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을 서부보건지소 진료 업무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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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섭 의원, 박재식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원 이규섭입니다. 
  진주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주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그냥드림 또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증명 서류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 성동구·광명시·울산시 등 전국적으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즉시 식료품을 제공하고 2회 이상 이용 시 상담을 의무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는 월 1,000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고, 울산시는 2개소를 지정해 즉시 지원과 상담 연계를 결합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드림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계가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물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이용자나 위기 신호가 보이는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해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즉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구조적으로 돕는 선지원·후연계 방식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이 큰 청년층과 고령층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복지제도에 근접하지 못하는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진주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지원 건수는 2023년 2,294건, 2024년 2,688건, 그리고 2025년 11월까지 2,7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원액 또한 196억 원에서 227억 원, 260억 원으로 늘어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생계·의료·주거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지금 진주에 선제적 복지 체계가 더욱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라’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가 강조한 대로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원칙 아래, 도움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필요시 전문 복지로 연계하는 방식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진주시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다른 지자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에 시범 거점을 설치하고 방문 즉시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 이용자는 상담과 복지 연계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진주형 그냥드림 모델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좋은 복지정책은 필요할 때 그리고 빠르게 실현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한 뒤, 2026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 시민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진주,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 진주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진주시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 중 가장 핵심 과제인 재정 운영의 대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재정이 부족하다, 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이 크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재원이 부족한지 아니면 복잡한 회계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재원을 충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 체계는 결산 지연, 기금·세외수입·지출 간 연계 부족, 예산 집행 현황의 실시간 파악 어려움 등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 여력과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정책 결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정보의 흐름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 개선을 넘어 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방재정 패스파인더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라는 뜻으로, 진주시 재정의 전체 흐름을 통합 분석해 최적의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 재정 관리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밀 세수 추계와 재정여력 분석의 고도화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지방세, 인구, 산업 구조, 경기 변동 등 핵심 지표를 통합해 향후 5∼10년 재정수입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예·결산과 기금 데이터를 연계해 실질 가용재원과 잠재부담을 정확히 산출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결과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투입되는 건전한 재정 구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실시간 예산 집행 모니터링입니다.
  AI가 사업별 지출 패턴을 자동 분석하여 예상 잔액, 집행 속도,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결산 이후에야 확인되던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사업에 선제적·맞춤형 재원 투입이 가능한 예산 운용 체계가 마련됩니다. 
  셋째,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스파인더는 청년 정주 기반, 신산업 투자, 고령사회 대응 전략 등 진주시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재정 나침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투자 시점이 더욱 정교해지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도입되면 우리 시는 숨은 재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하는 정확한 재정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시스템의 도입이 아니라 진주시 재정 운영 전체를 미래형으로 재편하는 대전환이자 지역 활력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 진주시는 우주항공도시의 비전과 남부 중심도시의 위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시스템의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AI 기반 지방재정 패스파인더의 개발 및 도입은 진주시가 지속가능 재정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의회 차원에서 진주시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 재정 운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전·성북·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그토록 염원하던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건립을 위한 내년 국비 예산이 최종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국가시행사업으로서, 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남부권의 문화 중심지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예산확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62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고 운영비 역시 전액 국비로 보장되는 책임운영기관 분원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과천관 개관 이후 오랫동안 수도권에만 머물렀고, 2018년 청주관을 통해서야 지방분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기관임에도 우리 진주가 기본설계비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추진함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중앙부처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협의, 그리고 진주시의 체계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진주의 위상과 잠재력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뜻이며 또한 이번 국비 확보는 끝이 아니라 2028년 성공적 개관을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 가지 준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성·원도심·미술관을 잇는 문화경제 시너지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진주관이 들어설 자리는 진주의 심장인 진주성입니다.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이 단순히 관람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도심과 지역 상권, 전통시장으로 유입되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정교한 관광 루트와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인프라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시키는 길입니다.
  둘째, 지역의 문화·인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만 짓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예술가, 큐레이터, 문화 기획자들이 진주관을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주관 건립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과 일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시민들의 진정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은 진주시가 기존의 관광·문화 전략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진주성이라는 역사문화 공간과 미술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먹거리·예술·지역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진주의 독창적 관광 생태계를 완성한다면,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도약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어렵게 유치한 진주관은 한층 높은 수준의 문화콘텐츠로 진주성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주는 문화가 흐르고 경제가 살아나며 청년과 예술인이 모여드는 새로운 진주 문화예술 전승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소중한 기회, 개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진주시는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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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민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종합심사 경과 사항은 2025년 11월 2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안 대비 7.89% 증가한 1조 9,400억 3,52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는 1조 6,415억 9,129만 2,000원, 특별회계는 2,984억 4,393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수정 요지는 예산액 과다 계상 여부,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으로 예산 절감, 사업 시기의 우선순위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편성에 과다 계상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시장이 제출한 총예산액 1조 9,400억 3,522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72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억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소송 진행 중인 관계로 성급한 추진을 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신중을 기할 것과 정촌·죽봉 교차로 가좌동 간 도로 확장공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 담당 부서가 보고한 바와 같이 1억 사업으로 종결하고, 관련 추후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수정내역과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총 운영규모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액 대비 13.55% 감소한 1,420억 6,073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마지막 계수조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예결위 기간 동안 예결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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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이상 기후에 따른 단감 탄저병 농가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신서경 의원 외 20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신서경 의원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단감 탄저병 농가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감 탄저병은 곰팡이 포자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빗물이나 바람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병해로,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자연 재해성 피해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부터 이어진 고온다습한 이상 기후와 10월 초·중순의 연속 강우로 경남지역 단감 농가는 탄저병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경남에서는 1,296호 774㏊가 피해를 입었으며, 진주시는 195호 1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주문산농협에 따르면 '22년 단감 출하량은 4,678톤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24년에는 2,902톤으로 38%가 감소하며 농가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단감 농가는 농사를 지속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정부의 현실적인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단감 탄저병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긴급한 재해복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25일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을 사과에만 시범 적용하여 단감 농가는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보험 혜택마저 차등 지원한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해 왔던 단감 농가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상 기후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이상 기후에 따른 단감 탄저병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이상 기후에 따른 단감 탄저병 피해를 농업 재해로 신속히 인정하고 단감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단감 탄저병까지 보장하는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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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