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 나. 환경산림국 소관
- 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 라.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노력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5년 회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또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25일 양일 간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26일은 조례안 등 의안 5건에 대한 심사와 시정 주요업무 및 재계약 위탁 보고 3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28일 양일 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4일 5일 8일 3일간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노력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5년 회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또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25일 양일 간 시정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26일은 조례안 등 의안 5건에 대한 심사와 시정 주요업무 및 재계약 위탁 보고 3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28일 양일 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4일 5일 8일 3일간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13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정수장 통합, 상수관망 정비 등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힘쓰겠으며 노후 상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와 합리적인 요금부과, 옥내 누수 조기 안내를 통해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 1, 2 정수장 통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2020년부터 8년간 총 사업비 911억 9,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맛, 냄새, 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 처리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3년부터 8년간 총 사업비 968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8년 1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시 상대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초전신도심, 상평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수요에 사전 대응하고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정적 급수 공급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211억 9,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진주시 노후관망 정비사업 사후관리용역입니다.
2026년 2월 종료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사업의 효과와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후관리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 완료되며 2029년 이후 자체 사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상대배수지 구역입니다.
상대 하대 상평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47.7km를 정비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국비 포함 총 사업비 389억 8,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대면 디지털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교체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36,885여 전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 5,500여 전씩 2028년까지 진주시 전역 약 57,000여 전의 계량기 교체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총 13건 중 8건을 완료하였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정수장 통합, 상수관망 정비 등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힘쓰겠으며 노후 상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 제고와 합리적인 요금부과, 옥내 누수 조기 안내를 통해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 1, 2 정수장 통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2020년부터 8년간 총 사업비 911억 9,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맛, 냄새, 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 처리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3년부터 8년간 총 사업비 968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8년 1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진주시 상대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초전신도심, 상평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수요에 사전 대응하고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정적 급수 공급을 위해 2026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211억 9,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진주시 노후관망 정비사업 사후관리용역입니다.
2026년 2월 종료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사업의 효과와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후관리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 완료되며 2029년 이후 자체 사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상대배수지 구역입니다.
상대 하대 상평동 일원 노후 상수관로 47.7km를 정비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국비 포함 총 사업비 389억 8,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대면 디지털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교체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총 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36,885여 전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 5,500여 전씩 2028년까지 진주시 전역 약 57,000여 전의 계량기 교체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잠시 한번 보시면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랑 옆에 진주시 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처리사업 이게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신현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잠시 한번 보시면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랑 옆에 진주시 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처리사업 이게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전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이 사업기간이 그때 6년간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올해 8페이지에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으로 이렇게 늘었거든, 그죠?
작년에는 제가 메모돼 있네 보니까 2026년 내년까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또 2년간 늘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6년간 돼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30년, 이렇게 8년간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8페이지에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으로 이렇게 늘었거든, 그죠?
작년에는 제가 메모돼 있네 보니까 2026년 내년까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또 2년간 늘고 옆에도 마찬가지로 2028년까지 6년간 돼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30년, 이렇게 8년간 늘었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신현국 위원 공사 기간이 2년씩 느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진수정수장 통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2027년 4월 12일이었는데 6개월 정도가 연기가 됐습니다.
내용은 현재 증설공사가 되다 보니까 작업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절대공기 자체는 2027년 4월 12일인데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는 2027년 12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운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증설공사가 되다 보니까 작업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절대공기 자체는 2027년 4월 12일인데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는 2027년 12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운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2030년까지 돼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작년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2028년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보니까. 전년도 것도 보면 2026년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아침에 전년도 거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공사 기간이 2년씩 이렇게 늘었던데 보니까……
제가 아침에 전년도 거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공사 기간이 2년씩 이렇게 늘었던데 보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상할 때는 2026년 그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2026년 몇 월이라고 안 나와 있고 원칙은 26년 연말이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공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현재 일정대로 보면 내년 2월이나 3월쯤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 보니까 우수관하고 지하매설물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최고 난공사가 정수장 올라가는 데 농협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거리에 우리 정수장이 내려오는 1,350㎜ 하고 기존에 1정수장에 가는 700㎜ 2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법을 변경해서 압입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로 공사는 최대한 빨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 보니까 우수관하고 지하매설물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최고 난공사가 정수장 올라가는 데 농협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거리에 우리 정수장이 내려오는 1,350㎜ 하고 기존에 1정수장에 가는 700㎜ 2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법을 변경해서 압입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로 공사는 최대한 빨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내년 봄 안에 그 구간은 끝이 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마무리돼야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 구간이 큰 버스도 많이 다니고 ……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신현국 위원 교통량도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지금 진주정수장 고도처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비 확보 방안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환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경상남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절차 상에는 그렇는데 지금 더 연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960억이라는 돈 자체가 국비 도비하고 도 전환사업하고 시비인데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현재로는 설계 중에 있는 상태고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를 해서 진행 절차는 조금 연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확장하고 고도처리는 공법 자체가 완전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신 현재 정수장 공사를 하면서 간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선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하터파기를 못 하는 부분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정수장 공사에 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960억이라는 돈 자체가 국비 도비하고 도 전환사업하고 시비인데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현재로는 설계 중에 있는 상태고 설계를 해서 재원협의를 해서 진행 절차는 조금 연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확장하고 고도처리는 공법 자체가 완전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신 현재 정수장 공사를 하면서 간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선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하터파기를 못 하는 부분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정수장 공사에 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수도 유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현재 칠십 ……
잠깐만요.
74.1%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올 10월 31일 기준으로 74.1%입니다.
잠깐만요.
74.1%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올 10월 31일 기준으로 74.1%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연간 평균적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오면 12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2026년도에도 일반회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20억 25억 정도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보니까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되게 높아요.
특히 수도과에 지금 공사하는 예산도 되게 많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1페이지 유수율을 85% 이상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에서 유수율을 이렇게 올리는 게 11%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특히 수도과에 지금 공사하는 예산도 되게 많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1페이지 유수율을 85% 이상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에서 유수율을 이렇게 올리는 게 11%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라고 하면 6, 7, 8 해 가지고 3년 동안 11% 올리는 게 맞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용역은 국비사업으로 동부지역 5개 읍면에 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85%고 그다음에 시내는 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동부 지역에 공사한 구역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용역은 국비사업으로 동부지역 5개 읍면에 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85%고 그다음에 시내는 이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동부 지역에 공사한 구역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일정 부분 그러니까 특정 지역 부분만 85%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현재 74.1%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끝이 나면 여기는 일정 부분이 85%인데 그 유수율을 몇 프로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도 동부 지역의 5개 읍면은 85%로 지금 운행되면 2025년도부터 상대배수구역이라고 다시 국비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주시 전체를, 조금 전에 기준이 74.1%가 지금 현재 전체의 유수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3개년 계획을 잡든 4개년 기획을 잡은 거죠?
지금 그죠?
지금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평균 14.5% ……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이것도 5개년 계획, 보통 경제개발 5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년 기준이 아니고 5년을 한다면 계산을 해 보니까 12% 정도 이런 식으로 인상률이 되겠다, 그러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14% 하고 12% 하고 체감하는 퍼센트가 2% 차이지만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으로 가는데 4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이것도 5개년 계획, 보통 경제개발 5개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년 기준이 아니고 5년을 한다면 계산을 해 보니까 12% 정도 이런 식으로 인상률이 되겠다, 그러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14% 하고 12% 하고 체감하는 퍼센트가 2% 차이지만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으로 가는데 4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타 지자체하고 용역을 할 때, 수도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할 때 그 사례를 다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 목표 그거는 90% 현재 지금 90%인데 2029년도에 되면 또 90%가 안 됩니다, 다시 원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3년 4년이 거의 많습니다.
5년짜리도 있긴 있는데 5년짜리는 군 같은 경우에 5년짜리가 있고 인상하는 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인상하는 자체 연수를 4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통상적으로 3년 4년이 거의 많습니다.
5년짜리도 있긴 있는데 5년짜리는 군 같은 경우에 5년짜리가 있고 인상하는 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인상하는 자체 연수를 4년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74.1% 유수율이 4년 계획을 하든 3년 계획을 하든 이후에는 몇 프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유수율을?
그리고 조금 전에 원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74.1% 유수율이 4년 계획을 하든 3년 계획을 하든 이후에는 몇 프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유수율을?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은 총괄로 봤을 때 85%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관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돈이, 관 교체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 일반회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관청인 기후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배수구역하고 내년에 좀 끝나기 전이라도 판문동 쪽으로도 해야 되고 시내 쪽으로도 해야 되고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00억 내지 400억 정도를 받아 와야지만 노후관 교체가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금도 말씀드렸던 적자 형태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재정상태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면 노후관 교체가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85%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관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돈이, 관 교체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 일반회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노후관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주무관청인 기후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배수구역하고 내년에 좀 끝나기 전이라도 판문동 쪽으로도 해야 되고 시내 쪽으로도 해야 되고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00억 내지 400억 정도를 받아 와야지만 노후관 교체가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금도 말씀드렸던 적자 형태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재정상태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면 노후관 교체가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85%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예산은 부족하고 또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목표치는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상의 문제가, 결국은 국비를 확보를 해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지침이 내려올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하가 되는 데 그다음에 노후도가 몇 년 이상 된 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그게 주무관청에서 기후부에서도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해 놓은 결과는 있고요.
왜냐하면 지침이 내려올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하가 되는 데 그다음에 노후도가 몇 년 이상 된 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그게 주무관청에서 기후부에서도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해 놓은 결과는 있고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선 지원이 될 거고 그 수치를 넘어서면 또 차별화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치를 높여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갈수록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은 작아지겠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도 정부 예산 자체가 저도 기후부도 가 보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환경부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줄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율 자체도 지금은 현재 50%입니다.
국고 지원이 50%인데 그 율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동부 지역이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1개를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얻은 거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야지만 다른 한 개를 다시 바톤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번에 2025년도 책정될 때도 판문지구하고 2개가 올라갔었는데 자기네들 분석해서 한 개는 빼고 한 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율 자체도 지금은 현재 50%입니다.
국고 지원이 50%인데 그 율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동부 지역이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1개를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얻은 거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야지만 다른 한 개를 다시 바톤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번에 2025년도 책정될 때도 판문지구하고 2개가 올라갔었는데 자기네들 분석해서 한 개는 빼고 한 개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그러니까 가정집에 가기 전 그거는 시에서 다 하는 거고 가정집에 노후화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오거나 하면 그걸 신청해 가지고 진주에서 평가해 가지고 관을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그러니까 가정집에 가기 전 그거는 시에서 다 하는 거고 가정집에 노후화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오거나 하면 그걸 신청해 가지고 진주에서 평가해 가지고 관을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돼서 조례는 개정이 돼 있는데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조례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
그래서 전에 제가 조례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
○이규섭 위원 왜 그렇죠,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수도과장 박종한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안에 녹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백관 쇠관이 있을 경우에 녹물이 생성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 갈려면 수도관의 특성이 바깥에 노출돼 있으면 동결이 되는 어는 부분이 있어서 벽을 다 깨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선이나 이런 거는 노출이 돼도 도시가스는 노출돼도 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수도는 안 쓸 때 급격히 기온이 내려갈 때 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갈려면 통상적으로 50만 원 가지고, 지원 50만 원이 최대인데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갈려면 통상적으로 50만 원 가지고, 지원 50만 원이 최대인데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보면 자가 주택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의지대로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걸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거기다가 돈을 주인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면 더더욱 더 그걸 승인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신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신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전액 좀 지원이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입자가 주인하고 예산이 지원되니까 물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건강과 직결되니까 이거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동의 받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요금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현실화율 52%로 해서 요금을 올리는 상태인데 거기까지 지원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 안의 노후관 교체는 상징성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사실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50만 원, 5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자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제가 말씀드리는 배관 안에 있는 관을 실제로는 갈 수가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갈았고요.
그리고 또 녹물 나는 거는 사실상은 가정주택에서는 안에서 녹물 나는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하대주공이나 지금 철거된 이현주공이나 상봉주공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 관이 백관입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는 거고 그 이후에 돼 있는 경우는 PE 계통 플라스틱 계통이기 때문에 녹물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현실화율 52%로 해서 요금을 올리는 상태인데 거기까지 지원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 안의 노후관 교체는 상징성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사실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50만 원, 5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자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제가 말씀드리는 배관 안에 있는 관을 실제로는 갈 수가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갈았고요.
그리고 또 녹물 나는 거는 사실상은 가정주택에서는 안에서 녹물 나는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하대주공이나 지금 철거된 이현주공이나 상봉주공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 관이 백관입니다.
그래서 녹물이 나는 거고 그 이후에 돼 있는 경우는 PE 계통 플라스틱 계통이기 때문에 녹물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상징적으로 녹물을 이야기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하신 PE 계통이나 이런 경우에 이끼 같은 경우가 조금씩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지금 예산을 잡았을 때 50만 원 해 가지고 몇 가구 정도 할 거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지 않았고요.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잡아야 ……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추경에 도비를 요청하고, 도비 30% 시비 70%니까 도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5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안의 노후관 교체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5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안의 노후관 교체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다시 반복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이 좀 많아야 그래도 건수가 늘 수 안 있나 라는 이야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뭐냐 하면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중복 방지하고 이러면 예산이 좀 절약이 될 거고 그런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적어도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가정집 같은 경우에 배관 교체에 좀 지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잡아 놨던 5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잡아 놨던 5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못 하는 거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실화율이 52%밖에 안 되는데 요금 올리는 거 가지고도 시민들께서는 지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을 2배 3배로 올려 간다면 예를 들어 흑자 경영이 된다면 그게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체계로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대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가구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세대 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되는 것도 저희들도 그거 합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연도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음용수 수질 기준에 우리 관은 괜찮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그게 나와야 신청을 받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실화율이 52%밖에 안 되는데 요금 올리는 거 가지고도 시민들께서는 지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을 2배 3배로 올려 간다면 예를 들어 흑자 경영이 된다면 그게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체계로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대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가구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세대 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되는 것도 저희들도 그거 합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연도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음용수 수질 기준에 우리 관은 괜찮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그게 나와야 신청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 조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음용하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체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용이 가능한데 그걸 굳이 교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맑은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 앞까지 맑은물을 공급을 해 놨는데 집 안에 들어가 갖고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 예산 사용 대비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대에 5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현실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맞다 판단이 들거든요.
음용이 가능한데 그걸 굳이 교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맑은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 앞까지 맑은물을 공급을 해 놨는데 집 안에 들어가 갖고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그 예산 사용 대비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대에 5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현실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맞다 판단이 들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제가 지금 ……
○이규섭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해서 그 절약된 예산을 또 이렇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래서 ……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말씀하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가정집에 걸 가지고 요금을 받은 체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요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다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더해 준다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불가능한 거고 일반회계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검토가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요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다 책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더해 준다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불가능한 거고 일반회계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검토가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 정도로 하시고 현실 ……
○이규섭 위원 과장님, 50만 원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아직 ……
○이규섭 위원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수도과장 박종한 아직 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
○위원장 강묘영 신청자는 좀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일단 좀 확충하는데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감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하면 한 가구라든지 두 가구라든지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50만 원 지원해 주고 해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세입자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돈을 댈 수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럼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해야지 건물주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된다 하면 10가구 해 봐야 돈 1,000만 원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돈 1,000만원 없어 가지고 그 지원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돈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 지원받는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담이 너무 크면 이걸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 집행할 수 있게끔 현실화를 좀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비를 일단 좀 확충하는데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감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하면 한 가구라든지 두 가구라든지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50만 원 지원해 주고 해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세입자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돈을 댈 수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럼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해야지 건물주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된다 하면 10가구 해 봐야 돈 1,000만 원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돈 1,000만원 없어 가지고 그 지원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돈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만 원 지원받는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부담 부담이 너무 크면 이걸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실제 집행할 수 있게끔 현실화를 좀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거는 제가 그 말씀은 잘 청취를 했고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도 조례 상에 나타나 있는 그거를 또 상부 조례가 50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진주시 조례만 바꿔 가지고 100만 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도 조례 상에 나타나 있는 그거를 또 상부 조례가 50만 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진주시 조례만 바꿔 가지고 100만 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묘영 그런데 과장님, 무턱대고 자꾸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주시에도 상위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
교통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제가 이 자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규섭 위원님께서 좋은 또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해 주셨으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또 잘 검토해 가지고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지금 잘하고 계신다, 그죠?
저는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지금 잘하고 계신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조금 앞당겨 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없나 이런 문제점, 그리고 가정집은 사람들이 보통 계시지만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밤 늦게 되면 아니면 계량기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건 파는데 좌판대라든지 밑에 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을 좀 앞당길 수 없나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물건 파는데 좌판대라든지 밑에 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을 좀 앞당길 수 없나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통에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91억이 되다 보니까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반회계 지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상수도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한 해 평균 22억씩 편성이 됩니다.
22억도 상수도특별회계 회계 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대로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91억이 되다 보니까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반회계 지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상수도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한 해 평균 22억씩 편성이 됩니다.
22억도 상수도특별회계 회계 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의견대로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상수도 당연히 특별회계 갖고 해야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기금 갖고 그렇게 매년 22억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세입이 예를 들어서 320억 원이 들어오면 나머지 인건비하고 조금……
○강진철 위원 분배 차원에서,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분배 차원으로 빼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응급적으로 해야 될 거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다 보니까 22억,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한 해 평균 22억이라고 편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던 저희들이 3년 6개월째가 됩니다, 9대 시의회가 들어왔을 때.
물론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국 환경산림국 그다음에 교통안전국에서도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이 업무보고가 제가 느끼기로는 딱 이 시점이 업무보고 형태와 예산의 형태가 조금 변형이 일어나더라고요.
4년 전에 것도 제가 보니까 8대 시의회가 끝이 나고 9대 시의회에 들어올 때 시의원님들이 조금 소홀하게 다루기 쉬울 때거든요.
그때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예산 변경이 그때 쉽게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신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던 저희들이 3년 6개월째가 됩니다, 9대 시의회가 들어왔을 때.
물론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국 환경산림국 그다음에 교통안전국에서도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이 업무보고가 제가 느끼기로는 딱 이 시점이 업무보고 형태와 예산의 형태가 조금 변형이 일어나더라고요.
4년 전에 것도 제가 보니까 8대 시의회가 끝이 나고 9대 시의회에 들어올 때 시의원님들이 조금 소홀하게 다루기 쉬울 때거든요.
그때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예산 변경이 그때 쉽게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신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민국 정수과장 조민국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2025년 추진실적은 단위사업 2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1건으로 총 3개 사업 18억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체계적 정비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으로 이상 수질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 품질의 신뢰성 제고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수질 목표값을 법정 기준인 0.5NTU보다 훨씬 강화된 0.1NTU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수시설 관리사 자격 인력을 100% 확보하고 시설장비의 이력관리제와 직원들의 전문적인 교육, 위기대응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 민원발생 시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와 여러 매체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공포를 통하여 수돗물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양호 원수 및 상류 수계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조류 발생 등 특이상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질검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 공정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수돗물 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입니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원으로 노후시설물의 적기 보완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정수 시설의 효율적 운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2025년 추진실적은 단위사업 2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1건으로 총 3개 사업 18억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체계적 정비관리를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으로 이상 수질 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 품질의 신뢰성 제고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수질 목표값을 법정 기준인 0.5NTU보다 훨씬 강화된 0.1NTU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수시설 관리사 자격 인력을 100% 확보하고 시설장비의 이력관리제와 직원들의 전문적인 교육, 위기대응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 민원발생 시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와 여러 매체를 통한 수질검사 결과 공포를 통하여 수돗물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양호 원수 및 상류 수계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조류 발생 등 특이상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질검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 공정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수돗물 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입니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원으로 노후시설물의 적기 보완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정수 시설의 효율적 운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한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가정 수도꼭지에 있는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직접 가 가지고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수돗물의 성분을 검사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가정 수도꼭지에 있는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직접 가 가지고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수돗물의 성분을 검사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조민국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수돗물 안심확인제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정수과장 조민국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 50%가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청할 시에 수돗물을 떠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불신에 대한 부분을 없애는 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사업비는 1,200만 원이죠?
○정수과장 조민국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보통 요청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연중?
○정수과장 조민국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건 정도 한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정수과장 조민국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그 해는 일단 끝나고 또 필요하면 그 이후에 좀 할 수가 있고 또 그거와 별개로 수돗물이 가정에서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조금 느낌이 안 좋아서 검사를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2026년에는 예산을 25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예정돼 있다 라고 하니까 추세나 추이를 본다면 어쨌든 요청 들어오는 게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과장 조민국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조민국 아무래도 수질이나 이런 쪽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수돗물 자체에 예를 들어서 오염이 됐다, 정상 수치가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정수과장 조민국 사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할 때는 관련 기준에 의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말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 처리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말단에서 배관이 오염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민원의 많은 비중이 가정에서 정수기 필터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필터에서 색깔이 빨간색처럼 약간 묻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수에 망간 성분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적 영양물질이라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느낌이 약간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도 거의 없고 어쩌다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가정집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적 영양물질이라고 해서 인체에 유해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느낌이 약간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도 거의 없고 어쩌다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가정집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왔지만 정수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수장에서 큰 관을 통해 가지고 배관 자체가 깨끗한 배관이 일부 이렇게 설치됐을 거고 거기서 연결되는 과정에서 또 노후화된 관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타고 가는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 중에 수도꼭지에서 어떤 정수기 필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가지인데, 수돗물 이 사업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지금 거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거의,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예산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정수과장 조민국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
○이규섭 위원 꽤 되더라고요.
꽤 되더라고, 그래서 돈을 그만큼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예산 투자 대비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사용을 안 하고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 부분부터 시작이니까 최대한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꽤 되더라고, 그래서 돈을 그만큼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 예산 투자 대비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이라든지 사용을 안 하고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 부분부터 시작이니까 최대한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조민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정수과장 조민국 예.
○신현국 위원 자(jar) 테스트라는 게 뭡니까?
○정수과장 조민국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수에 딸려 들어오는 이물질 성분이나 탁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질 원수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탁도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약품을 양을 계속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질 원수 변화가 심하지 않을 때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탁도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약품을 양을 계속 조정하게 됩니다.
○신현국 위원 그럼 자(jar) 테스트라는 게 약품 처리 공정 방식입니까?
○정수과장 조민국 예, 기준을 잡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수치 조절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형태다, 그죠?
○정수과장 조민국 예.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할 게 많습니까?
하수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할 게 많습니까?
하수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 김원규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9건으로 규모는 653억 9,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도심 외곽 지역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784세대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맨홀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3억 2,1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정촌면 예하리 강주 목가마을 123세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1일 50톤 용량의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3,900만 원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수곡면 원외리 서촌마을과 원외리 신촌마을 112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60톤 용량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 8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일대 하수악취 민원에 따라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고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사봉면 사곡리 사동마을, 무촌리 무촌마을, 이반성면 가산리 상촌 중촌 하촌마을 수목원을 사봉 하수 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5억 2,1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2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문산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문산읍 옥산리 원촌 정동 대호마을과 두산마을 195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2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5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차집률을 향상하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2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노후하수관로 2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8억 6,8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연내 행정절차 완료 후 2026년 1월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평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 폐수관로 노후에 따라서 2020년 환경부, 진주시, 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시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2억 5,600만 원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관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이며 2026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여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7월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가 이미 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내년 1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관됩니다.
2026년 총 사업비는 약 247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82억 원 대비 35억 원 정도 절감될 예정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2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2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9건으로 규모는 653억 9,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도심 외곽 지역인 초전동 외 8개 지구 784세대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맨홀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3억 2,1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정촌면 예하리 강주 목가마을 123세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1일 50톤 용량의 처리시설 증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7억 3,900만 원이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수곡면 원외리 서촌마을과 원외리 신촌마을 112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60톤 용량의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3억 8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일대 하수악취 민원에 따라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고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사봉면 사곡리 사동마을, 무촌리 무촌마을, 이반성면 가산리 상촌 중촌 하촌마을 수목원을 사봉 하수 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5억 2,1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2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문산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 차집되지 않는 문산읍 옥산리 원촌 정동 대호마을과 두산마을 195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2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5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차집률을 향상하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2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노후하수관로 2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8억 6,800만 원이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환경부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연내 행정절차 완료 후 2026년 1월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상평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 폐수관로 노후에 따라서 2020년 환경부, 진주시, 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시비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2억 5,600만 원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관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이며 2026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여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7월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8개소가 이미 공단으로 이관되었으며, 내년 1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관됩니다.
2026년 총 사업비는 약 247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82억 원 대비 35억 원 정도 절감될 예정입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20.9㎞ 하는데 4년 동안 시간이 걸립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는데는 3년 정도……
○하수과장 김원규 예, 내년도 2월에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만 3년 정도 보시면 ……
그러니까 만 3년 정도 보시면 ……
○이규섭 위원 그런데 공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이 워낙 거미줄처럼 많아 가지고 사실 하루에 20m 30m 이렇게밖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 조건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소요되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 조건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장기간 소요되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장 김원규 그러면 3년 정도.
○하수과장 김원규 예, 하수관로 깊이가 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유화식으로 흐르다 보니까는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또 흙막이라든지 조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
○이규섭 위원 그러면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새로 신설을 하면 기존에 있던 건 사용을 하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거는 새로 신설해 가지고 완공되고 나면 나중에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건 예산이 좀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다는 개념은 전혀 필요 없는데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예산도 좀 줄어들고 또 다른 데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김원규 이거는 단가라든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다 승인을 받아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단가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단가 부분이 기간에 따라서 어차피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또 옮겨가서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끝을 내고 조금 여유 있는 걸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 또 옮겨가서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끝을 내고 조금 여유 있는 걸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은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2월이고 지하매설물은 거의 다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내고 추후에 다른 공정들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전체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지금은 몇 년을 가도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계속 교체 해야 될 게 나와야 되고 100% 다 하고 난 이후에 또 연차적으로 도래되는 거는 해 나가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따라잡기 바쁘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교체 해야 될 게 나와야 되고 100% 다 하고 난 이후에 또 연차적으로 도래되는 거는 해 나가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따라잡기 바쁘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결국 뭐냐 하면 재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따라잡는 걸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도 좀 공사기간을 최대한 좀 축소해가지고 단축시키면 효율적으로 또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상평동에 연달아 싱크홀이 두 번 생겼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게 노후폐수관로 때문에 생겼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내년 2월에 완공되고 나면 그 일대가 싱크홀이 안 생길까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강진철 위원 만약에 또 예상치 못하게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전혀 없을까요?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폐수관로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두 번 그것도 그러면 이 폐수관로 때문에 생겼다는 건 분명히 그렇게 진단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박종규 위원 지금 24년도부터 하고 있네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박종규 위원 문산 옥산리 두산리 일원인데 지금 이 사업계획은 기존에 있는 세대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문산공공택지 개발이 돼 가지고 도시개발이 되면 약 7,000세대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들어올 건데 그런 걸 다 예상을 해 가지고 관로 용량이라든지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를 좀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게 또 따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증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문산공공택지 개발이 돼 가지고 도시개발이 되면 약 7,000세대에 가까운 공동주택이 들어올 건데 그런 걸 다 예상을 해 가지고 관로 용량이라든지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를 좀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게 또 따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증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문산 옥산 두산리 마을에 현재 있는 가구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금 처리……
○박종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27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치는데 28년도부터 문산에 공공택지가 조성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많은 유입 인구가 생기면 틀림없이 하수 용량이 많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27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치는데 28년도부터 문산에 공공택지가 조성이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많은 유입 인구가 생기면 틀림없이 하수 용량이 많이 커질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저희들 문산에 하는 거는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그쪽으로 인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 시설이고요.
지금 문산 공공택지에 들어오는 그 세대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산처리장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되는 걸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그쪽으로 인입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별도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해야 될 겁니다.
지금 문산 공공택지에 들어오는 그 세대 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산처리장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되는 걸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그쪽으로 인입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별도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해야 될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옥산리 이쪽에 기존에 있는 세대 수에 계산 대 가지고 이렇게 관로 정비하고 배수설비를 하는데 ……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기에 용량에 맞춰 가지고 설비를 끝내고 나서 나중에 공공택지가 조성돼 가지고 세대 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설 계획을 해 가지고 따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우리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관로가 매설돼 있는 부분에 그쪽으로 연결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존 원 관로를 확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관로가 매설돼 있는 부분에 그쪽으로 연결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존 원 관로를 확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관로는 나중에 공공택지가 조성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 용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만약에 그게 관계가 있다면 나중에 두 번 일을 해야 될 장면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용량 작게 해 가지고 해 놨다가 그다음에 또 많은 용량이 생기면 관로 싹 다 바꿔야 되고 배수설비 억수로 또 바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량 작게 해 가지고 해 놨다가 그다음에 또 많은 용량이 생기면 관로 싹 다 바꿔야 되고 배수설비 억수로 또 바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 부분하고 관계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혀 상관없네요,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에 정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39페이지에 정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상마을 쪽에 지금 현재 소규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집하고 한 3～4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좀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2의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 사항을 정리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집하고 한 3～4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좀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원하시는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2의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 사항을 정리를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사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갔었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쾌한 환경을 조성한 사업이더라고요.
바로 대문 열면 코앞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이걸 설계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대문 열면 코앞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이걸 설계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17년 정도 전에 설치를 한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 반발이 좀 거센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하고 병행해서 지금 기술진단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해마다 업무보고 잘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진주시에서 하수도 정비계획이 전부 다 설립되어 있습니까?
40페이지 보시면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해마다 업무보고 잘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지금 진주시에서 하수도 정비계획이 전부 다 설립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아직까지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렇지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신현국 위원 빠져 있는 부분은 왜 빠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지금 처리구역 밖에 있는 것들은 보면 처리구역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 외에 있는 부분들은 또 신규로 또 집들이 들어서고 하는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다 반영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면 또 환경부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전체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반영을 하려고 하면 또 환경부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전체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류 지역에서 전부 수돗물 공급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야 된다 라는 거는 다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야 된다 라는 거는 다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일부 지금 동월 이쪽은 안 돼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건의드리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립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남강물하고 인접돼 있는 구역에 보면 명석 외율 팔미 오미 대평, 대평도 거기 뭡니까?
청동기 박물관 말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가기 전에 그 동네하고 다 안 돼 있거든, 그죠?
청동기 박물관 말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가기 전에 그 동네하고 다 안 돼 있거든,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신현국 위원 거기 안 돼 있는 기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아직까지 소규모 처리시설이 없지만 사실 보면 개별 정화조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수질검사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게 집단화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일률적으로 다 하기로는 너무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처리 못 하고 점진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 다 처리를 하면 좋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구 수들을 하나의 시설로 묶어서 하기로는 예산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좀 맞지 않다,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게 집단화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일률적으로 다 하기로는 너무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처리 못 하고 점진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 다 처리를 하면 좋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구 수들을 하나의 시설로 묶어서 하기로는 예산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좀 맞지 않다,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게 남강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바로 그 하수 자체가 뭡니까, 남강 식수원으로 바로 유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신풍이네, 신풍하고 거기에 보면 가구 수가 모자라 가지고 실제 설치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죠?
그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라도 처리 용량이 적게 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거기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오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22가구가 떨어져 있는 가구가 있거든, 그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오미인데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의 불편함보다도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기본계획에 좀 잡혀야 된다라는 걸 좀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풍이네, 신풍하고 거기에 보면 가구 수가 모자라 가지고 실제 설치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답변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 그죠?
그 부분은 계속 건의해서라도 처리 용량이 적게 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거기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오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22가구가 떨어져 있는 가구가 있거든, 그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오미인데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의 불편함보다도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기본계획에 좀 잡혀야 된다라는 걸 좀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이야기에 연속으로 해 갖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처음에 발주를 해 가지고 쭉 해나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꼭짓점을 2개에서 동시에 이렇게 해 오다가 합류를 하는 방식도 있을 건데 아까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어차피 3년 동안 공사가 될 것 같으면 발주를 두 군데서 꼭짓점에 두 군데서 내 가지고 동시에 해 오면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그 기간이 줄어들면 시민 불편이 좀 최소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사를 할 때 처음에 발주를 해 가지고 쭉 해나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꼭짓점을 2개에서 동시에 이렇게 해 오다가 합류를 하는 방식도 있을 건데 아까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어차피 3년 동안 공사가 될 것 같으면 발주를 두 군데서 꼭짓점에 두 군데서 내 가지고 동시에 해 오면 기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 그 기간이 줄어들면 시민 불편이 좀 최소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분리 발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섭 위원 예.
○하수과장 김원규 그 부분들은 또 분리 발주에 대한 부분들에 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하나의 공사로 묶어서 발주하는 부분, 아닌 것 같으면 또 A구역 B구역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규모일 경우에는 한 번……
일관성 있게 하나의 공사로 묶어서 발주하는 부분, 아닌 것 같으면 또 A구역 B구역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규모일 경우에는 한 번……
○이규섭 위원 그렇지요.
소규모일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데 대규모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면 공정이 정확하게 2분의 1을 딱 끊어가지고 단축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굉장히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소규모일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데 대규모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면 공정이 정확하게 2분의 1을 딱 끊어가지고 단축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굉장히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일단은 그 공사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다, 공사가 빨리 끝나면,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BTL사업이라든지 기간이 좀 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라면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추후에는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이규섭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다, 그죠?
저는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지방계약법상에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28페이지에 하수 분뇨처리 및 수질현황인데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분뇨량이 하루에 110톤인데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지방계약법상에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28페이지에 하수 분뇨처리 및 수질현황인데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분뇨량이 하루에 110톤인데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분뇨 처리……
○강진철 위원 예, 초전동에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분뇨 처리동.
○하수과장 김원규 예, 분뇨처리 시설동이 있거든요.
거기서 유입되는 하수 처리하듯이 약품 투입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입되는 하수 처리하듯이 약품 투입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집에서 하수관을 통해서 분뇨만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강진철 위원 같이 섞어서 들어오잖아요?
○하수과장 김원규 예.
○강진철 위원 그럼 들어올 때 거기서 그러면 분뇨는 분뇨대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는 하수대로 분류를 시킵니까, 처음에 관에 들어올 때부터?
○하수과장 김원규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와서 모든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위생차에서 들어오는 걸 바로 분뇨 처리동으로 가고 ……
○강진철 위원 이거는 현재 위생차에서 들어오는 분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나머지는 하수유입량에 모든 분뇨도 다 포함이 돼서 들어오는 거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보면 문산 사봉 대곡 진성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는 직접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고?
○하수과장 김원규 예.
○하수과장 김원규 그쪽은 다른 시가지 내에서 숙박업소에서도 같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출된 부분……
○강진철 위원 우리가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질검사를?
○하수과장 김원규 마약검사요?
○강진철 위원 아니, 수질검사를.
○하수과장 김원규 수질 검사는 들어오는 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매일?
○하수과장 김원규 예.
○강진철 위원 그때 그러면 그 성분이 나왔다고 언론에 나왔을 때는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그거는 없었습니다.
매일 검사하는 거는 6개 항목에 대해서만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검사하는 거는 6개 항목에 대해서만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원규 예.
○강진철 위원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김원규 가축 분뇨는 안 합니다.
○강진철 위원 가축 분뇨는 지금 환경 부서에서 하죠, 그죠?
○하수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추진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2건의 사업 중 예산사업 37건, 비예산사업 5건으로 이 중 20건은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감소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고유의 생물종 보호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7,500만 원으로 특별지원사업 1건과 일반지원사업의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토양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등 1,210개소의 수질오염원과 지하수 관정 8,483공에 대한 관리 철저로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질보존 관리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진성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 중촌천 하류 지역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축제, 교랑,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우수기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3차분 사업을 준비 중이며 2027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나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석면 나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5억 7,4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하천정비, 교량재가설, 펌프장, 사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9월에 착공, 203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4,100만 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6건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관내 하천의 퇴적토 준설, 유수 지장물 제거, 풀베기,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올해 9월에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가 극심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3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 하천 중 하천 총 55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개선복구 준설공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원상회복 및 재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남강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남강 홍수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6년 1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7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 추진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2건의 사업 중 예산사업 37건, 비예산사업 5건으로 이 중 20건은 완료하였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감소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고유의 생물종 보호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7,500만 원으로 특별지원사업 1건과 일반지원사업의 직접지원사업과 간접지원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토양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등 1,210개소의 수질오염원과 지하수 관정 8,483공에 대한 관리 철저로 깨끗한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수질보존 관리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진성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진성면 중촌천 하류 지역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축제, 교랑,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우수기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3차분 사업을 준비 중이며 2027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나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석면 나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5억 7,4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하천정비, 교량재가설, 펌프장, 사방시설 등을 설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9월에 착공, 203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4,100만 원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6건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관내 하천의 퇴적토 준설, 유수 지장물 제거, 풀베기, 보수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나불천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올해 9월에 1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가 극심하여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3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 하천 중 하천 총 55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개선복구 준설공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원상회복 및 재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남강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남강 홍수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해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6년 1월에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7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남강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 중에 출입통제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CCTV, 전광판, 출입통제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CCTV, 전광판, 출입통제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남강의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시민들이 하천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이규섭 위원 차단하는 시설인데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추경에 작년인 것 같네요.
통제시설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그때 추경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아마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갑론을박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설치하는 장소가 올라가는 장소에 하는 거냐 아니면 제방으로 내려가는 장소에 하는 거냐 이걸 갖고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견 대립이 좀 있었는데 원천 차단을 하려면 제방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제방까지는 그러면 인정을 하고 내려가는 것만 차단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평상 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재해경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예 하천 쪽으로 접근을 안 하게 하는 게 맞고, 보통 제방 위에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괜찮고 도보로 올라가는 사람은 못 내려간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긴급대피라든지 아니면 접근금지를 시켜야 될 사항 같으면 과장님은 어떤 방식이 맞다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입니까?
추경에 작년인 것 같네요.
통제시설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그때 추경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아마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갑론을박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설치하는 장소가 올라가는 장소에 하는 거냐 아니면 제방으로 내려가는 장소에 하는 거냐 이걸 갖고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견 대립이 좀 있었는데 원천 차단을 하려면 제방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 제방까지는 그러면 인정을 하고 내려가는 것만 차단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평상 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재해경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예 하천 쪽으로 접근을 안 하게 하는 게 맞고, 보통 제방 위에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괜찮고 도보로 올라가는 사람은 못 내려간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긴급대피라든지 아니면 접근금지를 시켜야 될 사항 같으면 과장님은 어떤 방식이 맞다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위원님 말씀대로 차단 시설이 지금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일부 또 필요한 구역은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역적으로 위치별로 보면 원천적으로 제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쪽도 있을 거고 또 제방에서 지금 도로에서 바로 사면으로 바로 내려가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지역 사정 그 위치 사정에 따라서 그 차단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부 또 필요한 구역은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역적으로 위치별로 보면 원천적으로 제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쪽도 있을 거고 또 제방에서 지금 도로에서 바로 사면으로 바로 내려가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지역 사정 그 위치 사정에 따라서 그 차단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서명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로 도에서 예산이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예상했던 개수보다 더 많이 또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좀 필요한 구간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그런 재난이 재난경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을 활보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행정에서 출입통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고 출입을 했을 경우에 다른 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러한 거는 없는데 읍면동 직원들 그리고 하천감시단들이 총 출동이 돼서 하천 주변에 차단시설을 감시를 하고 순찰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CCTV는 몇 개 정도 설치됩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용역이 들어가 봐야 그런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량을 보면 남강배수문 제방보수 1식 친수시설관리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준설 부분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네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 사업은 국가하천 내에 하천시설물 배수문이라든지 그리고 풀베기 그런 내용으로만 들어가 있고 저번에 준설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기본계획이 수립 반영이 돼야 준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이걸 조금 빨리 이렇게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수 차례 방문을 해서……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해예방 및 환경보존 때문에 우리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어디까지가 준설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업무 협의가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남강 우리 진주시가지에 포함 ……
○박종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고 난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강묘영 뒤에 팀장님들 정리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저희들이 올해 6월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문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박종규 위원 진주시에서 낙동강유역청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공문을 드렸고 ……
○박종규 위원 그 공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남강 유역에 모래톱이라든지 쌓여 있는 퇴적물 그라고 나무 수목 제거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정비를 해 달라 요청을 했고 6월에?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리고 6월 18일 낙동강유역청에서 낙동강 유역을 관여하는 지자체마다 지역소통협력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유역청 과장이 위주로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우리 관할 지역 소통관이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런 내용을 준설 부분을 또 건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7월 14일 저희 담당 부서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유역청 과장이 위주로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우리 관할 지역 소통관이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런 내용을 준설 부분을 또 건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7월 14일 저희 담당 부서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시에서 유역청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또 공문을 건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공문을 건의했고 11월에 저희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또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를 더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또 공문을 건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공문을 건의했고 11월에 저희 국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또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를 더 하고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문으로 회신이 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회신이 온 거는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유역청에 우리가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유역청에서 어떤 답변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재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답변은 남강 내에 준설을, 남강이라 하면 우리 지역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많이 걸쳐 있습니다.
그 준설을 한정된 예산으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 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지금 환경부하고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그 준설을 한정된 예산으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 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지금 환경부하고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저번에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할 때는 남강 지류보다도 본류에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해서 집중호우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진주시 시가지 중심 지역을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남강 본류 준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면 낙동강유역청에서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 답변을 하고 언제까지 준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면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 답변을 하고 언제까지 준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나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11월에 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갔습니다. 가서 하천시설과장님 직접 만나 가지고 저희들 사정도 설명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강 전체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제일 시급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쪽 답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예를 들자면 사실 그 낙동강유역청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우리 남강만이 아니고 낙동강 본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할하는 구역에 지금 준설 요청 들어온 곳이 60여건 이상이 된다,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진주시 순위가 거의 60위권에 가 있다, 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겨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20위권 안쪽으로 하여튼 간에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위권이면 그럼 이게 얼마 만에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한 해에 자기들이 현재 예산 가지고 갖고 할 수 있는 게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남강이 오려면 빨라도 3년 4년 걸린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또 같이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나 해 가지고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할하는 구역에 지금 준설 요청 들어온 곳이 60여건 이상이 된다,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진주시 순위가 거의 60위권에 가 있다, 가 있는데 이걸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겨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20위권 안쪽으로 하여튼 간에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위권이면 그럼 이게 얼마 만에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한 해에 자기들이 현재 예산 가지고 갖고 할 수 있는 게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남강이 오려면 빨라도 3년 4년 걸린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또 같이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나 해 가지고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그쪽 설명이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에, 올해도 지금 가화천 쪽으로 시간당 8,500여 톤을 보내고 했는데 당장 내년에도 그런 집중호우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는데 4, 5년 기다리다가, 언제 우리가 홍수 피해를 수해 피해를 볼 수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짚느냐 하면 물론 우리 진주시에서도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루즈하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빨리 돌려야 돼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하고 제가 제안했잖아요?
진주시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당 기관하고 교류를 하든지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 필요성을 피력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진주 전체 시민의 안전문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단 우리 진주시청 부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진주시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낙동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 공사하고 제가 제안했잖아요?
진주시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당 기관하고 교류를 하든지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 그 필요성을 피력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진주 전체 시민의 안전문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단 우리 진주시청 부분만 문제가 아니에요.
진주시 문제가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낙동강유역청에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해 준다, 아까 60위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20위로 당겼다고 하는데 20위로 당겨도 5년 후에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5년 후에 실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루즈하게 계속 늦추지 말고 바짝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빨리.
그래서 루즈하게 계속 늦추지 말고 바짝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빨리.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박종규 위원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나 도움을 청할 부분이 있으면 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대응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4년 5년 기다려 가지고 그 안에 홍수 나 버리고 다 떠내려 가 버리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실 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관계를 당길 수 있도록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실 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관계를 당길 수 있도록 ……
○박종규 위원 여하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업을 할 거니까 빨리 신경 써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낙동강유역청하고의 협의 문제는 진주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정치권하고도 계속 좀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 결국은 시민안전 시민복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니까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앞에도 제가 20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우리 환경과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종류가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한 대상동물이 어떤 게 됩니까?
저도 낙동강유역청하고의 협의 문제는 진주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정치권하고도 계속 좀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 결국은 시민안전 시민복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니까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 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앞에도 제가 20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우리 환경과에서 규정하는 동물의 종류가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한 대상동물이 어떤 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입니다.
○최민국 위원 혹시 들개도 포함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들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민국 위원 그럼 멧돼지를 틀로 잡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틀로도 잡고 퇴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예방시설을 철조망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포획틀이나 이런 걸 설치한다든가 그러고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요건은 야생생물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거의 100%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렇지는 않고 철조망이나 철망 지원사업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전년 대비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
○최민국 위원 얼추 계획 대비 신청률도 비슷하다 이런 말씀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
○최민국 위원 자료를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포획틀 구입 1,000만 원 운영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괄호로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고 또 포획사업자가 포획을 할 때 마리당 얼마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한 번 나가면 얼마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포획을 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포획틀 구입 1,000만 원 운영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괄호로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고 또 포획사업자가 포획을 할 때 마리당 얼마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한 번 나가면 얼마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포획을 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그리고 10페이지 둘째 칸에 비슷한 사업 같아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10페이지 두 번째 칸 9페이지 제일 하단.
9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그리고 10페이지 둘째 칸에 비슷한 사업 같아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10페이지 두 번째 칸 9페이지 제일 하단.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거는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물의 성능에 따라서 ……
○최민국 위원 사업명도 비슷하고 성과도 비슷하고 그래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동부하고 서부 이렇게 구분을 조금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역시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
○최민국 위원 9페이지 하단은 동부 10페이지 상단은 서부, 또 그 아래 제가 궁금한 거는 상반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동부와 서부에 대한 차이는 제가 알겠고요.
두 번째 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것도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면 따로 설명 ……
두 번째 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것도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면 따로 설명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그런 차이인데요.
○최민국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하천의 등급별에 따라서 시특법에 의한 A등급, A부터 B, C, D, E까지 있는데 A등급이나 B, C등급까지는 정기안전점검을 반기 1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그리고 D, E 등급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3회 이상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번 재해로 인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든지 기타 그런 걸 해서 정비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누차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동으로 설정돼 있는 배수문이 원활한 운용이 안 된다면 원격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이런 부분에, 수동으로 할 거면 누가 할 건지 그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원격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 또 자동으로 돼 있을 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누가 와서 언제 대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 돼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이런 점검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점검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배수문 관리자를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상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전문 업체를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들을게요.
○위원장 강묘영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처음 질문을 하셨던 그게 아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재해예방사업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남강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하천 부분 지방하천 부분 위로 올라가면 또 세천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강 자체는 지금 보면 시민공원화 해서 시민들이 시가지 통과하는 구역은 거의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통과하고 나면 또 금산 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는 또 체육시설로 지금 이용이 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강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배수문 통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CCTV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신속한 대피를 위한 어떤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 수위계측을 통해 가지고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다음에 큰 문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가 지금 서로 통제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서울의 한강 홍수통제하는 시스템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그에 준하는 전체의 홍수통제 이런 부분을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재해예방사업 구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남강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하천 부분 지방하천 부분 위로 올라가면 또 세천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강 자체는 지금 보면 시민공원화 해서 시민들이 시가지 통과하는 구역은 거의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통과하고 나면 또 금산 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는 또 체육시설로 지금 이용이 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강재해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배수문 통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CCTV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신속한 대피를 위한 어떤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 수위계측을 통해 가지고 홍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다음에 큰 문제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가 지금 서로 통제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서울의 한강 홍수통제하는 시스템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그에 준하는 전체의 홍수통제 이런 부분을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배수장 말고 배수문도 저번에 보니까 백 몇 개 진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활한 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배수장 이야기 나온 김에 금산에 가방배수장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금산 가방배수장은 우리 진주시 관리하는 배수장이지요?
금산 가방배수장은 우리 진주시 관리하는 배수장이지요?
○하천관리팀장 신동석 농어촌공사에서 ……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전공 분야가 환경이다 보니까 하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있으면 본예산 설명도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전공 분야가 환경이다 보니까 하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있으면 본예산 설명도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 9월에 사업 확정됐지요, 그죠?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 9월에 사업 확정됐지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이 구간이 항상 비만 오면 주민들도 위험에 되게 휩싸여 있고 되게 불안해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에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사업량이 한번 보시면 펌프장 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펌프장 2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명석면 소재지 그쪽입니다.
그쪽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
그쪽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설치하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새로 설치를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그럼 어디쯤에 설치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지금 학교 앞에 ……
○신현국 위원 학교 앞에 지금 삭평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하천 건너편이고 농지 쪽이고 이쪽 시가지 쪽에, 그쪽 시가지 쪽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삭평배수장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올 8월에 갑자기 폭우로 인해 침수가 많이 됐습니까, 일대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배수펌프기가 4개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배수펌프기가 4개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4개 중에서 3개는 하고 1개가 과열돼 가지고 작동을 안 해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부실이다, 우리 진주시에 대한 책임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죠?
그러면 배수장펌프 두 개가 시가지 쪽에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배수장펌프 두 개가 시가지 쪽에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내나 시가지 쪽에……
○신현국 위원 두 개 다 생기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다음에 교량재가설 10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관지에서 면사무소까지 내려오는데 기존에 있는 징검다리 교량 같은 거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지금 사업구간 내에 교량이 10개 있습니다.
그걸 하천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니까 그걸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하천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니까 그걸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 위원 오다 보면 신촌 세월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만 오면 사용을 안 하고 쑥 꺼져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그것도 그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사업구간 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재가설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임시로 처리해 놨던데 그것도 이 사업에 다 포함이 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내나 다 구간 내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신현국 위원 이 사업에 포함될 건지 아니면 지방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 사업에 다 포함되는 ……
○신현국 위원 이 사업에?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질의가 많았는데 할 수 없이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신현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 요인은 그거예요.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점검, 결과적으로는 3월 해가지고 4월이나 5월에 용역이 끝이 났는데 이번 8월에 대처하지 못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끝이 나 가지고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배수문이 안 열려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산면 어디입니까?
아, 사봉 그때 배수문 미작동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조금 묻고 싶습니다.
14페이지 토양관리에 진주CC 토양관리를 2025년도 우기철에 7월에 검사 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끝이 났습니까?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신현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 요인은 그거예요.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점검, 결과적으로는 3월 해가지고 4월이나 5월에 용역이 끝이 났는데 이번 8월에 대처하지 못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끝이 나 가지고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배수문이 안 열려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산면 어디입니까?
아, 사봉 그때 배수문 미작동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조금 묻고 싶습니다.
14페이지 토양관리에 진주CC 토양관리를 2025년도 우기철에 7월에 검사 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끝이 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14페이지 하단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강진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거는 끝났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끝이 났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엊그제 11월 말에 통보가 왔는데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을 ……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시스템으로 통보가 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내가 볼 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가까운 데 있는 건데 통보를 제가 볼 때는 전자문서로 받으면 바로 올 텐데 받았을 것 같은데 아마, 왜 그런가 하면 22페이지에 보면 내나 토양관리에서 진주시에서 참 논란거리가 많았던 가축분뇨처리 건에 대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해서 진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 시행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세부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합니까?
정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세부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것도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10년에 한 번씩, 그러면 10년에 해야 될 이게 그러면 정기, 법정계획이다 그 말이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법정계획입니다.
○강진철 위원 법정계획이면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하면 지금 현재 매립장에 가축분뇨처리장을 그때 같이 음식물폐기장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그럼 그거는 취소가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런 내용 ……
○강진철 위원 이 용역에서 같이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그거 하고도 연계를 이렇게 해서 ……
○강진철 위원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환경정책과는 이렇게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또 가축분뇨처리 계속 같이 하겠다고 서로 한 국 안에 두 부서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도 몇 가지가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환경정책과는 이렇게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또 가축분뇨처리 계속 같이 하겠다고 서로 한 국 안에 두 부서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도 몇 가지가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걸 보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얻지 못했다, 그 다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 이행없이 설치를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위법이 있는데도 그냥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구조 설계를 내용과 달리 시공을 했다는 소리는요.
안전에 신경을 안 썼다는 소리와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전에 신경을 안 썼다는 소리와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자전거도로……
○강진철 위원 이번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부적정, 이번에 도 감사결과에 그 받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이거는 기후대기과에서……
○강진철 위원 기후대기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제는 자전거도로가 기후대기과로 넘어왔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안용권 예.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이필수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3건의 사업 중 예산사업 31건, 비예산사업 2건으로 이 중 27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완료사업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급 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을 위해 166대 분 2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강 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 등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5건을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27건으로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후대기과 주요업무는 총 6개 사업으로 4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및 기후위기 적응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탄소중립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이미 닥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과 산업, 시민이 조화로운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및 전기수소 충전소 확대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 분야 저탄소 친환경 확대사업으로 친환경차 전환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호탄동 자동차 공영주차장 내 충전소를 준공하였고, 2026년에는 문산휴게소와 집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래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교통 분야 미세먼지 및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건축물의 석면조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석면 건축자재가 유통 금지 전인 2009년 이전 시공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규모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7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6년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0월 경에는 완료하고 이후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석면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재난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화재예방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지는 관내 공동주택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지원대상 시설을 공모하여 시행코자 하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입주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성을 확보하여 친환경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로 대기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을 통해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금산 송백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파크골프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해소하고자 송백지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7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3건의 사업 중 예산사업 31건, 비예산사업 2건으로 이 중 27건은 추진 중이며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완료사업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급 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을 위해 166대 분 2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강 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 등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5건을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27건으로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후대기과 주요업무는 총 6개 사업으로 4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및 기후위기 적응체계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탄소중립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이미 닥친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과 산업, 시민이 조화로운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및 전기수소 충전소 확대 사업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 분야 저탄소 친환경 확대사업으로 친환경차 전환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호탄동 자동차 공영주차장 내 충전소를 준공하였고, 2026년에는 문산휴게소와 집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래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교통 분야 미세먼지 및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소규모 마을공동시설 건축물의 석면조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석면 건축자재가 유통 금지 전인 2009년 이전 시공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규모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7개소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했으며, 2026년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10월 경에는 완료하고 이후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석면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재난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화재예방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지는 관내 공동주택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지원대상 시설을 공모하여 시행코자 하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입주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성을 확보하여 친환경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로 대기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을 통해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금산 송백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파크골프 이용자 그리고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해소하고자 송백지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7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46페이지 건축물 석면조사사업 해마다 한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 작년부터……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2023년도 12월에 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기후대기과에서도 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안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석면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1차연도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과연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대상은 166개소가 총 사업대상지가 대상건물이고 작년에 97개소를 했고 올해는 나머지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 된 이후에는 단지 조사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을 때 97개소 중 27개소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석면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도 올해는 같이 하려고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 된 이후에는 단지 조사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을 때 97개소 중 27개소가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석면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도 올해는 같이 하려고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강진철 위원 석면안전관리 조례 지원에 관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 이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진주시에서 비교적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참 상당히 많이 했다, 그죠?
진주시에서 비교적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참 상당히 많이 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마지막 업무보고에서도 또 송백도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대한 그 편리성도 봐주지만 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진주시 종합감사에 보면 자전거 개설공사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에.
○강진철 위원 어떤 내용이던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천점용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주로 하천 주변을 기점으로 준공 개설을 하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금산교 간 자전거개설공사 중 속사교 지날 때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 지적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화장실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금산교 간 자전거개설공사 중 속사교 지날 때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 지적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화장실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걸렸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는 망경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수암 부근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부분도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할 때부터 물론 화장실 관계는 아니었지만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지 못했던 점을 아마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조설계서 내용과 달리 시공을 한다는 것은 감독관님들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낮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검토서를 한번 훑어봤는데 원래는 도로하고 저희가 달아낸 이음 부분 그게 딱 붙게 시공이 됐어야 됐는데 그 사이에 통신 케이블 하고 이런 게 좀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두고 조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도 3㎜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미리 그걸 챙겨보고 저희가 구조검토서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감사 지적된 이후에 저희가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구조를 검토해 본 결과 85.4㎜ 정도만 안정성이 확보되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140㎜가 구조, 그러니까 연결 부분의 깊이가 조인트 깊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두고 조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도 3㎜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게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었고 그래서 미리 그걸 챙겨보고 저희가 구조검토서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감사 지적된 이후에 저희가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구조를 검토해 본 결과 85.4㎜ 정도만 안정성이 확보되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140㎜가 구조, 그러니까 연결 부분의 깊이가 조인트 깊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죠?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다시피 물론 처음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설계서를 이해를 못한 것인지 설사 이해를 못했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이 조금 달랐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설계변경이잖아요, 그죠?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다시피 물론 처음에 담당 공무원들께서 설계서를 이해를 못한 것인지 설사 이해를 못했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이 조금 달랐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설계변경이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강진철 위원 그때 설계변경을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너무 안일하게 준공에 바빠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특히 또 자전거도로는 거의 우리 진주시는 하천변을 많이 가다 보면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관리청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주는 하천을 많이 끼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환경 담당하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 좀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잘 못 되니까 전반적으로 진주시 전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업무들이 조금 진주시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퇴임을 하셨던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조금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주시가 공무원들께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퇴임을 하셨던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조금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진주시가 공무원들께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준설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진주시에서 하는 일들이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조금 아구가 맞지 않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또 내내년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짜고 할 때 전반적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진주시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또 내내년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짜고 할 때 전반적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진주시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요즘은 RE100이나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시작점이 자전거타기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권장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들이 레저형보다 이제는 우선시돼야 되는 게 생활형 자전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생활형 자전거는 하겠다 라고 하면서 막상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생활형 자전거 혹시 내년에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요즘은 RE100이나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시작점이 자전거타기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권장을 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들이 레저형보다 이제는 우선시돼야 되는 게 생활형 자전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생활형 자전거는 하겠다 라고 하면서 막상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생활형 자전거 혹시 내년에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9월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로 다이어트나 아니면 자전거 생활형으로 노선을 좀 추가하는 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 용역사에다가.
생활형을 지금 단기적으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을 수록해야 된다고 그래서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생활형은 더 저희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돼 있는 어떤 시설을 안전상의 이유로 좀 분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건 새로운 개설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9월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도로 다이어트나 아니면 자전거 생활형으로 노선을 좀 추가하는 걸로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 용역사에다가.
생활형을 지금 단기적으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을 수록해야 된다고 그래서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생활형은 더 저희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에 돼 있는 어떤 시설을 안전상의 이유로 좀 분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건 새로운 개설 분야는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43페이지 진양호와 남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형 자전거도로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주시의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기존의 동서 축보다는 남북 축이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공감을 하십니까?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진양호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남강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양쪽으로 해 갖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금산까지 아니면 또 덕오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3페이지 진양호와 남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형 자전거도로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주시의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기존의 동서 축보다는 남북 축이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공감을 하십니까?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진양호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남강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양쪽으로 해 갖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금산까지 아니면 또 덕오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강을 따라 동서 축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고 보는 거고 기존의 다리 남강교나 진양교나 천수교나 희망교나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를 이용하는 남북 축은 생활형이잖아요, 그죠?
예를 든다면 내동에 계신 분들이 보통 걸어서 또 평거동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실질적으로 다리를 건너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동선은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리가 좀 짧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생활형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런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 때 기준을 잡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내동에 계신 분들이 보통 걸어서 또 평거동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실질적으로 다리를 건너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동선은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리가 좀 짧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생활형으로 활용하기가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런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 때 기준을 잡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안 나와 있네요, 앞쪽에?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충전시설 지상화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신청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번 9월 이후로 저희가 공동주택에 개별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 9월 이후로 저희가 공동주택에 개별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이게 법률로 규정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없습니다.
지상에 옮겨야 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지상에 옮겨야 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큰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신청자 수가 없으면 왜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분석을 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무엇 때문에 ……
그 분석을 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무엇 때문에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공동주택 담당자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한 거는 첫 번째는 충전소가 공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지요.
우리 집 앞에 오는 거는 싫다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맞는데 우리 동 앞은 안 된다는 그런 작은 님비현상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업체에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문의가 가면 또 그쪽에서 공짜로 해주는 사업도 사실상 많지는 않지만 그 수요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 집 앞에 오는 거는 싫다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맞는데 우리 동 앞은 안 된다는 그런 작은 님비현상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업체에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문의가 가면 또 그쪽에서 공짜로 해주는 사업도 사실상 많지는 않지만 그 수요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최민국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를 들어서 봤을 때 진주시 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한 공동주택 수요는 파악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최민국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실적은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아닙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은 공간부족에 대한 현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고 공동주택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 시행할 때도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또 그 시범격에 있는 사업이었는데 자부담 비율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어떻게든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건 제 의견 전달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시행할 때도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또 그 시범격에 있는 사업이었는데 자부담 비율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어떻게든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건 제 의견 전달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그리고 그 일환으로 47페이지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상이전이 안 되니까 결국은 화재예방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신 건데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이거는 50% 부담입니다.
25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했고 그중에 12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25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책정했고 그중에 12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것도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진들 협의하실 때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이 정도 하면 아파트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사업은 100% 다 소진이 돼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진주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이 조금 확실시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를 한다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우리 지자체가 합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진들 협의하실 때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이 정도 하면 아파트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사업은 100% 다 소진이 돼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진주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이 조금 확실시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를 한다 공동주택에서,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우리 지자체가 합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점검이라기보다는 차량용 질식소화포나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건데 설치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고 관리는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최민국 위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지원하는 규정도 법에 지원해라, 환경부에서 이거 어떤 사업이니 지원해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이라 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자부담의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고 다만 유지관리는 충전소를 다 설치해 준다고 해서 시가 다 충전소를 관리할 수 없듯이 충전기를, 이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관리 주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규정도 법에 지원해라, 환경부에서 이거 어떤 사업이니 지원해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이라 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자부담의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고 다만 유지관리는 충전소를 다 설치해 준다고 해서 시가 다 충전소를 관리할 수 없듯이 충전기를, 이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관리 주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가 안 나야 되고 화재가 나게 되면 빠른 진압이 돼야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건데 이 사업 역시도 우리 시에서 관리 유지보수를 하기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 이런 보조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명확하게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대로 된 이관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화재예방 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최민국 위원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한 그런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화재예방 설비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질식소화포 그러니까 질소……
○강진철 위원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포를 가지고 있다가 초기에 분사기로 막 뿌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소는 국소적이니까 덮어버리면 거기서 바로 화재가 진압되는 ……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소는 국소적이니까 덮어버리면 거기서 바로 화재가 진압되는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러니까 충전소가 가까이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최민국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고정식 설치가 아니고 소화기로 불 끄듯이 끄는 형태네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이거는 화재를 끄는 진압의 효과가 아니라 감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방향 직수장치라 해서 이건 고정형인데 저희가 조사한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그런 거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이거는 화재를 끄는 진압의 효과가 아니라 감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방향 직수장치라 해서 이건 고정형인데 저희가 조사한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최민국 위원 선택을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민국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요?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그렇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거는 회기 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게끔 ……
○기후대기과장 이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3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효율 강화, 자원 순환 운동 확산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예산사업은 11건으로 소요 사업비는 466억 1,4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업무로 사업비는 306억 6,900만 원입니다.
청소 대행 용역시행 용역비 정산검사, 용역비 원가산정, 청소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 대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5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대행 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고 주 2회 이상 정기수거를 통해 대형폐기물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 사업량은 1,100톤입니다.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집행잔액을 활용, 잔여물량을 처리하여 깨끗한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관련 법규 개정 및 기존 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2030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본예산에 5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3월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94억 4,000만 원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내동면 지역주민의 주민 대표 미 추천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견학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여 추후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재활용선별장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로 개정법에 따른 장비설치가 불가하여 시설확충을 포함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1억 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3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2026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매립장의 침출수 이송관로 노후화 및 향후 자원순환센터 내에 발생하는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중계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37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3월에 착공하고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71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요일 지정운영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처리효율 증진과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종이팩 폐전지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제,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사업 추진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72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지역 행사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공동주택 105개소의 RFID 음식물 종량기기 1,057대를 유지관리하고 사업비 500만 원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상 1,473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배출업소 교육으로 환경오염 행위 예방대책 강화 및 올바로 시스템 정착을 지도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62페이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13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효율 강화, 자원 순환 운동 확산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예산사업은 11건으로 소요 사업비는 466억 1,4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청소대행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업무로 사업비는 306억 6,900만 원입니다.
청소 대행 용역시행 용역비 정산검사, 용역비 원가산정, 청소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 대행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5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대행 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고 주 2회 이상 정기수거를 통해 대형폐기물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 사업량은 1,100톤입니다.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집행잔액을 활용, 잔여물량을 처리하여 깨끗한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관련 법규 개정 및 기존 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2030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본예산에 5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3월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94억 4,000만 원입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내동면 지역주민의 주민 대표 미 추천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견학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여 추후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재활용선별장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로 개정법에 따른 장비설치가 불가하여 시설확충을 포함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1억 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3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2026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매립장의 침출수 이송관로 노후화 및 향후 자원순환센터 내에 발생하는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6,600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중계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37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3월에 착공하고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71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요일 지정운영을 통해 재활용선별장 처리효율 증진과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종이팩 폐전지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제,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사업 추진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72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지역 행사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공동주택 105개소의 RFID 음식물 종량기기 1,057대를 유지관리하고 사업비 500만 원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상 1,473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배출업소 교육으로 환경오염 행위 예방대책 강화 및 올바로 시스템 정착을 지도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는 열심히 일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일한 본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70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와 또 공사를 착공을 한다, 그죠?
자원순환과는 열심히 일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일한 본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70페이지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와 또 공사를 착공을 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중계펌프장 쉽게 얘기해서 매립장사업소 내의 사업이 있고 폐수 이송관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동면에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오는 사업비가 지금 분리돼 있다, 그죠?
그다음에 내동면에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오는 사업비가 지금 분리돼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 업주도 분리 발주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분리 발주.
○강진철 위원 그러면 27년도까지인데 하면 내년에 26년 27년 한 2년간 걸린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들어서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폐수 이송관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늦은 감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부분에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이 또 그대로 올라와요.
뒤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팀장님들.
총 사업비가 1,394억 4,000만 원이에요.
국비가 384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퍼센트로 보면 30% 돼 있어요.
30% 맞습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 한 번 했을 텐데, 이 국비를 제가 계산기에 때려 보면 27.6%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26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퍼센트는 21%로 돼 있지만 나눠 보면 19.3%예요.
그리고 시비가 628억 3,800만 원인데 시비가 49% 돼 있어요.
시비가 45%입니다, 이 계산하면.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제외, 예치금 112억을 하면 진주 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53%예요.
지금 숫자가 한 개도 안 맞아요, 지금요.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이 또 그대로 올라와요.
뒤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팀장님들.
총 사업비가 1,394억 4,000만 원이에요.
국비가 384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퍼센트로 보면 30% 돼 있어요.
30% 맞습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 한 번 했을 텐데, 이 국비를 제가 계산기에 때려 보면 27.6%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269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퍼센트는 21%로 돼 있지만 나눠 보면 19.3%예요.
그리고 시비가 628억 3,800만 원인데 시비가 49% 돼 있어요.
시비가 45%입니다, 이 계산하면.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제외, 예치금 112억을 하면 진주 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53%예요.
지금 숫자가 한 개도 안 맞아요, 지금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님, 그건 총 사업비에서 112억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강진철 위원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부담금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방비 부담률을 그렇게까지도 계산이 ……
사업비가 부담금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지방비 부담률을 그렇게까지도 계산이 ……
○강진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순수한 이것만 계산을 하니까 안 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다, 그죠?
저는 순수한 이것만 계산을 하니까 안 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번 12월 2일 다행히 주변 주민들께서 주민대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임용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이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물어보는 게 67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하고 이 부분하고는 같이 연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던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가 됐다, 그래서 내년에 5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된 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나 이 안에 보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 부분은 가축분뇨가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나 이 안에 보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 부분은 가축분뇨가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현재는 가축분뇨는 일단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음식물하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슬러지라든지 섞어야만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돼야만이 통합 바이오가스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강진철 위원 음식물 갖고는 통합바이오가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음식물 하나만 가지고는 통합 바이오라고는 하기 어렵고 그냥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이렇게 ……
○강진철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방침이 안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입지선정위원회부터 여러 가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명쾌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짚어주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소각장 입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주민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 이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분들도 소각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 자원순환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우선 소각장이 입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은 지금 국비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음식물 처리시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소각장 추진사항하고 고려를 해서 주민분들의 설득을 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강진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두 분이 여기 계시지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처리장은 안 하겠다고 명쾌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저는 소각로 부분은 내동 주민들도 크게 반대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도 그렇게 하면서 그 선을 그어놓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주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광역화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래서 가축분뇨 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커밍아웃을 해 가지고 좋다 그거는 안 하겠다 그 대신 소각시설을 위해서 내동 주민분들께서 유기적인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다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좀 빨리 추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두 분이 여기 계시지만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처리장은 안 하겠다고 명쾌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저는 소각로 부분은 내동 주민들도 크게 반대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도 그렇게 하면서 그 선을 그어놓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에서 진주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광역화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래서 가축분뇨 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커밍아웃을 해 가지고 좋다 그거는 안 하겠다 그 대신 소각시설을 위해서 내동 주민분들께서 유기적인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다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좀 빨리 추진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거는 또 거기까지만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 지역구라서 나중에 또 질의 내지도 보충 또 한번 있으리라 보고, 물론 매립장 일이지만 매립장에 지금 1처리장 2처리장 음식물 1처리장 2처리장 거기에 대한 자금 집행은 자원순환과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지어 주고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시설 부분을 초기에 짓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난 번에 뒤에 백 팀장 앉아 계시지만 제가 유분처리기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자꾸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조금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올 2월부터죠. 2월부터 리뉴어스 업체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에 하던 업체에서 지금 유분처리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꽉 재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지난 번에 추경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좀 던졌으면 액션을 좀 빨리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저쪽에서 지금 근로자들은 불만이 너무 많던데요?
그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유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올 2월부터죠. 2월부터 리뉴어스 업체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전에 하던 업체에서 지금 유분처리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꽉 재 있다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지난 번에 추경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좀 던졌으면 액션을 좀 빨리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저쪽에서 지금 근로자들은 불만이 너무 많던데요?
그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유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설을 처음 지을 때는 저희 과에서 초기 예산을 수립을 해서 준공까지는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어떻게 보면 유분처리라든지 이 부분은 운영상에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솔직히 나누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립장에서 추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립장에서 확보하는 게……
○강진철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는 그때 백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때는 저희들이 그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좀 남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한 국 밑에 있으면서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일종의 핑퐁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이 매립장 근무하시던 분들이 자원순환과를 오고 또 자연순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또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립장 근무할 때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자연순환과 오니까 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인지는 하되 타 부서라서 말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백 팀장이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는 알리라고 봅니다, 그 업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핑퐁보다는 국장님 소관 사업 부서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분이 지금 너무 너무 많이 차 있답니다.
쉽게 해서 리뉴어스가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솔직히 해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가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상당히 집행부서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저는 리뉴어스 업체를 만나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을 빨리,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내년 3월쯤 조금 돌려보고 하자 했는데 제가 알아본 자료에는 보니까 그래 갖고는 도저히 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진짜 명심히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립장 근무하시던 분들이 자원순환과를 오고 또 자연순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또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립장 근무할 때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자연순환과 오니까 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인지는 하되 타 부서라서 말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 백 팀장이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는 알리라고 봅니다, 그 업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핑퐁보다는 국장님 소관 사업 부서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분이 지금 너무 너무 많이 차 있답니다.
쉽게 해서 리뉴어스가 인수인계 받을 때부터 솔직히 해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가 받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상당히 집행부서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저는 리뉴어스 업체를 만나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을 빨리,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내년 3월쯤 조금 돌려보고 하자 했는데 제가 알아본 자료에는 보니까 그래 갖고는 도저히 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진짜 명심히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합리적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다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협의체도 오늘까지 가호마을에서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서두르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협의체도 오늘까지 가호마을에서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서두르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착착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작년에 말씀 주실 적에 230억 원에서 280억으로 증가된 게 건설교통부입니까?
건교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0%씩 상승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올해도 지금 보니까 280억에 300억으로 된 게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까?
건교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0%씩 상승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올해도 지금 보니까 280억에 300억으로 된 게 인건비 상승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인건비 상승이 2026년까지 ……
○신현국 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0% 상승되고 ……
○신현국 위원 내년까지 오르고 나면 이 부분은 전부 상승되는 부분이 끝이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상승되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몇 프로 3%에서 5% 정도 인상되는 거는 인상이 되는 거고 10%처럼 이상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거는 내년까지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30억에서 280억으로 될 적에 과장님 말씀에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 발판 설치비용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거는 아닙니다.
○신현국 위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제거를 하는 거지 ……
○신현국 위원 아, 제거?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제거 비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제거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
○신현국 위원 그때 대한 10% 상승분이나 지금 이번에 그러면 상승되는 부분은 10% 치고 좀 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차피 10%, 단가가 매년 3%에서 5% 또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에서 10%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00원에서 매년 10%씩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신현국 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하고도 이 노동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 야간 근로자냐 주간 근로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어떤 합의점이 도출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근로자분들은 임금 상승할 때는 10% 하는 게 야간 근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임금 10% 상승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 10% 증액하는 게 끝나니까 2026년도 이후에는 야간 근로를 안 하고 주간 근로만 할 게 아니냐 하는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 10% 증액하는 게 끝나니까 2026년도 이후에는 야간 근로를 안 하고 주간 근로만 할 게 아니냐 하는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국 위원 임금 상승은 내년에 끝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해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깨끗한 거리 조성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이 지급됩니까?
이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이 지급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보면 70점 이하 80점 90점 100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80점 이상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재사항은 거의 없고 매년 최우수 제일 1등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시장님, 근로자 분들 중에서 시장님 표창을 한 분씩 추천을 해 가지고……
○신현국 위원 표창 인센티브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금전적인 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이 인센티브 말고 패널티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패널티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만약에 패널티를 받으면 입찰 참가할 때 그 업체 평가에서 어느 정도 감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평가 결과 적용을 한다면 결국은 인센티브에 적용하는 데도 없고 패널티를 받은 데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패널티를 ……
예,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절대평가가 낫겠지요.
○이규섭 위원 절대평가가 낫습니까?
그래도 절대평가 안에서 상대평가가 있어야 권역에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 가점을 부여하는데 그 가점을 부여해야 이 제도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산점을 부여해야 입찰을 해 가지고 할 때 업체가 한 권역에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서로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했을 경우에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면 좀 더 유리할 거고 패널티를 받았다 하면 좀 불리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대평가 안에서 상대평가가 있어야 권역에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 가점을 부여하는데 그 가점을 부여해야 이 제도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산점을 부여해야 입찰을 해 가지고 할 때 업체가 한 권역에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서로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했을 경우에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면 좀 더 유리할 거고 패널티를 받았다 하면 좀 불리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거는 상대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12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
평가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
○이규섭 위원 이 입찰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작년 하반기에 입찰을 해 가지고 2026년까지는 지금 ……
○이규섭 위원 내년까지는 그대로 승계해 간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승계가 돼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1년 남았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남았는데 상반기 때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 계획이 있어야 후반기 때 로드맵에 맞춰갖고 집행을 하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저희들 적정성 평가해 가지고 용역이 얼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안 그래도 시의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지금 드리려고 ……
안 그래도 시의원님들 도시환경위원회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지금 드리려고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니고 책자로 나왔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책자를……
○이규섭 위원 언제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2월 중에 다 마무리될 걸로 ……
○이규섭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만약에 2026년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할 입찰을 한다라고 한다면 입찰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2026년 보통 10월 정도에서 11월까지……
○이규섭 위원 그렇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찰에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월쯤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이나 11월쯤 돼 가지고 내년 업체들을 선정하는 입찰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 당해연도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2월쯤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이나 11월쯤 돼 가지고 내년 업체들을 선정하는 입찰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 당해연도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맞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약간 시기적으로 입찰하는 거하고 겹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3분기까지 9월까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 라고 한다면 6월까지 정리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찰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패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이고 그게 맞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조금 일정을 당겨서
평가를 조금 일정을 당겨서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6월이 됐든 9월이 되었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변화되는 부분도 변화되지만 앞에 했던 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 결과를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업체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 결과가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책자를 만드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죠?
12월 15일 본회의 끝이 나고 나면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또 연말이라든지 1월 행사 때문에 아마 의회에 조금 소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전에 책자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12월 15일 본회의 끝이 나고 나면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또 연말이라든지 1월 행사 때문에 아마 의회에 조금 소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전에 책자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 날짜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책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해 줘도 상관이 없으면……
○강진철 위원 먼저 책자를 한번 주시면, 며칠 전에도 용역 아까 소각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센터 거기도, 그죠?
책자를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다음에 같이 간담회를 가질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좋은 방안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센터 거기도, 그죠?
책자를 먼저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다음에 같이 간담회를 가질 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좋은 방안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고 나면 보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12월 셋째 주 15일 본회의 끝이 나고 나면 그날 오후에 한다든지 그다음 날 따로 한번 잡아서 하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지는 맞다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최대한 빨리 책자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니, 저는 보고를 먼저 일정을 잡으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날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1건 단위사업 중 21건을 완료하였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세부내역은 책자 7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총 8건이며 예산액은 5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면적은 72㏊입니다.
본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1차와 2차 사업으로 나누어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정원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1단계 지방정원과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3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4월에 지방정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2단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이후 3년간 지방정원 운영 및 평가를 통해 2029년 10월 국가정원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각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 반드시 국가정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진주시 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아산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6년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 6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을 쌓아 2027년에는 국제정원예술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정원도시의 분위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4억 2,400만 원입니다.
치유센터 및 오행치유원과 야외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치유의 숲 50㏊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6월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시민들에게 종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입니다.
2026년 운영비는 54억 7,000만 원으로 올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의 방문인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개장 이래 누적 방문객 수는 160만 명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산림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편의시설, 정원공간 확충 등 시설개선으로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산림보호 등에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산불진화 임도 1.8㎞ 간선임도 1㎞를 신설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산림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에 사업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정한 후 2026년 조림 52㏊, 조림지가꾸기 565㏊, 숲가꾸기 285㏊로 총 902㏊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경영 개선 및 우량목 생산 등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동 농촌 등에 상황실 27개소, 산불방지 인력 175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상반기 피해목 고사목 제거사업을, 6월부터 8월까지는 드론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정밀 예찰을 시행하여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제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1건 단위사업 중 21건을 완료하였고, 2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세부내역은 책자 78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총 8건이며 예산액은 5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면적은 72㏊입니다.
본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1차와 2차 사업으로 나누어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정원 조성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1단계 지방정원과 월아산 작가정원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3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4월에 지방정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2단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이후 3년간 지방정원 운영 및 평가를 통해 2029년 10월 국가정원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각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여 반드시 국가정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진주시 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아산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6년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 6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을 쌓아 2027년에는 국제정원예술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정원도시의 분위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4억 2,400만 원입니다.
치유센터 및 오행치유원과 야외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치유의 숲 50㏊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6월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함께 시민들에게 종합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입니다.
2026년 운영비는 54억 7,000만 원으로 올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의 방문인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개장 이래 누적 방문객 수는 160만 명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산림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편의시설, 정원공간 확충 등 시설개선으로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산림보호 등에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산불진화 임도 1.8㎞ 간선임도 1㎞를 신설하여 임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산림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에 사업관리업무 대행자를 선정한 후 2026년 조림 52㏊, 조림지가꾸기 565㏊, 숲가꾸기 285㏊로 총 902㏊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림경영 개선 및 우량목 생산 등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본청과 읍면동 농촌 등에 상황실 27개소, 산불방지 인력 175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하는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상반기 피해목 고사목 제거사업을, 6월부터 8월까지는 드론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정밀 예찰을 시행하여 9월부터 12월까지는 하반기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여 제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다음에는 또 폭우가 있었는데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산불이 산청 쪽에서 진주로 다시 발화가 안 돼서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창녕이나 저쪽에서 또 산불이 나가지고 바람을 타면 가장 인근으로 넘어오다 보면 의령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는 진주시는 의령군에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령 쪽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 인근 대곡이나 그다음에 미천이나 이쪽에 피해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산불을 막기 위해서 임도조성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는 진주시는 의령군에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령 쪽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 인근 대곡이나 그다음에 미천이나 이쪽에 피해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산불을 막기 위해서 임도조성을 한다,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령 쪽에서 넘어오는 이 부분을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이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임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산불뿐만 아니라 산림소득경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각종 재선충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임도는 원래 5개년 또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도의 활용성이 여러 가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산불에 대한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임도의 역할이죠,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산청 쪽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어쨌든 강을 끼고 있고 또 농업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속으로 해서 발화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동북부 쪽은 거의 야산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발화가 됐을 경우에 넘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진주에도 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점을 그쪽에 좀 두고 기존의 임도 외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임도개설에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그쪽에 좀 두고 기존의 임도 외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임도개설에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이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에 필요로 하는 운영평가에 나중에 나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개인정원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왔었고 올해 8군데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개인정원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왔었고 올해 8군데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신현국 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계속 선정된 걸로 알고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여러 군데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원이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까?
제가 그곳을 여러 군데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원이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개인정원으로 시 홈페이지에 그다음에 개인정원 등록증을 줘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첫 해에는 100만 원 재료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정원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다음에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정원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신현국 위원 사후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현재 그 부분을 모색을 하고 또 시민정원사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민원내용에 보면 100만 원 처음에 최초 지원받고,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다음에 개인정원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데 일환의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민간 개인정원이지만 어느 누구나 정원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사업목표 아닙니까,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1년 내 가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선정하는 데만 있고 시상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알리고 개인정원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투어에서 알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양성할 때 학생들을 홍보를 시켜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알리고 개인정원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투어에서 알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양성할 때 학생들을 홍보를 시켜서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신현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 형태로 해가지고 그림도 해 놓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진행되더라 이런 내용도 좀 있고, 아마 우리 시에서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목표에 사업의 일환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진주 시민들이 누구나 다 개인정원을 보고 나서 자기들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진주 시민들이 누구나 다 개인정원을 보고 나서 자기들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잘 알겠습니다.
정원 문화도시로 가는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문화도시로 가는 진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마찬가지로 산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나무 재선충 사업 관련해서 현장에 가기가 뭐 할 정도로 되게, 올해 2025년도에 재선충이 좀 더 많이 확산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나무 재선충 사업 관련해서 현장에 가기가 뭐 할 정도로 되게, 올해 2025년도에 재선충이 좀 더 많이 확산됐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
저희 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
○신현국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요,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전국적으로 포항 경주 쪽에는 거의 온산이 벌걸 정도로 그렇습니다.
창녕 밀양 쪽은 저희들보다 피해가 더 극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타났는데 약간 주기가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5만본 정도 이렇게 피해 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게끔 ……
창녕 밀양 쪽은 저희들보다 피해가 더 극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타났는데 약간 주기가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5만본 정도 이렇게 피해 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게끔 ……
○신현국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거의 같습니다.
○신현국 위원 거의 지금 같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조금,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로 14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넘어 왔었습니다.
그런 점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현상유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 그랬는데 저희들은 현상유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하여튼 피해확산 차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 자체가 올해는 드론방제를 한 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워하시는 부분 자체가 올해는 드론방제를 한 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저희들도 드론방제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에도 또 확대되면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드론방제라든지 그런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지역민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냥 딸랑 한 번 하고 말더라. 그래 가지고 무슨 그게 확산하는데 차단이 되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깊은 산 속에 있는 거는 약재보다는 드론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냥 딸랑 한 번 하고 말더라. 그래 가지고 무슨 그게 확산하는데 차단이 되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깊은 산 속에 있는 거는 약재보다는 드론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산사태방지심의위원인 거 아시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집현면 문산읍 외 몇 개 지역에 지금 지표조사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25년 12월에 용역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현면 문산읍 외 몇 개 지역에 지금 지표조사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25년 12월에 용역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현재 읍면동에다가 대상지를 받아서 땅밀림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마무리 단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규 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12월까지다 보니까 기초조사하고 12월까지 확정되면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확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밑에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제작 설치해 가지고 또 3,300만 원 잡혀 있는데 입간판 55개소 제작 설치돼 있네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그거는 11월까지 향후계획이 돼 있는데 다 준공됐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거는 준공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55개소에 다 제작 설치됐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 이번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산불 부분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산불이 크게 나 가지고 진화가 되고 난 뒤에는 산불이 났던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암이 있어도 균열이 좀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또 진화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거기서 산불 이후에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사방협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확정을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주관해 주고 또 시군에서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을 해서 정밀조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산사태 지정을 하든지 확대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주관해 주고 또 시군에서 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을 해서 정밀조사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산사태 지정을 하든지 확대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위험지역을 표시하는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조치도 해야 되고 또 향후 따르는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24년 8월부터 올 11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24년 8월부터 올 11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나왔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월아산 숲속의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 조성을 한다 하기 이전에 미리 좀 시작을 좀 일찍 했었지요, 그죠, 준비를?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영향평가를 시작할 때 좀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2018년도부터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우드랜드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해오면서 했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의 구역을 확정을 하면서 정원이 잘 돼 있는 부분은 달빛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단계별로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졌고, 그런데 여기는 시설 면적이 만 이상이 되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사업별로 ……
그 단계별로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졌고, 그런데 여기는 시설 면적이 만 이상이 되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사업별로 ……
○이규섭 위원 하는데 이게 시기가 좀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현장점검 할 때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유실된 게 있었지요,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얼마 추가로 집행했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때 전체적으로 2억 5,000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그 시설물 하기 전에 사전에 재해영향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가지고 나왔던 거고 우리가 시설을 특별히 해 가지고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일부 사방을……
○이규섭 위원 사방공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사방을 해 주고 대량으로 비가, 월아산 저기는 특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표면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 지중화 돼 가지고 그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물 수로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 봐야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놓아져 있는 구체적인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른 지형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 봐야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놓아져 있는 구체적인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른 지형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도 뭐냐 하면 우수에 의한, 쉽게 말해서 그게 유실이잖아요?
비가 와서 유실이 되는 거 ……
밑에서 지반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 골짜기로 형성돼 있는 거고 그 골짜기로 원래 있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강 댐 형태로 해 가지고 그 수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비가 와서 유실이 되는 거 ……
밑에서 지반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 골짜기로 형성돼 있는 거고 그 골짜기로 원래 있던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보강 댐 형태로 해 가지고 그 수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할 때도 그 부분은 유실되는 상태에서 사방으로 정리를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그쪽에는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됐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조금 투자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지비를 그때 부분이 조금 ……
유지비를 그때 부분이 조금 ……
○이규섭 위원 아니, 그 공사를 했던 부분이 유실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강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집중호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산사태가 난다거나 이런 재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재해영향평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재해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집중호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산사태가 난다거나 이런 재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재해영향평가 아닙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런데 재해영향평가는 하나의 구조물이나 할 때 부분이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기는 힘듭니다.
저희들도 사방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일부 유실되고 개선사항이다 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공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평가하고 하는데 일반 사방에 의한 거는 재해영향 평가……
저희들도 사방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일부 유실되고 개선사항이다 해 가지고 사방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공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평가하고 하는데 일반 사방에 의한 거는 재해영향 평가……
○이규섭 위원 거기가 옴폭하게 파여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용기로 본다면 위에서는 급경사로 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위에서부터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고 유속도 가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방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걸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시행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저희들이 사방을 하거나 할 때 유역구 면적이 있습니다, 빗물이 올 때.
그런데 이번에 시우량이 지금 계산되는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오는 비에 대한 산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단위사업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그 시설물 지역에 봤을 때 만 평방미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소규모 이 부분만 계획했던 그 대상이 아니라서 그건 아닌 거고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우량이 지금 계산되는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오는 비에 대한 산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단위사업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그 시설물 지역에 봤을 때 만 평방미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소규모 이 부분만 계획했던 그 대상이 아니라서 그건 아닌 거고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이 형성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통해 갖고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면 비가 왔을 때 유속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고 유량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 자체를 처음에 좀 부실하게 하지 않느냐, 그 부실하게 ……
아니, 그러니까 빈도가 있는데 부실하게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현상을 공사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걸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이 형성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통해 갖고 물이 내려오는 부분이면 비가 왔을 때 유속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고 유량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 자체를 처음에 좀 부실하게 하지 않느냐, 그 부실하게 ……
아니, 그러니까 빈도가 있는데 부실하게 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현상을 공사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걸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2024년도에 영향평가도 하고 재해영향평가 한 걸 좀 당겨서 했으면 오히려 올해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 않나, 1년만 당겼어도 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보강을 했거나 했을 거 아닙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일단 그건 보는 관점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지방정원을 확정을 해 가지고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순수하게 관리하기 위한 부분을 먼저 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순수하게 관리하기 위한 부분을 먼저 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영향평가를 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게 우리만 승인받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청까지 받다 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서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갔다가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환경영향평가는 봄여름 가을 겨울 전체적으로 보는 그 기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상 그다음에 시간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서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갔다가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환경영향평가는 봄여름 가을 겨울 전체적으로 보는 그 기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상 그다음에 시간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조성계획만 지금 승인받았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지방정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지방정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전에 한번 보고회를 할 때인가 지방정원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신청하고 나서 승인이 나고 나면 2단계 조성을 하고 2단계 조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2단계까지 합쳐 가지고 등록변경 신청을 한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정원은 현재 18명에 현원 18명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억 원이 감액된 212억 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176건으로 그 중 완료사업은 128건 추진 중 사업 48건이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이며 1/4분기 5건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상은 관내 도시공원 177개소 약 757㏊로 화장실 35개, 어린이 놀이시설 79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27억 2,500만 원입니다.
연중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녹지 및 조경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 및 조경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녹지 228개소, 주요 조경지 27개소로 화장실 8개, 야외 운동기구 272개소에 1,226개의 기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경시설 10개소의 시설물 및 수목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4억 9,500만 원입니다.
녹지 조경지 수목 및 예・제초를 적기에 관리하고 야외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하단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심경관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은 가로수 294개 노선에 약 79,000여 주와 가로화단 6개 지구 약 8만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연중 시행하되 시기별 전정, 병충해 방제작업 및 제초작업, 초화류의 식재, 덩굴제거 및 지주목 정비 등으로 건전한 수목 생육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망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망경산 일원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행육교, 숲속 산책로 공사와 공원 내 주차장 공사는 연내에 준공하고 전망대 및 전망대 일원 주차장과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 주차장 공사는 26년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망경공원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 확보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망경산 전통문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망대와 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한 전통문화 정원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전환사업비 18억 4,000만 원, 2025년 1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기본구상 식생조사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망경공원 전망대 등 주요 시설들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망진산의 지역 스토리텔링과 정원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정원은 현재 18명에 현원 18명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억 원이 감액된 212억 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176건으로 그 중 완료사업은 128건 추진 중 사업 48건이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이며 1/4분기 5건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관리 대상은 관내 도시공원 177개소 약 757㏊로 화장실 35개, 어린이 놀이시설 79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개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원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27억 2,500만 원입니다.
연중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녹지 및 조경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 및 조경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녹지 228개소, 주요 조경지 27개소로 화장실 8개, 야외 운동기구 272개소에 1,226개의 기구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경시설 10개소의 시설물 및 수목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4억 9,500만 원입니다.
녹지 조경지 수목 및 예・제초를 적기에 관리하고 야외 운동기구 등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하단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심경관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은 가로수 294개 노선에 약 79,000여 주와 가로화단 6개 지구 약 8만 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연중 시행하되 시기별 전정, 병충해 방제작업 및 제초작업, 초화류의 식재, 덩굴제거 및 지주목 정비 등으로 건전한 수목 생육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망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망경산 일원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행육교, 숲속 산책로 공사와 공원 내 주차장 공사는 연내에 준공하고 전망대 및 전망대 일원 주차장과 도시계획시설인 진입도로 주차장 공사는 26년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망경공원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 확보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망경산 전통문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망대와 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한 전통문화 정원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 전환사업비 18억 4,000만 원, 2025년 1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기본구상 식생조사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4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망경공원 전망대 등 주요 시설들과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망진산의 지역 스토리텔링과 정원문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원래 당초부터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데 약간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망경공원.
○강진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칭 비거테마를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는 망경공원 조성으로 돼 있지 가칭 비거테마 이거는 이제는 좀 삭제할 때가 됐지 않나 싶은데 ……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시부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시부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내년에 2월 되면 또 2026년도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그때는 가칭 비거테마를 삭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괄호 밖 질문인데 공원관리과에서 진양호공원사업소가 언제 분리됐죠?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올 1월 1일 자입니다.
○강진철 위원 올 1월 1일부터 분리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우집 예.
○위원장 강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 5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예산 3건에 66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립 면적은 261,500㎡이며 매립용량은 5,854,955㎥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매립량은 3,294,769㎥로 일 평균 190㎥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2056년까지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은 퇴비화 시설과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로 되어 있으며 시설용량은 각각 일 110톤이며 일 평균 8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이며 총 위탁비는 9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용량은 일 50톤이며 일 평균 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하여 재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이며 총 위탁비는 6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중 사업 5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예산 3건에 66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립 면적은 261,500㎡이며 매립용량은 5,854,955㎥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매립량은 3,294,769㎥로 일 평균 190㎥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2056년까지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은 퇴비화 시설과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로 되어 있으며 시설용량은 각각 일 110톤이며 일 평균 8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이며 총 위탁비는 9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용량은 일 50톤이며 일 평균 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는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하여 재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11개월이며 총 위탁비는 6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박종규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지금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차수별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차수별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박종규 위원 운영 기간은 25년 2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이거는 1차연도 지금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계약은 3년간 돼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2월 1일부터……
○박종규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31억을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아닙니다.
1년 간입니다.
1년 간입니다.
○박종규 위원 1년 간 31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3년간은 97억.
○박종규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부분에서 리뉴어스 회사 외 2개사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처리를 한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공장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뉴어스 하고……
잠깐만요.
리워터하고 대신환경에서 공동도급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리뉴어스에서 지분 50% 리워터에서 30% 대신환경에서 20%로 지분을 공동도급로 지금 계약해 가지고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리워터하고 대신환경에서 공동도급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리뉴어스에서 지분 50% 리워터에서 30% 대신환경에서 20%로 지분을 공동도급로 지금 계약해 가지고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음식물을 수집 운반을 한다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수집 운반하고 틀립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음식물을 수거를 해 간다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수집 운반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처리하는 업체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 수집 운반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입찰을, 예.
○박종규 위원 그럼 처리용량하고 가격 단가를 보고 하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실적을 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적을 보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박종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일한 거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자연순환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올해 2월 1일부터 리뉴어스와 리워터 그다음에 대신환경기술에서 50% 대 30% 대 20%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죠?
이 앞에 제가 자연순환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올해 2월 1일부터 리뉴어스와 리워터 그다음에 대신환경기술에서 50% 대 30% 대 20%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3년 동안에, 그동안 약 13년을 주식회사 모 업체가 하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현재로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원순환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도 제가 업무의 유기성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업체는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을이다 보니까 솔직히 해서 갑에게 장비나 기계적인 손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업체에서는 참 많이 힘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힘이 들더라도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면 그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원순환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도 제가 업무의 유기성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업체는 이런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을이다 보니까 솔직히 해서 갑에게 장비나 기계적인 손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업체에서는 참 많이 힘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힘이 들더라도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면 그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일부 또 그렇게 자원순환과와 같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한다니까 유분분리기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지금 먼저 하고 나갔던 그 업체가 그분이 거기서 유분분리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80% 이상이 꽉 차 가지고 그게 지금 거의 안 된다는 소리까지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지만도 소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힘이 안 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지만도 소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힘이 안 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분분리기는 매립장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자원순환과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잘 반영해 가지고 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분분리기는 매립장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자원순환과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잘 반영해 가지고 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잠깐 설명을,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 준공 예정인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일단 시운전이라든지 가동을 좀 해 본 후에 유분분리에 대해 필요성을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년 4월 정도 준공 예정인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일단 시운전이라든지 가동을 좀 해 본 후에 유분분리에 대해 필요성을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강묘영 예.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습식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양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양에서 최하로 70, 80% 이상 유분이 차 있으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체 덩어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제가 자원순환과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왜, 당연히 예산을 되도록이면 절감을 해야 되지요, 그죠?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습식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양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양에서 최하로 70, 80% 이상 유분이 차 있으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고체 덩어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제가 자원순환과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왜, 당연히 예산을 되도록이면 절감을 해야 되지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예.
○강진철 위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습식 방식은 습식 방식이라도 그때 가서 하면 또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습식 방식이 4월부터 가동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해소가 잘 안 된다고 미리 가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식 방식이 4월부터 가동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해소가 잘 안 된다고 미리 가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개만 하고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많다고 하니까 지금 10분 쉬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개만 하고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많다고 하니까 지금 10분 쉬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32건에 그 중 완료사업은 18건, 추진 중 사업은 14건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이며 1분기에 4건, 3분기에 1건, 4분기에 1건을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양호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진양호 일원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호와 남강의 역사 문화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판문동 진양호공원 118만 제곱미터와 내동면 진양호 가족공원 24만 제곱미터와 진양호 일원 진양호반 둘레길 38㎞이며 총 사업비는 1,500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진양호 수변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조성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에는 진양호 노을전망대를 준공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가족공원의 진양호 생태관리센터와 진양호 근린공원의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를 준공하여 진양호 르네상스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진양호 전망대를 정비하여 진양호 일원의 우수한 수변경관을 활용한 진양호 랜드마크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24년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환 도비 총 6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전망대 리모델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양호의 우수한 수변경관을 조망하고 진양호를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와 진양호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생태적 다양성과 가치를 보호 관리하고 생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체류형 관광테마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7,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진양호공원 내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500만 원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설계와 기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경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전환 및 도비 총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옥외 편의시설 확충과 생태관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진양호 구)선착장 보상 완료지 일원을 중심으로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균특 및 도비 총 1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수변경관이 우수한 진양호를 배경으로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조성입니다.
1987년 개원한 진양호동물원은 경남 유일의 공영동물원으로 최근 관계 법령 강화에 따라 진양호동물원 조성을 통한 시설기준 충족과 동물복지 실현 및 교육적 종보존 시설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9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26년도 보상 완료지에 대해서는 기반정비사업 추진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진양호동물원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은 총 32건에 그 중 완료사업은 18건, 추진 중 사업은 14건 있습니다.
완료사업과 추진 중 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이며 1분기에 4건, 3분기에 1건, 4분기에 1건을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양호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진양호 일원 난개발 방지 및 경관보호와 남강의 역사 문화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판문동 진양호공원 118만 제곱미터와 내동면 진양호 가족공원 24만 제곱미터와 진양호 일원 진양호반 둘레길 38㎞이며 총 사업비는 1,500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진양호 수변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조성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에는 진양호 노을전망대를 준공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가족공원의 진양호 생태관리센터와 진양호 근린공원의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를 준공하여 진양호 르네상스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진양호 전망대를 정비하여 진양호 일원의 우수한 수변경관을 활용한 진양호 랜드마크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24년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환 도비 총 6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전망대 리모델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양호의 우수한 수변경관을 조망하고 진양호를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와 진양호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 생태적 다양성과 가치를 보호 관리하고 생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체류형 관광테마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7,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진양호공원 내에 위치하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500만 원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설계와 기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경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전환사업에 선정되어 전환 및 도비 총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옥외 편의시설 확충과 생태관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진양호 구)선착장 보상 완료지 일원을 중심으로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균특 및 도비 총 1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수변경관이 우수한 진양호를 배경으로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조성입니다.
1987년 개원한 진양호동물원은 경남 유일의 공영동물원으로 최근 관계 법령 강화에 따라 진양호동물원 조성을 통한 시설기준 충족과 동물복지 실현 및 교육적 종보존 시설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9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26년도 보상 완료지에 대해서는 기반정비사업 추진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진양호동물원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앙동 계실 때 이렇게 행사나 자주 뵙고 했었는데 관리사업소 오시고 나서는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상남도 종합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진양호관리사업소가 현재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편익 모노레일사업 레일공사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면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관련 해당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분리발주 분할발주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앙동 계실 때 이렇게 행사나 자주 뵙고 했었는데 관리사업소 오시고 나서는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상남도 종합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진양호관리사업소가 현재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편익 모노레일사업 레일공사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면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관련 해당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분리발주 분할발주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최민국 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21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득하고 그리고 2022년도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21년도 하고 22년 7월 업무보고하고는 불과 몇 개월 차이가 나지 않는데 21년도에 조건부승인을 받은 이후에 22년도에 지적되어 있는 모노레일사업도 당초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없던 사업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사업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여쭙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사업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여쭙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중앙투자심사는 변경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총 사업비 30% 이상이 증액되는 것과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양호공원에서 가족공원이라든지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재심사 대상이 돼 가지고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최민국 위원 그렇긴 한데 당초에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모노레일이나 놀이숲이나 환상의 숲 조성이 사업 계획에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22년 7월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사업 추진하겠다 라는 업무보고의 속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시민이 원했다든지 우리 진주시가 가는 큰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존 심사받을 당시에 없던 사업이 추가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이 원했다든지 우리 진주시가 가는 큰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존 심사받을 당시에 없던 사업이 추가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설치된 모노레일 자체가 주민 편익시설 아닙니까?
그런 주민들의 갈망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갈망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당시에 담당부서에 안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번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자료들을 좀 찾아 보거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사업진행이 변경됐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지는 못했습니까?
그런 데서 사업진행이 변경됐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지는 못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감사 받을 때 말씀입니까?
○최민국 위원 예.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변경된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최민국 위원 이런 질의가 이어지는 게 당초계획에 없었고 계획이 바뀌었고 또 지난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를 보면 모노레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모노레일이 필요한지 이 모노레일이 안전한지 이 모노레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제 기억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살아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을 당시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실 때 이런 질의 응답을 나눴던 속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모노레일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모노레일 이용자 수는 파악되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모노레일이 필요한지 이 모노레일이 안전한지 이 모노레일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제 기억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고 예결위에서 살아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을 당시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실 때 이런 질의 응답을 나눴던 속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모노레일 관련해 갖고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모노레일 이용자 수는 파악되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33,5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용료는 받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최민국 위원 앞으로는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우리 자체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시설 하나 가지고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 내용도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료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얼마 정도가 책정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질의 응답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조건부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사용료 부분이 대두가 됐었고 또 중앙에서도 중앙투자심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
또 하나는 이번에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조건부승인을 받을 당시에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사용료 부분이 대두가 됐었고 또 중앙에서도 중앙투자심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도에서 주장은 철도 궤도공사업에서 전문업체가 시공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협회라든지 보면 열차 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 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철도궤도공사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업을 갖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입찰을 볼 당시에도 조달청에 사례, 그러니까 면허를 어떻게 했냐 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 갖고 우리가 진주시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도에서는 그 업을 갖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입찰을 볼 당시에도 조달청에 사례, 그러니까 면허를 어떻게 했냐 사례를 조사를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 갖고 우리가 진주시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공사발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면허가 있는 업체가 이 공사는 시행을 해야 된다, 왜냐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할 때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이 공사를 해야만이 어린이들이 아까 과장님 우리 진주시의 어린이들 33,000명이 연간 이용을 하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이 공사를 해야 될 사업자가 이 공사를 안 한 게 그게 맞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우리도 하면서 보니까 판례에 의한 걸 저희들도 한번 찾아 봤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철도궤도는 모든 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철도궤도를 의미한다.
다른 시에 한 걸 예를 들면서 그것은 일반 철도와 작동원리 구조 공법이 달라서 관련법 상 철도궤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철도궤도는 모든 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철도궤도를 의미한다.
다른 시에 한 걸 예를 들면서 그것은 일반 철도와 작동원리 구조 공법이 달라서 관련법 상 철도궤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궤도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판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발주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발주할 당시에도 일단은 조달청에 올라 있는, 지금 우리와 유사한 공사를 발주한 사례를 다 찾아보고 어떤 면허가 적합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금속창호공사로 발주를 하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어디 지자체인지 거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철도 관련해서 법적인 판례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사용하는 철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철도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이런 큰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작동원리, 구조, 공법이 달라서 관련법 상 철도궤도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경상남도 감사를 통해서 처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철도 관련해서 법적인 판례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사용하는 철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철도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이런 큰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작동원리, 구조, 공법이 달라서 관련법 상 철도궤도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경상남도 감사를 통해서 처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
○최민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궤도 관련법에 해당되는 궤도시설은 아니지만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 20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물품공사용역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약목적물의 일부의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저촉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일단은 궤도부분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다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를 하는 업체는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라든지 아주 대단히 큰 업체들입니다.
이런 작은, 그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이런 장비를 갖고 있지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한번 보셨겠지만 이거는 밑에 궤도와 위에 차량이 일체화돼 가지고 그 시스템에 맞게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위에 차량과 궤도 시공업자가 다르면 하자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철도궤도공사를 하는 업체는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이라든지 아주 대단히 큰 업체들입니다.
이런 작은, 그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이런 장비를 갖고 있지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한번 보셨겠지만 이거는 밑에 궤도와 위에 차량이 일체화돼 가지고 그 시스템에 맞게 운영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위에 차량과 궤도 시공업자가 다르면 하자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최민국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따져서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을 현장에서 보면 일반 철도와는 다르게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또 위험성도 있고 안전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 의회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까 이용자 수가 연간 33,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로 계산했을 때는 평균 100명 정도는 사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무면허의 업체에서 시공을 했다 라는 내용을 의회에서도 보고 시민들이 보셨을 때, 그러면 이 무자격자가 경사도가 가파르고 이용률이 많은 모노레일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적인 부분에 의한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안전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0명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무면허의 업체에서 시공을 했다 라는 내용을 의회에서도 보고 시민들이 보셨을 때, 그러면 이 무자격자가 경사도가 가파르고 이용률이 많은 모노레일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적인 부분에 의한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안전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설계 자체의 안전성 검토라든지 시행 운행 적절성 검토 등 각종 안전평가에 적당하다고 나왔고 ……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안전검사와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든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노선 자체가 다이나믹 광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통예술회관까지 104m 정도 노선이 쭉 가지 않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맞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노레일이나 이런 부분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정상에 도착을 하면 그 정상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도 아마 지난 전반기 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통예술회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타고 그냥 내려오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전통예술회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타고 그냥 내려오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인근에 조금, 거기서 타고 와 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어린이 하모숲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활용을 그때, 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도 많이 활용을 그때, 내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숲 놀이터요.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최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최민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거는 현재 있는 시설이 정상부에 도입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전통예술회관 인근에 부지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전통예술회관 인근에 부지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최민국 위원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거기서 또 휴양을 하고 또 타고 내려온다든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아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저희도 이번 종합감사에 물론 진양호 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었지만 우리 진주시의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또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회도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어요.
의회하고 행정하고는 기본적인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 건 사업마다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 건마다 우리가 행정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큰 신뢰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된 부분들도 시에서는 또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밑에 직원들도 교육하고 또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분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그 이후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또 진양호는 지금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의회하고 행정하고는 기본적인 신뢰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매 건 사업마다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 건마다 우리가 행정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큰 신뢰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된 부분들도 시에서는 또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밑에 직원들도 교육하고 또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분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그 이후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또 진양호는 지금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당부를 좀 드립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위원님 말씀을 잘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고맙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상 경남도에서 감사지적으로 모노레일이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 하면 사실상 시민들도 그 뉴스를 접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반박자료도 한 번 정도는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봅니다.
아니, 사실상 경남도에서 감사지적으로 모노레일이 무자격자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 하면 사실상 시민들도 그 뉴스를 접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반박자료도 한 번 정도는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그리고 약간 비슷한 결을 합니다.
최민국 위원님께서 전반기에는 사실상 경제복지에 있다가 후반기에 도시환경으로 오셨는데도 전반기에 일어났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역시 노력하는 시의원님이다 싶고, 여기서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님 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걸 일일이 다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다 더 오늘 이 계기로서 다시 한 번 더 노력하는 의원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진양호 근린공원사업과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전반기에는 사실상 경제복지에 있다가 후반기에 도시환경으로 오셨는데도 전반기에 일어났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역시 노력하는 시의원님이다 싶고, 여기서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님 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걸 일일이 다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다 더 오늘 이 계기로서 다시 한 번 더 노력하는 의원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진양호 근린공원사업과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르네상스사업은 총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공원이라든지 진양호 둘레 호반길 그리고 진양호근린공원 내에 하는 사업 그리고 가족공원 내에도 생태관리센터라든지 토탈사업에 같이 포함돼 갖고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공원이라든지 진양호 둘레 호반길 그리고 진양호근린공원 내에 하는 사업 그리고 가족공원 내에도 생태관리센터라든지 토탈사업에 같이 포함돼 갖고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다릅니다, 그거는.
○강진철 위원 다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최민국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경상남도 도 감사위원회 지적된 사업은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의 지적사항입니까?
진양호 근린공원사업의 지적입니까?
진양호 근린공원사업의 지적입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두 개 다 해당을, 공원 내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강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진양호 근린공원이나 진양호 르네상스나 면적이 똑같지요, 1,118,000……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양호공원은 1,118,000이고 가족공원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에 들어가는 진양호반 둘레길이라든지 거기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은 진양호 근린 공원하고 르네상스하고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양호공원은 1,118,000이고 가족공원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에 들어가는 진양호반 둘레길이라든지 거기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은 진양호 근린 공원하고 르네상스하고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진양호 르네상스는 거기에서 플러스 아까 가족공원과 진양호 양마산둘레길이라든지 귀곡둘레길 포함시킨다 그 말씀이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진양호 근린공원도 인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진양호 근린공원 하나는 르네상스 꼭 이렇게 사업을 이상하게 섞어 놔야 되는 겁니까?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진양호 근린공원도 인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진양호 근린공원 하나는 르네상스 꼭 이렇게 사업을 이상하게 섞어 놔야 되는 겁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르네상스는 진양호 자체에 아까 얘기했지만 귀곡동이라든지 전체를 하고 다른 개별사업 귀곡동 같은 데도 둘레길이라든지 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했었고 ……
○강진철 위원 귀곡도 진양호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진양호 근린공원에서는 아닙니다, 공원 자체는.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진철 위원 그건 아닙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렇습니다.
총괄 진양호 둘러싸 있는 호반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썼습니다.
총괄 진양호 둘러싸 있는 호반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썼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위치는 내나 진양호 근린공원 내에 별개의,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9월 4일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전환사업비로 균특사업으로 190억.
○강진철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2024년도 11월에 2025년도 사업실적을 업무보고를 할 때는 2025년도 3월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을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9월에 사업이 어떻게 됐지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선정이 됐습니다.
○강진철 위원 사업이 선정이 됐지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작년도 11월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작년도 2024년도 8월에 보면 사업비가 기재부 최종 승인 완료해서 사업비가 미반영돼요.
그런데 작년에 11월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그걸 업무 보고를 했을까요?
그런데 벌써 작년도 2024년도 8월에 보면 사업비가 기재부 최종 승인 완료해서 사업비가 미반영돼요.
그런데 작년에 11월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그걸 업무 보고를 했을까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사업 그 자체를 선정 중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25년도 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지금 제2정수장을 다른 사업을 들어갔는데 그거를 빼고 변경을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빼고 해라 해서 그거를 빼고 25년도에 다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
○강진철 위원 그래서 올 9월에 사업이 선정됐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190억.
○강진철 위원 백 얼마예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총 190억입니다.
○강진철 위원 190억이지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강진철 위원 일단은 내년도 국고보조금 정부예산안 가내시로 통보됐다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네 가지 중에서 최민굮 위원님은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진양호 근린공원이라든지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이든지 할 때는 좀 사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투자사업 이력 관리를 잘못 적었다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지적도 당하지를 않나 이력관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눈속임 아닌가요?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네 가지 중에서 최민굮 위원님은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진양호 근린공원이라든지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이든지 할 때는 좀 사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투자사업 이력 관리를 잘못 적었다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지적도 당하지를 않나 이력관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눈속임 아닌가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니, 이력 관리라는 것은 기재를 없는 걸 했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지적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감사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력, 거기에 지금 지적을 해 놓은 거예요, 감사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볼 때는 감사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없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력, 거기에 지금 지적을 해 놓은 거예요, 감사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그랬지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강진철 위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 깨끗하게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주의든지 경고든지 하든지 간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일반 진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분리발주를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니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감사결과보고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하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누가 했든지 간에 진주시가 용역 의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일반 진주시민이 개인이 어떤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지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나 자연재해대책법 평가를 안 받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이 벌칙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집행부는 그냥, 도리어 모범을 보여야 될 집행부가 그렇게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시하고 환경청하고의 관계가 부딪힐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논의를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 환경청하고 환경청 안에 산하에 있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들이 진주시하고 지금 유기적인 관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우리 진주 시민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자들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용역을 하는 용역 업체들도 진주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상당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더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만 자꾸 벌칙을 주고 사업불가라든지 이런 걸 매기지 말고 먼저 집행부도 모범, 먼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망경공원 가면 될 걸 시장님께서 전에 썼다고 해서 가칭 비거테마 계속 그 단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혹시 국장님 한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일반 진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분리발주를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니지,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감사결과보고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하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누가 했든지 간에 진주시가 용역 의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일반 진주시민이 개인이 어떤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지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나 자연재해대책법 평가를 안 받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차 없이 벌칙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집행부는 그냥, 도리어 모범을 보여야 될 집행부가 그렇게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주시하고 환경청하고의 관계가 부딪힐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논의를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 환경청하고 환경청 안에 산하에 있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들이 진주시하고 지금 유기적인 관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우리 진주 시민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자들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용역을 하는 용역 업체들도 진주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상당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더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만 자꾸 벌칙을 주고 사업불가라든지 이런 걸 매기지 말고 먼저 집행부도 모범, 먼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망경공원 가면 될 걸 시장님께서 전에 썼다고 해서 가칭 비거테마 계속 그 단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혹시 국장님 한 말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강진철 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 미숙 또 관리 감독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양호 르네상스라든지 진양호 근린공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무적인 고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받은 금액을 전액을 우리가 과연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었으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남부권 관광개발 그것도 어쨌든 간에 시비를 좀 작게 투입하면서 국비를 좀 많이 끌어와서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 그런 관계가 생긴 것이고, 각각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지금 없는 돈을 국비를 당겨오고 도비를 당겨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다 숨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가 진양호 르네상스를 성공을 시켜서 어떤 시민편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는 부분을 경상남도에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처분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파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한번 봐 주시고 실제로 진양호공원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이 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 미숙 또 관리 감독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진양호 르네상스라든지 진양호 근린공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무적인 고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받은 금액을 전액을 우리가 과연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었으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남부권 관광개발 그것도 어쨌든 간에 시비를 좀 작게 투입하면서 국비를 좀 많이 끌어와서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 그런 관계가 생긴 것이고, 각각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지금 없는 돈을 국비를 당겨오고 도비를 당겨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다 숨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가 진양호 르네상스를 성공을 시켜서 어떤 시민편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는 부분을 경상남도에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처분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파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한번 봐 주시고 실제로 진양호공원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이 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마 관여를 하고 지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편익 모노레일 사업, 놀이숲, 환상의 숲 이것이 지금 미검증사업으로 돼 가지고 적시가 돼 있어요.
아니, 공무원이 중앙투자심사 조건 미이행으로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금 명시가 돼 올라오는데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고 미이행할 때는 어떻게 간이 컸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마 관여를 하고 지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편익 모노레일 사업, 놀이숲, 환상의 숲 이것이 지금 미검증사업으로 돼 가지고 적시가 돼 있어요.
아니, 공무원이 중앙투자심사 조건 미이행으로 당초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금 명시가 돼 올라오는데 중앙투자심사 조건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고 미이행할 때는 어떻게 간이 컸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실 공원 안에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는 사실 상 전국 어느 공원도 흑자 나는 공원은 없습니다.
에버랜드도 흑자가 안 나는데 공원 안에 시설이 어떻게 흑자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시민 편익이라든지 복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양호 방문객 변화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4,000명 2022년 286,000명 2023년 315,000명 2024년 374,000명 올해 11월 20일까지 302,000여 명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이런 모든 중앙투자심사든지 물론 중간에 할 때마다 다 받아야 되겠지요.
중앙투자심사 한번 받으려면 2년 걸립니다, 2년.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아마 그걸 했으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경상남도 감사에서 고려가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가 보시면 오늘도 노을전망 데크로드 진양호 노을길 전체적인 개통식을 하고 많은 시민들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걸 다 맞춰 가지고 그 틀에 맞게 해 가면 좋겠지만 그 과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
공원 안에는 사실 상 전국 어느 공원도 흑자 나는 공원은 없습니다.
에버랜드도 흑자가 안 나는데 공원 안에 시설이 어떻게 흑자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시민 편익이라든지 복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양호 방문객 변화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4,000명 2022년 286,000명 2023년 315,000명 2024년 374,000명 올해 11월 20일까지 302,000여 명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이런 모든 중앙투자심사든지 물론 중간에 할 때마다 다 받아야 되겠지요.
중앙투자심사 한번 받으려면 2년 걸립니다, 2년.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아마 그걸 했으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상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경상남도 감사에서 고려가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가 보시면 오늘도 노을전망 데크로드 진양호 노을길 전체적인 개통식을 하고 많은 시민들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걸 다 맞춰 가지고 그 틀에 맞게 해 가면 좋겠지만 그 과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
○강진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극 행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적극 행정을 하는 것도 저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위법을 하면서까지 적극 행정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자꾸 그 기간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사업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적극 행정을 하는 것도 저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위법을 하면서까지 적극 행정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자꾸 그 기간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사업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전문 감사요원이 와 가지고 거의 보름 동안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결과 수용한다고 그랬고 또 그렇게 또 그쪽에서도 해준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 행정적인 부분 또 공무원들이 자기가 시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전문 감사요원이 와 가지고 거의 보름 동안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결과 수용한다고 그랬고 또 그렇게 또 그쪽에서도 해준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 행정적인 부분 또 공무원들이 자기가 시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예, 아무튼 집행부나 시의회가 같이 두 바퀴가 잘 어울려 가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기를 서로서로 우리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상 이렇게 지적이 되기까지 했는데 아까 최민국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 의회도 일부 조금은 면밀하게 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보면 단어가 좀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면 진양호 선셋프라자 했다가 또 진양호 복합문화공간에 사운즈선셋 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 향후라도 같이 솔직하고 그리고 시의원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 좀 같이 손발을 맞춥시다 하면서 조금 유기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써 제 오늘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지적이 되기까지 했는데 아까 최민국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 의회도 일부 조금은 면밀하게 좀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보면 단어가 좀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면 진양호 선셋프라자 했다가 또 진양호 복합문화공간에 사운즈선셋 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 향후라도 같이 솔직하고 그리고 시의원분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 좀 같이 손발을 맞춥시다 하면서 조금 유기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로써 제 오늘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강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지금 또 진행돼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진행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짧게 저도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는다 라는 거는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책자를 제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과장님, 드립니다.
결국은 이 지자체의 예산을 얼마나 건전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운용을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회 심사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점차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 그 앞에 하나 더 나오는 그러면 이런, 원래 그렇잖아요.
단체장들이 본인들의 공약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물 지어버리고 그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인근의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이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중앙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는다 라는 거는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책자를 제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과장님, 드립니다.
결국은 이 지자체의 예산을 얼마나 건전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운용을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회 심사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점차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고 그 앞에 하나 더 나오는 그러면 이런, 원래 그렇잖아요.
단체장들이 본인들의 공약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물 지어버리고 그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인근의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이나 그런 건 있으십니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공원 자체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공익 위주이기 때문에 수익을 남긴다 하는 거는,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민국 위원 공익적인 목표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할 말 없는데요.
당초계획에도 보면 캠핑장 짚라인 키즈랜드 다 돈 받고 하는 시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 다 빠졌잖아요?
당초계획에도 보면 캠핑장 짚라인 키즈랜드 다 돈 받고 하는 시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 다 빠졌잖아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그거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경남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캠핑장이나 코스트 짚라인 진주키랜드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워낙 다른 데 많이 하고 하니까 그때 경남개발공사에서 자체도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내 버렸습니다.
그 대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성도 제공해 주고 찾고 싶은 진양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성도 제공해 주고 찾고 싶은 진양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러한 사업방향이 바뀔 때 집행부에서는 제일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랑 이런 부분들도 공유해 주시고 또 빠른 공유가 되면 또 납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또 납득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야기드리지만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충분한 지적이 있었고 예산까지 삭감당한 사업이 살아나서 사업이 집행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랑 공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러한 사업방향이 바뀔 때 집행부에서는 제일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고 변명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회랑 이런 부분들도 공유해 주시고 또 빠른 공유가 되면 또 납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또 납득 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야기드리지만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충분한 지적이 있었고 예산까지 삭감당한 사업이 살아나서 사업이 집행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랑 공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실제 주민들이 진양호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동안 저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답변을 사실 제가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동안 저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답변을 사실 제가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받다가 보니까 특히 진양호사업소에 사업내용에 보니까 사업비에 전부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게 많더라고요, 1식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예산을 공부를 하다 보면 1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 조금 오묘하고, 그죠?
그 부분이 추상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1식이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힐링문화공간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 좀 두루뭉술하게 올라오고 그것도 막대한 예산입니다.
190억이라는 돈인데 이 부분을 당초예산 할 적에 저희들이 이 금액만 이렇게 보고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 추상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1식이라는 용어가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힐링문화공간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 좀 두루뭉술하게 올라오고 그것도 막대한 예산입니다.
190억이라는 돈인데 이 부분을 당초예산 할 적에 저희들이 이 금액만 이렇게 보고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그동안 쭉 지켜봐도 2002년부터 보니까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변경 보완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이 사업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의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2025년 7월에는 보니까 총 사업비가 160억에서 190억으로 3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신현국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다 여쭙고 싶지만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은 조정검토안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쯤은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할 적에 이 부분만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서 승인을 해야 될지 이번 주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예산 심의 전까지 30억 증액 사유랑 그다음에 190억 1식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3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성원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