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읍면보건지소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의거 1건의 서면질문이 제출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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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식 의원, 신서경 의원, 임기향 의원, 이규섭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존경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연구단체의 성과를 토대로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2차 후속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입니다. 
  화면의 이미지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를 품은 교육 도시이자 우주항공청 개청과 방위산업 육성으로 산업적 도약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중심 성장만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시민의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적 통찰과 공감이 필요하며 진주 활력 회복의 핵심 또한 인문사회 기반의 소프트파워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인문사회계열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공계에 비해 부족한 재정 지원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이 위축되고 연구 기반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와 지속적 재정 지원이 없다면 인문사회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학문 생태계를 넘어 진주시의 미래 경쟁력까지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형 인문사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문사회학술진흥 조례 제정과 재정 기반 마련입니다.
  진주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제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의 지식 자산과 학문 생태계를 지키고 진주시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학의 연구 기능과 시정 정책을 연계한 진주형 정책 플랫폼 구축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추진 중인 GNU 경남인문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연구 성과를 우주항공·방산 산업 등과 연계하고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자산과 지식 역량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고 청년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인문사회 연구 역량의 지역 현안에 적극 활용하고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구도심 재생 등 복합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과 현장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문사회 분야의 지역 자산을 산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이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
  이제는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주의 형평운동이 지닌 평등정신,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적 학문정신, 김장하 선생의 나눔과 책임의 정신은 우리 시의 핵심 인문 기반입니다. 
  이러한 인문정신이 기업가 정신으로 확장되고 우주학공 산업과 결합될 때 진주만의 차별화된 글로컬 도시 경쟁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진주 활력 회복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조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인문사회학술진흥 조례 제정과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존경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유시장 도시경관 개선사업의 지붕 누수 문제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자유시장 화장실 불편 문제를 짚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과 상인들의 안전과 기본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시장은 1979년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현재 144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약 700여 명이 찾는 생활밀착형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시장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토로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아케이드 건립 등 경관개선공사가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4,000여만 원의 사업비 증액으로 총 5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케이드 공사가 끝난 후에 비가 오는 날이면 상점과 노점 영업구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제법 많은 비가 내렸을 때를 비롯해서 지난 목요일인 4월 9일 46.6㎜의 봄비가 내린 후 빗물이 상품진열대에 떨어지고 상점과 노점으로 스며들며 영업 자체에 큰 지장을 주고 통행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가 조금 새는 정도가 아니라 상인들의 생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후 시공사 측에서는 현재까지 지붕 실리콘 작업 등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땜질 식 하자보수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과연 이 하자보수가 올 여름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경관개선사업은 외형만 꾸미는 사업이어선 안될 것입니다.
  조명과 아케이드를 설치했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사하고 그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때 전통시장은 침체를 딛고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유시장에는 2017년 공용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었고 2020년에도 노후화장실 개선공사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가건물 2층에 있어 자유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자유시장 아케이드 지붕의 누수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장마철 이전에 하자보수를 확실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단발적인 임시조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유시장 화장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건물 2층에 위치한 화장실로는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기존 공용주차장 옆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관개선사업은 보여주기식 정비가 아니라 상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함과 안전함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진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동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아 이 자리에 서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는지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 구도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는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으로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취약지역인 반성·수곡·대곡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통학차량 운영 인건비, 교재·교구비, 현장학습 체험비, 차량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 기준이 여전히 행정구역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도심이라고 해서 모두 양호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주시 구도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여건 또한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과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영유아교육의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주시 어린이집은 2021년 241개소에서 2026년 현재 164개소로 약 30%, 73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어린이집은 약 34%가 감소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은 무려 52%가 감소하는 등의 감소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행정적 기준에 머물러 구도심과 같은 실질적 취약지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증가로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이와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여건은 젊은 세대의 이탈과 도심 공동화 심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육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구도심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약화로 인해 점차 교육 취약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농촌이냐 도시냐라는 단순한 구분을 넘어 실질적 취약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도심 지역 어린이집에도 농촌취약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과 교육 정책에 기준을 단순한 행정구역 구분이 아닌 인구 구조와 시설 이용률, 운영 여건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원도심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평거·신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규섭입니다. 
  먼저 경상국립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추진이 교수 정원 확보와 학생 정원 신청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9대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 확대로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문제입니다. 
  농업 현장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류비·운송비 증가와 소비 위축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 모두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5분 발언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 속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도민 매칭 사업으로 이어져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의 유류비 및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지역 내 소비와 연계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분야에 대한 면세유 지원 확대와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셋째, 화물·운송 종사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에 대해 유류비 지원과 함께 긴급 경영 안정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입니다. 
  진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즉각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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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독자 참여 이벤트에 대한 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등의 제공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굴 및 개선권고한 규제를 정비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수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에 종사한 직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절차 개선 및 포상제한·취소 기준 마련으로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도 기준인력으로 배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뿌리산단개발(주)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관리위탁을 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8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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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연환경보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진주시에서 활동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하부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관외 이동 시 진료 목적인 경우 우선 배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중증장애인 이용 편의를 개선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현실화, 인용 조문정비 등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은 이현동 산104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신설하고 석갑산 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주시 집현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민간사업자 효성하이드로젠주식회사가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5 규정 신설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상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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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의 시행에 따라 감면 혜택이 포함된 개별 조례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시행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격화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조성의 근본 취지, 파급효과, 사업의 손익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뿌리산업단지 내 미분양 용지를 취득하여 우리시와 진주뿌리산단개발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쉼터 운영의 실질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치 목적과 기능, 업무의 위탁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근거 법률에 맞추어 적용 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원으로 확대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청산 및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지역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고 시정 전반을 균형 있게 점검하여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온 고민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현장을 향한 꾸준한 발걸음이 모여 제9대 마지막 회기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 뜻하시는 바 이루어 나가며 소중한 결실을 얻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과 안건 심사 과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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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