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계속)
- 가. 교통안전국 소관
-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다.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5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 중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14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14건 총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번지 일원의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연중 관내 관외 어린이와 청소년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장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과 이동식 CCTV 92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월 평균 약 20%의 단속 감소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승차 시행입니다.
올해 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교통카드 사용 시 시내버스 요금 1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이용인원은 전년 대비 153만 명이 증가한 549만 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입니다.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 일원에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토목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개 업체 254대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익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입니다.
K-패스 카드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60회 한도에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기반으로 경남 맞춤형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75세 이상의 대중교통비 무료, 청소년 연령확대 및 지원상한제 폐지로 취약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 진주형 MaaS입니다.
항공,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진주시를 방문하여 진주시 시내버스와 하모콜버스, 택시로 환승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광역환승할인 특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일부 미연계 중인 KTX와 시외버스 일부 노선 등 환승마일리지 적립 대상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이용 특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그린 스마트관광 모빌리티 운행 DRT입니다.
콜택시처럼 부르고 버스처럼 저렴한 하모콜버스 도입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외곽형 10대와 관광형 4대를 운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을 경유하는 도심형 하모콜버스 4대를 시범 운영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입니다.
법인택시 3년 이상 근속자 중 법규 준수자에게 매월 1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종업체 3년 이상 근무자로 처우개선을 확대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으로 운수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신호등 교체설치 및 읍면동 노후차선 재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차량 증가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공영주차장 부지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주차 불편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칠암동 311-3번지 일원에 10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부지보상 협의 중이며 부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등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도비 49억 원은 이월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시비 49억 원은 불용하여 2026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보상 등이 완료되면 시비는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7년 12월 준공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가좌동 2071번지에 3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 중이며 10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에 도 전환사업 계속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6년도에 2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2027년 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평거동 대경그린파크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평거동 산 17-2번지 일원에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묘이장 및 지장물 보상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5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 중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14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14건 총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번지 일원의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은 연중 관내 관외 어린이와 청소년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교통안전 교육의 교육장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과 이동식 CCTV 92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4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월 평균 약 20%의 단속 감소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승차 시행입니다.
올해 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교통카드 사용 시 시내버스 요금 1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이용인원은 전년 대비 153만 명이 증가한 549만 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입니다.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 일원에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토목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4개 업체 254대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익금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입니다.
K-패스 카드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60회 한도에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기반으로 경남 맞춤형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과 75세 이상의 대중교통비 무료, 청소년 연령확대 및 지원상한제 폐지로 취약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 진주형 MaaS입니다.
항공,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진주시를 방문하여 진주시 시내버스와 하모콜버스, 택시로 환승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광역환승할인 특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일부 미연계 중인 KTX와 시외버스 일부 노선 등 환승마일리지 적립 대상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 이용 특화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그린 스마트관광 모빌리티 운행 DRT입니다.
콜택시처럼 부르고 버스처럼 저렴한 하모콜버스 도입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외곽형 10대와 관광형 4대를 운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을 경유하는 도심형 하모콜버스 4대를 시범 운영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입니다.
법인택시 3년 이상 근속자 중 법규 준수자에게 매월 1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종업체 3년 이상 근무자로 처우개선을 확대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으로 운수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신호등 교체설치 및 읍면동 노후차선 재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차량 증가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공영주차장 부지조사 및 사업시행으로 주차 불편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칠암동 311-3번지 일원에 10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부지보상 협의 중이며 부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등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도비 49억 원은 이월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시비 49억 원은 불용하여 2026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보상 등이 완료되면 시비는 재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27년 12월 준공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가좌동 2071번지에 3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 중이며 10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에 도 전환사업 계속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6년도에 2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2027년 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평거동 대경그린파크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평거동 산 17-2번지 일원에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묘이장 및 지장물 보상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위원장 강묘영 그때 과장님이 동행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덕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또 덕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먼저 그 서두에 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는 또 서로 집행부 입장과 의회 입장에서 팽팽히 마주 대립할 때도 있었지만 또 진주시민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2025년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주시가 광역에서 8개 그다음에 지방 기초단체가 4개 했는데 최고의 시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 대표자로 아니면 진주시의회 대표자로 이번에 하셔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잘 했기 때문에 최우수라는 상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또 그만큼 집행부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분들 노력도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죠?
2023년도에 했지요, 그죠?
안 그래도 제가 먼저 그 서두에 그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는 또 서로 집행부 입장과 의회 입장에서 팽팽히 마주 대립할 때도 있었지만 또 진주시민을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2025년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주시가 광역에서 8개 그다음에 지방 기초단체가 4개 했는데 최고의 시의원이신 서정인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 대표자로 아니면 진주시의회 대표자로 이번에 하셔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잘 했기 때문에 최우수라는 상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또 그만큼 집행부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분들 노력도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그죠?
2023년도에 했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조례는 작년에.
○강진철 위원 작년에 했고 2023년도에 8대 시의회부터 넘어온 걸 법정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걸 거침으로써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쉽게 집행부와 의회와 그리고 또 주민들과 그래서 같이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볼 때도 충분한 우수 사례가 된다, 아마 선정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전부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전부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다 같이 공만 있는 게 아닐 건데 혹시 또 조금 불편한 사항은 없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운수 업계에서 그 전에 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학생들이 너무 많이 타다 보니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런 민원은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만족해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전에는 자가용으로 태워줬지만 100원 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조카나 이런 데 봐서는 혁신도시에 있으면 평거동에 잘 놀러를 안 갑니다.
그런데 100원 하기 때문에 애들이 평거동에 놀러를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동아리 모임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100원 하기 때문에 애들이 평거동에 놀러를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동아리 모임도 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순기능이고 좋은 기능인데 역기능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운수업에 종사자를 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사자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혹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운수업은 진주 시민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운수업체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조금 전화가 오는데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다, 과정이고 어차피 4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CS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시에서 그만한 인센티브도 안 나가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재정지원 시 손실보상금 지급 이 단어를 제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취급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순기능이고 좋은 기능인데 역기능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운수업에 종사자를 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사자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혹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운수업은 진주 시민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운수업체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조금 전화가 오는데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다, 과정이고 어차피 4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CS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시에서 그만한 인센티브도 안 나가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재정지원 시 손실보상금 지급 이 단어를 제가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취급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재정지원금 안에 청소년 요금제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은 계속 메워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진철 위원 메워준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총액 금액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별도의 금액은 아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지난 번에 업무 간담회 할 때 30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이게 지난 번에 저희들에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 요청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올 7월부터 2026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죠?
지난 번에 업무 간담회 할 때 30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이게 지난 번에 저희들에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간담회 요청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올 7월부터 2026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가 항상 과도기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대에서 9대 시의회가 넘어올 때 보니까 딱 이때쯤 예산이라든지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 9대 의회가 어쩌면 예산 심사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8대에서 9대 시의회가 넘어올 때 보니까 딱 이때쯤 예산이라든지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동이 자주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 9대 의회가 어쩌면 예산 심사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고 넘어가는 게 다음에 10대 의회가 왔을 때도 이걸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 이야기했다시피 신진주역세권 이런 데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해야 된다는 사업은 일부 저는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에도 그랬다시피 지금 구도심이 왜 황폐화되는가 하면 구도심은 원래부터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마련할 장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 이야기했다시피 신진주역세권 이런 데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해야 된다는 사업은 일부 저는 그 당위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에도 그랬다시피 지금 구도심이 왜 황폐화되는가 하면 구도심은 원래부터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마련할 장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빈집을 털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대로변 주위에 있는 집을 사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솔직히 해서 구조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땅도 만만치 않은 땅값일 거거든요, 물론 진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일단은 남들이 가져가면 이것도 땅값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주역 이용객만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 오피스텔이나 새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좋은 데로 이전을 하다 보면 구도심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지난 간담회 때도 조금 더 억양이 높은 투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공영주차타워를, 저는 진주역 이용객에 대해서 한다면 저는 백 번 천 번도 지금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입주자들이나 오피스텔 입주자 위해서 해준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도시계획을 잡을 때 좀 따로 주차계획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이용자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 위치는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땅도 만만치 않은 땅값일 거거든요, 물론 진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일단은 남들이 가져가면 이것도 땅값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주역 이용객만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 오피스텔이나 새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로 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좋은 데로 이전을 하다 보면 구도심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지난 간담회 때도 조금 더 억양이 높은 투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공영주차타워를, 저는 진주역 이용객에 대해서 한다면 저는 백 번 천 번도 지금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입주자들이나 오피스텔 입주자 위해서 해준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도시계획을 잡을 때 좀 따로 주차계획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이용자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 위치는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강진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바로 역 앞에 1시 방향에 있는……
○강진철 위원 바로 1시 방향 앞에 그 옆에 보면 지금 이번에 오피스텔 아파트가 들어서지요?
72세대인가 들어섭니다, 이번에.
제가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갔지만 이번에 지금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72세대인가 들어섭니다, 이번에.
제가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갔지만 이번에 지금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게 무료도 아니고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형으로 하는 그 이유도 지금 바닥에 있는 유휴지에 차를 대는 면이 110면에서 120면 정도 지금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단으로 해 가지고 350면 정도 늘려 가지고 역 이용객들을 위해서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해 놓은 ……
그래서 타워형으로 하는 그 이유도 지금 바닥에 있는 유휴지에 차를 대는 면이 110면에서 120면 정도 지금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단으로 해 가지고 350면 정도 늘려 가지고 역 이용객들을 위해서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해 놓은 ……
○강진철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도 조금 이해를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마 제 지역구가 최고 구도심이죠, 그죠?
농촌지역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이 엄청나게 들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주시 재정의 형평성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모든 걸 해서 되도록이면 좀 조금 참고 기다려 보자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해 주고 있는데 보면 끊임없이 다른 데서는 우는 사람에게 줬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늘려주는 사달이 곳곳에서 진주시에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싶어서 아무튼 주차조성사업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고, 평거동 대경그린빌 부근 공영주차장 부분은 잘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옛날에 박종규 운영위원장님 전에 살던 데 바로 뒤인데 거기가 외곽 도로를 신설했지만 상당히 길도 협소한 데다가 또 그 길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난코스잖아요, 그죠?
아마 제 지역구가 최고 구도심이죠, 그죠?
농촌지역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민원이 엄청나게 들끓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주시 재정의 형평성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모든 걸 해서 되도록이면 좀 조금 참고 기다려 보자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제가 해 주고 있는데 보면 끊임없이 다른 데서는 우는 사람에게 줬는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늘려주는 사달이 곳곳에서 진주시에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싶어서 아무튼 주차조성사업 잘 좀 해 주기를 바라고, 평거동 대경그린빌 부근 공영주차장 부분은 잘 했다고 봅니다.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옛날에 박종규 운영위원장님 전에 살던 데 바로 뒤인데 거기가 외곽 도로를 신설했지만 상당히 길도 협소한 데다가 또 그 길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난코스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앞에 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할 텐데 필요할 텐데’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토지비도 또 헐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023년도에……
○위원장 강묘영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 당시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래도 부족하다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역 앞에……
○위원장 강묘영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물론 그것도 있지만 2022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합니다, 300m 이내.
역 주변에 300m 이내에 있는 블록을, 주차를 주간에 수요를 파악했는데 421면이 필요한데 154면밖에 주차 면수가 없다, 37% 정도만 주차 면이 되어 있고 지금도 실제로 가 보면 항상 진주시 부지에 보면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주차할 곳이 없고 그 옆에 개인 유휴지에 그쪽에 차들도 대고 있는데 그 면도 가 봐야 10대 정도, 거기도 100면 이상이 되는데 거기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합니다, 300m 이내.
역 주변에 300m 이내에 있는 블록을, 주차를 주간에 수요를 파악했는데 421면이 필요한데 154면밖에 주차 면수가 없다, 37% 정도만 주차 면이 되어 있고 지금도 실제로 가 보면 항상 진주시 부지에 보면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주차할 곳이 없고 그 옆에 개인 유휴지에 그쪽에 차들도 대고 있는데 그 면도 가 봐야 10대 정도, 거기도 100면 이상이 되는데 거기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충무공동은 어떻습니까, 실태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충무공동은 다이소라든지 윙스타워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없고,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사실 풀에버 옆에 빈 공터 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지를 놀려 놓으면 뭐 하냐 여름 되면 벌레도 많이 생기고 뱀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만 쓰시는데 사실상 충무공동도 눈을 한번 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역세권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부지를 놀려 놓으면 뭐 하냐 여름 되면 벌레도 많이 생기고 뱀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만 쓰시는데 사실상 충무공동도 눈을 한번 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역세권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볼 때는 충무공동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진주 동부권에 금산 초전도 사실은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 동부권에 대한 시민 교통복지도 같이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 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볼 때는 충무공동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진주 동부권에 금산 초전도 사실은 굉장히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 동부권에 대한 시민 교통복지도 같이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도 내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진주시에서 지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께 인센티브를 드리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도 내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진주시에서 지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께 인센티브를 드리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제가 보기에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동종업계 3년 이상으로 내년에 조금 확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동종업계에 있으면 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10만 원, 금액은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3년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하고 또 택시업계 노조들하고 협의도 계속하고 그래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동종업계 3년 이상으로 내년에 조금 확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동종업계에 있으면 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10만 원, 금액은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재정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3년 정도 하면 적당하겠다 하고 또 택시업계 노조들하고 협의도 계속하고 그래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최민국 위원 3년이면 만약에 2년 정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쉬시다가 또 다시 택시업계로 복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쉰 기간을, 쉰 기간 전에 일했던 기간을 인정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보통의 경우 1년 정도 이상을 이 업계에 안 했다 하면 그전에 거는 주로 인정해 주지 않고 ……
○최민국 위원 1년까지 인정해 주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확실히 인정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1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1년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1년 이내에 옮기면 그거는 다 인정해 주고……
○최민국 위원 그리고 도 내에 여러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지만 시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최고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중간 이상 정도는 계속 유지를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브라보택시 하기 전에 하모콜버스가 지금 동부 5개면 지역을 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브라보택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브라보택시 하기 전에 하모콜버스가 지금 동부 5개면 지역을 돌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또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동부 5개면, 제가 일부러 하모콜버스 한번 타 봤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가족들하고 타 봤는데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콜버스를 일반 택시로 좀 착각을 하십니다.
보통 내가 어디 경로당에서 불렀는데 가는데 갑자기 똑바로 반성장에 안 가고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왜 돌아서 가느냐 하면 옆에 또 다른 경로당에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불평불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돈 100원을 내면 되는데 100원 내기는 또,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저런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정착이 돼서 경로당에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택시업계에서 이건 택시 업계에 우리가 사업을 준 목적도 택시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줬는데 기존 반성에 있던 택시 업계에서 하모콜버스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가족들하고 타 봤는데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콜버스를 일반 택시로 좀 착각을 하십니다.
보통 내가 어디 경로당에서 불렀는데 가는데 갑자기 똑바로 반성장에 안 가고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왜 돌아서 가느냐 하면 옆에 또 다른 경로당에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태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불평불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돈 100원을 내면 되는데 100원 내기는 또,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저런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정착이 돼서 경로당에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택시업계에서 이건 택시 업계에 우리가 사업을 준 목적도 택시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줬는데 기존 반성에 있던 택시 업계에서 하모콜버스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부서에서 조정도 가능하고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모콜버스가 도입되면서 농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경제기반이 조금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택시업계에 대한 부분인데 과에서 계획한 대로 개인택시조합에 할당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또 하모를 타시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택시도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은 하모를 잘 안 타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택시는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의 일정대로 일을 하시다가 하모콜버스를 타는 순간 얽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좀 조심스럽고 걱정도 되실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5개면 같은 경우는 또 5개면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 운행을 하시는데 지금 하모콜버스가 두 달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모콜 버스가 진행되면서 직접적인 수익에 타격을 입고 계신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늘 5개면에 다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모콜버스를 한 분이 타십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또 눌러버리면 하모콜버스가 2대 줄지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과장님 말씀처럼 콜택시 부르듯이 막 불러버리니까는 줄짓는 현상도 발생하고 한 분 태워 가지고 진성까지 왔는데 또 벨 눌러버리면 다시 또 넘어가야 되는 이동 간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만족하시니까 이 부분을 참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브라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모콜하고 브라보하고는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브라보택시도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모콜버스가 도입되면서 농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경제기반이 조금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택시업계에 대한 부분인데 과에서 계획한 대로 개인택시조합에 할당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또 하모를 타시면서 자연스럽게 개인택시도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은 하모를 잘 안 타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개인택시는 좀 더 자유롭게 본인의 일정대로 일을 하시다가 하모콜버스를 타는 순간 얽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좀 조심스럽고 걱정도 되실 거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게 5개면 같은 경우는 또 5개면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 운행을 하시는데 지금 하모콜버스가 두 달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모콜 버스가 진행되면서 직접적인 수익에 타격을 입고 계신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늘 5개면에 다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모콜버스를 한 분이 타십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또 눌러버리면 하모콜버스가 2대 줄지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과장님 말씀처럼 콜택시 부르듯이 막 불러버리니까는 줄짓는 현상도 발생하고 한 분 태워 가지고 진성까지 왔는데 또 벨 눌러버리면 다시 또 넘어가야 되는 이동 간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만족하시니까 이 부분을 참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브라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모콜하고 브라보하고는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브라보택시도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브라보택시 원 취지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오지 지역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발굴이 되면 브라보택시가 계속 추진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브라보택시 계속 추진하는 거는 변함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앞으로 5개면을 넘어 가지고 집현 대곡 미천 명석 수곡 대평 금곡 정촌 문산 이런 데까지 다 갈 건데 아마 분명히 그쪽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브라보택시를 조금 확대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브라보택시가 이동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브라보택시가 현재 5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보택시를 조금 확대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브라보택시가 이동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브라보택시가 현재 5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이 부분도 오지에 있는 주민들도 밤늦게 이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당연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될 거고 그래서 시간 연장을 하는 부분하고 지금 한 달에 1인당 8회 제한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8회에 대한 부분도 10회 정도 연장을 해 주시면 그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브라보택시를 부르는 분들만 부르고 또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은 전혀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갖고 있는 티오 몇 개 좀 받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어쨌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게 돼 있어요.
10회 20회를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횟수 확대, 시간 연장 그리고 가구 수가 좀 작은 가구 수라도 브라보가 들어가서 기존의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부분, 개인택시 업계가 5개면 지역에 택시하시는 사장님들 이야기로는 거의 수익이 절반 정도 지금 작게 올라온다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은 개인택시 업계도 챙기고 주민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브라보택시를 부르는 분들만 부르고 또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은 전혀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갖고 있는 티오 몇 개 좀 받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어쨌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게 돼 있어요.
10회 20회를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횟수 확대, 시간 연장 그리고 가구 수가 좀 작은 가구 수라도 브라보가 들어가서 기존의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부분, 개인택시 업계가 5개면 지역에 택시하시는 사장님들 이야기로는 거의 수익이 절반 정도 지금 작게 올라온다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은 개인택시 업계도 챙기고 주민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개인택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검토가 혹시 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지금 브라보택시가 2023년도 11월부터인가 노선형에서 수요응답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선형으로 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3억 4억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1년 조금 더 했는데 2년 정도 돼 가는데 지금 11억까지 늘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 예산을……
노선형으로 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3억 4억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1년 조금 더 했는데 2년 정도 돼 가는데 지금 11억까지 늘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 예산을……
○최민국 위원 결국 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용은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혜택을 보고 읍내에 와서 볼일 보고 가시는 오지에 있는 분들 하니까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또 브라보택시를 하면서 하콜하고 믹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또 운행시간도 5시까지지만 6시까지는 지금 콜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수요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혜택을 보고 읍내에 와서 볼일 보고 가시는 오지에 있는 분들 하니까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또 브라보택시를 하면서 하콜하고 믹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또 운행시간도 5시까지지만 6시까지는 지금 콜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수요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안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융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라도 좀 변화가 돼야 그분들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택시 콜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택시 콜 운영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콜 운영비가 3억 8,400만 원 지급되다가 3억으로 줄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또 3억으로 준 게 월에 2,5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이거 원상복귀 시켜 줘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3억 8,000 정도 줬습니다. 줬는데 지방보조금 한도를 각 과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정하다 보니 부득이 올해는 3억 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런 민원도 해서 내년에는 2,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런 민원도 해서 내년에는 2,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2,500 정도에 2,700 정도 아마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자기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조금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또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왜, 방만 운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진주택시앱을 남강콜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앱 운영하는데만 예산이 1년에 1억 정도 듭니다.
그 앱 운영하는데만 예산이 1년에 1억 정도 듭니다.
○최민국 위원 들어보니까 업체 쪽에서 조금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예산이 깎였지만 운영을 지금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 업체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기존에 받던 것만큼은 줘야지 더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존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말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기존에 받던 것만큼은 줘야지 더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존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말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도 많이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해서 그 형편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점점 공영화되어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원래라면 운수사업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많은 금액을 보조를 해 주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 하나가 강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대중교통 회사에서도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시민홀에서 교육하시던데 과연 이런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운전하고 다니시지만은 대중교통 운전하는 거 보면 겁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그대로라고 그러면 시민들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든지 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패널티를 줘서라도 서비스 개선을 했을 때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라면 운수사업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많은 금액을 보조를 해 주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 하나가 강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서비스 이렇게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대중교통 회사에서도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도 시민홀에서 교육하시던데 과연 이런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도 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운전하고 다니시지만은 대중교통 운전하는 거 보면 겁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그대로라고 그러면 시민들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든지 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패널티를 줘서라도 서비스 개선을 했을 때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이 부분도 마냥 하는 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시에서도 추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급정거 급출발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내버스 속도도 10㎞ 줄였습니다.
속도 제한이 80㎞까지였는데 70㎞로 또 낮췄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시점에 출발해서 종점까지 갈 때 전에는 그냥 빨리 가면 조금 더 쉴 수 있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그리 하지 않았고 중간 종점에서 통과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럼 굳이 빨리 못 가게끔 버스도 조정을 하고 또 차등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서 운전이 요즘은 DRT라고 해가지고 버스운송기록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업로드 해 가지고 급발진 급출발 이게 운전 기록에 남습니다.
속도 제한이 80㎞까지였는데 70㎞로 또 낮췄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시점에 출발해서 종점까지 갈 때 전에는 그냥 빨리 가면 조금 더 쉴 수 있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그리 하지 않았고 중간 종점에서 통과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럼 굳이 빨리 못 가게끔 버스도 조정을 하고 또 차등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서 운전이 요즘은 DRT라고 해가지고 버스운송기록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업로드 해 가지고 급발진 급출발 이게 운전 기록에 남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때 속도라든지 이걸 다 취합해 가지고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계속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교육하고 하면 운전자분들이……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교육하고 하면 운전자분들이……
○최민국 위원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속도 줄이는 것은 얼마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운전기사분들의 마인드도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줄이는 것은 얼마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운전기사분들의 마인드도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올해 당초예산을 분묘이장비를 1억 5,000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분묘다 보니 연고도 있고 무연고도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31기 정도 되는데 연고 있는 묘는 지금 7개소 정도 빼고는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는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이 31기 정도 되는데 연고 있는 묘는 지금 7개소 정도 빼고는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는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처음에 우회도로가 생겼을 때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 일반적으로 그냥 주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였다, 그죠?
그런데 개통이 되고 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법 주차가 돼 버렸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대수를 20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개통이 되고 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법 주차가 돼 버렸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 대수를 20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단 주차장 개선하고 확보하고 나면 뒤에 또 교통 흐름이나 이거 보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고 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관련해 가지고 콜을 불렀을 때 보통 차량이 오는 시간이 대기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고 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관련해 가지고 콜을 불렀을 때 보통 차량이 오는 시간이 대기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거는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이규섭 위원 달라지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1일 총 몇 대가 움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38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38대가 움직이는데 피크타임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정도 늘어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아침 9시 정도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피크타임에 집중적으로 차 시간대를 배정해 가지고 이 대기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17시나 이런 경우에는 38대 중에서 36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차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요, 그죠?
차량을 늘리는 방법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요.
그래도 시간적인 배정하는 부분을 좀 더 원활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조건들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 그러니까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65세 어르신도 콜을 부를 수가 있게끔 돼 있지요, 그죠?
차량을 늘리는 방법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요.
그래도 시간적인 배정하는 부분을 좀 더 원활히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조건들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 그러니까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65세 어르신도 콜을 부를 수가 있게끔 돼 있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65세 같으면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어르신에 대한 연령 기준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 소견서만으로 또 콜을 부를 수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의사 소견서만으로 또 콜을 부를 수가 있지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소견서를 제출해서 특별회원등록이 가능한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자기 소견은 그냥 떼 주면 되는 거고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에 의해서 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자기 소견은 그냥 떼 주면 되는 거고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에 의해서 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65세 어르신 부르고 소견서만으로 부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활용을 할 때는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릴게요.
관외로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휠체어택시를 잡아놓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활용하기가 그 시간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릴게요.
관외로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휠체어택시를 잡아놓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활용하기가 그 시간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대기를 시킬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대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대기가 된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1시간 정도 대기 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거는 당연히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1시간 잡아 놓고 있으면 관외로 나가 가지고, 대기하는 시간 1시간 그다음에 돌아오는 시간하고 하면 적어도 창원 정도 간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3시간 그다음에 대기하면 4시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타이트하게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휠체어를 타고 안 해도 되는 분들도 그 소견서에 따라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면 38대를 이용하는데 한 대당 일비를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3시간 그다음에 대기하면 4시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타이트하게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견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휠체어를 타고 안 해도 되는 분들도 그 소견서에 따라서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면 38대를 이용하는데 한 대당 일비를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일비라는 말은 내가 이용자가 ……
○이규섭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 휠체어택시 한 대를 운영할 때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대당 8,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팔 천 사백……
연간 팔 천 사백……
○이규섭 위원 어떻게 되냐면 34억 예산 잡았지요, 올해?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하루에.
○이규섭 위원 예, 그래서 30대 정도 운영되는 걸로 산출이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8대가 운영이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30만 원보다는 작아지겠지요, 그죠?
25만 원이나 이 정도 될 건데 실제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 1일 한 대에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25만 원이나 이 정도 될 건데 실제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 1일 한 대에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8,400만 원을 365일 나누면……
○이규섭 위원 일단 25만 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지요.
예산 확보를 해서 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 대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들이 장애인들이 휠체어택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 대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증환자들이 장애인들이 휠체어택시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도에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우처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 콜이 중간 중간에 계속 통화 중일 때도 많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도에서는 바우처택시는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우처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 콜이 중간 중간에 계속 통화 중일 때도 많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도에서는 바우처택시는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콜과 바우처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콜센터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수의 문제 두 번째는 조건에 대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내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사전에 조사된 지역에 실시를 하실 겁니까?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내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사전에 조사된 지역에 실시를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안전시설물은 보통 경찰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교통안전 심의를 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분기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고장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신규로 들어갈 거 ……
분기별로 교통안전 심의를 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분기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고장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신규로 들어갈 거 ……
○신현국 위원 이 페이지를 보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과에도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건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게 10호광장에서 진양호 버스정류장까지 그 구간이 대로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신호도 연동으로 풀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량도 많지만 거기에 서진초등학교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수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서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먼시아 4단지 앞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30이 붙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서진초등학교랑 그 바로 뒤쪽에 보면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는 대로가 돼 놓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지도 간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서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먼시아 4단지 앞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30이 붙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서진초등학교랑 그 바로 뒤쪽에 보면 아파트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는 대로가 돼 놓으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지도 간판이 하나도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지난 달에 거기 사망사고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휴먼시아 근처에서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신현국 위원 그만큼 그 지역이 실제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버스들이 한 번씩 보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진짜 심하게 달립니다.
연동신호다 보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서진초등학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꼭 심어줘야 될 위치입니다, 거기는.
연동신호다 보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서진초등학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꼭 심어줘야 될 위치입니다,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은 거기 지하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천천히 달리기는 한데 실제 거기에 보면 되게 위험하고 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고속도로 하부가 돼 놓으니까 거기에 애들 막 내려주고 부모님들이 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시간 되면 엉키고 설키고 막 되게 다툼도 많이 생기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은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건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되면 엉키고 설키고 막 되게 다툼도 많이 생기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은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건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이현동 주민센터 뒤편에 주차장은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대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보상도 최근에 완료돼 가지고 철거도 곧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주민 만족도 높고 가니까 주민들이 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할 정도로 제가 어깨 으쓱할 정도로 칭찬 많이 해 주시니까 그 부분 수고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책자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은 없습니까?
올해 책자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 부분 수요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수요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지요.
올해도 저희 지역에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건의를 몇 번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실제 그 정책으로는 자기들이 반납할 수 없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 부분 좀 더 건의해 가지고 개선돼 가지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 지역에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건의를 몇 번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실제 그 정책으로는 자기들이 반납할 수 없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 부분 좀 더 건의해 가지고 개선돼 가지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에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들 민원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게 다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그죠?
특히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지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니까 부족하니까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실정인데 예산이 충분하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재산도 늘고 하기 때문에 땅 사 가지고 착착착착 지어 가지고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강묘영 위원장도 충무공동에 풀에버 아파트 근처에 빈 땅을 좀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강진철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재원이 허락하는 한 추진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안을 한 개 하자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무공동에 공기관이 열 몇 개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기관의 사옥에는 다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휴일이나 밤에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휴일에 다 비워 놨는데 공기관도 다 진주시 주민들이고 진주시에 소속돼 있는 그런 데 있는데 그 주차장을 다 비워놓고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실 LH 앞에 상가는 밤 되면 아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LH 주차장에는 밤에 여유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옥 안쪽으로 있는 주차장은 개방하기가 힘들면 바깥 도로 쪽에 붙어 있는 주차장 일부라도 개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 옥외 주차장 야외 주차장은 일부 무료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오늘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에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들 민원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게 다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그죠?
특히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지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니까 부족하니까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실정인데 예산이 충분하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재산도 늘고 하기 때문에 땅 사 가지고 착착착착 지어 가지고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강묘영 위원장도 충무공동에 풀에버 아파트 근처에 빈 땅을 좀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강진철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재원이 허락하는 한 추진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안을 한 개 하자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무공동에 공기관이 열 몇 개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기관의 사옥에는 다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휴일이나 밤에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휴일에 다 비워 놨는데 공기관도 다 진주시 주민들이고 진주시에 소속돼 있는 그런 데 있는데 그 주차장을 다 비워놓고 일반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게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사실 LH 앞에 상가는 밤 되면 아예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LH 주차장에는 밤에 여유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옥 안쪽으로 있는 주차장은 개방하기가 힘들면 바깥 도로 쪽에 붙어 있는 주차장 일부라도 개방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 옥외 주차장 야외 주차장은 일부 무료개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박종규 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 가지고 짓는 거는 짓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기관하고 진주시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공기관 사장님들을 만나서 차 마실 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진주시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개방을 좀 하고 저녁에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개방을 좀 하자, 무상으로 공급을 개방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임차를 받으면 제일 좋고 꼭 무상으로 안 된다 법으로 안 된다 이러면 좀 저렴하게라도 그걸 임차를 하든지 해가지고 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걸 근처에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공기관 사장님들을 만나서 차 마실 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진주시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개방을 좀 하고 저녁에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개방을 좀 하자, 무상으로 공급을 개방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임차를 받으면 제일 좋고 꼭 무상으로 안 된다 법으로 안 된다 이러면 좀 저렴하게라도 그걸 임차를 하든지 해가지고 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걸 근처에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차단바가 있다 보니 ‘아니, 개방을 하지 않는 갑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주민들이 차단바가 있다 보니 ‘아니, 개방을 하지 않는 갑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진주시에서 홍보가 부족한 거지요.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공기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계속 짓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라도 일부 해소를 좀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공기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계속 짓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그런 방법이라도 일부 해소를 좀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느냐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개방 안내 시간을 붙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될 수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까 대경그린파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3, 4년 이상 끌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협의가 되면 기존 시설이 돼 있으니까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무 자꾸 어렵게 풀지 말고 이 방법도 한 번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대경그린파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3, 4년 이상 끌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협의가 되면 기존 시설이 돼 있으니까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무 자꾸 어렵게 풀지 말고 이 방법도 한 번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규섭 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돼 있는데 법인택시에서 지금 진주시에 요청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일정 부분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나면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려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감차를 하는 입장에서 또 그 이야기는 좀 과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십년 동안 법인택시를 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 모범운전을 하고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나름 법을 지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처우개선비처럼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돼 있는데 법인택시에서 지금 진주시에 요청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일정 부분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나면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려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감차를 하는 입장에서 또 그 이야기는 좀 과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인택시 종사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십년 동안 법인택시를 운행을 하고 난 이후에 모범운전을 하고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나름 법을 지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처우개선비처럼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지금 진주시는 감차대상 지역이고 이번에 5차 택시총량제용역에서도 180여 대가, 5대가 지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감차도 계속 해마다 또 해 나가야 할 입장이고 100대 정도 감차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업계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감차도 계속 해마다 또 해 나가야 할 입장이고 100대 정도 감차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업계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부분도 좋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휠체어택시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가 많으니까 또 법인에서 나오셔 가지고 개인택시를 못 몰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휠체어택시에 대한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 판단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휠체어택시하고 일반 ……
○이규섭 위원 휠체어택시는 현재 법인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 개인택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담을 한다거나 그 법인에서, 나와야 될 사항인데 나오는 것 대신에 개인택시 취득을 하기 이전까지 콜택시를 운행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좀 탄력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법인택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자기들도 민원 받고 있고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택시 가격이 워낙 비싼데 비쌀 때는 1억 5,000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 면허를 30년 했다고 해서 그분들 주면 오히려 특혜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택시 가격이 워낙 비싼데 비쌀 때는 1억 5,000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 면허를 30년 했다고 해서 그분들 주면 오히려 특혜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제가 알기로는 ……
○이규섭 위원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법인택시 몇 년, 30년 종사하고 나면 개인택시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혜택을 주는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런 경우는, 그건 특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공고문은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신규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한데, 보통 공평하게 주지 몇 년 이상 30년 했다고 해서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럼 최근 몇 년간은 면허를 취득한 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없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럼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10년도 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감차지역이 진주가 되다 보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러면 어느 정도 감차가 다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도시가 확장이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개인면허도 또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2026년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체계적인 재대본 운영, 자연재해 위험지구 신속 정비, 각종 시설물 재난 사전예방 및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 비상대비 위기관리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풍수해 발생 대응을 중점 훈련으로 설정해 경찰, 소방,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년 하반기 실시해 오던 훈련을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풍수해 관련한 훈련을 실시하라는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익년도 11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난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는 등급별 시설물 종류별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은 재난 취약시설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에 대해 상시점검을 하기 위하여 2021년도 7월에 구성되었으며 시민안전과 안전관리팀과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시설은 판매, 문화체육시설, 의료, 건설 등에 대해서 109건을 점검하였으며 이후 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법, 공연법, 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논개제, 10월축제 등 변화된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서 판매, 문화 등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관내 15개소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최근 다양화하고 있는 재난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8억 원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최종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예산은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내 전체 재해예방지구 사업 중에 진척률이 상당히 높아 하반기에 지구 간 조정을 통해 내년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10억을 미리 앞당겨 추가 확보하는 등 내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사업은 민방위 훈련 기본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통합적 대응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시 사업장,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예방 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순회 점검,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장은 컨설팅 지원과 안전보건 지킴이 활동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2026년 시민안전과에서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체계적인 재대본 운영, 자연재해 위험지구 신속 정비, 각종 시설물 재난 사전예방 및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 비상대비 위기관리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풍수해 발생 대응을 중점 훈련으로 설정해 경찰, 소방,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년 하반기 실시해 오던 훈련을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풍수해 관련한 훈련을 실시하라는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익년도 11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난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는 등급별 시설물 종류별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은 재난 취약시설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에 대해 상시점검을 하기 위하여 2021년도 7월에 구성되었으며 시민안전과 안전관리팀과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시설은 판매, 문화체육시설, 의료, 건설 등에 대해서 109건을 점검하였으며 이후 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법, 공연법, 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논개제, 10월축제 등 변화된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바닥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서 판매, 문화 등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관내 15개소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매뉴얼을 매년 점검함으로써 최근 다양화하고 있는 재난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장재・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8억 원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최종 준공을 목표로 국도비 예산은 기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내 전체 재해예방지구 사업 중에 진척률이 상당히 높아 하반기에 지구 간 조정을 통해 내년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10억을 미리 앞당겨 추가 확보하는 등 내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사업은 민방위 훈련 기본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통합적 대응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시 사업장,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예방 관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순회 점검,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고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장은 컨설팅 지원과 안전보건 지킴이 활동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 중에 사회 자연재난 이런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지금 계절별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시민들이나 관련되는 기관 단체 등에서 체감하고 있는 거는 여름철 집중호우라든지 그다음에 태풍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사회재난 쪽으로 가스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주택화재, 주택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부주의 그리고 일부 활용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중에서 배터리 사고라든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사회재난 쪽으로 가스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주택화재, 주택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부주의 그리고 일부 활용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중에서 배터리 사고라든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주가 겪었던 재해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산불, 폭우 그다음에 산사태 그다음에 가스 이 정도 있는데 폭설이라든지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진주 지역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 자체에서 산림만 피해가 입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와 가지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 자체에서 산림만 피해가 입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민간으로 넘어와 가지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저번에 산청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진주로 넘어올까 싶어서 노심초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산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마을 가운데에 발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경지에 발화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게 마을로 발화가 돼 가지고 초기 진압을 못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소화기다 그래서 마을회관 쪽이나 이쪽에 해 가지고 초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기 진압을 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야 된다 라고 그때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소화기는 다 비치가 됐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산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마을 가운데에 발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경지에 발화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게 마을로 발화가 돼 가지고 초기 진압을 못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소화기다 그래서 마을회관 쪽이나 이쪽에 해 가지고 초기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기 진압을 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야 된다 라고 그때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소화기는 다 비치가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 좀 과도하게 드는, 전국 시 관내에 산에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좀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진주시 안전취약 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년에도 일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사업과 매칭된 투척형 소화기 이런 것처럼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대상 시설들을 경로당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취약계층 시설,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또 마을 연접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연접하고 있는 데 요양병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돼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라도 점진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면서 별도의 예산항목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년에도 일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사업과 매칭된 투척형 소화기 이런 것처럼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대상 시설들을 경로당 그다음에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취약계층 시설,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또 마을 연접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연접하고 있는 데 요양병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돼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부라도 점진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면서 별도의 예산항목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산청 산불로 인해 가지고 비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면 산청 쪽에서 진주로 넘어오는 그쪽에다가 소화기나 해 가지고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에 제가 이야기도 한번 했지만은 의령에서 산불이 안 넘어오는 바람에 진짜 의령에서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진주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령과 인접한 지역 대곡 미천 집현 이게 결국은 진주 시내로 들어오는 방화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령과 인접한 지역 대곡 미천 집현 이게 결국은 진주 시내로 들어오는 방화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도로과에서 추진한 예산사업 102개소 중 6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명석 나불 도로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포함한 16개 사업은 연내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준공이 어려운 21개 사업 중 국가시행 사업인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개설사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 사업을 포함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공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분리하여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자 정촌면 화개리에서 사천읍 구암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본 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일괄 예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진주 역세권과 정촌면을 연결하는 시도 27호선 신설사업으로 2023년 11월 착공했으나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재평가용역을 수행 중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교통량 변화와 종점부 변경사항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요청하신 종점부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명도 신진주 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시도 27호선 도로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하촌 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새미골 교차로에서 하촌 마을까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평거동 한보타운 주변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평거동 고령자 행복주택에서 퀸즈웰가 맞은편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미협의 토지에 대해 성실 협의와 수용재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개양오거리에서 새벼리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으로 개양오거리 일대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정촌면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 개선입니다.
이 구간은 정촌뿌리산단의 우회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라 정촌 산업단지 교차로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초전동 소로 상평 3-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우선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읍면동 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금산 청천마을 입구 도로 확장공사 등 13개소에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합동설계단 운영과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간 도로 확장입니다.
정촌 죽봉마을에서 가좌동을 연결하는 구간에 폭이 좁은 도로를 확장하여 정촌 산업단지와 역세권 일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차량 교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정촌 두량 저수지 주변 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정촌 두량 저수지 주변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의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큰 구간부터 보상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충무공동 주택관리공단 사거리 등 12개소 덧씌우기에 12억 8,000만 원, 도로보수 보도정비 풀베기 등 45개소에 51억 5,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6개소에 1억 6,000만 원, 총 63개소에 6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점검보수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4페이지 도로시설물 교량 옹벽 등 유지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을 이용 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정밀 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총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7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 재포장 등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수시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등 4개소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도로과에서 추진한 예산사업 102개소 중 6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명석 나불 도로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포함한 16개 사업은 연내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준공이 어려운 21개 사업 중 국가시행 사업인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도로개설사업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 사업을 포함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공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3호선과 33호선을 분리하여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고자 정촌면 화개리에서 사천읍 구암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본 사업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일괄 예타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진주 역세권과 정촌면을 연결하는 시도 27호선 신설사업으로 2023년 11월 착공했으나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재평가용역을 수행 중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교통량 변화와 종점부 변경사항이 주요 검토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요청하신 종점부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명도 신진주 역세권에서 정촌 매동 간 시도 27호선 도로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하촌 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새미골 교차로에서 하촌 마을까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평거동 한보타운 주변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평거동 고령자 행복주택에서 퀸즈웰가 맞은편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미협의 토지에 대해 성실 협의와 수용재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개양오거리에서 새벼리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으로 개양오거리 일대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정촌면 화개1교에서 매동마을 시도 27호선 도로 개선입니다.
이 구간은 정촌뿌리산단의 우회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라 정촌 산업단지 교차로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초전동 소로 상평 3-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우선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읍면동 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금산 청천마을 입구 도로 확장공사 등 13개소에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합동설계단 운영과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정촌 죽봉교차로에서 가좌동 간 도로 확장입니다.
정촌 죽봉마을에서 가좌동을 연결하는 구간에 폭이 좁은 도로를 확장하여 정촌 산업단지와 역세권 일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차량 교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정촌 두량 저수지 주변 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정촌 두량 저수지 주변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의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큰 구간부터 보상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충무공동 주택관리공단 사거리 등 12개소 덧씌우기에 12억 8,000만 원, 도로보수 보도정비 풀베기 등 45개소에 51억 5,200만 원, 주민참여예산 6개소에 1억 6,000만 원, 총 63개소에 6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점검보수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4페이지 도로시설물 교량 옹벽 등 유지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을 이용 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정밀 안전점검, 안전진단,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총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77개소에 대해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 재포장 등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수시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등 4개소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서진초등학교라는 데 있죠, 그죠?
진양호 대로에서 10호광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큰 대로입니다, 거기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서진초등학교가 도로랑 딱 붙어 있는 학교거든요, 그죠?
진양호 대로에서 10호광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큰 대로입니다, 거기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서진초등학교가 도로랑 딱 붙어 있는 학교거든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신현국 위원 그 앞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잘 지정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 뒤쪽은 보면 고속도로 하부에서부터 경해여고 가는 구간까지는 차량도 많고 속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사망 사고도 있고 했거든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구역 자체가 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지, 대로라서 제가 그런 부분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도 돼야, 교대 앞 같은 경우에 부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조심해라라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구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조금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구역 자체가 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지, 대로라서 제가 그런 부분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개선이라도 돼야, 교대 앞 같은 경우에 부속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조심해라라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구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조금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11월 말, 이번에 의회 기간 있기 전에 보통……
○강진철 위원 11월 말이니까 지금 당연히 11월 말이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10월 말까지.
○도로과장 윤영희 기획예산과에서.
○강진철 위원 제가 도로과 업무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결산에 들어가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10월 말쯤 예산과로 넘깁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물어봅시다.
10월 말쯤 넘어갑니까?
그러면 10월 말쯤 예산과로 넘깁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물어봅시다.
10월 말쯤 넘어갑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10월 말 정도 넘어갑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사업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와 갖고 2년 동안을 이 사업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사업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까요?
○도로과장 윤영희 아마 처음에 사업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일단 계약했던 계약 부서, 예산 부서, 공사 부서 또 여러 가지 부서들이 같이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고 또 위원님께서 그때 설명할 때도 국도 2호선에 6차 국도국지도가 오면 연결시키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 공사가 추진되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 앞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연결이 안 되면 그냥 일단 이 공사명은 변경을 해서 2026년부터는 다른 공사명으로 해서 이게 국도 2호선이 아닌 타당성 재평가용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추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일에 공문화를 해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취합해서 지금 공사명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나 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종점 부분이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명칭을 바꾸자고 이야기했는지는,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현재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과 연결도로까지 현재까지 이 사업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게 뭐지요?
정촌 매동 간 시도 27호선으로 도로 쪽으로 미리 도시계획시설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현재 설계용역도 하고 일부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지나쳐서 지금 보상도 일부가 조금 나갔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종점 부분이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명칭을 바꾸자고 이야기했는지는, 저도 그렇게 질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금 현재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과 연결도로까지 현재까지 이 사업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게 뭐지요?
정촌 매동 간 시도 27호선으로 도로 쪽으로 미리 도시계획시설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현재 설계용역도 하고 일부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지나쳐서 지금 보상도 일부가 조금 나갔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보상 협의가 돼 있는 구간은 가장육교를 봤을 때 원래 국도 2호선 밑에 있는 그 육교가 가장육교인데 가장육교 위쪽으로가 보상협의가 8필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매동마을 쪽에서 오는 데는 지금 30억 정도로 보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원래 사업명칭은 국도 2호선 간 가장육교 자리인데, 벌써 이 사업을 가지고 매동 27호선까지 넘어가는 쪽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돈이 책정이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점부가 국도 2호선에 연결되고 안 되고도 있지만 그래서 사업명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국도 2호선과 연결도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되지 않는데 하지만 내년도 제6차 국지국도 개설사업이 6월인지 8월인지 타당성조사가 잘 나왔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동 거기에다가 연결시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매동 시도 2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정촌산업단지에 계신 분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린다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던 거하고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원래 사업명칭은 국도 2호선 간 가장육교 자리인데, 벌써 이 사업을 가지고 매동 27호선까지 넘어가는 쪽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돈이 책정이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점부가 국도 2호선에 연결되고 안 되고도 있지만 그래서 사업명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국도 2호선과 연결도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되지 않는데 하지만 내년도 제6차 국지국도 개설사업이 6월인지 8월인지 타당성조사가 잘 나왔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동 거기에다가 연결시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매동 시도 2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정촌산업단지에 계신 분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린다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던 거하고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공사명을 바꾸게 된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요.
공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꾸더라도 그러면 다시 이 뒷장으로 넘어가겠지만 같이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개설도로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종점부가 매동마을 쪽으로 되는 겁니까?
공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꾸더라도 그러면 다시 이 뒷장으로 넘어가겠지만 같이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개설도로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종점부가 매동마을 쪽으로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국도 2호선에……
○강진철 위원 연결도로잖아,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연결도로는 연결도로대로 가고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과장 윤영희 시도 27호선.
○강진철 위원 처음에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된 도로를 이제는 사업명칭을 전면 변경해 가지고 매동 시도 27호선으로 연결되어 가는 도로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지금 ……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쓸 때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연결도로 썼는데 그럼 이 예산 쓴 돈을 어떻게 나중에 정산 처리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나 계약 부서에서나 공사명칭이 원래는 국도 2호선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매동마을로 노선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모든 변경들이 어렵다 해서 공사명 변경을 안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예산의 부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업체와의 계약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검토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나 계약 부서에서나 공사명칭이 원래는 국도 2호선으로 하려고 했던 게 매동마을로 노선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모든 변경들이 어렵다 해서 공사명 변경을 안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예산의 부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업체와의 계약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검토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의 만 2년을 넘게 아마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선사업 업무소홀로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지적을 좀 당했잖아요, 그죠?
솔직히 해서 이 부분이 된다고 보고, 된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었다 노선변경을 하기로 하면서도 타당성 재평가 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계속비사업 그때 60억인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이 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쓴 돈이 아닙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전체 돈은 390억인데 외형상으로 볼 때는 450억이 된 것처럼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도 책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이제야 이것이 정상화되어 가는데도,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뭔가가 제 머릿속에는 찜찜함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과연 이게 감사지적사항 같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보상협의체부터 먼저 들어갔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계약정지가 돼 가지고 지연이자까지 다시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2018년도에 타당성평가를 해가지고 2021년도 8월에 B/C가 안 나와서 했었을 때 약간 물러서면서 그때부터 저는 아까 이거 보니까 뭐가 돼 있더라 구상용역?
2022년도 12월에 도로망 구상보완용역 착수를 해요.
이때부터 결과적으로 가면서부터 좀 바로 잡았었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진짜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의 만 2년을 넘게 아마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신진주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선사업 업무소홀로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지적을 좀 당했잖아요, 그죠?
솔직히 해서 이 부분이 된다고 보고, 된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었다 노선변경을 하기로 하면서도 타당성 재평가 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계속비사업 그때 60억인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이 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쓴 돈이 아닙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전체 돈은 390억인데 외형상으로 볼 때는 450억이 된 것처럼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도 책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이제야 이것이 정상화되어 가는데도,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뭔가가 제 머릿속에는 찜찜함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과연 이게 감사지적사항 같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보상협의체부터 먼저 들어갔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또 계약정지가 돼 가지고 지연이자까지 다시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2018년도에 타당성평가를 해가지고 2021년도 8월에 B/C가 안 나와서 했었을 때 약간 물러서면서 그때부터 저는 아까 이거 보니까 뭐가 돼 있더라 구상용역?
2022년도 12월에 도로망 구상보완용역 착수를 해요.
이때부터 결과적으로 가면서부터 좀 바로 잡았었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안 당했을 텐데 하는 진짜 아쉬움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남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또 도에서 감사에 대한 지적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을 해서 도로과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타당성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 질의는, 최민국 위원이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저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사업 업무 소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최민국 위원이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저는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사업 업무 소홀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준비한 건 아니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국도 2호선 사천까지에 대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질의를 준비한 건 아니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국도 2호선 사천까지에 대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1월에 일괄 예타 대상지로 진주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많은 말은 필요 없고 우리 도로가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까지 물리는 건 지금 무산됐잖아요, 국도 2호선에서 사천까지의 계획이 5차 반영 안 되면서.
그러면 지금 6차에 대한 부분은 사천에서 국도 2호선까지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6차에 대한 부분은 사천에서 국도 2호선까지의 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예.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되면 하고 27호선은 27호선대로 흐르고 또 죽봉저수지를 통해서 그 길은 그 길대로 가고 지금 정촌까지 출퇴근하는 차량이 얼마나 많길래 그 인근에 위로 국도 지나가고 밑으로 시도 가고 옆으로는 죽봉교차로로 해 가지고 돌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차 국도국지도 개념에 반영이 되면 그 도로 하나만으로 진주 사천에 대한 교통량 분산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그걸 해보고 정 부족하다 싶으면 계획하시는 죽봉을 통한 도로를 뿌리산단이나 정촌산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끔 하나 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진주시에 역세권 정촌 사천 간의 도로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되면 하고 27호선은 27호선대로 흐르고 또 죽봉저수지를 통해서 그 길은 그 길대로 가고 지금 정촌까지 출퇴근하는 차량이 얼마나 많길래 그 인근에 위로 국도 지나가고 밑으로 시도 가고 옆으로는 죽봉교차로로 해 가지고 돌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차 국도국지도 개념에 반영이 되면 그 도로 하나만으로 진주 사천에 대한 교통량 분산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그걸 해보고 정 부족하다 싶으면 계획하시는 죽봉을 통한 도로를 뿌리산단이나 정촌산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끔 하나 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진주시에 역세권 정촌 사천 간의 도로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
○최민국 위원 그것도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신 내용이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진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물까지가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 정도 돼야지만 그 도로가 국도에 연결되는 공사가 되니까 지금 현재……
○최민국 위원 시간은 걸리는데 ……
○도로과장 윤영희 그 내용을 시도 27호선으로 개설하는 ……
○최민국 위원 그러면 정촌으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내나 국도로 합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주 사천 간 교통량 분산의 효과는 크게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 과장님도 사천 IC에서 사천 방면으로 가는 게 교통량이 많지, 정촌에서 사천 IC까지 교통량보다는 그게 더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류는 그리 다 하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사천 IC에서 사천 방면으로 가는 게 교통량이 많지, 정촌에서 사천 IC까지 교통량보다는 그게 더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류는 그리 다 하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그때는 아마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지금은 정촌 모다아울렛 구간이 제일 많이 막히다 보니까 고속도로로 해서 빠지는 차량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10년 후에 개설되어야 될 국도국지도 계획을 일단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그거는 일단 옆으로 제끼면 정촌 산업단지하고 역세권 초전 쪽에 움직이는 분들 그 차량에 대한 시도 27호선 개설로만 해도 충분한 통행량이 많을 것이다, 그때 한번 지적해 주셨을 때도 정촌 매동에 하루에 3,600대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정촌면 주민이 해서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는 하루 24시간 조사한 게 한 4,300대 정도 해서 작년 대비해서 또 통행량이 좀 늘었다 그래서 아마 시도 27호선 개설로 해도 통행량 분산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아마 동의도 하실 것 같아요.
정촌까지 그 산단까지 갈 거라고 길을 지금 3개나 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왜냐 진주에 거기 말고도 할 데 천지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나 길을 내 가지고 그거는 경제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아마 동의도 하실 것 같아요.
정촌까지 그 산단까지 갈 거라고 길을 지금 3개나 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왜냐 진주에 거기 말고도 할 데 천지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나 길을 내 가지고 그거는 경제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업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촌 역세권 간 도로 그 정체만 해소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요.
○위원장 강묘영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차량 통행이 엄청납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알아요.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올해 도로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줄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도로과에 오고 나서 굵직굵직한 도로개설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3,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에 1.1%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전체 진주시 예산 중에 도로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엄청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많은 데 같은 경우는 4.6% 정도 되는데 1.1% 같으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 작년 대비해도 좀 줄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도로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서 단일 건수가 제일 많은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예전 같으면 전체 진주시 예산 중에 도로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엄청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많은 데 같은 경우는 4.6% 정도 되는데 1.1% 같으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 작년 대비해도 좀 줄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도로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 중에서 단일 건수가 제일 많은 사업이 어떤 게 있죠?
○도로과장 윤영희 단일 건수 사업이 제일 많은 쪽 말입니까?
○이규섭 위원 예.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 덧씌우기 사업.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수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노후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계획을 세워 갖고 쭉 진행을 합니다.
도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사들이 모여가지고 횟수나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진주시 전체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상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수도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노후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계획을 세워 갖고 쭉 진행을 합니다.
도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사들이 모여가지고 횟수나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진주시 전체에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상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윤영희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일괄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도로 덧씌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하면 민원이 사실, 민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진짜 아닌 민원이 민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도로 덧씌우기에 관련된 민원은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마다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하면 민원이 사실, 민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하다 보면 진짜 아닌 민원이 민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도로 덧씌우기에 관련된 민원은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꼭 계획 세워 가지고 현상조사 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토지정보과장 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은 연내에 마무리되며 1건은 매년 계속된 업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입니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정기분 296,200여 필지, 수시분 1,600여 필지로 4월 말, 10월 말 현재 2회에 걸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주소정보 활용사업입니다.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1,865개, 주소정보시설물은 73,000여 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62,000여 건 고시하고 상세주소는 31,000여 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활용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지적불부합지 64,000여 필지가 사업 대상이며, 현재 24년 사업지구인 안전1지구 외 5개 지구, 25년 사업지구인 화개2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6년도 사업지구 신청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지목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에 주택 및 창고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384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약 298,000여 필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는 연 2회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한 과세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다음은 주소정보 활용 사업입니다.
도로구간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른 주소 정보 시설물을 관리하고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부여 및 국가지점번호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등으로 시민의 생활편의 및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입니다.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을 통해 관내 지형 지물 등의 신설 변동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지도로 제작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각종 시설물 DB 구축 및 개발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경계 분쟁 등 민원 유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정촌면 예하리 등 6개 지구 922필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와 일치시켜 경계 분쟁 및 맹지해소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3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건은 연내에 마무리되며 1건은 매년 계속된 업무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입니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정기분 296,200여 필지, 수시분 1,600여 필지로 4월 말, 10월 말 현재 2회에 걸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주소정보 활용사업입니다.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1,865개, 주소정보시설물은 73,000여 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62,000여 건 고시하고 상세주소는 31,000여 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활용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지적불부합지 64,000여 필지가 사업 대상이며, 현재 24년 사업지구인 안전1지구 외 5개 지구, 25년 사업지구인 화개2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6년도 사업지구 신청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지목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에 주택 및 창고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384필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약 298,000여 필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는 연 2회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한 과세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다음은 주소정보 활용 사업입니다.
도로구간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른 주소 정보 시설물을 관리하고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부여 및 국가지점번호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등으로 시민의 생활편의 및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입니다.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을 통해 관내 지형 지물 등의 신설 변동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지도로 제작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각종 시설물 DB 구축 및 개발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경계 분쟁 등 민원 유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정촌면 예하리 등 6개 지구 922필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와 일치시켜 경계 분쟁 및 맹지해소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이규섭 위원 지도가 어떤 형태이기에 예산이 4억 3,000이나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고정밀 전자지도라 하면 대축척 수치지형도 위에 지금 구축되어 있는 수치지형도 위에 지상에 있는 지형 지물 등을 3차원상의 좌표 값으로 해 가지고 전자지도를 만드는 사업인데 국비가 2억 1,500, 시비가 2억 1,500 해서 4억 3,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치지형도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진주시에 구축되어 있는 게 505도엽 정도 있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59도엽인데 그게 시비만 2억 1,500입니다.
그런데 수치지형도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진주시에 구축되어 있는 게 505도엽 정도 있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59도엽인데 그게 시비만 2억 1,500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축돼 있던 지형도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뭐 전자지도로서 새로 만든다 이런 뜻이지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신규 제작이 27도엽이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 중에 지형 지물이 변동이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망경동 그다음에 진성 월아산 역세권 이런 거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거에 수정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망경동 그다음에 진성 월아산 역세권 이런 거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거에 수정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행정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오픈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차원 전자지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경우에는 민간의 사업을 용역이나 설계 의뢰를 했을 경우 보안각서를 받아 가지고 실과에서 저희 과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실과에 자료를 제공하는 도면입니다.
○이규섭 위원 이걸 행정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는 보통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넣으면 그 내용에 대한 걸 갖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구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한 과에서 했다 해가지고 한 과 전유물로 쓰는 것보다는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어갖고 로그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한 과에서 했다 해가지고 한 과 전유물로 쓰는 것보다는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어갖고 로그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 공유해 가지고 쓰고 또 민원 쪽에서 요청이 오면 또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고 그걸 또 받고 하는 것보다는 실무부서에서 로그인 해 가지고 또 민원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행정편의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몇 단계 거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몇 단계 거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이 같은 경우에는 캐드 작업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
○이규섭 위원 그래서 캐도 저도 알거든요. 아는데 뭐냐 하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고, 그래서 결제 라인도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고 전결 체제로 가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걸 공문을 통해서 받고 또 전달하고 이거는 조금, 전자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3D를 활용하고 해 가지고 AI시대에 이걸 수혜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 행정절차는 왜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걸 공문을 통해서 받고 또 전달하고 이거는 조금, 전자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3D를 활용하고 해 가지고 AI시대에 이걸 수혜를 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 행정절차는 왜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보안상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차원 공간정보 수치데이터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공개가 ……
○이규섭 위원 일반인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이규섭 위원 행정에서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쓰고 또 민원인이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디테일한 걸 또 요구할 때는 그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을 한 부서에서 다 전권을 행사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주에 과가 몇 개입니까, 그죠?
그거 한번 고려 해보세요.
그 판단을 한 부서에서 다 전권을 행사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주에 과가 몇 개입니까, 그죠?
그거 한번 고려 해보세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최민국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하고 수 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가좌동 인근의 월세 상승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대응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부서에서 뭔가의 계획이나 역할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제 방학하고 석 달 넉 달 뒤에는 진주로 찾는 대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과장님하고 수 개월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가좌동 인근의 월세 상승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대응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그리고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부서에서 뭔가의 계획이나 역할을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제 방학하고 석 달 넉 달 뒤에는 진주로 찾는 대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신학기가 되거나 학기 초가 되면 대학가 주변 월세라든지 이걸 찾으러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이, 올해도 그렇고 대학가 주변 월세 전세사기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시를 했고 대학교 앞에 대학가 주변 다 실시를 했거든요.
1월 그러니까 2월 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여 가지고 ……
그래서 작년이, 올해도 그렇고 대학가 주변 월세 전세사기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시를 했고 대학교 앞에 대학가 주변 다 실시를 했거든요.
1월 그러니까 2월 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여 가지고 ……
○최민국 위원 실시를 한다는 거는 허위 매물이나……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전세사기……
○강진철 위원 전세사기나 불법광고 이런 거를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 나가서 홍보 ……
○최민국 위원 적발을 몇 건이나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그 현장에 간 거는 적발하러 간 게 아니고 계도, 학생들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나 피해를 입지 말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일단 그렇게 하고 중개업소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원신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신고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이게 내버려 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겪어 오는 거고 특별히 과기대하고 통합과정에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또 오르는 현상도 있는데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자체의 역할 허위매물을 단속하고 또 불법광고에 대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또 직접 간담회 장소 오셔 가지고 학생들 입에서 들으셨겠지만 월세를 과도하게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많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월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이런 임대인들도 많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벌금 매겨 가지고 법적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에서 주시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모습만 임대인들이 좀 보여지더라도 임대인들의 월세를 책정하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주 인구의 10분의 1이 지금 경상대 구성원들이 없으면 진주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자식이 있으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형제 조카 다 대학교 다니고 하는데 진주에 우리 애들이 서울 수도권 가서 월세 부담에 대한 부분 다 부모님들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주를 찾는 대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진주는 서울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조정은 계속 좀 필요하고 하여튼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행동으로 보여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그걸 한번 시도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과장님 계실 때 집값 원룸 월세가 좀 다운이 돼 가지고 정말 토지정보과 역할이 컸다라는 이야기가 대학생들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겪어 오는 거고 특별히 과기대하고 통합과정에서 인구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또 오르는 현상도 있는데 어쨌든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자체의 역할 허위매물을 단속하고 또 불법광고에 대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또 직접 간담회 장소 오셔 가지고 학생들 입에서 들으셨겠지만 월세를 과도하게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많이 부과를 시켜가지고 월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관리비로 충당하는 이런 임대인들도 많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벌금 매겨 가지고 법적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에서 주시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모습만 임대인들이 좀 보여지더라도 임대인들의 월세를 책정하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주 인구의 10분의 1이 지금 경상대 구성원들이 없으면 진주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자식이 있으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형제 조카 다 대학교 다니고 하는데 진주에 우리 애들이 서울 수도권 가서 월세 부담에 대한 부분 다 부모님들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주를 찾는 대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진주는 서울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조정은 계속 좀 필요하고 하여튼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행동으로 보여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그걸 한번 시도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과장님 계실 때 집값 원룸 월세가 좀 다운이 돼 가지고 정말 토지정보과 역할이 컸다라는 이야기가 대학생들 입에서 나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챙겨봐 주실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08페이지에 제가 토지정보과는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전에 조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철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08페이지에 제가 토지정보과는 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전에 조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경계와 1910년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지금까지 지적공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적공부대로 지금 지적 현실 경계가 맞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지금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현실 경계대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면을 바로잡는 그런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적공부대로 지금 지적 현실 경계가 맞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지금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현실 경계대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면을 바로잡는 그런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명 이야기하면 지적도라고 그러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지적도면.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지적도 하고 지금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일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동과 B동이 있는데 A동과 B동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보면 큰 지금 4차선 시내버스가 다니잖아요, 그죠?
하얀피부과 있고, 그죠?
그 뒤에 보면 그 집 뒤에가 골목이죠, 그죠?
그 집 뒤에가 경계, 일명 행정동 안 그러면 법정동 경계선이에요, 거기가.
물론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그리 됐는데 물론 큰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럼 지금 그 뒤 도로가 옛날 도로였겠지요, 그죠?
하얀피부과 있고, 그죠?
그 뒤에 보면 그 집 뒤에가 골목이죠, 그죠?
그 집 뒤에가 경계, 일명 행정동 안 그러면 법정동 경계선이에요, 거기가.
물론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그리 됐는데 물론 큰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그럼 지금 그 뒤 도로가 옛날 도로였겠지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그렇겠지요.
○강진철 위원 40~50년 전에 도로였겠지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구획정리되기 전에.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좀 정리를 할 때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진주 시내에 그런 게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유곡동이라든지 봉곡동이라든지 또 제 지역구 상봉동에서 보면 분명히 큰 도로를 보면 상봉동인데 골목으로 해서 상봉동으로 돼 있고 또 유곡동으로 돼 있고 또 봉곡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물론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하지만 어떤 것은 법정동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행정동으로 볼 때는 나중에 이 경계선을 좀 그어줌으로, 같이 이걸 좀 정리를 좀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물론 요즘은 지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로로 가니까, 그죠?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현실화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은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할 때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지금 진주 시내에 그런 게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현국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유곡동이라든지 봉곡동이라든지 또 제 지역구 상봉동에서 보면 분명히 큰 도로를 보면 상봉동인데 골목으로 해서 상봉동으로 돼 있고 또 유곡동으로 돼 있고 또 봉곡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물론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만 하지만 어떤 것은 법정동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행정동으로 볼 때는 나중에 이 경계선을 좀 그어줌으로, 같이 이걸 좀 정리를 좀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물론 요즘은 지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로로 가니까, 그죠?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현실화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싶은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그거는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겠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강진철 위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은 안 나지만 조금 조금 차이가 저는 정리를 하면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토지정보과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촌이라든지 그 부분을 변경을 좀 했었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국가항공산단 사업 시행을 하면서 일부
○강진철 위원 그렇죠, 그죠?
그때 제가 얼핏 이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시 전체에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가 아니고 현실화하면 지금도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죠?
뭔가 가시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얼핏 이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시 전체에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가 아니고 현실화하면 지금도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죠?
뭔가 가시적으로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거기서 사업을 행정구역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몇 개 동만 만약에 행정구역 변경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의견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
○강진철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토지정보과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하고 나면 몰라, 제가 집행부서의 룰을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을 교통안전국의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거기에다가 저는 이 보고 자료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진주시에는 기획조정 업무가 없는 집행부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과에서 할는지 행정과에서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하는 건의내용을 집행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진주시에는 기획조정 업무가 없는 집행부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과에서 할는지 행정과에서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하는 건의내용을 집행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게 신규가 27군데 수정이 32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 위치는 문산읍 정촌면 진성면 기타 등등해서 충무공동 일대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동은 기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기존 동은 시가지는 예전에 구축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아니, 측량하고는 관련이 있는 전자지도가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지금 현재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에도 올라와 있는 도면 같은 경우에도 참고용으로만 되지 실제 경계 확인은 측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걸 구축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이규섭 위원 저는 이거 되면 지번 딱 찍으면 다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왜 안 되지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경계라는 게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할 때 위에서 내린 그 사진을 찍더라도 그림자라든지 구배라든지 이런 정작업이 100% 다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이규섭 위원 편차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적도면을 가지고 등록돼 있는 도면을 가지고 경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도면을 가지고 등록돼 있는 도면을 가지고 경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 그 부분은 도움 받는 게 없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지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하는 게 지상에 있는 지형 지물들이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도면을 자료 요구해서 가져가서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각종 사업 부서에서 활용하는 도면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도면을 자료 요구해서 가져가서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각종 사업 부서에서 활용하는 도면입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위치 파악이라든지 측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연관성은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1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지법 시행 이전에 이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다는 게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지법 시행되기 전에 임이라든지 전이나 답에서 혹시 건축물이나 축사나 가정주택을 지어 가고 있던 것을 지금 현실화를 시키는 이런 제도지요?
1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지법 시행 이전에 이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다는 게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지법 시행되기 전에 임이라든지 전이나 답에서 혹시 건축물이나 축사나 가정주택을 지어 가고 있던 것을 지금 현실화를 시키는 이런 제도지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강진철 위원 보니까 384필지 대상지를 지정을 해놨는데 건축물대장 기반 조사결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아니, 그런 필지가 아니고 처음에 도에서 통보가 온 게 자료가 과세 대장을 참고로 해가지고 진주시 전체 970필지가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위성사진이라든지 참고로 해 가지고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제외필지 조사대상필지 한 게 ……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위성사진이라든지 참고로 해 가지고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제외필지 조사대상필지 한 게 ……
○강진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왔다는 소리는 지금 과세대상으로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주택으로 부과되는 필지가 통보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요청……
○강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맨 마지막 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그러면 이거 하고 나중에 했을 때는 지적이 맞아 떨어집니까?
물론 토지지목 현실화를 추진하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적이 많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지적은 1910년도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선총독부령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물론 토지지목 현실화를 추진하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적이 많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지적은 1910년도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선총독부령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강진철 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그때 지적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토지조사사업.
○강진철 위원 그게 지금은 현실화 되어 가지고 아직 못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건데 혹시 그거와 이거 하고는 같이 접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그거하고는 별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건 한 필지 한 필지가 아니고 보통 한 마을이라든지 해가지고 진주시가 전체 필지의 17% 정도만 지금 현재 불부합지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는 거고 이걸 농지법 시행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전역에 전 답 과수원이나 이런 농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데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목은 아직 농지로 남아 있는 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또 큰 농지인 경우에는 분할이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이 수반이 되면 측량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미리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고 이걸 농지법 시행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 전역에 전 답 과수원이나 이런 농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데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목은 아직 농지로 남아 있는 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또 큰 농지인 경우에는 분할이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이 수반이 되면 측량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미리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넓게 보면 그런 거고 지목을 현실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진철 위원 선행적이라고 좀 봐줘야 되겠지요.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예.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과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업 16건 중 12건은 완료, 4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진주 실현을 위해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 기반 전환을 가속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체감형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며, 2026년 준공 예정인 청년허브하우스 내 VR AI 체험센터 및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 정신입니다.
2026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수면 승산마을 및 K-기업가 정신센터에 스마트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및 진주 K-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K-기업가 정신센터 전시관 및 VR 체험실 콘텐츠 구축, 디지털 미디어 아카이브월, 관광안내 키오스크, 공공와이파이,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월아산 숲 속의 진주,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전통시장 등 주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 존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인터넷 사용편의와 데이터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GI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발생 시 무선 장비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실시간 접속자 수 및 데이터사용량 등의 장비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와이파이 품질관리가 가능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추가설치입니다.
신진주역세권의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재난발생 시 소방차 현장도착 지연을 방지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사용 시 출동시간이 25% 이상 단축해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4페이지 실시간 방문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문객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무선신호를 분석하여 행사장 내 방문객의 이동 동선, 체류 시간, 혼잡도 등의 데이터를 생성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단순한 방문객 수 파악을 넘어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수립 및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부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도시 활성화입니다.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가공, 개방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공공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을 활용한 자체 분석을 추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중심 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현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행정수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경남 사회조사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127페이지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하여 관제효율을 높이고 범죄로부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CCTV 74개소 170대 추가 설치 예정이며 기존 동 지역 위주의 CCTV 보급에서 읍면 지역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최적의 설치장소 선정을 위해 진주경찰서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범죄예방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시설을 활용하여 도시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 양방향 비상소통 시스템 운영,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경찰서 소방서 경남도와 CCTV 영상공유 체계 마련 등 각종 재난 범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교체입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경보발령 체계를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후 사이렌 장비 14개소 중 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이렌 장비 5개소 교체를 통해 경보시스템 장애발생 최소화와 최적의 경보발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안장비 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내 여러 보안 시스템의 보안정책을 통합운영 관리함으로써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 접근 통제 기반을 마련하여 보안사고 방지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과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업 16건 중 12건은 완료, 4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 진주 실현을 위해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 기반 전환을 가속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체감형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며, 2026년 준공 예정인 청년허브하우스 내 VR AI 체험센터 및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 정신입니다.
2026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수면 승산마을 및 K-기업가 정신센터에 스마트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및 진주 K-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K-기업가 정신센터 전시관 및 VR 체험실 콘텐츠 구축, 디지털 미디어 아카이브월, 관광안내 키오스크, 공공와이파이,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월아산 숲 속의 진주,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전통시장 등 주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 존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인터넷 사용편의와 데이터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GI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 발생 시 무선 장비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실시간 접속자 수 및 데이터사용량 등의 장비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와이파이 품질관리가 가능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추가설치입니다.
신진주역세권의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재난발생 시 소방차 현장도착 지연을 방지하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 사용 시 출동시간이 25% 이상 단축해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4페이지 실시간 방문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문객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무선신호를 분석하여 행사장 내 방문객의 이동 동선, 체류 시간, 혼잡도 등의 데이터를 생성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단순한 방문객 수 파악을 넘어 제공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수립 및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부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도시 활성화입니다.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가공, 개방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공공 빅데이터 분석 참조 모델을 활용한 자체 분석을 추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중심 도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현황,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행정수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경남 사회조사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127페이지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적용하여 관제효율을 높이고 범죄로부터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CCTV 74개소 170대 추가 설치 예정이며 기존 동 지역 위주의 CCTV 보급에서 읍면 지역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최적의 설치장소 선정을 위해 진주경찰서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범죄예방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시설을 활용하여 도시관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 CCTV 24시간 모니터링, 양방향 비상소통 시스템 운영,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경찰서 소방서 경남도와 CCTV 영상공유 체계 마련 등 각종 재난 범죄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교체입니다.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경보발령 체계를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후 사이렌 장비 14개소 중 9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이렌 장비 5개소 교체를 통해 경보시스템 장애발생 최소화와 최적의 경보발령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안장비 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관제센터 내 여러 보안 시스템의 보안정책을 통합운영 관리함으로써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 접근 통제 기반을 마련하여 보안사고 방지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20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1건, 비예산 사업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3건으로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을 적기 안내하여 법규위반 최소화 및 행정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계도,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철저한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차량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신뢰받는 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차량등록업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2025년 6월 설계공모관리용역을 시행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2월 4일 기술검토를 거쳐서 12월 9일 작품 심사 후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12월 중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 1건, 비예산 사업 2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3건으로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을 적기 안내하여 법규위반 최소화 및 행정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계도,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철저한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차량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신뢰받는 봉사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차량등록업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2025년 6월 설계공모관리용역을 시행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2월 4일 기술검토를 거쳐서 12월 9일 작품 심사 후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12월 중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공모를 해 놓은 상태고 77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하고 12월 9일 되면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당선작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총괄계획가부터 해가지고 건축하는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이걸 선정한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이규섭 위원 작품 선정을 하게 되면 변형 없이 선정된 작품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총괄건축가 이런 분하고 그다음에 위원 중에도 건축직 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종 검토는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모작이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그 작품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주위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진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또 역사 문화 이런 쪽의 테마들이 서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 주위에서 어떤 건축물을 할 때는 그쪽 경관과 어우러지는 부분들 융합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사업소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는 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좀 돼 가지고 가는 게 맞다, 단순 작품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삐까번쩍하다 이게 정말 좋다, 이것 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요소도 가미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또 역사 문화 이런 쪽의 테마들이 서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 주위에서 어떤 건축물을 할 때는 그쪽 경관과 어우러지는 부분들 융합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사업소 역시 마찬가지 거기에는 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좀 돼 가지고 가는 게 맞다, 단순 작품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삐까번쩍하다 이게 정말 좋다, 이것 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요소도 가미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77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받아봐야 12월 4일 돼야 전체적인 걸 가지고 기술검토를 하고 그걸 거쳐서 12월 9일 돼야 작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받아봐야 12월 4일 돼야 전체적인 걸 가지고 기술검토를 하고 그걸 거쳐서 12월 9일 돼야 작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공모작이 많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묘영 생각 외로 많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실적 및 2026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추진 등 총 7건의 사업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6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8건으로서 먼저 11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추진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 거제까지 KTX 노선 174.6㎞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이현동 평거동 내동면 지중화 구간 6.2㎞를 포함하여 총 29.6㎞이며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1월 남부내륙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 확정된 이후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올해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전체 10개 공구 중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우리 시 명석면과 유곡동을 연결하는 6-2공구 사업량 14.8㎞ 사업비 3,292억 원 구간과 고성면 영오면에서 대가면을 연결하는 8-1공구 사업량 12.28㎞ 사업비 3,087억 원 구간 2개 공구를 공사 발주하여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실시설계 승인 고시 보상 착수 및 공사 발주 착공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입니다.
천전동 구)진주역사 부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0,079㎡에 건축연면적 14,98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사업비는 936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작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중간설계 결과에 대해 기재부와 총 사업비 1차 조정 협의를 거쳐 약 11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8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가좌 호탄동 일원 86,728㎡ 부지에 복합터미널, 주상복합용지, 일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간자본 2,29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2월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같은 해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개양중학교 앞 동부로 대로 1-2호 하부를 횡단하는 어사소하천 박스 확장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도로 하부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가스, 한전, 고압선로, 상하수관 등 지장물을 이설 순서에 맞게 현재 이설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기존도로 복구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5월 우회도로 철거 및 기존 도로 개통, 12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2028년 6월 복합터미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진주 여객터미널 전체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 일원 1,407,912㎡ 부지에 주거용지, 공공업무용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작년 5월 재해영향성 검토,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10월 농지 분야 협의 완료, 12월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성 분석, 경영 투자심사 등 내부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지난 7월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순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완료, 2027년 1월부터 보상협의 및 착공준비, 202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32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 일원 415,547㎡ 부지에 약 5,233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신도심 개발사업으로 구)종축장 부지 68,100㎡ 1단계 사업과 현)농업기술원 부지 347,447㎡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종축장 부지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은 전체 면적의 16.3% 정도로 2022년 12월 사업구역 지정과 2023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 부지에 해당되는 2단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 2단계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된 후인 2029년 1월 공사 착공, 2031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거점인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와 강남지구 도시재생 및 다목적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천전동 일원인 지식산업센터에서 주약동 철도 건널목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 852m 폭 20m, 사업비는 29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5월 1단계 공사는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장 문화유산 정밀 발굴조사로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 도로공사 준공 예정이며, 전체 공사는 문화거리 부대시설 설치 완료 후인 20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남강변 일원 86,340㎡ 부지에 유등빛담소, 캠핑장 및 애견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이며, 전체 보상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23년 1월 유등빛담소 손실보상금 산정 및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올해 7월까지 전체 보상 대상 97필지 700억 원 중 보상금 대비 약 80.2%에 해당하는 560억 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캠핑장 등 3개 사업 보상협의, 2027년 12월까지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전체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진주시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우주항공도시 도약, 남부내륙철도 조성 등 도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진주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도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2027년까지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의견 조회, 시의회 의견 청취,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 1월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실적 및 2026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추진 등 총 7건의 사업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6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8건으로서 먼저 11페이지 서부경남 KTX 조기개통 추진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통과 거제까지 KTX 노선 174.6㎞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이현동 평거동 내동면 지중화 구간 6.2㎞를 포함하여 총 29.6㎞이며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1월 남부내륙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고시 확정된 이후 2022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올해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전체 10개 공구 중 산청군 생비량면에서 우리 시 명석면과 유곡동을 연결하는 6-2공구 사업량 14.8㎞ 사업비 3,292억 원 구간과 고성면 영오면에서 대가면을 연결하는 8-1공구 사업량 12.28㎞ 사업비 3,087억 원 구간 2개 공구를 공사 발주하여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실시설계 승인 고시 보상 착수 및 공사 발주 착공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입니다.
천전동 구)진주역사 부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0,079㎡에 건축연면적 14,98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사업비는 936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작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중간설계 결과에 대해 기재부와 총 사업비 1차 조정 협의를 거쳐 약 11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2028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가좌 호탄동 일원 86,728㎡ 부지에 복합터미널, 주상복합용지, 일반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간자본 2,29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2월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같은 해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개양중학교 앞 동부로 대로 1-2호 하부를 횡단하는 어사소하천 박스 확장을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도로 하부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가스, 한전, 고압선로, 상하수관 등 지장물을 이설 순서에 맞게 현재 이설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기존도로 복구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5월 우회도로 철거 및 기존 도로 개통, 12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2028년 6월 복합터미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진주 여객터미널 전체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산읍 일원 1,407,912㎡ 부지에 주거용지, 공공업무용지, 도시기반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작년 5월 재해영향성 검토,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10월 농지 분야 협의 완료, 12월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성 분석, 경영 투자심사 등 내부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지난 7월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0월 중순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완료, 2027년 1월부터 보상협의 및 착공준비, 202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32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 일원 415,547㎡ 부지에 약 5,233억 원을 투입하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신도심 개발사업으로 구)종축장 부지 68,100㎡ 1단계 사업과 현)농업기술원 부지 347,447㎡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종축장 부지에 해당하는 1단계 사업은 전체 면적의 16.3% 정도로 2022년 12월 사업구역 지정과 2023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농업기술원 부지에 해당되는 2단계 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 2단계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된 후인 2029년 1월 공사 착공, 2031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의 거점인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와 강남지구 도시재생 및 다목적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천전동 일원인 지식산업센터에서 주약동 철도 건널목까지이며 사업량은 연장 852m 폭 20m, 사업비는 29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5월 1단계 공사는 착공하였으나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장 문화유산 정밀 발굴조사로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 도로공사 준공 예정이며, 전체 공사는 문화거리 부대시설 설치 완료 후인 2027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남강변 일원 86,340㎡ 부지에 유등빛담소, 캠핑장 및 애견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이며, 전체 보상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12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23년 1월 유등빛담소 손실보상금 산정 및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올해 7월까지 전체 보상 대상 97필지 700억 원 중 보상금 대비 약 80.2%에 해당하는 560억 원 정도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캠핑장 등 3개 사업 보상협의, 2027년 12월까지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여 전체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진주시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우주항공도시 도약, 남부내륙철도 조성 등 도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진주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4월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도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2027년까지 주민공청회 개최,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의견 조회, 시의회 의견 청취,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8년 1월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대부분 아파트 부지고 단독주택 부지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파트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아파트는 지금 정확히 나온 거는 없는데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되고 총 50%가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50%가 돼도 전체 세대 수가 나와야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개략적으로는 돼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구 지정만, 바운더리 하고 그것만 정해놨지……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개략적으로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개략적으로 보면 계획 인구가 16,750명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구 수는 6,700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주택이 50%가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300 거기서 임대 주택이 35%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구 수는 6,700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주택이 50%가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300 거기서 임대 주택이 35%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완성되는 시점이 2032년이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6, 7, 8, 9, 10, 7년 정도, 그러면 7년 이후에 이 아파트에 입주할만한 사람들 인구 증가라든지 유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겠다 일단 인구가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겠다 일단 인구가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공공기관이 2차이전 해 가지고 경상남도나 저희 시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단적인 예로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거기서도 지금 건물이라든지 기숙사 문제 이런 게 불거져 가지고 국토부 담당과와 협의를 했는데 문산 지구에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인구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신문에 나온 바로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다른 거하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진주 시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부경남 특히 이 지역은 고속도로 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교통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적인 예로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거기서도 지금 건물이라든지 기숙사 문제 이런 게 불거져 가지고 국토부 담당과와 협의를 했는데 문산 지구에 우선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들어가는 인구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신문에 나온 바로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다른 거하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진주 시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부경남 특히 이 지역은 고속도로 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교통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떤 상황이냐면 2030년에 지금 남부내륙철도를 완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가고 있지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교통이 그만큼 발달이 되고 하면 과연 여기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우려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2차이전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공공기관만 믿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시 도시정책의 기본적인 부분이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 가지고 SOC 사업만이 아니고 정주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주위에서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중에서도 지금 거점대학으로 경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2차이전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공공기관만 믿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주시 도시정책의 기본적인 부분이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 가지고 SOC 사업만이 아니고 정주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육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왔을 때 주위에서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중에서도 지금 거점대학으로 경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경상대가 지금 수용하는 학생들 인구라든지 교직원 인구가 엄청나거든요.
개략적으로 봤을 때 진주시 인구의 한 10%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좀 연계를 해 갖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이게 시작을 해 가지고 2023년 6월 2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땅을 거래를 할 때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지요, 그죠?
개략적으로 봤을 때 진주시 인구의 한 10%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좀 연계를 해 갖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이게 시작을 해 가지고 2023년 6월 2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땅을 거래를 할 때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지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보상을 언제 하냐면 2027년 1월에 보상 및 착공 준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3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3년 6개월 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3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3년 6개월 동안 묶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러지 않아도 지금 10월 중순에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발 빠르게 11월 4일에 LH 관계자하고 저희 부서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미팅한 내용을 보면 작년, 올해 9월 말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사무총장님 LH 앞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2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2시경에 아마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런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을 쭉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들이 몇 번 LH에다가 의견 전달을 하였지만 11월 4일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요구사항,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문산 사거리에서 원촌교차로 도로가 지금 4차로 확장이 필수적으로 돼야 원 구도심 문산읍하고 연계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게 제일 주민들의 큰 목소리고 그 다음에는 영천강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좀 가꿔 가지고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생활시설 이런 걸 좀 해 달라 이런 내용,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숙사 문제를 여기에다가 좀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면적 활용하는 거, 이런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비대위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2027년도에 보상을 착수하겠다 되어 있지만 너무 늦다……
그래서 저희도 좀 발 빠르게 11월 4일에 LH 관계자하고 저희 부서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미팅한 내용을 보면 작년, 올해 9월 말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사무총장님 LH 앞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2주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2시경에 아마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 목소리를 담아 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런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을 쭉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들이 몇 번 LH에다가 의견 전달을 하였지만 11월 4일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요구사항,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문산 사거리에서 원촌교차로 도로가 지금 4차로 확장이 필수적으로 돼야 원 구도심 문산읍하고 연계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게 제일 주민들의 큰 목소리고 그 다음에는 영천강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좀 가꿔 가지고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생활시설 이런 걸 좀 해 달라 이런 내용, 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숙사 문제를 여기에다가 좀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면적 활용하는 거, 이런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비대위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2027년도에 보상을 착수하겠다 되어 있지만 너무 늦다……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이 싹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1월 아마 중순경에 경기도권에서 착수보고회를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안 진행되겠나 싶은데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이 싹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1월 아마 중순경에 경기도권에서 착수보고회를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안 진행되겠나 싶은데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일단 진주시에서 이 부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니까 안심이 되긴 한데 어쨌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SOC사업뿐만 아니고 교육 그래서 복지가 같이 가야만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 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되고 또 기업체 유치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 가지고 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SOC사업뿐만 아니고 교육 그래서 복지가 같이 가야만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 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되고 또 기업체 유치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 가지고 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은 진주도 마찬가지 농촌이 쇠퇴되어 가는 이유가 교육기관이 없잖아요?
다 지금 시내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가 없으니까 일단 시골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교통도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제일 꺼리는 게 주위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로 들어가면 병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꺼려지고 그래서 농촌을 다시 살리는데 이 제약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시내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가 없으니까 일단 시골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교통도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도 제일 꺼리는 게 주위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로 들어가면 병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꺼려지고 그래서 농촌을 다시 살리는데 이 제약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이규섭 위원이 질의하자마자 내가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요.
이게 2022년도 9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LH에서 국토교통부를 하고 그해 한 달 뒤에 진주시와 국토교통부하고 서로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죠?
이게 확정됐다고 진주시에 시장님이 발표한 지가 언제지요?
몇 년도 몇 월이지요?
이게 2022년도 9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LH에서 국토교통부를 하고 그해 한 달 뒤에 진주시와 국토교통부하고 서로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죠?
이게 확정됐다고 진주시에 시장님이 발표한 지가 언제지요?
몇 년도 몇 월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2023년 ……
○강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 10월 지나서 2023년도 6월 15일 지구지정 및 사업인증 의제에 관한 주민열람공고를 했다는 것은 그전에 발표를 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인구가 16,750명이 들어올 예정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편의상 요즘 이 단어를 안 쓰지만 이 단어를 쓰면 425,000평 정도가 지금 계획부지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공기관 2차이전 지금 국토부에서 언제 잡겠습니까, 이 내용을?
두 번째 초전 신도심 개발도 지금 현재 125,700평 정도 지금 땅이 또 있어요,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또 그 옆에 지금 현재 동명고등학교 자리와 그 밑에 자리 거기에도 또다시 만만치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과연 진주 시민들을 어디서 인구를 유입해 갖고 전부 다 사람들을 다 채울까요?
19페이지에 보면 204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물론 그 전에 203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아마 했겠지요, 그죠?
맞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인구가 16,750명이 들어올 예정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편의상 요즘 이 단어를 안 쓰지만 이 단어를 쓰면 425,000평 정도가 지금 계획부지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공기관 2차이전 지금 국토부에서 언제 잡겠습니까, 이 내용을?
두 번째 초전 신도심 개발도 지금 현재 125,700평 정도 지금 땅이 또 있어요,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또 그 옆에 지금 현재 동명고등학교 자리와 그 밑에 자리 거기에도 또다시 만만치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과연 진주 시민들을 어디서 인구를 유입해 갖고 전부 다 사람들을 다 채울까요?
19페이지에 보면 204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물론 그 전에 203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아마 했겠지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 취임하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대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진주시의 여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주시의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시장님께서 어떤 자기의 치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비밀리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표만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진주시의회는 이걸 추인해 주면서 같이, 물론 제가 볼 때 진주시의회에서 추인해 줄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과연 공공기관 2차이전이 설사 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이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진주시에 있는 두 국회의원님들 박대출 의원님과 강민국 국회의원님은 공공기관이전 본인 두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까지는 문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잘 안 갈 거라고 저는 몇 번 이야기를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도심이 텅텅 비기 때문에 구도심에 많은 텅텅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진주 도시의 균형 발전도 같이 갖춰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다가 그걸 다 모아놓으면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진주 역세권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도시재생과도 나왔지만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다시 또 새로 만들어 줘야 되고 아까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뭡니까, 구급차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것도 또 설치도 해 줘야 되고 한쪽으로만 자꾸, 진주시의 도시 균형을 분산시켜 갖고 할 생각은 안 하고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대 프로젝트를 그냥 시장님과 몇몇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을 제가 알기로는 비밀리에 해가지고 이걸 그냥 성과물이라고 그때 발표를 한 걸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걸 듣고 진주시, 조금 전에 이규섭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을 박수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뭔가 동쪽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있다면 제2차 공공지구 이런 것은 서쪽이나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그리고 사봉이나 수곡이나 대평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사천으로 빠져 나가기도 좋고 우주항공 하고 연계도 되고, 왜 한쪽만 몰아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시장님께서 다시 재, 3선을 하실는지 다른 시장님이 오셨을 때 과연 그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지 LH에서 무조건 하고 국토부에서 그냥 합작을 하면 진주시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혁신도시에 LH 10단지, 정책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경관과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당시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그 구조진단 얼마 전에 새로 했어요.
그 구조진단에 보면, 저는 미리 구조진단 계획서 봤는데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라.
아무리 LH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시가 안 있습니까, 그죠?
좀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면 동서 남북 균형 발전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저는 솔직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남아 있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동명고등학교 자리와 동명고등학교 또 밑에 선학초등학교 자리 엄청난 부지 남아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부강한 진주 50만 하는 게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메뚜기 전법 아닙니까?
서쪽에 있는 구도심들이 동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에 있는 구도심들이 동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도심은 텅텅 비고, 저는 진짜 204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30개월 걸린다고 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저는 과장님 능력으로 볼 때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 계획을 잘못 세우면요.
지금 진주시 집행 공무원들은 보면 촌놈 말로 빽이 없어요.
사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도 그때 한 번 잘못, 타당성조사가 안 나왔고 예타가 안 나왔을 때 그때 고개 한 번만 숙이고 다시 재검토 갔으면 이런 지적사항도 안 나왔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선임 있었던 퇴직했던 전임 공무원분들께서 자기들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분들도 나가면 진주 시민들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기의 치적을 해 놓고 나가면 그 수반은 34만 시민들이 고스란히 다 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된다면 진짜 정치권에서도 중앙정치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님하고 진주시 관계 공무원에서 끝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제가 좀 있지만 다음에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시의회는 이걸 추인해 주면서 같이, 물론 제가 볼 때 진주시의회에서 추인해 줄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과연 공공기관 2차이전이 설사 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이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진주시에 있는 두 국회의원님들 박대출 의원님과 강민국 국회의원님은 공공기관이전 본인 두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까지는 문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잘 안 갈 거라고 저는 몇 번 이야기를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도심이 텅텅 비기 때문에 구도심에 많은 텅텅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진주 도시의 균형 발전도 같이 갖춰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다가 그걸 다 모아놓으면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진주 역세권에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도시재생과도 나왔지만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다시 또 새로 만들어 줘야 되고 아까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뭡니까, 구급차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것도 또 설치도 해 줘야 되고 한쪽으로만 자꾸, 진주시의 도시 균형을 분산시켜 갖고 할 생각은 안 하고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대 프로젝트를 그냥 시장님과 몇몇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을 제가 알기로는 비밀리에 해가지고 이걸 그냥 성과물이라고 그때 발표를 한 걸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걸 듣고 진주시, 조금 전에 이규섭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을 박수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뭔가 동쪽에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있다면 제2차 공공지구 이런 것은 서쪽이나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그리고 사봉이나 수곡이나 대평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사천으로 빠져 나가기도 좋고 우주항공 하고 연계도 되고, 왜 한쪽만 몰아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우려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에 시장님께서 다시 재, 3선을 하실는지 다른 시장님이 오셨을 때 과연 그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지 LH에서 무조건 하고 국토부에서 그냥 합작을 하면 진주시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혁신도시에 LH 10단지, 정책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경관과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당시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그 구조진단 얼마 전에 새로 했어요.
그 구조진단에 보면, 저는 미리 구조진단 계획서 봤는데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라.
아무리 LH에서 한다 손치더라도 시가 안 있습니까, 그죠?
좀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면 동서 남북 균형 발전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저는 솔직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남아 있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동명고등학교 자리와 동명고등학교 또 밑에 선학초등학교 자리 엄청난 부지 남아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부강한 진주 50만 하는 게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메뚜기 전법 아닙니까?
서쪽에 있는 구도심들이 동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에 있는 구도심들이 동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도심은 텅텅 비고, 저는 진짜 204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30개월 걸린다고 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저는 과장님 능력으로 볼 때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 계획을 잘못 세우면요.
지금 진주시 집행 공무원들은 보면 촌놈 말로 빽이 없어요.
사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도 그때 한 번 잘못, 타당성조사가 안 나왔고 예타가 안 나왔을 때 그때 고개 한 번만 숙이고 다시 재검토 갔으면 이런 지적사항도 안 나왔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선임 있었던 퇴직했던 전임 공무원분들께서 자기들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분들도 나가면 진주 시민들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기의 치적을 해 놓고 나가면 그 수반은 34만 시민들이 고스란히 다 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된다면 진짜 정치권에서도 중앙정치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장님하고 진주시 관계 공무원에서 끝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제가 좀 있지만 다음에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오늘 문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많아지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님이 먼저 포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상황이고 어제 사실은 제가 문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문산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시행이 될는지 어느 규모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불평 불만이 어제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규섭 위원이 지적을 잘 하신 게 23년 6월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27년 1월에 보상이 가면 거의 인터벌이 4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산권 행사, 권리 행사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분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하고 바로미터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LH 측에 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LH 측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2030년도에 맨 처음에 준공 예정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다름이 아니고 오늘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상황이고 어제 사실은 제가 문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문산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시행이 될는지 어느 규모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불평 불만이 어제 많았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규섭 위원이 지적을 잘 하신 게 23년 6월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27년 1월에 보상이 가면 거의 인터벌이 4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산권 행사, 권리 행사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분들이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하고 바로미터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LH 측에 진주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LH 측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2030년도에 맨 처음에 준공 예정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2년이 늘어졌잖아요?
2년이 늘어졌기 때문에 보상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2년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겁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될까 봐.
이 사업이 어차피 정해져 가지고 제대로 그 룰대로 플랜대로 가면 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처음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될 것인지 또 보상이 안 될 것인지 지금 남의 재산 행사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놓고, 해놓고 LH에서는 지금 보상 협의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LH 측에 촉구를 해 갖고 보상을 좀 당겨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보상을 좀 당겨야 되고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아파트와 업무 시설들을 채울 것인가, 혁신도시 시즌2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남도에도 어제 아래 데스크포스팀이 발주해가지고 혁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택건설군이 11개 업체가 들어왔고 2차 혁신도시 2 시절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주항공 쪽에 기업이라든지 공기관 유치를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렇게 해서라도 공기관이나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늘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까 봐 지금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기관 유치를 하려면 기업환경이 여건이 맞아야 될 거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권이 형성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과 문화와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 있어야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진주에 내려와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영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주에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주말 되면 버스 타고 다 서울 올라가잖아요.
이사를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서울만큼은 안 돼도 버금가는 그런 환경이 형성돼져야 인프라가 돼져야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정주권을 늘릴 수 있는 이주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나중에라도 좀 어차피 이게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다 추진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까지 병행을 해야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이 조금씩 조금씩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 거는 공기관 이전하는 거는 진주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건 경남도나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써야 공기관 이전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주권 여건 이런 거는 LH하고 우리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협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기를 당겨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진행되는 과정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2년이 늘어졌기 때문에 보상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2년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겁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될까 봐.
이 사업이 어차피 정해져 가지고 제대로 그 룰대로 플랜대로 가면 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처음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될 것인지 또 보상이 안 될 것인지 지금 남의 재산 행사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놓고, 해놓고 LH에서는 지금 보상 협의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LH 측에 촉구를 해 갖고 보상을 좀 당겨야 된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보상을 좀 당겨야 되고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아파트와 업무 시설들을 채울 것인가, 혁신도시 시즌2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남도에도 어제 아래 데스크포스팀이 발주해가지고 혁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택건설군이 11개 업체가 들어왔고 2차 혁신도시 2 시절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주항공 쪽에 기업이라든지 공기관 유치를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렇게 해서라도 공기관이나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늘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까 봐 지금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기관 유치를 하려면 기업환경이 여건이 맞아야 될 거고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권이 형성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과 문화와 이런 인프라가 구성이 잘 돼 있어야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진주에 내려와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영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주에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주말 되면 버스 타고 다 서울 올라가잖아요.
이사를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서울만큼은 안 돼도 버금가는 그런 환경이 형성돼져야 인프라가 돼져야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정주권을 늘릴 수 있는 이주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나중에라도 좀 어차피 이게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다 추진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까지 병행을 해야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이 조금씩 조금씩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 거는 공기관 이전하는 거는 진주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건 경남도나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써야 공기관 이전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주권 여건 이런 거는 LH하고 우리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협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기를 당겨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진행되는 과정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도 진주시민 저희도 진주시민, 과장님도 밖에서 바깥 사람들 만나보실 거고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내나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반기에 타 위원회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조금 내용 인지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진주성 안에 있는 현 박물관하고 구)진주역 부지하고 등가교환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전반적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도 진주시민 저희도 진주시민, 과장님도 밖에서 바깥 사람들 만나보실 거고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내나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반기에 타 위원회에 있다가 오다 보니까 조금 내용 인지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진주성 안에 있는 현 박물관하고 구)진주역 부지하고 등가교환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등가교환을 앞으로, 정리할 때 등가교환을 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진주성 안에 있는 박물관이 구)진주역으로 옮길 예정인 거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현재 박물관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현재 박물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진주 분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박물관 진주 분관이 거기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술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올해 4월에 ……
국립현대박물관 진주 분관이 거기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술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올해 4월에 ……
○최민국 위원 국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국립현대미술관 진주 분관.
이것이 중앙박물관에서 올 4월에 2억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한 20억 원을 지금 예산 반영을 할 거라고 얹어 놨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등가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토지, 문체부라든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 있는 땅과 저기에 들어간 시비 이것을 교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중앙박물관에서 올 4월에 2억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한 20억 원을 지금 예산 반영을 할 거라고 얹어 놨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등가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토지, 문체부라든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 있는 땅과 저기에 들어간 시비 이것을 교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아닙니다.
도는 도대로 또 진주는 진주대로 ……
도는 도대로 또 진주는 진주대로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여기에는 11개 팀.
○최민국 위원 도시정책과가 안 들어가서 될 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들어가 있는데 11개 팀에 16개 실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책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라든가 전부 다……
그러니까 도시정책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라든가 전부 다……
○최민국 위원 도시정책과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최민국 위원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또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2차 이전을 한다라는 지금까지의 원칙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규 지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최민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대로 지금 TF를 구성해 가지고 진주로 오든 어디로 가든 경남에는 하나 꽂겠다라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사가 실제로 밀양 가서 양산 가서 2차 이전을 그 지역에 해보겠다 라는 발언도 본인 입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진주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래서 과연 주택지구 개발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안 됐을 시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진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초전 신도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막대한 부동산이 남아 돌 텐데 그리고 점점 구도심은 공동화 될 텐데 그리고 시에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해놨다시피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항공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마는 실무 이런 일을 준비하는 이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KBS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인가 전체의원 간담회 하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님, 담당 국장님, 실무자 3명만 비밀리에 추진했고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 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수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무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정치권과 소통해야 된다, 소통이 안 되고 정무기능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가 문산지구 사례라고 저는 봐요.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신데도 어제도 아래인가 보니까 또 국회에 국비 건의하러 갔는데 역시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배제한 국회 방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진주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 또 항공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된 문제, 국회 차원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차라리 진주시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규모 산단을 조성한다, 지금 항공우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집적화 돼 있는 것도 한 개도 없잖아요?
회전익 비행센터 이반성에 가 있고 정촌에 찔금 있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진주에 대한 정말 미래를 고민한다면 문산 지구 그 일대는 대규모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항공기업들 우주기업들이 좀 집적화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주택이 모자란,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문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안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지가 있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초전 신도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막대한 부동산이 남아 돌 텐데 그리고 점점 구도심은 공동화 될 텐데 그리고 시에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해놨다시피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항공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니다마는 실무 이런 일을 준비하는 이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 내용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KBS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인가 전체의원 간담회 하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님, 담당 국장님, 실무자 3명만 비밀리에 추진했고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 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수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무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정치권과 소통해야 된다, 소통이 안 되고 정무기능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가 문산지구 사례라고 저는 봐요.
국회의원 두 분이나 계신데도 어제도 아래인가 보니까 또 국회에 국비 건의하러 갔는데 역시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배제한 국회 방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진주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 또 항공국가산업단지에 관련된 문제, 국회 차원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차라리 진주시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규모 산단을 조성한다, 지금 항공우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집적화 돼 있는 것도 한 개도 없잖아요?
회전익 비행센터 이반성에 가 있고 정촌에 찔금 있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진주에 대한 정말 미래를 고민한다면 문산 지구 그 일대는 대규모 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항공기업들 우주기업들이 좀 집적화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주택이 모자란,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문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안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시에서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문산 지구가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 ……
○최민국 위원 문산 지구 안에?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어차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보면 거기가 제일 적절다고 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산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몇 개 내린다 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관계된 기업들까지 같이 내려가지고 지방이 정말 살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관 한 개 내려오면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내려올 건데 그 사람들을 충당할 수 있는 산단조성은 지금 되어 있는지도 의문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몇 개 내린다 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관계된 기업들까지 같이 내려가지고 지방이 정말 살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관 한 개 내려오면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내려올 건데 그 사람들을 충당할 수 있는 산단조성은 지금 되어 있는지도 의문인데……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러니까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갖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계획대로 좀 짜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민국 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걱정도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고 과장님도 같이 계속 소통해 가면서 또 의회의 입장도 조금 들어가면서 그렇게 업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 갈게요.
KTX 개통구간 진주시에서 전체 공구 중에 6공구, 7공구 사업 추진합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10월에 공사 발주한 게 6-2공구 합천에서 내려와서 생비량에서 유곡동까지 발주가 된 거고?
신현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 갈게요.
KTX 개통구간 진주시에서 전체 공구 중에 6공구, 7공구 사업 추진합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10월에 공사 발주한 게 6-2공구 합천에서 내려와서 생비량에서 유곡동까지 발주가 된 거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 구간은 아직까지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금 민원이 있는 구간 7구간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신현국 위원 7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현동 마을 인근 주민들이 어떤 피해에 대한 민원을 많이 호소하셔 가지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부 이현동 와서 간담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과 진주시와의 간담 대화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도 주민들은 아직까지 절대 자기들이 지하에 대한 것을 고집하지 지금 교량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렇게 민원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은 해 주시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변동사항이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10개 공구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기본설계가 개략적으로 끝이 나다 보니까 실시설계 할 당시에 국가철도공단에서 평지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가는 단순한 구간이 좀 있고 어떤 구간은 터널로 가고 공사 난이도가 있는 공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공구를 14개 공구로 분리를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변동사항이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10개 공구로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기본설계가 개략적으로 끝이 나다 보니까 실시설계 할 당시에 국가철도공단에서 평지라든지 또 교량이라든지 가는 단순한 구간이 좀 있고 어떤 구간은 터널로 가고 공사 난이도가 있는 공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공구를 14개 공구로 분리를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언제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설계는 10개 공구인데 분류된 공구가 방금 이야기한 6공구 8공구 ……
○신현국 위원 6공구가 원래 합천에서 진주까지를 6공구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6-2공구 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러니까 합천에서 산청군 생비량까지 6-1공구 거기서 유곡동까지……
○신현국 위원 6공구를 1공구 2공구를 다시로 나눠놨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8공구도 8-1, 2.
그리고 8공구도 8-1, 2.
○신현국 위원 8공구는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8공구는 고성면 영오, 고성군 구간입니다.
그리고 4공구 5공구도 저희 구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 4개 공구가 2개 공구로 나눠지는 바람에 14개 공구가 됐고 올해 지금까지 발주 계획하고 발주된 거하고 발주계획이 10개 공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현동 구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 그건 7공구입니다.
그래서 1구 7공구 9공구 10공구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발주 및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이 자기가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수장이 좀 정리가 돼야 다음에 어차피 면담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뭘 하더라 해도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LH도 그렇고 국가철도공단도 그렇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지금 그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할 분들로.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아마 12월 내년 1월 되면 선정이 될 거라고 그러고 국가철도공단도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조만간에 수장이 바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비대위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협조를 구할 필요도 있고 해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4공구 5공구도 저희 구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 4개 공구가 2개 공구로 나눠지는 바람에 14개 공구가 됐고 올해 지금까지 발주 계획하고 발주된 거하고 발주계획이 10개 공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현동 구간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 그건 7공구입니다.
그래서 1구 7공구 9공구 10공구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발주 및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이 자기가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수장이 좀 정리가 돼야 다음에 어차피 면담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뭘 하더라 해도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LH도 그렇고 국가철도공단도 그렇습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지금 그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할 분들로.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아마 12월 내년 1월 되면 선정이 될 거라고 그러고 국가철도공단도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조만간에 수장이 바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비대위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국가철도공단이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지만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협조를 구할 필요도 있고 해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 7공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 지형을,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들판 한가운데 사실은 교량으로 해서 기차가 지나간다라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피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들어보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철도공단 수장이 바뀌고 하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들판 한가운데 사실은 교량으로 해서 기차가 지나간다라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피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들어보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철도공단 수장이 바뀌고 하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139억 원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6년 예산에 캠핑장 90억 체육시설 9억 공영주차장 40억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59억만 올라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59억만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 나머지는 추경 때 마무리 보상비로 80억 원이 남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저희들은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고 공사는 3개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담당하면서 애로사항이 국토계획법에 보면 실시계획인가가 2020년 12월 3일에 났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사업시행을 하거나 토지의 3분의 2의 건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66%.
그래서 작년에는 그 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해도 7년 안에 행정 보상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2027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80억을 하더라 해도 보상 미협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또 민사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보통 요새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확보되더라 해도 그렇게 녹록한 그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주셔 가지고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사업시행을 하거나 토지의 3분의 2의 건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66%.
그래서 작년에는 그 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해도 7년 안에 행정 보상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2027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80억을 하더라 해도 보상 미협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또 민사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보통 요새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확보되더라 해도 그렇게 녹록한 그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주셔 가지고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현국 위원 예, 아무쪼록 이 사업이나 앞에 사업이나 두 개 다 잘 챙겨 가지고 특히 오목내 같은 경우는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진행할 때 늘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와 유기적으로 잘 소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걸로 좀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사업을 진행할 때 늘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와 유기적으로 잘 소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걸로 좀 했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34페이지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13건으로 소요사업비는 5,17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사업으로 도로확장 정비 5개 구간 2.5km, 주차장 4개소 517면, 소공원 3개소 등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올해 7월에는 44면의 주차장 1개소 및 상평동 하이트 맥주에서 상대주공아파트 간 도동로 899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개선 완료하였고, 10월에는 130면의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까지 송림공원에서 구)삼삼주유소 간 943m 구간을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추가로 135면의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여 전체 기반시설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거지 내 노후공공청사 개선으로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나대지에서 진주 동부보훈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훈회관을 증축하여 하대 꿈트리센터를 조성하고 기존 보훈회관을 일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모신청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국토부 공모 인증사업으로 상봉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입체 주차마당 편입토지 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노후집수리 사업 14호와 빈집 철거 4호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입체주차마당 조성 및 노후 집수리 사업을 20호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성북 중앙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는 신축동 및 증축동 골조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여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진주엔창의문화센터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망경 강남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청년머뭄센터는 2024년 4월 착공하여 공정률 33%로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JAR어울림센터는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중앙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중앙상권 이음공간, 문화탐방 특화거리, 안전한 생활가로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거점 시설인 상상리메이크 센터는 2025년 10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부 공모선정되어 상대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구)법원 부지의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는 202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글로컬 어울림센터는 설계공모 중이며 2026년 4월까지 설계 완료 후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2026년 8월까지 설계완료 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 대축 화개리 일원입니다.
부지 조성면적은 83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6년까지로 분양률은 26.3%입니다.
2025년 8월 1단계 사업준공 고시가 되었으며 2025년 9월 2단계 사업준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수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내로 총 사업비는 145억 원이며 2024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40%로 2026년 6월 준공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제2바이오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원이며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37,000㎡입니다.
2025년 8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9월 농공단지 지정 고시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편입필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9년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12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평 노후산단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남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정촌 뿌리 우주항공산단 근로자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뿌리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34페이지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13건으로 소요사업비는 5,17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사업으로 도로확장 정비 5개 구간 2.5km, 주차장 4개소 517면, 소공원 3개소 등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올해 7월에는 44면의 주차장 1개소 및 상평동 하이트 맥주에서 상대주공아파트 간 도동로 899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개선 완료하였고, 10월에는 130면의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까지 송림공원에서 구)삼삼주유소 간 943m 구간을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추가로 135면의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여 전체 기반시설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거지 내 노후공공청사 개선으로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나대지에서 진주 동부보훈회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보훈회관을 증축하여 하대 꿈트리센터를 조성하고 기존 보훈회관을 일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모신청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국토부 공모 인증사업으로 상봉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입체 주차마당 편입토지 4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노후집수리 사업 14호와 빈집 철거 4호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입체주차마당 조성 및 노후 집수리 사업을 20호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성북 중앙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청년허브하우스는 신축동 및 증축동 골조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여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진주엔창의문화센터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망경 강남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청년머뭄센터는 2024년 4월 착공하여 공정률 33%로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JAR어울림센터는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중앙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중앙상권 이음공간, 문화탐방 특화거리, 안전한 생활가로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거점 시설인 상상리메이크 센터는 2025년 10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부 공모선정되어 상대동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구)법원 부지의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는 202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글로컬 어울림센터는 설계공모 중이며 2026년 4월까지 설계 완료 후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글로컬 콘텐츠 스토어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2026년 8월까지 설계완료 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 대축 화개리 일원입니다.
부지 조성면적은 83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6년까지로 분양률은 26.3%입니다.
2025년 8월 1단계 사업준공 고시가 되었으며 2025년 9월 2단계 사업준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수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위치는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내로 총 사업비는 145억 원이며 2024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40%로 2026년 6월 준공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제2바이오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원이며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37,000㎡입니다.
2025년 8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9월 농공단지 지정 고시하여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에 편입필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9년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12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상평 노후산단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남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정촌 뿌리 우주항공산단 근로자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뿌리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예산을 찾다가 다 못 찾았는데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좀 됩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이규섭 위원 국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535억 정도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국비는 한 670억.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전체 예산 소요에 비해서 국비 확보율이 조금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우리가 당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공모에 신청할 때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사업은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50억 그리고 또 다른 특화재생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거의 맥심이 1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업 물량을 보고 150억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사업은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50억 그리고 또 다른 특화재생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거의 맥심이 1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사업 물량을 보고 150억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에 대한 도시재생 예산과 그다음에 진주시가 확보한 국비 그리고 그 국비에 매칭해서 또 진주시비가 투입되는 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진주시 재정이 좀 힘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분은 국비는 좀 확보를 하고 시비는 좀 줄이는 게 좋지요, 그죠?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합니까?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공모는 보통 1년에 1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도 공모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집행률도, 작년 경우에는 집행률이 60% 이상이 안 되면 공모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신청하더라도 1차로 경남도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해마다 국토부에서 배정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사업은 3개 특화재생은 5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더라도, 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또 국토부 가면 되기는 조금 힘든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내년에는 사업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인증사업도 올해는 3개에서 내년에는 10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까지는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로 당겨져 가지고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대동 인증사업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가서 보고 가이드라인도 보고 하니까 당초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나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 하니까 또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면 부지 부분에서 만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할 때 옛날 하대1동 사무소 지금 동부보훈회관 그 필지를 가지고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신청하더라도 1차로 경남도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도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해마다 국토부에서 배정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사업은 3개 특화재생은 5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더라도, 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또 국토부 가면 되기는 조금 힘든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내년에는 사업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인증사업도 올해는 3개에서 내년에는 10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까지는 공모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상반기로 당겨져 가지고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대동 인증사업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가서 보고 가이드라인도 보고 하니까 당초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나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 하니까 또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면 부지 부분에서 만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할 때 옛날 하대1동 사무소 지금 동부보훈회관 그 필지를 가지고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진주시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도시 규모를 봤을 때.
구도심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발전 안 되고 낙후되었던 도시가 상봉동 그다음에 옥봉동 봉래동 그다음에 상대동 상평동 하대동 될 수 있을 거고, 신안 평거는 중간쯤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새로 신도시로 나오는 호탄동 그다음에 가호동, 가호동이 호탄동에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 충무공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신설된 도시다 보니까 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신안 평거가 중간쯤인데 거기도 도시재생을 해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 하면 숯골이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구도심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발전 안 되고 낙후되었던 도시가 상봉동 그다음에 옥봉동 봉래동 그다음에 상대동 상평동 하대동 될 수 있을 거고, 신안 평거는 중간쯤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새로 신도시로 나오는 호탄동 그다음에 가호동, 가호동이 호탄동에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 충무공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신설된 도시다 보니까 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신안 평거가 중간쯤인데 거기도 도시재생을 해야 될 지역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 하면 숯골이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운동장 주변.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문산도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을 지금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진주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현동 쪽하고 문산지구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문산도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을 지금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 정도 편성해 가지고 진주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현동 쪽하고 문산지구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완성도가 높아야 그다음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부분에서 부합돼서 예산 확보도 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나중에 활성화 계획도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그거를 받아야 되고 또 전략활성화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공모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추진 과정에서 환경위원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면지역이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계획으로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용역에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면지역이라고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계획으로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용역에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