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본 예산안(계속)
-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 나.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 다. 교통안전국 소관
- 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 나. 교통안전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본 예산안(계속)
-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 나.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 다. 교통안전국 소관
- 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 2026년도 본예산 1차수정예산안(계속)
- 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주시장 제출)
- 가. 매립장사업소 소관
- 나. 교통안전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교통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립장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 교통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7,500만 원 증액된 119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주요사업으로 공공운영비의 온실가스 배출 구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권 확보 의무에 따라 매년 구입하고 있으며, 배출권 구매단가 상승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의해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매립장 내 복토 및 시트 보호, 침출수 배제 등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간접 영향권 3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인근 마을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각 3,5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는 인력충원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6,400만 원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차연도 위탁운영비로 1차연도보다 3억 2,200만 원 증액된 3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공사의 필요에 따라 1처리장 고속 퇴비발효기 하부 구동부 교체공사 등 시설비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은 주민 108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비 목적으로 세대 당 2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 음식물 납부필종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 조성하는 기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는 14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7,500만 원 증액된 119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주요사업으로 공공운영비의 온실가스 배출 구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권 확보 의무에 따라 매년 구입하고 있으며, 배출권 구매단가 상승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의해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매립장 내 복토 및 시트 보호, 침출수 배제 등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간접 영향권 3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인근 마을 지원사업으로 10개 마을에 각 3,5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는 인력충원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6,400만 원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차연도 위탁운영비로 1차연도보다 3억 2,200만 원 증액된 3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공사의 필요에 따라 1처리장 고속 퇴비발효기 하부 구동부 교체공사 등 시설비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은 주민 108세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비 목적으로 세대 당 2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각 10%, 음식물 납부필종 판매대금의 3%에서 전출 조성하는 기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는 14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10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 지금 4억 6,400이 늘어가지고 30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인상분이 18.3%입니다.
맞지요?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 지금 4억 6,400이 늘어가지고 30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인상분이 18.3%입니다.
맞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어떤 ……
다시 말씀……
다시 말씀……
○이규섭 위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감된 금액이 4억 6,400이잖아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18.3%가 인상돼서 지금 30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18.3% 너무 과도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거는 물가상승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때 기간제근로자 4명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부로 그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인력 4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때 기간제근로자 4명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부로 그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인력 4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력비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끊기고 자체적으로 보강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2023년도에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처리하라는 그런 법률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임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투명페트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 기간근로자를 사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그게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별도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4명을 충원 ……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임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투명페트 별도 처리하기 위해서 기간근로자를 사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그게 종료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별도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4명을 충원 ……
○이규섭 위원 4명 충원을 하시면 충원 비용 빼고 실질적으로 인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인상률은 물가상승분 반영은 3, 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4명 예산이 얼마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4명이, 물가상승을 빼고 나면 ……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이 예산이 얼마냐고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인건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그 자체가 아니고 인건비를 하다 보면 제경비8가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포함됩니다.
자체 인건비가 얼마 나오면 제경비가 1.5%나 1.3%……
인건비 그 자체가 아니고 인건비를 하다 보면 제경비8가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포함됩니다.
자체 인건비가 얼마 나오면 제경비가 1.5%나 1.3%……
○이규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를 빼고 나서 인상률이 7.25%가 나오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 부분은 민간위탁 4년 용역을 했거든요. 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선별하는 인력 자체로 보면 최저 예를 들면 초중 등급이 있으면 최하위 등급을 적용해서 인력이……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상승분은 조금 전에 네 분에 대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인상률이 몇 프로냐면 7.25%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년에 물가인상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년에 물가인상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3.5%에서……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더블, 2배 이상이 되잖아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인건비가 2억 8,000이지만……
○이규섭 위원 인건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인건비가 2억 8,000이고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 있고 무슨 재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경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에서 4억 6,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경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에서 4억 6,200만 원이거든요.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리 되기 때문에 인건비 실제 자체만으로 2억 8,000……
○이규섭 위원 전체 금액 4억 6,400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인건비를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상률을 계산하니까 7.25%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3%에서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3%에서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3, 4% 정도 되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칠점 몇 프로까지 나오니까 3, 4% 더블 정도의 과다 계산이 된 거 아니냐?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러면 민간위탁 용역 한 결과를 한 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위원장 강묘영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탁 세부 결과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세부 결과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매립장사업소는 진짜 경상도 말로 쌔 빠지게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성과도 없고 참 힘이 듭니다.
10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중간쯤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01 해 가지고 1처리장 고속퇴비 발효기 하부 구동부 교체공사 여러 가지 있다, 그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매립장사업소는 진짜 경상도 말로 쌔 빠지게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성과도 없고 참 힘이 듭니다.
10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중간쯤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01 해 가지고 1처리장 고속퇴비 발효기 하부 구동부 교체공사 여러 가지 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1처리장 고속퇴비 발효기 하부 구동부가 언제 고장이 났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8월 정도랍니다.
○강진철 위원 올해 8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은 2처리장 부분은 2식 이 부분은 2처리장에는 4대가 있습니다, 지금 구동부 자체가.
4대가 있는데 2대는 이용이 가능하고 있고 2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예정입니다.
4대가 있는데 2대는 이용이 가능하고 있고 2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예정입니다.
○강진철 위원 1처리장의 고속퇴비발효기 하부 구동부 교체 세 번째 칸에 2처리장 퇴비발효조 하부 구동부 교체공사.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1처리장에는 구동부가 지금 2대가 있고요.
2처리장에 4대가 있습니다.
2처리장에는 4대 중에 2대가 고장 나 가지고 지금……
2처리장에 4대가 있습니다.
2처리장에는 4대 중에 2대가 고장 나 가지고 지금……
○강진철 위원 그러면 2처리장은 언제 고장 났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것도 9월 정도, 이거는 예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뭐라고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여기는 2대는 이용하고 있고 2대는 예비용으로.
○강진철 위원 그러면 2처리장은 원래 두 대는 원래 예비로 항상 비치시켜 놓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그럼 1처리장은 올 8월에 고장 났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 정도,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오래 전에 고장 난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돼 있구나, 퇴비발효기부터 구동부라든지 제가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밑에 돌아가는 교반부터 해서 오래전에 다들 좀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1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 지으려고 그러다가, 가축분뇨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때문에 저는 한 2년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1처리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 노후화가 돼 있을 거예요, 1처리장은.
그렇게 돼 있구나, 퇴비발효기부터 구동부라든지 제가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밑에 돌아가는 교반부터 해서 오래전에 다들 좀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1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 지으려고 그러다가, 가축분뇨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때문에 저는 한 2년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1처리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다 노후화가 돼 있을 거예요, 1처리장은.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1년 전부터 이야기했었을 텐데 가축분뇨처리가 안 된다면 빨리 이걸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1처리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다 자원순환센터가 자원순환과하고 어제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자꾸 땜방식으로 가야 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매립장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없을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매립장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없을까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님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서로 간에 업무 관련해서 또 연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거의 지금 안 되는 걸로 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자원순환과나 매립장에 있어서는 1처리장을 어떻게 앞으로 건립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전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계획을 잡아도 2, 3년 걸리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1처리장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아마 3, 4년 지나갔을 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라고 손 치더라도 결국은 진주시에 그 소속을 두고 있는 진주시민들이 다들 근로자들인데, 노무자라 해야 됩니까, 근로자라 해야 됩니까?
상당히 일을 힘들어 해요.
어떤 여건을 해가지고 현대화 식으로 장비를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적정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일을 시키는 것이 위탁업무를 주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2처리장도 만 13년 됐죠, 그죠?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거의 지금 안 되는 걸로 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자원순환과나 매립장에 있어서는 1처리장을 어떻게 앞으로 건립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전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계획을 잡아도 2, 3년 걸리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1처리장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아마 3, 4년 지나갔을 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는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라고 손 치더라도 결국은 진주시에 그 소속을 두고 있는 진주시민들이 다들 근로자들인데, 노무자라 해야 됩니까, 근로자라 해야 됩니까?
상당히 일을 힘들어 해요.
어떤 여건을 해가지고 현대화 식으로 장비를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적정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일을 시키는 것이 위탁업무를 주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2처리장도 만 13년 됐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2013년도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주식회사 전임하던 범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주식회사 리뉴어스 외 2개 업체 해서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 때 이야기했던 소화조 준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소장님께 하나,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위탁 용역비에 대해서, 소송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돼 가지고 먼저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겨 쓰고 작년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보충해 가지고 다 지급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위탁 용역비에 대해서, 소송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돼 가지고 먼저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당겨 쓰고 작년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보충해 가지고 다 지급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작년 예산결산위원장을 본 위원이 할 때 그렇게 협의 하에 가는 걸로 그때 합의를 보고 갔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추경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위탁운영 용역비나 밑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의 이용의 법칙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용의 법칙, 미안합니다.
변경의 법칙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올라오지 않았던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소화조 준설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 주신다면 먼저 이 사업비에서 선후가 있을 거예요.
집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서 위원님들께서 추인을 안 해줄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준설이 저는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 추경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위탁운영 용역비나 밑에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의 이용의 법칙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용의 법칙, 미안합니다.
변경의 법칙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올라오지 않았던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소화조 준설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해 주신다면 먼저 이 사업비에서 선후가 있을 거예요.
집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서 위원님들께서 추인을 안 해줄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준설이 저는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전용 부분은 저번에 계획……
○강진철 위원 전용이 아닙니다.
변경입니다.
이용과 전용과 변경이 있는데 이용은 진주시의회에서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이용은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산서에.
전용은 또 다른 시장님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 부분은 상당히 진주시의회하고 논란거리가 있고 밑에 세 번째 보면 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변경이 있는데 변경에 대해서는 목과 목 간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또 다시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예산 회계 질서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예산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받았고 그날 마지막 예결특위 할 때도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예산의 변경의 사용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검토를 미리 잘 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경입니다.
이용과 전용과 변경이 있는데 이용은 진주시의회에서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이용은 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산서에.
전용은 또 다른 시장님 결재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 부분은 상당히 진주시의회하고 논란거리가 있고 밑에 세 번째 보면 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변경이 있는데 변경에 대해서는 목과 목 간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또 다시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예산 회계 질서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예산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받았고 그날 마지막 예결특위 할 때도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제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예산의 변경의 사용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검토를 미리 잘 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준설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잡으면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일반 공공운영비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3억……
3억……
○강진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1046페이지.
○강진철 위원 1046페이지 위에 이거 말씀이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공공운영비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3억 1,200만 원 하고 또 9,900만 원이 있습니다.
4억 2,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대충 준설하는 비용을 잡아보니까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2,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대충 준설하는 비용을 잡아보니까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도 그렇게 대충, 대충 아마 그럴 거라는 소리는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화시키려고 아시다시피 산발발효조도 있고 메탄발효조가 있는데 우선 산발발효조가 300톤 정도 되고 메탄발효조가 700톤 정도 되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운영을 하려면 정상화를 좀 시키려면 메탄발효조를 먼저 준설을 하고 정상화를 시킨 후에 메탄발효조에 대해서 또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운영을 하려면 정상화를 좀 시키려면 메탄발효조를 먼저 준설을 하고 정상화를 시킨 후에 메탄발효조에 대해서 또 준설할 계획입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예산의 변경 사용방법에서도 아마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운영비에서, 항목은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 부분과 먼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추경 때 편성을 하면 그 부분 갖고 예산을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10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기금 전출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25만 원 줄어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 인상분이 반영이 돼도 시원치 않은데 이거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기금 전출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25만 원 줄어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 인상분이 반영이 돼도 시원치 않은데 이거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거는 원래 지원한 세대 수가 109세대였습니다.
한 세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108세대 지원금 때문에 한 세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108세대 지원금 때문에 한 세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25만 원씩 지원되는 거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이규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건강검진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물가인상분을 반영을 안 시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거는 물가인상분보다는 공무원 복지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25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25만 원까지 자기들이 검진을 받고 검사를 받고 약표라든지 보면 최대 줄 수 있는 게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25만 원까지 자기들이 검진을 받고 검사를 받고 약표라든지 보면 최대 줄 수 있는 게 25만 원입니다.
○이규섭 위원 정액제로 간다는 거잖아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그러니까 25만 원 초과되면 그 이상은 지원……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정액제로 가는 근거라든지 법률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규섭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물가 인상되고 해마다 그 비용도 증가될 건데 그 부담은 그러면 지원을 받을 분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도 지금 현재로 25만 원을 건강검진비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규섭 위원 공무원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우리도 보면 거기도 적용시켜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을까 예전부터 25만원……
○이규섭 위원 아니, 지금 매립장 주변에 계신 분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피해를 보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공무원 건강검진비하고 맞춰 가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같이 형평을 맞출 건 아니고……
이제까지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피해를 보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공무원 건강검진비하고 맞춰 가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같이 형평을 맞출 건 아니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런데 그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할 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할 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규섭 위원 이 비용도 해마다 3% 내지 4% 그냥 이렇게 정액제로, 정액제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물가인상분에 맞춰 가지고 증액시키면 그냥 무난할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다시 한 번……
○이규섭 위원 보통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물가가 인상이 되고 다들 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다들 올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정체돼 있으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몇 년 동안 만약에 인상이 안 되고 나서 다음에 올리면 얼마만큼 쉽게 말해서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인상이 되고 다들 물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다들 올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정체돼 있으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몇 년 동안 만약에 인상이 안 되고 나서 다음에 올리면 얼마만큼 쉽게 말해서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상승분하고 이런 거 반영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 다른 예산 모든 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올린다 라고 하는데 유독 거기서 제외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원금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면 정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면 정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제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규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업무 상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니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제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규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업무 상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니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규섭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물가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간 예산서를 많이 봤는데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볼게요.
10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집중안전 민간전문가 수당이 13만 원, 4명 돼 있습니다, 그죠?
저 역시도 이규섭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물가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간 예산서를 많이 봤는데 지금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볼게요.
10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집중안전 민간전문가 수당이 13만 원, 4명 돼 있습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이게 처음 올라온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전년도에는 명칭 자체가 국가안전진단비로 되어 있는 걸 실질적인 법적으로 집중안전점검 민간전문 그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 놓은 겁니다.
○신현국 위원 명칭 변경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명칭 변경이 되고 나서 민간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신현국 위원 나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가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몇 시간을 와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3만 원 같으면 전문가 수당 치고는 좀 적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한 명당 수당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이 분들이 오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근무 시간이요?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수당 시간이……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시설이 매립장도 있고 음폐수도 있고 재활용 선별장도 있다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이거든요.
○신현국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지금 13만 원 책정된 거는 어떠한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거다 이 말씀이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방역약품이요, 예.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거는 전년도에 골재 구입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무상을, 3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지만 골재가 관내 환경업체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 무상을, 3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켰지만 골재가 관내 환경업체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다 보니까……
○신현국 위원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1,9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거는 골재 자재, 그러니까 방역약품은 그대로고 밑에 보면 매립장 유지관리 골재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관내 환경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던 그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원이 삭감되고 뒤에 부분에 유공관도 그때 그 전년도 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44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삭감되는 부분에서 합하면 1,94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관내 환경업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던 그 예산이 1,5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원이 삭감되고 뒤에 부분에 유공관도 그때 그 전년도 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440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삭감되는 부분에서 합하면 1,94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신현국 위원 방역약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삭감된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4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유지관리비 있지요, 그죠?
지금 2억 4,000에 2억이나 삭감되면 완전 대규모 삭감 같은데?
시설 및 부대비에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유지관리비 있지요, 그죠?
지금 2억 4,000에 2억이나 삭감되면 완전 대규모 삭감 같은데?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거는 전년도에 재활용품선별장에 보관시설 설치공사 2억 분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2억이 없어지다 보니까 2억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년도 대비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되어 있거든요.
○신현국 위원 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안전관리나 설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재활용 시설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4,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에 이 부분에서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공사가 2억이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전년도에 이 부분에서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공사가 2억이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환경공무직이 지금 4명이고 일반 공무직이 5명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총 9명인데 그러면 예방접종비는 환경공무직만 지원하고 공무직은 지원을 안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일반공무직은 시 전체에서,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공무직은 매립장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지원비는 환경공무직 단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행정과에서는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독감 지원비는 환경공무직 단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행정과에서는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규섭 위원 환경공무직은 지금 네 분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행정과에서 공무직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관계없지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지원할 수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정과에서 일반 공무직에 대한 독감 지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환경공무직만 해 주고 공무직은 안 해주면 이런 차별적인 문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현재까지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관계 없지만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과에서 일반 공무직에 대한 독감 지원을 한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환경공무직만 해 주고 공무직은 안 해주면 이런 차별적인 문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현재까지 지원한다 라고 한다면 관계 없지만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제 생각에는 단체 협약이 돼 있다면 지원해 주지 않을까 싶고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서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작은 거 하나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작은 거 하나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어제 제가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혹시 10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재료비에 방역약품 한번 봅시다.
1,9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거든요?
1,94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강묘영 아까 했는데 ……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골재 구입이 관내 환경업체에서 무상으로 ……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급한 것 때문에 밖에 나오는 건 그랬고, 자원순환과가 내나 여기는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고 자원순환과에는 쓰레기매립장 주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내나 방역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부분을 잠깐 내가 자원순환과 그래서 그랬는데 혹시 또 내가 예결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혹시 같은 그거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오늘 한번 유기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급한 것 때문에 밖에 나오는 건 그랬고, 자원순환과가 내나 여기는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고 자원순환과에는 쓰레기매립장 주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내나 방역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부분을 잠깐 내가 자원순환과 그래서 그랬는데 혹시 또 내가 예결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 혹시 같은 그거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오늘 한번 유기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삼계중계펌프장 시설관리유지비에 수중펌프 수선 해 가지고 1,500만 원씩 4개소 돼 있지요, 그죠?
지금 4개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10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삼계중계펌프장 시설관리유지비에 수중펌프 수선 해 가지고 1,500만 원씩 4개소 돼 있지요, 그죠?
지금 4개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이 부분은 개소, 거기에 수중펌프가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정도 수선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4번 정도 수선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신현국 위원 2대가 있는데 4번을 하겠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그런 식으로 개소로 잘못된 걸로……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펌프가 지금 15마력 짜리가 2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수선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수선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수선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펌프 같은 경우는 엄청 수선비가 많이 나옵니다, 한 번 수선할 때마다.
마력 수도 크고 하기 때문에.
마력 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신현국 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펌프하고 다른 용량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수중펌프다 보니까 크고 다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정기적인 수선이 꼭 필요한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그럴 부분도 있고 또 고장이 났을 때 또 수선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게 내나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에 보면 매립장 내에서 망경동까지 가는 중간에 보면 내동면 삼계리에 진주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중계펌프장이 있어요.
그게 악취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이 펌프를 4대를 교체를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제 자원순환센터에서 폐수 이송관로 설치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하고 팀장이나 행정팀장들께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같이,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자원순환과하고 매립장사업소하고는 유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굳이 이것만 딱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계펌프장을 볼 때는 매립장사업이지만 또 폐수 이송관로하고 관리하고 설치해 주는 부서는 자원순환과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매립장과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삼계펌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까?
그게 여름 되면 악취가 억수로 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게 내나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에 보면 매립장 내에서 망경동까지 가는 중간에 보면 내동면 삼계리에 진주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 중계펌프장이 있어요.
그게 악취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이 펌프를 4대를 교체를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제 자원순환센터에서 폐수 이송관로 설치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하고 팀장이나 행정팀장들께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같이,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자원순환과하고 매립장사업소하고는 유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편성할 때 굳이 이것만 딱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계펌프장을 볼 때는 매립장사업이지만 또 폐수 이송관로하고 관리하고 설치해 주는 부서는 자원순환과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매립장과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소장님, 삼계펌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까?
그게 여름 되면 악취가 억수로 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가끔씩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고 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다 갔다 왔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이리 이리해서 4대가 교체한다기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민원과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정확한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을 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중계펌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때그때 건당 건당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이리 이리해서 4대가 교체한다기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민원과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정확한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을 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중계펌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그때그때 건당 건당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또 밑에 여러 가지 펌프 유지관리비 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앞전 부분은 ……
○신현국 위원 2대를 4번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수중펌프 부분은 강진철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삼계펌프장에 돼 있는 그 수선비고요.
이거는 매립장 내에 침출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펌프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시설 세륜 유지관리비도 차를 세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근대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계근대가 혹시 고장나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된 부분입니다.
개소는 맞습니다.
이거는 매립장 내에 침출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펌프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시설 세륜 유지관리비도 차를 세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근대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계근대가 혹시 고장나든지 보수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된 부분입니다.
개소는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밑에 건 맞고 그럼 위에 거는 2대인데 4번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및 계속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4건 52억 2,600만원으로 행정절차 및 변경계획안 반영 등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9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2026년 본예산액은 기정액 65억 1,100만 원 대비 132억 5,000만원 증액된 19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26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선정으로 인한 균특 및 도비 금액 증액, 관광자원개발 도 전환사업 도비 반영입니다.
먼저 1049페이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일원 숲 밀도를 조절하여 생육 환경을 증진시키고, 숲 경관 유지를 위한 숲가꾸기 추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경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환 및 도비 총 4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경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전환 및 도비 총 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물원 보상 완료지 지장물 철거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2026년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진양호 구)선착장 보상완료지 일원을 중심으로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 힐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조성사업비 균특 및 도비 총 7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진양호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진양호공원 내 경관개선과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2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문화행사입니다.
사계절 문화행사, 북콘서트 등 문화공연 행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입니다.
진양호반 둘레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운영입니다.
동물원 설치 기준에 준하는 동물 사육시설 유지 관리 및 야간경비, 사료구입비 등 진양호동물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놀이터 관리운영 위탁비 등 꿈키움동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5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관리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6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문화공연 및 전시 운영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기획전시 및 문화공연 행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보수 및 환경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직원 여비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2026년 전환사업 가내시가 11월 10일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으로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은 전환 및 도비 33억 8,000만 원 감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은 전환 및 도비 16억 2,500만 원 감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2개 사업은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및 계속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4건 52억 2,600만원으로 행정절차 및 변경계획안 반영 등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9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2026년 본예산액은 기정액 65억 1,100만 원 대비 132억 5,000만원 증액된 19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26년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선정으로 인한 균특 및 도비 금액 증액, 관광자원개발 도 전환사업 도비 반영입니다.
먼저 1049페이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가족공원 일원 숲 밀도를 조절하여 생육 환경을 증진시키고, 숲 경관 유지를 위한 숲가꾸기 추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경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환 및 도비 총 4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경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전환 및 도비 총 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물원 보상 완료지 지장물 철거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2026년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진양호 구)선착장 보상완료지 일원을 중심으로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 힐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조성사업비 균특 및 도비 총 7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진양호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진양호공원 내 경관개선과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2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 문화행사입니다.
사계절 문화행사, 북콘서트 등 문화공연 행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입니다.
진양호반 둘레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운영입니다.
동물원 설치 기준에 준하는 동물 사육시설 유지 관리 및 야간경비, 사료구입비 등 진양호동물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놀이터 관리운영 위탁비 등 꿈키움동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5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관리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6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문화공연 및 전시 운영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기획전시 및 문화공연 행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보수 및 환경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7페이지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직원 여비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2026년 전환사업 가내시가 11월 10일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으로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은 전환 및 도비 33억 8,000만 원 감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생태 관리센터 조성사업은 전환 및 도비 16억 2,500만 원 감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2개 사업은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시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진양호에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다,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이규섭 위원 어떤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물빛 워터페스티벌, 노을음악회, 북카페 행사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공원 문화행사에서.
○이규섭 위원 지금 그 행사를 할 때 참가자들한테 급식이나 음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물 같은 그런 걸 제공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물빛 워터페스티벌, 노을음악회, 북카페 행사 운영 ……
○이규섭 위원 그러면 그 4가지 행사에……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피크닉 콘서트.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나눠 가지고 총괄 그거지요.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네 가지 다섯 가지 행사가 105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진양호공원 문화공연 행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5가지 행사와 관련된 겁니까?
6,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5가지 행사와 관련된 겁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이것도 단일 행사로 가는 게 아니고 나눠 가지고 간다는 거지요,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나눠 가지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거는 추후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구분이 가능하면 그리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괄호 하나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행사들을 명시를 해 놓으면 충분히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1056페이지 기획전시 및 문화공연 해 가지고 하단부에 1,125만 원 4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56페이지 하단부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기획전시 및 문화공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56페이지 하단부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기획전시 및 문화공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거는 진양호 우드랜드 행사비로 4,500만 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4회라는 거는 우드랜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지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올해 한 건 “김동귀 색동목전” 기획전시를 했고 “소목의 결, 공예의 숨” 기획전시 그리고 “빛으로 물든 진주” 기획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던 행사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 가서 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런 비슷한, 꼭 이 명칭의 행사는 아니지만 다른 걸 해 가지고 전시라든지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드랜드에서 하는 기획전시 및 문화공연 그다음에 1052페이지에 진양호공원 문화공연 행사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사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래야 진양호를 자꾸 찾아오고 동물원이라든지 진양호 홍보도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데크로드도 전체 2.2㎞ 설치하고 해서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관광이 자꾸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활성화되면 머무르고 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크로드도 전체 2.2㎞ 설치하고 해서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관광이 자꾸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활성화되면 머무르고 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음에 이 행사 올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지에서 온 관광객과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우리 주민들 구분이 됩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거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행사를 할 때 관광객들이 오는지 그거는 좀 검증하기 힘든 상황인데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시겠다 이런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행사할 때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결국 진양호 안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우드랜드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4가지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8가지 행사인데 추울 때 빼고 그다음에 한창 더울 때도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봄 가을이 기간이 작은데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8번 행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과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성을 좀 더 보강을 하는 측면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4가지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8가지 행사인데 추울 때 빼고 그다음에 한창 더울 때도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봄 가을이 기간이 작은데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8번 행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과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성을 좀 더 보강을 하는 측면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동물원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강화됨에 따라 동물원 사육시설 및 환경 유지관리 점검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이전 전까지는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동물원 이전 전까지는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하기 위해서 유지 관리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동물원 이전이 2028년 하반기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우리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시민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이긴 하나 전년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지금 우리가……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진양호 동물원 관련해서 시에서도 일단 이전을 앞두고 있는 동물원이니까 최소한의 시설비 투자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일정 상으로는 2028년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지금 현재 예산 확보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더 좀 늦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도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계속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일정 상으로는 2028년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지금 현재 예산 확보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더 좀 늦어질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도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계속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저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증액이 되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예정된 시점에서 이렇게 과하게 투자가 돼서 될 건지 예산 부분이 좀……
이 부분이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저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증액이 되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예정된 시점에서 이렇게 과하게 투자가 돼서 될 건지 예산 부분이 좀……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이전 관련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고 이것도 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이렇게 해 나간다고 봤을 때 사실상 2028년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사실 상 우리가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억눌렀습니다, 그런 투자를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니까 2028년 안에 된다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뤄왔던 투자를 최소한의 걸 안 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최소한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사실 상 우리가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제를 하고 억눌렀습니다, 그런 투자를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니까 2028년 안에 된다는 것은 거의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뤄왔던 투자를 최소한의 걸 안 할 수 없는 사정이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이 1억 원은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신현국 위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신중한 관리 체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1050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중간쯤에 보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해 가지고 11명 2회로 되어 있는데 특수인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인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해 가지고 11명 2회로 되어 있는데 특수인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인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11명 현장인부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특수인부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을 안 합니까?
○위원장 강묘영 팀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검진은 현장인부들만 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이규섭 위원 특수인부는 그러면, 지금 여기 인부가 22분이잖아요?
특수인부 11분하고 현장인부가 11분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지금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2명을 특수인부와 현장인부 나눠 가지고……
특수인부 11분하고 현장인부가 11분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지금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2명을 특수인부와 현장인부 나눠 가지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인부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 같이 투입이 되니까 총 그렇게 되면 22명에 대해서 검진을 받는 거지요.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11명으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게 11분 11분 그렇게 해서 1회로 통으로 가는데 11분 11분 나누니까 2회라고 표기를 한 건지 아니면 구분되는 특수인부와 현장인부 중에 그분들만 어떤 부분들만 1년에 두 번 하는 건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러니까 1년에 2회를 하니까 나눠 가지고 상반기 11명 1회, 하반기 11명 1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
○위원장 강묘영 그럼 22명입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모집을 하는데 1차 모집 또 2차 모집, 모집 시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11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현장에서 직접 노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특수건강검진을 제공을 하고 그 외에 그냥 모노레일이라든지 꿈키움동산 관리라든지 직접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인부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모집을 할 때 상반기 모집 또 하반기 모집 1차 2차 두 번 모집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원이 22명이고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인부는 검진을 하는데 특수인부는 검진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11명씩 11명씩 모집을 하는 거지요.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6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고 나가고 다시 또 6개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기간이 1년 내 나눠서 하다 보니까 1년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끊어서 하다 보니까 ……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 그래서 1차든 2차든 모집하는 인원이 11분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계속 상시는 11명이 되도록 하는데 한꺼번에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
○이규섭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1명이 있는데 1차에서 6명을 모집하고 2차에서 5명을 모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1명이 맞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차에 검진을 하는 분은 5분이고 2차에 검진을 하는 분이 6분이니까 그래서 총 11명이 되어야 ……
그래서 11명이 맞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차에 검진을 하는 분은 5분이고 2차에 검진을 하는 분이 6분이니까 그래서 총 11명이 되어야 ……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아야, 뭐냐 하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그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차별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 금액 때문에 마음 상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8개월 하고 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럼 8개월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타든지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1차로 하고 또 그 이후에 8개월 또 뽑거든요.
그 분들은 또 2차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8개월 하고 나면 종료가 됩니다.
그럼 8개월 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타든지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1차로 하고 또 그 이후에 8개월 또 뽑거든요.
그 분들은 또 2차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도시 숲 가족힐링 숲 구축, 2025년도 실적 및 2026년도 계획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하고 보면 2025년도 9월에 국고보조금 정부 예산안 통보 가내시를 받았다 돼 있다, 그죠?
1049페이지에 균특과 도비로 해서 76억인데 그럼 우리 시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도시 숲 가족힐링 숲 구축, 2025년도 실적 및 2026년도 계획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하고 보면 2025년도 9월에 국고보조금 정부 예산안 통보 가내시를 받았다 돼 있다, 그죠?
1049페이지에 균특과 도비로 해서 76억인데 그럼 우리 시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이번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매칭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진철 위원 2026년도 다가올 추경에,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렇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가내시가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와 봐야 아는 거다, 그래서 추경으로 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내시가 내려와야만이 진주 시비가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내시가 내려와야만이 진주 시비가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최종 가내시는 9월 4일에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뒤에 추후 통보를 받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강진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올 11월에 용도 및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을 짓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올 11월에 용도 및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을 짓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용역은 작년, 25년도에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아, 말고 24년도요.
○강진철 위원 용역을 줬다고는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2024년도에 7월경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가 공공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시행 및 당선작 선정, 벌써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선정된 그 작품에 대해 가지고 2024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한 겁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2024년도 작년 8월에 기재부 최종 심의완료 했는데 사업비가 미반영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공모 및 당선작이 7월에 먼저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니, 사업비가 미반영이 됐는데 미반영 되기 한 달 전에 벌써 당선작이 결정이 돼버리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반영되고 나서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이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이 자료를 달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공모 및 당선작이 7월에 먼저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니, 사업비가 미반영이 됐는데 미반영 되기 한 달 전에 벌써 당선작이 결정이 돼버리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반영되고 나서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이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이 자료를 달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강묘영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설팀장 배정철 진양호공원사업소 시설팀장 배정철입니다.
우리가 진양호 르네상스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이라는 사업이 문체부에서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 공모안이라든지 우리 계획안을 문체부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계획을 문체부에 선정해 주십시사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문체부에서 현장에 답사를 나와서 우리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 이 정도면 남부권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연계적으로 해서 남부권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상황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진양호 르네상스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이라는 사업이 문체부에서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계 공모안이라든지 우리 계획안을 문체부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계획을 문체부에 선정해 주십시사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문체부에서 현장에 답사를 나와서 우리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아, 이 정도면 남부권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연계적으로 해서 남부권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상황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강진철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변경검토가 한 두세 번 있다, 그죠?
○시설팀장 배정철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받았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가내시는 가내시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이 가내시는 말 그대로 앞에 붙으면 내년에 내려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진주시도 아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체적인 160억에서 190억으로 됐는데 30억 늘어난 것은 보고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균특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그러면 시비 나머지 이 부분은 내년에 투입될 예산이 117억 중에서 76억 정도 되니까 40억 9,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가내시는 가내시일 뿐입니다.
정부 예산이 가내시는 말 그대로 앞에 붙으면 내년에 내려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진주시도 아마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체적인 160억에서 190억으로 됐는데 30억 늘어난 것은 보고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균특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그러면 시비 나머지 이 부분은 내년에 투입될 예산이 117억 중에서 76억 정도 되니까 40억 9,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시설팀장 배정철 시비 편성분만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 잔여분은 27년도에 최종 확보해서 총 190억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비를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전반기는 추경이 없을 예정일 것 같고 추경이 빨라야 아마 9월, 8월 그러면 시비 40억 9,000만 원까지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명시이월 넘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비를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전반기는 추경이 없을 예정일 것 같고 추경이 빨라야 아마 9월, 8월 그러면 시비 40억 9,000만 원까지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명시이월 넘깁니까?
○시설팀장 배정철 계속비이월로
○강진철 위원 이건 계속비가 될 예정입니까?
○시설팀장 배정철 예,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물론 진양호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한다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진양호 르네상스 일환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망경동에 있는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그 부분도 일종의 지금 진양호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타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진양호 르네상스 전체적인 사업을 종결점이 거의, 올해 예산 하고 나면 내년쯤 되면 거의 밑그림 정도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종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좀 잘 돼 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완성 작품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양호 르네상스 일환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망경동에 있는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그 부분도 일종의 지금 진양호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타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진양호 르네상스 전체적인 사업을 종결점이 거의, 올해 예산 하고 나면 내년쯤 되면 거의 밑그림 정도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종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좀 잘 돼 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완성 작품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시설팀장 배정철 예, 최선을 다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진짜 최선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해 가지고 그 그림이 미완성이 되었을 때 이상한 모습이 나오면 그 또한 집행부 책임이고 진주시의회에서도 뭐 했나 하는 질타를 받을 것 같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이롭지 못할 것이다 싶어서 제가 걱정 어린 뜻에서, 너무 걱정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발 일 추진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발 일 추진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설팀장 배정철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진양호 공원이 기대가 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하반기에 퇴임이신데 퇴임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진양호 공원이 기대가 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하반기에 퇴임이신데 퇴임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묘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0년도에 토목직으로 공직을 첫 발을 디딘 후에 35년 5개월 동안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선배님들, 동료, 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덕분에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믿고 끝까지 지원해 주신 강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는 제 공직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함께 해 주신 허현철 환경산림국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에서 함께 땀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신 진양호공원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토목직으로 공직을 첫 발을 디딘 후에 35년 5개월 동안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선배님들, 동료, 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덕분에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믿고 끝까지 지원해 주신 강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는 제 공직생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함께 해 주신 허현철 환경산림국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에서 함께 땀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신 진양호공원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의 시간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5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소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35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소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계속비사업 입니다.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26억 9,000만원을 반영한 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46억 2,000만원 대비 3억 9,600만원 감액한 64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는 2026년 위탁운영비와 시설유지비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우처 택시 운행지원금 10억 원, 특별 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비 3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중고생 통학노선과 DRT 운영 추진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8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31대 구입지원비 2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진주형 MaaS 환승 마일리지 지원과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액을 반영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및 진주형 MaaS 운영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비, 호출벨 설치 등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간부터 629페이지까지 축제교통대책 사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안전 용역, 셔틀버스 운행, 임시주차장 설치 등 교통대책 사업비로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내부거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8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전년도 204억 9,000만원 대비 55억 4,400만원 증액한 26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도시교통정비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수송 사업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3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무료교통카드 운영수수료 및 20만원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는 경남생활대축전, 논개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체계 구축사업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비와 보험가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4페이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에 9,6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비 및 시내버스 암행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집현면 신당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5페이지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비의 일정비율 환급지원을 위해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K-패스 기반 경남형 대중교통비 확대 지원을 위해 1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은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4,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1억 8,300만원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승강장 교체사업에 2억 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경영 및 서비스향상 평가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7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개선 사업은 진주택시 앱 홍보, 음성인식콜 마일리지 운영과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등으로 4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2만원 이하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등을 위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8페이지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에 따라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불편지역 13개 읍면, 42개 마을에 운행되는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법인택시 종사자 중 장기근속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0페이지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에 따라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1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역세권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설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주차단속 CCTV 설치비 등으로 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3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인력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4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계속비사업 입니다.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26억 9,000만원을 반영한 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46억 2,000만원 대비 3억 9,600만원 감액한 64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는 2026년 위탁운영비와 시설유지비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우처 택시 운행지원금 10억 원, 특별 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위탁운영비 3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인 중고생 통학노선과 DRT 운영 추진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8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31대 구입지원비 2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진주형 MaaS 환승 마일리지 지원과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액을 반영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및 진주형 MaaS 운영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비, 호출벨 설치 등에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간부터 629페이지까지 축제교통대책 사업입니다.
10월 축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안전 용역, 셔틀버스 운행, 임시주차장 설치 등 교통대책 사업비로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내부거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8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전년도 204억 9,000만원 대비 55억 4,400만원 증액한 26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영향분석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도시교통정비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수송 사업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3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무료교통카드 운영수수료 및 20만원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는 경남생활대축전, 논개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체계 구축사업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비와 보험가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4페이지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에 9,6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지원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비 및 시내버스 암행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집현면 신당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8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5페이지 시내버스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비의 일정비율 환급지원을 위해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K-패스 기반 경남형 대중교통비 확대 지원을 위해 1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은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 법정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4,4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1억 8,300만원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승강장 교체사업에 2억 6,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경영 및 서비스향상 평가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7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개선 사업은 진주택시 앱 홍보, 음성인식콜 마일리지 운영과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등으로 4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2만원 이하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행개선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등을 위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8페이지 다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에 따라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불편지역 13개 읍면, 42개 마을에 운행되는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법인택시 종사자 중 장기근속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2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0페이지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의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등에 따라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1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역세권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설계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주차단속 CCTV 설치비 등으로 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3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인력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4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27페이지 중간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이 16억 있습니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27페이지 중간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예산이 16억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160억.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묘영 사실 상 10억이 증액됐는데 대상 차량이 2025년도에는 4,827대였고 26년도에는 4,277대입니다.
550대가 감소된 것인데 제외된 대상 차량은 전기차 위주입니까?
550대가 감소된 것인데 제외된 대상 차량은 전기차 위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전기차가 주로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많이 빠졌고 버스도 시내버스가 전기차로 대체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조금 조정이, 그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이것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고 화물차라든지……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유가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현황과 향후 유류세 인하와 대상 차량 감소가 유가보조금에 어떻게 적용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유류세 인하율이 이 천……
2024년도부터, 원래 유류세 인하율이 35%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부터 30% 그리고 23% 올해는 10%까지 인하율을 아마 조정할 예정입니다.
축소를 하게 되면서 그 축소된만큼 유가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도부터, 원래 유류세 인하율이 35%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부터 30% 그리고 23% 올해는 10%까지 인하율을 아마 조정할 예정입니다.
축소를 하게 되면서 그 축소된만큼 유가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 1242페이지 3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1242페이지 중 하단에 연구결과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 8,500, 1식이다, 그죠?
1242페이지 중 하단에 연구결과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 8,500, 1식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이거는 용역을 준다는 뜻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법정용역으로 5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이것도 법정용역이지만 도시정책과에서 204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내년에 올라와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용역을 할 때는 도시를 기본으로 가지면서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 키 포인트가 교통도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환경도 어우러지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교통행정과의 입장을 충분하게 진주시에다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용역을 할 때는 도시를 기본으로 가지면서도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 키 포인트가 교통도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환경도 어우러지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도시정책과에서도 제가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교통행정과의 입장을 충분하게 진주시에다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각 산하 부서에다가 도시정책과에서 업무 협조가 보통 내려 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각 산하 부서에다가 도시정책과에서 업무 협조가 보통 내려 옵니까,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부서 간에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진주시 도시행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1243페이지 제5차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왔다, 이것도 법정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5년 주기입니다.
○강진철 위원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상당하게 MaaS 버스 해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활기차게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1244페이지 중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친절교육 운영비가 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38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친절교육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1244페이지 중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친절교육 운영비가 있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38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친절교육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 능력개발원에서 승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서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도 그리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내버스 친절교육, 서비스 이런 교육을 하는 걸 저는 알았더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00원 버스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1년 차가 되면서 시내버스 종사자 분들에게 상당히 또 민원이 아닌 민원 불평 불만도 일부 좀 들었으리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친절교육에 제가 외람되지만 이 말을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친절교육을 해라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자화자찬만 주구장창에 늘어 놓고 갔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저한테 많은 전화 주셨어요.
시내버스 친절교육이지 시장님 치적사항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었다, 물론 시장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치적, 그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한 두 군데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나마는 시내버스 친절교육은 시내버스 친절교육으로서 하고, 시장님께서 치사를 하는 거는 좋아요.
이건 축사가 아니고 치사죠, 그죠?
그동안 잘 하셨다고 하는 치사인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교육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식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친절교육은 친절교육답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 제가 외람되지만 이 말을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친절교육을 해라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자화자찬만 주구장창에 늘어 놓고 갔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저한테 많은 전화 주셨어요.
시내버스 친절교육이지 시장님 치적사항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었다, 물론 시장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치적, 그 이야기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한 두 군데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나마는 시내버스 친절교육은 시내버스 친절교육으로서 하고, 시장님께서 치사를 하는 거는 좋아요.
이건 축사가 아니고 치사죠, 그죠?
그동안 잘 하셨다고 하는 치사인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교육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식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친절교육은 친절교육답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5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길 건너편에는 새로운 승강장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옛날 그대로 승강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새롭게 10군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합니다.
혹시 10군데가 어디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1245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길 건너편에는 새로운 승강장이 있고 길 건너편에는 옛날 그대로 승강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새롭게 10군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합니다.
혹시 10군데가 어디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신현국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거와 이어 가지고 뒤쪽에 보니까 1246페이지입니까?
거기도 내나 버스승강장 설치가 또 나와 있다, 그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승강장 설치가 여기는 10개에 하나에 1,000만 원씩인데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또 금액이 다 다르다, 그죠?
거기도 내나 버스승강장 설치가 또 나와 있다, 그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승강장 설치가 여기는 10개에 하나에 1,000만 원씩인데 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또 금액이 다 다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철거를 하고 또 농촌형은 조금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설치 환경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이거는 진주대로 하고 고속버스, 동진로하고 해 가지고 11개소 버스 승강장에 지금 버스베이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버스가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2차선을 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차선이 실제로 통과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거기에 서야 되는데 베이가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버스가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2차선을 물고 있기 때문에 뒤에 차선이 실제로 통과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거기에 서야 되는데 베이가 좁다 보니까……
○신현국 위원 금액이 높은 게 버스베이 개선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올라 간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전체적으로 11군데.
○신현국 위원 바람막이만 봐 가지고 사실 2억 원 해 놓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버스베이 부분에서 개선돼야 된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바람막이도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바람막이 막을 수 있는 형태로 하겠다, 그냥 뚫린 승강장이 아니고 도시형 승강장으로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신현국 위원 마찬가지 유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버스승강장 발열의자입니까, 겨울 되면 앉아 있는 거?
시골에 어르신들 앉아 계실 적에 따뜻하다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간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시골에 어르신들 앉아 계실 적에 따뜻하다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간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 3월까지 그렇게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여름에는 포그입니까, 물 나오는 거 있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린포그.
○신현국 위원 그게 선정 기준이 다 있습니까, 따로 따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주로 이용객이 많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도 버스승강장에 한 번씩 들어가 보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챙겨보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장 신고를 저희들에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장신고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까?
고장신고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승강장에 버스노선도가 있고 안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셔도 되는데 또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바로 하셔도 되는데 또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하시고.
○신현국 위원 거기 나와 있습니까, 고장 신고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다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있는 걸로 하겠는데 하여튼 버스승강장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그러면 그런 신고 자체가 저희들에게 한 번씩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있는 걸로 하겠는데 하여튼 버스승강장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그러면 그런 신고 자체가 저희들에게 한 번씩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은 1건으로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368억 4,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6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400만 원 증액된 14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생활안전 추진에 3억 4,600만 원.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지원에 1,400만 원, 도민 안전교실 운영에 600만 원.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1,900만 원, 집중 안전점검 추진사업에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재난 관리에 1억 1,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에 300만 원.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추진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민방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증액하여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8,3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36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38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에 7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00만 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4,6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지급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주민 대피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예산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중대재해 관리에 2억 1,100만 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3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96억 800만 원 중에 대다수는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증액분으로 세부내역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등 운영에 800만 원.
다음 643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13억 1,100만 원, 다음 645페이지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5억 8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46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포함한 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방 관련 업무지원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을 전년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반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74억 3,300만 원으로 26년도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인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도 기금을 합하여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 15억 7,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6년 말 87억 3,700만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4페이지부터 1395페이지 기금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노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는 예치금 관리에 87억 3,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은 1건으로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총 사업비는 368억 4,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6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400만 원 증액된 14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생활안전 추진에 3억 4,600만 원.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지원에 1,400만 원, 도민 안전교실 운영에 600만 원.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1,900만 원, 집중 안전점검 추진사업에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재난 관리에 1억 1,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에 300만 원.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추진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민방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증액하여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에 8,3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36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추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38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지원에 7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00만 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4,6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지급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주민 대피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예산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중대재해 관리에 2억 1,100만 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3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96억 800만 원 중에 대다수는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증액분으로 세부내역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 1억 6,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등 운영에 800만 원.
다음 643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13억 1,100만 원, 다음 645페이지 소규모 재해 위험지 정비 5억 8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46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포함한 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방 관련 업무지원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을 전년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반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74억 3,300만 원으로 26년도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인 2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도 기금을 합하여 2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1년간 15억 7,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26년 말 87억 3,700만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4페이지부터 1395페이지 기금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침수흔적도 작성, 노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는 예치금 관리에 87억 3,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10개소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상평배수장에 상평동 우수저류시설이 전기장치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혹시 그 부분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배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10개소입니다.
실제 배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10개소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배수펌프장 및 상평 우수저류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상평 우수저류시설물까지 포함해서 11개소로 지금 돼 있지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그 위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해 가지고 7개소가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4개는 빠집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이거는 배수펌프장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 이래 가지고 시특법으로 2종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2종 시설에 보면 정기검사 정기안전검사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B등급일 때는 2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되면……
○이규섭 위원 빠지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원동기 및 비상발전기 가동 유류대 이거는 6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왜 6개소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또 왜 6개소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원동기로 작동되는 시설에 대해서 가동 유류대를 하는 부분인데 시설의 유형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현황은 제가 한 번 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한 번 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와 또 빠지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시설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동기는 거의 다 비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통상 비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현황을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160만 원 곱하기 5개월 해 가지고 6개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하고 좀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하단에 재해 사전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8억 5,1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4억 6,000이 늘었습니다, 그죠?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6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하단에 재해 사전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8억 5,100만 원인데 올해 보니까 4억 6,000이 늘었습니다, 그죠?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우선 1차적으로 비상운용 인력에 대한 부분이 3,70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경비 안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이 시기가 도래된 7개소에 대해서 또 7,5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바닥 도장공사라든지 외벽 도색……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이 시기가 도래된 7개소에 대해서 또 7,5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바닥 도장공사라든지 외벽 도색……
○신현국 위원 전부 다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맞습니다.
방재시설에 대한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총액이 그 정도 늘었고 그리고 소규모 재해위험지 부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가 내역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재시설에 대한 증가된 사업비입니다.
총액이 그 정도 늘었고 그리고 소규모 재해위험지 부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증가 내역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비상 인력하고 그다음에 장비, 바닥 이런 부분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유지관리 그리고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이 추가로 또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
○신현국 위원 정밀안전점검은 신규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게 해마다 육안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급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마다 또 도래되는 것들이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도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이 편성될 때 일정 금액이 필요하면 별도로 부기를 설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도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위한 신규 사업이 편성될 때 일정 금액이 필요하면 별도로 부기를 설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됩니다.
○신현국 위원 지난번에 명석에 비 많이 왔을 때 삭평배수장 같은 경우에 기계 하나 가동 안 된 부분.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기계는 가동은 됐습니다. 가동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침전물 예를 들면 배수장을 구성하는 세부 시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류조에 제진기, 외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나뭇가지나 퇴적물 여러 가지를 치우는 것들이 침전이 되고 나서 제진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진기가 제때 제때 손을 안 봐주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손을 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원동기와 배수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펌프장 저류조에 있는 물을 뿜어내는 펌프가 명석 같은 경우에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 2호 3, 4호기가 동시에 돌아가다가 3호기가 제진기 작동에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은 또 원동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름 상태라든지 또 저류조 상태라든지 계속 보면서 하다 보면 잠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3호기가 좀 안 돌아간 부분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를 했지만 그다음 날 바로 전문가 업체를 불러서 장비 수선도 하고 급하게 긴급 대응도 다 하고 이랬습니다.
저류조에 제진기, 외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나뭇가지나 퇴적물 여러 가지를 치우는 것들이 침전이 되고 나서 제진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진기가 제때 제때 손을 안 봐주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손을 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원동기와 배수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펌프장 저류조에 있는 물을 뿜어내는 펌프가 명석 같은 경우에는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 2호 3, 4호기가 동시에 돌아가다가 3호기가 제진기 작동에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은 또 원동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기름 상태라든지 또 저류조 상태라든지 계속 보면서 하다 보면 잠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3호기가 좀 안 돌아간 부분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를 했지만 그다음 날 바로 전문가 업체를 불러서 장비 수선도 하고 급하게 긴급 대응도 다 하고 이랬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사전대비에 대한 예산도 많이 올라 갔으니까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내년 12월 말에.
○서정인 위원 이 돈이 다네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아닙니다. 일부 시비 부분은 매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기집행이 있어서 시비 부분은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20억 정도.
○서정인 위원 총 사업비가?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368억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368억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368억에 지금까지 십 몇 억 놔 두고 다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건 시비 부분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 국비 5억 하고 도비 2억 5,000을 지구 간 조정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미리 하반기에 잔여 예산이 발생을 했을 때 재원을 순환을 시킵니다.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지구 간 조정에서도 예산을 공사 진척률을 높여 가지고 빨리 따오는 것도 내년 예산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또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 지구 간 조정에서도 예산을 공사 진척률을 높여 가지고 빨리 따오는 것도 내년 예산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또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추경에 10억 정도 미리 했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그래서 단순히 재원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조기집행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실무적인 컨트롤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무리하게 또 해 놓으면 6개월 내에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무리하게 또 해 놓으면 6개월 내에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러면 국비는 왜 미리 땄느냐 이러면 차수 계약이 있어 가지고……
○서정인 위원 국비는 상황이 다르지 우리 시비……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기성금을 주더라도 빨리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어떻게 보면 추경을 왜 하느냐 추경 원칙이 있니 없니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이라는 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미리 돈 많이 해 놓고 쓰지도 못 하고 나중에 또 재 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한 개만 알고 두 개는 모르면 안 된다고 내가 보니까,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기집행이 중요하잖아요?
집행률도 높여야 되지만 조기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 10억 미리미리 준비한 것도 잘 한 것 같고.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한 개만 알고 두 개는 모르면 안 된다고 내가 보니까,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기집행이 중요하잖아요?
집행률도 높여야 되지만 조기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 10억 미리미리 준비한 것도 잘 한 것 같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그리고 장재 장흥 위험지 정비사업에 이거는 위험지 정비사업이니까 사업비는 이렇게 책정돼 있지만 그것이 되고 나면 뺑 둘러 길도 생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무도 조금 심어야 될 것 같고 그늘도 조금 있고 뺑 둘러 같으면, 그 주위에 바로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바퀴 돌면 5㎞ 돼요.
가는 데 2.5㎞ 오는 데 2.5㎞ 그렇게 되면 5㎞가 굉장히 멋진 산책코스가 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벤치도 한 두 개 놔 줘야 될 것 같고 또 벚꽃나무나 수양버들이나 그늘 질 수 있는 나무도 좀 심어야 될 것 같고 또 뒤에 앉아 계시지만 길도 약간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대비용을 이 사업이 끝났다고, 위험지 정비사업은 끝났다 해도 부대적인 치장을 하기 위한 사업은 끝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러십시오.
예를 들면 나무도 조금 심어야 될 것 같고 그늘도 조금 있고 뺑 둘러 같으면, 그 주위에 바로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바퀴 돌면 5㎞ 돼요.
가는 데 2.5㎞ 오는 데 2.5㎞ 그렇게 되면 5㎞가 굉장히 멋진 산책코스가 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중간에 벤치도 한 두 개 놔 줘야 될 것 같고 또 벚꽃나무나 수양버들이나 그늘 질 수 있는 나무도 좀 심어야 될 것 같고 또 뒤에 앉아 계시지만 길도 약간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대비용을 이 사업이 끝났다고, 위험지 정비사업은 끝났다 해도 부대적인 치장을 하기 위한 사업은 끝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러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와도 ……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와도 ……
○서정인 위원 협의해 가지고 멋진 코스가 될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저희들이 공사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종합적으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위험지 정비사업이라고 위험지역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도, 그걸로 인해서 편의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하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억 원이 감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추진하던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종점부 변경에 따라 사업명을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간 시도27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조정으로 148억을 감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17억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6억 400만 원 대비 9억 6,500만 원 감액한 2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하여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2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비 6,200만 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농촌교통량 조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상단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원 증액하여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미지급용지 관리에 5억 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3억 원, 개양오거리에서 새벼리간 도로확포장비 4억 원, 정촌면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27호선 도로개선12억 원,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관리 3억 원, 초전동 소로 상평 3-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하단부터 652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500만 원 감액한 4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유지관리비 9억 2,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비 800만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38개소 30억 4,200만 원,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도로확장 1억 원, 장재경로당 일원 도로개설 1억 원, 금산사거리 도로개선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문산읍 덕동마을 안길 확장공사 등 3개소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도 주민참여사업으로는 대평리 협소도로 갓길 보도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상단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3,400만 원 감액한 1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충무공동 주택관리공단 사거리 도로 재포장을 포함한 총 11개소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관리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를 위한 조사 인건비 2,800만 원, 사무관리비 9,300만 원, 보수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4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록크하드, 볼라드, 표층용 아스콘 등 도로보수 재료와 제설제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중간입니다.
관내 시도 도로의 안전점검 용역비 1억 원, 배상책임 및 상해치료비 300만 원, 영조물 배상 부담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 소성변형 및 포트홀 보수,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 용역과 상대동 상대현대아파트에서 남강초 방면 보도정비 외 22건에 8억 2,600만 원을 포함 총 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탑재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진주시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 용역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하단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진성 구천마을 배수로 정비 등 5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유지 관리입니다.
육교 승강기 지하차도 터널 cctv 유지관리 1억 900만 원, 천수교 외 9개소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9억 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 보수공사비 7억 8,000만 원, 교량, 옹벽, 터널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8억 원을 포함 총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인수검사비 1억 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억 원, 금산 덕의마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3억 원, 인사광장 교차로 개선에 따른 부족분 2억 5,000만 원, 2025년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남강초 보도 정비사업 공사비 부족분 2억 원과 진성초 안전 통학로 조성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상단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700만 원 감액한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노점상단속 등 일반운영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페이지 상단 주민참여사업으로 상대동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2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하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5억 원이 감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추진하던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종점부 변경에 따라 사업명을 신진주역세권에서 정촌 매동간 시도27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의 조정으로 148억을 감액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17억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6억 400만 원 대비 9억 6,500만 원 감액한 21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하여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20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비 6,200만 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농촌교통량 조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상단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원 증액하여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 업무추진비 300만 원, 미지급용지 관리에 5억 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확포장 3억 원, 개양오거리에서 새벼리간 도로확포장비 4억 원, 정촌면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27호선 도로개선12억 원,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관리 3억 원, 초전동 소로 상평 3-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하단부터 652페이지까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500만 원 감액한 4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유지관리비 9억 2,7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비 800만 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38개소 30억 4,200만 원,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도로확장 1억 원, 장재경로당 일원 도로개설 1억 원, 금산사거리 도로개선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문산읍 덕동마을 안길 확장공사 등 3개소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도 주민참여사업으로는 대평리 협소도로 갓길 보도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상단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3,400만 원 감액한 1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충무공동 주택관리공단 사거리 도로 재포장을 포함한 총 11개소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관리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를 위한 조사 인건비 2,800만 원, 사무관리비 9,300만 원, 보수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4페이지 하단 재료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의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록크하드, 볼라드, 표층용 아스콘 등 도로보수 재료와 제설제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중간입니다.
관내 시도 도로의 안전점검 용역비 1억 원, 배상책임 및 상해치료비 300만 원, 영조물 배상 부담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 소성변형 및 포트홀 보수,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목 제거, 철도 건널목 유지 관리 용역과 상대동 상대현대아파트에서 남강초 방면 보도정비 외 22건에 8억 2,600만 원을 포함 총 5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중간입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탑재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진주시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 용역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하단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진성 구천마을 배수로 정비 등 5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량유지 관리입니다.
육교 승강기 지하차도 터널 cctv 유지관리 1억 900만 원, 천수교 외 9개소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9억 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 보수공사비 7억 8,000만 원, 교량, 옹벽, 터널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8억 원을 포함 총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중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인수검사비 1억 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억 원, 금산 덕의마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3억 원, 인사광장 교차로 개선에 따른 부족분 2억 5,000만 원, 2025년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남강초 보도 정비사업 공사비 부족분 2억 원과 진성초 안전 통학로 조성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상단 가로정비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700만 원 감액한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노점상단속 등 일반운영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단입니다.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9페이지 상단 주민참여사업으로 상대동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2개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1억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도로과장 윤영희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육안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5년마다 지하탐사 GPR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원을 편성하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에 대한 포장면 또 불량한 구간 정비를 하는 걸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공사에 포함돼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원을 편성하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에 대한 포장면 또 불량한 구간 정비를 하는 걸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공사에 포함돼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거 하고 656페이지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해서 진주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5억이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진주시에 있는 도로대장을 전산화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앞에 했던 거 하고?
○도로과장 윤영희 거기는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이나 도로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육안검사와 GPR 탐사를 싱크홀이나 포트홀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한 지하안전법에 따른 검사 내용이고, 도로대장 전산화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받아서 도로 구역 내에 도로법을 적용받는 시도 이상의 도로에 교량 간판 그에 대한 모든 시설물을 전산을 해서 정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뜻이냐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앞에 지금 도로 안전점검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안 있습니까, 일정 부분은?
결국은 뭐냐 하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도 안 있습니까, 일정 부분은?
○도로과장 윤영희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중복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해서 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로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병행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비용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로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병행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비용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로 포장면이 불량한 구간, 진주시 전체의 포장을 조사해야 된다는 별도 용역비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도로에 대한 육안검사 도로에 대한 표면을 육안검사할 때 병행해서 하면 그거는 중복이 될 것 같고……
○이규섭 위원 예, 맞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 전산화 용역 같은 경우는 도로 시설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그 구조물을 설치해서 탑재하는, 프로그램에 탑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육안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법에 ……
그리고 이거는 도로법에 ……
○이규섭 위원 육안조사도 어쨌든 데이터로 기록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장면을 하거나 보수해야 될 때를 위치 그거는 중복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로대장 전산화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시설물들을 3년 안에 정리해서 전산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장면을 하거나 보수해야 될 때를 위치 그거는 중복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로대장 전산화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시설물들을 3년 안에 정리해서 전산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용역사업도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형상변경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보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3년마다 똑같은 걸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고 형상이 변경된 부분만 조사해 가지고 변경만 시키면 되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 전산화돼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매년 똑같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조금 예산을 축소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마다 똑같은 걸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고 형상이 변경된 부분만 조사해 가지고 변경만 시키면 되니까 그것도 뭐냐 하면 전산화돼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매년 똑같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조금 예산을 축소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 사업하면서 한번 검토해서 중복되는 구간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든다면 4개 선을 까는데 여기도 깔아야 되고 저기도 깔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 큰 그림을 그리는 사업에서 같이 병행하면 중복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 위치는 해마다 다 다르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로가 읍면 지역 도로라든지 옛날에 도로 개설 부분만 했는데 지금 급커브 구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니는 농지에서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구간이 생기면 가드레일이나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위치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로가 읍면 지역 도로라든지 옛날에 도로 개설 부분만 했는데 지금 급커브 구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니는 농지에서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구간이 생기면 가드레일이나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위치가 없이 그냥 정확하게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많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동으로 사업을……
○도로과장 윤영희 재배정하는……
○강진철 위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거기는 이마트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인데 2025년도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이마트 앞에 교차로라든지 양쪽에 있는 일부의 차선 조정 그리고 신호등을 옆으로 이설해야 된다든지 그런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아마 교통신호기 이설비라든지 토목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추가 사업을……
○강진철 위원 혹시 우회전 한다든지 그런 혹시 약간의 가감증차 속에 조금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토목 구조물은 우회전할 때에 약간 폭이 좁았던 교통섬을 조금 이전을 하고 그 이전과 동시에 신호등이 옆으로 조금 옮겨진다든지 그런 쪽입니다.
중앙분리대 일부 조금 설치하고 그런 쪽입니다.
중앙분리대 일부 조금 설치하고 그런 쪽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말씀하신……
○강진철 위원 도로 전산화사업 하셨나요?
같이 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봅시다.
652페이지에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확포장 공사 1억이 올라왔다, 그죠?
같이 했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봅시다.
652페이지에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확포장 공사 1억이 올라왔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때는 총 24억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전체적인 사업비가 24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뜻이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이 도로의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설계는 마무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까지 해갖고는 아마 사업을 하겠다고 도로과에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4억을 저는 보거든요.
올해 1억만 더 갈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24억까지 포함이 되는데 2027년도까지는 사업을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계를 하고 싶어요.
650페이지에 정촌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개선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12억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24억을 저는 보거든요.
올해 1억만 더 갈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24억까지 포함이 되는데 2027년도까지는 사업을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계를 하고 싶어요.
650페이지에 정촌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개선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12억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원래는 사업이 총 15억짜리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정촌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까지는 15억 원.
○강진철 위원 15억이지요?
그게 뭐냐 하면 100m를 토지보상비까지 해가지고 지난 번에 보고를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100m를 하는데 15억이 든다, 돈이 작게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이 드는 건데 아마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충분하게 논란거리가 많았던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 정촌산업단지 쪽과 사천 쪽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니까 약간의 분산 차원에서 그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장 내년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저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정촌 화개1교와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부터 먼저 개선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그만큼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도로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촌산업단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사천까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먼저 선투입이, 이 돈을 정촌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 개선하는 쪽으로 선투입하는 게 맞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달리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0m를 토지보상비까지 해가지고 지난 번에 보고를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100m를 하는데 15억이 든다, 돈이 작게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이 드는 건데 아마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충분하게 논란거리가 많았던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 정촌산업단지 쪽과 사천 쪽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니까 약간의 분산 차원에서 그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장 내년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저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정촌 화개1교와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부터 먼저 개선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고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그만큼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도로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촌산업단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사천까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먼저 선투입이, 이 돈을 정촌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 개선하는 쪽으로 선투입하는 게 맞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달리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하자면 금산 쪽이나 문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정촌산업단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와서 중앙선이 없는 1차로 4m에서 5m 도로를 넘어와서 다시 지금 죽봉으로 해서 죽봉교차로로 넘어가는 도로를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개설 부분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요구사항이 좀 들어왔었고 그래서 또 도로과에서는 그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보상비가 편입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보다는 예전에는 우리가 부지보상을 주고도 또 논이 낮거나 농지가 낮은 경우에는 우리 부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중간 넘어오는 거는 보상비가 없이 2차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면도 204호, 이백 몇 호선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게 2차선이 넘어오면 마찬가지로 죽봉교차로에서 화개1교 이쪽까지 가는 도로도 우리 부지가 충분히 있어서 작은 보상비를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마을 주민들과 주민공청회를 열고 사업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개설 부분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요구사항이 좀 들어왔었고 그래서 또 도로과에서는 그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보상비가 편입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보다는 예전에는 우리가 부지보상을 주고도 또 논이 낮거나 농지가 낮은 경우에는 우리 부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중간 넘어오는 거는 보상비가 없이 2차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면도 204호, 이백 몇 호선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게 2차선이 넘어오면 마찬가지로 죽봉교차로에서 화개1교 이쪽까지 가는 도로도 우리 부지가 충분히 있어서 작은 보상비를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마을 주민들과 주민공청회를 열고 사업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당연히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간 도로확장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몇 가구 되지 않을 테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산과 문산 주민들은 이 도로를 활용할 이유가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산과 금산 주민들이 만약에 이 도로를 탄다면 어떻게 타야 되는가 하면 문산 국도 2호선 IC에서 바로 죽봉교차로 IC를 내려 가지고 죽봉교차로에서 매동 가는 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으로 간 이 왼쪽으로 가는 도로를 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죽봉교차로 해서 고개 넘어가는 가좌동 간 쉽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쪽은 아마 특정한 일부인들만 한 몇 명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돈 1억 투입하는, 내년에 예산안으로 투입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4억을, 원래 1억이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가고 2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 모자라면 30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아까 리도 이십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산과 문산 주민들은 이 도로를 활용할 이유가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산과 금산 주민들이 만약에 이 도로를 탄다면 어떻게 타야 되는가 하면 문산 국도 2호선 IC에서 바로 죽봉교차로 IC를 내려 가지고 죽봉교차로에서 매동 가는 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으로 간 이 왼쪽으로 가는 도로를 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죽봉교차로 해서 고개 넘어가는 가좌동 간 쉽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쪽은 아마 특정한 일부인들만 한 몇 명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돈 1억 투입하는, 내년에 예산안으로 투입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4억을, 원래 1억이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가고 2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 모자라면 30억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아까 리도 이십 ……
○도로과장 윤영희 27호선 산업단지 교차로.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습니다.
매동마을 시도 27호선에 도로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한쪽이라도 투입시켜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또 저는 저대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아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650페이지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 3억 원 조금 전에 계속비사업해서 했던 그 돈 아닙니까?
요즘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습니다.
매동마을 시도 27호선에 도로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한쪽이라도 투입시켜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또 저는 저대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아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650페이지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 3억 원 조금 전에 계속비사업해서 했던 그 돈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비사업에 볼 때는 삭감이 되어 올라오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도로과장 윤영희 계속비사업의 전체적인 연도별 계획이 차질이 났고 올해 63억 원을 편성했던 내용이 하촌교차로에 3억 그리고 신진주역세권의 타당성 재평가가 끝나고 나면 추경에 60억 정도 계획을 잡기 때문에 63억 원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
작년 대비 ……
○강진철 위원 계속비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지금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올해는 이 하촌교차로 부분이 예산 편성이 한 개도 안 됐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계속비사업 옛날에 2024년도에 해 놓은 돈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연도별 계획 순서가……
○강진철 위원 연도별 계획 가지고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까지 공사가 제가 봐서는 많이 더딘 것 같은데 3억 가지고 됩니까?
이왕 예산을 배정 해 놨으면 빨리빨리 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간접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이왕 예산을 배정 해 놨으면 빨리빨리 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간접비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400억 500억이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시급함 이런 걸 자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 지금 10억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보고 그 공정에 필요한 딱 공사비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400억 500억이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시급함 이런 걸 자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 대비 지금 10억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보고 그 공정에 필요한 딱 공사비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끼리 판을 벌려 놓은 사업도 빨리 해주는 것도 민원해소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삽을 한 군데 두 군데 뜨는 것보다는 지금 사업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 놓은 것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 싶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넘어가는 그 사업비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끼리 판을 벌려 놓은 사업도 빨리 해주는 것도 민원해소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삽을 한 군데 두 군데 뜨는 것보다는 지금 사업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 놓은 것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 싶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넘어가는 그 사업비는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 할 때 십 오륙명이 오셔서 그 입구부터 쭉 같이 걸어서 노선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1억 편성되어서 조금 주민들이……
○강진철 위원 충분히 저도 그거 압니다.
충분히 저도 그 도로를 한 번 두 번 지나갔던 도로도 아니고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이 시간만 나면 일부러 차를 끌고 진주시 인근으로 구석구석 잘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제가 본 위원이 시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도로는 거짓말 안 보태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람들이 그렇게 접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타당성조사에서 거기서 1억이 가면 그 1억이 10억 되고 나중에 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00억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배정을 볼 때는 그분들은 조금 서운할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 전체적인 걸 볼 때는 더 급한 것은 아까 시도 27호선 쪽으로 투입하는 게 이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한쪽이라도 몰아붙여서 출퇴근 시간에 정촌산단에 가시는 분이나 사천으로 빠지는 진주 시민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도 그 도로를 한 번 두 번 지나갔던 도로도 아니고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이 시간만 나면 일부러 차를 끌고 진주시 인근으로 구석구석 잘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제가 본 위원이 시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도로는 거짓말 안 보태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사람들이 그렇게 접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타당성조사에서 거기서 1억이 가면 그 1억이 10억 되고 나중에 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00억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배정을 볼 때는 그분들은 조금 서운할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 전체적인 걸 볼 때는 더 급한 것은 아까 시도 27호선 쪽으로 투입하는 게 이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한쪽이라도 몰아붙여서 출퇴근 시간에 정촌산단에 가시는 분이나 사천으로 빠지는 진주 시민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정촌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차선 중앙선 없는 4m 5m다 보니까 옆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영농기계를 세우게 되면 차량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구간이라서 ……
그런데 자꾸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정촌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차선 중앙선 없는 4m 5m다 보니까 옆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영농기계를 세우게 되면 차량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구간이라서 ……
○강진철 위원 영농기계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편리,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영농을 위해서 영농기계를 세우는 거지 영농기계를 도로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데 우리 부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기 인접된 농경지의 도로 부지는 자기 토지화해서 쓰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를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를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분들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분들 아까 주민설명회 할 때 열 대여섯 분 했는데 물론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주시 예산을 그분들만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주시 예산을 그분들만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비가 있고 401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죠?
전부 교량이나 다리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안전점검이라는 용어가 있고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65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비가 있고 401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죠?
전부 교량이나 다리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안전점검이라는 용어가 있고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조금 전에 시민안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물 시특법에 대해서 1종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은 받은 등급이 A등급 B, C등급 D, E등급에 따라서 3년 4년 5년 이렇게 규칙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로 보수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은 받은 등급이 A등급 B, C등급 D, E등급에 따라서 3년 4년 5년 이렇게 규칙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로 보수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진단하고 점검의 차이는 뭡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정확하게 보시면 정기 안전점검은 눈으로 이렇게 육안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고 정기 안전점검은 그 시설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평가를 하는 거고, 진단은 보수 보강 공법을 포함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밀한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밀한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천수교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지금 1억 5,000 올라와 있고 밑에 보면 천수교 보수공사 또 1억 5,000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수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번 하셨지요?
천수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안전점검을 한 번 하셨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 순서 자체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진단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 순서는 점검이 끝나면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진단과 점검이 같이 사이클을 돌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을 한 결과에 포장면을 보수하라든지 신축 위험을 보수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보수 보강을 하고 또 진단은 진단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을 한 결과에 포장면을 보수하라든지 신축 위험을 보수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보수 보강을 하고 또 진단은 진단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천수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안전점검을 했고 올해 보수를 하고 마지막 안전진단을 한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사이클이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진단을 하고 그래도 하부를 보고 신축 위험을 봤을 때 또 다른 점검사항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다시 진단결과에 대한 다시 보수 보강이 따르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 시설물이 안전하다는 뜻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1종 시설물들이 천수교 진주교 이런 교량들이 거의 20년 정도 이상 된 교량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B등급 정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진단과 점검 그리고 보수 보강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교량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1종 시설물들이 천수교 진주교 이런 교량들이 거의 20년 정도 이상 된 교량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B등급 정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진단과 점검 그리고 보수 보강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교량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올해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9억 6,000, 10억 조금 안 되긴 한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우리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 예산은 늘었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온 지가 제가 3년 차 되는데 2022년도는 365억 정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430억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는 172억 그 외에는 22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 정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경상대에서 내동 간 또 말티고개에서 장재삼거리 그리고 진주여중에서 넘어가는 도로 굵직굵직한 도로들을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억 이상이 확보가 됐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온 지가 제가 3년 차 되는데 2022년도는 365억 정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430억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는 172억 그 외에는 22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 정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경상대에서 내동 간 또 말티고개에서 장재삼거리 그리고 진주여중에서 넘어가는 도로 굵직굵직한 도로들을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이 100억 이상이 확보가 됐었고……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금은 조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 현재 상습 정체구간들을 뽑으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뽑을 수 있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개양오거리를 추진하려고, 예산서에 보면 개양오거리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역세권.
○도로과장 윤영희 역세권,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10호 광장, 10호 광장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 연결하고 마지막 평거도로까지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보상비가 100% 완료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고 금산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장 윤영희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나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동결해 가더라도 하나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가 연속사업으로 해서 하나 정리하고 바톤을 받아 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원칙 하에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평거동에서 10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회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직진도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나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동결해 가더라도 하나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가 연속사업으로 해서 하나 정리하고 바톤을 받아 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원칙 하에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평거동에서 10호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회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직진도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교차로가 두 개가 있어요, 내동으로 넘어 가려면.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회도로가 도심 한가운데로 통과하면서 교차로 2개를 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타당성검사를 한 지가 4, 5년 됐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회도로가 도심 한가운데로 통과하면서 교차로 2개를 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타당성검사를 한 지가 4, 5년 됐나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 정도 아마 됐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도 상이한 변경사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 가지고 하나하나를 개선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역은 10호 광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그쪽에 주변을 했고 예전에 국도가 고가도로로 가게 돼 있던 걸 지금 상권 때문에 도로가 지금 교차로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뒤쪽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한 번 더……
그 부분은 용역을 한 번 더……
○이규섭 위원 우회도로가 효과가 없었다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서쪽 편으로 가는 분들은 발빠르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체에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직진도로 2개 이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장기미집행으로 남겨둘 게 아니고 하나하나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장기미집행으로 남겨둘 게 아니고 하나하나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제가 골치 아플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마이크 안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촌천 옆으로 장재하고 삼거리 안락공원하고 이렇게, 안락공원 말도 하기 싫습니다만 안락공원에서부터 장재삼거리 포장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촌천 옆으로 장재하고 삼거리 안락공원하고 이렇게, 안락공원 말도 하기 싫습니다만 안락공원에서부터 장재삼거리 포장 안 했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그 아파트 옆으로 보면 뭡니까, 하촌천이 흐르잖아요, 그죠?
바로 오른쪽에 보면 옹벽이 높거든, 옹벽을 다 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옹벽이 높다 보니까 이단인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바로 오른쪽에 보면 옹벽이 높거든, 옹벽을 다 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옹벽이 높다 보니까 이단인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3단 정도.
○서정인 위원 그 사이에 이 앞에 보니까 넝쿨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 올라와서 도로과에서 한번 치우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내가 이 앞에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철떡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과로 도망을 가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도망을 갔는가 어쨌든 그쪽에 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키 안 크는 나무, 그죠?
꽃을 좀 심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무를 심어 달라고 내가 이 앞에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철떡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과로 도망을 가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도망을 갔는가 어쨌든 그쪽에 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키 안 크는 나무, 그죠?
꽃을 좀 심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말티고개 절개사면을 우리가 패널옹벽을 3단을 설치했는데 3단 사이와 사이를 우리가 지금 현재 토사 관련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풀이 자꾸 넘어와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하단부 제 일단부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하단부 제 일단부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공원관리과에 협의해서,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때 같은 분이 그게, 놓친 건 아니고 기억하고 있었네요?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토지정보과장 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2억 8,200만 원 대비 1억 7,900만 원 증액된 4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및 변동된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완료로 전년 대비 5,1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다음은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8,400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통보한 정비 대상 지명에 대한 사업이 올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 신규 설치 수량 감소로 시설비 4,3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GIS 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캐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증가로 1,000만 원, 신규 도입된 공간 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위해 4,100만 원 증액하고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항공사진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변동된 지형 지물 등에 대한 전자지도의 현행화를 위해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3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축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6,400만 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위한 위탁수수료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업 종사자 카드 명찰 제작을 위해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2억 8,200만 원 대비 1억 7,900만 원 증액된 4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및 변동된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완료로 전년 대비 5,1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다음은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8,400만 원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통보한 정비 대상 지명에 대한 사업이 올해 완료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 감액,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 신규 설치 수량 감소로 시설비 4,3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GIS 관련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캐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증가로 1,000만 원, 신규 도입된 공간 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을 위해 4,100만 원 증액하고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항공사진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변동된 지형 지물 등에 대한 전자지도의 현행화를 위해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33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축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6,400만 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를 위한 위탁수수료 1억 7,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업 종사자 카드 명찰 제작을 위해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신현국 위원 항공사진은 어떤 업무 목적으로 활용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촬영된 항공사진을 구매해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기본 지도로 활용을 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매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워낙 좀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여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기본 지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신현국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구매보다는 갱신이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항공사진은 변형된 걸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드론으로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편집이라든지 이런 게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신현국 위원 혹시 이거는 큰 돈인데 이 사업비가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저희들이 공간정보 플랫폼에 위성사진에 지적도 올려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이거는 부서별로 중복 구입되는 부분은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e-공간정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e-공간정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밑에 페이지 봅시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그죠?
2억 1,500이다, 그죠?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밑에 페이지 봅시다.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그죠?
2억 1,500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강진철 위원 물론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국비도 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바로 교부를 합니다.
이 사업을 협약을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이 사업을 협약을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1,500만 원도 우리가 예산 편성만 하고 결국은 이 돈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바로 위탁하는 거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은 7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빛테마복합미디어폴 시정홍보 영상편집, 스마트 버스정류장, 미디어 파사드 등 스마트시티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등에 일반운영비 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2010년 국가지원 설치를 시작으로 점점 확대 설치되고 있는 다른 기존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667페이지 상단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4,600만 원, 총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 아동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제안하여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중간부터 668페이지 중간까지 통계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 경남 사회조사, 통계연보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1억 800만 원 총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하단 공공빅데이터 추진입니다.
공공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자가학습 교육비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실시간 방문 인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문객이 휴대한 스마트폰 무선주파수를 실시간 수집하여 혼잡도 분석, 방문패턴 분석 등 방문자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터 669페이지 중간까지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추가 및 통신요금 인상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한 일반운영비 6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통의 소통 최적화를 위해 교통신호 운영 위탁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운영 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1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 교통신호 시설물 운영 및 이설입니다.
관내 주요 신호 교차로에 첨단 교통시설물 기능 고도화와 도로 확포장 시 시설물 이설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긴급 차량이 신속히 신진주 역세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 3곳에 긴급차량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통합 플랫폼 고도화 등에 일반운영비 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CCTV 영상저장 스토리지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전산실 환경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671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경보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예방으로 전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민방위 경보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2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CCTV 통합 관리입니다.
CCTV 운영 대수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900만 원 증액한 일반운영비 15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인 CCTV 신설 및 교체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총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확대설치 자체사업으로는 읍면 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65개소 150대 설치를 위해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해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은 78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입니다.
빛테마복합미디어폴 시정홍보 영상편집, 스마트 버스정류장, 미디어 파사드 등 스마트시티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등에 일반운영비 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2010년 국가지원 설치를 시작으로 점점 확대 설치되고 있는 다른 기존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667페이지 상단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4,600만 원, 총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 아동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제안하여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중간부터 668페이지 중간까지 통계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 경남 사회조사, 통계연보 제작 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1억 800만 원 총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하단 공공빅데이터 추진입니다.
공공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자가학습 교육비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실시간 방문 인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문객이 휴대한 스마트폰 무선주파수를 실시간 수집하여 혼잡도 분석, 방문패턴 분석 등 방문자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터 669페이지 중간까지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추가 및 통신요금 인상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한 일반운영비 6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교통의 소통 최적화를 위해 교통신호 운영 위탁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 운영 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1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첨단 교통신호 시설물 운영 및 이설입니다.
관내 주요 신호 교차로에 첨단 교통시설물 기능 고도화와 도로 확포장 시 시설물 이설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긴급 차량이 신속히 신진주 역세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 3곳에 긴급차량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통합 플랫폼 고도화 등에 일반운영비 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CCTV 영상저장 스토리지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전산실 환경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671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경보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예방으로 전시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민방위 경보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후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를 교체하고자 시설비 2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CCTV 통합 관리입니다.
CCTV 운영 대수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900만 원 증액한 일반운영비 15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인 CCTV 신설 및 교체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 시비 5,600만 원, 총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확대설치 자체사업으로는 읍면 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 65개소 150대 설치를 위해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해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1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671페이지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지금 사이렌 장비는 15군데입니다.
○이규섭 위원 15군데, 이게 전년도 예산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15군데 중에 10군데 교체를 하네요?
올해 다섯 군데 했지요?
올해 다섯 군데 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다섯 군데 했고 올해 네 군데 했고 내년에 다섯 군데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다섯 군데 했고 올해 네 군데 했고 내년에 다섯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이규섭 위원 8년인데 갑자기 매년 이걸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8년인데 지금 거의 10년이 다 넘게 ……
○이규섭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 순차적으로 지금 다 교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그러면 한 개 남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한 개는 올해 국비지원으로 해서 신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또 내년 예산 집행하고 나면 또 쉰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오히려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나눠 가지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조금씩……
○이규섭 위원 조금씩 조금씩 분산해 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성이 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교체할 때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개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보는 시야가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공공와이파이.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진주성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몇 군데 돼 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지금 진주성에 다섯 군데.
○이규섭 위원 다섯 군데 전에 한 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된 적이 있었지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체크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할 때 진주성 안이면 전역에 다 와이파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현장을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검토를 했는데 진주성 관리팀하고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에 두 세개 정도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설치하면 진주성은 다 보완이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사람이 많은 경로로는 거의 되는 걸로, 예.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호국사?
○이규섭 위원 아니 아니, 호국사 말고 호국사 지나 가지고 ……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창렬사.
○이규섭 위원 창렬사 있고 그다음에 정씨 제각 그다음에 하씨 제각 이렇게, 하씨 제각이 경절사 아닌가,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쪽으로 해서 순환을 하고 그다음에 영남포정사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선에서는 일단 성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다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순환을 하고 그다음에 영남포정사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선에서는 일단 성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다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보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이거는 저희가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해서 통합관리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이거는 초등학교 내 CCTV를 교육청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 관제센터 연계를 해서 우리가 관제를 하는데 이거는 도에서 이런 연계 회선료하고 또 모니터 요원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주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돈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은 3,400만 원 정도는 결국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입에 또 잡혀 있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요즘은 가장 큰 문제, CCTV의 가장 강점이자 순기능 자체가 뭐냐 하면 사전에 위험 요소를 먼저 방지하는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CCTV 진주 시내에 보면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범죄로부터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관리가 좀 명확하고 잘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관리가 좀 명확하고 잘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신현국 위원 실시간 방문도입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를 들면 특정한 행사장이나 공간에 방문객의 휴대폰의 주파수를 실시간 감지를 해서 그 행사장의 위치 밀집도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신현국 위원 관광진흥과 축제에 분석되는 그 장비라는 말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그런 게 임대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부서에서 큰 대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자그마한 행사 같은 것도 지금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신현국 위원 그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탁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부서에서……
○신현국 위원 다른 통신사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핸드폰 데이터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소규모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단기행사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상시 이런 거는 또 부서에서 하는 걸로.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CCTV 영상저장 스토리지 교체 돼 있지요, 그죠?
이것도 9,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주기적으로 이걸 증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교체로 해 가지고 9,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죠?
6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CCTV 영상저장 스토리지 교체 돼 있지요, 그죠?
이것도 9,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주기적으로 이걸 증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교체로 해 가지고 9,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신현국 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증설을 해 오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지금 연도별로 저희가 증설도 하고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까 연도별로 증설도 하고 이게 지금 연도별로 하지만 2019년도 이전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또 연차별로 조금씩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를 지금 또 연차별로 조금씩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그동안 증설 증설 증설하다가 2025년도에 교체를 하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내구연수가 이것도 6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신현국 위원 내구연한 6년이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전산장비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 내구연수가 6년에서 10년 사이, 그런데 대체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거의 10년 정도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은 에러 발생하고 하면 큰 혼란이 오니까, 그죠?
이런 건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지능형 기반조성하고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하고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666페이지에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528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48만 원으로 1만 4,000원 이상 증가됐고, 그죠?
그런데 밑에 스마트 주차장 및 스마트 자전거도로 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내려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669페이지에 지능형 교통관리 유지 이 부분도 조금 올라갔고 어떠한 항목 자체에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동결하고 감액되는 부분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건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스마트도시하고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지능형 기반조성하고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하고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666페이지에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528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48만 원으로 1만 4,000원 이상 증가됐고, 그죠?
그런데 밑에 스마트 주차장 및 스마트 자전거도로 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내려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669페이지에 지능형 교통관리 유지 이 부분도 조금 올라갔고 어떠한 항목 자체에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동결하고 감액되는 부분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저희가 유지관리 부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성북지구 스마트도시재생 시설 유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정보분석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의 유지보수가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가된 부분이 생겨서 별도 표기를 안 되고 여기에 단가가 조금 올라간 걸로 해서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스마트 주차장이 구)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창의엔문화센터 조성하면서 거기 설치가 되어 있던 센서들이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저희가 다 체크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저희가 다 체크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마지막으로 669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7만 9,000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몇 페이지?
○신현국 위원 669페이지 상단에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관리 부분이 전년도 2,000만 원에서 지금 2,600만 원?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증액된 거 말씀하시죠?
○신현국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저희가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을 하고 사업이 연차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여러 단위 사업들로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조금씩 조금씩 다 틀려 가지고 올해 10월까지인가 올해 유지보수 무상으로 받은 게 지금 내년에는 유상으로 또 전환이 되어서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교통 빅데이터가 국가교통정보 사이트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는데 저희가 ITS 사업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국가교통 오픈마켓으로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이중이라서……
○신현국 위원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중이라서.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55페이지부터 1256페이지 상단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입니다.
자산취득비 미 편성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입니다.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예산을 미 편성하였고, 2025년 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 시스템 전용 서버를 교체하여 예산 미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노후로 폐차를 하면서 차량 유지관리비 미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0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 발급 등 관련 서식 제작이 줄었고 토너 등 프린트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정 원가조사 용역비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 건설 기계 주기장 관리 등 일부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시 출장 직원 2명이 감소되어 월액여비 500만 원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55페이지부터 1256페이지 상단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입니다.
자산취득비 미 편성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입니다.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예산을 미 편성하였고, 2025년 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 시스템 전용 서버를 교체하여 예산 미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노후로 폐차를 하면서 차량 유지관리비 미 편성하여 전년 대비 총 1,0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 발급 등 관련 서식 제작이 줄었고 토너 등 프린트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정 원가조사 용역비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 건설 기계 주기장 관리 등 일부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시 출장 직원 2명이 감소되어 월액여비 500만 원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