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2월 4일(수)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
- 1.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2.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6.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7.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10.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11.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2.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
- 13.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4.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
- 15.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시정에 대한 질문
- 가. 정용학 의원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재식․김형석․박미경․양해영 의원)
- 1.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정용학 의원 외 14인 발의)
- 2.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1인 발의)
- 3.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발의)
- 4.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국 의원 발의)
- 5.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6인 발의)
- 6.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7.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8.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9.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외 11인 발의)
- 10.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9인 발의)
- 11.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외 9인 발의)
- 12.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8인 발의)
- 13.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7인 발의)
- 14.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15.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6. 시정에 대한 질문
- 가. 정용학 의원
(14시01분 개의)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임용섭 기획행정국장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임용섭 기획행정국장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백승흥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식, 김형석 의원, 박미경 의원, 양해영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층간소음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층간소음 문제를 이야기할 때 피해자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밤마다 울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분노, 심지어 우울감까지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분명히 현실이고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매트를 깔고, 밤에는 움직임을 줄입니다.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매번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항의를 받습니다.”
어르신은 화장실을 가는 발소리마저 민원이 될까 봐 밤에 숨죽여 움직입니다.
직장인은 퇴근 후 의자 하나 끄는 소리에도 불안해합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늘 긴장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항의로 고통받는 위층 주민은 감정이 누적되면서 폭언과 충돌을 넘어 흉기 난동 사망 사건으로까지 발생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의 층간소음 갈등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예민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진주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의 가구원 수는 210,308명으로 단독주택 가구원 수 113,933명과 비교하면 진주시의 65% 정도가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벽이 기둥을 대신하는 벽식구조이기에 층간소음에 취약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아래위 3개 층 이상 전달되는 구조이므로 소음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하기에 소음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겪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응 방식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한쪽은 참으라는 말을 듣고 다른 한쪽은 조심하라는 말만 듣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은 부족하고 갈등은 쌓여가다 결국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제안드립니다.
첫째, 층간소음 중재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감정과 상황을 조정하는 시의 공적 중재 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시민을 위한 보호 장치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낙인, 반복적인 항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공공의 문제입니다.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차음 성능 기준 강화, 기존 공동주택의 보완 지원, 리모델링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밤에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낮에도 눈치를 보며 삽니다.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끌어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누가 더 힘드냐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덜 힘들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층간소음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층간소음 문제를 이야기할 때 피해자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밤마다 울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분노, 심지어 우울감까지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분명히 현실이고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목소리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매트를 깔고, 밤에는 움직임을 줄입니다. 아이들이 뛰지 않도록 매번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항의를 받습니다.”
어르신은 화장실을 가는 발소리마저 민원이 될까 봐 밤에 숨죽여 움직입니다.
직장인은 퇴근 후 의자 하나 끄는 소리에도 불안해합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늘 긴장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항의로 고통받는 위층 주민은 감정이 누적되면서 폭언과 충돌을 넘어 흉기 난동 사망 사건으로까지 발생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의 층간소음 갈등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예민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진주 시민이 거주하는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의 가구원 수는 210,308명으로 단독주택 가구원 수 113,933명과 비교하면 진주시의 65% 정도가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빌라는 벽이 기둥을 대신하는 벽식구조이기에 층간소음에 취약합니다.
소음과 진동이 아래위 3개 층 이상 전달되는 구조이므로 소음원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하기에 소음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억울함과 불안을 겪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응 방식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한쪽은 참으라는 말을 듣고 다른 한쪽은 조심하라는 말만 듣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은 부족하고 갈등은 쌓여가다 결국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제안드립니다.
첫째, 층간소음 중재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감정과 상황을 조정하는 시의 공적 중재 기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시민을 위한 보호 장치도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낙인, 반복적인 항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공공의 문제입니다.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차음 성능 기준 강화, 기존 공동주택의 보완 지원, 리모델링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는 동시에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밤에 고통을 받고 누군가는 낮에도 눈치를 보며 삽니다.
이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끌어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누가 더 힘드냐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덜 힘들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진주의료원 건립과 연계하여 공익적 가치를 가진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병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시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낭비 아니라고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하는 것은 이는 공공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진주의료원이 건립되는 현시점에 오랫동안 미뤄온 서부경남 장애인 치과 사각지대를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진료가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우식경험률,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우식·치주질환 발생률이 높고 치료되지 않은 충치가 많지만, 의사소통 장애, 낯선 치과 환경에 대한 과민반응, 행동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입 벌리기조차 힘들어 일반 치과에서 진료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치아통으로 인한 학습·사회생활을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의사소통 불능과 근육 경직으로 양치조차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며 치료비가 높아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강질환 방치로 영양실조, 폐렴, 심장질환 등 전신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주시의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경남 거점인 양산시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차로 70∼90분 이동해야 하며 보호자도 하루를 소비해야 하기에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신설될 진주의료원에 착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병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신마취·진정치료실과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소 보건의 진료와 복지관 구강진료 프로그램을 촘촘히 연계해 초기 검진부터 전문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미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장애인 치과검진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강진료·주치의 연계 프로그램, 초기 검진·예방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가족 대상 정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이 구강질환 걱정 없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주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부담 없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도시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진주의료원 건립과 연계하여 공익적 가치를 가진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병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시점, 박근혜 대통령은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낭비 아니라고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하는 것은 이는 공공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진주의료원이 건립되는 현시점에 오랫동안 미뤄온 서부경남 장애인 치과 사각지대를 이제는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며 장애인은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진료가 어려워 비장애인보다 우식경험률,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우식·치주질환 발생률이 높고 치료되지 않은 충치가 많지만, 의사소통 장애, 낯선 치과 환경에 대한 과민반응, 행동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입 벌리기조차 힘들어 일반 치과에서 진료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치아통으로 인한 학습·사회생활을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의사소통 불능과 근육 경직으로 양치조차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며 치료비가 높아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강질환 방치로 영양실조, 폐렴, 심장질환 등 전신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주시의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경남 거점인 양산시 부산대 치과병원으로, 차로 70∼90분 이동해야 하며 보호자도 하루를 소비해야 하기에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신설될 진주의료원에 착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전용 치과 병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전신마취·진정치료실과 난치성 충치·임플란트 특화 병원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소 보건의 진료와 복지관 구강진료 프로그램을 촘촘히 연계해 초기 검진부터 전문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미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장애인 치과검진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강진료·주치의 연계 프로그램, 초기 검진·예방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가족 대상 정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이 구강질환 걱정 없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주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부담 없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도시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성북동·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고향은 생각만 해도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의 정으로 웃음꽃 피우며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4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우리 진주시는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의 열쇠가 될 답례품 기획과 특정사업지정 기부의 혁신적 전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국 모금액은 2023년 650억으로 시작하여 3년간 누적금액은 3,000억에 달합니다.
1인 최대 기부금액은 1년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진주시는 11억 6,000만 원이 모금되어 하모 어린이병원 운영비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활용되어졌습니다.
진주시는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이자 매년 국제농식품박람회를 개최하는 농업 선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대를 품고 접속한 본 의원이 마주한 현실은 안타까웠습니다.
타 지자체가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실용적인 기획전과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때 우리 진주시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 달간 직접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전국 우수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1+1 이벤트 사례입니다.
청주시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기부자들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외에도 추가 경품을 증정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지금 기부해야 할 이유’를 기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면 진주시는 어떻습니까?
진주 배, 딸기, 단감, 파프리카, 마 등 전국 최고의 특산물을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나 차별화된 이벤트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지정 기부’ 사례입니다.
공주시는 단순히 시에 기부해달라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공주 야구 꿈나무들의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며 명확한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목표금액 3,000만 원, 217명이 참여하여 이미 93%인 2,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기부자는 내고향의 특정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되면 주저 없이 기부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지자체는 이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부자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제도 활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진주만의 ‘획기적인 답례품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한 한정판 패키지나 진주 실크, K-기업가정신 등 진주만의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구성이 시급합니다.
둘째, ‘특정 사업 지정 기부’를 즉시 도입하십시오.
시민이 공감하고 기부자가 감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 힘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기부자가 동참하고 싶은 특정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타지자체와 차별화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의 의지와 노력 없이 기본만 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기부자가 만족하고 지역자원이 기부자들을 통해 다시 홍보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특정사업기부제를 적극활용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부에서 그치지 않고 진주를 다시 찾고 진주를 느끼고 진주고향사랑기부제에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아 ‘역시 내고향 진주’라는 명품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진주다움’이 묻어나는 혁신적인 기획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전동·성북동·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고향은 생각만 해도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의 정으로 웃음꽃 피우며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4년 차를 맞이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우리 진주시는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절감의 열쇠가 될 답례품 기획과 특정사업지정 기부의 혁신적 전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국 모금액은 2023년 650억으로 시작하여 3년간 누적금액은 3,000억에 달합니다.
1인 최대 기부금액은 1년간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진주시는 11억 6,000만 원이 모금되어 하모 어린이병원 운영비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활용되어졌습니다.
진주시는 명실상부한 도·농복합도시이자 매년 국제농식품박람회를 개최하는 농업 선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대를 품고 접속한 본 의원이 마주한 현실은 안타까웠습니다.
타 지자체가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실용적인 기획전과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때 우리 진주시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 달간 직접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며 전국 우수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1+1 이벤트 사례입니다.
청주시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기부자들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외에도 추가 경품을 증정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지금 기부해야 할 이유’를 기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반면 진주시는 어떻습니까?
진주 배, 딸기, 단감, 파프리카, 마 등 전국 최고의 특산물을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이나 차별화된 이벤트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지정 기부’ 사례입니다.
공주시는 단순히 시에 기부해달라는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공주 야구 꿈나무들의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며 명확한 사업을 내세웠습니다.
목표금액 3,000만 원, 217명이 참여하여 이미 93%인 2,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기부자는 내고향의 특정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되면 주저 없이 기부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지자체는 이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기부자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제도 활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진주만의 ‘획기적인 답례품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국제농식품박람회와 연계한 한정판 패키지나 진주 실크, K-기업가정신 등 진주만의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구성이 시급합니다.
둘째, ‘특정 사업 지정 기부’를 즉시 도입하십시오.
시민이 공감하고 기부자가 감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 힘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기부자가 동참하고 싶은 특정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타지자체와 차별화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사업 추진의 의지와 노력 없이 기본만 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기부자가 만족하고 지역자원이 기부자들을 통해 다시 홍보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특정사업기부제를 적극활용하여 다양한 공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부에서 그치지 않고 진주를 다시 찾고 진주를 느끼고 진주고향사랑기부제에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아 ‘역시 내고향 진주’라는 명품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켜 ‘진주다움’이 묻어나는 혁신적인 기획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사례는 단순한 콘텐츠의 성공이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 산학협력, 한국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K콘텐츠 산업은 전 장르에 걸쳐 세계적인 인기가 확산되고 우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매년 6% 성장하고 있습니다.
25년 세계 콘텐츠 시장은 3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하고 있으며, 24년 우리나라는 약 136억 달러입니다.
이에 정부는 K-콘텐츠 매출액과 수출액을 27년까지 200조 원 및 25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일자리도 74만 명 수준으로 창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경남에서도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문화 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김해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상단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창원·진주 3대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동부권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김해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 입주 기업들 및 수혜기업들은 대부분 동부권 기업들입니다.
문화도시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축제의 도시 진주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창원시·김해시·부천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입주 공간 및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우수 콘텐츠 기업들과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들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영상기획·애니메이션 등 핵심 분야를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실무형 창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화 콘텐츠 인턴십 제도 도입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논개제 등 그리고 우리 많은 축제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실제 콘텐츠 기획과 제작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축제 현장을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의 결과물이 유튜브나 지역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과 창업으로 나아가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풍부한 스토리와 인재를 갖춘 진주는 K-컬처 흐름 속에서 창의·문화도시로서 진주형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사례는 단순한 콘텐츠의 성공이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 산학협력, 한국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K콘텐츠 산업은 전 장르에 걸쳐 세계적인 인기가 확산되고 우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매년 6% 성장하고 있습니다.
25년 세계 콘텐츠 시장은 3조 1,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하고 있으며, 24년 우리나라는 약 136억 달러입니다.
이에 정부는 K-콘텐츠 매출액과 수출액을 27년까지 200조 원 및 25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일자리도 74만 명 수준으로 창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 경남에서도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문화 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김해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상단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창원·진주 3대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동부권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김해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 입주 기업들 및 수혜기업들은 대부분 동부권 기업들입니다.
문화도시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축제의 도시 진주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선호하는 진주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창원시·김해시·부천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입주 공간 및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우수 콘텐츠 기업들과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들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스토리텔링·영상기획·애니메이션 등 핵심 분야를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실무형 창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특화 콘텐츠 인턴십 제도 도입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논개제 등 그리고 우리 많은 축제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청년들이 실제 콘텐츠 기획과 제작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축제 현장을 실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의 결과물이 유튜브나 지역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과 창업으로 나아가며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풍부한 스토리와 인재를 갖춘 진주는 K-컬처 흐름 속에서 창의·문화도시로서 진주형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양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부위원장 임기향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지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청소년 지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응대, 행정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진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지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청소년 지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응대, 행정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진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사회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복구 또는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3년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피해 복구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3년 제한과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양호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진주시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등록을 대비하고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순환 전기카트 운행을 본격 추진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시간 및 휴장일 조정과 운영 실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 정비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분야에 대한 상위법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사회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복구 또는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3년 제한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피해 복구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3년 제한과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양호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진주시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등록을 대비하고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순환 전기카트 운행을 본격 추진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시간 및 휴장일 조정과 운영 실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 정비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분야에 대한 상위법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 등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청년들이 군복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지원하여 군복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농업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형성·전승되어 온 토종종자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공공자산으로 인식해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육성을 통해 지역의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관내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록지원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 발견 진단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주시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하모건강동산이 조성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주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 등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청년들이 군복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지원하여 군복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농업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형성·전승되어 온 토종종자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공공자산으로 인식해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육성을 통해 지역의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관내 노인성 난청 질환자에 대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록지원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 발견 진단을 통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주시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하모건강동산이 조성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약 30개월간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아 진주시의 향후 20년을 좌우할 도시기본계획이 동부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에 이르는 진주 동부권은 진주시 전체 면적 712㎢ 가운데 약 195㎢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단순한 외곽이 아닌 미래 산업과 경제·관광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요람인 공군교육사령부,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경상남도수목원, 향후 이전이 예정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가산일반산업단지의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연계한 미래항공기체 즉 AAV 실증센터, 진주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와 진성·이반성·사봉 농공단지,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K-기업가정신의 성지, 지수 승산부자마을까지 진주의 미래를 이끌 주요 자원들이 모두 동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관리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발은 물론 기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존의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심과 부도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설정했다면 이제 새롭게 수립되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그 성장의 성과가 동부권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는 단순히 시설 몇 곳을 조성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편과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속적인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의원은 동부권이 지닌 잠재력이 선언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이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산면은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한 지역으로 연간 약 3만 명에 달하는 군 장병과 교육생이 상시 체류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군 관련 거점 지역입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된 도시 이용 규제로 인해 상업·숙박 기능의 도입이 제한되면서 장병과 주민을 위한 생활·상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병과 가족, 면회객, 외부 방문객들이 지역 내에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소비 활동은 인근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숙박·외식·문화·편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산면을 ‘군 문화 상생 상업지구’로 육성하고 해당 지역에 한해 숙박 및 상업 기능의 유연한 도입이 가능토록 하는 토지 이용 방향을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군과 지역이 공존·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진주를 명실상부한 공군도시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 인구 6,000명 수준의 농촌 지역이었던 금산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함께 현재 인구 2만 명에 달하는 거대 주거지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도시 교통 인프라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혁신도시와의 연계강화로 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는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는 금산교 접속차로 개선 등 일부 보완 대책을 추진해 왔고, 혁신도시∼제2금산교 구간 확·포장 공사도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재정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통 여건 개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산 지역의 교통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광역 도로망 구축 방안이 이번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성면은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 진성 IC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지리적으로 풍부한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특히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조성에는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이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성면 중심을 축으로 관광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 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이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근무 인력과 연간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의 수요가 지역 내 소비와 체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상업 용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수목원은 2034년까지 약 498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확장하고 대형 잔디광장과 하늘다리 등을 조성하여 ‘식물 테마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인 만큼 향후 방문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KAI 회전식 비행센터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항공 관련 정부기관 유치와 미래항공기체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발전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성·이반성 일대를 비행·실증·평가 기능이 집적된 ‘항공우주 복합 배후지구’로 설정하고 미래항공기체 상용화 시점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실증·평가를 넘어 생산까지 이어지는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는 물론 연구·창업 지원 시설과 교통·물류 기반 조성 방향 역시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담아 체계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와 사봉농공단지는 진주 제조업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 등 정주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와 사봉농공단지 인근에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과 복합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이번 204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K-기업가정신의 발원지인 지수면은 높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는 단순 방문 중심의 이용에 머물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과 교육·연수 기능의 확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유치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창업 교육과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수원 등 교육·체험 시설의 단계적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지수면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관광과 창업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명실상부한 특화 지구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현실화와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약 30개월간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아 진주시의 향후 20년을 좌우할 도시기본계획이 동부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차분히 되짚어 보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산·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에 이르는 진주 동부권은 진주시 전체 면적 712㎢ 가운데 약 195㎢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단순한 외곽이 아닌 미래 산업과 경제·관광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권에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의 요람인 공군교육사령부,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경상남도수목원, 향후 이전이 예정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가산일반산업단지의 KAI 회전익비행센터와 연계한 미래항공기체 즉 AAV 실증센터, 진주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와 진성·이반성·사봉 농공단지,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K-기업가정신의 성지, 지수 승산부자마을까지 진주의 미래를 이끌 주요 자원들이 모두 동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관리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발은 물론 기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존의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도심과 부도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설정했다면 이제 새롭게 수립되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그 성장의 성과가 동부권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는 단순히 시설 몇 곳을 조성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용도지역 재편과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속적인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의원은 동부권이 지닌 잠재력이 선언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이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산면은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한 지역으로 연간 약 3만 명에 달하는 군 장병과 교육생이 상시 체류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군 관련 거점 지역입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된 도시 이용 규제로 인해 상업·숙박 기능의 도입이 제한되면서 장병과 주민을 위한 생활·상업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병과 가족, 면회객, 외부 방문객들이 지역 내에 머물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소비 활동은 인근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숙박·외식·문화·편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산면을 ‘군 문화 상생 상업지구’로 육성하고 해당 지역에 한해 숙박 및 상업 기능의 유연한 도입이 가능토록 하는 토지 이용 방향을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군과 지역이 공존·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진주를 명실상부한 공군도시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 인구 6,000명 수준의 농촌 지역이었던 금산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함께 현재 인구 2만 명에 달하는 거대 주거지로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도시 교통 인프라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혁신도시와의 연계강화로 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는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는 금산교 접속차로 개선 등 일부 보완 대책을 추진해 왔고, 혁신도시∼제2금산교 구간 확·포장 공사도 계획 중입니다.
그러나 재정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통 여건 개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개선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산 지역의 교통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광역 도로망 구축 방안이 이번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성면은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 진성 IC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지리적으로 풍부한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특히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엄격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조성에는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이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성면 중심을 축으로 관광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 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이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근무 인력과 연간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경상남도수목원 방문객의 수요가 지역 내 소비와 체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상업 용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상남도수목원은 2034년까지 약 498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확장하고 대형 잔디광장과 하늘다리 등을 조성하여 ‘식물 테마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인 만큼 향후 방문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KAI 회전식 비행센터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항공 관련 정부기관 유치와 미래항공기체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발전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성·이반성 일대를 비행·실증·평가 기능이 집적된 ‘항공우주 복합 배후지구’로 설정하고 미래항공기체 상용화 시점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실증·평가를 넘어 생산까지 이어지는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는 물론 연구·창업 지원 시설과 교통·물류 기반 조성 방향 역시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담아 체계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와 사봉농공단지는 진주 제조업의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 등 정주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진주일반산업단지와 사봉농공단지 인근에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과 복합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이번 204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K-기업가정신의 발원지인 지수면은 높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현재는 단순 방문 중심의 이용에 머물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과 교육·연수 기능의 확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추진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유치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창업 교육과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수원 등 교육·체험 시설의 단계적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지수면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관광과 창업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명실상부한 특화 지구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현실화와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승흥 다하셨습니까?
○정용학 의원 예.
○의장 백승흥 정용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정용학 의원님께서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직접 답변드리기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을 수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으로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목표연도의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주거·상업·공업 등 개발이 완료된 시가화용지, 양호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용지, 장래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합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은 2019년 6월 12일 승인되었으며, 목표연도인 2030년이 도래함에 따라 상위계획 및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계획용지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의 숙박·상업 기능을 위해서 공군교육사령부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군문화 상생 상업지구 육성에 필요한 계획 용지는 상업용지입니다.
금산면은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는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문산에서 집현까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문산에서 금산교까지 지방도 1009호선 확장 등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질문사항인 동부 5개 면에 대한 동부권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진성면 체류형 관광지 발전, 일반성·이반성면 항공우주 복합 배후지구 설정, 사봉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수면 체류형 거점 성장에 필요한 계획 용지는 주거·상업·공업 용지입니다.
동부 5개 면은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상업·공업 용지가 모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내용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용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을 군문화 상생 상업지구로 육성하고 숙박 및 상업기능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이용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산면은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주거기능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는 교육생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금산면 소재지 내 숙박·상업 시설 용지 계획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의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교통계획은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도시교통의 총체적 교통체계망을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금산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진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금산면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 개설공사, 부흥교에서 장흥교 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경상남도에서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2금산교 건설,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진성면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현실화하고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 체계 반영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객들을 위해서 2022년에 월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하였고,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연한 토지이용 체계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추진 중인 월아산 지방 정원 등 진성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포괄적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일반성·이반성면 일대의 항공우주 복합 배후지구 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항공우주 복합배후지구 설정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발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주거단지와 복합문화시설 등 정주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봉농공산단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2022년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사봉밥집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2023년 12월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봉농공단지 정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기업가정신 발원지인 지수면이 교육·연수·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과 연계한 교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에도 우리 시에서는 지수면 방문객의 체류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진주남명 진취가, 한옥스테이 승산에 부자한옥과 개평할매 고가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개소하였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체류형 거점 성장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주시민 모두를 위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님께서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직접 답변드리기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을 수용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군의 가장 상위계획으로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목표연도의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주거·상업·공업 등 개발이 완료된 시가화용지, 양호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보전용지, 장래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토지이용을 계획합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은 2019년 6월 12일 승인되었으며, 목표연도인 2030년이 도래함에 따라 상위계획 및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계획용지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의 숙박·상업 기능을 위해서 공군교육사령부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된 군문화 상생 상업지구 육성에 필요한 계획 용지는 상업용지입니다.
금산면은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하여는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문산에서 집현까지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문산에서 금산교까지 지방도 1009호선 확장 등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질문사항인 동부 5개 면에 대한 동부권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진성면 체류형 관광지 발전, 일반성·이반성면 항공우주 복합 배후지구 설정, 사봉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수면 체류형 거점 성장에 필요한 계획 용지는 주거·상업·공업 용지입니다.
동부 5개 면은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상업·공업 용지가 모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내용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용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을 군문화 상생 상업지구로 육성하고 숙박 및 상업기능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이용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산면은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에 주거기능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하는 교육생과 그 가족들에 대한 금산면 소재지 내 숙박·상업 시설 용지 계획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주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금산면의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교통계획은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도시교통의 총체적 교통체계망을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금산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진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금산면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 개설공사, 부흥교에서 장흥교 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경상남도에서 지방도 1009호선 확포장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제2금산교 건설,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진성면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현실화하고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 체계 반영 건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객들을 위해서 2022년에 월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를 조성하였고,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연한 토지이용 체계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추진 중인 월아산 지방 정원 등 진성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포괄적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일반성·이반성면 일대의 항공우주 복합 배후지구 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항공우주 복합배후지구 설정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발전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주거단지와 복합문화시설 등 정주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봉농공산단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2022년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사봉밥집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을 2023년 12월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봉농공단지 정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기업가정신 발원지인 지수면이 교육·연수·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과 연계한 교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에도 우리 시에서는 지수면 방문객의 체류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진주남명 진취가, 한옥스테이 승산에 부자한옥과 개평할매 고가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를 개소하였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체류형 거점 성장에 대해서는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진주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주시민 모두를 위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의원님, 보충 질문 있겠습니까?
○정용학 의원 예, 보충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예, 하십시오.
○정용학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꼈던 점을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정용학 의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노력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진주시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국 평균과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0.75명 정도 되고 경남에도 0.82명 정도 되는데, 진주가 0.93명 정도로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은 편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2023년 3년간 출생아 수도 1,698명으로 2024년에는 1,705명, 2025년에는 1,864명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는 긍정적인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와 달리 진주시 전체와 동부 5개면 지역을 비교해 보면 현실은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진주시가 전체 3% 정도 수준의 감소율에 그쳤다면 동부권 각 면 지역은 평균적으로 약 20%에 달하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부족으로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동부권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예비 입학생 수가 1명, 그리고 10명 이하입니다.
좀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급속한 고령화, 교육·생활·복지 기반시설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지역 쇠퇴 단계에 이미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군 문화 상생 상업지구 조성이라든지 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 및 항공우주 산업 육성,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기업가정신 특화지구 조성 등의 정책 역시 결국은 동부권에 사람이 머물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정주 안정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인구·일자리·주거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동부권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문제를 어떠한 구조적 전략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동부권의 인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노력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진주시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국 평균과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0.75명 정도 되고 경남에도 0.82명 정도 되는데, 진주가 0.93명 정도로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은 편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2023년 3년간 출생아 수도 1,698명으로 2024년에는 1,705명, 2025년에는 1,864명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는 긍정적인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표와 달리 진주시 전체와 동부 5개면 지역을 비교해 보면 현실은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진주시가 전체 3% 정도 수준의 감소율에 그쳤다면 동부권 각 면 지역은 평균적으로 약 20%에 달하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부족으로 청년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동부권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예비 입학생 수가 1명, 그리고 10명 이하입니다.
좀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급속한 고령화, 교육·생활·복지 기반시설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지역 쇠퇴 단계에 이미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군 문화 상생 상업지구 조성이라든지 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 및 항공우주 산업 육성,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기업가정신 특화지구 조성 등의 정책 역시 결국은 동부권에 사람이 머물고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별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정주 안정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인구·일자리·주거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동부권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문제를 어떠한 구조적 전략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동부권의 인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정용학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질문에 동부권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문제 해결과 인구 회복, 지역 활성화 실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30년 우리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동부권은 사봉산단, 경남수목원만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2040년 우리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에 더해서 KAI 회전익 비행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사항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 국가정원 지정 계획, K-기업가정신센터 농기원 이전 등 그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을 해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이반성면 가산 산업단지 내에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구축을 해서 약 1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추가적인 고용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래항공기체, 즉 AAV 실증센터를 연내 완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군 겸용 미래형 비행체 안전성 평가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입주 유도와 그와 관련된 복합적인 발전 계획을 검토해서 동부권에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산면에 공군교육사령부 주변에 용지 계획,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발전, 지수면 K-기업가 정신센터와 연계한 지역발전, 사봉면에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변의 정주 인프라 구축, 일반성면의 반성역과 이반성면의 수목원, 농업기술원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부권 인구 회복,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2030년 우리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동부권은 사봉산단, 경남수목원만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2040년 우리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에 더해서 KAI 회전익 비행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사항과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지방 국가정원 지정 계획, K-기업가정신센터 농기원 이전 등 그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을 해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이반성면 가산 산업단지 내에 KAI 회전익 비행센터를 구축을 해서 약 1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추가적인 고용 창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미래항공기체, 즉 AAV 실증센터를 연내 완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군 겸용 미래형 비행체 안전성 평가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입주 유도와 그와 관련된 복합적인 발전 계획을 검토해서 동부권에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산면에 공군교육사령부 주변에 용지 계획,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발전, 지수면 K-기업가 정신센터와 연계한 지역발전, 사봉면에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변의 정주 인프라 구축, 일반성면의 반성역과 이반성면의 수목원, 농업기술원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부권 인구 회복,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답변 되겠습니까?
○정용학 의원 말씀 좀 전달해도 됩니까?
○의장 백승흥 예.
○정용학 의원 하여튼 시장님 구체적인 그런 답변에 너무 고맙고, 결국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 또 거주를 해야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으려면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민 우선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서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끔, 특히나 농업기술원이 이전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있으려면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민 우선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서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끔, 특히나 농업기술원이 이전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백승흥 답변 되겠습니까?
○정용학 의원 예.
○의장 백승흥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용학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시장님, 장시간에 걸친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동부권 관련 제안들은 결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진주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의 최소한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은 이미 산업과 관광, 국방과 미래 성장동력에 이르기까지 진주의 핵심 자산을 고루 갖춘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머물며 소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는 실질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진주의 공간 구조와 시민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 속에서 동부권이 여전히 ‘잠재력만 있는 공간’, ‘언젠가를 기약하는 지역’으로 남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성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공간 구상을 넘어 진주시의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유입되어 머물며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인구 감소의 흐름을 동부권에서부터 완화하고 그 긍정적인 변화가 점차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동부권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살려 성장의 성과가 도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지역으로 고르게 이어지는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이번 계획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가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동부권 관련 제안들은 결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진주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의 최소한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은 이미 산업과 관광, 국방과 미래 성장동력에 이르기까지 진주의 핵심 자산을 고루 갖춘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머물며 소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는 실질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진주의 공간 구조와 시민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 속에서 동부권이 여전히 ‘잠재력만 있는 공간’, ‘언젠가를 기약하는 지역’으로 남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시는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성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번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공간 구상을 넘어 진주시의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부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유입되어 머물며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인구 감소의 흐름을 동부권에서부터 완화하고 그 긍정적인 변화가 점차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동부권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살려 성장의 성과가 도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지역으로 고르게 이어지는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이번 계획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가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백승흥 시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시장 조규일 됐습니다.
○의장 백승흥 다 됐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의장 백승흥 정용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6년 한 해를 가늠할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의안 심사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6년 한 해를 가늠할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의안 심사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통합돌봄서비스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백승흥 황진선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양해영
오경훈 윤성관 이규섭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최민국 최신용
최지원 최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