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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본예산안
  3.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4.    나. 환경산림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4.    나. 환경산림국 소관
  5.    ○ 2026년도 본예산 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6.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본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 2026년도 본예산 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 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3 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279억 9,100만 원과 자본예산 237억 7,300만 원 총계 51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5페이지 입니다. 
  사업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330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지난해 대비 7억 6,200만 원 감액한 3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익은 상수도 사용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억 5,500만 원 감액한 30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137페이지 급 배수공사 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 신청 건 감소가 예상되어 5억원을 감액하여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중간 영업외수익은 지난해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익 7억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3억 3,3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 3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수도검침원 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징수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27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수장운영관리 사업입니다. 
  26억 700만 원 으로 전년 대비 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취수장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00만 원 재료비 3,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억 7,600만 원 동력비 20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상수도 시설물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및 전기요금 11%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원수구입비는 3,800만 원이 증액된 9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1페이지 중간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38억 5,400만 원 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6,200만 원 퇴직급여 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6,7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900만 원 재료비 16억 8,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3억 2,000만 원 동력비 4억 7,40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또는 시설 정비의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149페이지 하단 정수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8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는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80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1페이지 중대재해관리는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하단 배 급수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35억 9,200만 원으로 5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억 7,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 원 재료비 4,9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26억 4,100만 원 동력비 4억 7,200만 원 일반보전금 100만 원 배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수선 유지 횟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편성과 시설분담금 등 소송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1158페이지 급수시설 신설공사는 상수도 신설공사 신청 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원 감액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8페이지 하단부터 1177페이지 중간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운영활동 내 인건비 등 81억 600만 원 기본경비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7페이지 중간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는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3억 7,8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1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6억 5,000만 원 민간이전 경비 10억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스마트검침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디지털계량기 수선유지비 및 검침원 4대보험료 등 소급액 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81페이지 기타영업외활동 관리입니다.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8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83 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18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 4억 3,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상대배수지구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억 8,500만 원 감액한 57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및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 적립금 등이 포함된 76억 4,600만 원을 감액한 1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 수익은 전년대비 2억원 감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4페이지 기타 자본적수입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댐저수 사용료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5 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예산은 237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국비 26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54억 3,600만 원 감액된 5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2,800만 원 증액한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6 페이지 상대배수지구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국비 19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29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을 감액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7 페이지 진주시 상대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초전신도심, 상평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용역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2월 준공하는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 보수, 읍면지역 수압 저하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8 페이지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정비사업은 배수지 내 정밀여과장치 설치 및 재염소투입장치 설치 사업 완료에 따라 3억 1,4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량계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및 관리는 주요사업이 완료되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원 증액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9페이지 노후 민원처리용 차량 및 노후 집기 교체, 초순수 제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9페이지 하단 자본적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 부담금 53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6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0페이지 예비비는 5억 800만 원으로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1페이지부터 1192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예산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3 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사업 확정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정수과에 해당되면 정수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도사용료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요금이 인상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요금을 현실화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노후 상수도관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우리가 남강댐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어떤 항목으로 몇 건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남강댐 지원금은 현재 저희들 원수 사용료 내는 거의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남강댐 관리 분담금도 지금 2025년도 분이 4억으로 편성돼 가지고 2026년에 지출이 되는 거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 4억 하고 이거는 1141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댐 저수 사용료 지원금 수자원공사에 주는 게 2억 5,000 1184페이지에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지금 남강댐 물을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에 분담금이라든지 돈을 같이 부담을 합니까? 
  진주시만 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부담하는 분은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 그러니까 구역이 댐 구역에 포함돼 있는 부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에 말씀드렸던 원수사용료는 물을 가져가는 단체에서 다 내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지만 원수사용료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남강댐에 돈을 지원하고 이러면 어떤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3회 추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 10만 톤을 공제받는 게 혜택을 받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일 10만 톤은 이 돈을 주는 걸로 인해 가지고 받는 반사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돈 외에 처음에 남강댐에 우리가 지급했던 돈이 있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 5억에 대한 수혜지요.
  지금 매년 부담하는 돈에 대한 수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현재 지금 저수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댐 관리비를 내는 부분은 자기들이 댐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운영비하고 발전 수익하고 이렇게 정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발전 수익이 있어 갖고 정산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지금 2억 5,000 편성돼 있는 거……  
이규섭 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고……  
○수도과장 박종한   4억을 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천……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발전에 있어서 전기 생산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 수익에 대한 배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아니면 남강댐 관리사업소로부터 진주시에 다시 백업 돼 들어오는 돈은 어디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댐 관리비로 지금 2025년도분 4억을 내고……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내는 거고……  
○수도과장 박종한   그다음에…… 
이규섭 위원   받는 거는…… 
○수도과장 박종한   받는 거는 아까 1181페이지에 2억 5,000.
이규섭 위원   이건 받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받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4억을 내고 2억 5,000을 받으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댐 건설 지원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법률에 의한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4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공사에 내는데 진주시뿐만 아니고 사천시도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돈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두 군데 지자체인데 원수 사용은 모든 지자체 수돗물을 먹는 지자체가 똑같이 원수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4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 수익금은 돈을 내는 금액에도 전혀 못 미치는 2억 5,000을 받는다 하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원수, 그러니까 남강댐에서 내려가는 물을 그러니까 남강댐에 저희들은 취수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신무림제지 같은 경우는 남강에서 취수를 하고 그 원수비용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사천시는 광역상수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원수대금 안 내고 정수 비용에 포함돼서 내는 겁니다. 
  원수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수비용을 낸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댐에 위치한 데에는 댐 관리비를 내게끔 그렇게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지금 남강댐에 있는 물이 상수도관을 타고 통영이나 이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가면 거기에서 자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수를 하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광역상수도라는 거는 남강댐에서 취수를 해서 사천 배춘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광역정수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 가지고 지자체에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거제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정수장이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국수자원공사 개념으로 봤을 때 사천에 정수장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수비용을 내는데 그 정수비용 안에 원수비용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원수비용은 진주서 내는 원수비용과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규정 자체를 할 때 원수하고 정수하는 개념을 틀리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저번에 똑같은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지자체의 원수가격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과장 박종한   원수가격이나 정수가격은 수자원공사에서 규정할 때……
이규섭 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 진주의 원수가격이나 다른 지자체의 원수가격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진주에서는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진주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렇게 질문했던 것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원수가격이 똑같다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럼 원수가격이 다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원수가격은 똑같고요.
  대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수비용에 포함돼 있지, 그러니까 원수비용을 별도로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수비용 안에 원수비용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원수가격은 똑같다 지자체마다, 정수가격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원수 플러스 정수 플러스 하더라도 금액은 진주에서 받는 원수보다는 금액이 더 많겠지요, 정수 가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가격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그게 전제가 돼야만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주시에 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기 투자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마다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격에 있어서 뭔가 우리는 수혜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원수가격을 우리는 싸야 되고 저기는 비싸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가격은 동일하더라도 받는 수혜는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격에 어떤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원수가격이 다운이 된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도요금에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원수가격을 다운하는 자체는 자기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수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규섭 위원   그러면 법률에 규정돼 있는 원수가격을 자료로서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바뀔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고착화 돼 가지고 못 바꾸는 건지 그것도 검토가 좀 돼야 되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그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거는 결국 우리 진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강댐이라는 게?
  그렇지요, 그죠?
  소유는 우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댐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시민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부분이 남강댐 자체를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라는 거는 국가정책사업에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 본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피해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으면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부지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다 보상을 받은 부분이고……  
이규섭 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조금 전에 그런 논리라 하면 우리는 국가기관에 지자체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4억을 주고 2억 5,000을 피드백을 받는데 손해 보는 행위를 왜 할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이제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걸 안 하면 저희들 취수도 못 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 안 있습니까?
  단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알고 있는 자체는 댐에서 취수를 하려면 관리비를 내야 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댐 관리비를 예를 들어 4억을 주고 2억 5,000을 하면 마이너스 1억 5,000이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저희들이 댐에서 취수장을 너희 취수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취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댐 관리비를 내는 겁니다. 
  댐 관리비가 다른 성격은 아니고……  
이규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가 돈을 주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돈을 주고 또 피드백을 받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강댐이고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진주시 관내에 위치해 있고 또 우리는 사전에 돈을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원수가격에 있어 가지고 조금 수혜를 받으면 지금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4% 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을 조금 낮춰가지고, 그런데 14% 인상되는 거 하고 12% 인상되는 거 하고 2% 갭이지만은 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일단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검침활동 지원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퇴직금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퇴직금을 주고 나니까 연금부담금하고 국민연금하고가 소급이 생깁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81페이지에 보니까 소급분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 비용을 얘기하면, 그 비용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이 소급비용이 몇 년 치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신현국 위원   그러면 산재고용 같은 경우에 그렇다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랑 업주가 보통 2분의 1씩 이렇게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전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도 이만큼 상승 부분을…… 
○수도과장 박종한   세입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하고 그다음에 세출은 저희들이 합쳐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금액이 실제 인건비 부분으로 보게 되면 49억 너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4억 9,000이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4억 9,000,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국민연금 소급분에 대부분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료는 얼마 안 되고요.
신현국 위원   그렇지요.
  고용 산재는 얼마 안 되는데 국민연금에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
○수도과장 박종한   국민연금이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   좀 과다 증액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세무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 7년간 자기들 부담할 돈 3,500만 원, 국민연금은  
신현국 위원   한 명당 3,500이라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합쳐 가지고, 퇴직한 사람 다 합쳐서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현직자하고 퇴직자를 합쳐서 어 저희들 내는 거는 2억 3,300만 원 근로자가 2억 3,300만 원 그게 50%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3년으로 돼 있는데 비상근으로 해서 이건 소급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고용하고 산재는 2024년 1월부터 현직 수도검침원 13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내게끔,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3년 퇴직자 7명에 대해서 사업장 근로자, 저희들 내는 거 236만 1,000원 근로자 138만 4,000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일단 구두적으로는 알겠고요.
  이와 관련된 산출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6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비 있지요?
  수선유지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3억 4,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수도시설 수선유지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정비 수요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1156페이지 하단에.
○수도과장 박종한   수선유지비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던 제염소투입시설하고 그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이 감액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일부 공사가 2025년도에 포함돼 있다가 그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이……  
박종규 위원   그 금액만큼 완료된 구간에 투입된 공사비만큼 줄어들었다 이 말이네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래서 전년 대비 차액이 이만큼 발생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후상수도 시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수선유지 부분에 대한 예산 축소로 돼 가지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는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선유지비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선유지비 편성할 때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줄어드는 거는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58페이지 중간쯤에 신설공사비 부분 있지요?
  여기도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신설공사비도 또 5억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신규 수요가 급수 수요가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그러니까 개별주택에 대한 급수신청 건수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0년에 건수가 581건 2021년에 776건 2022년에 686건 2023년에 394건 그리고 2024년에 338건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설공사비는 돈 들어온 것만큼 세출이 짜는 거거든요. 
  10억이 짜졌으면 세출도 10억 짜는 거.
박종규 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사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건설 경기가 떨어져서 신규 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박종규 위원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공동주택은 포함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신설공사비 안에, 그러니까 돈은 공동주택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인입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면 신설 공사비가 들어갈 건데 그게 2025년도는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하자 15억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또 추경할 때 까야 되니까 분석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늘어나면 추경을 다시 생성을 해 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동주택도 지금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일반 개인주택도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노후관 교체나 신규 지역개발에 따른 신규 공사에 대한 수요는 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액 이후에 예산이 줄어들면 그런 수요에 맞춰 갖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짚어 봤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박종규 위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스마트검침 구축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1188페이지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에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재료비 상승분으로 인해 가지고 1억이 증가됐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재료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재료비라는 거는 스마트검침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가 올라 갔고…… 
강진철 위원   재료비 단가?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왜냐하면 그거 달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70억에서 계획이 191억으로 총괄 공사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에 따라서 작년도 21억에서 1억을 보태서 올해 22억을 편성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2025년도는 2,000전을 교체를 했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까지 교체한 거는 3,600전 정도 됩니다.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2,000전 교체고 전체가 그러면 삼 천……
  올해 교체가 몇 건이라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올해 연말까지 하면 5,000전 정도 됩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전체 남은 게 몇 전 남았지요?
  18,400전 남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2026년도 내년에 예산에서 1억 정도 물가상승분이 됐는데 몇 전 정도가 교체될 예정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22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돈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되겠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22억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스마트, 전체 남은 것은 2028년도까지가 18,400전이 남았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 예산 편성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비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지금 22억을 가지고 6,000전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18,400전 남았으면 남았다고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22억 22억 곱하기 3분의 1이면 약 육십 칠 팔억이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완빵으로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도 제가 일전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스마트검침 이 부분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사투리를 써서 그렇습니다.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주 시민들도 불편함이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도 물론 계속비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죠?
  사업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2028년 6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 때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이라고 수립이 돼 있고요.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지금 스마트검침은 순수 요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출을 짜지를 못하는 그런…… 
강진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 교체 사업은 수입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비나 국비가 전혀 없는 ……
○수도과장 박종한   전혀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순수 시비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빨리 끝내면 돈도 적게 들어갈 건데 예산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영업수익이 예를 들어 310억 원이다 그걸 가지고 짜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도비나 의존재원이 없고 순수하게 저희들 310억 원을 받은 거 가지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짜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스마트 교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졌는데 지난 번에 했던 계량기하고 검침원들 소송 부분은 깔끔하게 다 해소 다 된 거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저번에부터 얘기드렸던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퇴직금, 앞에 거는 퇴직금을 줬고 그다음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고 당초예산에 또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3명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무기근로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방침을 받아서 공무직 전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참 긴 세월 동안 집행부와 검침원들 간에 갈등 아닌 갈등이 좀 있었고 또 검침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또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는 검침원들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동안은 서로 피고와 원고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진주시민이거든, 그죠?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그분들과 조금 더 정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수도과장 박종한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환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유독 수도과에 검침원들에 대한 소송 뿐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시민들과의 관계를 되도록이면 소송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다, 저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을 볼 때는 소송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걸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와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다 보면 특히 집행부에서의 어떤 ‘니 내 돼 봐라’ 역지사지 입장으로 봐 줬을 때 조금만 접근을 하면 소송까지 안 가고 가운데 쯤에서 앞부분에서 접목을 해 가지고 좋은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제 눈에는 지금 전체적인 진주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간혹 일부가 제 눈에는 보여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새로운 해가 내년부터 바뀌지만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 갑니다. 
  옛날에는 AI라는 시대가 없었을 때는 솔직히 해서 자료 찾기도 힘들었는데 요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료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두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억지 춘향식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잘 헤아려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진주시가 밝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새로운 진주시가 도약하는 계기가 저는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 자리는 맑은물사업소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2026년도 진주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서두에 꺼내는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진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진주 시민을 위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물론 우리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라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안 있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만 독단적인 행동 그걸 막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행 기관에서도 잘 헤아려 주시고 보다 나은 또 진주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잘 펼쳐주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취수장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82년부터, 최종 준공은 86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취수장과 정수장을 이어나가는 주 송수관로가 구조가 단선 구조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지금 추진 중인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에 상수도 관로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통합정수장 할 때 1정수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1정수장에서 2정수장 가는 관로 도수관로 560m는 복선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치 상으로 보면 소싸움경기장이 있는데 그게 명석가는 도로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1,700m 정도는 복선화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현재로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정수장 통합공사가 끝나면 이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국비사업에서 제외가 돼 있어 가지고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햇수로 따지면 거의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복선화 계획을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외됐다는 얘기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지금 2023년부터 바뀌어 버렸거든요.  
  옛날에는 50%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사라지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의견대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일단 완전히 불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정수장 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까 요금, 지금 이규섭 위원님 한 대로 요금 올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선화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묘영   계획만 거쳐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사실상 순수 시비가 들더라도 급수에 문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을 더 크게 다루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묘영   사실 지진이나 대규모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 진주시가 급수가 중단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저희들도 1종 시설이라 가지고 도수관이 1500㎜입니다. 1500㎜라서 이 부분은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수가 40년 정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건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 사정을 다시 보고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혹시나 모를 재난에 대해서나 이럴 경우에 비상으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하고 정수장 정수장끼리를 비상연락관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천 정수장하고 우리 정수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론상 가능하지만 사실상 ……
○위원장 강묘영   재난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복선화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도수관로 복선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재정 여건 상태가 기존의 투자 부분이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끝나는 시점에 설계부터 해서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족하다면 일반회계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좀 대공사가 됩니다. 1500㎜를 새로 묻으려면 부지도 사야 되고 대공사가 돼야,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단가로 1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지요.
○위원장 강묘영   그렇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년에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설계하고 5년 경을 잡아서 차츰차츰 해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천에 가는 광역상수도 가는 거는 지금 3년짜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복선화 계획을.
  내동으로 해 가지고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40년 우리하고 비슷한 시절에 관을 묻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 김원규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342억 7,500만 원과 자본예산 502억 1,000만 원 총계 84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사업예산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1페이지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256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223억 9,000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는 작년 대비 5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3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한 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익 700만 원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국비지원이 2026년에 반영되었습니다.
  12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34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중간 BTL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재료 구입 및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수선비 등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한 1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 중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5년 상 하반기 단계적 이관을 거쳐 2026년부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전면 위탁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24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라 인건비 포함하여 전년 대비 35억 정도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활동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위에서 설명드린 2026년부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면 위탁으로 감축되는 28명의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경비 등으로 30억 감액한 4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페이지 상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여성안심비상벨 유지관리 및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한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의 수입 지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87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환경부 국비매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2억 6,300만 원 감액한 37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중간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3회 추경 시 사전 전입받은 일반회계전입금 122억이 포함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65억 4,700만 원 감액한 50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관리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계속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4억 7,100만 원,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5페이지 하수관로 관리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143억 200만 원을 감액한 25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정촌면 고미마을 등 9개 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진성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긴급공사 포괄사업비로 2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6페이지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마을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4,500만 원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파손 등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개보수하여 하수 차집률 향상 및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하여 2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페이지 상단 상평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환경부에 건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2021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마지막 년도 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4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향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 지하매설물 DB구축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대수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2008년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 사업비로 실시협약 수익률 변경에 따른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00만 원을 감액한 14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정산하고 국도비보조금, 수계기금 정산반환금으로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9페이지에서 123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예산 금액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환경부 하수도시설 사업 확정내시 반영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2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수도 요금 인상은 어떤 기준으로 인상을 시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25.2%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하수도 사업에 투입되는 부분들 유지 관리……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원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현실화율을 좀 올리려고 반영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은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상수도요금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수도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하고 별개로……  
이규섭 위원   아니, 별개인데 상수도요금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쓰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하죠?  
○하수과장 김원규   그거는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준해 가지고 하수도요금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그거 하고는 안 맞는…… 
이규섭 위원   안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수량만 가지고 요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하수도는 인상이 안 됩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아니,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매년 11%씩 해서 44% 올라갑니다. 
  2028년도 되면 현실화율이 38%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현실화율도 상당히 더디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늦습니다. 
이규섭 위원   요금 인상에 비해서,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1%씩 올라간다 했는데 1211페이지 보면 다른 거는 일단 놔두고 공공용 업무용이나 일반용 영업용이나 그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수도요금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수입은 줄어들지?
  그래서 다른 거 대중탕이나 이런 거는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예외로 하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가거나 아니면 인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면 수익이 조금 높게 발생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 처리가 돼 있는 건지……  
○하수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많이 잡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단 폐수관로 이용료 393원에서 96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수입 감소가 연간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규섭 위원   잠시만,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상평산단에 폐수관로사용료 작년에, 2011년도에 규칙 개정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규섭 위원   인하를 시켰다고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상평산단 입주협의회에서 관로 사용료하고 폐수 처리비하고 이중 부과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전면 검토해서 규칙 개정으로 요금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중 부과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수과장 김원규   이중 부과는 아닌데 사용료가 비싸다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인하를 시켰습니다, 요금을.
이규섭 위원   그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중부과가 인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중부과가 아닌데 감액을 시켰다?
○하수과장 김원규   관로 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인하가 됐지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원규   2024년 12월에 공포를 했으니까 2025년 1월부터.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2025년 이렇게 올 한 해만 줄어들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면은 또 2026년은 또 줄어들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줄어드는 거는 2025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들이 조금 높게 잡혀져 있는 부분을 3회 추경 때 예산 세입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산업용은 그렇다 치면 일반용 영업용은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조금 좀 많이 잡힌 부분들을 지금 현재 3회 추경 때 실제 우리가 12월까지 예상 수입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대로……  
이규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이 금액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감액할 여지가 없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조금……
이규섭 위원   현실화 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더 이상 감액을 안 할 거다?
○하수과장 김원규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또 감소될 수도 있고 사용량이 증가될 때는 조금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일단 조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이거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또 증감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했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조정을 했고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급격하게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화 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세입 부분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탄화물 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는 게 어디에 공급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남동발전에 2, 3천 톤 정도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공급하는데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6,000만 원이죠,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이게 수입인데 탄화슬러지를 가지고 연간 6,000만 원 같으면 큰 금액이 아닌데……  
○하수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남동발전으로 팔아먹는 것도 있지만 이걸 못 팔아먹으면 전부 다 다 위탁처리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핵심이 나옵니다. 
  남동발전 앞으로 석탄이나 이렇게 해갖고 처리를 안 하고 지금 뭔가 변화를 지금 주고 있죠,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주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변화가 될 때 탄화슬러지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 팔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대처할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저희들도 지금 못 팔면 전면 돈 주고 위탁처리해야 하는데 일단 개별 기업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찾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탄화슬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뭐냐면 이걸 연소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부분들 말고도 여러 가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지요, 그죠?
  대표적인 경우가 보도블록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탄화슬러지를 가지고.
○하수과장 김원규   그것까지는 제가 좀 …… 
이규섭 위원   그래서 탄화슬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이게 남동발전으로 가 가지고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뭔가 다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걸 제안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0만 원 수익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주고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 
○하수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6,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걸 지출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수익이라도 잡혀 있으니까 그나마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다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이걸 남동발전에 못 팔 경우에 다시 비슷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다변화고 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실례들을 많이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고민해 가지고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재생에너지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6페이지 1227페이지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 돼 있는 부분 있지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번 예산이 26억 정도 감액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신현국 위원   이렇게 감액 규모가 큰 사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재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재원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 되면 재원 협의가 끝나게 되면 아마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지금 현재 가내시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아마 변동요율이 있으면 아마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갈 투자별 계획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51억 7,600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지금 42억만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신현국 위원   이 부분은 시비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매칭 어떤 문제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매칭인데 시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재원 부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편성하려고 지금 시비는 좀, 지금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9억 5,800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가지고 추경 때 올라올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반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신현국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1227페이지 중 상단에 하수도 지하매설물 DB구축용역 예산 4억이 신규로 올라왔지요?
  다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과장 김원규   근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그다음에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도로 기반 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전산화해서 관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오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BTL 사업을 하수과에 직접 시행하고 있어서 거의 자료가 GIS나 DB구축이 돼 가지고 일치를 합니다. 
  신규 택지개발이라든지 신규 도로라든지 했을 때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일실을 시키는데 구도심에 상대나 하대나 초전 같은 경우에 또 천전동 이쪽으로의 2000년도 이전에 관로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구역 처리구역 밖에 있던 부분들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에리어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로 넣고 지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하수도 지하매설물 DB구축 용역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할 때는 지금 하수도사업하는 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에 지하매설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추가를 하는 기고 지금 올해 하고 나서 총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해는 도동 상대 하대 초전 ……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 지하매설물 DB구축 용역비 4억은 진주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금 특정한 구역을 지금 설정해 가지고 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하수과장 김원규 예,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지금 조금 구분해서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위에 보면 상평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이 2021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끝이 난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평공단 일부 도로가 싱크홀 사태가 좀 일어났다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수도 지하매설물 DB구축용역이 혹시 그 지역 일대와 전체를 저는 초전동하고 상평동 하대동 일대 거기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진주시 전체에 국한된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진주시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진주시 지하매설물 DB구축용역이 다 이루어질까요?  
○하수과장 김원규   저희들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으로부터 3년?
○하수과장 김원규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DB구축이 다 끝이 나고 나면 전산화를 해서 땅꺼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눈으로 하수과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땅꺼짐 같은 거는 보지는 못하지만 어느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어느 깊이에 있는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땅꺼짐 현상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누수가 되면 땅꺼짐이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실이 되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45페이지 보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거 하고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는 아무리 봐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금액이 4억 4,800만 원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기술진단 용역비는 앞에 나와 있는데……  
강진철 위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1216페이지에…… 
강진철 위원   1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천천히 봅시다. 
  1216페이지 어디쯤입니까? 
  밑에 연구개발비 말씀입니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와 조금 전에 DB구축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이거는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3년 6개월이 되니까 법정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저도 조금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과 어차피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하수도 지하매설물 DB구축 용역하고 유기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전혀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이건 그냥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오로지 하수관로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역만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DB 구축 말씀입니까?  
강진철 위원   아니, DB 구축은 말 그대로 땅에 있는, 쉽게 해서 진주시 상평동 100번지 이런 밑에 지금 어떤 부분들이 지나간다는 건지 그걸 하기 위한 것이 DB구축 용역사업인 것 같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강진철 위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말 그대로 하수관로만 지나가는, 묻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기술적인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기술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 하수관로에 대한 구조적 안전 이런 부분들을 용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이거는 초전 혁신 처리분구 문산 처리구역 이렇게 돼 있기에 이것도 지금 이 부분만 처리하는 사업비가 내년도 내년에 4억 4,800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강진철 위원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거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매설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5년마다 도래하는 시점들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진주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 대행을 해 줬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관리대행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관리대행을 해 주더라도 거기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과 그다음에 진주시 하수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관리대행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관리거든요. 
  그럼 이 돈은 하수과에서 편성된 걸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 돈이 자동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비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넘어가더라도 진주시 하수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나름대로 일종의 감독이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관리를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강진철 위원   계약입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계약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니, 계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계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진주시 업무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계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계약으로 넘어가는 거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되나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업무가 계약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저쪽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일종의 위탁이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진주시 하수관은 수탁이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철저한 구분도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창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갑론을박할 건 없겠지만 아마 2~3년 지나면 조금 서로 유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필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진주시 하수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업무 대행 줬던 부분하고를, 어찌 보면 대행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직진단해서 TF팀이 저희 과에 한 팀이 있습니다.  
  남아 있어 가지고 ……
강진철 위원   혹시 하수관리팀에 있는 직원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책을 바꿔 가지고 옮겨가는 분들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그거는 없고요.  
강진철 위원   그러면 거의 신규 직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들 모집을 했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그분들도 결국은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된 분 들이라 그 말씀이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춰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관리대행을 주신 만큼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이규섭 위원   화장실은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농지에 화장실 설치가 좀 용이하게 지금 돼 있죠, 그죠?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농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 
이규섭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불편했던 부분들이 화장실 부분인데 아마 ……
  왜 그러냐면 방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농지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오수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방법이……  
○위원장 강묘영   아니, 농지에는 화장실을 못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025년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장 강묘영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규섭 위원   11월에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12월부터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오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농지 내 하수처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 하수관로나 공공하수처리에 연결해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그 부분 처음이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규섭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아마 농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화장실을 농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농지법 적용을 제외받더라도 건축법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건축과로 신고를 하면 하수과와 배수설비 관계는 기존에 우리 시 하수관로가 있는지부터 없으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주거목적을 사용하면 주거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아니, 주거목적 아니라도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지자체별 규정이 안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의 규정은 어떤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 단계가 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규엽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거 하실 때 과장님 저하고 의논 좀 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냐하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 농지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되게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규정을 정할 때 의논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런데 이규섭 위원님, 공중화장실하고 농지에 화장실 넣는 거 하고는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오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박종한 수도과장님께서는 이번 하반기 공로연수 신청으로 오늘이 마지막 만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소회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정확하게 하면 내년 6월 30일에 퇴직인데 퇴직 준비 교육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이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0년 8월 1일에 진주시청에 발령 받았습니다. 
  근무지는 상봉서동 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만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내 나름대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공로연수 퇴직 준비 교육 중에 몸을 회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공로연수를 신청하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출근 안 하고 또 자리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몸이 안 아프면 저도 정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명 이석이 와서 어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차도는 별로 없고 지금 악화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또 위원님들하고도 또 관계도 맺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또 퇴직하면 뭘 할지도 6개월 동안에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공직생활 3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합니다. 
  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면서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3년 6개월 간 쌓아온 정이 있으므로 소회를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5급 과장 못 되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큰 영광입니다. 
  보통 보면 주사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사무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옛날 같으면 당상관인데 팔자가 바뀐다, 나중에 그런 명예도 있는 겁니다.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잘 관리하시고 계획 잡은 대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좀 많이 유의하시고 자전거 좀 많이 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강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힘든 경우와 보람된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 잊으시고 항상 보람된 것만 가지고 진주시 발전에 큰 기여했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이규섭 위원   맑은 물 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맑은 물을 가지고 맑은 차를 드시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직종에서 30년 이상을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스스로에 대한 명예도 있지만 주위에서 그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 언론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을 넘어서 30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길이 또 열릴 거라 생각이 들면서 밝고 맑은 앞길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35년 근무를 하시면서 진주시 시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시는데 일익을 담당하셨고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은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과장님은 보니까 업무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해박한 지식을 진주 시정에 충분하게 반영이 돼 가지고 좋은 시정을 하는데 많이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찬사를 드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조금 일찍 퇴사를 하신다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실력을 좋은 후배들한테 많이 넘겨 주시고 후배들도 과장님 업무 실력을 본받아서 하반기에 남아 있는 부분에도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장님이 건강 회복해 가지고 제2의 인생을 가시는데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서정인 위원님부터 박종규 위원님까지 좋은 말씀해 주셨던 말 안에 제 이야기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혹시 또 시의원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서로 업무적으로 같이 박 과장님의 업무가 있고 또 저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혹시 서로 상충된 부분에서 서운함이 있었다면 서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여겨 주시고 건강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밖에 나가서 잘 추스려 가지고 제2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육십 둘이면 옛날로 보면 사 십밖에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수명을 본다면.
  그래서 사 십이면 옛날에 우리가 불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나가시더라도 불혹의 나이라고 생각하시고 건강 잘 추스려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서로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마지막으로 최민국 부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앞에 너무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 저도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나누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수도검침원 문제는 잘 해결되는 덕분에 저도 검침원들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역시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도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행정 집행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데 빠른 쾌유를 빌고 그리고 길가에서나 시에서나 또 만나게 되면 반갑게 그렇게 인사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합니다. 
  수돗물 틀 때마다 늘 과장님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은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5억 9,300만 원 증액하여 28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75페이지 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활동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환경산림국 현안업무 추진은 환경산림국 현안업무추진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사업비로 2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멧돼지 사체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지원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 가내시 반영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하여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부 가내시 반영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포획장비 구입, 포획틀 설치 운영,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으로 환경부 가내시 반영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환경관련 단체 육성사업은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연보호운동 등 환경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는 공무원 환경 역량강화 교육, 환경일기장 제작 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은 고지서 및 납부 홍보물 제작,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 지원사업은 진주시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플로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참여형 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관리사업은 악취 민원 다발 축사 관리를 위해 설치한 무인 악취포집기의 유지보수 용역 등 사무관리비와 진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사업은남강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하천오염대비 방제물품구입, 중장비 임차료 등으로 효과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환경부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00만 원 증액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남강 수중정화활동사업은 남강 수중정화활동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가하천 내 제방, 배수문 6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비 편성으로 7억 7,900만 원 증액하여 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재수립 기간 도래에 따라 2차, 3차분을 용역비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와 지방하천준설사업, 노후 배수문 정비는 지방하천의 정비 및 시설물 점검으로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까지 하천제방유지관리는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천제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600만 원 증액하여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둔치관리는 하천둔치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보수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치 및 친수공간은 수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긴급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준설사업비 등으로 4억 7,700만 원 증액하여 1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2026년도 하천재해대책비 사업은 2026년 하천재해대책비 환경부 및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8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금회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2026년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남강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남강 일대의 하천재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국공유재산의 토지등기, 감정 수수료 및 용도폐지 분할측량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천 수변공간 환경개선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천 어옥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26년 도비 지원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봉 부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소하천정비를 위해 사업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곡 가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역시 전환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를 위해 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까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곡면어울림센터 샤워시설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수곡면 대천리 어울림센터에 샤워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배분 및 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억 2,600만 원 감액하여 84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일반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및 주민 복지, 소득 증대 등으로 3억 5,900만 원 증액하여 17억 7천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주민지원사업은 수곡 재난취약지구 안전관리 기반조성사업으로 2025년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8페이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여비 등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설치된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 기반 관리사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80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1,300만 원 감액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6,200만 원,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터 1283페이지 상단까지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0만 원 감액하여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사업은 효율적인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운영관리사업은 지하수 보조측정망 모니터링사업으로 100만 원 감액하여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700만 원 감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700만 원 증액하여 35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증액하여 2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설물 관리 및 대수선비 등을 반영하여 1억 8,700만 원 증액하여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페이지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대수선비로 2,000만 원 감액하여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매년 하는 용역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아닙니다. 
  10년 단위로 법정 계획입니다.   
최민국 위원   10년 단위로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2,100만 원 있는 거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거는 일반 
최민국 위원   전년도에 예산액 2,1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럼 이게 삭감된 건가……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거는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다른 용역비, 가축 제한구역 고시를 위한 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그 용역비로 반영된 게 2,100만 원입니다.  
최민국 위원   다른 사업이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같은 용역비 목 안에 있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래서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거지요?
  법적용역이긴 하지만 이 용역 결과물을 통해 가지고 시설을 건축한다든지 가축분뇨 처리하는 형태를 바꾼다 이런 개념일 건데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어떠한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일단은 관내에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을 사육 두수라든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
최민국 위원   이런 용역은 의회에 보고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결과에 대해…… 
최민국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나중에……   
최민국 위원   2,200만 원짜리 이런 용역도 보고를 다 해요?
  안 하죠, 그렇지요?
  이거는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결과 나오면요. 
  언제 시행합니까, 이 용역?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내년 초에 발주가 될 겁니다. 
최민국 위원   몇 개월 짜리인데요,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10개월 정도.  
최민국 위원   내년 10월쯤 되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중요 사안이니까 진주시의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게 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유를 팀장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팀장 이상윤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상단부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지원 이거 주민참여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최민국 위원   이거는 어디 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관내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되어질…… 
최민국 위원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26년도에…… 
최민국 위원   이것도 800만 원 사업 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89페이지 하천관리 부분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사봉면 방촌 둑방 꽃길조성 이것도 사봉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최민국 위원   방촌 지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는 지역이실 건데 지금 둑방 꽃길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한 이 지역이 내나 과장님 저번에 사고 났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당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방촌 둑길 바로 아래쪽에 또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최민국 위원   그 시도가 완전하게 잠겼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당시에 방촌마을로 가려고 그러면 이 둑길로 차를 올려가지고 둑길을 타고 방촌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방촌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로는 비가 많이 오면 수시로 도로는 좀 잠긴다, 그때 과장님 차도 2대 폐차한 거 아시죠?  
  완전히 도로가 침수돼 가지고 차가 지붕까지 잠겨 버리는 바람에 두 대 폐차를 했는데 이 둑방 꽃길도 꽃길이지만 사실은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둑방 길을 통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방촌에서부터 삼 사백 미터는 도로포장을 해 놨고 이후로는 면사무소까지는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물론 좌우측에는 꽃길조성을 한다 하지만은 메인 둑길은 한번 찔끔찔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한 게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갖고 일부 하고 또 올해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하고 계신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한번, 500m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 전 구역을 포장을 좀 해주시든지 해 가지고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이 둑길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꽃길을 조성한다 하지만 이 포장도 내년도에 풀사업비나 이런 접목할만한 사업비가 있으시면 하천 몇 미터 돼도 안 합니다. 
  계속 주민들이 경상남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200m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포장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 부분은 지역 주민과 좀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둑방 꽃길조성 3,500만 원은 3,500만 원치 꽃만 다 심는 겁니까? 
  포장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이 꼭 챙겨 봐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 발언을 검토를 좀 잘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중간쯤에 지방하천 준설사업 문산천 외 54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3억 2,000 정도 하면 54개소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조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 준설과 관련해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의 예산 관계로 당초예산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내년 추경에 추가로 교부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54개소 개수가 많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남강댐 주변에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죠?
  690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면 시설비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감액이 됐어요, 850만 원 정도.
  감액 사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수공에서 저희 시로 전출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댐 주변지역이 5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정확하게 5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명석 수곡 대평 내동 판문.
이규섭 위원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주민 편의시설 복지증진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리고 마을회관 유지보수 그런 내용…… 
이규섭 위원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수곡 같은 데는 딸기잼 만드는 기계도 넣어 주고 그런 게 있던데 그거하고 다른 건가……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그런 내용도 ……
이규섭 위원   전에 보니까 댐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 생산물 판매를 격려하기 위해서 남강댐 밑에 헬기장 있지요, 그죠?
  수자원공사 땅인데 그걸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리마켓 형태로 해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일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
이규섭 위원   판매 금액에 있어서 일정 부분 마케팅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보조가 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업체를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이규섭 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동 사업으로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5개의 지역에 있는 분들 생산품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가 용이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판매를 할 때 소비자와 그다음에 생산자가 공동으로 지원을 받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
이규섭 위원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굳이 예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사업도 같이 비중을 좀 넓혀 나가면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본예산을 보면서 지지난 회기 때 금산 속사리에서 물초울공원으로 넘어가는 보행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팀장님하고는 현장에서 의논도 하고 공원관리과에서도 나오시고 해서 같이 의논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던가요?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10억 정도 해야 됩니다. 
최민국 위원   10억이면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10억이나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지금 분위기가 이제 신규 사업은 잘 안 해주거든요.  
최민국 위원   그렇긴 한데  ……
○위원장 강묘영   아니, 답변은 과장님 통해서 하시든지 과장님이 안 되실 것 같으면 팀장님이 저 발언대에 서서……
최민국 위원   이거는 그럼 팀장님이 한 번 서 주세요.
  팀장님은 내년에도 계실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담당 팀 업무를 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 저 팀 소속하고 이름 ……
최민국 위원   과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건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위원장 강묘영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하천시설팀장 조창래입니다. 
  이 건은 기존에 유지보수 사업이 아니고 성격상 기존에 유지보수하고 오퍼레이션 운영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완전 뉴페이스로 신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팀의 재원 자체가 신규 사업은 좀 기피를 하거든요. 
  기존에 유지 보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모색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순수 시비는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단기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최민국 위원   특별교부세도 한계가 있을 건데, 그죠?
  도나 행안부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예, 왜냐하면 그게 도의 하천이다 보니까, 소하천 아니고 지방하천……
  한 번씩 도에서 행안부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우선 순위 할 때 그때 끄집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순수 시비로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최민국 위원   하여튼 같이 고민해 가지고 도나 행안부에 조정교부금 시기가 오면 같이 저희도 힘을 보탤테니까 ……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예, 그때 꼭 챙기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부서에서도 꼭 챙겨 봐 주십시오.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예.
최민국 위원   예산팀에서도 메모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국 위원이 먼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2페이지 하단에 한번 볼까요?  
  제목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재수립이라는 계획이 어떤 의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소하천 종합정비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79개소가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립기간도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비 80억 중에 올해 20억을 반영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재수립 계획을 10년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2024년도에도 이 예산 올라온 게 있지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때 얼마 올라 왔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2024년 6월부터 수립을 해서 내년도 8월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되면 고시될 예정인데……  
신현국 위원   내년 8월요?
  2026년 8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2024년도에 예산 세운 거 가지고 2025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내년 8월에 끝난단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수립하는데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에서 2년 6개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6월에 종료됩니다.  
신현국 위원   전체 진주시 개소가 전부 79개소라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아닙니다. 
  소하천은 180개 소 중에서……  
신현국 위원   182개 중에서……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중에서 내년도 수립해야 될 사항이…… 
신현국 위원   내년도 물량이 79개?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79개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하고 현장도 몇 번 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재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재수립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실제 소하천에 재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저도 이번에 재해를 지나면서 홍수 수위가 소하천인 경우에는 좀 짧더라고요. 
  국가하천 경우에는 200년 주기 100년 주기 이렇게 가는데 소하천도 그런 주기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그것도 반영시켜서 조금 주기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맞습니다, 그죠?  실제 면 단위나 산이 많은 쪽에 가보면 소하천 자체가 실제 환경이 열악한 부분 많이 인지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주기가 좀 당겨지더라도 건의해 가지고 농촌에 피해가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 위원입니다. 
  최민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던 67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이다, 그죠?
  아까 과장님께서 10년 단위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10년 전에 세웠다면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혹시 답변이 안 되신다면 담당팀장님 말씀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강묘영   예.
강진철 위원   답변 안 되시면 팀장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법정용역으로서 내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을 수립했으리라 보는데 수립한 용역을 보면 지금 진주시는 가축분뇨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던가요?  
○위원장 강묘영   팀장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팀장 이상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팀장 이상윤입니다. 
  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진주시 가축분뇨처리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농가별로 발생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발생현황이 발생에 따라서 농가별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지, 향후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17년도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퇴비화 그리고 액비화 쪽으로 시설을 개인 농가별로 소규모 농가별로 설치하는 걸로 세부계획이 시행돼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가축분뇨 처리장이 내동 매립장에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같이 바이오가스 시설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주민들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잘 처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퇴비화도 좋고 액비화도 좋은데 그렇게 됨으로써 바이오가스부터 해서 좋은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리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이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전에 2017년도에 했던 수립용역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에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 10년 전의 상황하고는 많은 차이를 두고 이 계획이 제가 볼 때는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 한 개 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팀이다 보니까 가축분뇨처리를 잘못하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패널티를 먹는 적은 없나요?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상부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거나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고 가끔 가다가 민간업체에서 오염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간혹 가다가, 매년 있는 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농가에 가축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관리는 그나마 비교적 잘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실제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액비화라든지 퇴비화를 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악취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 자체가 액비화나 퇴비화보다는 그리고 바이오가스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안타깝게도 내년에 환경정책과가 없어집니까?
  기후대기과가 없어집니까? 
  두 파트가 같이 합쳐지지요?
  합쳐지고 한 파트 일부는 또 건설하천과 쪽으로 해서 하천팀은 분산되죠, 그죠?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과 명칭이 뭐로 됩니까?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기후환경과입니다. 
강진철 위원   두 개 합치니까, 그죠?
  기후환경과로 되고 그리고 일반 하천 부분은 건설하천과로 나간다, 그죠?
○하천시설팀장 조창래   예.
강진철 위원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가시겠지만 기후대기과와 환경정책과가 또 하천팀에 종사하는 팀장이나 팀원들은 건설하천과라는 새로운 또 과가 생깁니다, 그죠?
  2년 몇 년 만에 다시 또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직원들도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가지고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혹시 패널티라든지 상당히 당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선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그다음에 6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현국 위원님이 682페이지 하단, 하기에 내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국가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을 물어보기에, 저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안 하고 국가하천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대강 외 해 가지고 내년에 19억 잡혔다, 그죠?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올라 왔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하천 내에 풀베기라든지 배수문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정비…… 
강진철 위원   여기는 국가하천인데?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내나 우리 관내에 있는 남강 가화천 그리고 덕천강 세 곳에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하천 부분은 유지 관리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풀베기 지장목 제거, 하천에 있는 각종 배수문이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 돈은 전액 국비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국비가 되어줘야 맞고, 그래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82페이지 상단에 천수교에서 진양교나 이런 수중 활동이라든지 아까 지방하천 밑에 내려와, 지방하천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진주시 사업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진주교에서 동방호텔까지 있는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에서 우리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상당히 좋은 집행부와 진주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제방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아직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계속 현행 유지 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홍수고 제방 높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하천 부분은 다시 또 건설하천과로 내년에 바뀐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바뀌면서 뒤에 앉아 있는 팀장을 비롯해 팀원 분들께서 내년에 분명히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업무가 하천 부분은 건설하천과로 올라올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환경과 기후부분은 환경기후과입니까? 
  기후환경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기후환경과.
강진철 위원   기후환경과로 보고가 올라오겠다, 그죠?
  그때 남강 진주교 밑에 거기서 동방호텔까지 제방고 부분을 한 번 더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의 관계 부분을 잘 설정해서 한번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 주고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결연한 의지를 좀 보여주시자 싶어서 제가 당부 부탁 말씀드린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저번에 추경할 때 제가 덕천강이 어디냐고 질의한 적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그때 추경에서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덕천강 재해복구사업에 6,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6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덕천강 재해복구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규섭 위원   안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안 들어가고……  
이규섭 위원   장소는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항목이 다르다는 겁니까? 
  재해복구는 수해가 났을 때 이야기고 이거는 평상시에 유지관리 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하반기 때 퇴임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퇴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저는 91년 2월에 삼천포시청에, 시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진주에 온 거는 95년 2월 그러니까 통합 진주시와 진주가 통합될 때에 진주에 와서 줄곧 여기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통찰력과 헌신적인 노력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많은 가르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들을 또 많은 걸 제안을 해 주시고 또한 ……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제시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호응도 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해 왔던 시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펼치시는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소회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35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하셨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한 것 같습니다. 
  35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의 건강과 행운을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이필수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세입예산의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9,600만 원 증액하여 2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연구용역비 등으로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전년 대비 8,300만 원 감액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해 설립한 센터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에너지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동차분야는 2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하단부터 695페이지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환경부 내시에 따라 30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설비 지원사업은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예방설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내시에 따라 33억 8,300만 원을 증액한 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상단 수소차 충전소 운영사업은 수소 충전소 민간위탁 운영비 등으로 전력비 증액과 압축기 소모품 교체, 장비 수리수선비 증가에 따라 9,000만 원 증액하여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중간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사업은 당초 기후변화 대응 추진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환경부 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에 1억 600만 원 감액하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지원물량 증가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환경부 LPG차 전환지원사업 축소로 600만 원 감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지원 사업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으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오래된 공장의 지붕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인정자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이용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석면건축물 조사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하여 1,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업체 3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으로 수요물량 감소에 따라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대기 배출업소 관리사업은 대기오염도 측정 수수료, 장비수선비 등으로 전년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액하고 제독물자 폐기물 처리비를 증액하여 총 1,500만 원을 감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01페이지 상단부터 702페이지 상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자전거 보험 가입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전거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8,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은 공영자전거 운영에 따른 공유형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및 시스템 보수비를 편성하고 인건비 인상 및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3,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자전거교육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자전거교육을 위한 운영비 및 강사비 등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0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사업으로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2,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2,500만 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 2,300만 원,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2,300만 원, 자전거 국토대종주 행사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상단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자전거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및 유지보수, 자전거도로변 풀베기사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2,200만 원 증액하여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자전거 도로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송백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체육시설과 연접한 자전거도로의 분리 개설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9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전단지를 한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대부분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1,000장이면 너무 수량이 작은 거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최민국 위원   그러면 1,000장을 어떻게 배분을 할 생각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사실은 작년 대비 1,000장 정도 해서 배분을 했는데 저희도 사무관리비 내에서 더 많이 배부를 해서 공동주택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500개 정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나눠주고…… 
최민국 위원   진주에 공동주택이 몇 개 있는데요, 대략?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잠깐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50개 정도를 저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최민국 위원   1,150개면은 공동주택 당 한 장도 배부가 안 되는 산출내역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 라디오광고라든지 TV광고라든지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유튜브 같은 거 제작하대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SNS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올해만 내는 건 아니고 굳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서 너무 많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한다고 한 건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하실 것 같으면 전 공동주택에 전 가구에 다 뿌리든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결국은 나중에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또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빨리 보시고 내가 위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예산 집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방법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우리 시의 보조금들이 막 나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이 정도, 그리고 비교증감액이 이 정도 그런데 예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이런 거는 상단부에 총 사업비의 증감률을 명시하는 것도, 물론 원칙이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겠는데 지금 전기승용차 구입보조 전기화물차 구입보조 전기승합 전기버스 이런 부분들이 금액 규모가 크니까 예산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비교 증감을 좀 표시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떤 분야가 얼마나 비교 증감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본 예산서를 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우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원래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다 구분해 놨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하나에 전기자동차 한 꼭지 그다음에 전기화물차 한 꼭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써 보니까 화물차는 안 나가는데 전기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그러니까 의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추경을 하지 않는 한 화물차를 깎고 승용차를 늘릴 수가 없어서 올해는 이 사업비를 통으로 묶었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으로 묶으면 내부적으로, 만약에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가 그쪽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402에 02를 통으로 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402 02를 통으로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전기화물차 사업비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뭐가 늘었는지 이런 걸 확인,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서를 같이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산규모가 큰 것 같은 경우는 사전 설명할 때라도 자료를 좀 주시든지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어떤 부분이 늘어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시 같은 경우는 대당 지원금 비율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대당 지원비율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대수를 늘린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대수를 늘린 겁니다.  
최민국 위원   대당 지원율은 같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규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거는 지자체 재량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재량은 더 많이 주는 재량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진주시 재량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별로 환경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괄 나와 있는 금액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남도가 2% 정도 되는데 저희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비를 더 많이 보급을 해서 더 추진을 확대시키기는 좀 ……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695페이지 수소버스, 이 버스는 버스회사들이 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최민국 위원   이것도 법으로 버스회사도 지자체의 사업에 따라 가지고 수소버스의 대수를 늘려야 될 권고나 이런 게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우선으로 구매를 하다가 지금 수소 확대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수소 자동차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트에 한 주차 시설에 들어가는 전기가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290대가 한 번에 다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수소 같은 경우는 경유처럼 충전소에 가서 충전해 올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수소차를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소버스 한 대 얼마씩 해요, 지원해 주는 거 말고?
  한 대 사려고 하면.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제가 지원금만 알아 가지고……
최민국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도 궁금한데……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705페이지 하단에 금산 송백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운동장 끝나는데 송백지구  
최민국 위원   강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속사교를 지나고 나면 파크골프장 사이로 자전거도로가 지나갑니다.  
최민국 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강변으로 내려와야 지금 계획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도로변이 아니고, 예.
  중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강변 쪽으로 완전히 파크골프장 쪽으로 내려와야 출발할 수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저번에 제가 도로과에도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실제 송백마을, 금산에 계셔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송백마을 그다음에 송백타운하우스 이쪽의 주민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연결 인도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민국 위원   강변파크골프장으로 가려고 그러면 송백마을 주민도 그렇고 송백타운하우스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시도만, 혁신도시 넘어가는 도로 소방서 지나 가지고 혁신도시 넘어가는 그 도로만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송백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송백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인데 송백마을 사람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차에 싣고 가야 되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같이 잘 협의해 보셔 가지고, 제 주장도 그랬거든요. 
  송백마을 사람들이 송백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전거팀에서도 같이 한번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수소차에 대한 추세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전기차보다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좀 있지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지만 수소차의 구조에 따라서 저상버스와 고상버스로 나뉘는데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편의성으로 봤을 때 저상버스가 사용하기가 좀 용이롭지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지요.
  장애인들까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런데 구분을 해 가지고 고상버스는 저상버스보다 비싼데 지원금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아닙니다.
  저상은 3억 2,000을 주고 있고  
이규섭 위원   3억 5,000이지요, 고상은?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고상은 3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꼭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의 어떤 지원 지침을 참고해서……
이규섭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상버스와 고상버스를 구분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저상버스가 용이롭고 금액도 싸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교통과와 같이, 이거에 대한 결정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이규섭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데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교통행정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논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서를 봤을 때 3억 2,000, 3억 5,000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수요자들도 편리성이라든지 활용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상버스가 용이한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상은 전세버스와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이규섭 위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이규섭 위원   고상버스는 어디 어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전세버스와 시외버스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라든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대상이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순수하게 시내버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시내버스.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비용은 저상버스 시내버스에 적용이 되는데 6대 만약에 구매를 하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어떤 걸 말씀하세요? 
  지원금을 어디로 주냐고요?  
이규섭 위원   아니, 수소버스에 있어서 저상버스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6대를 구매하면 6대는 시내버스 회사로 가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회사에서 나머지 비용은 다 되고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거라서……
이규섭 위원   그러면 권리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노선 투입에 대한 관여도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규섭 위원   진주시에서?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진주시에서는 있겠지만 저희는, 교통과에서 결정합니다.  
이규섭 위원   진주시에 있다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노선에 투입한다 라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노선에 저상버스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노선 하나에 완전히 그러니까 저상버스로 다 채우고 난 뒤에 다음 노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시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몇 년째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상버스 위주로 해서 빨리 빨리 전기버스도 마찬가지고 수소버스도 마찬가지고 확충이 돼 가지고 내구연한 지나 가지고 만약에 폐차를 하게 되는 상황 같으면 그것만큼 대체할 수 있는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94페이지 보면 전기버스와 관련된 구입 보조금, 이거는 어린이 통학차량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됐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어린이 통학차량이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올해 첫 시행을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버스라서.
이규섭 위원   김애동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이규섭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 통학차량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유나 이런 버스를 사용하던 부분을 저감장치가 있는 수소나 전기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보조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한 지는 제가 2023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2년 지나고 지금 시행된 거다, 그죠?
  이건 수요도가 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수요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2대 예산을 반영했는데 수요도는 2대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환경부에서, 저희가 4대를 올렸고 2대가 지금 컨택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든 어쨌든 추경이든 이런 사업들은 타 시도에서 진행이 안 돼서 또 도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저희가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하고 나서 이게 시행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쨌든 이 부분 신청을 해서 꼭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2대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니까 일단 해소를 좀 하고 차후에도 수요도 조사해 가지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슬레이트고 석면이고 우리가 처리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비주택 같은 이런 데 처리를 했는데 첫 신규 사업이 공장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고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이 사업은 주로 상평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께서 부도가 나거나 오랫동안 방치되는 공장의 경우에 슬레이트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반주택과 비주택 이런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끊겨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대기 배출시설 관련돼 있는 공장들을 가 봤을 때 노후된 슬레이트가 처져 있는 굴뚝에는 저희가 측정기가 사실은 하러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또 영세하기 때문에 지붕까지 개량할 생각을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기업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이 사업이 폐업된 공장과 현재 현존하고 있는 영업하는 공장하고도 같이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1개의 공장이 아니고 몇 개 될는지는 아직 수요 파악은 안 돼 있다 말씀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장 슬레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상평일반산업단지에서 51개 동 정도가 있었고 지금은 650㎡ 정도의 지붕 면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거는 650㎡ 기준으로 해서 5개 정도 올해 물량으로 잡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650㎡에서 5개라는 것은 51개 동인데 5개만 한다 이 내용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지요.
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내년 이때쯤 되면 2027년도 예산에도 계속 편성될 예정이다 그런 뜻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이 사업을 해보고 사업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면……  
강진철 위원   당연히 수요가 안 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런데 지붕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다시 되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쓰러진 공장 같은 경우야 새로 신축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붕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되지만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데는 지붕개량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상평공단 내에서는 영세업들이 대다수 많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세업들 중에서는 자기가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또 임대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영세인 분들은.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 되면 임대인들은 하고 싶은데 또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은,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자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진철 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 프로테이지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주택 기준으로 이 백 얼마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공장은 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강진철 위원   아무튼 본인은 이 사업을 아마 계속 상평공단, 물론 지금 최고 오래된 것이 상평공단이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상평공단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상공회의소.
강진철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잘 하셨구나 싶어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계속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자부담도 있지만 임대인과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사업 석면사업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702페이지 보시면 보험금 부분에 시민 자전거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년도보다 거의 8,3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신현국 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보험요율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험을 기본적으로 80%까지 올라가면 좀 더 많이 할증 비슷하게 저희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수령하는 인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결정했다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시민자전거 보험에 대한……  
신현국 위원   어디 회사에 위탁돼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지금은 세 군데 위탁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DB, KB, 농협, 현대해상, 삼성화재 이렇게 공동 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많네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보험금이라든지 사고가 줄어야 되는데 사고가 늘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증액된 건 아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매년 받는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꾸 요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국 위원   보험료율에 의해 예산이 늘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등 4가지 사업에 대해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47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 및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청소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량 증가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따라 노무비 상승분 반영하여 청소대행 업무에 36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36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폐이지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마대 제작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의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구입 예산으로 감면대상자 증가에 따라 400만 원 증액한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현장근무자 사기진작입니다.
  환경공무직 간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00만 원을 증액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입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 및 문산 매립장 침출수 검사 항목 추가로 600만 원 증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입니다.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1억 2,300만 원 증액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입니다.
  내동매립장 120기동대 차량반입저지 사태 장기화에 따라 불법쓰레기 처리를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예산 2억원을 증액하여 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자원 재활용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인원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촌폐비닐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대수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수선자재 구입비가 증가하여 1,600만 원 증액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부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부지조성 공사비 1차분을 반영하여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자원순환센터 내 폐수의 안정적인 이송을 위한 이송관로 및 중계펌프장 신설을 위해 공사비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시비를 미편성하고 국도비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년퇴직자 감소에 따라 퇴직수당 2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000만 원을 감액한 2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4억 4,000만 원입니다.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707페이지 봐 주실래요?
  두 번째 보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 많이 올랐다, 그죠?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전체 금액 36억이 올랐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36억이 오른 이유는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거는 원가상승분 10%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걸 적용한 거고 나머지 금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이 전년도에 40억 4,3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은 그 전년도에 계약을 한 금액으로 이월이 돼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하고의 차액이 거의 15억 정도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58억 9,9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18억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계약된 금액과 올해 원가 계산을 한 예산액하고 차이로 그에 따라서 18억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 
이규섭 위원   잘 못 알아 듣겠다 ……
  지금 오른 게 근로자들 주야간 개념 관련해 가지고 연관돼서 인상된 그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이 10% 증액한 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인건비 상승이 18억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리고 36억에서 18억이 또 증액한 거는 대형폐기물 예산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024년부터 5년간, 2년간 계약이 돼 있는데 2024년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거는 원가계산 금액이 아니고 예산 편성 자체가 계약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올해 2026년도 예산은 처음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18억 정도 나는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원가계산 금액을 보면 한 5억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끝났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액이 5억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5억 차이가 나고 실제 증가한 금액은 3억 원이나 이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서를 잡을 때 항목이 지금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전체 36억 금액이 큰데 이걸 묶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만 잡아 놓으니까 어느 항목에서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확인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거는 예산, 저도 ……
이규섭 위원   한번 보십시오. 
  707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물론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목별로,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담당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지 금액이 큰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
이규섭 위원   부서에서는 항목별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인상됐는지 그거는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증감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로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0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요. 
  엊그제 3차 추경할 때 제가 이 부분 질의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과장님, 당시에 답변하실 때 5ℓ짜리는 사용량이 작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집행잔액 발생한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데 3차 추경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요.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올해랑 내년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과장님, 판매가 안 된다는 5ℓ짜리는 187,000장이 오히려 늘었고요.
  제작 매수가 180,000장이 늘었고요. 
  작년에는 5ℓ짜리가 돈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요, 5ℓ 짜리를 기준으로.
  10ℓ도 작년에 돈이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판매 매수가 150,000장이 또 늘었어요. 
  과장님, 당시에 답변하실 때 20ℓ짜리는 사용률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판매 수량을 늘릴 것 같으면 20ℓ짜리를 늘려야 되는데 20ℓ짜리는 또 안 늘었어요.  
  270,000매 그대로 지금 제작을 하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이거는 좀 안 맞는 답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전에 시기적으로 보면 9월 정도에 자료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3차 추경 예산에서  
최민국 위원   그럼 이거는 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5ℓ 지금 170,000장 넘게 찍어 내겠다 하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제가 실제 담당자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봤는데 5ℓ라고 해서 그렇게 수량이 작게 나가는 건 아니고 5ℓ가 제일 많이 소요되는 기간이 여름 왜냐하면 쓰레기를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  
최민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5ℓ 짜리는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결산하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1,000,000장이 나갔다고 해서 내년도에……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산정을 하실 것 같으면 20ℓ짜리처럼 20ℓ도 작년에 남았어요. 남았는데 20ℓ처럼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량을 잡아서 사업비를 책정했다라면 사업비가 좀 늘더라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산이 다 끝난 뒤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결산 결과를 보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50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매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 매수랑 내년에 생산할 매수,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리터에 대한 부분은 수량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7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성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데 일반성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4대 이거는 혹시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장소까지는 제가 파악이……
최민국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파악이 ……
최민국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반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이 안에 혹시 반성시장도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성시장도 지금 여름철에 악취 구더기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상인들도 힘들어 하시고 주민들도 힘들어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참여예산과는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챙겨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71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부지조성비가 53억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토목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부지조성 관련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말하는 자원순환센터라는 건 뭘 말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용역한 조감도 보여주셨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입지선정위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토목공사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소각장……  
최민국 위원   재활용 이야기하시고 음식물 처리기 이야기하실 건데 결국 메인 시설은 소각장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최민국 위원   제일 그러면 많은 부지를 차지하는 공간이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개별적으로 면적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지만 물론 소각장이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최민국 위원   당연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민국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밑에 그러면 폐수이송관로 설치 사업비 이거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폐수이송관로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이송하는 관로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고, 716페이지 그 뒷장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수막제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홍보물 제작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소각장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거는 꼭 소각장만 말하는 거는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추후에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는 소각장이 맞습니다. 주는 소각장이 맞지만 ……
최민국 위원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 장에 있는 부지조성사업비나 이송관로 설치사업이야 현재 매립장도 있고 또 말씀대로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올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를 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현수막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알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직도 광역소각장을 할지 단일소각장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께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소각장만 놓고 본다면……
최민국 위원   그런데 소각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 이렇게 자꾸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소각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맞습니다. 
  소각장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고 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도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걸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센터 관련 홍보물 제작 또 소각장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업무를 하다 보면 편의 상……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광역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광역화에 대해서 사천시하고 협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만 단독으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협의를 하다가 어쨌든 양쪽 시의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사천시에서 단독으로 간다고 우선 발표를 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최민국 위원   발표만 했지 사천도 단일소각장에 대한 액션은 없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쪽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최민국 위원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부지조성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삼천포 쪽에 있는 소각장을 증설할 사업비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사천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소각장에 대한 방향을 홍보한다라는 거는 좀 이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방향 홍보는 아니지요.
  광역화소각장을 짓든 단독소각장을 짓든……
최민국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할 건데 어떤 홍보물 제작할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소각장이 왜 필요한지 소각장이 환경적으로 이전과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또 소각장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를 한다는,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인식 변화를 …… 
최민국 위원   지금 홍보물이라는 거는 전단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최민국 위원   500원짜리니까 전단지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단지에,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현장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일반 시민들은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지만은 인근 주민이나 내동면민 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지역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
최민국 위원   당연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소각장이 엄청 혐오시설이고 또 자기들 건강하고 엄청 관련이 깊다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른 타 지역이나 소각장을 견학을 간다든지 또 소각시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안전하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계속 홍보도 하고 시민들 설득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독소각장이냐 광역……
최민국 위원   단순 소각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지요.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그날 주민들이 타당성용역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최민국 위원   그 사업비는 여기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거는 특별회계에 마지막에 폐기물처리시설 9,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어떤 식으로 그건 진행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주민 대표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됐고 업체 선정 관계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 
최민국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업체를 하나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추천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들어온 업체 중에서 주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겠다는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반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제안서에 대해서 업체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참석할 수 있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각 평가를 해서 거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 
최민국 위원   그런데 한 번 했던 용역을 또 진행하는데 9,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거는 내용적으로도 좀 더 자세하고 더 정밀하게 영향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전에는 타당성용역조사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
최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또 할 거라는 건데 그러면 9,0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또 할 거라고 하시면서 53억 원이나 지금 편성해 가지고 부지조성은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입지가 타당성이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또 주민들 요청으로 9,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의도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러면 결과를 보고 조성사업, 부지조성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9,000만 원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위원장 강묘영   그런데 9,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인 예산은 사 오천 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렇지요.
최민국 위원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
○위원장 강묘영   그런데 일단은……  
최민국 위원   입지에 대한 타당성, 제 질의를 마치고 할게요.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세비를 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부지를 조성한다는 사업비는 또 올라옵니다. 
  또 그 시설에 대한 홍보비도 올라옵니다. 
  이거에 대한 순서를 저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해놓고 가는 이런 상황에 사업비는 올라오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알겠는데 한 가지 사업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대로 자원순환센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만 설치를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순서적으로, 시간도 촉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주시가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서 시간은 촉박하고 할 거는 많고 주민들하고 마찰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신에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원순환과 할 때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질의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사실 며칠 전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을 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묘영   했고 어렵게 어렵게 진행이 됐고 추천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 회의석 상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번만 더 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타당성조사를 한 번만 더 해 달라 했을 때 ‘하기는 할게요. 그런데 우리 부지조성사업비는 책정돼서 하기는 합니다’, 그 말도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그래 ‘타당성조사 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저희는 이미 53억이라는 토목공사 사업비가 올라와서 그거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사업은 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안내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주민분들도 자원순환센터에서 부지조성하는 관계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위원장 강묘영   저도 회의석 상에서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민국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순서가 지금이 안 맞다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소각장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 
최민국 위원   과장님, 소각장이 제일 큰 문제인데 소각장만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니, 그러면 자원순환센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이 꼬여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어떤 게 중요한지……
최민국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최민국 위원님의 질의도 자원순환과장님도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저도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소각로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고 자원순환센터의 부지조성 부분은 소각로가 안에 들어 있지만 또 큰 틀을 보면 자원순환센터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중에 앉아 있는 것이 소각로다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안에 모든 것은 포함되지만 진주시에서 모든 핵심은, 뉴스메이커는 소각로거든요.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 한 분야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입지후보지 타당도조사 필요는, 이거는 시의회에서 그때 1억 배정했던 그 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지요?
  이거잖아요. 
  폐촉법 제9조 4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말을 에둘러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야기가 서로 핑퐁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촉법 제9조 4항에 따라 해야 되는 조사다 보니까 진주시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도 용역비 편성시켜 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최민국 위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강진철 위원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지금 37억이 올라온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37억은 전체적인 예산은 100억이에요, 그죠?
  100억 6,600만 원인데 37억만 올라오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매립장 내에 35억 정도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즉 매립장에서 망경동까지 가는 데가 65억 정도 이렇게 양분화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37억 정도를 두 가지를 양분화 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부터 하는 겁니까? 
  절차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는 100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먼저 설치하는 거는 관로 부분부터 먼저 설치작업을 들어가고, 37억 가지고 관로 전체를 설치는 못합니다. 
  시 재정 관계상 당초예산에 37억 정도 잡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이 되면 더 잡아서 추진하는 걸로 ……
강진철 위원   그거까지는 제가 알겠다는 거지요.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인데 당연히 관로사업이지, 이송관로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이 안에 포함이, 녹여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중계펌프장 말씀하신……
강진철 위원   중계펌프장까지도 새로 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중계펌프장을 새로 짓는 거는 지금 신설되는 관로 이송을 위해서 매립장 내에 중계펌프장을 새로 짓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폐수 이송관로를 위해서 매립장 내에는 중계펌프장을 짓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매립장에서 망경동까지 지금 이송관로가 돼 있고 거기서 펌프를 해 가지고 넘기는데 그 압력이 약하다 보니까 양옥마을 앞에 아마 중간에 중계펌프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있지요.
  내동 삼계 앞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관로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침출수하고 향후에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것도 음폐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음폐수를 이송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는,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매립장 내에 중계펌프시설을 설치를 해야만이 망경펌프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별도의 중계펌프장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37억 갖고는 지금 그 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우선 관로 설치하는 부분부터……  
강진철 위원   관로 설치는 현재 가지고 있는 폐수 관로를 걷어내고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신규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규로 설치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신규면 예를 들어서 폐수관로가 가는 길이 일종의, 죄송합니다. 
  노선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노선도로 따라서 가는 겁니까? 
  다른 길로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진철 위원   다른 길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다른 길도 있고 지금…… 
강진철 위원   이게 다 되고 나면 이 폐수관로는 뭐라 해야 합니까? 
  폐공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걷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추후에 관에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예비적인 관이 필요한 …… 
강진철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지금 폐수 이송관로를 설치하는데 지금 매립장에서 망경동 중계펌프장 간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압이 약하든지 세든지 간에 잘 가고 있어요, 오염 덩어리가 가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런데 조금 전에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재 폐수 이송관로를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건들 수가 없지요, 그죠?
  이걸 건드리면 이송이 안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명히 쓰고 나면 언젠가는 폐수 이송관로를 아마 환경적으로 걷어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계산을 대면서 사업을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나중에 다 해 놓고 또 다시 폐수 이송관로를 위해서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또 뜯어낼 겁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을 줬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설계용역이 끝났고 아직 실시용역은 ……
강진철 위원   용역을 할 때 물론 시방서하고는 다르지만 과업지시 주실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그냥 헛되게 듣지 마시고 미리 내다보고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안 있습니까? 
  미리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데 위원님, 신설되는 관이 다 묻히고 나서 기존에 있는 관을 걷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당연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중간에 공사하면서 걷어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높낮이가 중복이 될는지 그 중복이 지금 폐수관로는 예를 들어서 이곳으로 지나가는데 새로 신설 폐수관로는 여기 떨어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2m 옆으로 지나가든지 그럴 때는 나중에 이걸 걷어내기 위해서는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이송관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미리 다 고려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치적으로는 아래 위로 되지 않게……  
강진철 위원   아래 위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되면 큰일 나게요.
  어쨌든 그건 큰일 나지요.
  터파기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폐수 이송관로 사업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상 제가 늦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진주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들을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추경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매립장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업을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지선정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 부분이 최민국 위원님하고 저하고 결이 다르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님도 처음에 이 건을 가지고 저하고도 많은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다만 폐촉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할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산림정원과 임채용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25년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총 28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지원은 25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산림사업 지원 5,100만 원 산지관리 2,600만 원 임업인단체 등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중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부터 721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까지는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하단의 경제림 조성부터 72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까지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725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임도정비 물량 추가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임도시설 간선에 2억 4,200만 원과 727페이지 임도시설 산불진화임도에 5억 100만 원을 균특 보조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임도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25년 대비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사방사업은 시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6,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4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은 산림재해 예찰을 위한 차량 임차비용 등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800만 원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에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빈도 증가로 재해위험목 제거와 응급복구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사전예방은 산사태취약지역 입간판 143개소 설치 완료에 따른 설치대상지 감소로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산림재해대책비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지역 4개소의 재해복구비로 국고보조금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림 관리에 안내표지판 설치 재료비 등 500만 원과 목재 생산업 등록관리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보호수 정비는 보호수 입간판 일제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은 산림재난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분 1억 3,00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량 및 방제물품 증가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은 8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은 기간제근로 임금 인상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하여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은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고사목 방제, 예방나무 주사, 훈증무더기 정리 등 방제 사업량이 증가하여 16억 원 증액한 4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와 첨단예찰방제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방지인력 임금 인상에 따라 6억 4,400만 원 증액하여 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8대에서 10대로 확충함에 따라 시 부담금 증가 등 1억 6,600만 원을 증액한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경상은 산림 연접지역 화목보일러 농가 소화기 비치를 위한 신규 사업비 등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자본은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구축, 무인카메라 교체,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국도비 교부액을 반영해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산림휴양 문화 증진입니다.
  2025년 대비 35억 7,900만 원 감액된 9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등산로 조성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 및 인력 2명 증원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하여 11억 700만 원,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관리에 1억 2,0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기반조성은 석갑산 편백림 진입부 토지매입 및 정비 2억원, 광제산 등산로 보행매트 정비 주민참여 사업비 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정원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5년도 대비 44억 2,500만 원 감액된 2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 활성화는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를 증액하고 기타보상금과 시설비는 감액하여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전환사업은 월아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연차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6년 2단계 지방정원 조성사업비로 전환도비 13억원과 손실보상금 1억원, 감리비 1억원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육성은 시민정원사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정원 발굴은 개인정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 지원하던 재료비와 홍보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정원박람회는 2026년 정원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숲속의 진주입니다.
  25년도 대비 6억원 증액된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숲속의 진주 총괄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임금 인상과 자재구입 및 경제성 분석 용역 등 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 숲속의 진주 산림문화행사에 3,5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아산 수국축제에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월아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는 2억 6,800만 원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운영관리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부터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까지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는 1억 4,200만 원 증액하여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아산 숲속의 진주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원과 행정운영경비는 급식비와 출장 여비, 부서운영비 등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해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4,800만 원이 감액된 6억 400만 원,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으로 도 전환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정원과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저희들 업무로 보면 전체 소중 안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산불 마찬가지고 산사태 그다음에 재선충, 재해 업무가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역시나 조림 숲가꾸기 그 외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숲길 특히 월아산 거기에다가 저희 과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정원 부분 정원 활성화 정원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산불이겠지요,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특히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 뿐만 아니고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도 산불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안도 되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임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부권 쪽에 대곡 미천 집현 그쪽으로 이어지는 임도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임도 개설을 통해 가지고 방어선을 좀 구축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물론 조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확산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산림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위기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생기면서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가 위치해 있던 부분에 활엽수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때까지 인공조림을 통해 가지고 산을 푸르게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엽수 위주의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앞으로는 산불과 관련돼서는 침엽수림을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도 재선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만 재선충 비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비용도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송진이 함유돼 있어 가지고 불에 잘 탈 뿐만 아니고 물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진화를 하더라도 위에 부분은 진화가 되지만 실제 밑에 있는 불들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조기 진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림정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잠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임도는 5개년 계획 반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이 타당성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방제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방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기후 변화로 인한 침엽수림대하고 활엽수림대하고 비율이 사실상 우리 나라는 침엽수림이 많고 활엽수림이 적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나무류가 많은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면 활엽수종이 올 것이다, 그리고 생태 변이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조림을 하게 된다면 상수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수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나 이런 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727페이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임도, 그다음에 산불 임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해복구로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임도를……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임도가 실질적으로 임도는 아니지만은 산길 있지요, 그죠?
  산길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차량이 진입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길이 돼 있어도 파이거나 아니면 급경사 부분에 차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 중간에 전체 포장은 안 되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포장이 돼 가지고 굽이 굽이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거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상 거의 다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 공유지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는 첫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거의 산들이 사실상 보면 종중산이 많고 산림 비율이 전체적으로 개인 사유지가 96%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동의 받고 법인하고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임도가 아닌, 임도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업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앞으로 모색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산길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진입로 길에 보면 물론 진주시 땅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선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차가 진입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보수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전면적으로 진주시에, 특히 산지에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739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 질문에도 산불 예방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구축을 한다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현재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 송전탑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303개소가 있습니다, 송전탑이. 
  있는 것 중에서 한전하고 협의한 내용이 약 5개소를 이야기를 해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미천 오방 쪽으로 설치를 5개 중에 1개인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취약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구역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면서 1개당 설치가 약 6,000만 원 들어갑니다.
  표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
신현국 위원   이 설치비가 1개 설치비입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다.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전기나 이런 부분이 같이 전파방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검토하는 설치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비싼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 언론 매체에서 봤는데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송전탑에 실시간 감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을 해가지고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를 하더라고요. 
  한 대 설치비용이 6,000만 원?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기준이 6,000만 원으로, 그래서 국도비 내려와 있는 게 1개소에 대한 걸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지금 미천 오방이라고 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신현국 위원   산불 나기는 우리 쪽에서 많이 났는데……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명석 광제산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있고 저희들이 좀 취약한 곳에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보고 능동적으로 출동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이게 진화를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
신현국 위원   선정기준이 본 위원은 좀 불만스럽고 불은 서쪽에서 났는데 설치는 저쪽에 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그런 시스템이, 저도 언론 매체에서 봤어요. 보니까 적용돼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돈이 들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감시망을 구축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18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전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60%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임업 후계자에 관련된 행사인 것 같은데, 맨 밑에 제일 하단에.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행사실비 보상금이 1,100만 원이 까진 게 교육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까졌습니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행사 실시를 많이 안 합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숲가꾸기 행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기상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120만 원 삭감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역들이 좀 까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업 후계자하고 독림가 세미나 이런 보상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존치가 되고 그 외에 행사 비용들이 까지니까 삭감된 부분 ……
○위원장 강묘영   다른 부대비용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묘영   741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기드릴 25만 원 2대, 예초기 60만 원 3대가 있고 물론 산림 휴양 문화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하고 또 746페이지 두 번째 보면 여기도 또 예초기 4대 전동드릴 또 3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삽니까?
  고장이 나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고장 난 것도 있고 연한이 넘어간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숲속의 진주에 있는 부분이 746페이지고, 741페이지에 있는 거는 산림 휴양에 관한 등산로변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각 팀별로 관리하는 물품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지나고 나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숲속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관리하는 면적도 늘고 하다 보니까 교환을 해 주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각 팀마다 한 예초기나 전동드릴 같은 게 몇 대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거는 제가 장비 집계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굳이 매년 이렇게 살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약간 소모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
○위원장 강묘영   예초기 같은 건 날만 갈면 되잖아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엔진이 5년 정도 되면 과열이 되고 엔진오일 갈고도 쓰고 하는데 ……
○위원장 강묘영   상세사항을 구체적인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른 질의하실 분?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장비 구입에 대한 이게 전년도 거 전전년도 것도 같이 봐도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관리장비 리스트를 보고 싶거든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735페이지를 보면 근무복도 마찬가지예요. 
  근무복도 작년부터 그냥 계속 잡아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 근무복도 735페이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각 팀마다 근무복 피복 방한복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이거는 주로 기간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합니다. 
  이 기간제가 우리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
최민국 위원   옷 인계를 안 하고 한 번 기간제 들어오시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렇습니다. 
  옷을 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남 한 번 입었던 옷을 요즘 또 받아 입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무복은 어쩔 수 없이 사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민국 위원   735페이지에 과장님, 산불방지 인력 방염피복비라고 있어요.  
  70만 5,000원짜리를 116명에게 지급하겠다.
  그런데 방염피복비 작년에는 40만 원짜리를 하셨는데 올해는 70만 5,000원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래요? 
  너무 금액이 많이 뛰는 거 아닌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방염처리가 된 비용이 비싸게 ……
최민국 위원   그래도 30만 원이면……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인증된 걸 하다 보니까, 방염처리가 이때까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일정 성능, 지난 번에 대형 산불이 나고 인명 사고가 나면서 방염 처리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인증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내나 읍면동 산림담당 산불진화복장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매년 올라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것도 인사발령이 나면 공무원들이……  
최민국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들고 가 버리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사실상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방법이 있을지……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우리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근무를 하시다가 또 산에 가서 입고 찢어지고 했는데 ……
최민국 위원   어떤 옷을 말하는 겁니까? 
  시커먼 거 그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요즘은 빨간 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민국 위원   그거 잘 안 입고 다니던데?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곤색을 하는데 그래서 빨간색이 된 게 일반 밖에 못 입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한 번 입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사이즈 규격 이게 달라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산불 이 부분에 장비들이 요즘은 ……
최민국 위원   많이 입게끔 읍면동에다가 하달을 해 주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사실상 저희들이 돈 다 해 가지고 하면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담당자하고 이것만 해도 361명 정도 돼요. 
  조금 버거운 ……
최민국 위원   그런데 읍면동 담당자가 실제 산불 진화에 투입이 안 될 건데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래도 혹시라도 불 나면 나가서 입고 해야 되는데 안전기준을 안 지켰다면 요즘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737페이지에 보면 헬기 임차부담금, 이 헬기 어디에 임차하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경상남도에서 민간헬기를 도에서 총괄해 가지고 임차를 합니다. 
  전년도에 올해 처음에 상반기에는 7대를 하다가 도에서 1대 더 추가해 가지고 8대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0대를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 돌아가면서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담금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헬기 임차부담금이 작년에는 4억 2,000 정도를 지급하고 임차를 하셨는데 올해는 5억 7,000 5억 8,000 가까이 되면 어찌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헬기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최민국 위원   그렇게 따져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임차료나 유류 단가나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요즘 헬기나 이런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돼서 부담이 된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742페이지 볼게요.  
  정원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홈페이지를 혹시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최민국 위원   정원문화도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진주 정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진주 정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 정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개인정원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정원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진주 정원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최민국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줬던데 5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가 되나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작년에는 신규로 만들었다가……  
최민국 위원   개설하면서 비용이 들었던 거고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최민국 위원   743페이지 하단에 진주시 정원박람회 박람회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있잖아요?
  이 집행내역을 좀 받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셨는지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743페이지 진주시 정원박람회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이거는 별도 자료로, 일단 계획이니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7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숲속의 진주 가치추정 용역, 숲속의 진주 경제성분석 용역 이거는 어떤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23년도하고 3년마다 용역 경제성을 분석을 해서 개선할 점 그리고 보완할 점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시에서도 무작정 계속 비용만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빠질 건 빠지고…… 
최민국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3년마다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째, 내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민국 위원   이거는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숲속의 진주 홍보 광고비도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정원도시 그리고 숲속의 진주 이런 부분들이 광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국내 비교견학을 울산 태화강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태화강 국가정원을 설명해 주시는 안내사님하고 2시간 정도 쭉 같이 다니면서 태화강 소개도 좀 받고 했는데 처음 딱 만나 가지고 ‘우리 진주에 와 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주에도 지금 국가정원을 준비하고 있고 숲속의 진주라는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야 모르실 수 있지만 그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모르면 안 되는 단계가 우리 진주의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분들부터 정원에 관심이 있고 숲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부터 진주시에 왔다 가서 진주시 숲속의 진주의 매력을 느끼고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광고집행 내역을 달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 진주시가 숲 속의 진주나 정원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 좀 부족하다면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보고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더 하면 더 해도 될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747페이지 수국축제를 신규 축제로 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올해 수국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별도 독립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체계화시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월아산은 수국이 필 시즌이 길지 않습니까? 
  긴 시즌을 맞춰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축제 행사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것도 행사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이 돼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최민국 위원   749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셔틀버스 운행을 1,000만 원 잡으셨는데 셔틀버스 진행은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원래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좀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박람회라든지 수국 축제 할 때 미니버스 2대 정도를 해서 미니버스 하니까 70만 원 정도 나오던데 보름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합니다.  
최민국 위원   이거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비가 올라 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주민참여예산에서 학교에서 중고등 학생들이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방문을 하고 싶은데 시내버스라든지 교통편이 없더라, 그래서 ‘하모 타고’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활성화 안 됐고 하반기 오다 보니까 아마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 같은데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해보는 게 안 좋을까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셔틀을 하고 또 시간이 남을 때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셔틀을 같이 하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공원녹지과장 하우집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및 이월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계속비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공원녹지과 계속비사업은 망경공원 기반조성 1건에 77억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 본예산액은 전년 대비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7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원인은 관리 지역의 증가로 인한 증가와 인건비 상승, 주민 참여 예산의 증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지원입니다.
  공원녹지 및 가로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5,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인건비 사역 단가 상승 및 스마트 양묘장 관리 인원 6명이 증원되었고, 현장관리 차량이 7대에서 8대로 1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하단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정비 및 도색입니다.
  읍면동 마을정자목 쉼터 정비에 요청에 따른 정자목쉼터 정비 사업비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지 관리 중인 마을 정자목 쉼터 현황은 현재 719개소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보수 정비 및 시설관리를 위한 연 3회 이상 예초 제초작업 사업비를 포함하여 여름철 관내 4개 물놀이장, 6개의 바닥분수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리 대상 공원이 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는 장재공원이 235,389㎡이고 항공산업단지가 준공함에 있어서 4개소 15,970㎡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하단 녹지 및 조경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녹지 및 조경지 내 수목정비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리 대상 녹지가 증가하였습니다. 
  18개소로 항공산업단지 내 녹지대가 87,180㎡가 저희 시로 관리 이관이 되었고, 상평 초전 강변 그다음에 질매제, 지수면 화단이 31,00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하단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생육 증대에 따른 뿌리 들림, 보도정비 및 가로수 노령화에 따른 도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목진단 평가 등 공사용역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5,600만 원이 증가된 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리 대상 가로수는 97주 가로화단이 288㎡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약 78,000여 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중간 공원녹지 복합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녹지 복합지원시설 관리를 위한 창고시설 증축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양묘장은 면적이 약 550평 정도가 되고 관리동인 창고는 약 1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양묘를 키워 낸 것은 1년간 약 430,000본 정도를 재배를 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상단 읍면동 공원 편의시설 조성 및 정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희망공원 도심 숲속공원 조성사업 외 14개소의 공원 편의시설 정비 요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중간 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공원시설 조성입니다.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보상 완료 장기미집행공원 내 지장물 철거를 위한 사업비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장물 철거 대상지는 선학공원과 망경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4억 5,300만 원과 757페이지 상단 도시공원 기반 조성의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망경공원 기반조성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전망대 조성 및 기반공사 감리비로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중간 상봉동 문화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황세동 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문화재 시굴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공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부지보상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보상 대상은 산학공원과 옥봉, 금산공원, 그리고 분묘 약 5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 IC 일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202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금 및 도비 4억 5,500만 원을 포함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 757페이지 하단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입니다.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관리를 위한 관리지표 측정평가용역비로 기금 및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평가항목에 대상되고 재원비율은 기금이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예하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가좌산 석류공원 피크닉테이블 조성사업으로 경상남도 주민참여 도시군연계형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상봉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좀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32억 정도를 편성을 해 준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에서 넘어오는 게 이월액이 2억 정도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내년에 2억은 아까 매장문화 시굴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제가 알겠고 지금 2억이 남았다는 것은 보상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보상비가 이월된 겁니다. 
강진철 위원   보상비 이월금인데 보상은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두 필지인가 남아 있습니다. 
  이월된 건 2월이나 되면 재개를 해 가지고 완료를 지을 계획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너무 이 사업이 늘어지니까 주위에 어른들이나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크게 답을 해 줄 것도 없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계획 상 돈이 좀 늘었다, 그죠?
  처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할 때는 돈이 32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해서 26억이 돼 가지고 약 60억으로 됐다, 이거는 보상비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난 번에 토지비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때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비 때문에 늘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 면적이 늘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면적이 처음에 만 오백 얼마에서 만 구천 얼마로 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전체적인 금액이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혹시 다른 시설비라든지 사업 변경 때문에 늘은 건 아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사업 자체가 발주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거의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보상비로 보면 되는 거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757페이지 하단부 기후대기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다, 그죠?
  진주 IC.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 IC에서 들어와 가지고 회전하는 방향에 뭔가 시설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아니, 그게 아니고 진주 IC로 들어오면 양쪽이 휑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연 등이 주택 단지로 번져 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견 쪽하고 법면 쪽에 숲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규섭 위원   숲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주종 나무가 어떤 겁니까, 계획 잡고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그거는 아직 설계가 안 돼서 그런데, 메타를 할 수도 있고 은행 종류도 있고 거기는 좀 키 큰 나무가 일단 가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나무를 심더라도 들어오면서 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앞쪽은 키가 작은 나무, 중간층은 중간 정도 그다음에 뒤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메타스퀘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나무가 들어서면 층층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진주시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시목과 시화가 있는데 그걸 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쪽에 있는 부분은 석류나무가 좀 맞잖아요, 그죠?
  작죠, 그죠?
  그런 걸 좀 활용을 하고 뒤쪽은 메타스퀘어 쪽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공원 쪽에 초화류는 내년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배를 하는 게 420,000본 정도를 작년에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도 몇 만 본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500,000본 이상을 한번 키워서 관내 공원이나 녹지대에 식재를 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정부 차원이나 농업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토종 씨앗 이걸 보존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식량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종자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우리 토종 종자를 식재를 해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맞춰 가지고 공원 조성할 때도 그걸 좀 반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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