 안 해도 되는데 효과는 진주시 전체에 진주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다가 AC/VC들한테서 한 개만 투자받아도 그 투자대비 승수효과는 엄청 크거든요.
  한 육 천에서 칠 천 투자하고 홍보가치는 수십억, 거기다 투자를 받으면 오히려 수백 억도 될 수 있다 그리 봅니다. 
  그래서 진주창업 허브구축하고 모태펀드 출자 및 스타트업 육성하고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이런 것들 연계해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이 되고 하면 선거가 끝나야 되겠지만 자체에서 진주기업들 AC/VC한테 부탁해서 우리 진주기업들 충분히 교육시켜 가지고 올라가서 발표하면 전국에서 우리 진주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검토해서 경제복지위원회하고 의논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네요.
  과장님도 3차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기업통상과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올 한해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완료한 사업 3개, 추진 중인 사업 7개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사업으로 대상은 단독주택이며, 1월 1일 기준 41,411호를 공시했고 6월 1일 기준은 240호를 공시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과기준, 기초연금, 건강보험금 등의 산출기초로 활용됩니다. 
  98페이지 주민세는 160,000건 88억 원을 부과 완료했으며, 재산세는 292,000건 5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100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421억 원, 시세 2,307억 원으로 총 3,728억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도세는 1,110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78%를 달성했고, 시세는 2,108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91% 달성했습니다. 
  시세는 연말까지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대출규제 등으로 목표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세목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4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도세는 1,271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9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위주로 감소했습니다. 
  도세 목표액은 아직 미확정 금액으로 경상남도 예산승인 후 확정예정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2,37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4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목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인데 유류세 인하정책이 축소됨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되고 최저시급 임금인상, 관내 주요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건설투자 부진,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납기에 대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이 있고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올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던 만큼 업무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영배   징수과장 서영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실적 및 2026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감사패는 재정확충 기여자와 모범납세자 40명에게 수여했으며, 경품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500명을 추첨하였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통상적인 징수업무 추진상황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본방침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징수,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이용홍보 등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일정에 따라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세입목표 당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압류, 고액상습체납자 행정 제재 강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패 수여와 경품추첨을 실시하고 시금고 은행과 관내 종합병원과의 지원 협업으로 우대금리 적용 및 건강검진비, 입원진료비 할인 등 성실납세자가 다양하게 우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에는 금고지정이 있죠?
○징수과장 서영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게 원래 임기는 3년인데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에 언제쯤 준비하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서영배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년 저희계획은 상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원래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오나요?
○징수과장 서영배   보통 6월이나 늦으면 9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서영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금고 쪽이나 저희 쪽이나 빨리 하면 준비하기 좋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경훈   준비가?
○징수과장 서영배   예.
○위원장 오경훈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고려는 없다? 그렇죠?
○징수과장 서영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징수과도 추경하고 당초예산 때 뵐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때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지원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 농촌 개발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3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위하여 9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및 농업정보지 보급에 2억 100만 원을, 청년농업인취농직불제 지원에 6,000만 원을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2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90억 중 151농가에 50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1농가 39억 3,800만 원에 대해 융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67억 8,800만 원 중 107농가에 4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4농가에 대해 융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아래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74억 6,300만 원으로 24,000여 명에 7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1월 중에 정산 예정입니다.
  아래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1,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7,000여 명입니다.
  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으로 직접 지급하며, 지방비 3억 6,200만 원은 농협생명에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촌 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중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6,4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등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하고 있고 12월 중에 사업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19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정착지원 바우처와 청년농업인 선발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에 3억원의 예산으로 산재보험료 및 재해예방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아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작업대, 운반차 등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에 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에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을 위해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텃밭은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5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첨단농업 기술정보 교류, 다양한 체험행사와 농촌체험박람회를 추진하여 3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와 농업의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9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체결과 1,390만 달러의 수출 협약 체결로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래 2025 진주국화작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비 8억 2,700만 원 사업비로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05,000점의 국화를 전시하였습니다. 
  문산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45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3,400만 원으로 대상지 총 68개소 중 63개소를 준공하였고, 5개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은 19억 8,500만 원 사업비로 대상지 62개소 중 59개소는 준공하였고, 3개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저·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사업은 17억 1,000만 원 사업비로 대상지 43개소 중 36개소는 준공하였고, 7개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은 11억 7,500만 원 사업비로 대상지 59개소 중 45개소는 준공하였고, 14개소는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33억 5,000만 원 사업비로 대상지 14개소 중 12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4억원 사업비로 대상지 2개소 중 1개소는 준공하였고, 1개소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진주시 강남생활권 8개 지구에 50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등 농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진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으로 힐링 채움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아래 명석면과 수곡면 일원에 사업비 150억 2,000만 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대곡면, 금곡면 2개 지구에 40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미천면, 명석면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26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첨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업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은 사업비 90억 원으로 1%의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경영난 완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105억 9,600만 원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영주 단독농가는 60만 원, 부부농가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중개센터 운영하여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신규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위하여 33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4,800만 원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일원에서 원예온실 체험, 농산물 재배체험, 반려식물 재배실습 등 도시민 농업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텃밭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텃밭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과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26년 진주 국제농식품 박람회 개최입니다.
  2026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15개국 250개사 500개 부스 규모로 25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신선농산물 판로개척과 첨단농업 기술정보 교류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진주시 관내 142개 지구에 사업비 167억 400만 원으로 배수개선,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사업비 501억 5,00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사업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진성면 힐링채움 문화 복지센터 조성 추진하여 농촌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50억 2,000만 원으로 명석면, 수곡면 일원에 농촌마을 난개발 요소인 축사, 빈집 등을 정비하고, 정비구역 내 공간조성사업으로 농촌공간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9,600만 원으로 대곡면, 금곡면 일원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700만 원으로 대곡면, 이반성면 일원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심보행로 조성,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여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미래농업 선도 우수농업 인력육성사업입니다.
  이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인데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이게 지금 성과라 해야 될까요? 반응도가 좀 어떻습니까? 대상자들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신청하는 숫자는 적은데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인근 농수산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차에 거쳐 12월 중에 2차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반응도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한 16억 정도 집행하시는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이게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내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 이것과 연계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 시책으로서는 청년농업인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청년농업인 배제되는, 청년농업인 연령이 18세부터 만 40세 이하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위한 40세에서 50대에 있는 독립영농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그 다음 그 나이를 벗어난, 그러니까 50세 이상 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우수후계농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청년들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공무원을 하더라도 요즘 100세 시대 60세에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농업 쪽은 은퇴가 없으니까 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기사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주에도 향후 미래를 본다면 스마트팜이라든지 단지들을 지자체 내에서 사업들을 통해서, 물론 중앙정부사업을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단지화해서 거기다 청년들을 먼저 가는, 교육과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기술지원 파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농지부분을 구입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청년농을 모집하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딸기스마트팜 입주자들을 모집하는데 여기는 만45세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1,400평씩 주시는데 기본 5년에서 10년까지는 임대로 해서 조금 육성해서 보내주는 임대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업통상과나 이런 데 위원님들이 주문한 거나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기술력이 인정되고 그 친구들이 가서 자리를 잡으려면 청년농업인들도 인구소멸지역에는 충분히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셔 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지만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예전에는 귀농하신다하면 어디 군 단위로 가셨는데 요즘은 부모님들 그렇게 보내지 않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이라 하더라도 별장이라 하더라도 인근 병원이 있냐 없나, 어르신들일수록 오히려 도심 쪽에서 모시고자하는 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산 같이 시부지를 통해 단지화해서 입주민들을 한번 고려해본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도 반응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시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오경훈   그런 용역도 넣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농지만 알선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시설을 만든 다음에 임대를 해주는 정책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청년농업인들한테 먼저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기존에 드리는 농업인들의 혜택을 줄여서 가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귀농귀촌을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진주도 기업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정주여건이 좋으니까 진주에는 반드시 산다, 오실 수밖에 없을 거다, 교육을 어디서 시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많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17페이지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에 우리는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형석 위원   국도비 받아와서 매칭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도입되어있는 게 가용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근무를 하는 인원수를 이야기하십니까?
○김형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열 분 정도 됩니다.
○김형석 위원   담당하는 사람 말고, 내국인 중개실적이 1,000명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10,113명이 알선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2,051명이 신청해서 지금 현재 1,747명이 입국한 상태고……
○김형석 위원   아, 입국만 한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내년도 2026년도 상반기 하반기 필요인원을 모집한 결과 2,421명이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형석 위원   농가로부터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 지금 현재 1,747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형석 위원   이게 집행에 사업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은 금액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 4억 2,000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를 알선을 하고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또 운영비, 그 다음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소프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수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10명에 대한 관리자?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기간제근무자.
○김형석 위원   기간제근무자 인건비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내역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내국인 부분과 계절근로자 부분을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7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해 가지고 산재보험료하고 농작업 도구 및 재해예방물품 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3억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석 위원   3억인데 산재보험료, 안전보험료 해가지고 사업비 내용이 있고, 재해예방에 대한 물품, 이게 농작업도구라는 게 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분들이 따뜻한 지역에서 오면 겨울철 근로기간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추위에 못 견디다 보니까 핫팩이라든지 토시라든지 여름철에 들어오는 부분은 손선풍기라든지 쿨냉조끼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농자재들이 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농작업 도구라 해서, 산재보험료는 1인당 책정되어있는 비율로 해서 집행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역기간에 따라 금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김형석 위원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집행되어있는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17페이지 보면 이건 2026년도 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2026년도 계획입니다.
○김형석 위원   아까 2026년도에는 도입되는 인원수가 우리가 배정을 아직 받은 건 아니고 계획이죠? 계획?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2,421명에 대해 법무부에 저희들이 요청해놓은 상황이고 12월 중에 내년도 확정인원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계획입니다.
○김형석 위원   그 부분이 여기는 2025년도에는 1,747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026년도하고 사업비가 같으면 집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관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인원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부서, 그러니까 총무부서에서는 인원을 늘리는 걸 상당히 까다로워 하고 있다 보니까……
○김형석 위원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석 위원   만약 불가항력적으로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나고 모든 제비용이 올라가는데 동일하게 숫자를 맞추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내년 같은 경우는 4억 2000만 원 되어있는데 내국인 알선하는 부분의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계절근로자 쪽으로 전환을 시켜 놨기 때문에 당분간 한 400명 정도가 늘더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어쨌든 비용자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혹시 차질이 생기면 추경을 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다음에 많이 늘어날 때는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김형석 위원님하고 같은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걸쳐 농촌일손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농촌에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제도가 두 개 있다 그죠?
  우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그것을 필요농가에 파견하고 또 그 외 국내인이 되겠죠. 국내인에 대해서 수요과 공급을 알선하고 중개한다 이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는 단기간으로 규정되어있지만 사실은 최소 3개월 이상 연속고용을 해야 돼요. 그죠?
  실제 우리 농촌에는 어떤 농작업에 따라 수확기 한 달만 바짝 일손이 필요로 한데 그게 계절근로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몇 달 간 계속 쓸 게 아니라서.
  그럼 구체적으로 감 농가를 예를 들어봅시다. 
  감 수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바짝 필요해요. 감 따고 선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그런데 대신에 또 국내 다른 인력을 구하려니까 예를 들어 농촌일손지원센터에 신청을 했어요. 우리농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할 작업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오신 분들이 이걸 기피를 할 경우는 결국 일손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감 수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네 할머니들이 그걸 도와주셨는데 그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있다 말이죠. 점점 인력이 줄어들고 작년에는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사망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하니까 인건비가 어떤 경우에는 일당 30만 원이에요.
  그런 과도한 인건비를 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밖에 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항상 인력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국인 알선을 중개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 또 주변에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내국인 알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중에서 공익형 계절근로자를 하는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다시피 과수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확시기, 그다음 적과시기 이럴 때 딱 필요로 할 때 15일에서 한달 정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근로자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라든지 법무부로부터 인원수 확보는 가능한데 모시고 들어오면 이분들을 운영해줄 수 있는 중간매체가 농협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작복반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중간개체인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협에서 해준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 8개월 동안 하면서 A장소를 벗어난 B장소로 가면 이탈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형 계절근로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농협과 법인과 같이 연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진행하고 그 다음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체가 명확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신서경 위원   예.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일손이 없어서 앞으로 농사짓기가 점점 힘들어 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나 농작업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농협이나 작목반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들이 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감 수확에 국한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감 수확기나 따기나 적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감 솎아내기 적과는 일반사람을 쓸 수 없어요. 숙련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부분도 농가가 개별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그리고 한번 교육시키면 계속 매년 고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전교육도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만일에 앞으로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교육을.
  교육을 딱 시켜서 어느 정도 숙련화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절근로자 8개월 동안 들어오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다음 해 그분들이 인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추천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절차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숙달된 작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단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천서를 해가지고 재입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같이 인력을 관리를 하고 운영해줄 수 있는 주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계속 특히 진주는 자꾸 감 말씀을 드려서 송구한데 진주는 딸기뿐만 아니라, 수곡 딸기 대평 딸기뿐만 아니라 문산 단감도 사실은, 명성은 진영 단감이지만 사실은 진주 문산 단감이 품질이 더 우수하고 더 명품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 농가가 일손부족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농사를 짓는데 있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는 3차 추경도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오셨을 때 부족한 부분들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 산업화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부강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총 7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8개 사업 중 44개 사업은 완료하고, 3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38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 9억 9,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시설채소 토양소독제 지원 협력에 4억, 시설채소 전기난방기 지원에 3억 4,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시설채소 장기성 필름 지원에 3억 3,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의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에 2억, 친환경 과일봉지 지원에 2억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중간의 병해충 방제 및 과원관리 생력화를 위해 고품질 과수생산 생력기계 지원에 4억 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염 우려가 큰 병해충(과수화상병, 돌발해충 등)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억 3,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추진 중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사업비 3억 8,600만 원 중 3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6,3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 3,200만 원 중 9,6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6,4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5농가에 대해 1억 8,200만 원을 연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원예시설의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농가에 2 9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원예작물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해 사업비 10억 원 중 8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0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사업비 4억 6,100만 원 중 일조피해 지원 등에 2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시설채소 환경개선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3,100만 원 중 4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4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4억의 사업비로 2억 2,500만 원 집행하고, 1억 7,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과수특작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4억의 사업비로 과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을 집행예정입니다.
  아래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6,918ha, 9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는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5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5페이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에 18억 4,900만 원 집행하고, 1억 9,3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0건으로 사업비는 총 246억 300만 원입니다.
  5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은 사업비 4억 1,700만 원으로 스마트농업온실, 원예체험온실, 야외정원 등을 연중 운영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교육, 체험,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종합검정, 농산물안전성 분석, 병해충 진단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분석진단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가지 명품 꽃거리 조성은 사업비 13억 8,600만 원으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남강유등축제 등 행사 꽃탑, 그리고 화분을 지원하여 더욱 다채롭고 다양한 초화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6,400만 원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농외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비 5억 7,700만 원으로 지역 농촌여성 리더 육성 외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79억 8,300만 원으로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외 22개 사업을 지원하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량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117억 4,100만 원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1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과실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반에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 4억 1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외 9개 사업을 지원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과 후계 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사업비 6억 8,500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와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일손부족 해결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7페이지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및 순회기술 교육입니다.
  사업비 10억 400만 원으로 농기계 공급확대 지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기술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기술지원과는 아까 보고하신 내용하고 3차 추경 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가볍게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입니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농특산물 수출확대, 안전한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 농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48개 사업을 추진하여 1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입니다.
  75페이지 양정시설 지원은 노후화된 양정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개소 3억원 집행하였습니다.
  76페이지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수도권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4억 6,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시범은 지역특화품목인 고품질 딸기의 수출상품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8,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78페이지 중간 K-농산물 클레임 제로화지원은 클레임 발생예방을 위한 약품 지원사업으로 14개소에 3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K-농산물 생산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은 양액시설 등 수출농가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5억 8,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로컬푸드의 유통 물류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2억 8,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8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은 도매시장 입주자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진중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은 대학생에게 일 천 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4,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사업으로 5억 4,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례예정입니다.
  81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브랜드 사용조직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 1,500 만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상단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은 브랜드 사용 조직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23억 3,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중간의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선별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시설보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9,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83페이지 중간의 진주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은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벤트 진행 비용,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85페이지 하단의 K-농산물 선별장 사회보험료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공동선별인의 사헙보험료와 근로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상단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은 수출농가에 선도유지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 9,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의 K-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출국에 적합한 농산물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1, 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87페이지 하단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88페이지 하단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게 국산 신선농산물 구매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100만 원 집행하였고, 12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89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방학 중 집중돌봄 이용 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추진중 사업입니다.
  90페이지 상단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공립 유치원, 초, 중, 고, 특수고에 친환경 쌀 차액과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정산예정입니다.
  하단의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초, 중, 고, 특수교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억 9,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91페이지 중간의 우수식품 식재료 차액지원은 지역산 농산물 및 가공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집행했으며, 12월 중 완료계획입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배송차량 구입, 배송인력 위탁, 각종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 집행했으며, 12월 완료예정입니다.
  92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7건으로 사업비는 총 562억 6,7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농축산물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39억 7,600만 원으로 양정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시설 현대화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유통 활성화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진주시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 72억 4,000만 원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고  공동브랜드 농산물을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5페이지 K-농산물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95억 4,400만 원으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외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선농산물의 국내 가격 안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공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306억 7,600만 원으로 학교 급식 지원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39억 1,100만 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8페이지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육성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도매시장 도로 일부 재포장공사 외 4개 공사를 추진하여 노후시설물 보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건으로 사업비는 192억 4,3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192억 4,300만 원으로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를 그린바이오산업 거점지역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는 여쭤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3차 추경하고 당초예산이 있긴한데, 과장님 7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농산물 수출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랬는데 순차적으로 금액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2023년도에 수출실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2년도ㆍ4년도 비교하면 그렇게 감액된 건 아닌데 2023년도가 좀 그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물량도 많았고 단가도 높아가지고 특이하게 높은 케이스였고 나머지는 약 5,900만 달러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는 10월이니까 두 달 정도 하면 오천 오륙백 정도, 이게 평균으로 봐야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평균 5700만 불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래도 실적자체가 처음에 오르고 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위원장 오경훈   더 많은 시장개척이라든지 요즘 K-푸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신선농산물이라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조용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추진실적, 2026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2025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총 99건으로 이 중 2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1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 사업은 신청자 부재에 따른 미집행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상 신규사업과 사업비 2억원 이상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토매트 34만매, 상토 49,000포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건전묘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래의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 지원사업은 벼 육묘 이앙 전 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해 사업비 9억 300만 원으로 상자처리제 57,000봉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은 본답 3회,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 10억 1,200만 원의 농약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14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 무인헬기, 광역방제기로 농약 살포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하여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아래의 친환경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은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초용 우렁이를 지원하여 농약사용을 감축하고 농촌 환경보존 및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 4,8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및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사업입니다.
  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17종의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12월 10일까지 판매한 비료실적 기준으로 12월까지 4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고령의 소농에 대한 벼육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1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5,917명이 신청하였고, 11월 말 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쌀 전업농 집중 육성을 위해 사업비 6억 7, 100만 원으로 건조기 등 32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11월까지 8,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5월까지 15,200명이 신청하였고, 대상자 확정 후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20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789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 대상자 확정 후 12월 지급예정입니다.
  121페이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해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아래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어려운 계층의 학생 5,700명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3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1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양봉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농가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0농가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농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94농가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한우사육환경 개선사업은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에 TMR 사료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소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41개소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기상이변 대비 축사시설 재해 대응사업은 쿨링패드, 냉난방기 등 기상이변 대응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7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 및 소초광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농가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22농가에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상반기 51,409톤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3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가 신청량에 대하여 11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1,253톤을 공급하여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해충방제용 천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23개소에 2억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6페이지 하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 900명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1개소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구제역백신 지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사업은 전업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1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등에 따른 농가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25두에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의 공동방제단 운영은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소독 지원을 위해 축협공동방제단에 지원되는 경비로 21회 공동발제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3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개 사육농가은 3농가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6농가에 9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 지원사업은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에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계속비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사업비 265억 6,4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54억 8,500만 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49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66억 600만 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가 육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29억 8,000만 원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상시 차단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비 18억 500만 원으로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동물복지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168억 700만 원으로 판문동 1060번지 일원에 반려동물지원센터 및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116페이지하고 진행 중인 사업 135페이지 양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구조보호 활동, 그리고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일단 진주시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 저녁 6시 이전에 유기유실동물이나 또는 이게 사업이 다른 거긴 한데 우선 그 이전에 낮에 유기유실동물을 시민이 발견하면 농축산과에 신고하면 축산과 직원이 파견이 됩니까, 현장에?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출동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기간제공무원이 나가게 되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공무직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공무직원이 하죠.
  이 사업단가가 한 두에 한 마리에 구조보호비가 7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있는데 이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보호비……
○신서경 위원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이건?  
○농축산과장 윤성용   ……
○신서경 위원   일단 주간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두당 7만 원, 올해 2,1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지급되었어요?  
  구조보호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농축산과장 윤성용   이 관계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135페이지에 이것 말고 야생들개가 있다 말이죠.
  야생들개는 일단 신고가 주로 읍면지역에서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도 기간제공무원이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아닙니다. 이건 구조단체 시민단체 두 개 단체가 정해져 있는데……
○신서경 위원   리본 이런 거요? 리본?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리본하고 동행이란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건 24시간이에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꼭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야간에 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는 개에 대해서 밤 12시에 나가서 출동할 만큼 위급한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그다음 날 출동해서 포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들개가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물어죽이거나 사람한테도 상해를 입힌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데 야생들개가 포획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포획틀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총을 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획틀을 놔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야생들개가 야간에 긴급하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출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두 동물복지단체에서 알아서 출동……
○농축산과장 윤성용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그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게 해서 두 단체에서 나가나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예.
○신서경 위원   한 두당 포획비가 40만 원에요, 이건.
  일단 그렇고, 지금 이건 두 동물단체에 사실상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유기유실동물에 대해서 저녁 6시까지는 기간제공무원이 나가서 구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시간에 야간시간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 이전에 발생하는 유기유실동물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긴 있는데, 24시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체가 그리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항상 24시간 직원을 돌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해서, 야간에 들어오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서경 위원   많지는 않아도 있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있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단체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해야 될 사항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몇 년 전에 신문기사에 났었죠. 진주시에서 야간에 유기동물 신고를 했더니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구조해서 읍면동 보관함에 넣어놓아라 동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야간에 많은 발생건수가 많다 적다 사실 상대적인 거고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이 업무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동물구조복지협회에 연락을 해야 되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시민들 사이에서. 여기에 알리면 확실하게 구조해준다, 그리고 보호해준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그들은 무상으로 이 작업을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하고 기존에 협조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니, 협조해서 하고 계시다는 건 그쪽에서 보면 그들은 그냥 무상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동물복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분들이 되어서 잠이 안 온답니다.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그리고 서너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너네는 본래 좋은 목적을 가진 단체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봉사를 해주라, 그게 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들도 직원들도 밤에 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서경 위원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지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 좀 더 살펴봐야 할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이쪽에서 그걸 24시간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 무상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윤성용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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