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본예산안
- 가. 공보관 소관
- 나. 감사관 소관
- 다. 기획행정국 소관
- 라. 문화관광국 소관
- 마. 교육체육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기획행정국 소관
- 나. 문화관광국 소관
- 다. 교육체육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본예산안(진주시장 제출)
- 가. 공보관 소관
- 나. 감사관 소관
- 다. 기획행정국 소관
- 라. 문화관광국 소관
- 마. 교육체육국 소관
- ○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 가. 기획행정국 소관
-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주시장 제출)
- 가. 기획행정국 소관
- 나. 문화관광국 소관
- 다. 교육체육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심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 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와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담당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심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 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와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담당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소관국은 예산안과 함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예산규모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소관국은 예산안과 함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예산규모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관 전문위원 조현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7.89%가 증가된 1조 9,400억 3,522만 4,000원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9,32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21건, 7억 2,79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계획 대비 13.55%가 감소된 1,420억 6,073만 4,000원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7.89%가 증가된 1조 9,400억 3,522만 4,000원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총 2건, 9,32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21건, 7억 2,79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계획 대비 13.55%가 감소된 1,420억 6,073만 4,000원을 의회에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세부사업별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27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하여 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억 5,300만 원 중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4,200만 원, 신문구독료 6,000만 원, 도서구입, 봉투제작, 시정기록물 관리, 수어통역비, 브리핑룸 운영비,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정보 이용료는 3개 통신사 월 이용료 증가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옛사진 자료 수집 디지털화 사업 마무리 책자 발행을 위해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 등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해 행사 기록용 영상 촬영 및 제작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유지비는 3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시책업무추진비와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 원과 4억 3,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 중 시민명예기자 활성화 추진에 1,500만 원, 1,5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을 위한 원고료는 올해 3월 서포터즈 모집인원이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해 7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성화 추진을 위한 SNS 채널 운영비, 카카오톡 메시지 사용료, 블로그 운영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의 행사실비지원금은 SNS서포터즈의 미션활동 참여 증가와 관외지역에 대한 미션활동 여비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SNS 영상 제작편수 증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네이버 블로그용 하모프렌즈 이모티콘을 제작·배포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 콘텐츠 촬영의 품질 향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 대비 49만 원 감액한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원가계산결과에 따라 편집 및 인쇄료 1부당 단가감소 및 우편발송 대행료 1부당 단가 증가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은 구독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이벤트 운영비로 36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이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영상 촬영장비 구입에 2,000만 원과 2024년 교체한 IP방송시스템의 무상 유지 보수 종료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입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수정에 2,200만 원, IP방송시스템 관리에 4,400만 원 등 시정 홍보 미디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유지 관리 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감 시정 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비,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방영비 등은 2억 1,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 상단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2억 4,000만 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2억 5,500만 원, 라디오 및 방송기획 홍보 각각 8,000만 원,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이미지 홍보에 9,0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배분에 의하여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세부사업별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총 예산은 27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하여 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억 5,300만 원 중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4,200만 원, 신문구독료 6,000만 원, 도서구입, 봉투제작, 시정기록물 관리, 수어통역비, 브리핑룸 운영비,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정보 이용료는 3개 통신사 월 이용료 증가에 따라 50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옛사진 자료 수집 디지털화 사업 마무리 책자 발행을 위해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 등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해 행사 기록용 영상 촬영 및 제작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유지비는 3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 시책업무추진비와 일간지 고시·공고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 원과 4억 3,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 중 시민명예기자 활성화 추진에 1,500만 원, 1,5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을 위한 원고료는 올해 3월 서포터즈 모집인원이 5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해 7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활성화 추진을 위한 SNS 채널 운영비, 카카오톡 메시지 사용료, 블로그 운영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의 행사실비지원금은 SNS서포터즈의 미션활동 참여 증가와 관외지역에 대한 미션활동 여비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SNS 영상 제작편수 증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네이버 블로그용 하모프렌즈 이모티콘을 제작·배포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정소식지 및 시정홍보 콘텐츠 촬영의 품질 향상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전년 대비 49만 원 감액한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입니다.
원가계산결과에 따라 편집 및 인쇄료 1부당 단가감소 및 우편발송 대행료 1부당 단가 증가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은 구독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이벤트 운영비로 36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이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영상 촬영장비 구입에 2,000만 원과 2024년 교체한 IP방송시스템의 무상 유지 보수 종료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입니다.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수정에 2,200만 원, IP방송시스템 관리에 4,400만 원 등 시정 홍보 미디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유지 관리 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감 시정 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유선방송 시정홍보 ID광고비,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방영비 등은 2억 1,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 상단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2억 4,000만 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2억 5,500만 원, 라디오 및 방송기획 홍보 각각 8,000만 원, 진주 재조명 다큐제작 시이미지 홍보에 9,0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별 배분에 의하여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4,100만 원 정도.
○공보관 박태종 예, 4,100만 원 정도.
○오경훈 위원 그리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이 신문스크랩을 그러면 저작권하고 다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350만 원씩 12개월을 잡으셨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 예산을 다 못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출방식을 제가 그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시질 않고 통신사 정보이용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만 하나 딱 주시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통신사 비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괜히 오해 사게 통신……
그래서 저는 내용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다 주시든지, 저만 갖다주시고 제가 거기 통신사의 내용들을 그분들을 얼마 주는지를 알려고 확인한 게 아닌데, 질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통신사에 얼마 주는지를 제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출방식을 제가 그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시질 않고 통신사 정보이용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만 하나 딱 주시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통신사 비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괜히 오해 사게 통신……
그래서 저는 내용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다 주시든지, 저만 갖다주시고 제가 거기 통신사의 내용들을 그분들을 얼마 주는지를 알려고 확인한 게 아닌데, 질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통신사에 얼마 주는지를 제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스크랩하고 통신사……
○오경훈 위원 신문스크랩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또 오늘도 가져왔고 어제부터 또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주는 걸 원칙으로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공보관 박태종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지사항에 저희들이 띄웁니다.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시정에 돌아가는 이야기, 정책이라든지, 시정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맨날 하십니까.
이게 보면 지금 진주에서, 의회에서도 조금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작년까지는 자료에 실렸어요.
지금 시의회 글짜가 한 글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스크랩을 할 때 거기에다가 검색어를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맨날 하십니까.
이게 보면 지금 진주에서, 의회에서도 조금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작년까지는 자료에 실렸어요.
지금 시의회 글짜가 한 글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스크랩을 할 때 거기에다가 검색어를 넣잖아요,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진주시로 해서 검색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 하면 시의회가 걸리잖아요, 자료가.
그런데 그걸 선별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도자료 낸 것만 가지고 스크랩을 하신다 하면 이 비용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본인 거라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는데 법무부에 진주출장소, 공백기가 너무 길고 오늘도 저한테 연락오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 왔을 때 출장소에서 등록 자체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팠는데 병원 가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다, 그래서 이틀 있었는데 400만 원 들었다.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정책 제안들이 나왔을 때 부서에서 공유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에 대해서 낙인찍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선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이게 비판적인 거를 떠나서 중복되어서 스크랩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론사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바라볼 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보도자료로 직원들도 다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새올에.
그런데 그걸 선별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도자료 낸 것만 가지고 스크랩을 하신다 하면 이 비용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본인 거라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는데 법무부에 진주출장소, 공백기가 너무 길고 오늘도 저한테 연락오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 왔을 때 출장소에서 등록 자체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가 아팠는데 병원 가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다, 그래서 이틀 있었는데 400만 원 들었다.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정책 제안들이 나왔을 때 부서에서 공유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에 대해서 낙인찍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선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이게 비판적인 거를 떠나서 중복되어서 스크랩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론사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희 시의회에서 바라볼 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보도자료로 직원들도 다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새올에.
○공보관 박태종 예, 다 가능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이걸 이중적으로 해서 신문스크랩을 한다?
그 비용 자체를 또 아까 우리 시에서도 전체 예산이 비교증감 했을 때 4,100만 원이 올랐는데 신문스크랩 사용료가 4,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350씩 12개월로 잡았는데 그것 또한도 작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럼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 비용 자체를 또 아까 우리 시에서도 전체 예산이 비교증감 했을 때 4,100만 원이 올랐는데 신문스크랩 사용료가 4,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350씩 12개월로 잡았는데 그것 또한도 작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럼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한 매체당 165,000원, 달에.
그런 프로그램이 한 매체당 165,000원, 달에.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매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보관 박태종 매체에는 도움 되는 거……
○오경훈 위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효과는 없고 스크랩만 하는 목적인데 스크랩 자체도 선별적으로 하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보도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효과는 없고 스크랩만 하는 목적인데 스크랩 자체도 선별적으로 하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보도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공보관 박태종 거기에 일부는 신문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는 그 구조는 제가 모르겠는데……
○오경훈 위원 이거는 그겁니다, 저작권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저작권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표출을 하는데 신문 자료는 신문자사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때에 어떤 비용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신문사에 갈 수 있다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때에 어떤 비용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신문사에 갈 수 있다는……
○오경훈 위원 그것도 산출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이게 언론사에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장용이라면 굳이 이거를, 그리고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공유한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요새 다 네이버에 진주시 치면 다 나오는데,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산출 근거하고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통신사 정보 이용료에 대한 언론사를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저만 또 갖다주셨더라고요.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주려면 다 주시든지.
이게 언론사에 홍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장용이라면 굳이 이거를, 그리고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한테 공유한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요새 다 네이버에 진주시 치면 다 나오는데,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산출 근거하고 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통신사 정보 이용료에 대한 언론사를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저만 또 갖다주셨더라고요.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주려면 다 주시든지.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이번에 하모프렌드 ‘아요’라고 저희들 만든 게 있습니다.
만든 아요를 저희들 네이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모티콘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어떤 안녕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를……
만든 아요를 저희들 네이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모티콘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어떤 안녕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를……
○오경훈 위원 카카오톡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데 거기 카카오톡이 아니고 네이버 프로그램에 이모티콘을 저희들 할 겁니다.
카카오톡은 저희들 비용이 더 비싸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이미지는 저희들이 제작하고 제작된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400만 원.
카카오톡은 저희들 비용이 더 비싸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이미지는 저희들이 제작하고 제작된 이미지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400만 원.
○오경훈 위원 그러면 사용자들은 무료로 쓰는 겁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공보관 박태종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경훈 위원 상관 없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오경훈 위원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다운 받아서 쓰는 겁니다.
○오경훈 위원 선관위에 질의하셨어요?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하모저작권이 지금 시로 돼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공보관 박태종 아요도 확실히 제가 그 부분은……
○오경훈 위원 문화재단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저작권 자체에 있어서 승인받는 절차가 있을 거고 공보관실에서 업무는 해드리지만 그랬을 때 이걸 무상으로 시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했을 때 선거법에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저작권 자체에 있어서 승인받는 절차가 있을 거고 공보관실에서 업무는 해드리지만 그랬을 때 이걸 무상으로 시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배포를 한다 했을 때 선거법에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공보관 박태종 그런데 저희들 답변을 할 때에 구두로 물어보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보지는 않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이거는 일일이 서면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오경훈 위원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무상으로 주는 건데.
○공보관 박태종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방식을, 서면으로 질의를 응답을 받고 선관위에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보고, 수백 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 수백 건 되기 때문에……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무상배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주시고 신문스크랩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선별적으로 해서 진주시를 검색했는데 그걸 전부 다 캡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캡처해서 직원들을 보시라고 주는지,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스크랩 비용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주시고 신문스크랩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선별적으로 해서 진주시를 검색했는데 그걸 전부 다 캡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캡처해서 직원들을 보시라고 주는지,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스크랩 비용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계도 있지만 저한테 조금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공보관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언론사로부터 강진철 의원을 2026년도 1월인가 모르겠습니다. 1월에 증인 신청을 해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내가 그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면서 제가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내용이 왔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2024년도 10월 31일 자 경남미디어에 ‘진주시 쓰레기 매립 피해지원금 떼 먹었다’라는 보도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립장사업소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누구의 집행부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소송을 붙었더라고요.
소송이 붙으니까 그 소송이 2025가합 10075 정정보도 청구입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공보관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계도 있지만 저한테 조금 황당한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공보관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모 언론사로부터 강진철 의원을 2026년도 1월인가 모르겠습니다. 1월에 증인 신청을 해놨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내가 그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면서 제가 내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내용이 왔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2024년도 10월 31일 자 경남미디어에 ‘진주시 쓰레기 매립 피해지원금 떼 먹었다’라는 보도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립장사업소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누구의 집행부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소송을 붙었더라고요.
소송이 붙으니까 그 소송이 2025가합 10075 정정보도 청구입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공보관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일단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정정 청구를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신문사에서 진주시가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을 떼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저희들 진주시는 주민지원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누가 떼먹은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보통 보면 신문사하고 저희 진주시하고 합의라든지 어떤 정정이 이루어지면 거의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꼭 정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할 때는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같이 작성을 하고 만들었었고, 그 부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거는 소송으로 가서 정정 청구의 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매립장사업소하고 같이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신문사에서 진주시가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을 떼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저희들 진주시는 주민지원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누가 떼먹은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보통 보면 신문사하고 저희 진주시하고 합의라든지 어떤 정정이 이루어지면 거의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꼭 정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할 때는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같이 작성을 하고 만들었었고, 그 부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거는 소송으로 가서 정정 청구의 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매립장사업소하고 같이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크게 지금 논의할 바가 아니지만,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제 본 위원 이름이 왜 거론하게 만듭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거는 저희들이 증인 요청을 한 바는 아니고 경남미디어 측에서 아마 그 언론사에서 증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하게끔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소를 제기를 할 때 그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아닙니다. 그게 언론사에서 자기의 기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증빙하려고 아마 의원님을 증인으로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증인으로 요청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10075가합 정정보도 청구에 보면 아마 사천시 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장 ○라고 하는 님과 강진철 시의원의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본따서 보니까 지금 현재 누가 저랑 같이 2024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인지, 이 회의장 사석 자리에서 할 때 녹취를 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재판부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면 강진철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없다는 그 이야기는 확정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없다고 그렇게 소장에다 기재를 했을까요?
거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면 강진철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없다는 그 이야기는 확정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없다고 그렇게 소장에다 기재를 했을까요?
○공보관 박태종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갈 때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매립장사업소 측에서 기사가 난 뒤에 아마 매립장 주민대표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맞냐, 그런 확인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마 통화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의원님하고는 제가 어떤 녹음녹취라든지 그런 부분……
의원님하고는 제가 어떤 녹음녹취라든지 그런 부분……
○강진철 위원 그거에 보면 증거 갑 11호 해가지고 그게 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럼 자료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지나가다가 의원님, 혹시 경남 미디어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확정적으로 녹취나 아니고서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진주시에서 제출자료에, 이거는 진주에서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경남 미디어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갑 제11호 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갑 제11호 증에 보면 강진철 의원의 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 관련 쭉 자세히 나와 있어요.
2024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5년 당초예산 사전설명회 시 강진철 의원이 직접 보도 관련 발언을 하면서 통화는 하였으나, 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음.
이게 그냥 지나가고 말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증거 채택이라든지 진주시에서 갑 제11호 증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재판부에 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럼 자료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지나가다가 의원님, 혹시 경남 미디어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확정적으로 녹취나 아니고서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진주시에서 제출자료에, 이거는 진주에서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경남 미디어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갑 제11호 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갑 제11호 증에 보면 강진철 의원의 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 관련 쭉 자세히 나와 있어요.
2024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5년 당초예산 사전설명회 시 강진철 의원이 직접 보도 관련 발언을 하면서 통화는 하였으나, 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음.
이게 그냥 지나가고 말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증거 채택이라든지 진주시에서 갑 제11호 증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재판부에 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증거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갑 그 증거 자료가 뒤에 있거든요.
만약에 녹취를 했으면……
만약에 녹취를 했으면……
○강진철 위원 아니, 증거자료는 나중에 이거는 지금 상대방 피고 측에서, 경남미디어 측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고요.
그 내용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증거자료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갑 해가지고.
그 내용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증거자료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갑 해가지고.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그 증거자료도 다 피고라든지 원고에 나갑니다. 나가고 자료를 다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통화했던 기록을 자기가 정리를 해서 녹취된 부분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녹취가 아닌데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요?
2024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5년 당초예산 사전설명회 시는 결과적으로 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사석으로 물어봤겠죠.
위원님……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요?
2024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5년 당초예산 사전설명회 시는 결과적으로 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사석으로 물어봤겠죠.
위원님……
○공보관 박태종 그런데 저는 그때 있지도 않았었고……
○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정정보도 청구는 이거는 공보관님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정정보도 청구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하고 매립장사업소하고 같이……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진주시의회에서 녹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설사 이런 일이 있더라고 녹취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제가 집행부의 수장, 시장님 같으면 당장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무랍니다.
이거는 불법적 녹취예요, 이게 만약 맞다면.
그걸 가지고 재판 청구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 안 받고 했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결재받고 했었을 때 강진철 의원 녹취록 있습니다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갑 증거 11호 제출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과 공무원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재판부에 제출한다 말입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론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진주시의회에서 녹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설사 이런 일이 있더라고 녹취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제가 집행부의 수장, 시장님 같으면 당장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무랍니다.
이거는 불법적 녹취예요, 이게 만약 맞다면.
그걸 가지고 재판 청구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 안 받고 했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결재받고 했었을 때 강진철 의원 녹취록 있습니다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갑 증거 11호 제출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과 공무원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재판부에 제출한다 말입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 과정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증거자료도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증거자료도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되고……
○위원장 최민국 그럼 어디서 녹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강진철 위원 2024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2025년 당초예산 사업설명회 간담회 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공보관 박태종 그때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면서,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를 적어놓은 부분 그런 거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잠시만, 적어놓든지 나랑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물론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자기가 적었다고 해도 그게 증거 채택이 과연 되겠습니까?
재판부에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녹취가 안 되면 이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 안 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론 불법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녹취나 통화가 있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불법, 만약에 녹취나 제가 통화는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녹취가 돼 있……
대화 식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안 있습니까.
집행부와 진주시의회하고 같이 두 바퀴의 수레가 진주시민을 위해서 같이 돌아가자고 해놓고 안 있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증거 채택 안 돼요, 나중에 제가 가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면요.
적은 것은, 자기가 적었다고 해도 그게 증거 채택이 과연 되겠습니까?
재판부에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녹취가 안 되면 이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 안 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론 불법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녹취나 통화가 있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불법, 만약에 녹취나 제가 통화는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녹취가 돼 있……
대화 식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안 있습니까.
집행부와 진주시의회하고 같이 두 바퀴의 수레가 진주시민을 위해서 같이 돌아가자고 해놓고 안 있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증거 채택 안 돼요, 나중에 제가 가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면요.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이 증인 채택을 한 부분도 아니고 그쪽 피고소인 측에서 그렇게……
○강진철 위원 아니, 내랑 했다고 이거를 갑 제11호 증 해가지고 이걸 집행부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안 냈으면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초 집행부가 있을까요?
참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집행부에서 이거를 안 냈으면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초 집행부가 있을까요?
참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위원장 최민국 그거는 매립장사업소에 한번……
○위원장 최민국 그거는 매립장사업소에 한번 따져보는 걸로 하시죠.
○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상당한 우려가 되고 한데, 이게 혹시 진주시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지금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전설명회 같은 걸 할 때 혹시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면 메모는 할 수 있지만 녹취 같은 것도 합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
○정용학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우리가 위원회 같은 이런 걸 할 때 의원님들의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녹취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메모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인데, 잠깐만요.
녹취를 만약에 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원님 이런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위원장이 하든지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 하는 말씀을 다 메모를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녹취를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녹취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승낙 없이 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소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녹취를 해가지고 사실 제출한 건지 안 그러면 메모를 해가지고 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를 만약에 한다면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원님 이런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위원장이 하든지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 하는 말씀을 다 메모를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녹취를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녹취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승낙 없이 한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소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녹취를 해가지고 사실 제출한 건지 안 그러면 메모를 해가지고 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보니까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진술서로 이렇게……
○위원장 최민국 그거를 매립장사업소에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닙니까.
○공보관 박태종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 소송 서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 법무팀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 잘 좀 깊이 새겨서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할 때 방법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걸 메모를 못 하기 때문에 녹취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실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하면 상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불법으로, 만약에 승낙 없이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난 거를 녹취한다는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걸 메모를 못 하기 때문에 녹취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실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하면 상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불법으로, 만약에 승낙 없이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난 거를 녹취한다는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이야기를 얼마나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녹취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의회에서 의원님들 이야기를 얼마나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녹취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강진철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관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관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도 쓰고 안 그러면 부서에서 국소별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자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시장님도 쓸 때도 있다?
○공보관 박태종 시장님도 쓰실 때도 있고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공보관실에 10억 정도 되는데 4∼5년 정도는 거의 증액 없이 이렇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언론미디어 홍보가 7억 4,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244페이지.
그리고 또 시정소식지에 5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런데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 얘기도 좀 있어요.
이게 따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도 오고 집에도 오고 이러니까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36,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매달 하는데, 언론 미디어 홍보비가 7억 얼마 잡혀서 우리의 어떤 정보, 시민이 알아야 될 정보 같은 거는 언론을 통해서 다 우리가 많이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정소식지를 매달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격월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히, 또 시정 홍보를 한다고 해도 긴요한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들이 매달 딱딱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비가 만약에 백원 버스가 바뀐다면 1년 전부터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되고 한데, 굳이 매달 이렇게 촉석루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4페이지.
그리고 또 시정소식지에 5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런데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 얘기도 좀 있어요.
이게 따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도 오고 집에도 오고 이러니까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36,000부를 발행하고 있고 매달 하는데, 언론 미디어 홍보비가 7억 얼마 잡혀서 우리의 어떤 정보, 시민이 알아야 될 정보 같은 거는 언론을 통해서 다 우리가 많이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정소식지를 매달 이렇게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격월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히, 또 시정 홍보를 한다고 해도 긴요한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들이 매달 딱딱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비가 만약에 백원 버스가 바뀐다면 1년 전부터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되고 한데, 굳이 매달 이렇게 촉석루 시정소식지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홍보 관련 부분은 참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다라고 저희들 봅니다.
이게 홍보, 광고 관련 부분하고 시정소식지하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보도자료로 안 나가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정소식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시정소식지를 이때까지는 한 45,000부 이렇게 발행 해오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36,000부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아파트 가면 조금 많이 이렇게, 어느 아파트는 모자라고 어느 아파트는 남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스크린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크를 해서 또 상호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낭비라든지 그런 요인도 없도록 그렇게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홍보, 광고 관련 부분하고 시정소식지하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보도자료로 안 나가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정소식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시정소식지를 이때까지는 한 45,000부 이렇게 발행 해오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36,000부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아파트 가면 조금 많이 이렇게, 어느 아파트는 모자라고 어느 아파트는 남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스크린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크를 해서 또 상호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낭비라든지 그런 요인도 없도록 그렇게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 위원 예, 그거는 고무적인 어떤 일인데, 지금 시민들이 정보를 흡수하는 일은 이런 어떤 책자보다도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게 다 발전돼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느냐, 예산이 5억 8,000만 원 들어간다면 너무 많은 혈세가 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거를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공보관 박태종 그리는 저희들 하겠는데 일단은 소식을 좀 더 매달 정기적으로 알렸으면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지역경제의 소식이라든지 문화소식, 이런 부분을 또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지역의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생각 고려를 해서 저희들……
또 그리고 이런 지역경제의 소식이라든지 문화소식, 이런 부분을 또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지역의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생각 고려를 해서 저희들……
○서정인 위원 우리 홍보는 홍보의 목적이 돼야 돼죠,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물론 그것이 흘러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예산이 퍼짐으로써 시민의 어떤 대중 시장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재원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홍보를 위해서는 왜 돈을 안 써야 되겠습니까, 써야죠.
모든 정보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죠, 그죠?
낭비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재원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홍보를 위해서는 왜 돈을 안 써야 되겠습니까, 써야죠.
모든 정보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죠, 그죠?
낭비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진주재조명다큐제작 시이미지홍보, 해가지고 9,000만 원, 매년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진주재조명다큐제작 시이미지홍보, 해가지고 9,000만 원, 매년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박태종 예, 저희들 방송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익룡발자국 그런 부분하고 진주샛-1B, 그리고 또 진주 정원, 진주 지역에 있는 정원, 그리고 여자배구대회, 또 교육도시를 알리는 그런 스팟 1분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제작도 하고 그걸 또 광고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익룡발자국 그런 부분하고 진주샛-1B, 그리고 또 진주 정원, 진주 지역에 있는 정원, 그리고 여자배구대회, 또 교육도시를 알리는 그런 스팟 1분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제작도 하고 그걸 또 광고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큐 제작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팟을 제작해가지고 그 주제별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공보관 박태종 예.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보통 6개 내지 7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천몇백만 원 정도?
○공보관 박태종 예.
○양해영 위원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에도 또 이렇게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종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양해영 위원 그렇게 친다면 최근 한 5년간 이거 했던 실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팟의 주제 넣어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보관 박태종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보관님 중반부에 보면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보관님 중반부에 보면 승강기 내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 청사에 승강기가 6개가 있습니다, 중앙홀에.
거기에 승강기 내에 영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 내에 영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내나 화면 설치돼 있는 그쪽입니까?
○공보관 박태종 예, 그런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 시에다가 안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그런 광고물이라든지 시정 알리는 광고물, 그런 거를 홍보영상으로 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의회 엘리베이터도 6대에 포함됩니까?
○공보관 박태종 의회 엘리베이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담당팀장 정희석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의회 쪽은 안 돼 있고 본청하고 이 앞에 민원인이 그쪽에 쓰는 엘리베이터만 됩니다.
의회 쪽은 안 돼 있고 본청하고 이 앞에 민원인이 그쪽에 쓰는 엘리베이터만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디어담당팀장 정희석 우리 IP 방송 거기에 나올 콘텐츠들을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게 의회 엘리베이터에도 홍보 패널이라고 그럴까요, 화면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내나 시정 뉴스나 이런 시정 홍보가 내나 같이 이렇게 송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묶여 있습니까, 시스템이?
묶여 있습니까, 시스템이?
○미디어담당팀장 정희석 의회는 의회 쪽에서 따로 이렇게 방송하게끔 IP 장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 시스템으로 별도 영상은 송출이 가능합니까?
○미디어담당팀장 정희석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 그래요?
○미디어담당팀장 정희석 자체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 그래요?
○미디어담당팀장 정희석 예.
○위원장 최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몇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좀 변화를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의회사무국에서의 답변은 중앙으로 해가지고 집행부 시청 엘리베이터 영상 송출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손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나 시청 엘리베이터에 송출되는 화면이 그대로 의회 엘리베이터에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의회사무국에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도 신문스크랩 관련해가지고 저번 3차 추경할 때도 그때 공보관님께 당부를 좀 드렸고,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주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나가는 메시지들도 함께 좀 담당부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또 공보관님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나온 지금 시에서 배포한 스크랩들 보면 의회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런 자료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몇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좀 변화를 요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의회사무국에서의 답변은 중앙으로 해가지고 집행부 시청 엘리베이터 영상 송출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손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나 시청 엘리베이터에 송출되는 화면이 그대로 의회 엘리베이터에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의회사무국에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도 신문스크랩 관련해가지고 저번 3차 추경할 때도 그때 공보관님께 당부를 좀 드렸고,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주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나가는 메시지들도 함께 좀 담당부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또 공보관님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나온 지금 시에서 배포한 스크랩들 보면 의회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런 자료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박태종 예, 저희들도 다 실으려고 생각, 만약에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저희들도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왜 그렇냐면 작년에 좀 이게……
○위원장 최민국 아니, 지금 의회 기관에 수많은 보도자료들이 나갔는데 한 개도 안 실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공보관 박태종 위원장님, 이게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면서 도의 것을 좀 스크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비판성 기사를 저희들이 스크랩 한 적이 있었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왜 이런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알리느냐, 이렇게 저희들 항의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나름대로 우리 기관만 좀 하자, 다른 기관 괜히 했다가 또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은 조금 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저희들도 스크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비판성 기사를 저희들이 스크랩 한 적이 있었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왜 이런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알리느냐, 이렇게 저희들 항의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나름대로 우리 기관만 좀 하자, 다른 기관 괜히 했다가 또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은 조금 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저희들도 스크랩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공보관 박태종 저희들이 부서에서 다운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부분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알려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만 알려야 되느냐, 이게 저희들도 우리 외부의 거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스크랩을 해서 잘못 전달을 했다라면……
그러니까 전달하는 부분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알려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만 알려야 되느냐, 이게 저희들도 우리 외부의 거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스크랩을 해서 잘못 전달을 했다라면……
○공보관 박태종 예,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 기관 간의 오해라든지, 만약에 의회에서 생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했다가는 또 어떤 항의라든지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스크랩을 할 때에 그냥 우리 것만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스크랩을 할 때에 그냥 우리 것만 하자……
○위원장 최민국 항의라든지 비판이 생기게 되면 그때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하면 될 부분이고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공보관 박태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감사관 전현수 감사관 전현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25년도 도 종합감사 수강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 감사 추진 및 상설감사장 운영을 위해 800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토크 콘서트,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7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은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경우 직원대상 공모에서 시민대상 공모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무원 현원 대비 지자체별 분담액으로 책정되어 1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급식비 조정으로 3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25년도 도 종합감사 수강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전년 대비 2,400만 원 감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 감사 추진 및 상설감사장 운영을 위해 800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청렴토크 콘서트,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7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포상금은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경우 직원대상 공모에서 시민대상 공모로 확대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무원 현원 대비 지자체별 분담액으로 책정되어 1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급식비 조정으로 3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전현수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전현수 예.
○오경훈 위원 그랬을 때 진주시에서 받은 경상남도의 감사 결과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나요?
물론 그 기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진주시에서 결국은 감사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도를 해야 될 것이며, 감사관실에서의 충분한 역할이 또 고려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 기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진주시에서 결국은 감사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계도를 해야 될 것이며, 감사관실에서의 충분한 역할이 또 고려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관 전현수 예.
○감사관 전현수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감사 수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감사관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7월 1일 자로 개방직위로 감사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번 공개된 내용을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타 시군까지 한 최근 3년간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바로는 우리 시세를 비교해서라도 다른 우리와 같은 시기에 남해군도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적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환수라든지 신분상 조치라든지 다른 거를 비교했을 때 죄송하지만 진주시는 제일 낮은 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감사 수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번 공개된 내용을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타 시군까지 한 최근 3년간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바로는 우리 시세를 비교해서라도 다른 우리와 같은 시기에 남해군도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적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환수라든지 신분상 조치라든지 다른 거를 비교했을 때 죄송하지만 진주시는 제일 낮은 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감사 수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상관의 평가는 또 그렇지 않은 듯한, 18개 시군을 통틀어서 진주시가 지금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인지를 하는데 보면은,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감사를 지적 받았던 사항들, 특히 인사 부분,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또 오는 상실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도를 하겠다라는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도 감사를 떠났다 하더라도 예산 기준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처에는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청렴도도 지금 2등급인 상황이기는 한데, 비용 자체가 오히려 더 조금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산가지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더 책임감이 무겁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인지를 하는데 보면은,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감사를 지적 받았던 사항들, 특히 인사 부분, 민감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또 오는 상실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도를 하겠다라는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도 감사를 떠났다 하더라도 예산 기준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처에는 전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청렴도도 지금 2등급인 상황이기는 한데, 비용 자체가 오히려 더 조금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산가지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에서 더 책임감이 무겁지 않겠어요?
○감사관 전현수 제가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활동을 하는 데, 청렴도 향상을 하는 데에 적정하게 저희들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활동을 하는 데, 청렴도 향상을 하는 데에 적정하게 저희들 편성한 부분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도 지적이 나왔지만 최고의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무더기로 지금 일단 면책이라는 이유로, 면책이라는 걸 받았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전현수 그거는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직원을 많이 해서 아마 그런 일은……
○오경훈 위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감사관 전현수 예.
○오경훈 위원 그래 그런 거 안내 계도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에 있어서 저는 단체장의 의지로써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는 봐지는데, 행정에서 좀 따라가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OU하고 결재는 다 한 상황에서 밑에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한 이유로 이런 사업들 자체가 흔히 말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항들이 초래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이런 우리가 행정 상에 있어서 73건, 징계·훈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위법 부당사항이 48건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도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우리는 행정들이 제일 해서 주도하는 나름의 도시로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 자체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오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더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MOU하고 결재는 다 한 상황에서 밑에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한 이유로 이런 사업들 자체가 흔히 말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항들이 초래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이런 우리가 행정 상에 있어서 73건, 징계·훈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위법 부당사항이 48건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도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우리는 행정들이 제일 해서 주도하는 나름의 도시로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 자체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오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더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관 전현수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감사관 전현수 감사관으로서 감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올해보다 3억 1,800만 원 감액된 1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시정 책자 제작 및 직원수첩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 지속가능발전 지원입니다.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사무국 인건비 등의 증가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은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현원 증가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편성 등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공단의 보안 및 안전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담액인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는 1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부담액인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는 3,2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올해보다 7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84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하단,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당직인원 조정에 의해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비용을 일반회계가 아닌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재원을 고유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69페이지, 이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통장 수 증가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를 위한 공동 경비로 경남도, 도 교육청, 시 1/3씩 각각 분담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부담금 2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 진주자율방범연합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안전한 방범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규 순찰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지원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버스 임차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공운영비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아래,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요율 인상 및 조리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로 2026년 봉급 인상분 3.5% 반영하여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26억 9,300만 원 증액된 1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던 10개 부서 38명의 호봉제 공무직 인건비를 2026년도부터 행정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2,000만 원 감액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 추진으로 30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및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외부부스 교체 구입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3,400만 원 증액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의 민원만족행정입니다.
직원 친절도 조사 등 1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 차량 유지비 및 교체차량 6대 도색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하단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과 305페이지의 여권대행기관 운영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 각각 6,900만 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올해보다 7억 4,600만 원 증액된 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단체계약을 2025년도에 계약 완료함에 따라 보험료 1,400만 원을 감액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청사 일반관리는 공공운영비 3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사전기요금 2억 8,800만 원을, 청사냉난방연료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 공제등록 대상 증가 및 연간 보험료 인상액을 반영하여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하단, 청사 유지관리는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임금 상승 및 채용기간 연장 등으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등 각종 유지관리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청사 정밀안전점검을 2025년도에 완료하여 안전점검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건물 내부 공용부 벽면 도장공사 등 14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입니다.
대평면 복지회관 석면 해체·제거사업 외에 노후된 읍면동 청사의 보수와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가운데,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 및 구매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12대를 교체 구입하고, 신규로 차량 3대를 구입함에 따라 7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으로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올해보다 5억 1,800만 원 증액된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교육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600만 원 증액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 클라우드 운영으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등 7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위한 이용료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웹보안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웹사이트 및 시스템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억 5,600만 원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3,600만 원 증액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및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1억 5,400만 원 증액된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 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용역과 정보통신 장비수선 및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는 정보통신망 회선료 및 전화 통화료 2,700만 원 증액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과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5페이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실제운용과 맞추어 시스템도 분리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합니다.
먼저 통합계정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7,5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2,9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9억 400만 원입니다.
1336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7,3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3,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400만 원입니다.
1343페이지부터 1348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금입니다.
135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9억 5,900만 원과 2026년도 모금 추정액 4억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352페이지 지출은 기부에 대한 답례품 비용과 하모어린이병원 인건비 지원, 보행성 장애인 웨어러블 재활로봇 구입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비융자성사업비 5억 1,3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 8억 5,8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 후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부분에 대하여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올해보다 3억 1,800만 원 감액된 1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각종 시정 책자 제작 및 직원수첩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 지속가능발전 지원입니다.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사무국 인건비 등의 증가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은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현원 증가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편성 등으로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공단의 보안 및 안전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 1,4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부담액인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는 100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부담액인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는 3,2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하여 올해보다 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올해보다 7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84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하단,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당직인원 조정에 의해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비용을 일반회계가 아닌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재원을 고유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69페이지, 이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통장 수 증가와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관리를 위한 공동 경비로 경남도, 도 교육청, 시 1/3씩 각각 분담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부담금 2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하단, 진주자율방범연합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의 안전한 방범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규 순찰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지원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버스 임차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공운영비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아래,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요율 인상 및 조리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로 2026년 봉급 인상분 3.5% 반영하여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5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공무직 인력운영비는 26억 9,300만 원 증액된 1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던 10개 부서 38명의 호봉제 공무직 인건비를 2026년도부터 행정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올해보다 2,000만 원 감액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 추진으로 30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및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무인민원발급기 및 외부부스 교체 구입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3,400만 원 증액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의 민원만족행정입니다.
직원 친절도 조사 등 1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 차량 유지비 및 교체차량 6대 도색 등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하단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과 305페이지의 여권대행기관 운영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 각각 6,900만 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올해보다 7억 4,600만 원 증액된 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3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단체계약을 2025년도에 계약 완료함에 따라 보험료 1,400만 원을 감액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청사 일반관리는 공공운영비 3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사전기요금 2억 8,800만 원을, 청사냉난방연료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 공제등록 대상 증가 및 연간 보험료 인상액을 반영하여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하단, 청사 유지관리는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임금 상승 및 채용기간 연장 등으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등 각종 유지관리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청사 정밀안전점검을 2025년도에 완료하여 안전점검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청사 건물 내부 공용부 벽면 도장공사 등 14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하단,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입니다.
대평면 복지회관 석면 해체·제거사업 외에 노후된 읍면동 청사의 보수와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가운데,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을 통합하여 관리 및 구매함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12대를 교체 구입하고, 신규로 차량 3대를 구입함에 따라 7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으로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올해보다 5억 1,800만 원 증액된 4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교육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1,600만 원 증액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하단, 클라우드 운영으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등 7종의 홈페이지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 운영을 위한 이용료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4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웹보안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웹사이트 및 시스템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억 5,600만 원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3,600만 원 증액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및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등으로 1억 5,400만 원 증액된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 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용역과 정보통신 장비수선 및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는 정보통신망 회선료 및 전화 통화료 2,700만 원 증액된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과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5페이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 실제운용과 맞추어 시스템도 분리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합니다.
먼저 통합계정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7,5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2,9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9억 400만 원입니다.
1336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2페이지,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7,3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3,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400만 원입니다.
1343페이지부터 1348페이지까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기금입니다.
135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9억 5,900만 원과 2026년도 모금 추정액 4억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352페이지 지출은 기부에 대한 답례품 비용과 하모어린이병원 인건비 지원, 보행성 장애인 웨어러블 재활로봇 구입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비융자성사업비 5억 1,3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 8억 5,8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 후 세입·세출 조정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상임위일 수 있겠다, 예결위.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 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의회에서 질의드리는 거는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8.18%가 나오네요?
간단하게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8.18%가 나오네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54% 정도 나옵니다, 50.42.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저희 시 재정자립도는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높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자주도도 마찬가지고.
자주도도 마찬가지고.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우리 시 규모나 크기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자주도도 둘 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비슷한 규모 봤을 때는 43%가 나오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평균이.
자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전국은 70.3%인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59.5%, 그러니까 이게 재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가용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그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자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전국은 70.3%인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59.5%, 그러니까 이게 재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가용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그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오경훈 위원 500 정도 나올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인건비를 제외하면 500억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 한 1,000억 사이 정도,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1,500∼2,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경훈 위원 2,000억 정도요, 한해에?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예, 저는 이거를 시정연설을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연설문도 기획실에서 또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게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때도 장시간 13페이지에 걸쳐서 하셨는데, 일자리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진주시에서 어떠한 일자리 몇천 개,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고 축제, 물론 도심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미래먹거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일자리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시민들한테 보고드릴 때 이 정도의 규모로 이런 예산을 썼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될 거다라는 기대도 필요하고, 그러고 예측도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또 일을 할 때에 성과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논개제, 도민체전 10만 명 오셨고 정원박람회 41만 명 오셨고 일주일에 비가 3일 왔고 실내에서 했고, 정원박람회는 원래는 정원은 월아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행사는 저희가 초전공원에서 했습니다.
41만 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여자배구대회, 그다음에 지역 간의 사업들인데 13페이지를 읽으면서 지금 한 달에 진주에서는 300명이 빠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대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은 미래의 우리 진주 시민들한테 26년도는 이렇게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건데, 일자리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는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지금 어떤 답변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자주도·자립도도 다른 지자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자립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도심인프라에 축제에 예산들이 들어 간다 하면 시민들이 납득을 하시겠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때도 장시간 13페이지에 걸쳐서 하셨는데, 일자리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진주시에서 어떠한 일자리 몇천 개,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고 축제, 물론 도심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미래먹거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일자리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시민들한테 보고드릴 때 이 정도의 규모로 이런 예산을 썼을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될 거다라는 기대도 필요하고, 그러고 예측도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또 일을 할 때에 성과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논개제, 도민체전 10만 명 오셨고 정원박람회 41만 명 오셨고 일주일에 비가 3일 왔고 실내에서 했고, 정원박람회는 원래는 정원은 월아산에서 사업을 했는데 행사는 저희가 초전공원에서 했습니다.
41만 명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여자배구대회, 그다음에 지역 간의 사업들인데 13페이지를 읽으면서 지금 한 달에 진주에서는 300명이 빠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대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은 미래의 우리 진주 시민들한테 26년도는 이렇게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건데, 일자리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는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지금 어떤 답변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자주도·자립도도 다른 지자체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자립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보다도 도심인프라에 축제에 예산들이 들어 간다 하면 시민들이 납득을 하시겠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위원님 지적하는 바를 기획팀이나 일자리 창출 부서에서……
○오경훈 위원 간부회의하실 때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래야 시민들께서도, 진주에 계시는 분들도 안심하시고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리 시에서의 자료들이 나갈 때도 그런 것들, 기업 중심 그다음에 일자리가 나와야지, 시민이 계셔야 시도 존재하고 시의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하나만 더……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최민국 예.
○오경훈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아까 통합 부분 있더라고요, 진주 사천 통합.
행정과에서 아까 하시던데.
통합 기반 마련, 우리 시…….
274페이지, 거기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측정이 돼 있습니다, 진주 사천 통합 기반 마련.
해서 팜플렛 홍보가 2,800만 원, 플래카드 이게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30개소는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죠?
행정과에서 아까 하시던데.
통합 기반 마련, 우리 시…….
274페이지, 거기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측정이 돼 있습니다, 진주 사천 통합 기반 마련.
해서 팜플렛 홍보가 2,800만 원, 플래카드 이게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30개소는 읍면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4회를 날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명설 2번 하고 추석하고 설 명절 2번 하고 그 외에 상황을 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조로 2번 정도 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4번 정도 하시려구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럼 심포지엄도 아직 예상은 되어있지는 않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금년도 12월 18일에 통합추진위에서 토론회를 한 번 더 하고, 그쪽에서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이번 건은 전에 예산으로 하실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금년 예산으로 하고.
○오경훈 위원 내년에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내년에는 또 내년대로……
○오경훈 위원 하시겠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사천하고는 어떻게 지금 교류를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지금 사천시 입장에서는 거의 통합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다시피 시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행정 간부들은 그런 식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 쪽이라도 우선 계속해서 교류하는 행사를 갖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사실상 지금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쪽이……
○오경훈 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실타래가, 원래 시장님 발언은 굉장히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24년 5월 16일인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고부터는 의회도 교류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천하고의 교류를 하려고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님 회장으로 계시는 연구회에서 봐도 사천에서 의회에서도 안 만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타래 엉킨 거는 결국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현수막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후임한테 인수인계하실 때도 사천하고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정치적으로 순간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골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직원들끼리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도 이주 직원들 지금 지원하는 비율을 보면, 저희 경제복지에서도 논의는 했었는데 사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주여건에 있어서 진주가 제일 좋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천하고의 교류를 하려고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님 회장으로 계시는 연구회에서 봐도 사천에서 의회에서도 안 만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타래 엉킨 거는 결국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현수막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후임한테 인수인계하실 때도 사천하고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정치적으로 순간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골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직원들끼리도 충분히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또 좀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도 이주 직원들 지금 지원하는 비율을 보면, 저희 경제복지에서도 논의는 했었는데 사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주여건에 있어서 진주가 제일 좋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충분히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부터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획예산국은 상당히 진주시의 제1국으로서 앞으로 미래정책, 직원들의 후생복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 그죠?
먼저 현안부터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획예산국은 상당히 진주시의 제1국으로서 앞으로 미래정책, 직원들의 후생복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촉탁직요?
○강진철 위원 예, 촉탁직.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시의 행정 용어로는 촉탁직이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간제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촉탁 그런 거는 언론사 이런 데는 정년이 도래하고 난 이후에 촉탁직으로 쓰고, 행정에서는 주로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정원 외에.
촉탁 그런 거는 언론사 이런 데는 정년이 도래하고 난 이후에 촉탁직으로 쓰고, 행정에서는 주로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정원 외에.
○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또 질의를 달리 좀 딴 거를 해야 될 거 같고, 제가 보니까 촉탁직은 정년이 도달한 사람이 다시 해당 사업장이나 기관에 재취직한 근로자를 뜻한다. 특정 프로젝트가 업무가 완료되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된 게 촉탁직인데, 이 부분은 제가 왜 행정과나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촉탁직 부분을 가지고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번에 4,200여만 원이 삭감되어 올라오더라고요,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가지고 아마 문화원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과장님,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마 문화원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과장님,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올해 3차 추경 겸 정리추경을 할 때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초전동에 있는 동부시립도관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부시립도서관은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11월 14일부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렸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여기서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현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에서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그전에 계약을 하면 위법이 아닙니까? 하니까 계약을 명시를 할 때 뭐라고 적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진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내한다는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변호사님하고 할 때 그거하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법률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을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올해 3차 추경 겸 정리추경을 할 때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초전동에 있는 동부시립도관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부시립도서관은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11월 14일부로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렸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는 여기서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현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계약해지 무효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에서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그전에 계약을 하면 위법이 아닙니까? 하니까 계약을 명시를 할 때 뭐라고 적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진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내한다는 그런 규정을 해가지고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변호사님하고 할 때 그거하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법률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다 검토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을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가 자문변호사하고 사전에 자문을 구했다 하니까 그거를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인용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대해서 다소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확한 근거 서류라든지 그리고 요청이라든지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다소 논란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뭐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전기수 계약이 100억 이상 되는,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찾고 있는 것은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보다는 그 분야는 회계과 계약부서에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그거는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5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요.
그 업체를 자료를 줘서 전달을 해서 그 업체들이 실제로 나머지 38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그 업체를 자료를 줘서 전달을 해서 그 업체들이 실제로 나머지 38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강진철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전기수 38억 8,900만 원 지금 현재 잔액 빼고.
○강진철 위원 아, 감리비 빼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강진철 위원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나중에 논의할 부분이고요.
38억만 줬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약해지가 된 그 업체가 아마 계속 공사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다, 그죠?
38억만 줬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약해지가 된 그 업체가 아마 계속 공사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다,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강진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놓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약법 상 법률적이라 그랬는데, 과연 제가 그런 계약서 상의 대한민국에 그런 계약을 하는 데가, 계약서가 있을까 싶으기도 하고, 그리되면 ‘○’라고 하는 업체가 새로 이번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새로 계약을 했었을 때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현재 시공사가 인용이 되면 그때는 그분이 결국은 계약 파기를 하고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돼 줬을 때 그러면 그 회사는 또 다른 진주시에다가 아무리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놓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약법 상 법률적이라 그랬는데, 과연 제가 그런 계약서 상의 대한민국에 그런 계약을 하는 데가, 계약서가 있을까 싶으기도 하고, 그리되면 ‘○’라고 하는 업체가 새로 이번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새로 계약을 했었을 때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현재 시공사가 인용이 되면 그때는 그분이 결국은 계약 파기를 하고 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돼 줬을 때 그러면 그 회사는 또 다른 진주시에다가 아무리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도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전기수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보관하고 할 때, 일단 앉아 계십시오.
공보관하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2024년도 10월 30일 자 경남미디어에서 진주시 쓰레기 매립 피해지원금 떼먹었다고 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못 나와가지고 소드레에 지금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지금 현재 증인 1, 2에서 2로 제가 피고 측에서, 경남미디어 측에서 저를 아마 증인대에 세울 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 강진철 의원이 2025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 사업 설명 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강진철 위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리 보도를 했느냐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 ○은 사천시 쓰레기매립 대책 위원장인가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지금 둘이 거론이 돼 있어요.
진주시에서 소장을 제출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국장님, 혹시 소장 접수를 할 때 소장 접수 내용하고 다 회의를 거쳤죠?
그다음에 예산과장님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보관하고 할 때, 일단 앉아 계십시오.
공보관하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2024년도 10월 30일 자 경남미디어에서 진주시 쓰레기 매립 피해지원금 떼먹었다고 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재판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못 나와가지고 소드레에 지금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지금 현재 증인 1, 2에서 2로 제가 피고 측에서, 경남미디어 측에서 저를 아마 증인대에 세울 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 강진철 의원이 2025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 사업 설명 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강진철 위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리 보도를 했느냐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 ○은 사천시 쓰레기매립 대책 위원장인가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지금 둘이 거론이 돼 있어요.
진주시에서 소장을 제출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국장님, 혹시 소장 접수를 할 때 소장 접수 내용하고 다 회의를 거쳤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소장 접수를 보통 하면 결재 라인이 소장이 나름의 소송을 할 때 중요하다 싶은 거는 부시장님 전결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국장님 전결인데, 그 내용은, 소장 내용 안에 세세한 내용은 없고 검토보고서라고 이렇게 이렇게 소 제기를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저희가 결재를 하고 시행문하고, 그 뒤에 또 세부적으로 있는 거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결 사항이었습니까, 부시장 전결 사항이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전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부시장님은요, 우리 진주시를 나가시더만 진주시의회를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진주대첩광장 항상 소란 거리가 많을 때도 저희들이 그 당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의회 퇴행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과연 부시장님은 진주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그렇게 대립 관계를 바라고 이렇게 결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과연 부시장님은 진주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그렇게 대립 관계를 바라고 이렇게 결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거는 결재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언론보도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언론중재위로 간다 아닙니까. 가고자 할 때 언론중재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보도가.
○강진철 위원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소송을 가서라도 정정을 받아내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소를 제기……
○강진철 위원 소송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거 좋습니다, 물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 검토 의견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다, 누가 어떻게 내용을 부서의 진술서 안에 내용까지는 결재 과정에서는 잘 모릅니다.
○강진철 위원 에이, 국장님 그러면 부시장은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고 국장님도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박홍종 기획행정국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참, 국장으로서 진주시에서 역대까지 보지 못한 최고의 엘리트 국장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박홍종 기획행정국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참, 국장으로서 진주시에서 역대까지 보지 못한 최고의 엘리트 국장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위원님이 저를 과찬하는 것이고, 저도 조금 전에 공보관실에서 질의응답할 때 저희도 서류를 봤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있은 서류는 아닌 걸로 저는 봤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있은 서류는 아닌 걸로 저는 봤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결재 과정에 서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소송을 하는 과정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는 그 상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니, 결재 할 때는 그 자료가 없었는데 어떻게 슬쩍 끼워 넣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아니지, 소송할 때는 시행문하고……
○강진철 위원 그럼 끼워 넣는 것은 누구 결정으로 넣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거는……
○강진철 위원 공보관 결정입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거까지는, 제 말씀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지금 조금 전에 법무팀장도 뒤에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법무팀장하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하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는요, 법무팀장님이고 예산과장님이고 우리 진주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걸핏하면 소송이에요.
이번 기회에서 보면 진주시 예산과 전체적으로 있는 진주시 내년 소송비 전액 이번에 손질 한번 해볼까요?
걸핏하면 소송이에요.
이번 기회에서 보면 진주시 예산과 전체적으로 있는 진주시 내년 소송비 전액 이번에 손질 한번 해볼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아, 위원님, 그리 또……
○강진철 위원 어떻게 해서 명색이 시의원을 소송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넣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분과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진주시에서 당사자로 놔뒀습니다.
○○○이라는 분은 얼마 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녹취록을 꺼내더랍니다.
그럼 본 의원도 녹취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분과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진주시에서 당사자로 놔뒀습니다.
○○○이라는 분은 얼마 전에 증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녹취록을 꺼내더랍니다.
그럼 본 의원도 녹취록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거는 위원장님실에서……
○강진철 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장에서 ○씨가 진술을 할 때 진술을 하고 나니까 진주시의 담당 변호사님께서, 변호사가 내나 진주시잖아요, 그죠?
위임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서 녹취를 틀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녹취 틀면서 녹취 내용과……
위임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서 녹취를 틀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녹취 틀면서 녹취 내용과……
○위원장 최민국 위원님,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진철 위원 예, 그 내용이 조금 하니까 분명히 녹취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내를 증인 A 증인 B로 넣었을 때는 뭔가가 확정이 있기 때문에 저를 재판부에다가 갑 제11호 해가지고 진주시에서 제출 안 했겠습니까.
설마 담당 공무원 직원이 작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자기 개인적인 메모를 가지고 그렇게 넣기로는 저는 제 개인적인 법률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과연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조금 전에 법무팀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했었을 때 집행부에서 야, 우리 시의원님 부분은, 이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논란거리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심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만큼 진주시를 행정을 잘하시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결재라인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없었는데 변호사한테 소장 제출할 때는 그게 들어 갔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법무팀에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강진철 의원님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집행부에서 내를 증인 A 증인 B로 넣었을 때는 뭔가가 확정이 있기 때문에 저를 재판부에다가 갑 제11호 해가지고 진주시에서 제출 안 했겠습니까.
설마 담당 공무원 직원이 작년도 11월 5일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자기 개인적인 메모를 가지고 그렇게 넣기로는 저는 제 개인적인 법률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과연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조금 전에 법무팀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했었을 때 집행부에서 야, 우리 시의원님 부분은, 이 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논란거리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심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만큼 진주시를 행정을 잘하시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결재라인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없었는데 변호사한테 소장 제출할 때는 그게 들어 갔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법무팀에서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강진철 의원님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강진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언론 중재부터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을 소장을 제출하게 된 회의록하고 전체적인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 안 그러면 나중에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때 주구장창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소장을 제출하게 된 회의록하고 전체적인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오늘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 안 그러면 나중에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때 주구장창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회계과하고 국장님한테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예결위에서도 동부시립도서관 신규업체 선정 건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예산을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남아있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리하는데, 저희들 위원들도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 지금 현재 법원 판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보니까 가처분하고 그다음에 한곳에는 지금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사중지 가처분, 이런 부분을 계약해지 효력 가처분 이런 쪽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적 절차는 물론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늦어지니까 시에서는 빨리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니까 빨리 시행하고 싶은 그런 강박관념은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해서 꼼꼼히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실타래가 더 엉켜서 풀 수 없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행정적 절차라든지 그런 업체 선정에 대한, 그거한 부분을 좁혀놓는 거는 맞되,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그렇게 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과하고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좀 다소 공기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나서 하시라고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예결위에서도 동부시립도서관 신규업체 선정 건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예산을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남아있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리하는데, 저희들 위원들도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 지금 현재 법원 판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보니까 가처분하고 그다음에 한곳에는 지금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사중지 가처분, 이런 부분을 계약해지 효력 가처분 이런 쪽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적 절차는 물론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늦어지니까 시에서는 빨리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니까 빨리 시행하고 싶은 그런 강박관념은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해서 꼼꼼히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실타래가 더 엉켜서 풀 수 없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답변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행정적 절차라든지 그런 업체 선정에 대한, 그거한 부분을 좁혀놓는 거는 맞되,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그렇게 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과하고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좀 다소 공기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나서 하시라고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리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추가 질의하실 분.
○강진철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단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증인 A, B 중에서 개인분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 A, B 중에서 개인분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양해영 위원 예, 우리가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을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2019년부터인가…….
○양해영 위원 2019년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아, 2011년부터요.
○양해영 위원 2011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양해영 위원 이렇게 지금 현재 자문단 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위촉해서 계실까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서른 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서른 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양해영 위원 여기에 의제를 발굴하고 이렇게 할 건데, 안에 특정한 의제를 발굴해서 과제가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시의 예산편성이나 정책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진주시의 예산편성이나 정책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서른 분의 정책자문교수단이 일반행정, 우주항공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도시, 농정 이래가지고 각 분야별로……
○양해영 위원 몇 개 분야, 7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7개 분야에 30명이 골고루 편제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의제는 그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예, 조금 전에 답변에서 교수님들께서 자문하시고 싶은 의제를 분과별로 정해서 확정해서 그것을 분과별로 의제를 가지고 진행을 시켜서 결과를 도출해서 정책 자문의 최종 방향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일부는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서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교수님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의제를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효율을 더 높이려면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 이 키워드 2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책 자문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보면 진주시가 생각한 큰 틀의 재정 운영 흐름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 자문단에 숙지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을 하는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전문 지식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시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것이 다 우리 시정에 이게 적합하다, 이 시점에 이거에 우선순위에 적합하다라고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면 진주시가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 예산편성의 기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진주시가 그렇게 되다 보면 자문단의 마지막 결정의 과제물들이 진주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 이 키워드 2개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책 자문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보면 진주시가 생각한 큰 틀의 재정 운영 흐름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 자문단에 숙지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을 하는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전문 지식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시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것이 다 우리 시정에 이게 적합하다, 이 시점에 이거에 우선순위에 적합하다라고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면 진주시가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 예산편성의 기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진주시가 그렇게 되다 보면 자문단의 마지막 결정의 과제물들이 진주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보는 시각은 단기적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질 사업도 있을뿐더러 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AA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수년 전에 교수님이 마스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마스 같은 이런 거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한 5년 6년 뒤에 저희들이 실행단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에 따른 과제를 제출함이 좋으나, 혹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보는 시각은 단기적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질 사업도 있을뿐더러 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AA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수년 전에 교수님이 마스라든지 이런 거는 교통마스 같은 이런 거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한 5년 6년 뒤에 저희들이 실행단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에 따른 과제를 제출함이 좋으나, 혹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 장기·단기를 떠나서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빨리 효과를 내야 된다, 빨리 우리 시정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시정의 로드맵에 부합해야 되고, 그런 곳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나 연구나 또 실행 능력 같은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시사성도 담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책자문단을 진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봐도 자칫 이것을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거 활용 능력이 분명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과제 연구의 성과는 어느 만큼 우리가 또 활용되었는지 예산기관이니까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정 간에 담당국장님으로서는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시정의 로드맵에 부합해야 되고, 그런 곳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이나 연구나 또 실행 능력 같은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시사성도 담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책자문단을 진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봐도 자칫 이것을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거 활용 능력이 분명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과제 연구의 성과는 어느 만큼 우리가 또 활용되었는지 예산기관이니까 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정 간에 담당국장님으로서는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렇게 하실까요?
○서정인 위원 식사 후에 조금 더 하는 걸로.
○위원장 최민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식사하시고 2시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식사하시고 2시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서정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행정국은 진주시에 모든 어떤 컨트롤타워처럼 중심되는 부서기 때문에 꼭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런 세부적인 예산 설명보다는, 그런 질의보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제 35년의 임기를 마치고 곧 이번에 이 일 마지막으로 해서 퇴임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또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마는 후배 누군가는 기획행정국장이 될 것이고, 또 부서장들께서 과장님들께서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됐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립도가 18% 19%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은 진주시에 모든 어떤 컨트롤타워처럼 중심되는 부서기 때문에 꼭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런 세부적인 예산 설명보다는, 그런 질의보다는 포괄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이제 35년의 임기를 마치고 곧 이번에 이 일 마지막으로 해서 퇴임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또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마는 후배 누군가는 기획행정국장이 될 것이고, 또 부서장들께서 과장님들께서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됐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주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립도가 18% 19%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이 자립도는 잠시 어떤 행정을 잘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작게 되고 이런 부분 아니고 도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그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GRDP,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부강해서는 안 되고 시민이 부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시 소득이 좀 더 많아져야 이게 도시가 인구 소멸도 줄어들 것이고, 그죠?
지금 인구 소멸은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같은 연계선 상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 같은 것도 연결된다고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의 어떤 포인트는 GRDP를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높여 가지고, 현재 우리 경상남도 18등에서 어떻게 하면 17등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 초점을 두고.
지금 현재 그냥 일방적인 18위이기 때문에 꼴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소비도시는 어차피 인구가 많기 때문에 GRDP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GRDP 순위 가지고는 신경 쓸 거는 없고, 내가 보니까 올해보다는 GRDP 2,600만 원보다는 2,800이 된다든지, 목표가 3,000이 된다든지 이런 목표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좀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GRDP가 그렇게 낮은 도시로서 예산서 보니까 이런 예산을 써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거는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가 1억 5,000이 올라왔다, 그죠?
정책자문교수가 우리가 30명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진주시가 부강해서는 안 되고 시민이 부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시 소득이 좀 더 많아져야 이게 도시가 인구 소멸도 줄어들 것이고, 그죠?
지금 인구 소멸은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같은 연계선 상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 같은 것도 연결된다고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의 어떤 포인트는 GRDP를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높여 가지고, 현재 우리 경상남도 18등에서 어떻게 하면 17등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 초점을 두고.
지금 현재 그냥 일방적인 18위이기 때문에 꼴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왜냐하면 소비도시는 어차피 인구가 많기 때문에 GRDP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보니까 GRDP 순위 가지고는 신경 쓸 거는 없고, 내가 보니까 올해보다는 GRDP 2,600만 원보다는 2,800이 된다든지, 목표가 3,000이 된다든지 이런 목표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좀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GRDP가 그렇게 낮은 도시로서 예산서 보니까 이런 예산을 써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거는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가 1억 5,000이 올라왔다, 그죠?
정책자문교수가 우리가 30명 아닙니까,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진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0명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 전체가 자문교수가 되어야지 왜 30명만 한정해서 자문교수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금 30명의 자문교수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1,000명이 전체가 자문교수가 되어야지 왜 30명만 한정해서 자문교수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지금 30명의 자문교수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자문교수단이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소재하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스무 분쯤 되고, 나머지 경남 도내 그다음에 관외 서울이라든지 이런 분들 열 분 해서 서른 분 정도를 지금 구성을 해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과제연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그 과제 연구를 보면 자문교수들이 우리가 그야말로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자기들 표시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 연구 한 편 내는 걸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책으로 입안된 예는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든지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거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 연구 한 편 내는 걸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책으로 입안된 예는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든지 평가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거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2011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해마다 내는 자문교수단 책자를 발간해서……
○서정인 위원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그게 실제로 우리 행정에 반영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한두 건 정도는 반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한두 건 정도는 반영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서 자문교수가 된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문교수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자문교수가 선정해서 그분한테 일방적으로 논문 한 편, 정책자문 연구과제 한 개 냄으로써 500 받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수문을 전체를 열고 자문교수회에 한하지 말고, 진주에 계시는 교수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교수님들의 정책 제안, 그야말로 연구과제, 연구 논문을 내가지고 채택이 되고 만약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상금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자문교수 30명 딱 정해놔 놓고 1년에 500만 원씩 딱딱 주거든.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못 있으니까 보면 표현이 내가 과합니다만 그냥 논문 한 편 내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면 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인식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책자문교수단 연구과제 1억 5,000만 원은 예산을 깎을 필요도 없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자문교수가 선정해서 그분한테 일방적으로 논문 한 편, 정책자문 연구과제 한 개 냄으로써 500 받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수문을 전체를 열고 자문교수회에 한하지 말고, 진주에 계시는 교수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교수님들의 정책 제안, 그야말로 연구과제, 연구 논문을 내가지고 채택이 되고 만약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상금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은 자문교수 30명 딱 정해놔 놓고 1년에 500만 원씩 딱딱 주거든.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못 있으니까 보면 표현이 내가 과합니다만 그냥 논문 한 편 내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면 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인식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책자문교수단 연구과제 1억 5,000만 원은 예산을 깎을 필요도 없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국장님, 저희가 또 장시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저는 그저께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상 민원업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진주출장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진주출장소가 예전에 2016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이동식출장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죠?
저는 그저께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사실상 민원업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진주출장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진주출장소가 예전에 2016년도에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이동식출장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오경훈 위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마저도 2022년도 돼서 코로나……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코로나 오고 나서……
○오경훈 위원 철수하고 아직까지 복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장소 개념이 보니까 통영, 거제, 사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내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창원을 가셔야 돼요.
새올로 조금 도와주신다, 서비스를 도와주신다고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창원을 가셔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 하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학생들이 오셔서 창원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연락 받은 분은 필리핀분이 와서 정식 비자를 타고 법무부 승인받아서 왔는데, 결국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인데, 이게 그냥 들어오면 한 달 두 달은 예사로 넘어간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픈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내 병원에 가셨는데 5일 정도 계시고 610만 원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고용주가 사실상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입국사무소 민원 업무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민원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도 제가 그저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인력 이야기하고 이리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관내만 등록 외국인이 9월 말 기준 7,032명이고, 그리고 또 유학생까지 포함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요구하시고, 아니면 시의회에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이라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내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창원을 가셔야 돼요.
새올로 조금 도와주신다, 서비스를 도와주신다고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창원을 가셔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 하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학생들이 오셔서 창원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연락 받은 분은 필리핀분이 와서 정식 비자를 타고 법무부 승인받아서 왔는데, 결국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인데, 이게 그냥 들어오면 한 달 두 달은 예사로 넘어간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픈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내 병원에 가셨는데 5일 정도 계시고 610만 원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고용주가 사실상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입국사무소 민원 업무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민원실에서 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걸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도 제가 그저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인력 이야기하고 이리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관내만 등록 외국인이 9월 말 기준 7,032명이고, 그리고 또 유학생까지 포함한다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요구하시고, 아니면 시의회에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이라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이전처럼 해당 부서에 파견 나올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진달을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요구 사항들은 상설로 일단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절충선에서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강진철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모 언론에서 했던 그 부분은 심의, 증인 A와 B가 저라고 봐줬을 때 ○는 아마 재판장에서 증인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피고 측의 논리에 의한다면 2026년도 1월 이십 며칟날 제가 아마 와서 증언을 해줍십사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재판부에도 그렇게 넣을 것 같습니다, 넣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을 넣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증인 부분, 그 부분을 철회를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안 나가다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을 꼭 그 자리에 세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본 위원과 집행부는 진짜 왜 본 위원을 그렇게까지 그렇게 모욕을 주려고 그러는지 한번 심각하게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모 언론에서 했던 그 부분은 심의, 증인 A와 B가 저라고 봐줬을 때 ○는 아마 재판장에서 증인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피고 측의 논리에 의한다면 2026년도 1월 이십 며칟날 제가 아마 와서 증언을 해줍십사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재판부에도 그렇게 넣을 것 같습니다, 넣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을 넣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증인 부분, 그 부분을 철회를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철회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안 나가다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을 꼭 그 자리에 세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본 위원과 집행부는 진짜 왜 본 위원을 그렇게까지 그렇게 모욕을 주려고 그러는지 한번 심각하게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고 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가고 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예산결산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우리 법무팀하고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오고 제가 만약에 내년 1월 이십 며칟날 거기에 안 하게 된다면 제가 굳이 자료 요구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면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그 자료는 한점도 빠지지 마시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면 아까 오전에 말씀했던 그 자료는 한점도 빠지지 마시고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강진철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이게 녹취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녹취.
그러니까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녹취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약간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거는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재판부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좀 명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의혹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간담회에서 이거를 녹취했다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녹취가 아니라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 있었던 것을 메모를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경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거를 녹취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제출이 됐다면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앞에서도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두상으로서는 그런 일이, 녹취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지금 왔는데 이거를 명백히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녹취를 했다는 그런 의혹이 약간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거는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재판부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좀 명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의혹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간담회에서 이거를 녹취했다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녹취가 아니라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 있었던 것을 메모를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경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거를 녹취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제출이 됐다면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앞에서도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구두상으로서는 그런 일이, 녹취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지금 왔는데 이거를 명백히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자료 요구만 좀 부탁드리는 게 254페이지, 307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올라온 거 이거 내년도 세부사업 집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작성하셔서 제출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6급 이하 직원 전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시에 인사규정이나 인사계획에 보면 순환보직 및 현부서 2년 6개월을 전보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방침으로 지금 인사 전보를 하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자료 요구만 좀 부탁드리는 게 254페이지, 307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올라온 거 이거 내년도 세부사업 집행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작성하셔서 제출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6급 이하 직원 전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시에 인사규정이나 인사계획에 보면 순환보직 및 현부서 2년 6개월을 전보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방침으로 지금 인사 전보를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2년 6개월 이상 한 부서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뭐 때문에 이렇게 붙잡아두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잔류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행정과장 박태갑 해당부서에서 잔류 요청을 합니다.
공문으로 잔류 요청을 하면……
공문으로 잔류 요청을 하면……
○위원장 최민국 당연히 하실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보통 잔류 요청을 합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업무 연속성이 없는 업무가 없을 텐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규정과는 다르게 더 이상 붙잡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특수성, 어떠한 업무 연계성이 필요하길래 이러한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잔류를 시키는지?
예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규정과는 다르게 더 이상 붙잡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특수성, 어떠한 업무 연계성이 필요하길래 이러한 대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잔류를 시키는지?
예를 들어주셔도 됩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업무의, 물론 연속성이 없는 업무는 없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담당자가 계속 전임자가 담당자가 해오던 업무를 마무리짓기 전에,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 그게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겠다 하면 부서에서 잔류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업도 많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잔류를 해야 될 만한 사업들이 어떠한 경우를,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 주셔도,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사업도 많잖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잔류를 해야 될 만한 사업들이 어떠한 경우를,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 주셔도,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제가 지금……
○위원장 최민국 건설사업 이런 거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행정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잔류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서 인사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서 인사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행정과장 박태갑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이게 계속 전반기 때도 관련된 질의를 부서에다가 당부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또 행정과장님을 만나 뵙게 됐으니까 실질적인 인사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전문 분야에 직위를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직위에 있는 직원을 좀 더 쓸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은 영업이고 또 진주시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용이나 지정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지금 한 분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급수도 안 맞아요.
7급 주고 대기업들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영업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설득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또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우리가 그렇다 할 정도로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특수 임무는 조금 더 시에서 인력 투자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도 전문 분야에 직위를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직위에 있는 직원을 좀 더 쓸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은 영업이고 또 진주시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채용이나 지정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지금 한 분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급수도 안 맞아요.
7급 주고 대기업들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영업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설득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또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우리가 그렇다 할 정도로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특수 임무는 조금 더 시에서 인력 투자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박태갑 저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투자유치과를 신설했다시피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위가 한 명, 그다음에 또 7급이기 때문에 조금 대외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안 맞다는 그 말씀을 투자유치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 의지가 기존의 과 단위에서, 이제 의회에도 요청하고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 단위로 부서명도 변경을 하시고 이런 전문 인력을 또 채용해서 공직자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지고 하는 이런 전문인력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그거 연장선으로 몇 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직원들 연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진주시 공무원들은 진주시 인구 대비 공무원들 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강을 하는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직원들 연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진주시 공무원들은 진주시 인구 대비 공무원들 수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과장 박태갑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슷한 인구 수의 지자체보다는 진주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연가가 1년에 맥시멈이 21개입니까, 2개입니까, 23일입니까?
(23일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23일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민국 23일이고, 최대 10일까지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예, 연가보상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이거를 10일 이상으로 좀 늘리는 형태를 원래 하시다가 지금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박태갑 그거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위원장 최민국 더 쉬라고?
○행정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분위기라든지 팀장, 과장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가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가보상비를 제안함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연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분위기라든지 팀장, 과장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가를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가보상비를 제안함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연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연가를 쓰기가 힘든 직원들은 결국에는 13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박태갑 예, 그런……
○행정과장 박태갑 연가 저축이 하루가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행정과장 박태갑 하루만 연가 저축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0일까지만 연가보상이 되는데 13일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3일에 대해서 하루 정도는 저축이 되지만 이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0일까지만 연가보상이 되는데 13일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3일에 대해서 하루 정도는 저축이 되지만 이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과장님도 16일에서 10일로 다운을 시킨 거는 결국 직원들이 연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게끔,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운을 시켰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사용하지 못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저는 최대한 저축을 하루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사 부서에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하급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 쉬고 싶어서 안 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는 그런 시간이 내년에는 좀 적용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사용하지 못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저는 최대한 저축을 하루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사 부서에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하급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 쉬고 싶어서 안 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는 그런 시간이 내년에는 좀 적용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양해영 의장님.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310페이지 중간 정도?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2층에 구내식당 가기 전에 모퉁이에 거기 말입니다.
○양해영 위원 실내 식물의 자동관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보통 스마트가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유지관리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업체에 위탁시켰습니까?
업체에 위탁시켰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회계과 청사관리 위탁으로……
○양해영 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예, 청사관리입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2022년도.
○양해영 위원 2022년도?
설치비가 얼마 들어 있는 시스템입니까?
답변석에 서시죠, 아무래도 작은 사업이다 보니 과장님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설치비가 얼마 들어 있는 시스템입니까?
답변석에 서시죠, 아무래도 작은 사업이다 보니 과장님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예.
○회계과장 전기수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6,000만 원?
○회계과장 전기수 예.
○양해영 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실내 공간도 저희가 미세먼지라든지 VOC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스마트가든을 하는 사례가 조금 있고 한데요, 우리가 보통 비용이 여기에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실내식물의 시스템을 하면 대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설치금액의 한 10%에서 20% 사이에서 유지 관리가 되고 있고 법상 조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양해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회계과장 전기수 주로 화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초가 지금 계속 죽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이 잘돼있어서 온도가 유지가 잘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덥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화초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화초 교환비가 자꾸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이 잘돼있어서 온도가 유지가 잘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춥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덥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화초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화초 교환비가 자꾸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은 그게 청사 내에 적합한 수종으로 지금 식재는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꽃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나무만 식재하면 좀 산만하고 보기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꽃 같은 게 그거는 실재를 해서 오래가더라도 열흘 정도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꽃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나무만 식재하면 좀 산만하고 보기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꽃 같은 게 그거는 실재를 해서 오래가더라도 열흘 정도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교체를 계속하는데 본 위원도 그 공간을 지나면서 보고 민원인, 내방하신 분들의 다수 여론들이 저희들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든 꽃 그거, 계속 올 때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렇던데,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생육환경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했더라 해도 이거를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 사실은 실내의 공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정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계속 누적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또 이렇게 계속 편성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더 잘 지금 거보다 이런 지적들이 없도록 지적들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유지에 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든 꽃 그거, 계속 올 때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렇던데,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생육환경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했더라 해도 이거를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건데, 사실은 실내의 공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정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계속 누적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또 이렇게 계속 편성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더 잘 지금 거보다 이런 지적들이 없도록 지적들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유지에 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수종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과라든지 꽃을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꼭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꼭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꼭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보세요.
정 안 될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든지, 관리 위탁을.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가지고 발주를 하시든지간에 그런 지적들은 다시는 또 나오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될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든지, 관리 위탁을.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가지고 발주를 하시든지간에 그런 지적들은 다시는 또 나오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산과장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주 뵐 일도 없고 또 상임위도 다르다 보니까 저도 오늘 본예산 예산심사를 앞두고 진주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좀 파악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자체 예산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연도가 24년도부터죠?
자주 뵐 일도 없고 또 상임위도 다르다 보니까 저도 오늘 본예산 예산심사를 앞두고 진주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좀 파악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자체 예산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연도가 24년도부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본예산 기준, 그리고 3차 추경을 마지막으로 한 정리 추경을 한 이후에 최종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경남에 있는 시 단위, 이렇게 예산들을 쭉 한 번 뽑아보니까 우리 진주시도 마찬가지로 24년부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감액 편성을 하게 되고 하는데, 보면 이번에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지만 진주시 빼고 나머지 시들은 대부분 그래도 유지 수준은 해왔고 또 증가한 데도 있어 보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형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든지 이런 경우라 봐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형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든지 이런 경우라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2024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고, 지방교부세 부분에 보통교부세 부분이 2024년도에도 많이 줄고 2023년에도 교부 결정된 금액 대비 마지막에 정부에서 세금이 안 걷히다 보니까 못 내려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못 내려준 부분하고 2024년도에 감 되는 부분,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부분하고, 그리고 진주시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진주시에서 지방세 부분에 LH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큰 금액이 있는데 LH에서 법인세 부분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정부에서 법인소득세를 반납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 10%에 해당되는 부분도 같이 돌려주는 바람에 2023년도하고 '4년도가 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같이 이중고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창원·김해·양산·사천·거제·통영이 대부분 '24년도 '5년도를 거치면서 줄어도 아주 소액, 그리고 유지 수준을 겪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후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렇게 감액률이 높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후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렇게 감액률이 높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다른 지자체보다 현재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중상 정도로는 저희들이 8% 넘게 이번 2026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높은 상태로 편성된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페널티 요소는, 교부세 산정할 때 요소들은 그에 대한 산정 가짓수는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수요액을 산정할 때 어떤 부분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수요액에서 조금 감해지고 그런 부분, 내역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게 100가지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페널티 부분이 100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 조직, 그 시의 모든 면적,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 그 숫자가 많다는 말이고 페널티 가짓수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몇 가지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거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공부도 좀 하게끔, 또 저희가 실제 상임위에서 사업 부서들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런 거를 볼 때도 저희가 좀 참고하게끔……
저희도 공부도 좀 하게끔, 또 저희가 실제 상임위에서 사업 부서들이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런 거를 볼 때도 저희가 좀 참고하게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 페널티 요소가 될 수 있는 가짓수는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최민국 이 예산 질의를 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우리가 기능별 예산 구조를 보면요, 과장님.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다 11가지인가 해가지고 기능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기능이 제가 보니까 4가지 정도 되겠던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해당 되는 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도로과, 교통과 이런 데가 되겠죠?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다 11가지인가 해가지고 기능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되는 기능이 제가 보니까 4가지 정도 되겠던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기능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해당 되는 부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도로과, 교통과 이런 데가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이 두 가지 부서는 사실은 민원도 많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이런 사업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예산을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볼 때 23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거의 반동가리예요, 반동가리.
절반 가까이가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다른 분야는 다 유지 아니면 증가, 줄어도 조금 줄어든 규모인데 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이 기능들은 이렇게 대폭 삭감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예산심사 해보면 추경 때 보면 거의 다 특교세 이런 것들이고 실제 진주시에서 예산편성하는 의지가 사실은 크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예산, 교통예산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돼야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통이나 도로 관련된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야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농업 분야도 유지를 잘하고 계시고 환경 마찬가지고,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왜 이거 교통 및 물류나 국토 및 지역개발은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예산을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볼 때 23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거의 반동가리예요, 반동가리.
절반 가까이가 편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다른 분야는 다 유지 아니면 증가, 줄어도 조금 줄어든 규모인데 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이 기능들은 이렇게 대폭 삭감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 예산심사 해보면 추경 때 보면 거의 다 특교세 이런 것들이고 실제 진주시에서 예산편성하는 의지가 사실은 크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예산, 교통예산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잘돼야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통이나 도로 관련된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야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농업 분야도 유지를 잘하고 계시고 환경 마찬가지고,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왜 이거 교통 및 물류나 국토 및 지역개발은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제가 지금 2023년도 분야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를 못한데……
○위원장 최민국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방침이나 우리 시의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비율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맞고,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작년도 제가 2025년도가 전체예산에서 9.9%를 차지했는데……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작년도보다 소액 증가를 했고, 그리고 교통 물류도 작년하고 2025년하고 2026년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마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은 2019년도 이후부터 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최민국 대규모 개발 사업 이런 게 없다, 이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의 일단 도로의 예를 들면, 진주교 개선 부분이라든지, 금산교 개선 부분, 이런 부분에 금산교를 예를 들어도 그쪽에 예산이 100억 넘게 들어간 걸로 돼 있고 경상대 간 내동 간 도로, 명석 간 도로, 이런 크게 들어가는 예산 도로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 해소가 된 그런 상태라서 아마 그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대형사업에 사업 집행 여부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대형사업도 대형사업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로나 마을 진입도로나, 우리 시도 농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도로나 교통분야에 사업비도 좀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대형사업도 대형사업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로나 마을 진입도로나, 우리 시도 농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도로나 교통분야에 사업비도 좀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최민국 지금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금산의 경우를 예를 한 번 들고 싶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주 내용이 면청사 신축이거든요.
면청사 이전, 면청사 신축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그 인근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청사에 대한 활용 계획, 활용 방안 이런 거는 자산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농촌협약사업의 주 내용이 면청사 신축이거든요.
면청사 이전, 면청사 신축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그 인근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청사에 대한 활용 계획, 활용 방안 이런 거는 자산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신청사 부분은 저희가 그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위원장 최민국 지금 복지시설을 짓는데 거기 또 복지시설을 지어요?
○회계과장 전기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걸 의견을 모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사가 지금……
아직까지는 신청사가 지금……
○위원장 최민국 추진은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최민국 아, 그런데 왜 이전 결정이 났는데 현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지금 수립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권 형성돼 있는 자영업자들은 난리거든요.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상권 형성돼 있는 자영업자들은 난리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복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인근의 상권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뭔가의 시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중에 주민들 의견 모아서 하겠다라는 건 이미 늦는 거고, 진주시에서도 지금 우리 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려면 나중에 주민들 의견 모아서 하겠다라는 건 이미 늦는 거고, 진주시에서도 지금 우리 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계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도 현재 그러면 면청사가 떠남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상권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상권을 어떻게 유지를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기관 배치, 기관 유치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전기수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는 지금 민원 업무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신청 인원이 많아서 불합리하다고 더 늘려 달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단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또 주민들이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신청 인원이 많아서 불합리하다고 더 늘려 달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단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또 주민들이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제 생각에는 지금 주민, 이번에 농촌협약사업으로 신축할 면 청사가 아마 상당히 클 겁니다.
그 안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될 거라 보고, 현재의 부지에는 어떻게든 상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인구 유동이 많은 시설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준비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기존 면청사가 있는 부지가 금산면 대사마을입니다.
그런데 대사마을은 지금까지 마을회관, 경로회관이 없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부서에도 계속 마을회관을 우리 주민들께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된다, 경로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 했는데 또 마땅한 부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좀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대사마을에 지금 면청사가 있기 때문에, 면청사가 지금 건물이 3동인가 그래요, 별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1동 정도는 대사마을 주민들께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돌려드리는 것도 조금, 사전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대사마을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될 거라 보고, 현재의 부지에는 어떻게든 상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인구 유동이 많은 시설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준비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기존 면청사가 있는 부지가 금산면 대사마을입니다.
그런데 대사마을은 지금까지 마을회관, 경로회관이 없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부서에도 계속 마을회관을 우리 주민들께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된다, 경로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 했는데 또 마땅한 부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좀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대사마을에 지금 면청사가 있기 때문에, 면청사가 지금 건물이 3동인가 그래요, 별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1동 정도는 대사마을 주민들께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돌려드리는 것도 조금, 사전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대사마을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것도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일단 2028년까지 건물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위원장 최민국 예,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제가 또 중복질의 같은데 이게 내나 금산면 면청사 신축 부분에서는 농촌중심지협약사업이라 해가지고 128억이 지금 돼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분까지 다 해줘야 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국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분까지 다 해줘야 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기수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농업정책과에도 요구를 하고 최근까지도 지금 이야기했는데, 내나 최민국 위원장님하고 비슷한데, 그 부분이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이런 부분의 교육보다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끓을 수 있는 아동, 안 그러면 노인, 어떤 그런 연령층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사람들을 그거 해야지,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분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그거 했는데 저는 농업정책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준공이고 이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지금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좋은 기관이 유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사하고 중복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현재 면청사만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주변에 상권이 산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약속을 했고, 했기 때문에 대사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농업정책과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의 분관처럼은 안 된다, 저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면에 있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거 했는데 저는 농업정책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준공이고 이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지금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좋은 기관이 유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사하고 중복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현재 면청사만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주변에 상권이 산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약속을 했고, 했기 때문에 대사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농업정책과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의 분관처럼은 안 된다, 저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계속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면에 있는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은 약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이번에 명예롭게 퇴임을 하십니다.
박홍종 기획행정국장님의, 그래도 의회를 마지막 출석하는 35년간의 마지막 소회를 좀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은 약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이번에 명예롭게 퇴임을 하십니다.
박홍종 기획행정국장님의, 그래도 의회를 마지막 출석하는 35년간의 마지막 소회를 좀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최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 작별인사를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결위 올 때마다 늘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산, 본예산 감사를 위원님들 앞에서 마치게 되어서, 드디어 위원님들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로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도 도와주셔서 진짜 영광스러운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공직생활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할 말도 좀 하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이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 제 국이 시의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내년 2026년 6월 3일, 꼭 위원님들 이루시는 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결위 올 때마다 늘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산, 본예산 감사를 위원님들 앞에서 마치게 되어서, 드디어 위원님들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로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도 도와주셔서 진짜 영광스러운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공직생활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할 말도 좀 하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이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 제 국이 시의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내년 2026년 6월 3일, 꼭 위원님들 이루시는 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민원여권과장 장정오 저까지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상임위에서도 제가 작별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좀 체감이 안 납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제가 또 돌이켜 보면 기쁠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가 의회가 더 기대하고 설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최민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하시는 일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또 상임위에서도 제가 작별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좀 체감이 안 납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제가 또 돌이켜 보면 기쁠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가 의회가 더 기대하고 설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최민국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하시는 일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은 작별인사를 한번 하시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죠, 그죠?
그런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예의 아닙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이제 때가 돼서 집에 가시는데, 저의 마음은 항상 유능한 분들이 가니까 아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지었던 ‘님의 침묵’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때가 되어서 가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보내지 않고 유능한 능력을 진주 시정에, 시에,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 멋지게 즐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길가에서 만나거든 형님 동생으로서 소주 한 잔 합시다!
잘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지었던 ‘님의 침묵’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때가 되어서 가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보내지 않고 유능한 능력을 진주 시정에, 시에, 펼쳐주십사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 멋지게 즐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길가에서 만나거든 형님 동생으로서 소주 한 잔 합시다!
잘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최민국 하실 말씀 계시면 작별인사 하셔도 좋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서정인 위원님 3선이고 해서, 또 저보다 생일이 한 달 빠릅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고 떠난다는 마음, 참 아마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앉아 계시는 장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일찍 또 저희들이 질의응답도 끝내주고 싶었지만, 또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거를 뒤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박홍종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좋은, 한 10대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시청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한층 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밖에 나가서 서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소주잔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시의회에 있으면서 저나 다른 의원님들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툭툭 털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들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앞날의 무궁한 영광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래도 예의상 서정인 위원님 3선이고 해서, 또 저보다 생일이 한 달 빠릅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고 떠난다는 마음, 참 아마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앉아 계시는 장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일찍 또 저희들이 질의응답도 끝내주고 싶었지만, 또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거를 뒤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박홍종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좋은, 한 10대 때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시청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한층 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밖에 나가서 서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편안하게 소주잔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시의회에 있으면서 저나 다른 의원님들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툭툭 털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들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앞날의 무궁한 영광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민국 의장님, 의장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국장님, 저는 전반기에 또 의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행정, 또 굉장히 일 잘하는 공무원분의 상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통해서.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국장님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입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국장님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상임위원장님, 그래도 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오경훈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마무리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공직생활을 잘 마치시고, 새롭게 걸어나가실 길을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공직생활을 잘 마치시고, 새롭게 걸어나가실 길을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에 앞서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문화센터건립에 5건의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대비 28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204억 2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13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 형평 문학제 지원 및 이형기 문학제 지원에 각각 5,000만 원,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에 5,000만 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주학 연구사업 지원에 5,000만 원, 한·중 등 문화교류 행사지원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진주문화제작소 위탁운영에 3억 4,8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와 연등행사 지원 사업에 각각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가인가요제 지원에 진주 가인의 노래를 활용한 가요제 개최를 위해 9,000만 원, 진주이상근 국제음악회 2억, 이상근 콩쿨 및 학술대회에 2,500만 원, 이상근 창작동요제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 편찬에 인건비 및 원고료 포함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28억 6,0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379페이지 경남 문화예술주간 시군 문화행사 개최지원에 2,000만 원, 37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3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에 2억 원,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관리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진주실크등 해외 전시를 위한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추진에 1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에 2억 3,500만 원, 진주 재즈 콘서트에 8,000만 원, 시민 합창 페스티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밴드 페스티벌에 5,000만 원, 격년제로 시행하는 토요일 밤 문화공연에 9,900만 원, 더 클래식 경남에 5,000만 원,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 국유재산 사용료에 1억 2,000만 원, 운영비 시 부담금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2026년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에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억 원 직접 집행 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385페이지, 진주 연극 페스티벌에 6,100만 원, 수무바다 흰무고래 공연 개최지원에 5,000만 원,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에 5,500만 원, 387페이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차 공사비 및 감리비에 170억 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공사타절에 따른 잔여공사 계약을 위하여 46억 5,100만 원, 진주성 대사지 조성사업은 대사지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착공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육성 지원 사업에 출연금 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대한민국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40억 원, 문화사업가 양성에 5억 원, 문화사업가 창업 및 성장지원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문화협력 네트워크 조성은 시민 문화 향유와 지역 간 문화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 문화어울림 네트워크 조성은 서부경남 문화교류와 차문화활성화 등 생활동호회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문화도시 사업 평가 및 운영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393페이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5억 2,200만 원, 세부사업으로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에 4억 1,000만 원, 395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사업에 5,400만 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2억 1,000만 원, 396페이지, 국제저널 발간에 7,000만 원,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에 2억 5,000만 원, 문화유산 유지 관리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전통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399페이지,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은 2억 2,800만 원, 400페이지, 무형유산 토요상설 공연에 1억 6,900만 원, 무형유산 전승학교 운영에 6,900만 원, 401페이지, 진주역사관 건립에 5,700만 원, 마을 기록화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1억 원, 402페이지, 문화인물 기록화 사업에 7,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진주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개축공사에 4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8,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 사업은 진주성 시설물 정비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에 2억 원,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대웅전 보강공사에 9,000만 원, 404페이지, 진주 옥봉성당 지붕보수에 2억 8,500만 원, 405페이지, 진무 충무공동 화석산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 원,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진주 향교 사교당 석축 보수 공사에 2억 8,000만 원, 406페이지, 진주 광제서원 서재 보수정비 공사에 6,800만 원, 진주 충의사업 보수 정비에 5,000만 원, 407페이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및 허선구 고가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 7,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7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1회로 했는데 2회로 확대되어 편성되었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16억 원, 생생 국가유산 사업 5,000만 원, 진주성 디지털 복원사업에 진주성도 고증기반 다큐멘터리 사전조사 용역을 위하여 1억 원, 409페이지 천연기념물 남생이개체군 및 서식지보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평거3택지 보존유적 관리를 위하여 9,100만 원, 411페이지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에 9,000만 원, 다음 413페이지 진주성 관리운영으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수목정비 및 예초 사업에 1억 5,000만 원, 진주성관리운영은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은 시설물 관리 인력운영비 등 5억 원, 415페이지,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8,600만 원, 417페이지 김시민 장군 등 진주시 홍보를 위한 문화유산 홍보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9페이지, 진주성사적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진주성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4억 800만 원, 1270페이지 진주성관광안내 운영에 5,800만 원, 1271페이지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에 5,000만 원, 전통무기 및 무예 체험행사에 3,000만 원,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진주성입장료 수입 15%에 대한 5,2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420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대비 9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5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95억 6,000만 원 감액된 16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3억 6,400만 원, 421페이지 관광홍보 운영에 10억 900만 원, 422페이지, 관광객 유치 활동 운영에 4,500만 원, 423페이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6억 6,000만 원, 424페이지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900만 원,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9,100만 원, 425페이지 전통소힘겨루기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6,200만 원, 토요상설 전통 소힘겨루기대회 지원에 3억 6,900만 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대회 지원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보상비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 운영에 김시민호 위탁운영비 등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에 3억 7,400만 원, 438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으로 26억 원, 소망진산 사계절 유등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억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2,800만 원, 그다음 개보수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축제 지원에 6,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축제 개최 지원에 8억 4,500만 원, 430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6억 9,000만 원,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9,900만 원, 431페이지 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에 2억 4,000만 원, 촉석산성아리아 공연에 2억 1,000만 원,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에 10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억 7,500만 원,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수도 조성에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에 4억 3,800만 원, 434페이지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에 2억 9,300만 원, 진주 K-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에 1억 3,500만 원, 진주K-기업가정신 포럼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기업가정신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으로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 대응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43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에 8,100만 원, 437페이지 위생지도 관리에 1억 9,600만 원, 438페이지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에 8,200만 원, 439페이지 식품유통 관리에 9억 7,300만 원, 주요 사업으로는 441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8억 7,600만 원, 스마트 해썹 구축 보급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7페이지,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지원에 5,1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200만 원, 136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1025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문화시설 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1억 3,800만 원,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4억 3,700만 원, 1027페이지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4억 7,500만 원,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3억 6,400만 원, 1029페이지 익룡발자국전시관 행사 운영에 6,000만 원,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 기획전은 청동기 연합발굴 30주년 기획전 개최에 2억 7,000만 원, 실크박물관 운영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실크박물관 행사 운영입니다.
진주실크로드 아트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에 1억 8,000만 원, 유등전시관 운영에 7억 5,400만 원, 1038페이지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2억 3,600만 원, 1039페이지 차량정비고 운영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6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전 정수장리모델링 사업은 전환도비 미확보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2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등빛담소 건립 사업은 2026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도 예산 4,000만 원이 증액되어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6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에 앞서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문화센터건립에 5건의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대비 28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204억 2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73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13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 형평 문학제 지원 및 이형기 문학제 지원에 각각 5,000만 원,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에 5,000만 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주학 연구사업 지원에 5,000만 원, 한·중 등 문화교류 행사지원 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진주문화제작소 위탁운영에 3억 4,800만 원, 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와 연등행사 지원 사업에 각각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가인가요제 지원에 진주 가인의 노래를 활용한 가요제 개최를 위해 9,000만 원, 진주이상근 국제음악회 2억, 이상근 콩쿨 및 학술대회에 2,500만 원, 이상근 창작동요제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 편찬에 인건비 및 원고료 포함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28억 6,00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379페이지 경남 문화예술주간 시군 문화행사 개최지원에 2,000만 원, 379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3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에 2억 원,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관리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진주실크등 해외 전시를 위한 문화콘텐츠 해외 전시 추진에 1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에 2억 3,500만 원, 진주 재즈 콘서트에 8,000만 원, 시민 합창 페스티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밴드 페스티벌에 5,000만 원, 격년제로 시행하는 토요일 밤 문화공연에 9,900만 원, 더 클래식 경남에 5,000만 원, 읍면동 문화행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 국유재산 사용료에 1억 2,000만 원, 운영비 시 부담금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2026년 아시아 이스포츠 대회에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억 원 직접 집행 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385페이지, 진주 연극 페스티벌에 6,100만 원, 수무바다 흰무고래 공연 개최지원에 5,000만 원,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에 5,500만 원, 387페이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차 공사비 및 감리비에 170억 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공사타절에 따른 잔여공사 계약을 위하여 46억 5,100만 원, 진주성 대사지 조성사업은 대사지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착공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육성 지원 사업에 출연금 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대한민국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40억 원, 문화사업가 양성에 5억 원, 문화사업가 창업 및 성장지원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문화협력 네트워크 조성은 시민 문화 향유와 지역 간 문화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 문화어울림 네트워크 조성은 서부경남 문화교류와 차문화활성화 등 생활동호회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문화도시 사업 평가 및 운영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393페이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5억 2,200만 원, 세부사업으로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에 4억 1,000만 원, 395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사업에 5,400만 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2억 1,000만 원, 396페이지, 국제저널 발간에 7,000만 원, 진주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에 2억 5,000만 원, 문화유산 유지 관리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전통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399페이지,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은 2억 2,800만 원, 400페이지, 무형유산 토요상설 공연에 1억 6,900만 원, 무형유산 전승학교 운영에 6,900만 원, 401페이지, 진주역사관 건립에 5,700만 원, 마을 기록화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1억 원, 402페이지, 문화인물 기록화 사업에 7,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진주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개축공사에 4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8,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 사업은 진주성 시설물 정비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에 2억 원,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대웅전 보강공사에 9,000만 원, 404페이지, 진주 옥봉성당 지붕보수에 2억 8,500만 원, 405페이지, 진무 충무공동 화석산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1억 원,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진주 향교 사교당 석축 보수 공사에 2억 8,000만 원, 406페이지, 진주 광제서원 서재 보수정비 공사에 6,800만 원, 진주 충의사업 보수 정비에 5,000만 원, 407페이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및 허선구 고가 고택 종가집 활용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각각 7,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7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1회로 했는데 2회로 확대되어 편성되었으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16억 원, 생생 국가유산 사업 5,000만 원, 진주성 디지털 복원사업에 진주성도 고증기반 다큐멘터리 사전조사 용역을 위하여 1억 원, 409페이지 천연기념물 남생이개체군 및 서식지보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평거3택지 보존유적 관리를 위하여 9,100만 원, 411페이지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에 9,000만 원, 다음 413페이지 진주성 관리운영으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성 수목정비 및 예초 사업에 1억 5,000만 원, 진주성관리운영은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은 시설물 관리 인력운영비 등 5억 원, 415페이지,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8,600만 원, 417페이지 김시민 장군 등 진주시 홍보를 위한 문화유산 홍보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9페이지, 진주성사적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진주성시설물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4억 800만 원, 1270페이지 진주성관광안내 운영에 5,800만 원, 1271페이지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에 5,000만 원, 전통무기 및 무예 체험행사에 3,000만 원,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진주성입장료 수입 15%에 대한 5,2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420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대비 9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5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95억 6,000만 원 감액된 16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3억 6,400만 원, 421페이지 관광홍보 운영에 10억 900만 원, 422페이지, 관광객 유치 활동 운영에 4,500만 원, 423페이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6억 6,000만 원, 424페이지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900만 원,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9,100만 원, 425페이지 전통소힘겨루기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6,200만 원, 토요상설 전통 소힘겨루기대회 지원에 3억 6,900만 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대회 지원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보상비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 운영에 김시민호 위탁운영비 등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에 3억 7,400만 원, 438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으로 26억 원, 소망진산 사계절 유등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억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2,800만 원, 그다음 개보수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축제 지원에 6,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축제 개최 지원에 8억 4,500만 원, 430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6억 9,000만 원, 진주논개제 행사지원에 9,900만 원, 431페이지 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에 2억 4,000만 원, 촉석산성아리아 공연에 2억 1,000만 원,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에 10억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억 7,500만 원,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수도 조성에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에 4억 3,800만 원, 434페이지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에 2억 9,300만 원, 진주 K-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에 1억 3,500만 원, 진주K-기업가정신 포럼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기업가정신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으로 2026년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 대응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436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에 8,100만 원, 437페이지 위생지도 관리에 1억 9,600만 원, 438페이지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에 8,200만 원, 439페이지 식품유통 관리에 9억 7,300만 원, 주요 사업으로는 441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8억 7,600만 원, 스마트 해썹 구축 보급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7페이지,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지원에 5,1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200만 원, 136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1025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문화시설 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1억 3,800만 원,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4억 3,700만 원, 1027페이지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4억 7,500만 원,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3억 6,400만 원, 1029페이지 익룡발자국전시관 행사 운영에 6,000만 원,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 기획전은 청동기 연합발굴 30주년 기획전 개최에 2억 7,000만 원, 실크박물관 운영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실크박물관 행사 운영입니다.
진주실크로드 아트 페스티벌 등 행사 개최에 1억 8,000만 원, 유등전시관 운영에 7억 5,400만 원, 1038페이지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2억 3,600만 원, 1039페이지 차량정비고 운영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6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전 정수장리모델링 사업은 전환도비 미확보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2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등빛담소 건립 사업은 2026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도 예산 4,000만 원이 증액되어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6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최민국 좀 길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예, 제가 조금 긴데, 혹시 다른 분들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다른 분들 하시고.
○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최민국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언젠가 전에 선교역사관을 시민의 힘으로 지어야 한다 이런 주제의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호주선교역사관을 지어야 되는 취지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주시에 첫 신식 교육, 양식 교육이죠, 그죠?
그게 1905년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그때 시원여학교·안동남학교 시작하고 그후에 강림학교로 1909년에 발전돼서 시원학교가 폐교된 게 대동아전쟁 당시에 폐교될 정도로 그때는 신식학문의 기본이었거든요.
신식학문을 처음으로 도입한 게 내나 우리 선교사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진주 최초의 서양식병원, 50병동의 배돈병원이 2013년에 있었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커렐 선교사에 의해서 성병이라든지 그때 뭐죠, 불치병 이런 거를 고치고 일반 병도 고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이런 어떤 의료에 지나지 않았는데, 커렐 선교사가 진주에 처음 와서 배돈병원을 열면서 성병 퇴치운동도 하고, 성병 교육도 하고 간호사 양성도 하고.
또 진주의 가장 중요시하는 정신인 형평운동도 사실 동석 예배사건, 그때는 신분의 격차가 많아 가지고 백정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밥도 안 먹고 같이 예배도 안 드린 그런 시대에 동석 예배사건이 있고 가지고 그것이 발전돼서 1923년도 형평운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모든, 그 이후에는 또 거기서 광복운동 독립운동까지 만세운동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대화에, 진주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이 선교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종교에 가려가지고 오히려 더 빛을 잃지 않느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마는 이게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만의 힘으로 지으면 교회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시민의 힘으로 지어야 한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발언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민모임 창립총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모임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천 명 가까이, 구백몇십 명 정도 모여 이름 올렸고, 이사들도 스물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인근에 창원 같은 곳에서는 선교역사관을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여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군산선교역사관 개관식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군산선교역사관 개관 기념식에 2025년 12월 2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산선교역사관 건축 총사업비가 60억인데 국비가 18억이 지원이 됐고 도비가 9억, 그다음에 시비가 21억, 교인들, 그게 시민들이겠죠. 그분들이 12억 6,000만 원을 대가지고 총 60억으로써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로 이렇게 60억을 들여서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부지는 교회에서 댄다고 하니까 위에 건축비는 우리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또 손을 벌려가지고 수고를 좀 부탁해서 국비·시비·도비 이렇게 보태가지고 역사관을 한 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님들께서도 모금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제법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지금 마치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장소로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원도심을 살리는 작은 작은 문화 요소들이 있음으로써 원도심을 살리는 하나의 큰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게 왜 또 그렇냐 하면 교인들은 이게 순례지로서의 활동을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순례를 온다면 순례객들이 점심은 우리 비빔밥 먹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주를 한번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유명한 장소를 적은 돈으로 많이 복원함으로써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도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볼거리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촉석루 왔다가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한 바퀴 돌고 가는 것보다는 진주 시내 도심을, 대구에 있는 중부 근대화로의 길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점심 먹을 수 있는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도 역사관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905년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그때 시원여학교·안동남학교 시작하고 그후에 강림학교로 1909년에 발전돼서 시원학교가 폐교된 게 대동아전쟁 당시에 폐교될 정도로 그때는 신식학문의 기본이었거든요.
신식학문을 처음으로 도입한 게 내나 우리 선교사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진주 최초의 서양식병원, 50병동의 배돈병원이 2013년에 있었는데, 그것도 처음으로 커렐 선교사에 의해서 성병이라든지 그때 뭐죠, 불치병 이런 거를 고치고 일반 병도 고치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이런 어떤 의료에 지나지 않았는데, 커렐 선교사가 진주에 처음 와서 배돈병원을 열면서 성병 퇴치운동도 하고, 성병 교육도 하고 간호사 양성도 하고.
또 진주의 가장 중요시하는 정신인 형평운동도 사실 동석 예배사건, 그때는 신분의 격차가 많아 가지고 백정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밥도 안 먹고 같이 예배도 안 드린 그런 시대에 동석 예배사건이 있고 가지고 그것이 발전돼서 1923년도 형평운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모든, 그 이후에는 또 거기서 광복운동 독립운동까지 만세운동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대화에, 진주시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이 선교사들인데, 어떻게 보면 종교에 가려가지고 오히려 더 빛을 잃지 않느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마는 이게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기념관을 지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만의 힘으로 지으면 교회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시민의 힘으로 지어야 한다.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발언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민모임 창립총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모임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천 명 가까이, 구백몇십 명 정도 모여 이름 올렸고, 이사들도 스물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인근에 창원 같은 곳에서는 선교역사관을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여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군산선교역사관 개관식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군산선교역사관 개관 기념식에 2025년 12월 2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산선교역사관 건축 총사업비가 60억인데 국비가 18억이 지원이 됐고 도비가 9억, 그다음에 시비가 21억, 교인들, 그게 시민들이겠죠. 그분들이 12억 6,000만 원을 대가지고 총 60억으로써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로 이렇게 60억을 들여서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부지는 교회에서 댄다고 하니까 위에 건축비는 우리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또 손을 벌려가지고 수고를 좀 부탁해서 국비·시비·도비 이렇게 보태가지고 역사관을 한 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님들께서도 모금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제법 많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지금 마치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장소로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원도심을 살리는 작은 작은 문화 요소들이 있음으로써 원도심을 살리는 하나의 큰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 그게 왜 또 그렇냐 하면 교인들은 이게 순례지로서의 활동을 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순례를 온다면 순례객들이 점심은 우리 비빔밥 먹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주를 한번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유명한 장소를 적은 돈으로 많이 복원함으로써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도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볼거리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촉석루 왔다가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갔다가 한 바퀴 돌고 가는 것보다는 진주 시내 도심을, 대구에 있는 중부 근대화로의 길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점심 먹을 수 있는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도 역사관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5분 발언 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2년 전에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단 저희 진주역사관이 지금 짓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 그 당시의 제안은 별도로 짓는 거보다는 진주역사관 일부에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종교를 떠나서 진주의 하나의 역사니까 별도로 하는 운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진주역사관할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는데 진주역사관에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는데 진주역사관에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소적 어떤 의미도 좀 있거든요. 장소적 의미도 있고, 장소가 옛날에 사진 그때 선교사들이 근대의 한 백년 전 사진은 거의 선교사들이 남긴 사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장소적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부지는 그쪽에서 대준다니까 큰돈 들이지 말고 단독, 예를 들면 배돈병원 사진이 2층에 그대로 있거든요.
진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짓는다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산 선교역사관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해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더라고,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위탁 가능한 교회 쪽에 맡기면 자기들이 관리할 것이고 한 분 정도의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주고 한다면 큰돈, 관리비 안 들고 얼마든지 사람을 스튤레이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으는 것도 진주역사관은 어떻게 보면 1억 1천 년 전에 신생대 백악기부터, 그다음에 가야사부터 해서 쭉 올라 오는 이런 어떤 역사,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역사관이 되어야 되고, 그 역사관이 모든 거를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큰 테두리에서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부분 부분은,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는 것처럼 각론도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재고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들이고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의 장소적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부지는 그쪽에서 대준다니까 큰돈 들이지 말고 단독, 예를 들면 배돈병원 사진이 2층에 그대로 있거든요.
진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짓는다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산 선교역사관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해서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더라고,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위탁 가능한 교회 쪽에 맡기면 자기들이 관리할 것이고 한 분 정도의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주고 한다면 큰돈, 관리비 안 들고 얼마든지 사람을 스튤레이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으는 것도 진주역사관은 어떻게 보면 1억 1천 년 전에 신생대 백악기부터, 그다음에 가야사부터 해서 쭉 올라 오는 이런 어떤 역사,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역사관이 되어야 되고, 그 역사관이 모든 거를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큰 테두리에서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부분 부분은,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는 것처럼 각론도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재고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들이고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진주역사관은 구도심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한번 같이 추진위원회하고 만나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기시니까 조금 뒤에 하시죠.
○오경훈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422페이지, 여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2회 해가지고 500만 원 되어있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되어있고요.
유치 팸투어 참여자 홍보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지출이 좀 많이 적네요, 그죠?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422페이지, 여기에 보면 관광객 유치 팸투어 행사 2회 해가지고 500만 원 되어있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되어있고요.
유치 팸투어 참여자 홍보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지출이 좀 많이 적네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출이 적다고요?
○오경훈 위원 예, 다 못쓰셨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이게 인플루언서를 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쓰다 보니까 이번에 좀 숫자가 다른, 우리가 이번에 축제도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하고 협의가 되고, 대한항공의 기내에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받고, 그다음에 GS 마트,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인플루언서 하는 데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진주에, 어차피 지역에 우리뿐만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하고 협의가 되고, 대한항공의 기내에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무료로 받고, 그다음에 GS 마트,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인플루언서 하는 데 좀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진주에, 어차피 지역에 우리뿐만 아니라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이거는 도비가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 달을 사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4박 이상……
○오경훈 위원 몇 분 정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는 57명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럼 57명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53명.
○오경훈 위원 그게 한 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개인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한 명 둘이 팀도 있고 53명은 인원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총 53분이 다녀가셨는데, 작년 말씀인 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올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숙박비요.
○오경훈 위원 숙박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하고 좀 일수가 길면 체험비 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오경훈 위원 일수는 어차피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한 달을 산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4일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4박 이상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4일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4박 이상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반응이 좋으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반응은 좋은데요, 도에서 도비……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뵙지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 사업도 있고.
4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보이네요, 그죠?
제가 뵙지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구 사업도 있고.
4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으로 보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신규사업보다는 저희들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으로 4년간, 내년이 마지막 지원 사업입니다.
그중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축제 때 걷기대회를 한번 하자 천리 길,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국관광공사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축제 때 걷기대회를 한번 하자 천리 길,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경훈 위원 언제, 우리 유등축제할 때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축제 기간 중에, 야간에.
○오경훈 위원 야간이면 몇 시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야간에 우리 그때 되면 6시 넘으니까 6시 넘어서부터.
○오경훈 위원 안전이나 이런 게 가능은 합니까, 야간 걷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가 지금 야간관광 특화사업으로 자전거타기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요즘 걷기하고 마라톤하고 신청을 하면 금방 접수되기 때문에 괜찮은 콘텐츠라고, 제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이전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민간행사인데 누가 받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공모를 해봐야 됩니다.
○오경훈 위원 아, 공모로?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이거 야간걷기 안전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수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안전계획이 수립돼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지, 안전이 확보 안 되면 저희들 못 합니다.
그 전에 행사계획…….
아닙니다, 이게 야간관광 특화사업으로.
그 전에 행사계획…….
아닙니다, 이게 야간관광 특화사업으로.
○오경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저녁에 야간에 걷는 행태가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는 않았던 거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옛날에 한 번 했다는 말이고 지금은 안전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안전을 완전히 확보해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유등축제 기간에,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42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축제 빅데이터 분석 용역 5,000만 원하고 축제평가 및 만족도조사 이거는 언제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개만 더, 42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축제 빅데이터 분석 용역 5,000만 원하고 축제평가 및 만족도조사 이거는 언제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 지금 축제가 논개제부터 10월 축제, 전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아예 그냥 몇 만명이 왔다, 이렇게 안 하고요.
전문 휴대폰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갖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나 이거를 분석해 갖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 휴대폰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갖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나 이거를 분석해 갖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경훈 위원 기간은 그렇게 계속 바뀝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전체적인 용역을 논개제부터……
○오경훈 위원 아니, 받는 수행기관?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안 바뀌어요, 한 업체를 정해 가지고……
○오경훈 위원 한 업체를 계속 하는거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런데 이거 휴대폰으로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발표할 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그거 하셨던데 그때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71만 명?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발표할 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그거 하셨던데 그때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71만 명?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부대행사까지 170만 명.
○오경훈 위원 그것도 있는데 톨게이트 한 번 보실 필요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톨게이트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국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경훈 위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면 우리가 국제정원산업박람회할 때 41만 명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5일 중에 3일이 비가 왔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41만 명이면 8만 명씩 하루에 오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주시에서 발표는 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그때 국제산업박람회하실 때 여기 다 계셨다 아닙니까, 우리 맨날 거기 있었는데.
거기 41만 명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아산에 거의 천 억 넘는 예산을 부어서 정원을 만들어놓고 결국 행사는 거기서 못하시고 초전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관광객이 41만 명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기관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조건하고 3년 정도의 했던 결과물들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41만 명이면 8만 명씩 하루에 오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주시에서 발표는 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그때 국제산업박람회하실 때 여기 다 계셨다 아닙니까, 우리 맨날 거기 있었는데.
거기 41만 명이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아산에 거의 천 억 넘는 예산을 부어서 정원을 만들어놓고 결국 행사는 거기서 못하시고 초전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관광객이 41만 명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기관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조건하고 3년 정도의 했던 결과물들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참고로 위원님, 우리가 거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획문화위원회는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의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15분인가 20분인가 이상 체류하는 인원만 전체적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축제는 그 인원 중에서 연휴가 많아서 그런가 지역민이 36% 정도 하고 가족과 외지인이 육십 몇 프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KT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그 자료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문화위원회는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의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15분인가 20분인가 이상 체류하는 인원만 전체적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축제는 그 인원 중에서 연휴가 많아서 그런가 지역민이 36% 정도 하고 가족과 외지인이 육십 몇 프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KT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그 자료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래서 원래 그거 가지고 안전 계획을 요즘에 수립하게 되어있고 옥내나 옥외에 축제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도 500명 이상 군집하게 되면 우리가 해산명령 또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발표 내용과 시장에서의 돌아가는 행태, 지금 우리가 축제를 그렇게 많이 해서 172만 명 다녀가셨는데 지금 저희 도동 지역의 지역구에서는 행사가 길어서 난리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행사가 기니까 자영업하는 분들은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혁신도시에서 한우축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십 며칠로 쭉 때려버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와, 이게 경제 활력이 되고, 체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그거할 때도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을 하지만, 분산을 조금 시키든지 기간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이거를 나누어서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 중에서 진주 축제에 진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사람들 오시는데 결국은 순대 먹으러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에.
그러니까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용학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지역 내에서의 이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거를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할 때도 좀 체감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데이터 분석하고 그때 성과도 공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그쪽에서는 감사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결국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가지고 의원들하고도 의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발표 내용과 시장에서의 돌아가는 행태, 지금 우리가 축제를 그렇게 많이 해서 172만 명 다녀가셨는데 지금 저희 도동 지역의 지역구에서는 행사가 길어서 난리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행사가 기니까 자영업하는 분들은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혁신도시에서 한우축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십 며칠로 쭉 때려버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와, 이게 경제 활력이 되고, 체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그거할 때도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도출을 하지만, 분산을 조금 시키든지 기간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이거를 나누어서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거 중에서 진주 축제에 진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사람들 오시는데 결국은 순대 먹으러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에.
그러니까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용학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지역 내에서의 이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거를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할 때도 좀 체감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데이터 분석하고 그때 성과도 공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그쪽에서는 감사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결국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가지고 의원들하고도 의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거는 공감하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것마다 10만 명, 20만 명이에요.
10만 명 한번 모아볼까요?
모입니까, 그게.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
우리 월드컵 때 정도 돼야 10만 명이 몰릴똥 말똥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여러분 이렇게 왔으니까 하시는데, 그 데이터를 꼭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10만 명 한번 모아볼까요?
모입니까, 그게.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
우리 월드컵 때 정도 돼야 10만 명이 몰릴똥 말똥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 여러분 이렇게 왔으니까 하시는데, 그 데이터를 꼭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0월 축제할 때는 10만 명이 넘어왔을 때 경찰서 추산도 있고 다 데이터를 보셨다 아닙니까, 그거는 의심하지 않을 거고요.
먼저 저희들 한우축제하고 10월 축제하고는 다른 게 10월 축제는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거고 한우축제 최종 허가해 줄 때 혁신도시하고 협회하고 모여가지고 위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업조합에서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하고 올해가 마지막……
먼저 저희들 한우축제하고 10월 축제하고는 다른 게 10월 축제는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거고 한우축제 최종 허가해 줄 때 혁신도시하고 협회하고 모여가지고 위생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업조합에서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하고 올해가 마지막……
○오경훈 위원 저도 그러니까 요식업 그쪽 협회에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반대로 한우협회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양쪽 민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 다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이거요.
저도 양쪽 민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 다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이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렇지요.
○오경훈 위원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진주시 행사고 이것도 진주시 행사지, 이거는 문화예술국에서 하는 거고 저거는 농업기술센터도 아니고 위생과에서 허가만 내주고 개인이 하는 거다, 그리 홍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등에 대한 부분들도 하대동이나 구도심까지 연결을 하시든지 그런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등에 대한 부분들도 하대동이나 구도심까지 연결을 하시든지 그런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사실 올해는 저희들 축제 형태가 좀 바뀐 게 안에도 있었지만 바깥에 저도 휴일 연휴 때 계속 있었는데 바깥에 줄서가지고 먹는 형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축제장에 놀고 저녁은 하대동에서 먹는다, 잘되는 집에, 그렇게 우리도 계속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런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바깥에 스탬프를, 식당에 갔다 오면 우리가 부교를 그냥 무료로 넣어주든지 이런 쪽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축제의 목적이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바깥에 상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축제장에 놀고 저녁은 하대동에서 먹는다, 잘되는 집에, 그렇게 우리도 계속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런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바깥에 스탬프를, 식당에 갔다 오면 우리가 부교를 그냥 무료로 넣어주든지 이런 쪽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축제의 목적이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바깥에 상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오경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387페이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비가 드디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정책 제안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좀 해주시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387페이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비가 드디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정책 제안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수용을 좀 해주시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최민국 먼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있어서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거를 봤는데, 건립사업 부지 현황을 보면 기정부지하고 변경부지하고 부지가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 투자심사 받으면서 줄어들었다, 그 말씀 하시는 거 같네요?
○위원장 최민국 왜 줄어들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중앙투자심사 받으면서 조금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의견이 있어서 수정……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이 부지 전체를 다 건축면적으로 사용하실 건 아니다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필요할 텐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 협소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건축비 늘은 게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래서 이 시설이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600석 규모의 객석이 있는 준공연장, 그리고 220석 규모의 소공연장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저도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서경방송에서 문화사업 담당을 4년 정도 하면서 서부경남 일대에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대부분 제가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극장형 공연장이잖아요, 그죠?
객석이 계단식으로 쭉 있고 그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공연장을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극장형 공연장이잖아요, 그죠?
객석이 계단식으로 쭉 있고 그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공연장을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소공연장은 오픈식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거는 200석밖에 안 되고요.
제가 여기 자료조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중공연장을 대체할 만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극장형 공연장이 많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대학교에서 최근에 준공한 GNU 국제문화회관이 있고요.
또 진주교대도 있고요.
또 평생학습관에 다목적강당도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본사에서도 이런 극장형 공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도 대관하고 기관도 대관하고 있는 이런 공연장입니다.
민간, 그리고 공공시설 다 합치면 진주에 28개입니다, 극장형 공연장이.
이렇게 극장형 공연장이 많은 상황속에서 또 극장형 공연장을 건립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당초에 2018년도에 첫 사업을 출발할 때야 극장형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중간에 이러한 법적 분쟁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아시죠?
마이스산업이 기업회의, 그다음에 국제회의, 전시회, 컨퍼런스, 학술행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산업과 시설을 마이스산업 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에 필요한 거는 마이스산업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가 우주항공도시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제2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또 큰 목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진주로 몰릴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성특화지구에 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국제회의도 해야 되고 진주를 찾는 외국바이어들이나 국내에 있는 타 지자체에 기업 관계자, 바이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진주에서 회의하고 발표하고 컨퍼런스하는 이런 공간이 사실은 지금 진주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자료조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중공연장을 대체할 만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극장형 공연장이 많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경상대학교에서 최근에 준공한 GNU 국제문화회관이 있고요.
또 진주교대도 있고요.
또 평생학습관에 다목적강당도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본사에서도 이런 극장형 공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도 대관하고 기관도 대관하고 있는 이런 공연장입니다.
민간, 그리고 공공시설 다 합치면 진주에 28개입니다, 극장형 공연장이.
이렇게 극장형 공연장이 많은 상황속에서 또 극장형 공연장을 건립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 당초에 2018년도에 첫 사업을 출발할 때야 극장형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중간에 이러한 법적 분쟁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아시죠?
마이스산업이 기업회의, 그다음에 국제회의, 전시회, 컨퍼런스, 학술행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산업과 시설을 마이스산업 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에 필요한 거는 마이스산업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가 우주항공도시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제2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또 큰 목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진주로 몰릴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성특화지구에 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국제회의도 해야 되고 진주를 찾는 외국바이어들이나 국내에 있는 타 지자체에 기업 관계자, 바이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진주에서 회의하고 발표하고 컨퍼런스하는 이런 공간이 사실은 지금 진주에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도 서부경남에 컨벤션센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일종의 컨벤션센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히 컨벤션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행사를 해보면 크고 작고 하면 필요한데 컨벤션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누가 구상하든지 문화시설은 아니니까 저한테, 문화국장 입장을 물어보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서부경남에 하나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습니다.
창원에 있듯이 서부경남에 하나 정도 도하고 협의돼서 하나 정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연히 컨벤션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행사를 해보면 크고 작고 하면 필요한데 컨벤션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누가 구상하든지 문화시설은 아니니까 저한테, 문화국장 입장을 물어보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마이스산업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서부경남에 하나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습니다.
창원에 있듯이 서부경남에 하나 정도 도하고 협의돼서 하나 정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공연장이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민간, 조그마한 소공연장이 있는데 진주시에 공연장이 허가된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나머지는 강당이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학교에 강당을 지정해서 쓰면 많겠지요.
그런데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어디에 한 군데, 공공시설밖에 없느냐면 진양호에 있는 전통예술공연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주시에 민간, 조그마한 소공연장이 있는데 진주시에 공연장이 허가된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나머지는 강당이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학교에 강당을 지정해서 쓰면 많겠지요.
그런데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어디에 한 군데, 공공시설밖에 없느냐면 진양호에 있는 전통예술공연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연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연장에 우리가 어떤 문체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무슨 행사를 할 때 공연장을 끼고 어떤 공모사업을 해라, 그러면 공연장에 강당을 끼고 공모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공모의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에 공연법에 의해서 직접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지, 어쩔 수 없으니까 강당에서 하고,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에 추첨을 하면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아마 아실 거 아닙니까.
거의 100%이고 우리 행사를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강당이나 이스포츠경기장이나 이렇게 가는 거지, 공연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진주시에 그 공연장 한 개……
공연장에 우리가 어떤 문체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무슨 행사를 할 때 공연장을 끼고 어떤 공모사업을 해라, 그러면 공연장에 강당을 끼고 공모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공모의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에 공연법에 의해서 직접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지, 어쩔 수 없으니까 강당에서 하고,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에 추첨을 하면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아마 아실 거 아닙니까.
거의 100%이고 우리 행사를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강당이나 이스포츠경기장이나 이렇게 가는 거지, 공연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진주시에 그 공연장 한 개……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이 상상하는 공연이라는 거는 어떤 공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연장은 우리가 법상에, 공연법에 의한 등록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공연장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 공연장을 하자, 연극에 맞는 공연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 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도 공연장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식 공연장을 하자, 연극에 맞는 공연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 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하는데……
○위원장 최민국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획자가 창의롭게 연출하고 배치할 수 있는 최적화된 게 컨벤션센터예요, 공간을 줄이고 늘리고 어떻게 연출, 왜냐면 텅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획자의 연출 창의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나은 시설 여건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컨벤션센터이고, 아까 제가 말한 마이스사업도 있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이 주민차원에서 대관해서, 왜냐하면 쪼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차원에서 대관해서 주민들의 소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컨벤션센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오히려 추진을 하면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기관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주시에 28개의 극장형 공연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오히려 추진을 하면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기관에서도 그렇고,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주시에 28개의 극장형 공연장이 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연장이 아니고 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강당을 급히 임대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실제로 보는 사람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렇지요.
○위원장 최민국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우리가……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국장님 말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공연법 때문에 진주에서 공연이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도 다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공연법 때문에 극장형 공연장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안 맞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공연법 때문에 극장형 공연장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그거는 안 맞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위원장 최민국 주민이 원하고 시대에 맞는 시설을 건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거든요.
거기에 다들 예술인이나 공연을 하고 싶은, 청중이나 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서 듣는 것하고 우리 시스템 회의장 강당에서 듣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 조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문체부에서 공모를 지정할 때도 공연장을 끼고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강당이나 진주시 회의실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그거를 끼고 하면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거든요.
거기에 다들 예술인이나 공연을 하고 싶은, 청중이나 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서 듣는 것하고 우리 시스템 회의장 강당에서 듣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 조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문체부에서 공모를 지정할 때도 공연장을 끼고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강당이나 진주시 회의실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그거를 끼고 하면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최민국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국비 확보 못 했다고 지적이 언론에 나오고 했었는데, 시비만 들여가지고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요. 시비만 들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진주에 자주 이런 이슈가 일어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죠.
그런데 시비만 9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만을 목적으로 900억을 사용한다?
그거는 안 맞다라는 거고, 이 시설을 짓게 되면 말 그대로 마이스산업의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실시설계도 하셨고 여러 가지 비용 지출된 거는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업규모의 총규모를 볼 때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오히려 진주의 미래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저희가 최근에 조기대선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 공약에도 진주 지역에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약에도 넣고 그러한 노력들을 또 정치권에서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 단계라면 한번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저 역시도 우리 시민들께 한번 이 의견을 공론화시켜 볼 겁니다.
이 국제회의장, 그다음에 전시 기능, 그리고 공간을 좀 편리하게 분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함께 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저 역시도 우리 시민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볼 건데,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비용이 일부 지출된 거는 있지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비만 9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만을 목적으로 900억을 사용한다?
그거는 안 맞다라는 거고, 이 시설을 짓게 되면 말 그대로 마이스산업의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실시설계도 하셨고 여러 가지 비용 지출된 거는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업규모의 총규모를 볼 때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오히려 진주의 미래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저희가 최근에 조기대선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 공약에도 진주 지역에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공약에도 넣고 그러한 노력들을 또 정치권에서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 단계라면 한번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저 역시도 우리 시민들께 한번 이 의견을 공론화시켜 볼 겁니다.
이 국제회의장, 그다음에 전시 기능, 그리고 공간을 좀 편리하게 분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함께 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이런 부분에 대한 저 역시도 우리 시민들께 의견을 한번 여쭤볼 건데,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비용이 일부 지출된 거는 있지만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일단은 창원이나 통영이나 다른 도시에도 창원에 컨벤션센터가 있으면서 공연장이 따로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당하고 공연장은 명확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비 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원주에 이게 원래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보고 우리는 이 사례같이 저희들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우리도 확보 한번 해보자,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원주에 있는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되면서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노력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번에 기획문화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당하고 공연장은 명확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비 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원주에 이게 원래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보고 우리는 이 사례같이 저희들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가서 우리도 확보 한번 해보자,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원주에 있는 국비가 전액 반납이 되면서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 노력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번에 기획문화위원회에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울산 128억, 대전 286억, 천안·포항 해가지고 국비 확보한 사례들이 다 있고요, 다목적센터를 건립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결과는 국비 확보가 안 된거는 맞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래도요. 이 설명은 저희들 문화국 예산 중에 대부분이 전환 도비나 국비입니다.
저희들 노력하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전부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국비지원 대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할 때가 있었고 지방이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대상이 될 때 우리가 최고로 아쉬운 거는 진짜 진주 같은 도시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20년 이전에 공연장을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못 만들었으니 지금 만들…….
지금도 늦으면 문화예술인들이 열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 대상이었을 때 그렇고 지금은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이미 국비 대상이 아니고 지방이양 사업이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문화위원회에 보고했을 때는……
저희들 노력하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이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전부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국비지원 대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할 때가 있었고 지방이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대상이 될 때 우리가 최고로 아쉬운 거는 진짜 진주 같은 도시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20년 이전에 공연장을 만들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못 만들었으니 지금 만들…….
지금도 늦으면 문화예술인들이 열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 대상이었을 때 그렇고 지금은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이미 국비 대상이 아니고 지방이양 사업이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문화위원회에 보고했을 때는……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제 질의 요지가 국비를 왜 확보하지 못 했느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질의 요지니까 그걸 판단해 주시고,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이런 대형 공연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마이스산업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진주는 지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서부경남에서 진주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고.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도시 산업도시로서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그런 역할을 조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현재 나간 비용에 대한 손해보다 저는 더 고민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다, 감히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질의 요지니까 그걸 판단해 주시고,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더불어서 이런 대형 공연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마이스산업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진주는 지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서부경남에서 진주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고.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도시 산업도시로서의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그런 역할을 조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현재 나간 비용에 대한 손해보다 저는 더 고민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다, 감히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컨벤션센터하고 공연장하고는 다르니까요.
○정용학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아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질의를.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말씀드린 창원에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위원장 최민국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는 컨벤션센터를 언제 추진할 계획이다, 그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말씀은 쏙 빼놓고 또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컨벤션센터 업무가 이거는 제가 해야 된다, 문화국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컨벤션센터가 문화시설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서부경남에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진주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서부경남에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진주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컨벤션센터는 별도로 짓는 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니요, 이번 사업도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중앙투자를 이해받고 다 절차가 이양됐고 설계까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30개 극장형 공연장을 예산을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짓는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도 계속 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연장이 저희들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짓고 있고 2,000억씩 이렇게 짓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자료를 안 주셔도 지금 경남문화예술회관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충분한 극장형 공연장이 최근에 준공된 공연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주시에서 중복성 사업을 한다라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만하시죠.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만하시죠.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또 그거하는 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계속 문화인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을 빌리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보게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까지 안 빌려준다고 민원을 넣고 조금 힘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 경상남도 꺼 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말 정도 되게 되면 특정프로그램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해 가지고 계속 도지사, 국회의원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작됐고,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531억인가 시작됐다가 육백 몇 억 갔다가, 오백삼십 몇 억 갔다가 890억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초목적이 문화예술분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시설에는 보게 되면 방음장치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그냥 종합선물세트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만약에 큰 공연을 가져오는데 음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진주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큰 대관을 빌려서 하기에는 좀 버겁고, 이 정도의 그걸해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시는데, 저는 이제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전 신도심 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도 보게 되면 어느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컨벤션센터의 유치에 대해서 강력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새롭게 컨벤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이게 종합사탕처럼 되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하는 거는 필요하다면 초전 신도심 개발하는 이런 쪽에서 허가 같은 거를 할 때 상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계속 문화인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을 빌리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보게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까지 안 빌려준다고 민원을 넣고 조금 힘을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 경상남도 꺼 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말 정도 되게 되면 특정프로그램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해 가지고 계속 도지사, 국회의원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작됐고,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531억인가 시작됐다가 육백 몇 억 갔다가, 오백삼십 몇 억 갔다가 890억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초목적이 문화예술분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시설에는 보게 되면 방음장치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그냥 종합선물세트처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만약에 큰 공연을 가져오는데 음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진주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큰 대관을 빌려서 하기에는 좀 버겁고, 이 정도의 그걸해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다시 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시는데, 저는 이제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초전 신도심 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도 보게 되면 어느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컨벤션센터의 유치에 대해서 강력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새롭게 컨벤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이게 종합사탕처럼 되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하는 거는 필요하다면 초전 신도심 개발하는 이런 쪽에서 허가 같은 거를 할 때 상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인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정용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합사탕, 지금 이 컨벤션시설은 종합사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운영 마진이 남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보지 않으려면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다 종합사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큰 공연을 할 때 공연팀에서 별도의 음향이나 별도의 조명을 안 들고 옵니까?
다 들고와서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에서 제가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고려할 대상은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혹시 추가 질의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방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합사탕, 지금 이 컨벤션시설은 종합사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운영 마진이 남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손실을 많이 보지 않으려면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다 종합사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큰 공연을 할 때 공연팀에서 별도의 음향이나 별도의 조명을 안 들고 옵니까?
다 들고와서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에서 제가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고려할 대상은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혹시 추가 질의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강진철 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최민국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출연금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물론 인원이 늘은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에는 불용비용이,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좀 적게 출연금을 줬고, 이월되면 잉여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지난해에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가 지금 올해 잡은 잉여금 말씀입니까?
○양해영 위원 예, 지난해가 아니고 25년도 당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 25년도는 12억이고 올해는 4억 정도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는 일단 인건비 지원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인력 구성이, 인원 충원이 6명, 몇 명 충원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 지금 5명하고요.
지금 22명에서 26명하고 내년도에 하면 총 31명 정도.
지금 22명에서 26명하고 내년도에 하면 총 31명 정도.
○양해영 위원 31명이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재단에서 지금 크게 보면 업무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재단에서 출연해가지고 기획하는 파트가 크게 보면 한 파트가 있을 거고, 하나는 우리 진주시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재단으로 넘기는 이 사업의 두 축을 가지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나는 재단에서 출연해가지고 기획하는 파트가 크게 보면 한 파트가 있을 거고, 하나는 우리 진주시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재단으로 넘기는 이 사업의 두 축을 가지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은 충원이 됐는데 늘 재단의 업무들이, 행사들이 재단으로 이관되고 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해서 또는 업무가 과도해서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효과를 다 가져오지 못하고 조금 충실하지 못 한 사업들이 간혹 간혹 보이기는 한다는 평판들은 있거든요.
조금 더 내실을 기했다면 저 예산가지고 조금 더 우선 그렇게 시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평가하는 데에는 아마 참여도가 제일 안 크겠습니까, 저 예산갖고 몇 명이 모였더라, 예를 들면.
그런 평가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재단의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정확한, 그냥 되고 계속 이렇게 인원 확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 재단이 진주시의 문화 컨트롤타워를, 관광자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컨트롤타워를 하는 재단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진주시의 문화나 관광의 어떠한 방향성이 다 정해지고, 그리고 내실도 여기서 다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인력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좀 장기적으로 해서.
시가 할 거, 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내실을 기했다면 저 예산가지고 조금 더 우선 그렇게 시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평가하는 데에는 아마 참여도가 제일 안 크겠습니까, 저 예산갖고 몇 명이 모였더라, 예를 들면.
그런 평가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재단의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정확한, 그냥 되고 계속 이렇게 인원 확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 재단이 진주시의 문화 컨트롤타워를, 관광자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컨트롤타워를 하는 재단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진주시의 문화나 관광의 어떠한 방향성이 다 정해지고, 그리고 내실도 여기서 다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인력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좀 장기적으로 해서.
시가 할 거, 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쉬운 부분은 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씩 이런 방향을 정책논의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또 혹시나 시민들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주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문화관광 정책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그거까지 추진을 거기서 같이 실행은 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아쉬운 부분은 없을 수는 없고 저희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관광 정책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그거까지 추진을 거기서 같이 실행은 하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아쉬운 부분은 없을 수는 없고 저희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문화예술의 예산편성이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가지 우려는 또 뭐냐 하면, 물론 그때 그때마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토양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방향성 없이, 그게 또 100% 국도비나, 결국은 시비 분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 예술 많으면 다 좋지만 전체적인 우리 재정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성장에 또 몫이 쓰여져야 되는 재정의 배분이 있을 거고 한데, 다 이게 좋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같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재단의, 결국은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들은 지금 우리 진주시가 뭘 하고 있는지, 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 예술 많으면 다 좋지만 전체적인 우리 재정의 상황들을 보면 이게 성장에 또 몫이 쓰여져야 되는 재정의 배분이 있을 거고 한데, 다 이게 좋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같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재단의, 결국은 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들은 지금 우리 진주시가 뭘 하고 있는지, 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선에 공모사업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국가유산야행하고 미디어아트입니다.
어차피 여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국도비의 지원율이 많고 우리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하는 사업 위주로 공모를 하면 필요한데 그거를 가능한, 문화도시만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시도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셔가지고 몇 년 만에 된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어차피 여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국도비의 지원율이 많고 우리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하는 사업 위주로 공모를 하면 필요한데 그거를 가능한, 문화도시만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시도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셔가지고 몇 년 만에 된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양해영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런 부분을 기존에 하는 사업 위주로 좀 더 국도비를 넣어서 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하고 새로운 거는 진짜 국가정책이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 합니다.
그것도 사전에 또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또 의회에 보고하고 논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재단이 사업 위주로 지금은 어쨌든 운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단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문화, 관광, 관련 기관, 시설, 시설은 유지관리라든지 관리하는 것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여기 안에 시설은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문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에는 문화관광에 관련된 시설 유지라든지 관리가 모두 관광재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그게 안 들어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단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문화, 관광, 관련 기관, 시설, 시설은 유지관리라든지 관리하는 것을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냐 하면 여기 안에 시설은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대부분이 전문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에는 문화관광에 관련된 시설 유지라든지 관리가 모두 관광재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그게 안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로데오거리에 문화제작소를 관광재단에서 위탁을 하고요.
대곡에 단목초등학교도 관광재단에서……
대곡에 단목초등학교도 관광재단에서……
○양해영 위원 유지관리하는 것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운영하고 다 하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등전시관하고 나중에 빛담소하고 되고, 그다음에 빛마루 이거는 한 재단에서,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희들 장기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빛담소가 되면 그 부분을 같이 운영해야지 이거는 따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안 맞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등전시관하고 나중에 빛담소하고 되고, 그다음에 빛마루 이거는 한 재단에서,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저희들 장기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빛담소가 되면 그 부분을 같이 운영해야지 이거는 따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안 맞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는 따로, 또 이 사업은 따로 이렇게 되면 분명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해서 그 전문성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혹시 그런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전문성이 담보돼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빠뜨린 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관광이나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전문성이 담보돼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빠뜨린 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리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1시간 반동안 기다렸다, 그죠?
강진철 위원입니다.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해보입시다.
먼저 37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686만 1,000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 그죠?
강진철 위원입니다.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해보입시다.
먼저 37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686만 1,000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이거는 어떤 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원의 운영비, 인건비 일부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혹시 인건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제가 생긴 거보다는 저희들이 저번에 수탁을 하는 거를 그 관계 규정을 바꿔주든지,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촉탁, 촉탁이 뭐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문화원에 사무국장 채용이 65세까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예외규정으로 좀 더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정관에 돼 있는 겁니까, 규칙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정관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규칙으로.
○강진철 위원 규칙으로 되어있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사무국장 규칙으로 되어있다는 소리는 그러면 65세 넘어서면 사무국장을 촉탁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촉탁직도 진주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우리가 문화원이 운영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공고를 하고 촉탁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이사회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알기로는 받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1년 단위, 그죠?
제가 오전에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기간제나 공무직을 이야기하지 공공기관에서는 촉탁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오전에 기획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기간제나 공무직을 이야기하지 공공기관에서는 촉탁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희들은 기간제라도 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요.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촉탁 용어는 아마 보건소에 의사 관련해서 옛날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 사무국장이 다음에 또 내년부터 사무국장님을 촉탁으로 다시 임용을 하고 공고를 내고 이사회 의결을 거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촉탁직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으면 문화원에서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인건비는 촉탁을 규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는.
위원님 우려하듯이 촉탁이 몇 회 이게 없으니까 1회든지 2회든지 이렇게 제한을 해야지 무작정 계속 촉탁을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듯이 촉탁이 몇 회 이게 없으니까 1회든지 2회든지 이렇게 제한을 해야지 무작정 계속 촉탁을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나, 그래서……
○강진철 위원 그리하더라도 인건비를 삭감하면 그러면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진주는 문화의 도시, 문화 하면 문화원이 총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없으면 문화원에 보조비를 가지고 사무국장 촉탁비 인건비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다른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다들 엔분의 일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진주는 문화의 도시, 문화 하면 문화원이 총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없으면 문화원에 보조비를 가지고 사무국장 촉탁비 인건비가 없으면 어떻게 그러면 다른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다들 엔분의 일로 해서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기획문화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일단은 규정하고 이 관계를 저희들 촉탁직을 좀 바꾸고 일부 좀 조정하면 나머지 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면 추경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사무국장 운영비는 지금 4,686만 1,000원 정도 삭감된 것은 결국은 지금 추경을 해가지고 확보해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사무국장 인건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명 내지 3명이 있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거기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설사 이때까지 문화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이 매년 잘 이렇게 집행이, 편성되어 내려가다가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건비가 삭감돼서 올라오니까 혹시 문화원에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운영에 묘를,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사 지금 현재 촉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와 문화원의 그 관계를 그렇게 정립을 해야지, 보조비를 내려주는 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돈을 편성해서 예산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문화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특히 문화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시 문화에 대해서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잡음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지금 현재 촉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앙금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와 문화원의 그 관계를 그렇게 정립을 해야지, 보조비를 내려주는 거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돈을 편성해서 예산을 가지고 길들이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잘 하셔가지고 문화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특히 문화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시 문화에 대해서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잡음이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이 부분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유산 및 국가등록 문화유산 및 보수정비사업(진주옥봉성당 지붕보수공사) 시설비하고 감리비 다 합쳐서 2억 8,500만 원이다, 그죠?
404페이지에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유산 및 국가등록 문화유산 및 보수정비사업(진주옥봉성당 지붕보수공사) 시설비하고 감리비 다 합쳐서 2억 8,500만 원이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니까 국비 도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옥봉성당 관계자분들이나 그분들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감사인사를 저한테 꼭 전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일단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문제없도록 의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내년에 거기도 100주년 행사 때문에 아마 5월에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월 100주년 행사하기 전에 지붕개량공사를 좀 잘하는데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100주년 행사하기 전에 지붕개량공사를 좀 잘하는데 집행부에서 협조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부터 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쭉 다들 아실 거고, 지금 현재 올해 2025년도 지출잔액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25억이 돼서 28억 9,175만 2,000원 정도 쓰고 지금 68억 8,000여만 원이 남은 걸로 돼있다, 그죠?
먼저 14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부터 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쭉 다들 아실 거고, 지금 현재 올해 2025년도 지출잔액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25억이 돼서 28억 9,175만 2,000원 정도 쓰고 지금 68억 8,000여만 원이 남은 걸로 돼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68억 8,000만 원이 남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또 이 뒷장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46억 5,100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 돈만 갖고도 남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다시 예산편성에 올라올까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이게 내나 선금하고 건축하고 소방·전기·통신 전체의 금액 3차분이 남은 돈입니다, 관급자재하고.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8억 8,000여만 원이 지금 남은 것은 건축비 말고, 소방……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소방, 통신……
○강진철 위원 소방, 통신, 전기……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관급자재.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건축만…….
○강진철 위원 한 19억 되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저희들이 19억에, 이 3차분 공사 안에 46억의 선급금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비하고 이리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46억에.
○강진철 위원 그렇죠.
46억에 포함돼 있는 것은 공사비에, 저희들은 보고를 받지 못 했지만 9월 29일에 동부시립도서관 공사중단 대책 보고를 기획문화에 아마 업무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44억이었는데 지금은 6억 더 올라서, 태양광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이 2억이 더 늘었다?
그래서 46억 5,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대충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46억에 포함돼 있는 것은 공사비에, 저희들은 보고를 받지 못 했지만 9월 29일에 동부시립도서관 공사중단 대책 보고를 기획문화에 아마 업무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때는 44억이었는데 지금은 6억 더 올라서, 태양광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이 2억이 더 늘었다?
그래서 46억 5,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대충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그게 태양광 돈이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되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누가 돈이 들어와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태양광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나중에 우리한테 그대로 돈이 들어옵니다.
불용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은.
불용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은.
○강진철 위원 그거는 2억이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 태양광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제 말은 일단은 지금 현재 전체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46억 5,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까지 건축공사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전기·통신·소방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건축 플러스 감리비입니다.
○강진철 위원 이 돈 46억 5,100만 원은 건축시설비 플러스 감리비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보니까 감리비가 7억 9,000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마 시설비하고 일부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설계비는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설계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설계를 왜 안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설계는 할 필요가, 기존에 설계 돼 있는 그거를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가 남은 게 일단 건축공사만 따지면 제가 알기로 약 39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이 39억은 19억이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9억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철 위원 올해까지, 2025년도 11월 15일까지 원래 정상적으로 같으면 건축공사 준공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지난 추경 때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19억 정도가 집행잔액 플러스 공사미집행 금액해서 19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46억 5,100만 원 안에 19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빠져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9억이 남아있는 거는 다른 돈이고요.
전기하고 인테리어하고 다른 돈입니다.
전기하고 인테리어하고 다른 돈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 그러면 그 19억은 건축공사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우리가 3차에 건축비가 총 40억인데요, 전체적으로.
그게 타절하고 남아있는데, 선급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타절하고 남아있는데, 선급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선급금은 나중에 타절되면 저희들 다시 돌려받잖아요.
○강진철 위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받는다고 보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선급금은 소송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돌려받지요.
○강진철 위원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을걸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닙니다, 선급금은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46억 5,100만 원 중에 전체적으로 건축공사비가 그것만 하면 다 완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다, 그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46억 5,100만 원 중에 전체적으로 건축공사비가 그것만 하면 다 완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혹시 지금 공사 해지를 시켰던 그 업체하고 46억 5,100만 원, 아니, 38∼9억 정도를 줄테니까 공사를 더할 수, 올해 연말 안으로 공사를 타절할 수 있나, 한번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희들 38억 39억 그거를 내년도예산인데, 저희들은 이 설계 단가에서 별도로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가격이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38억, 우리가 남아있는 게 4차분이 4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38억, 우리가 남아있는 게 4차분이 4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한다……
○강진철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 금액이 남은 금액이 39억이라고 봅시다, 38억 몇 천만 원이니까.
39억에 대해서 설계변경 없이 현재 이 설계내역서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39억에 대해서 설계변경 없이 현재 이 설계내역서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물론 지금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량이 증가하거나 다른 사항이 있어야 물가인상률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아닙니까.
○강진철 위원 아니, 잠시만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 외에는 그대로 한다고요.
○강진철 위원 국장님,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했고, 또 이진환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다시피 곧 타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 6월 이전에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설계내역서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새로온 업체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을 예정입니까, 없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을 예정입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대로 합니다, 계약은.
○강진철 위원 과연 그대로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건데요?
○위원장 최민국 답변을 팀장님하고 하실래요, 국장님하고 하실래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잠시만요.
저희들이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업체에도 우리가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준다, 물가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일부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그게 금액이 위원님 얘기했듯이 몇십억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1억인가 2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외에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업체에도 우리가 이거는 설계변경을 해준다, 물가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일부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그게 금액이 위원님 얘기했듯이 몇십억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1억인가 2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외에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물가 변동사항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미리 단언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 해지된 업체하고는 집행부에서 2년 동안 에스클래소 현상, 물가 변동 현상은 지금까지도 적용시켜준 적이 없다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약 해지된 업체하고는 집행부에서 2년 동안 에스클래소 현상, 물가 변동 현상은 지금까지도 적용시켜준 적이 없다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요, 위원님, 저희들 나중에 감리하고 다 불러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나가면서 2억 3,000인가 물가인상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산했는데, 9월 2일인가 업체가 빠졌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준다는, 계산해 놨습니다.
마지막 나가면서 2억 3,000인가 물가인상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산했는데, 9월 2일인가 업체가 빠졌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준다는, 계산해 놨습니다.
○강진철 위원 잠시만, 9월 2일에 빠졌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며칠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던데 9월 2일부터 자재와 기계를 철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현장사무실에 사무실을 철수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장비를 뺐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거기 일하는 장비를, 이런 거를 다 뺐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9월 2일부터 일을 안 하고 장비를 뺐기 때문에……
9월 2일부터 일을 안 하고 장비를 뺐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니까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니까 저도 이 부분은……
○강진철 위원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 번에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지난 3차 추경 때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무슨 장비를 뺐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제가 본예산할 때 다툼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그 여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번에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지난 3차 추경 때도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무슨 장비를 뺐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제가 본예산할 때 다툼을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그 여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구체적인 장비를 뺀 거는 우리가 뒤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닙니다. 지금 하세요, 여기서.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니, 왜 파악이 안 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야기하실 이유가 있나요?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장 최민국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예.
○강진철 위원 그럼 파악에 안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담당과장이나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어떤, 강진철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장비를 뺐는지 목록을 보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담당과장이나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어떤, 강진철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장비를 뺐는지 목록을 보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 목록은 지금 바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그 장비는, 들어 보십시오.
현장사무실을 철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장비를 빼고 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9월 2일부터 저희들이 그 업체를 이제는 타절하고 공사계약 해지를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9월 2일부터.
제가 지난 3차 추경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회의자료에 보면 9월 2일부터 소송 예정, 진주시 되어있어요.
벌써 그때부터 소송으로 가려고, 지금 회의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를 했던 자료에 보면.
여기까지 제가 또 이야기하고요.
이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제가 지금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또 이리 이야기한다고…….
전문가들이 저한테 다 보낸 자료예요.
총액입찰서 설계오류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의가 있었어요.
발주자 제공 계약서류 오류 시 발주자 책임, 절차 거쳐 조정해, 타이틀이지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총액입찰도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변경은 모두 설계 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액입찰이든지 단가입찰, 쉽게 우리가 내역입찰이든지 관계없이 계약금액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총액입찰의 본질은 시공자가 물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액만 제시한다는 점일 뿐, 설계서의 정확성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라고 되어있어요.
총액입찰이라고 해서 설계서에 누락된 물량내역이나 모든 것은 시공사가 확인하지 못한 그 당시에 입찰을 볼 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주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 자체의 오류나 누락은 발주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전국에 기계설비신문에서 전문가의 신분이 이렇게 해서, 공학박사님께서 검토를 다, 제가 부탁을 해서 해가지고 보내온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주처와 감리단은 한 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그 장비는, 들어 보십시오.
현장사무실을 철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장비를 빼고 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 9월 2일부터 저희들이 그 업체를 이제는 타절하고 공사계약 해지를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9월 2일부터.
제가 지난 3차 추경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회의자료에 보면 9월 2일부터 소송 예정, 진주시 되어있어요.
벌써 그때부터 소송으로 가려고, 지금 회의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를 했던 자료에 보면.
여기까지 제가 또 이야기하고요.
이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제가 지금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또 이리 이야기한다고…….
전문가들이 저한테 다 보낸 자료예요.
총액입찰서 설계오류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질의가 있었어요.
발주자 제공 계약서류 오류 시 발주자 책임, 절차 거쳐 조정해, 타이틀이지만 딱 이렇게 나옵니다.
총액입찰도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변경은 모두 설계 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액입찰이든지 단가입찰, 쉽게 우리가 내역입찰이든지 관계없이 계약금액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총액입찰의 본질은 시공자가 물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액만 제시한다는 점일 뿐, 설계서의 정확성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라고 되어있어요.
총액입찰이라고 해서 설계서에 누락된 물량내역이나 모든 것은 시공사가 확인하지 못한 그 당시에 입찰을 볼 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주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 자체의 오류나 누락은 발주자의 책임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전국에 기계설비신문에서 전문가의 신분이 이렇게 해서, 공학박사님께서 검토를 다, 제가 부탁을 해서 해가지고 보내온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주처와 감리단은 한 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책임감리를……
○강진철 위원 책임감리니까 내나 책임감리가 진주시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대신에, 일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26억인가 줬습니다.
○강진철 위원 26억?
여기 보면 36억 되어있던데?
좋습니다, 아,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170억을 진주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 보면 36억 되어있던데?
좋습니다, 아, 이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170억을 진주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220억을 하면서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는 220억이 됐고요.
나머지 245억 됐을 때는 감리비가 개월 수로 18개월인가 해서 27개월인가 이렇게 늘리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나머지 245억 됐을 때는 감리비가 개월 수로 18개월인가 해서 27개월인가 이렇게 늘리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170억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전체적인 총괄 금액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의회에서 배정 받았습니까?
우리가 170억에서 처음에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전체적인 총괄 금액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의회에서 배정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유재산 심의는 170억을 2019년도 받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나서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입찰을 할 때는, 전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때는 진주시에서는 의회에서 얼마를 의결을 받아서 이 공사에 대해서 금액을 편성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실시설계하고 물가 반영분 해가지고 총 220억.
○강진철 위원 220억은 시의회에서 보고만 했지 시의회에서 예산으로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투자심사하고……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은 170억으로 2021년도에 통과시켜 줍니다.
저희들이 9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245억은요, 2024년도 작년에 통과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75억이 바로 뛰어버립니다.
220억은 진주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적 있습니까, 220억짜리를?
업무보고만 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9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245억은요, 2024년도 작년에 통과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75억이 바로 뛰어버립니다.
220억은 진주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적 있습니까, 220억짜리를?
업무보고만 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는 업무보고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 기회문화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하고 220억으로 보고를 해놓고 다시 진주시의회에 편성할 때는 245억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증감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 기회문화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하고 220억으로 보고를 해놓고 다시 진주시의회에 편성할 때는 245억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증감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감리비.
○강진철 위원 아닙니다. 감리비도 좀 일부 있죠.
170억에서 245억으로 올라올 때 75억이 증액이 됐는데, 자, 감리비 있다손 칩시다.
두 번째, 건축면적이 127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건축면적이 127제곱미터 같으면 계산되어 보십시오.
아까 175억 늘었던 거하고 다 계산되면 얼마나 큰 공사를 짓기에 127제곱미터가 늘었는데 안 있습니까, 금액이 갑작스럽게 껑충 뛰어요.
170억에서 245억으로 올라올 때 75억이 증액이 됐는데, 자, 감리비 있다손 칩시다.
두 번째, 건축면적이 127제곱미터가 늘어났어요. 건축면적이 127제곱미터 같으면 계산되어 보십시오.
아까 175억 늘었던 거하고 다 계산되면 얼마나 큰 공사를 짓기에 127제곱미터가 늘었는데 안 있습니까, 금액이 갑작스럽게 껑충 뛰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거는 처음에 78억 할 때 2,500평방미터로 하면서 우리가 최종 170억 할 때는 4,300으로 했기 때문에 평방미터 그때 늘은 겁니다.
○강진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245억을 받을 때 공유재산에서 건축면적이 127제곱미터가 늘어난다고 그리 올라옵니다, 제 말은 그말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245억을 받을 때 공유재산에서 건축면적이 127제곱미터가 늘어난다고 그리 올라옵니다, 제 말은 그말이고요.
두 번째……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게 170억 받을 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4,327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철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그게 최초 공유재산 받았는데, 여기에서 245억 되면서 올라간 거는 아니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거기서는 올라간 거는 얼마, 늘은 거는 얼마 차이가 없고요.
○강진철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70억을 받고 나서 245억으로 진주시의회에서 편성을 받아서 예산을 받을 때는요, 75억이 뛸 때는요,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은 127제곱미터밖에 없습니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170억을 받고 나서 245억으로 진주시의회에서 편성을 받아서 예산을 받을 때는요, 75억이 뛸 때는요,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은 127제곱미터밖에 없습니다. 건축면적이 늘어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위원장 최민국 감리비는 얼마인데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산편성 했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금액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금액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지, 제가 뭘 다른 걸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저는 감리비를 얼마줬는지 그걸 여쭤봤……
○강진철 위원 감리비도 예산을 받아야 감리비를 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계약금액을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착공하고 나서…….
저희들 7월 1일인가…….
저희들 7월 1일인가…….
○강진철 위원 정확하게 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2023년 7월이요.
○위원장 최민국 양행수 팀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서가지고요, 혹시 국장님이 디테일한 부분 답변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강진철 위원 아닌데요, 양행수 팀장은 올 7월 1일에 와서 자기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확하게 하면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디테일한 답변은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데 그걸……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2023년 1월 17일이네요.
○강진철 위원 그거는 착공일이고, 그죠?
이제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에 주식회사 새롬에서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6개월 뒤에 감리단이 옵니다, 7월부터, 그죠?
이제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에 주식회사 새롬에서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6개월 뒤에 감리단이 옵니다, 7월부터,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때까지 감리단이 왔는데 그때 감리단에 돈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감리 예산이 없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감리단을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7월에 그때 계약하고 나서 그전에 1월에 감리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철 위원 아니, 당연히 1월에는 감리비가 없었고, 그러면 7월에 할 때는 감리비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때는 예산을 확보해갖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2023년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감리비만 갖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170억에서 245억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220억이 있어요, 220억을 진주시의회에서 예산서 상에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20억짜리를?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 170억에서 245억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220억이 있어요, 220억을 진주시의회에서 예산서 상에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20억짜리를?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추경에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예산 우리가 편성된 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조금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경과 이거는요, 기획문화위에 있을 때부터 제가 받았던 자료를 지금 받아 보고 제가 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간에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도 감리비가 2023년도 착공계 내고 할 때 감리가 들어올 때 감리비가 전혀 없어요.
감리비는 언제 나오느냐?
2024년도 예산편성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리비를 제 눈에는 지금 외상으로 계약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간에 받은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도 감리비가 2023년도 착공계 내고 할 때 감리가 들어올 때 감리비가 전혀 없어요.
감리비는 언제 나오느냐?
2024년도 예산편성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리비를 제 눈에는 지금 외상으로 계약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럴 수는 없잖……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외상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든, 그건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외상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든, 그건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강진철 위원 물론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 거치지 않고 미리 설계하고 용역 다 해놓고 내년도 예산 달라고 올라옵디다, 기가 차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거를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아이티엠 건축사사무소가 감리단이죠?
양행수 팀장님, 감리단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도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 거치지 않고 미리 설계하고 용역 다 해놓고 내년도 예산 달라고 올라옵디다, 기가 차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거를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아이티엠 건축사사무소가 감리단이죠?
양행수 팀장님, 감리단 맞습니까?
○문화시설팀장 양행수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 감리단이 이 자료에 보면 2025년도 올해 9월 10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실정보고(간접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이 내용을 누구한테 보냈느냐?
처음에는 그전에 주식회사 새롬에다가 그전에 실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섯 가지 내용입니다.
간접비, 시스템비계, 이동식 크레인, 노출콘크리트, 펌프카, 자가차 유형 구체방수 등 6개 여기가 돈이 설계내역서 누락된 일종의 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그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진주시에다가, 문화예술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기 전에 안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여기 보면 조목조목, 새롬에서 보내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진주시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돈을 2023년도 공사할 때부터 우리는 실정보고 한 내용이 주룩주룩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을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
이게 올해 2025년도 9월 10일에 감리단에서, 쉽게 감리단에서 진주시에다가 이거를 보냅니다. 보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업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책임은 싹 빼고.
그거 보내기 전에 2024년도 10월 8일 검토를 합니다.
쭉 아까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아마 집행부도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때 참석자가 누군가 하면 시공사 건설사업단이 감리단이죠?
그다음에 지체 높으신 설계를 하셨던 설계사업소에서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뻗대고 뻗대다가 10월 8일에 내려와서 설계자의 입장도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자가 시공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고 큰 게 노출콘크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양행수 팀장께서는 듣고만 계십시오.
토목직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반 거푸집은요, 한 번만 거푸집을 대면 되지만 노출콘크리트는 거푸집이 한 번 더 대야 됩니다.
왜?
거푸집을 한 번 더 대야만이 거기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동부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거푸집을 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일종의 노출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자재에 자재비는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인건비가 없는데 자재비가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인건비가 누락됐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공사를 1월 17일에 했는데 감리단이 안 와서 쉬었어요.
간접비를 달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간접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보고받았을 거예요, 이 간접비 뭐라 돼 있는지 압니까?
이 감리단에서 자기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기가 찹니다, 무슨 말을 해놨는지.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사업 감리단 투입 전까지의 인력 투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건설사업단의 착수 후에 인력투입 및 노무량에 대하여 계약 담당자와 협의한 자료가 없다, 되어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안 와서 집행부가 감리단을 선정 안 해서 없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컨테이너박스 등 직원들을 상주 투입을 시킵니다.
그거는요, 우리 대한민국법상 지금도 거기 가면 CCTV를 보면, 우리가 일반 다른 CCTV는 한 달이나 보름 되면 없어지지만, 이거는 공사 준공 끝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CCTV 다 있어요.
그런데 감리단이 이런 식으로 간접비를 줄 수 없다고 나와요.
대한민국에 안 있습니까, 이런 간접비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데는 아마 이런 감리단밖에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고요.
공사를 하는데 갔더니 자재가 들어오고 철근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합판 같은 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진주시의, 이거는 수사권까지 가야 될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하도……
처음에는 그전에 주식회사 새롬에다가 그전에 실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섯 가지 내용입니다.
간접비, 시스템비계, 이동식 크레인, 노출콘크리트, 펌프카, 자가차 유형 구체방수 등 6개 여기가 돈이 설계내역서 누락된 일종의 부분이 다 들어 있어요.
그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진주시에다가, 문화예술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기 전에 안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여기 보면 조목조목, 새롬에서 보내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진주시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돈을 2023년도 공사할 때부터 우리는 실정보고 한 내용이 주룩주룩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을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
이게 올해 2025년도 9월 10일에 감리단에서, 쉽게 감리단에서 진주시에다가 이거를 보냅니다. 보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업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책임은 싹 빼고.
그거 보내기 전에 2024년도 10월 8일 검토를 합니다.
쭉 아까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아마 집행부도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때 참석자가 누군가 하면 시공사 건설사업단이 감리단이죠?
그다음에 지체 높으신 설계를 하셨던 설계사업소에서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뻗대고 뻗대다가 10월 8일에 내려와서 설계자의 입장도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자가 시공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고 큰 게 노출콘크리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양행수 팀장께서는 듣고만 계십시오.
토목직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반 거푸집은요, 한 번만 거푸집을 대면 되지만 노출콘크리트는 거푸집이 한 번 더 대야 됩니다.
왜?
거푸집을 한 번 더 대야만이 거기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동부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거푸집을 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일종의 노출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자재에 자재비는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인건비가 없는데 자재비가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인건비가 누락됐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공사를 1월 17일에 했는데 감리단이 안 와서 쉬었어요.
간접비를 달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간접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보고받았을 거예요, 이 간접비 뭐라 돼 있는지 압니까?
이 감리단에서 자기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기가 찹니다, 무슨 말을 해놨는지.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사업 감리단 투입 전까지의 인력 투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건설사업단의 착수 후에 인력투입 및 노무량에 대하여 계약 담당자와 협의한 자료가 없다, 되어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안 와서 집행부가 감리단을 선정 안 해서 없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컨테이너박스 등 직원들을 상주 투입을 시킵니다.
그거는요, 우리 대한민국법상 지금도 거기 가면 CCTV를 보면, 우리가 일반 다른 CCTV는 한 달이나 보름 되면 없어지지만, 이거는 공사 준공 끝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CCTV 다 있어요.
그런데 감리단이 이런 식으로 간접비를 줄 수 없다고 나와요.
대한민국에 안 있습니까, 이런 간접비를 줄 수 없다고 답변하는 데는 아마 이런 감리단밖에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고요.
공사를 하는데 갔더니 자재가 들어오고 철근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합판 같은 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진주시의, 이거는 수사권까지 가야 될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하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간접비에 대해서 답변하고 우리가 아까 노출콘크리트하고 답변하고 갈 부분은……
○강진철 위원 제가 자료 찾을 때까지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파악한 간접비에 대해서 공사업체 새롬에서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서 이 간접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공사금액이 변경 없다, 요청을 그 내용을 공문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노출콘크리트를, 총액입찰이, 저희들 전체 총액입찰제를 하면 공란으로 내역을 쓰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 하면 설계변경을 물량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내역에 단가를 구입 기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못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준 겁니다.
이거를 해줄 수 있으면, 아까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줄 수 있으면 저희들, 그래서 저는 자기주장이 저한테 처음에 이 부분은……
그다음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노출콘크리트를, 총액입찰이, 저희들 전체 총액입찰제를 하면 공란으로 내역을 쓰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 하면 설계변경을 물량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내역에 단가를 구입 기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못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준 겁니다.
이거를 해줄 수 있으면, 아까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줄 수 있으면 저희들, 그래서 저는 자기주장이 저한테 처음에 이 부분은……
○강진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총액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없는 것은 설계대로 해야 되고, 내역서에 없는 것은 내역서대로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방계약법상 총액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없는 것은 설계대로 해야 되고, 내역서에 없는 것은 내역서대로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자기가 착공계 하면서 품목에 노출콘크리트 얼마 얼마 얼마 1일 대가를 단가를 써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단가 제출한 거는 우리가 변경을, 왜냐하면 총액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모아서 자기가 내역을 꾸미기 때문에 그 내역에 한 거는 해줄 수 없다, 그 규정 때문에 제 찾아왔을 때는……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도 진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제 입장을 들어주시고 진주시민들 입장을 들어주시고 초전 주민들이 올바른 동부시립도서관이 건립되기 위해서 저는 행정조사건 발의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갖고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특위조사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리 대가가 없으니 설계변경 불가, 이 논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반박하시고 설계사 법적 책임까지 정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 줄 압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특위조사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리 대가가 없으니 설계변경 불가, 이 논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반박하시고 설계사 법적 책임까지 정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 줄 압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저희들이,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본인이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소송을 통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이기면 저희들 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3차 공사를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법상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규정을……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본인이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소송을 통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이기면 저희들 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3차 공사를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법상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규정을……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저희들이 법적인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우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말씀……
본인이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우리는 이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말씀……
○강진철 위원 어찌 민간인보고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밖에서 만약에 들으면 얼마나 그렇게 아쉽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위원님, 저는 이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우리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강진철 위원 임기향 위원님, 제 발언 때문에 그러십니까?
○임기향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예결위 활동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회의에는 그 목적이 있고 의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는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평소에 갖고 있는 시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나누는 말씀은 법쪽에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밤새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될 부분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므로 그거는 조금 차후에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은 위원장께서 다른 과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예결위 활동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회의에는 그 목적이 있고 의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는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평소에 갖고 있는 시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나누는 말씀은 법쪽에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밤새 들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리될 부분은 현재 소송 중에 있으므로 그거는 조금 차후에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은 위원장께서 다른 과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결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또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들어 볼 필요는 있는데,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지금 이 두 분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임기향 위원 우리가 여기 법원도 아니고 판결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명하고 계속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과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정리를 해서……
○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이후에 법적 진행은 법정에서 할 거고……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강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임기향 위원님께서 장시간 밖에 나가계시다가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조금 황당스럽습니다.
이 앞에 한 시간 전에 할 때도 제가 한 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다른 위원님부터 할 때 제가 다 기다려드렸습니다. 기다려드렸고 하실 때도……
이 앞에 한 시간 전에 할 때도 제가 한 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다른 위원님부터 할 때 제가 다 기다려드렸습니다. 기다려드렸고 하실 때도……
○임기향 위원 예결위 때도 했다 아닙니까.
○강진철 위원 뭐라고요?
○임기향 위원 예결위할 때도 했잖아요.
○강진철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못 받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못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12월 16일입니다.
○강진철 위원 12월 16일 16시 15분이었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어제부로 이게 변경 기일 통지서가 왔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언제 변경이 된 날짜는 저는 안 봤고, 의견을 상대 업체측에서 변경기일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업체 측하고 변호사님하고 판사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와가지고 업체 측에서는 계약해지가 되고 나니까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주시와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죠?
보냈고, 그다음에 진주시는 그때 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12월 16일 오후 16시 20, 그렇게 심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먼저 가처분이, 진주시에서 했던 공사중지 가처분이 한 5분 빠릅니다. 5분 빠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한 달간은 기일이 늦춰졌습니다.
2026년도 1월 13일 오후 15시 40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해놨던 거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주식회사 새롬에서 진주시에다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그거는 내년 1월 13일 15시 45분, 5분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보낸 것은 15시 50분, 5분 단위로 이렇게 착착 기일이 변경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통보가 왔으면 그럼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와가지고 업체 측에서는 계약해지가 되고 나니까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주시와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죠?
보냈고, 그다음에 진주시는 그때 바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12월 16일 오후 16시 20, 그렇게 심문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먼저 가처분이, 진주시에서 했던 공사중지 가처분이 한 5분 빠릅니다. 5분 빠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한 달간은 기일이 늦춰졌습니다.
2026년도 1월 13일 오후 15시 40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해놨던 거 우리 시에서, 그다음에 주식회사 새롬에서 진주시에다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그거는 내년 1월 13일 15시 45분, 5분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조달청으로 보낸 것은 15시 50분, 5분 단위로 이렇게 착착 기일이 변경됐다고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단 말입니다.
통보가 왔으면 그럼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심리는 하고 어차피 이거는 위원님도 공사는 이리 해가지고 시민한테 빨리 돌려주는 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공사를 하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강진철 위원 아무리 공사를 하고 시민한테 돌려주더라도 시의원이 혹시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고 위법이 된다고 눈에 보인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지금 가처분은 우리가 가처분해서 소송이 있으니까 소송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에서 다툴 거는 저희들 다퉜고, 이거를 공사는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희들 또 그 비용을……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그 말씀하셨고요.
오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왜 질의했는지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진환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업체를 조속히 지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법적인 다툼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고문변호사님인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결정할 부분이지 진주시나 상대방 변호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이 다툼의 여지가 주식회사 새롬이 인용 받아줬던 것이 인용이 돼버리면 그 계약은, 아까 계약 이쪽에 있는 시의원님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계약도 또 다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게 아까 발언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정용학 기획문화위원님께서도 제가 이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준공도 필요하지만, 따질 거는 따지고 검토할 거는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방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진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2월 16일 집행부 안대로 결론이 저도 빨리 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또 한 달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금액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건축비는 다 주고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46억 5,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계약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 계약이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적 다툼이 없으려고 하면 1월 13일 이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왜 질의했는지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진환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업체를 조속히 지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법적인 다툼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고문변호사님인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판사가 결정할 부분이지 진주시나 상대방 변호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이 다툼의 여지가 주식회사 새롬이 인용 받아줬던 것이 인용이 돼버리면 그 계약은, 아까 계약 이쪽에 있는 시의원님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계약도 또 다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게 아까 발언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정용학 기획문화위원님께서도 제가 이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 조속한 준공도 필요하지만, 따질 거는 따지고 검토할 거는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방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진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2월 16일 집행부 안대로 결론이 저도 빨리 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또 한 달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금액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건축비는 다 주고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46억 5,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계약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이 계약이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적 다툼이 없으려고 하면 1월 13일 이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가처분,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행정절차는 시행하고 가처분이 결정되면 시공에 조건부로 계약을,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조건부로 달아놓고 나머지 시공은 가처분이 끝나고 나면 하겠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행정절차는 시행하고 가처분이 결정되면 시공에 조건부로 계약을,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조건부로 달아놓고 나머지 시공은 가처분이 끝나고 나면 하겠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강진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 회계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그 부분을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약을 업체가 정해지더라도……
○강진철 위원 그럼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 부분 책임지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어떻게 소송이 안 휘둘리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진철 위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1월 13일에 주식회사 새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됐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지금은 위원님은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고요.
○강진철 위원 그게 당연히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살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그 우려에 대해서 아까 기획문화위원회에 시공자체를, 가처분 결정이 끝나고 나면 시공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한 가지는……
○강진철 위원 1시간 30분을 기다렸더만 20분밖에 안 했는데 참 서운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그러면 조금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향 위원 위원님 말씀 듣는다고 지금 몇 날 며칠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임기향 위원 다 듣고 다……
○강진철 위원 어디서 들었습니까?
○강진철 위원 함부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위원장 최민국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향 위원 좀 적당히 하라고요.
○강진철 위원 좀 적당히 하세요!
○위원장 최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발언을 하시고 싶어도 위원장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켜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진행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발언을 하시고 싶어도 위원장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켜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진행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예, 먼저 조금 전에 여러, 최민국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제가 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잠깐 정회시간에 조금 언성이 있었던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하니까 주위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많은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혹시 시공업체하고 저하고 커넥션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도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명예훼손하면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부분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저하고는 성이 같다는 그거뿐이고, 그분을 정확하게 9월 15일 09시 10분에 그날 9월에 하루짜리 추경이 있었죠?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한테 커넥션이 있다?
어떤 오만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조금 전에 건너편에 앉아계시는 모 위원님께서도 정회시간에 엄청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책임지셔야 될 말이지 않나 싶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없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도 혹시 안 하시겠지만 강진철 시의원에 대한, 본인에 대한 흠집내기를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하고 대충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 내용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액입찰제기 때문에 단가를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했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앉아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잠깐 정회시간에 조금 언성이 있었던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하니까 주위에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많은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혹시 시공업체하고 저하고 커넥션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도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명예훼손하면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부분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저하고는 성이 같다는 그거뿐이고, 그분을 정확하게 9월 15일 09시 10분에 그날 9월에 하루짜리 추경이 있었죠?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한테 커넥션이 있다?
어떤 오만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조금 전에 건너편에 앉아계시는 모 위원님께서도 정회시간에 엄청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책임지셔야 될 말이지 않나 싶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없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도 혹시 안 하시겠지만 강진철 시의원에 대한, 본인에 대한 흠집내기를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하고 대충 마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 내용은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액입찰제기 때문에 단가를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했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단가계약을 그렇게 기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위대가를 말씀하셨는데, 설계내역서 상에 일위대가표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위대가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다시 여기서 원점으로 조금 더 돌아간다면 원설계내역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원설계내역서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170억이 넘고 220억도 넘고 245억도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조달청으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12월 며칟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갈 때 그때 원설계내역서에서 하기 전에 아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엽니다, 그때 할 때 혹시 본 위원은 우리 진주시 예산이 170억으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설계내역서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던 것이 급한 나머지 빠지지 않았느냐,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내역서에 누락이 돼서 설계를 하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업체가 처음에 2023년도 7월에 감리단이 오고 나서 공사를 하기 전에 보면, 공원일몰제에서 추진하던,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던 그 업체에서, 하도급업체인가 모르지만 모 회사에서 기획문화위에는 영수증까지 다 봤다고 그러데요, 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H빔 파일, 원래는 인발작업 해야 되는 겁니다. 인발작업을 하지 않고, 왜?
인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고 장비는 들어가지 못 하니까 문제가 그 당시에 야기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설계내역서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또 진주시가 편리대로 설계변경 내역을 해줍니다, 왜?
집행부가 필요하니까.
감리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은 그 공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설계내역서에 변경을 해서 태우라고 그래서 태워 가지고 그 업체 두 군데에다가 1억 3,000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설계는 변경을 잘 해줍니다, 그죠?
원래는 그 설계내역서도 없는 거 같고, 이분은 공사도 해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 H빔 라인 인발작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돼 있죠?
사장을 시켰죠, 사장.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에다가 세진엔지니어링하고 또 하나 장비업체 어디더라, 아무튼 거기까지 이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돈을 태워줬으니까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마는 누누이 이야기를 좀 했다고 치고 설계내역에 없고 설계에 맞지 않는데, 공사를 하라고 하는 감리단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감리단은 진주시 집행부 위임을 받은 업체예요.
그러면 그 당시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없어 가지고 장비를, 거푸집과 철근을 옮겨야 되는데 목수들이, 인부들이 지고 나를 수는 없어요, 1960년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에 없는 크레인을 긴급하게 투입됩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투입되는 거를 감리단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설계내역서 없으면 그 당시 감리단이 제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감독관도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그거를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왜?
당연히 설계 내역서에 없으니까 그렇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설계내역에는 펌프카가 32m예요. 32m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정면에서 끝까지 산에까지 가려고 하면 공사를 하려면 펌프카가 최소한 65m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2m 가지고 어떻게 펌프카 붐대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65m짜리 펌프카가 오는 겁니다.
펌프카가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크레인이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감리단이 지시를 합니다.
하루에 130루베 이상 타설하지 마라, 해서 설계내역에는 18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90회로 나눠 타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엄청난 자기 돈이 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지금까지도 내역서에 포함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는 자기들은 진주시로부터 선급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94억 원을 받았는데 업체가, 죄송합니다 이런 속어를 써서.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돈이 나간 게 한 105억이에요.
94억밖에 안 받았는데 자기 돈이 나간 게 105억이에요.
다 영수증에 첨부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업체는 동부시립도서관을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초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나 감리단에서는 설계내역서에 없다는 그 미명 하에 끝까지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2년여 넘게 이렇게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디 제가 시공업체하고 저하고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이 업체를 계속 내가 집행부에다가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한다는 소리는, 두 번 다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저한테,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온다면 분명히 저는 역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강진철 본 위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음해성을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얘기했는가는 모르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저도 빠른 시간 내에 동부시립도서관이 완공돼서 초전시민들의 품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준공은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냐고 그랬더만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3층 지붕 슬라브 쪽인가 거기 보면 설계내역서에는 철근이 13㎜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 하면 구조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안 하겠다고?
그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단가계약을 그렇게 기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위대가를 말씀하셨는데, 설계내역서 상에 일위대가표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위대가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다시 여기서 원점으로 조금 더 돌아간다면 원설계내역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원설계내역서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170억이 넘고 220억도 넘고 245억도 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조달청으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12월 며칟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갈 때 그때 원설계내역서에서 하기 전에 아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엽니다, 그때 할 때 혹시 본 위원은 우리 진주시 예산이 170억으로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설계내역서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던 것이 급한 나머지 빠지지 않았느냐,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내역서에 누락이 돼서 설계를 하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업체가 처음에 2023년도 7월에 감리단이 오고 나서 공사를 하기 전에 보면, 공원일몰제에서 추진하던, 처음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던 그 업체에서, 하도급업체인가 모르지만 모 회사에서 기획문화위에는 영수증까지 다 봤다고 그러데요, 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H빔 파일, 원래는 인발작업 해야 되는 겁니다. 인발작업을 하지 않고, 왜?
인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고 장비는 들어가지 못 하니까 문제가 그 당시에 야기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설계내역서 변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또 진주시가 편리대로 설계변경 내역을 해줍니다, 왜?
집행부가 필요하니까.
감리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은 그 공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설계내역서에 변경을 해서 태우라고 그래서 태워 가지고 그 업체 두 군데에다가 1억 3,000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설계는 변경을 잘 해줍니다, 그죠?
원래는 그 설계내역서도 없는 거 같고, 이분은 공사도 해보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 H빔 라인 인발작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돼 있죠?
사장을 시켰죠, 사장.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에다가 세진엔지니어링하고 또 하나 장비업체 어디더라, 아무튼 거기까지 이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1억 3,000여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돈을 태워줬으니까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마는 누누이 이야기를 좀 했다고 치고 설계내역에 없고 설계에 맞지 않는데, 공사를 하라고 하는 감리단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감리단은 진주시 집행부 위임을 받은 업체예요.
그러면 그 당시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없어 가지고 장비를, 거푸집과 철근을 옮겨야 되는데 목수들이, 인부들이 지고 나를 수는 없어요, 1960년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에 없는 크레인을 긴급하게 투입됩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투입되는 거를 감리단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설계내역서 없으면 그 당시 감리단이 제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감독관도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그거를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왜?
당연히 설계 내역서에 없으니까 그렇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설계내역에는 펌프카가 32m예요. 32m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정면에서 끝까지 산에까지 가려고 하면 공사를 하려면 펌프카가 최소한 65m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2m 가지고 어떻게 펌프카 붐대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65m짜리 펌프카가 오는 겁니다.
펌프카가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크레인이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감리단이 지시를 합니다.
하루에 130루베 이상 타설하지 마라, 해서 설계내역에는 18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90회로 나눠 타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엄청난 자기 돈이 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지금까지도 내역서에 포함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는 자기들은 진주시로부터 선급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94억 원을 받았는데 업체가, 죄송합니다 이런 속어를 써서.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돈이 나간 게 한 105억이에요.
94억밖에 안 받았는데 자기 돈이 나간 게 105억이에요.
다 영수증에 첨부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업체는 동부시립도서관을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초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나 감리단에서는 설계내역서에 없다는 그 미명 하에 끝까지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 2년여 넘게 이렇게 끌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디 제가 시공업체하고 저하고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이 업체를 계속 내가 집행부에다가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한다는 소리는, 두 번 다시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저한테,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온다면 분명히 저는 역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강진철 본 위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음해성을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얘기했는가는 모르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저도 빠른 시간 내에 동부시립도서관이 완공돼서 초전시민들의 품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준공은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변경이 가능하냐고 그랬더만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3층 지붕 슬라브 쪽인가 거기 보면 설계내역서에는 철근이 13㎜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 하면 구조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안 하겠다고?
○위원장 최민국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존경하는 예산결산 시의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가지고 옷을 기울 수 없듯이, 잘못하면 이 책임도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다가 적절하게 견제할 걸 충분하게 시의회 역할을 했다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 하는 일에 태클 걸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가지고 옷을 기울 수 없듯이, 잘못하면 이 책임도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다가 적절하게 견제할 걸 충분하게 시의회 역할을 했다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 하는 일에 태클 걸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요, 방금 또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상반된 주장과 상반된 답변이 있었으니까 오늘 질의 내용에서 사실이 아니다, 집행부 쪽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답변이 있다라는 거를 내일 맑은물사업소 끝나고 산회를 하고 한번 전체 위원님들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요, 방금 또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상반된 주장과 상반된 답변이 있었으니까 오늘 질의 내용에서 사실이 아니다, 집행부 쪽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답변이 있다라는 거를 내일 맑은물사업소 끝나고 산회를 하고 한번 전체 위원님들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동의하고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아니,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에 제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액입찰제 착공 신고할 때 내역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 내일 보여드리고, 우리가 동부도서관을 입찰 공고했을 때 16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했는데, 아까 우리가 1차 설계변경을, 1차에 7억 7,100만 원, 물량 증가나 이런 부분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 아까 H빔 포함해서 5억 5,500, 그럼 거의 13억 정도 1·2차에서 해드리고, 나머지 노출콘크리트하고 2개는 아까 제가 법적인 규제개혁법무관에 질의해석이, 발주기간이나 계약 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1일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처의 누락이나 오류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못 해줬다는 말씀을, 해주면 안 되게 돼있어서 안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약간의 서로 그거하는 부분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전혀 설계변경을 안 해주고 그리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에 제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액입찰제 착공 신고할 때 내역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 내일 보여드리고, 우리가 동부도서관을 입찰 공고했을 때 16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했는데, 아까 우리가 1차 설계변경을, 1차에 7억 7,100만 원, 물량 증가나 이런 부분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 아까 H빔 포함해서 5억 5,500, 그럼 거의 13억 정도 1·2차에서 해드리고, 나머지 노출콘크리트하고 2개는 아까 제가 법적인 규제개혁법무관에 질의해석이, 발주기간이나 계약 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1일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처의 누락이나 오류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못 해줬다는 말씀을, 해주면 안 되게 돼있어서 안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약간의 서로 그거하는 부분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전혀 설계변경을 안 해주고 그리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진철 위원 설계변경을 해준, 그러면 정확하게 금액 무엇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최민국 하여튼 요청한 자료를 내일 맑은물사업소 마치고……
○위원장 최민국 아, 그러니까 그리하시고, 어쨌든 질의응답은 내일 맑은물사업소 마치고 한번 더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팀장님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도 하나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또 왜곡되면 안 되거든요.
저도 강진철 위원님과 함께 새롬건설 민원인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인가?
아마 제가 같이 만났을 겁니다.
그분의 말로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원회에 본인이 힘들어하는 SOS를 요청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되다 보니까 찾다 찾다 보니까 저희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위원님하고 그분하고의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거는 저도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혹시나 그런 말이……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도 하나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또 왜곡되면 안 되거든요.
저도 강진철 위원님과 함께 새롬건설 민원인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인가?
아마 제가 같이 만났을 겁니다.
그분의 말로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원회에 본인이 힘들어하는 SOS를 요청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되다 보니까 찾다 찾다 보니까 저희도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위원님하고 그분하고의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거는 저도 아니라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혹시나 그런 말이……
○문화관광국장 박성진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왜냐하면 그게 또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저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저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입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 세출예산, 기금 순이며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총 5건에 대하여 895억 2,3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추진중이며, 2025년도 지출잔액 10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759페이지,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교육인재과 총 세출예산은 76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운영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하여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인재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하단,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4,600만 원 감액하여 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6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을 반영하여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기준 내 보조금 신청금액 일부 상향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보조인력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하단, 꿈키움동산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운영물품비 절감 및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전 연기 등으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72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및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2025년 3월 국비지원시설로 선정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 7,500만 원, 종사자 수당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하여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재비 및 원어민강사 채용 수수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214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 감액하여 1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87페이지 하단,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4,300만 원,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등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2,200만 원 감액,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협회장기 대회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입니다.
2026 대통령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 2억 원, 2026 경상남도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5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600만 원 감액하여 6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과 관내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로 3억 6,700만 원 증액, 모덕암벽장 등 체육시설 관리위탁금으로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조경지 관리 등으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중간,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송백파크골프장 관수시설 설치사업 2억 원, 진주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장공사 2억 원, 송백와룡 파크골프장 관외이용자 유료화 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 명석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조정체험장 건립에 2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하여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은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2,200만 원,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2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8억 2,100만 원, 대축전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 종목별 경기 용품 지원 1억 5,000만 원, 종목별 경기 운영요원 지원 3,0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 5,000만 원, 대축전 경기장 시설 정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세출예산은 17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환경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 증액하여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802페이지 하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전액 국고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예산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2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 시설 유지 보수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여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9,600만 원 증액하여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사수당 인상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확대 운영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구입입니다.
도서정보입력 및 도서구입비로 5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하단, 공공 진양도서관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정보화사업은 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하여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813페이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자동도서대출반납기 구입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14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도서관 연장개방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 2026년도 미래대세대행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09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 운용총칙과 1410페이지, 자금수지총괄, 1411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2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총 지출액은 524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전지출입니다.
예치금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50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다문화 장학금과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발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 세출예산, 기금 순이며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총 5건에 대하여 895억 2,3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추진중이며, 2025년도 지출잔액 104억 3,4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759페이지,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교육인재과 총 세출예산은 76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운영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하여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인재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 하단,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억 4,600만 원 감액하여 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6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법정 전출금을 반영하여 6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중·고등학교 교육경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기준 내 보조금 신청금액 일부 상향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간식비 일부 지원입니다.
유치원 원아 수 감소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방학기간 돌봄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보조인력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하단, 꿈키움동산 청소년 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운영물품비 절감 및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전 연기 등으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72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및 종사자 수당 지원입니다.
2025년 3월 국비지원시설로 선정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1억 7,500만 원, 종사자 수당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진주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하여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재비 및 원어민강사 채용 수수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페이지부터 78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214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 감액하여 1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787페이지 하단,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4,300만 원,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등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2,200만 원 감액,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진주시 종목별 시장기·협회장기 대회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입니다.
2026 대통령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 2억 원, 2026 경상남도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5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600만 원 감액하여 6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과 관내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로 3억 6,700만 원 증액, 모덕암벽장 등 체육시설 관리위탁금으로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조경지 관리 등으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중간,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송백파크골프장 관수시설 설치사업 2억 원, 진주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장공사 2억 원, 송백와룡 파크골프장 관외이용자 유료화 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주 명석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기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조정체험장 건립에 2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하여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은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입니다.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2,200만 원,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23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8억 2,100만 원, 대축전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 종목별 경기 용품 지원 1억 5,000만 원, 종목별 경기 운영요원 지원 3,0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 5,000만 원, 대축전 경기장 시설 정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총 세출예산은 17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환경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 증액하여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802페이지 하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전액 국고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예산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2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본관 및 동부센터 시설 유지 보수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여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9,600만 원 증액하여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사수당 인상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확대 운영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2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구입입니다.
도서정보입력 및 도서구입비로 5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하단, 공공 진양도서관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관 정보화사업은 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하여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813페이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자동도서대출반납기 구입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14페이지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도서관 연장개방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 2026년도 미래대세대행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09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 운용총칙과 1410페이지, 자금수지총괄, 1411페이지,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2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총 지출액은 524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전지출입니다.
예치금 및 반환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50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입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다문화 장학금과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발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최민국 좀 내용이 길지요?
○강진철 위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강진철 위원님.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지금 동부도서관에 관련되어 가지고 책은, 도서는 구입을 해놨습니다. 도서는 구입해 놓고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로……
○강진철 위원 아니, 그 말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거까지 내가 아까 문화예술과에 물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동부시립도서관을 건축을 할 때는 건축하고 전기, 소방, 통신이 돼 있지, 안에 인테리어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인테리어는 누가 합니까?
그거까지 내가 아까 문화예술과에 물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동부시립도서관을 건축을 할 때는 건축하고 전기, 소방, 통신이 돼 있지, 안에 인테리어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인테리어는 누가 합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인테리어는 도서관은 우리가 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명시이월에 넘어간 거는 우리가 인테리어는 넘어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얼마 넘어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25억인가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16억인가 18억인가,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16억 정도가 인테리어비로 되어있습니다.
아, 20억입니다.
아, 20억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동부시립도서관에 책 구입비 말고 건축을 하고 나면 인테리어 내지 책꽂이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러면 교육체육국에서 하는 거죠?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참 이상하다, 그죠?
혹시 인테리어 업자를, 원래는 동부시립도서관이 11월 15일이 준공일이었잖아, 그죠?
원 계획대로라면.
혹시 인테리어업자를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인테리어 업자를, 원래는 동부시립도서관이 11월 15일이 준공일이었잖아, 그죠?
원 계획대로라면.
혹시 인테리어업자를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선정한 거는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할 거라고 혹시 계약부서하고 시립도서관 측에서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내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책꽂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책꽂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민국 도서관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강진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우리가 인테리어업자를 선정해서 사전에 접촉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접촉한 적도 없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지금 그 관계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누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문화예술과에서 인테리어업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팀장님하고 접촉……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인테리어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구를 어디에 배치를 하고 전산장비를 어디에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강진철 위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 도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가지고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공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라는 것은 건축을 하고 나면 거푸집을 철거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인테리어와 아까 그 가구 배치는 시립도서관 업무라고 되어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전체적인 가구 배치라든지……
○강진철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왜 먼저…….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공사를 진행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견을 물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필요한데 그 뒤에 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우리 의견을 낸 적은 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어디에 서가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어떤 벽면에 어떤 서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지,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문화예술과나 동부시립도서관 건축을 위해서 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테리어 및 가구 책꽂이 등 전체를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의견을 그때 당시에……
○강진철 위원 아니, 의견을 보냈다며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아니요, 만나 가지고.
○강진철 위원 구두로?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보낸 거는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의견을 냈던 적은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우리 의견을 냈던 적은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강진철 위원 그럼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여기에는 서가 벽면에 이런 가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구가 이 벽면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 벽면에 어떤 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강진철 위원 그걸 설치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과는 건축만 하고 나서 빠지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동부시립도서관 도서관 측에서 정확하게 총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공사 진행 도중에 그게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의견을 같이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위원님께서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 이야기가 못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부시립도서관의 건축에 대해서는 가구 문제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은 시립도서관의 고유의 업무예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돼 있고요.
이거는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가타부타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을 올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제가 다시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걸,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 이야기가 못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부시립도서관의 건축에 대해서는 가구 문제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은 시립도서관의 고유의 업무예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돼 있고요.
이거는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가타부타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을 올 초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제가 다시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관련 질의를 두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과 관련해서 방학 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관련 질의를 두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과 관련해서 방학 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양해영 위원 1,8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24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편성되었다가 1차 추경에서 도비 전액으로 540만 원 삭감을 떨어냈죠, 그죠?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사유가 뭐였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예산상에 이렇게 도비가 삭감되었는데도 집행하고 난 지출 잔액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15개소에 1만 2,000원씩 2명이 읍면동 15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5개소에 1만 2,000원씩 2명이 읍면동 15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방학 중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는, 아까 말 맞듯이 14개 동하고 금산면하고 15개 동이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2024년도에 1,800만 원 중에서 도비 30%가 전액 삭감되어서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2024년도에 도비가 왜 삭제됐는지는 이유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2024년도에 1,800만 원 중에서 도비 30%가 전액 삭감되어서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2024년도에 도비가 왜 삭제됐는지는 이유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 다시 또 개선해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래서 더 이상 지적을 못 하도록 빨리 알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 상황이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비가 축소되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도비가 굳이 삭감해서 편성이 되지 않으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의 사업비만으로도 충족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고 두 개의 판단이 생기겠죠, 그죠?
정책 추진을 하다 보면 그런데, 항상 의회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사업에 대해서의 리스크가 없느냐는 게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빨리 그냥 답변을 하셔서 다른 우려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또 집행 추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 상황이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비가 축소되면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도비가 굳이 삭감해서 편성이 되지 않으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의 사업비만으로도 충족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고 두 개의 판단이 생기겠죠, 그죠?
정책 추진을 하다 보면 그런데, 항상 의회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사업에 대해서의 리스크가 없느냐는 게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빨리 그냥 답변을 하셔서 다른 우려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또 집행 추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다음에 1412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 해가지고 있었는데 언론에 그때 막 나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여름방학?
하단에 보면 해외선진문화탐방 장학사업, 해가지고 있었는데 언론에 그때 막 나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여름방학?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55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갈 때 여행사도 선발이 돼서 했는데 그때 이스타라고 했습니다, 전자이행허가.
그걸 가지고 세 번 정도를 체크를 하니까 전부 다 허가가 다 났습니다. 나가지고 그날 새벽에 학생들 차를 가지고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니까 그쪽에서 이스타에서 해가지고 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취소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대한항공에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고등학생이 가는데 그런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좀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여행업자도 이런 일은 자기도 하면서 처음이라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계속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하니까 들어간 사람들하고 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 전부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 가지고 점심 때가 되어서 전부 다 점심을 먹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진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쪽에서도 미출입국에도 물어보고 해도 그쪽에서는 답을 안 해줍니다. 대사관에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방학이고 수업을 들어 가야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해서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바꿔가지고 학부모 설명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딱 해서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영국으로 출발해가지고 학생들을 1조 2조로 나누어서 가는데 갔다 온 학생들의 말이 미국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미국은 이동하는 거리가 긴데, 영국은 이동하는 거리도 좁고……
그걸 가지고 세 번 정도를 체크를 하니까 전부 다 허가가 다 났습니다. 나가지고 그날 새벽에 학생들 차를 가지고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니까 그쪽에서 이스타에서 해가지고 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취소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대한항공에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고등학생이 가는데 그런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좀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여행업자도 이런 일은 자기도 하면서 처음이라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계속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하니까 들어간 사람들하고 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 전부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와 가지고 점심 때가 되어서 전부 다 점심을 먹고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진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쪽에서도 미출입국에도 물어보고 해도 그쪽에서는 답을 안 해줍니다. 대사관에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방학이고 수업을 들어 가야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틀 만에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해서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바꿔가지고 학부모 설명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딱 해서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영국으로 출발해가지고 학생들을 1조 2조로 나누어서 가는데 갔다 온 학생들의 말이 미국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미국은 이동하는 거리가 긴데, 영국은 이동하는 거리도 좁고……
○양해영 위원 국장님, 그거는 답변 됐고요.
진행이 더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일단은 황당한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언론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입국 거부가 그때 당시 때에 사실은 우리들의 단톡이나 이런 데에 국가와 국가 간에 아주 음해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게 살이 붙어지고 사실관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유포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시장님이 면담을 하셨네요, 그 이후에.
설명을 하셔야, 해명을 하셔야 되니까.
하니까 이게 8월 27일에 조규일 시장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사대리인과 면담한 결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일단은 이거의 정리는 입국 거절이 아니고 승인 취소라고 정리가 된 거죠?
진행이 더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일단은 황당한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언론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입국 거부가 그때 당시 때에 사실은 우리들의 단톡이나 이런 데에 국가와 국가 간에 아주 음해설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게 살이 붙어지고 사실관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유포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시장님이 면담을 하셨네요, 그 이후에.
설명을 하셔야, 해명을 하셔야 되니까.
하니까 이게 8월 27일에 조규일 시장님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대사대리인과 면담한 결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일단은 이거의 정리는 입국 거절이 아니고 승인 취소라고 정리가 된 거죠?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이 승인 취소가 그냥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장학사업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승인 취소가 왜 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또 다시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승인취소가 되어가지고요, 그쪽에 학생하고 그 학생의 학부모하고 해가지고 한번 바로 우리가 신청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승인 취소는 이에 전자여행에 대해서 승인취소지, 입국 거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해영 위원 아니, 국장님 알겠는데 승인취소가 왜 되었는지 학부모들이나 대상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걸 접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진주시에서 해당기관에 이게 왜 취소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확인은 어떤 절차로 했으며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스타 비자는 받고 간 거잖아요, 일단 승인은 받고 승인 됐었잖아요.
우리 진주시에서 해당기관에 이게 왜 취소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확인은 어떤 절차로 했으며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스타 비자는 받고 간 거잖아요, 일단 승인은 받고 승인 됐었잖아요.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아니요, 그때는 미국에 가는 거는 안 가고 우리가 영국으로 갔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아니, 처음에.
지금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만 말씀하셨죠.
그 뒤에 거는, 그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거죠.
한 번 승인 취소되면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은 더 엄격해요. 한 번 승인이 취소되면 나중에 또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를 우려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성인도?
지금 당초에 문제가 되었던 사안만 말씀하셨죠.
그 뒤에 거는, 그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거죠.
한 번 승인 취소되면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은 더 엄격해요. 한 번 승인이 취소되면 나중에 또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를 우려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성인도?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양해영 위원 있는데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향후에 일어날 그런 문제점,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확인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그 확인을……
○양해영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니 시장님이 추가로 이스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학생이 있는데 하니까 되더라,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대사대리인 면담한 결과를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적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를 명확한 답변이 보도자료 상에서는 없어요.
국장님도 그거를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사대리인 면담한 결과를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적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를 명확한 답변이 보도자료 상에서는 없어요.
국장님도 그거를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그런데 그걸 정확한 것은요……
○양해영 위원 지금도 우리 몰라야 됩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이민국이 하기 때문에요, 대사관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시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 그걸 아까 이야기가 우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미대사관까지 가서 대리든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진주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느냐, 바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승인 취소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 그걸 아까 이야기가 우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미대사관까지 가서 대리든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진주 학생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느냐, 바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승인 취소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부모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양해영 위원 불이익이 없다는 게 구두 말고 우선 면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답변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서면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받은 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상위기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사업, 그럼 미국은 예민해서 계속 안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사업, 그럼 미국은 예민해서 계속 안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영국하고 프랑스로, 그렇게 이제 선진탐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영국하고 프랑스로, 그렇게 이제 선진탐방으로 바꿨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장님, 앞으로 미국에도 우리 청소년들도 보내고 해야 될 건데……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보내도 되는데……
○양해영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국과 어디 후진국 어디도 아니고 미국에 보내는 건데, 다시 재발할 수 우려가 잔존해 있는데 그거를 말끔히 우리 행정 측에서는 또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이 지금 구두 상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그런데 이거는 시장님께서 가서 미대리·대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한테 절대로 불이익은 없고 입국 거절이 아니고 승인취소이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상세하게 좀……
○위원장 최민국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양해영 위원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마음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미대사관과 사실은 대사대리와의 간담도 잡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서 다녀오셨는데 그 자리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미국대사관 측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입국 거절이 아니라 이스타가 승인 취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혹시나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대로 아이들이 혹시 나중에 미국으로 갈 때, 갈 일이 생겼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인 시험삼아 거절된 학생하고 그리고 직원 공무원도 1명이 거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이 그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학생들에 대한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미대사관과 사실은 대사대리와의 간담도 잡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서 다녀오셨는데 그 자리에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미국대사관 측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입국 거절이 아니라 이스타가 승인 취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혹시나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대로 아이들이 혹시 나중에 미국으로 갈 때, 갈 일이 생겼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인 시험삼아 거절된 학생하고 그리고 직원 공무원도 1명이 거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이 그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거는 향후에 그러면 거기 관계기관에서도 명확하게 왜 승인이 취소됐는지의 답변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 측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네들이 공문도 보내고 서면으로 계속 보내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싶다,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국내에서 관계기관과 이런 일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국가 간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만약 이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는 맞는데, 저희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에 모 고등학교도 우리 다음날 거기도 50여 명이 가서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이, 거기는 45명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학생들이 거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공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그게 돼서 우리 영국으로 탐방을 갔을 때 항공권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 비용이 보전되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국내에서 관계기관과 이런 일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국가 간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만약 이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는 맞는데, 저희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구에 모 고등학교도 우리 다음날 거기도 50여 명이 가서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이, 거기는 45명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학생들이 거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공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그게 돼서 우리 영국으로 탐방을 갔을 때 항공권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 비용이 보전되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양해영 위원 알겠고요, 그쪽에서 발생한 그 지자체의 경우에도 명확한 답변을 못 얻었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맞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시기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영 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초 지자체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굳이 다룰 일은 아닌데 여러 우려들이 잔존해 있어서 한번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했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으로 탐방을 하든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거 원인 규명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공문서 상으로도 여러 질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양해영 위원 그런 기관과의 노력들의 질의 응답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청소년들에게 하는 그 어떤 사업들이라도 훼손되거나 진행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이 없도록 좀 챙기고 또 챙기고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청소년들에게 하는 그 어떤 사업들이라도 훼손되거나 진행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이 없도록 좀 챙기고 또 챙기고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몇 개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꼭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이전 관련 부서는 교육인재과와 팀은 어디 팀입니까?
교육정책팀?
학교이전 관련 부서는 교육인재과와 팀은 어디 팀입니까?
교육정책팀?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서정인 위원 교육정책팀에서 담당합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지원팀.
○서정인 위원 지원팀?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서정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지금은 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은 중앙중학교……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12월에는 한 1주 2주로 해서 학교 다니면서 학부모들한테 설명드리고, 설명드려서 60% 이상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전으로 바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12월에는 한 1주 2주로 해서 학교 다니면서 학부모들한테 설명드리고, 설명드려서 60% 이상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전으로 바로 한다고 그렇게……
○서정인 위원 예, 오늘 보니까 오늘은 초전동에 설명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예결위가 아니면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는 쪽에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초전동에서야 100%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숙원사업이었고, 또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계속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도교육감님께서 마음을 먹고, 절차만 진행이 잘 되면 예산을,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보내는 쪽에 하대동 쪽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관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전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혹시나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도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거는 예측한 게 아니라서 미리 잡기는 어렵겠다.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게 받는 쪽에서,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초전동에서야 100%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숙원사업이었고, 또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계속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어느 정도 도교육감님께서 마음을 먹고, 절차만 진행이 잘 되면 예산을,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보내는 쪽에 하대동 쪽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기관이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전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혹시나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도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거는 예측한 게 아니라서 미리 잡기는 어렵겠다.
만약에 그럴 때는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나요?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그런 거는 우리가 보면 교육지원청에다가 교육경비 지원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어디다가?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교육지원청에.
○서정인 위원 교육지원청에?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지원청에다가 초중고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다 지원도 해주고……
○서정인 위원 초등학교 2,6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내가 봤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초등학교도 해가지고 교육 자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신청하면 우리가 다 주고, 보통 학교가 이전되고 그러면 도교육청이라든가……
○서정인 위원 교육청에서 다 경비 부담하지 우리 시에서는 할 일은 별 없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시에서는 할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도 지금 해당 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도움 청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서정인 위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하대동 쪽에는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지금 소방서 트라우마센터들이 있거든요, 심리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주는 지금 덕오초등학교를 개조를 어떻게 거기다가 진주트라우마, 소방서 직원들을 위한 어떤 트라우마센터,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는데, 전국에 트라우마센터가 가운데에 있다고 그더라고요.
그것이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정보가 있더라구요.
혹시나 그런 센터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온다면, 현재 지금 중앙중학교 자리에 온다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좀 도움도 되고, 또 주민들도 옮기는 거에 대한 어떤 허탈감도 우리가 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것뿐 아니라 좋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와서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인재과뿐 아니라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무난하게, 지금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일몰제에 의해서 20년 기간이 다 돼 가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미래세대행복기금을 좀 깨자고 내가 주장할 때만 해도 15년 정도 지냈더라고요.
왜냐하면 5년 정도 남으면 이거 행정절차 하다 보면 바쁘다고, 이게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중앙중학교 남녀공학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의 교통불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소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주는 지금 덕오초등학교를 개조를 어떻게 거기다가 진주트라우마, 소방서 직원들을 위한 어떤 트라우마센터, 소방관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는데, 전국에 트라우마센터가 가운데에 있다고 그더라고요.
그것이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정보가 있더라구요.
혹시나 그런 센터가 만약에 그 자리에 온다면, 현재 지금 중앙중학교 자리에 온다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좀 도움도 되고, 또 주민들도 옮기는 거에 대한 어떤 허탈감도 우리가 메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것뿐 아니라 좋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와서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육인재과뿐 아니라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무난하게, 지금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일몰제에 의해서 20년 기간이 다 돼 가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미래세대행복기금을 좀 깨자고 내가 주장할 때만 해도 15년 정도 지냈더라고요.
왜냐하면 5년 정도 남으면 이거 행정절차 하다 보면 바쁘다고, 이게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중앙중학교 남녀공학으로 해서 여러 학생들의 교통불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소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고맙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올해는 2026년도에는요, 전국펜싱대회가 있습니다.
펜싱 대표선수단을 뽑고, 그리고 선수하고 클럽팀 해가지고 8월에, 그거 하면 3,000명 정도가 사람이 올 겁니다.
펜싱 대표선수단을 뽑고, 그리고 선수하고 클럽팀 해가지고 8월에, 그거 하면 3,000명 정도가 사람이 올 겁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관련된 팀하고 오면 8월에 이거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서정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유료로 할 겁니까?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이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무료로 할 생각입니다.
○서정인 위원 무료로?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그래서 진주 시민들이 와서 펜싱도 한번 보고, 그렇게……
○서정인 위원 제가 최근에 국제대회를 보면 역도대회, 역도대회도 제가 즐겁게 가서, 거의 자주 가서 보고 했는데, 또 작년에 배구대회도, 거기 초전체육관이 완전히 차는 거는 내가 이 앞에 한 번 봤어요.
완전히 차더라고.
고개를 다 돌려도 꽉 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잘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국제대회를 우리는 자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섬세한 데에 다 신경을 써가지고, 고생하는 김에 잘 고생해 주십시오.
완전히 차더라고.
고개를 다 돌려도 꽉 차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잘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국제대회를 우리는 자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섬세한 데에 다 신경을 써가지고, 고생하는 김에 잘 고생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764페이지에 중반부에 보면 30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교육 재정지원,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 이거는 뭐예요?
764페이지 중반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시겠습니까?
764페이지에 중반부에 보면 308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교육 재정지원,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 이거는 뭐예요?
764페이지 중반부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764페이지,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이 부분은 경상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저희들이 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경상대에 과학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최민국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거길 다녀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저희들이 초등 심화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과정이 146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경상대에서 하는 거네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경상국립대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저는 그래서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인데 과학영재교육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역대학에 잘 가지는 않을 거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경상대에서 운영하는지를 몰라서, 알겠습니다.
771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규사업 같은데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 도로노면 표시,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771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규사업 같은데 청소년 통행제한 지역 도로노면 표시,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장대동하고 그리고 구)진주역 부근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란 표시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그걸 도색을 새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노란 표시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그걸 도색을 새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쪽,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많아져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이거는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통행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바닥에 표시가 노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이제 처음하시는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아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2년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격년제로 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재도색을 하시는 거네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저희 내나 교육인재과에서 미래세대…….
아, 입시설명회 말씀이십니까?
아, 입시설명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민국 예.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입시설명회는 저희 청소년수련관 2층 대강의실에서 해마다 대학별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거는 그러면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 불특정 다수한테 다 학교에 공문 보내서 참가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올해는 성균관대라든지 경상국립대학교라든지 부산대학교 이런 데에서 와서 저희들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몇 개 대학이나 참여했습니까, 올해?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올해가 7개 대학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거 대학교 리스트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참여대학.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아,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최민국 예.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성균관대학교하고 경상국립대학교, 그리고 창원대, 진주교대, 충북대, 계명대, 부산대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게 우리 학생들의 반응을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 해가지고 상시로 하는 입시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뒤페이지 780페이지 중반에 보면은요.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뒤페이지 780페이지 중반에 보면은요.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이 부분은 저희들 입시전담센터에서 상시 개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인재센터 3층 입시전담정보센터에서 주 3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경남진학지도협의회 교사 8명이 참석을 해서 주 3일 상시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미래인재센터 3층 입시전담정보센터에서 주 3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경남진학지도협의회 교사 8명이 참석을 해서 주 3일 상시 상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것도 누구나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최민국 이것도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상담을 상시로 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위원장 최민국 참여율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자리가 없어서……
○위원장 최민국 아, 그래요?
○교육인재과장 정숙란 예.
○위원장 최민국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고요.
이거는 과장님 책 안보셔도 답변될 것 같은데,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이 왜 1,000만 원이 삭감 편성됐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고요.
이거는 과장님 책 안보셔도 답변될 것 같은데,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이 왜 1,000만 원이 삭감 편성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읍면동 체육대회는 개최를 하는 곳이 있고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아,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위원장 최민국 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그거는 읍면동의 사정에 따라서 체육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육대회 총괄적으로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최민국 주로 면 단위가 그럴 수가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면 단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서신 김에, 이거 예산 내용은 아니다만은 펜싱대회도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원래 축구대회를 많이 했잖아요.
축구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축구도시로서의 위상도 또 되살리는, 그런 축구대회는 계획을 안 합니까?
축구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축구도시로서의 위상도 또 되살리는, 그런 축구대회는 계획을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내년에 예년과 다르게 특별히 축구대회를 크게 개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년 수준에서 저희가 스토브리그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배 협회장배 이런 대회는 하고 있고, 또 축구협회와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여러 지역경제활성화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수준에서 저희가 스토브리그라든지 그다음에 시장배 협회장배 이런 대회는 하고 있고, 또 축구협회와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여러 지역경제활성화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거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를 좀 유치해가지고, 또 과장님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다 좋아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남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국 평생학습관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한 번 서주십시오.
과장님, 804페이지 401 평생학습관 시설비 본관 및 동부센터 시설유지보수 본관 계단 및 기둥 도색, 이게 매년 책정되는 겁니까?
이거 예전에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된 거 아닙니까, 기둥 도색하는 거?
과장님, 804페이지 401 평생학습관 시설비 본관 및 동부센터 시설유지보수 본관 계단 및 기둥 도색, 이게 매년 책정되는 겁니까?
이거 예전에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된 거 아닙니까, 기둥 도색하는 거?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기둥 도색이……
○위원장 최민국 2년전 쯤 제 기억으로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이거 너무 자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 한 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위원장 최민국 아,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시고?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아니,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 좀 상당히 기간이, 한 5년 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일부가 약간 이렇게 좀 벗겨지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급격히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습기 때문에 그렇는지 급격히 진행이 되어서 내년에는 기둥 도색을 안 하면 혹시 안전에 문제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작년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일부가 약간 이렇게 좀 벗겨지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급격히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습기 때문에 그렇는지 급격히 진행이 되어서 내년에는 기둥 도색을 안 하면 혹시 안전에 문제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과거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거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거 기록을 한번 보시고 해당은 안 되는지는도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박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8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인데, 지난 3차 추경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최종 8,400여만 원 확정을 지었는데 오히려 올해 본예산 대비 2,26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8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인데, 지난 3차 추경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최종 8,400여만 원 확정을 지었는데 오히려 올해 본예산 대비 2,26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이것은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최고 처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예?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최고 처음에 보면 인건비에 상호대차 작은도서관 인력 지원에 있어서 올해 추경 때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이 14개소가 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연가나 병가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한달에 18일간 최대치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의 갑작스러운 연가나 병가, 중도에 퇴직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치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작은도서관이 14개소가 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연가나 병가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한달에 18일간 최대치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분들의 갑작스러운 연가나 병가, 중도에 퇴직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치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러면 이 인력지원 인부임이 상승한 거는 시급이 상승한……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상승한 거는 최저시급이 10,060원에서 10,320원으로 최저시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이것도 그러면 내년 말에 또 조금 남을 수도 있겠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그거는 인력의 채용된 기간제들의 출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지금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는 우리가 45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호대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추가 신청을 받아서 자꾸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추가 신청 도서관도 없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도서관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럼 내년에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올해에 1개소 추가 구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 희망하는 도서관이 없어서……
○위원장 최민국 있으면 추경에 이렇게 하든지 하는 절차를……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서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그런 거는 주택경관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도 좋겠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아파트 이런 부분에?
○위원장 최민국 예.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하반기에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강승훈 교육체육국장님의 그간 소회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하반기에 영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강승훈 교육체육국장님의 그간 소회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국장 강승훈 처음에 이야기 하다보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저는 34년간을 했습니다. 34년간을 하면서, 공무원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긴장도 되고 어리버리하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마추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프로도 되고, 그리고 제가 업무를 맡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그리고 하기싫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선배 공무원들 지도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 고맙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야기해주면 우리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행정에도 접목도 하고, 저도 보면서 많은 거를 좀 깨우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저는 이제 가는 길마다 항상 행운이 따르고 서 있는 곳마다 축복이 넘치고 머무는 곳에서는 항상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좋은 소식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퍼지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34년간을 했습니다. 34년간을 하면서, 공무원 맨 처음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긴장도 되고 어리버리하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마추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프로도 되고, 그리고 제가 업무를 맡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그리고 하기싫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선배 공무원들 지도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 고맙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야기해주면 우리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 행정에도 접목도 하고, 저도 보면서 많은 거를 좀 깨우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저는 이제 가는 길마다 항상 행운이 따르고 서 있는 곳마다 축복이 넘치고 머무는 곳에서는 항상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좋은 소식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퍼지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민국 국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또 국장님의 멋진 인생 2막을 저희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