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월액은 1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도시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국유지 사용 변상금 등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현안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등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 학술세미나에 2,2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204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인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에 4,000만 원, 시설인가 개발행위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공영개발 공영개발관리 일반운영비에 3,600만 원,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3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여비 4,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7페이지입니다. 
  119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 총계는 77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8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으로 10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7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600만 원, 신진주 역세권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5,0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369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00억 원, 예비비로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럭키아파트 주약동 서편에 있는 기존도로 그 변상금입니다. 
  총 9필지에 해당되는 국가철도공단 소유 땅인데 그 부분이 이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철도문화공원에 약간 편입되다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변상금을 확정시키는 결과 무단사용 개월 수가 저희들이 산정한 것보다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3개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8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 1,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이 부분은 철도문화공원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 변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에 다시 편성된 1,000만 원은 지식산업센터 동쪽 보면 민원인들이 노상에 주차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80대에서 100대 정도 평소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편입면적 보상비를 주고 나서 짜투리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나 저희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 짜투리를 다시 저희들이 보상비를 주고 확보해야만 다음에도 원활한 주차장 용도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한 1,000만 원을 잡은 거라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3억으로 되어 있지만 총괄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총 9억입니다. 
  내년 1월에 발주해 가지고 4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와 시의회,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2028년 1월에 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사업이 계속비가 자꾸 이월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참에 9억을 안 잡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일단 3억 원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이번 용역에는 진주시 전체 면적 712㎞ 구간 전체 다가 해당이 됩니다. 
  특히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한 것을 여기에다 담아 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나 주민들이나 또 저희들이 필요로 의해서 개발압력이 가중된다든가 현지여건이 변화된다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작년에, 본예산에 3억원입니다. 본예산에 3억이고 추경에 문화재 발굴 부분 추가 5억이 들었고 또 보상비가 12억 들어가 총 전년도 예산액 20억입니다. 
  올해 34억 원은 저희들이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문화재 발굴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분 사업비 토목, 전기, 통신에 대한 사업비가 8억 7,000만 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전기 전선지중화 사업이 23억 8,000만 원.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전주하고 KT 통신 그건 별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정기예금 이자분이 10억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금액이 777억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니까 그래서 이자 분이 17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말 그대로 전년도 예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그대로 이월된 거, 가용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아닙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데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진주 역세권은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자 수입하고 또 미분양된 토지 유지관리하는 금액 그 부분이 조금 조금씩 있는 거지, 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쑥날쑥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여기서 위원님께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올해 예산 4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금액은 377억 가까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본금 이 금액이 한 300억 원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나면 그다지 금액이 많지가 않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지금 이 인구계획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드라인을 해 가지고 도에 심의를 거칩니다. 
  도에서 방향을 보고 인구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진주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 공히 모두 인구가 많이 책정이 돼야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인구를 과도하게 많이 올리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도나 국토부 방침 자체가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 52만보다는 상당히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거는 국에서 쓰는 겁니다. 
  국 전체 예산,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5개 과에서.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아닙니다. 
  이거는 각 과에 한정된 행사라든지 각 사업에 대한 추진이고 국에 대한 거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그렇습니다. 
  국에서 총괄적으로 이과 저과 다 합쳐가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거는 상당히 좀 ……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모자라는 편입니다. 
  작년에 아마 좀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정책 간담회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교수님들이나……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출예산에 앞서 예산서 151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 등 4건의 사업 연내 미집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해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72억 2,400만 원 증액된 452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 2,100만 원 증액된 4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산단조성에 전년도 대비 47억 8,600만 원 증액된 7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에 1억 6,200만 원,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 소송 물건 강제집행 비용 1억 원, 가좌 이주단지 시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경남항공 국가산단 완충 저류지 설치사업에 68억 8,800만 원, 정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중간 도시재생에 전년도 대비 4,400만 원 감액된 2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에 6,2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중간 원도심활성화에는 전년도 대비 155억 4,800만 원 증액된 28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21억 9,900만 원,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억 9,900만 원,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46억 5,000만 원,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02억 8,000만 원,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10억 9,200만 원,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하단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운영에 전년도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1억 7,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운영에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중간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및 지원에 전년도 대비 64억 5,100만 원 증액된 80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2억 1,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2억 2,1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억 원,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30억 4,200만 원,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부터 1288페이지 사봉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6,800만 원 감액된 36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업용지 임대 수입으로 1억 5,4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따라 3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건축과장 김주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자 6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전년 대비 3억 6,200만 원 증액한 15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 5동에 각각 100만 원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빈집 정보 시스템 업무협약 운영비는 빈집 정보 시스템이 2025년까지 무상으로 위탁 운영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유상운영으로 전환되어 운영비 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활용사업과 활용 사업지 유지관리는 정비된 빈집 부지를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활용사업지 조성 4개소 유지관리 1식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빈집 등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의 직권 철거사업입니다. 
  신문 공고비, 감정평가 수수료, 철거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사업으로 사업물량은 안전조치 및 관리지원 3동으로 총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2,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지원 빈집 정비사업의 예산 및 사업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시비 단독의 철거 보조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608페이지 빈집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을 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도시지역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도시 빈집 14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된 3억 3,600만 원으로 당초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하였으나 11월 10일자로 도비보조금 가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재원비율이 조정되어 국비 50% 1억 6,800만 원, 도비 15% 5,040만 원, 시비 35% 1억 1,760만 원으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을 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농촌 지역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농촌 빈집 16동입니다. 
  본 사업 또한 도시 빈집 철거와 마찬가지로 당초 국비 50%, 시비 50%로 총 사업비 2억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재원비율 조정이 이루어져 국비 50% 1억 2,800만 원, 도비 15% 3,840만 원, 시비 35% 8,96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건축물 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로 보관 및 관리되고 있는 구)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장기 계속 계약 총액 발주할 계획이며, 2026년도 1차연도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외벽 도장, 주차장 개선 등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으로 2026년에는 6개소에서 10여 개소 사이에 지원될 예정이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관리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등을 내용으로 하며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3,200만 원, 제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2,2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용역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인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개소 정도의 굴뚝을 철거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610페이지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 빈집 철거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시에서 철거 지원해 주는……  

○건축과장 김주원   608페이지에 나오는 16동은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철거하는 사업 중에 도시 말고 농어촌 빈집철거 사업비에 16동 각각 1,600만 원씩 해 가지고 계산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지난 이천 이십 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4개년 정도.

○건축과장 김주원 내년에는……   

○건축과장 김주원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아니고 사업항목이 다릅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예, 예산 과목이 바뀐 겁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되기 이전에 구)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물론 그 내용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발급이 되는데 가끔씩 어떤 민원인들은 구)건축물대장 종이에 이력이 남아 있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화된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내용은 전산화시점에 건축물 현황이 기록되어 있고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지번 변경이라든지 건축물 일부 증축 일부 멸실 또는 소유자 변경 이런 내용은 수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전에 변동내역을 확인하고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종이를 전부 스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겠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누락이 된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은 현재의 내용 건축물 대지의 규모, 건축물의 규모 용도, 현재 건축물 소유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화되기 전에 종이에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걸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누락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조금 그렇게 한 거는 입력 기점으로 하는……

○건축과장 김주원   예, 빠져 있는,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입력이 빠진 걸 추가로 입력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건축물, 종이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스캔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추가 입력은 안 합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그러니까 최초 전에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할 때도 그런 점이 아마 논쟁이 있었을 텐데 건축물 당시 기점으로 전부 입력하고 구)종이에 있는 내용을 전부 입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도 제 생각인데 ……

○건축과장 김주원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내용은 스캔으로 하지 말고 현 건축물대장 전산 입력되어 있는 곳에 추가 입력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주원   위원님 말씀이 뭐 틀린 건 아닌데 구)건축물대장에 종이스캔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서식 자체가 구)건축물 대장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과세대장부터 또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서 서식이 한 세네 가지가 있어 가지고 통일화시키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 속에 입력에 관계없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넘겼다 하는 걸 연필로 써 놓은 것도 심지어 있고 그런 걸 전산화하기에는 좀 애매한 내용이고 하지만 분쟁이 있을 때는 그런 흔적들까지 한번 보고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수록 스캔을 떠두는 것이 좋겠다 싶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50% 정도 되어 있는데, 된 곳은 있는데 다들 스캔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긴급하게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행정이 대집행으로 개입해야 되는 건이 정말 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 앞에 전례를 보면 코로나 시기 때 기도원에 불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긴급하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혹 철거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이 금액은 매년 확보해 둡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결국은 사무관리비 항목 안에 있는 거라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현재 4,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치하고 또 추경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책과 관련해서 그 내용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생수나 간식 그런 걸 주로 쓰고 시책운영비는 그 시책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건축과장 김주원   다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김주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주원   예, 매년 이 범위 이내에서만 집행합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우리 예산이……  

○건축과장 김주원   올해 시비로 철거하던 사업비는 철거비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올해도 신청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몇 년간 빈집부터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훨씬 신청이 많을 걸로 선정되는 것보다.  

○건축과장 김주원   예.

○건축과장 김주원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11페이지 2026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 분야는 3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거급여 지원 209억 7,100만 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다음 612페이지에서 613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3억 2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2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4,9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4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4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6,6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임대료 지원사업 1,6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 사업 2억 1,900만 원입니다. 
  614페이지에서 615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국토부사업 52억 6,7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700만 원,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200만 원입니다. 
  다음 615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억 3,700만 원입니다. 
  615페이지 중간입니다. 
  주택관리 분야는 3억 6,300만 원 감액된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동주택 건설 6,3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9억 원입니다. 
  다음 616페이지에서 61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는 2억 4,900만 원 감액된 5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경관 유지관리 7,900만 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4억 1,3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52억 1,1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2억 1,600만 원, 국제도시 조명연맹 회원도시 유지 700만 원입니다.
  다음 619페이지 하단에서 62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광고물관리 분야로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고물관리 1억 3,200만 원,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3,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2,700만 원입니다. 
  다음 620페이지 중간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800만 원, 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반환금 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 8억 3,20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은 1억 1,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총액은 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4페이지 지출 세부내역으로 옥외광고 정비 6,500만 원, 무연고간판 정비 3,000만 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000만 원, 예치금 관리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원래도 조금 있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다른 목을 가지고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 이게 여러 가지 또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에 제일 기준으로 잡는 것은 그래도 시민들의 눈에 제일 잘 보이는 현수막을 주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보통 그걸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걸 걸고 나면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국토부사업이 있고 경상남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상남도 사업은 계속사업이었고 국토부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국토부 사업이 사실 좀 선호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최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최근 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청년월세들의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와 맞물려 가지고 아마 이게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소리라는 게 ……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올해 신청받아 가지고 내년에 국토부하고 도로써 우리가 인원을 받은 게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2,19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 20만 원 하면 지금 52억 가까이가 소진되는 걸로 그렇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특별한 사항 없으면 거의 골고루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국도비 확정내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로 현수막 위주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전단지를 가끔 하는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수막이 사실 제일 효과적이다, 짧은 시간에.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다른 지원 조건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령 기준에 보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4세고 또 경남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 이런 서로 간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촘촘히 메우는 의미에서……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수 차례 걱정을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그 다각도로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잠깐만,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증가 사유는 이게 많이 느는데.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건 좀 복합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 그냥 수면적으로 정량적으로 봤을 때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국도비 확정내시에서 사업량이 100가구에서 200가구로 증가가 돼 가지고 확정내시가 되어 왔고 또 그동안에……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이 정도는 저희가 볼 때는 금액이 그렇게, 이게 최근 들어서 이 분야가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구도 대폭 증가되었고 사업이 늘어나는 거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위원님.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LH 4개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20년 끄는 진주시 해묵은 사업인데 최근 들어 가지고 5, 6년부터 해 가지고 속도를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해 가지고 지금 속도를 많이 냈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앞서 가는 데가 지금 이현주공이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으로 상대주공 그다음에 상봉주공 하대주공 순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여기 보면 생애주기라고 해 가지고 이 건물의 착공시점부터 해 가지고 철거까지 그 건축물의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사까지를 같이 접목해 가지고 디지털 기록화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항상 매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2년씩 하다 보니까 또 한 해에는 이렇게 또 증가하고 한 해에는 또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진주시 시설공단이 개원을 해 가지고 재작년에 10월부턴가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운영을 해 본 결과 10개월 가까이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차량유지비도 빠져 있었고 우리한테 신청할 때에, 그다음에 게시대 유지보수비 등 큰 덩치는 아닌데 잡다한 여러 종류의 사항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이거는 올해 시설공단에서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첫 해가 되니까 자기들이 얼마 들 줄 모르고 이 정도만 신청을 했는데 막상 2025년도에 해 보니까 이거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택도 없다 이래 가지고 왜 필요한지 항목을 조목조목 적어 가지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차량 유지비 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게시대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거라든지 좀 큰 항목들이 당초에 그 사람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빠져 가지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 항목을 넣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공감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가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때는 아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지가 10월부터 해 가지고 불과 여기서 현격히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년치를 짠다고 해도 또 얼마 못 짰는데 막상 올해 2025년도에 해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하긴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초창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편성이 좀 미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바꿔 가지고 몇 년 정도 지났을 때는 아마 거의 본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볼 때마다 예산서가 복잡하고 보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데 사실 제일 키포인트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는 큰 변수가 없으면 예전 참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보면 제일 합리적이었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 보면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996년부터 2019년 21년 동안 현재 관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합쳐서 반반 해 가지고 15,000개 15,000개씩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굉장히 불빛 조명도 효율이 약한 할로겐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일괄적으로 LED등 교체를 하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업자에게 그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공사를 하고 나서 어차피 자재, 노무비는 자기들이 쓰고 그 나머지 비용들은 우리 시가 상환금을 정해 가지고 얼마 얼마 얼마씩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가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환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2억 4,000……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아이고 저희는 너무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수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추구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은 외부로부터도 많은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설치만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경관조명 시설 개수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진주교에 있는 경관조명 각종 대형 교량에 있는 경관조명.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것도 해당되고요. 
  밤에 아름답게 시를 비춰주는 모든 불빛들은 경관조명.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경관조명 재료비……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위원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재료비는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읍면동에서도 자료를 이렇게 고쳐줘라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렇지요. 보안등인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 시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을……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잠깐만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아니,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우리가 많이 해보지만 뚜렷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고 유동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잠깐만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620페이지 하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620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우수 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는 예산액이 3,000만 원이고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도시경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관련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이 목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더 큰 이벤트라면 창의성, 공공성 등에 중점을 둔 그런 사업에 대해서 17개 작품 대상을 합니다.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3점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시상금으로 2,000만 원, 운영비로 900만 원 이렇게 큰 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거하고는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창의성 공공성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목적이었고 또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도시경관팀장 서창현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여기서 우수 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간판 디자인 관련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은 우리 시의 공간이나 공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패널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 시에 작품을 제출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운영비도 해가지고 9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6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공모전 해가지고 9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예.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예산 과목에 사무관리비로는 이렇게 시상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시상금은 민간인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시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예.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예, 맞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예, 맞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전시회를 합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에도 사업비가 2,9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시상금 조로 2,000만 원이고 운영비 조로 9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서창현   예, 맞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10월인가 9월인가……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10월 정도에……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9월 말에서 10월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옥봉에 비봉어린이 도서관 위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시설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끝났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공공시설추진단장 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속비사업 조서, 세출예산안 순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총 사업비 1,155억 1,000만 원으로 2025년도에서 지출 잔액이 19억 4,3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공공기획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건축의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 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보고 건축물 사진촬영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6년 제5회 진주건축문화제 행사운영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 기술서적 구입 및 보고서 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일반운영비로 세미나 공청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원에서 열리는 목조건축박람회에 우리 시가 작년에 참여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소액으로 참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의 목조건축 관련 홍보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맞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 당시에 그 부스를 2개를 빌려 가지고 합했습니다. 
  부스 임대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목조로 시설을 갖추는데 1,600만 원 그렇게 해서 2,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 부분이 예산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1억 4,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25년 예산에 보시면.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 사업이 우리 단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우리 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은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이게 보통……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올해도 참석하시면 2시간 이하는 7만 원, 2시간 초과하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규모가 큰 거는 적은데 예, 그렇습니다. 
  적은 규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이 부분이 목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 부분은 실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라든가 실크박물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경 관련 자문을 받는다든가 관급자재 제품을 선정할 때 제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실제.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설계 당시에 5,000만 원 이상 설계할 때 자문 받는 그런 내용이고 뒤에 거는 실제 공사할 때 자문 받는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저희가 제작하면 500부 이상 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복지센터 그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서 견학을 올 경우 그때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우리 시에서 2019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과는 다르게 건축에 대한 디자인이나 건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화해서 직원 교육용으로도 쓰고 또 학교에 교부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이월예산만 8,600만원.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중에 내년도 이월되는 거는 복합문화공간 8,600만원이 내년도 이월……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8,600만 원 남은 금액 가지고 상반기에 건축기획 용역을 우선 시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될 경우 내년 추경예산으로 1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걸 듣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이 부분이 25년 당초예산 대비 26년 당초예산을 지금 비교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지금 완료된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이 부분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 우리 단에 있는 예산 말고 다른 과에 속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어린이 놀이터.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본청 10층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인터넷?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다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이 부분이 10층에 총괄계획가실에 매주 하루 정도 와서 업무를 보시고 그 나머지 요일은 다른 사무실에서, 건축사를 하고 계시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서 자문도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에 인터넷 비용을 공적업무로 총괄계획가가 쓰고 있으니까 그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렇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예.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부서에 시설팀이 있습니다. 
  체육과에 체육시설팀 예를 들면 그 팀장은 시설직이고 그 밑에 주무관들이 건축 토목 전기라든가 전문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시설팀이 있고 또 관광진흥과에는 관광시설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자기 업무를 그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나머지 일반 행정부서에서 주무관 1명이 큰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단에서 사업을 설계 단계부터 인수를 받아서 우리 단에서 좀 전문성 있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일부 봤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당 정봉호   그 부분은 조직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먼저 상임위 마지막 자리에서 퇴임인사 기회를 주셔서 강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 왔을 때가 26살 나이인 1989년 2월에 진주시에 첫 발령을 받아 가지고 36년 10개월 간 진주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첫 발령지에서 퇴임까지 근무하게 돼서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주택국 다섯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어 우리 국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진주에서 머물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지만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과의 소중한 인연은 잊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 뜻한 바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