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교통안전국 소관(계속)
-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다. 도시주택국 소관
-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계속)
- 마. 환경산림국 소관(계속)
- 바.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 사.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교통안전국 소관(계속)
-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다. 도시주택국 소관
-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계속)
- 마. 환경산림국 소관(계속)
- 바. 매립장사업소 소관(계속)
- 사.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25건의 이월사업에 대해 총 133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증액한 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5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일원 문산 리도 204호선 209호선 확포장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된 2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5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남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억원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주약동 한보 은빛마을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등 25건의 이월사업에 대해 총 133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8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증액한 6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5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일원 문산 리도 204호선 209호선 확포장 공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된 2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5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남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2억원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주약동 한보 은빛마을 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경우는 4억에서 5억 정도 신청을 하고 또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히 예산이 반영되는 게 일단 어린이들은 사회적약자라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데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어린이도 될 수 있고 어르신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될 수가 있는데 진주도시공원이나 도로를 조성할 때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안 되고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에 대한 인식들이 개선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도보나 이런 부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인도 턱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에 대한 인식들이 개선되고 해서 추가적으로 도보나 이런 부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인도 턱이 있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휠체어가 올라가기에는 힘들겠지요, 그죠?
주위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보통 차가 턱이 있을 때는 받침대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받침대 같은 경우는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받치면 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형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보통 차가 턱이 있을 때는 받침대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받침대 같은 경우는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받치면 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형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들이 도로에는 우리가 20㎝ 정도 되는 경계석을 놓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주변에 턱을 낮추고 경사에 대한 경사로 된 경계석을 놓고 시공을 하거든요.
도로구역에서 혹시나 횡단보도가 이설이 되거나 했던 구간에 경계석 턱 낮춤이 안 된 구간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과 공원구역 사이에 휠체어라든지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하다면 공원관리과장님과 협의해서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같이 작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구역에서 혹시나 횡단보도가 이설이 되거나 했던 구간에 경계석 턱 낮춤이 안 된 구간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과 공원구역 사이에 휠체어라든지 오르고 내리는데 불편하다면 공원관리과장님과 협의해서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같이 작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뒤에 조성된 부분은 그런 게 반영되어 가지고 보행에 대해서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데 좀 일찍 조성했던 신안동 쪽은 골목길과 녹지공원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 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선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비단 신안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 판단이 되니까 현황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비단 신안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 판단이 되니까 현황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나 더 극동아파트 고려병원 건너편에 공사 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이규섭 위원 인도에 조명등 설치를 한다, 그래서 아파트 진출입로 부분에 굳이 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이유가 있나 이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 구간은 아마 극동아파트 이번에 신축된 아파트 부지 같은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도로진출입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명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경관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했던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명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경관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했던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인도에 조명등 설치하려면 필요 용도를 따져 봐야 할텐데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것인데 시에서 조명 설치를 인도에 설치, 불편을 주는지 또 가드레일도 마찬가지이고 꼭 한번 체크를 부탁한다’, 이래 가지고 ‘고려병원 건너 극동아파트 차 진입도로 부분’, 이렇게 문자가 온 게 있거든요.
챙겨 가지고 현황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에 조명등 설치하려면 필요 용도를 따져 봐야 할텐데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것인데 시에서 조명 설치를 인도에 설치, 불편을 주는지 또 가드레일도 마찬가지이고 꼭 한번 체크를 부탁한다’, 이래 가지고 ‘고려병원 건너 극동아파트 차 진입도로 부분’, 이렇게 문자가 온 게 있거든요.
챙겨 가지고 현황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현안 질의를 조금 짧게 할게요.
금산에 청천마을 입구 들어가는 꽃집을 보상하고 길을 넓히는 공사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에 있고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쪽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저는 현안 질의를 조금 짧게 할게요.
금산에 청천마을 입구 들어가는 꽃집을 보상하고 길을 넓히는 공사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에 있고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쪽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시도.
○도로과장 윤영희 그 구간은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도로에 대한 부분을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B/C까지 검토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금산교가 오고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개설하고 제2금산교에서 소방 119까지 가고 금산 송백교차로까지 가는 것까지는 계획은 있는데 금산교가 B/C가 낮다 보니 보류가 된 상태고 그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2금산교가 오고 혁신도시에서 제2금산교 간 개설하고 제2금산교에서 소방 119까지 가고 금산 송백교차로까지 가는 것까지는 계획은 있는데 금산교가 B/C가 낮다 보니 보류가 된 상태고 그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현안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예산 편성되면 다시 저쪽으로 가는 방법으로.
○최민국 위원 진주시 예산 가지고?
○도로과장 윤영희 그렇지요.
저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민국 위원 기억이 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정촌에서 사천 간 오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끝나고 나면 집현에서 문산까지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진주시에 외곽도로가 다 완성이 된다, 이 노선은 집현에서 문산까지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금산으로 해서 청곡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B/C 분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에서 안 검토한 게 기존 노선을 해서 문산에 확장할 계획을 잡고 있는 노선도 하고 세 가지 안 정도 검토를 했는데 아마 기존 노선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도에 있는 지방도를 활용하자는 안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아마.
그런데 시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 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아마.
○최민국 위원 그런데 사업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다른 사업입니다.
○최민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송백에서 혁신도시 간 4차선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럼 이걸 언제쯤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제가 언제쯤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촌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왜냐하면 정촌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최민국 위원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송백마을과 타운하우스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이, 여건이 참 좋아요.
바로 뒤에 송백골프장부터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는 4차선도로 나면 보행로도 놓고 자전거도로도 놓고 이런 식의 안내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었나 봐요.
그런데 그 시기가 10년이 넘게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지쳐 계시고 지쳐 계신 걸 넘어서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차선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항이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도나 어차피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거 하려면 또 한 10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추측했을 때?
바로 뒤에 송백골프장부터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는 4차선도로 나면 보행로도 놓고 자전거도로도 놓고 이런 식의 안내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 왔었나 봐요.
그런데 그 시기가 10년이 넘게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지쳐 계시고 지쳐 계신 걸 넘어서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차선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항이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인도나 어차피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거 하려면 또 한 10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추측했을 때?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인도를 먼저 하든 계획을 세우는데 기존 노선 자체가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대한 확장이 아니고 도로가 별개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노견만 포장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신지?
○최민국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나중에 별도로 한번.
○최민국 위원 그래서 인도와 보행로 정도라도 해 드렸을 때 이 분들이 뒤에 있는 송백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가치가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빨리 지방도 1009호선이 꺾이는 부분에 대한 보완, 10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나중에 사천 정촌 간 도로 끝나고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도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사항인데 잘 도로 만들어 놓고 활용 못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고 그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제가 그 당시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 말씀드렸던 교통 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진주시 편성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뽑아 보면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 앞에 보면 과장님, 기능별 예산 구조라고 나오잖아요?
기능별 예산 구조가 10개인가 항목이 있던데 도로와 교통에 해당되는 기능 목이 내나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두 가지 해당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천 정촌 간 도로 끝나고 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도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사항인데 잘 도로 만들어 놓고 활용 못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아쉬움이 남고 그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사업비 편성을 할 때 제가 그 당시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 말씀드렸던 교통 도로에 대한 예산 확보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진주시 편성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뽑아 보면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서 앞에 보면 과장님, 기능별 예산 구조라고 나오잖아요?
기능별 예산 구조가 10개인가 항목이 있던데 도로와 교통에 해당되는 기능 목이 내나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두 가지 해당되지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최민국 위원 그런데 두 가지의 예산규모를 봤을 때 진주 창원 김해 양산 사천 거제 통영 경남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데는 진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조금 씩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2023년도와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나머지 지자체들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은 점차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진주만 이렇게 많이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국장님,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렸던 이유도 데이터에서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편성권자가 집중하고 노력했을 때 도로와 교통에 대한 여건 개선할 수 있는 속도나 여지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쉽게도 내년도도 이러한 수준일 것 같은데 예산은 없고 해야 될 거는 많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계획수립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송백에서 혁신 간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설치 그리고 1009호선에서 꺾이는 부분이 기존 지금 말씀하신 도로랑 합류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오래 기다리면 주민들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곡사 관련해 가지고 청곡사 진입도로 보면 개성삼계탕 쪽에 주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 가을쯤 도로과에서 측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했다라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설계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조금 씩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2023년도와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나머지 지자체들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은 점차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진주만 이렇게 많이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국장님,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렸던 이유도 데이터에서 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편성권자가 집중하고 노력했을 때 도로와 교통에 대한 여건 개선할 수 있는 속도나 여지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쉽게도 내년도도 이러한 수준일 것 같은데 예산은 없고 해야 될 거는 많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계획수립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송백에서 혁신 간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설치 그리고 1009호선에서 꺾이는 부분이 기존 지금 말씀하신 도로랑 합류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오래 기다리면 주민들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청곡사 관련해 가지고 청곡사 진입도로 보면 개성삼계탕 쪽에 주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 가을쯤 도로과에서 측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했다라는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설계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마, 청곡사 측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전체에 대한 설계를 검토해서 하고 지금 입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개성삼계탕 주변에 확장은 지금 청곡사 측과 협의를 하고 주민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발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최민국 위원 도로확장 공사를요?
○도로과장 윤영희 일부 확장하는 공사는 측량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연도 내에.
○최민국 위원 공사는 진행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최민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하고 스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과정에서 청곡사까지 전체 확장에 대한 부분도 의논이 있었다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건 어찌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도로과 담당 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설계는 제가 진행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최민국 위원 언재 진행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민국 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아니, 그 공사명이 편성된 건 아니고 설계를 진행을 먼저 하고 소요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진행할 ……
○최민국 위원 설계를 진행하네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진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좀 봅시다.
168페이지부터 보면 명시이월이 우리 도로과 게 좀 있다,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게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내년 1월 내년 2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럽네요.
강진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좀 봅시다.
168페이지부터 보면 명시이월이 우리 도로과 게 좀 있다,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게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내년 1월 내년 2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조금 의문스럽네요.
○도로과장 윤영희 공사가 지금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지금 일부 준공이 된 경우도 몇 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은 준공이 됐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됐던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냥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예산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본예산은 거의 다 지출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본예산은 거의 다 지출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3억 5,000 같은 경우는 호탄동 정보고 주변 도로개선사업 내년 1월인데 예산이 3억 5,000인데 지금 이월액이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선급금도 아직 안 줬습니까?
16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3억 5,000 같은 경우는 호탄동 정보고 주변 도로개선사업 내년 1월인데 예산이 3억 5,000인데 지금 이월액이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선급금도 아직 안 줬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은 연도 내에 공사를 1월 중에서 6월 정도 하면 신속 집행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고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연도 내에 개통을 시킬 목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은 아마 12월 말 정도에 개통이 되더라도 공사에 대한 잔여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내년 1월 중에 공사준공은 ……
○강진철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이 3억 5,000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사업자한테 단돈 10원도 안 주면 그분들은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합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청구를 하면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3억 5,000 남은 것은 무슨 공사비로 남아서 이월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전체에 대한 토목공사비……
○강진철 위원 그렇잖아,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이설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이설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니, 신호등 이설비인데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성 품의를 올리면 주고 관급자재는 오면 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이거는 장비대란 말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장비하고 자기 토목공사에 대한 순공사비가 지금 ……
○강진철 위원 순공사비는 그럼 자기들이, 선급급도 안 받고 하는 공사를 과연 가능합니까, 그게?
○도로과장 윤영희 그런데 시공 측에서 선급금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선급금은 자기가 필요 시에는 우리 회계과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공기 자체가 연말 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급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급금은 자기가 필요 시에는 우리 회계과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공기 자체가 연말 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급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그랬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도로과장 윤영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억 편성했던 내용은 작년에 기초공사를 해서 10억 원을 지금 올 연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2억 5,000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 1회 추경에 그 부족한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22억 5,000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2억 5,000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 1회 추경에 그 부족한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22억 5,000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럼 이것도 선급금 안 줬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22억 5,000은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에 대한 걸 마무리하고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올 연도 내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22억 5,000은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에 대한 걸 마무리하고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올 연도 내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강진철 위원 발주가 됐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강진철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업체 선정이 이제 막 됐습니다, 11월 말에.
그래서 착공계라든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계라든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만약에 착공해 가지고 선급금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선급금 지급을 가능합니다.
○강진철 위원 시간이, 좀 타이밍이 모호하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2억 5,000이 있는데 만약에 착공계를 내고 선급금 신청을 한다면 연말 안에 선급금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이월금액으로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강진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내동 면도 103호선 같은 급경사지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내년 3월에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10억이 통째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내년 3월 거 같으면 거의 공사가 선급금이 나가고 뭔가 해야 될 부분인데 통째로 남아 있으니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내년 3월 거 같으면 거의 공사가 선급금이 나가고 뭔가 해야 될 부분인데 통째로 남아 있으니까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면도 103호선 급경사지 공사 같은 경우 현장은 지금 물박물관 올라갈 때 보면 급커브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왼쪽 절개지가 있고 수자원공사 올라가는 길이.
그쪽이 내동 급경사지인데 거기는 지금 겨울에 작업하게 되면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월시켜 놓고 아마 봄쯤에 작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내동 급경사지인데 거기는 지금 겨울에 작업하게 되면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월시켜 놓고 아마 봄쯤에 작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제가 말씀을 알아들었고요.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진주시비로 투입된 특교세나 보조사업 말고, 보조사업이란다 그거 말고는 우리 시비로 된 돈, 거의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액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그죠?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진주시비로 투입된 특교세나 보조사업 말고, 보조사업이란다 그거 말고는 우리 시비로 된 돈, 거의 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액은 거의 없는 모양이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거의 남는 부분들은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대부분 일추가 많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로 상평 내년에 공사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3억 정도는 연도 내에 장기미집행 보상비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는 ……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로 상평 내년에 공사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3억 정도는 연도 내에 장기미집행 보상비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는 ……
○강진철 위원 지금 3회 추경이 전부 다 증액으로 튄 것은 전부 다 특교세나 그걸로 오는 거다 그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과 조정사업 그게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어서 ……
특별교부세 사업과 조정사업 그게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어서 ……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께서도 자기 지역구 이야기 물었다시피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백승흥 의장하고 의장실에서 기획예산국, 뭡니까?
기획행정국장하고 예산과장 하혜원 과장하고 아마 약속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약속이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7월인가 아마 하고 기획행정국장도 아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하혜원 과장도 필요합니다, 도로과에서 사업을 집행해 올리면 저희들이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20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하고 예산과장 하혜원 과장하고 아마 약속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약속이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7월인가 아마 하고 기획행정국장도 아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하혜원 과장도 필요합니다, 도로과에서 사업을 집행해 올리면 저희들이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20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진입도로 관련……
○강진철 위원 예, 진주성로 178번길 8-5, 15 주위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사업의 주가 도로확장이 주가 아니고……
그때 그 사업의 주가 도로확장이 주가 아니고……
○도로과장 윤영희 안쪽에 있는 ……
○강진철 위원 아닙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어떤 시설……
○강진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과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지만 지금 거기에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매일유업하고 일반 가정집 슬레이트 하고 지붕을 파손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로는 뒤에 그때 체육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기획행정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도, 기획행정국장님은 자기가 우리 교통안전국장님도 상봉동에 근무를 해서 알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그 산책로뿐만 아니고 비봉산 일대 거기가 사실상 불이 나면 차량진입로가 어디서 거쳐 들어오냐면 대봉교로 해서 거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봉동 봉원중학교 일대에서 들어가면 가까우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느닷없이 체육시설의 선제 조건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매일유업하고 일반 가정집 슬레이트 하고 지붕을 파손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로는 뒤에 그때 체육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기획행정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도, 기획행정국장님은 자기가 우리 교통안전국장님도 상봉동에 근무를 해서 알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그 산책로뿐만 아니고 비봉산 일대 거기가 사실상 불이 나면 차량진입로가 어디서 거쳐 들어오냐면 대봉교로 해서 거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봉동 봉원중학교 일대에서 들어가면 가까우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느닷없이 체육시설의 선제 조건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걸 가지고 이 이야기에서 제가 논의할 바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도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구 주민들에게 그것은 곧 개선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고 백 의장님도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도로과에서 올리면 저희들은 이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빠지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돈이 10억이고 20억이 아니고 그 정도 들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33m 정도 35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봉동 주민들이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통안전국장님도 상봉동 동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그 지역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째로 빠져 갖고 했다 하면 그 당시에 약속할 때는 뭐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6월 선거 전에 추경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아닌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그게 돈이 10억이고 20억이 아니고 그 정도 들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33m 정도 35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봉동 주민들이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통안전국장님도 상봉동 동장으로 근무를 하셔서 그 지역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째로 빠져 갖고 했다 하면 그 당시에 약속할 때는 뭐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6월 선거 전에 추경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아닌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내년 당초예산 편성이 되면 설계부터 일단 한번 기본 노선을 기존 도로와 그때 말씀하셨던 좌측으로 가는 도로 노선과 방금 슬레이트를 해서 집을 철거한다는 그 구간하고 노선 검토 한번 해서 대충 설계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상봉동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가도면까지 대충 그려 드렸잖아요.
가도면까지 대충 그렸잖아요.
그렇게 동행정과 본 위원이 같이 가도면까지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그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가정집을 철거를 하면요 금액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돈 작게 드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감스럽고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 상봉동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가도면까지 대충 그려 드렸잖아요.
가도면까지 대충 그렸잖아요.
그렇게 동행정과 본 위원이 같이 가도면까지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그 동네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가정집을 철거를 하면요 금액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돈 작게 드는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감스럽고요.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주민들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번 진행을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가 경미하게 드는 구간은 풀 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해소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들고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추경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과장님도 진주시 도로 전체를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으리라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미리 예산까지 다 정리를 하고 확인까지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본예산에 빠져 올라오기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하지만 미리 예산까지 다 정리를 하고 확인까지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본예산에 빠져 올라오기에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올해 뒤벼리 쪽에 급경사지 공사하는 거 혹시 출퇴근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이런 부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망을 걷어내고 다시 망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이런 부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망을 걷어내고 다시 망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진양호 ……
○도로과장 윤영희 오목교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
○이규섭 위원 오목교 지나가지고 수자원공사 쪽으로 올라가는 ……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구간이 급경사인데 거기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 망공사 이런 겁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낙석방지망 교체.
낙석방지망 교체.
○이규섭 위원 그걸 혹시 절개를 하거나……
○도로과장 윤영희 그건 아니지요.
○이규섭 위원 확장공사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험해서 ……
위험해서 ……
○이규섭 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구체적인 공사가 뭔지
○도로과장 윤영희 낙석방지망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의 망과 또 잔돌이 떨어지게 하면 방지책 같은 경우도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 토지정보과장 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 감액된 4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GIS 관련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스마트공간 정보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조기 준공됨에 따라 기존의 웹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 수수료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주소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 감액된 4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GIS 관련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스마트공간 정보 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조기 준공됨에 따라 기존의 웹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 수수료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주소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제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 정신 사업으로 사전 절차 소요 및 일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1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8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3회 추경예산 감액 건은 모두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발생에 해당됩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 사업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에 1,6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000만 원, 스마트주차장 확대구축 2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회선료 상승으로 도비 10만 3,000원 포함 34만 3,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방위경보 장비관리에 2,800만 원, 기본경비에 7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보수를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인상분 4,900만 원 증액한 1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 정신 사업으로 사전 절차 소요 및 일정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1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8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3회 추경예산 감액 건은 모두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발생에 해당됩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운영 사업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에 1,600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000만 원, 스마트주차장 확대구축 2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입니다.
회선료 상승으로 도비 10만 3,000원 포함 34만 3,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민방위경보 장비관리에 2,800만 원, 기본경비에 7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보수를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 인상분 4,900만 원 증액한 1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 교체 6,200만 원 4개소 이거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노후화된……
○이규섭 위원 4개소가 동시에 다 이렇게 교체할 정도로 노후화됐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지금 노후화된 게 14개소가 있는데 재작년에 5개소, 올해 4개소 이렇게 지금 교체하고 내년에 5개까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기한을 어느 정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내구연수가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되는데 8년에서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8년?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을 8년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그거보다 지금 더 쓰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상태인데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그 장비가 지금 14개소.
○이규섭 위원 14개소, 그러면 진주 전역에 14개소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14개소 중에서 올해 4개를 교체를 하는 거고 작년에 5개 했다 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9개, 5개 정도 더 추후에 교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여기 보면 현 실태 및 문제점은 9년 초과에 따른 장비기능 저하 및 제조업체의 부품생산 중단으로 인한 장애처리 시 애로사항 발생,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조업체에 부품이 없다고 한다면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그것도 되고, 노후화도 되고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지속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나중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그 업체의 규모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부품교체가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이규섭 위원 그거 감안 좀 하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예, 잘 감안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 예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2,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시간의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00만 원 감액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1,5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고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이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대체 사용되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400만 원, 관용차량 노후로 폐차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관내출장 및 상시 출장자의 출장 감소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공모 예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 2,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한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시간의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00만 원 감액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1,5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고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자동차 압류등록 프로그램이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대체 사용되면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400만 원, 관용차량 노후로 폐차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관내출장 및 상시 출장자의 출장 감소로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먼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12월 4일 기술공모를 할 거고 기술심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게 완성되면 12월 9일 공모 당선작이 나올 겁니다,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서정인 위원 도면 설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기본실시.
○서정인 위원 대략 설계는 나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아닙니다.
공모가 돼야 그 당선작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설계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모가 돼야 그 당선작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설계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엊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7개 업체가 참가 신청을 했는데 어제 공모 제출하는 기한이 마감이 됐는데 어제 23개의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12월 4일 기술심사를 거쳐 가지고 12월 9일에 당선작이 나옵니다.
12월 4일 기술심사를 거쳐 가지고 12월 9일에 당선작이 나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게 들어오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아닙니다.
그때부터 설계를 합니다, 그 당선작을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를 합니다, 그 당선작을 가지고.
○서정인 위원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6개월 정도 설계를 합니다.
○서정인 위원 설계를 하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설계비고 이런 게 다 반영돼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설계비는 올해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서정인 위원 이월시켜놓고 있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이월시킨 게 당선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놨는데 연말 안에 설계공모 용역비 1,870만 원 정도 나갈 거고요.
금액이 전부 다 이월 시키는 건 아니고 일단 아무 정해진 게 없어서 이월을 시켰지만, 그다음에 공모를 하면 당선작 외에 2등부터 5등까지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10% 내에서.
그러면 1,78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실제로 1억 7,800만 원 중에서 당선작이 정해지면 선급금을 요구를 하면 선급금 일부를 주고 계약팀하고 의논을 맞춰가지고 설계……
금액이 전부 다 이월 시키는 건 아니고 일단 아무 정해진 게 없어서 이월을 시켰지만, 그다음에 공모를 하면 당선작 외에 2등부터 5등까지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10% 내에서.
그러면 1,78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실제로 1억 7,800만 원 중에서 당선작이 정해지면 선급금을 요구를 하면 선급금 일부를 주고 계약팀하고 의논을 맞춰가지고 설계……
○서정인 위원 지불할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선급금을 주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될 겁니다, 최종.
○서정인 위원 대략적으로 설계비 총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상하기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전체 잡아놓은 게 2억 2,100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비하고 공모 보상비 빼면 실시설계비 자체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서정인 위원 1억 7,800 정해져 있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 그러면 설계 끝나야, 건축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다,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직까지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서정인 위원 진행되고 나서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든지 건축비가 반영이 돼야 되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먼저 서정인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 자체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
○서정인 위원 공사비 예측도 하기가 힘들죠,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원래 잡아놨던 36억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에 아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얼마 있으면 조금 조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규섭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로 봐서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로 봐서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알아 주니까 고맙고 강묘영 위원장님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애착도 많고 나중에 개관식 할 때는 가서 눈물도 한번 흘릴 겁니다, 아마 그 기쁨에.
그래서 기대가 많으니까 그 과정에 전 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 소장님 그 이전에 애착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노력한 그분들의 생각이, 거기 지나가면 그분들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참 노고가 많았다는 걸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소장님들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뜻을 잘 보답하는 거는 잘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지어 가지고 아무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우리도 앞으로 예산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실무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애착도 많고 나중에 개관식 할 때는 가서 눈물도 한번 흘릴 겁니다, 아마 그 기쁨에.
그래서 기대가 많으니까 그 과정에 전 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 소장님 그 이전에 애착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노력한 그분들의 생각이, 거기 지나가면 그분들 생각납니다.
그분들이 참 노고가 많았다는 걸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소장님들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뜻을 잘 보답하는 거는 잘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지어 가지고 아무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우리도 앞으로 예산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실무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고맙습니다.
○서정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혁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야멸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소장님도 마무리 못하고 퇴직을 하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혁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야멸차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소장님도 마무리 못하고 퇴직을 하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이규섭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그 기준이 40시간 50시간이 정해진 금액으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거라고 보고 잡아놓은 건데 솔직히 본청 부서보다는 약간 민원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 가지고 감액을 하게 된 그런 ……
○이규섭 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9급 같은 경우에는 9,860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이규섭 위원 이거 최저 시간당 시급보다 모자라는 금액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그거는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급별로.
○이규섭 위원 아니, 지급 기준에 의해 갖고 명시를 했지만 그 지급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 저촉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까지는 그렇네요.
일단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직급별로……
일단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직급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산 부서도 그렇고 행정과 행정부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최저시급은 해마다 변해 가잖아요, 그죠?
해마다 변해 가는데 진주시에서 그걸 못 따라 간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은 해마다 변해 가잖아요, 그죠?
해마다 변해 가는데 진주시에서 그걸 못 따라 간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9급이라 해가지고 급수별로 해갖고 차등이 돼 있는데 똑같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에서 차등되는 것도 좀 억울한데 금액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도시정책과장 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도시재생 인증사업 철도문화공원 모니터링 용역은 경남도 모니터링 평가 일정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 감액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중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미집행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대야분재원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미집행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담금은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인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GIS 도면 작성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기념작품 수정설치는 예산 절감과 시기 조정에 따른 미발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도시정책 학술세미나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금년 추가용역 계획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인가 연구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편성된 풀 사업비 예산으로 금년 추가 용역 계획이 없어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터 306페이지 상단까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맹꽁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2023년 도시재생 완료사업인 철도문화공원 조성사업 정산반환금인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관내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산 총계는 76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1,6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입 98만 원이 증가하여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세입 변동을 반영하여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1건으로 도시재생 인증사업 철도문화공원 모니터링 용역은 경남도 모니터링 평가 일정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00만 원 감액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중 보상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미집행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대야분재원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미집행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담금은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국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인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GIS 도면 작성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 기념작품 수정설치는 예산 절감과 시기 조정에 따른 미발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도시정책 학술세미나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금년 추가용역 계획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인가 연구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편성된 풀 사업비 예산으로 금년 추가 용역 계획이 없어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터 306페이지 상단까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구 내 맹꽁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2023년 도시재생 완료사업인 철도문화공원 조성사업 정산반환금인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관내여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산 총계는 76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1,6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입 98만 원이 증가하여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세입 변동을 반영하여 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예, 3차연도 마무리사업입니다.
○이규섭 위원 맹꽁이 서식지가 3년에 걸쳐 가지고 모니터링한다는 게 기간이 되게 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맹꽁이가 멸종위기 야생 등급 2등급입니다.
그래서 맹꽁이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해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해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피력이나 이런 건 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당초에는 사업 구간 내에 좀 무분별하게 서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 단지 내로 이동을 해 갖고 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맹꽁이가 생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개체 수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에 적응을 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다른 사업과 달리 오래 걸리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은 사업계획을 세워놨던 부분도 불가피하게 당초계획보다는 연기해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우리 사업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왜냐하면 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에 끝나고 난 뒤에 뭔가 또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로 쓴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거기에 초화류를 심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을에 억새 같은 걸 심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부분이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도로로 쓴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거기에 초화류를 심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가을에 억새 같은 걸 심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부분이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진영삼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조금 상위 기관이나 아니면 유관 기관이나 거기서 요청하는 부분이고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3년 동안 걸쳐서 한다는 거는 조금 비효율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2년 정도 하면 될 걸 3년까지 끈다는 거는 상부기관에 좀 더 뭐냐 하면, 어찌 보면 비협조적인 요구사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2년 정도 하면 될 걸 3년까지 끈다는 거는 상부기관에 좀 더 뭐냐 하면, 어찌 보면 비협조적인 요구사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도시재생과장 김경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에 대한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총 10건으로 준공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총 이월액은 69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봉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입체 주차마당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7,2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주차마당 확대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협의가 내년 3월 예정으로 연내 집행 곤란입니다.
다음은 하대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25년 도시재생 공모 미신청으로 인하여 이월하고 2026년 상반기 공모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의 연차별 진행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의 연차별 진행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준공시기 및 글로컬 어울림센터 착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32억 중 28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 내 지중화 사업 결과 한전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의 사업비 정산 지연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군수대여품 및 주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올해 공군 훈련비행단 전시형 군수품 정기점검 결과 도장상태 양호로 가좌 이주단지 주민의견 수렴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내 사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지 설치에 따른 시설비 34억 3,000만 원 중 28억 7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환경부 예산 추가 확보분 2025년 2회 추경 편성으로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설기계 공용 주기장 위험사면 정비공사입니다.
하촌동에 위치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의 사면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1회 추경 편성으로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필요 및 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8억 원 중 3억 2,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1회 추경 편성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어서 3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 2,000만 원 증액된 38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의 집행잔액 예산액 반납으로 4,000만 원 감액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에 2,400만 원 감액된 5,1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 원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5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글로컬 콘텐츠 캔버스 조성사업의 국유재산 대부료 집행잔액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2025년 정촌 뿌리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4,700만 원 감액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금 원금 상환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한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액으로 중앙 지구 15억 원, 상대 지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기타 도 반환금으로 4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수익, 공유재산 매각수익 등으로 30억 2,600만 원 감액된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 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30억 2,600만 원 감액된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에 대한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총 10건으로 준공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총 이월액은 69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봉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입체 주차마당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7,2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주차마당 확대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협의가 내년 3월 예정으로 연내 집행 곤란입니다.
다음은 하대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25년 도시재생 공모 미신청으로 인하여 이월하고 2026년 상반기 공모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의 연차별 진행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사업의 연차별 진행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준공시기 및 글로컬 어울림센터 착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32억 중 28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 내 지중화 사업 결과 한전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의 사업비 정산 지연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군수대여품 및 주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올해 공군 훈련비행단 전시형 군수품 정기점검 결과 도장상태 양호로 가좌 이주단지 주민의견 수렴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 국가산단 내 사고수 유출 방지를 위한 완충저류지 설치에 따른 시설비 34억 3,000만 원 중 28억 7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환경부 예산 추가 확보분 2025년 2회 추경 편성으로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설기계 공용 주기장 위험사면 정비공사입니다.
하촌동에 위치한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의 사면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1회 추경 편성으로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필요 및 사업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8억 원 중 3억 2,4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5년 1회 추경 편성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어서 3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 2,000만 원 증액된 385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의 집행잔액 예산액 반납으로 4,000만 원 감액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에 2,400만 원 감액된 5,1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 원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5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글로컬 콘텐츠 캔버스 조성사업의 국유재산 대부료 집행잔액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2025년 정촌 뿌리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4,700만 원 감액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금 원금 상환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한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액으로 중앙 지구 15억 원, 상대 지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기타 도 반환금으로 4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용지 임대수익, 공유재산 매각수익 등으로 30억 2,600만 원 감액된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 산업단지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30억 2,600만 원 감액된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1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지역 일이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지만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2억 7,2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용에 보면 입체 주차마당 확장 편입토지 두 필지 때문에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두 필지가 혹시 지금 현재 입체 주차마당이 갖고 있는 게 그 커뮤니케이션 건립 그 부지에 대한 입지주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명시이월 1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지역 일이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지만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2억 7,2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용에 보면 입체 주차마당 확장 편입토지 두 필지 때문에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두 필지가 혹시 지금 현재 입체 주차마당이 갖고 있는 게 그 커뮤니케이션 건립 그 부지에 대한 입지주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서봉지 밑에 ……
○강진철 위원 서봉지 밑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도 그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주위에 있는 한 분이 원래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140-1번지인가 아마 그런 번지 조그마한 그 작은 두 필지……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앞쪽에 있는 두 필지……
○강진철 위원 앞에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아니, 앞 필지에 ……
○강진철 위원 맨 앞에 거.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가운데 서봉지를 두고 중간에는 필지를 매입했고 그 앞 필지 두 필지가 당초에는 자기가 보상을 안 받을 거다 보상협의를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겠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꾸준히 협의하고 상봉동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꾸준히 협의하고 상봉동 주민협의체에서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강진철 위원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 보상 협의는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보상을 하면 자기가 양도소득 관계가 있으니까 내년 3월에 협의를 하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자기들 보상 협의는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보상을 하면 자기가 양도소득 관계가 있으니까 내년 3월에 협의를 하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강진철 위원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그거는 그때 현장 설명할 때도 주민 의견들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보증기금은 이 사업 전체 컨트롤을 지금 HUG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HUG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실정이 이 주차장을 이렇게 확장하더라도 일부 거기에 좀 공간이 좀 꼬여 가지고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반영을 하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HUG에서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차후에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래서 도시주택보증기금은 이 사업 전체 컨트롤을 지금 HUG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HUG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실정이 이 주차장을 이렇게 확장하더라도 일부 거기에 좀 공간이 좀 꼬여 가지고 안 좋으니까 이거를 좀 반영을 하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HUG에서는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차후에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점시설이 커뮤니티 케어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게 되면 공사비하고 나중에 감리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좀 쓰면 안 되겠나 하니까 HUG에서도 아직 그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쓰는 거는 안 맞으니까 나중에 그거를 하고 나서 차후에 집행잔액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우리도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좀 쓰면 안 되겠나 하니까 HUG에서도 아직 그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쓰는 거는 안 맞으니까 나중에 그거를 하고 나서 차후에 집행잔액 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강진철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가지고 반영하면서 그때 그 부지는 같이 주차장으로 철거 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당장은 좀 되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차장 부지가 입체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지 밑에만 푹 꺼져 있으면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되거든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집이 푹 꺼져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르신도 너무 늦게 자기도 알아 놓으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차장 부지가 입체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지 밑에만 푹 꺼져 있으면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되거든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집이 푹 꺼져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르신도 너무 늦게 자기도 알아 놓으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강진철 위원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을 정부에서 공모하는 게 1년에 몇 차례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1년에……
○이규섭 위원 보통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작년까지는 인증사업은 상반기에 했고 특화재생이라든지 재생사업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저도 늦게 봤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8월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보도 시점이 8월 20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혁신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최대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혁신지구 선정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최대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모델을 보니까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제안했던 숯골 부분 있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가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블록만?
그래서 해당사항이 딱 적합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가구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블록만?
그래서 해당사항이 딱 적합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그래서 앞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년에 용역비를 전략환경변경 용역을 1억 5,000 올해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게 전략환경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변경 안에 그 자체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게 전략환경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변경 안에 그 자체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려고……
○이규섭 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도시재생 부분의 예산은 국가 예산이 충분한데 이것을 진주에서 받아 받아오는 과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보고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비를 절약을 하고 시비가 절약이 되면 그 시비를 또 적재적소에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또 이렇게 투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보고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비를 절약을 하고 시비가 절약이 되면 그 시비를 또 적재적소에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에 또 이렇게 투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1등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것도 1등 올라온 전국 시도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그런데도 우리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공모에 선정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남도에 제출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1등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것도 1등 올라온 전국 시도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그런데도 우리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도 공모에 선정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 요건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진주도 그 요건에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추진할만한 적합 대상지가 있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경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주원 건축과장 김주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건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준공일보다 지연되어 이월액은 5,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183만 원 증액한 12억 4,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83만 원 증액하여 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건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준공일보다 지연되어 이월액은 5,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183만 원 증액한 12억 4,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83만 원 증액하여 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사업 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5년 집행잔액 10억 원을 이월하여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용을 지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34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 분야는 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책정, 책정, 제외, 중지, 가구원 수 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였던 주거급여 지원금을 시군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여 1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미집행 금액 2,6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은 미집행 금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시군 조정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시군 간 조정으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분야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서 경관조명 기술자문 수수료 2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시설부대비 200만 원은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 금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직원 관내 출장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명시이월사업 조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 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5년 집행잔액 10억 원을 이월하여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용을 지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34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 분야는 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책정, 책정, 제외, 중지, 가구원 수 변동 등의 사유로 수급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한계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였던 주거급여 지원금을 시군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하여 1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미집행 금액 2,6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은 미집행 금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시군 조정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시군 간 조정으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분야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서 경관조명 기술자문 수수료 2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시설부대비 200만 원은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 금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직원 관내 출장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 반환금기타입니다.
주거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잘 마쳤습니다.
○강진철 위원 혹시 거기에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또 수행업체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혹시 또 저희 시의회에서 들어야 될 다른 일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시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하셨는데 그간 6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니까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수립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당연하지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나 문화관광국장님 또 도시주택국장님 교통안전국장님, 환경산림국장님 외에 다수 관계 공무원이나 또 민간인들이 아마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의회에 저희들에게 일전에, 시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더라 7월에 했다, 그죠?
시의회에 의견 청취하고 나서 하고 오늘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나 문화관광국장님 또 도시주택국장님 교통안전국장님, 환경산림국장님 외에 다수 관계 공무원이나 또 민간인들이 아마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의회에 저희들에게 일전에, 시의회에 언제 보고를 했더라 7월에 했다, 그죠?
시의회에 의견 청취하고 나서 하고 오늘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장님도 예전에 하신 내용도 쭉 보시고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
그냥 일반적인 시장님도 예전에 하신 내용도 쭉 보시고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
○강진철 위원 그때 경관기본계획 이야기를 할 때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몇 가지 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의 일곱 가지 대표색에 대한 정밀 재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뿐 아니라 환경부, 국가유산청, 경상남도 등과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에서 큰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의 일곱 가지 대표색에 대한 정밀 재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뿐 아니라 환경부, 국가유산청, 경상남도 등과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에서 큰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하자는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물론 저도 그때 약간 같이 지적이라기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보다 더 진주에 맞게끔 경관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죠?
하자는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물론 저도 그때 약간 같이 지적이라기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보다 더 진주에 맞게끔 경관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강진철 위원 물론 주택경관과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앞에 있었던 도시재생과에서 제가 그 질의를 안 했던 이유가 오늘 보면 구)종합복지관에 지금 창의엔문화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건물 형태가 완전히 진주성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경관 부분을 조금 우리 진주성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으로 가자 하는 것이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아닙니까?
거기 보면 건물 형태가 완전히 진주성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경관 부분을 조금 우리 진주성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으로 가자 하는 것이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사업 아닙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도 창의엔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충분하게 공히 시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곧 착공을 한다니까 나중에 또 착공하고 그리고 시설하는 면에서 지붕이라든지 외벽 부분을 어떻게 경관기본계획에 맞게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기본 가이드라인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도 창의엔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충분하게 공히 시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곧 착공을 한다니까 나중에 또 착공하고 그리고 시설하는 면에서 지붕이라든지 외벽 부분을 어떻게 경관기본계획에 맞게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니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기본 가이드라인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심각하게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단지에 주민분들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을 접목해서 LH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비는 자기들이 같이, LH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할 테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라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납품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10단지에 주민분들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을 접목해서 LH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비는 자기들이 같이, LH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할 테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라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납품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원래 당초계획보다 한 번 제출 기한을 연장을 해 가지고 11월 중으로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쪽에서 정확한 사유는 안 밝히고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강진철 위원 저쪽이라는 것은 LH를 얘기하는 거지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래서 임차인들의 의견을 보니까 그렇게 바라지 않는 사항인 것 같아서 우리는 불허할 계획이고 일단……
○강진철 위원 불허한다는 소리는 LH의 입장을 못 들어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렇지요.
○강진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LH에서는 자기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안전진단검사를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한번 하라고 그 여비는 LH에서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두 달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납품을 하는데 LH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납품을 받지 않고 있다,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행부가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분들끼리 서로 논의를 주고받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서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눈팅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지금 갈등도 지금 엄청나요,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특히 이 부분은 이동훈 팀장님이 맡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LH에서는 자기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안전진단검사를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한번 하라고 그 여비는 LH에서 다 지급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두 달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납품을 하는데 LH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납품을 받지 않고 있다,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행부가 잘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분들끼리 서로 논의를 주고받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서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눈팅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지금 갈등도 지금 엄청나요,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특히 이 부분은 이동훈 팀장님이 맡고 계시지요?
○주택관리팀장 이동훈 예.
○강진철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데 주민들끼리 그 부분을 잘 해가지고 다 진주 시민들이거든,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제가 이 심의를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판문동에 보면 공동주택 2개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으로 돼 있지요, 그죠?
소싸움 경기장 밑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제가 이 심의를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판문동에 보면 공동주택 2개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으로 돼 있지요, 그죠?
소싸움 경기장 밑에.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강진철 위원 그 당시 제가 큰일이다……
두 개 심의에서라고 했는데 그때 1지구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업체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 주차장 출입구 부분이 문제가 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변경을 보완해 오라고 그랬는데 그 변경 보완하고 다 끝났습니까?
두 개 심의에서라고 했는데 그때 1지구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업체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 주차장 출입구 부분이 문제가 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변경을 보완해 오라고 그랬는데 그 변경 보완하고 다 끝났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현재 아시다시피 1지구는 이미 사업 승인이 나갔고 2지구가 지금……
○강진철 위원 1지구라는 것은 대경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대호입니다.
2지구가 지금……
2지구가 지금……
○강진철 위원 대경이고,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대경인데……
○강진철 위원 대경이라는 것은 판문초등학교 앞에 있는 게 대경이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저쪽으로 강변 쪽으로, 남쪽 쪽으로.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게 대경입니다.
○강진철 위원 대호는 소싸움 경기장 옆에 가까운 게 대호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산청 쪽으로 방향으로 있는 게.
○강진철 위원 1지구가 대호는 지금 사업인가가 났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대호는 났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그때 대호가 2지구가 그 당시 주차장 출입구가 1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 주차장을 다시 보완을 해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학교 설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협의가 곧 끝날 것 같아서, 올해 안으로 큰 문제없으면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2 지구도?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강진철 위원 이 담당 직원이 누굽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담당 직원은……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것도 규모라든지 이런 거 따라 다른데 보통 그냥 등하고 전주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상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만 세울 경우에는 75만 원 이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등만 세울 경우에는 75만 원 이런 정도 됩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딱 200만 원 남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설치해야 될 지구가 좀 남아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죠?
다 정리했습니까, 민원 들어와 가지고 좀 해달라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설치해야 될 지구가 좀 남아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죠?
다 정리했습니까, 민원 들어와 가지고 좀 해달라는데?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100%는 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왜 돈을 남겨 가지고, 하나라도 더 설치하면 되는데 돈을 남겨 갖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아니, 이게 지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위원님.
이거는 시설설치비가 아니고 부대비로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태풍 등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유사 시에 기술자문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냥 단순 시설비 항목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설설치비가 아니고 부대비로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태풍 등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유사 시에 기술자문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냥 단순 시설비 항목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선비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아니, 수선비라고 여기 사업 내용에 있으면 사업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관조명 기술 자문수수료 이런 내용……
경관조명 기술 자문수수료 이런 내용……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이것도 사실 직접적인 수선하고는 연관이 좀 멉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준공을 했다든지, 가로등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했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공사감독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처음에 저도 이걸 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 준공을 했다든지, 가로등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했다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공사감독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처음에 저도 이걸 보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여기서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그러니까 이게 부기 상 잘못 기록한 거예요.
시설부대비 해 놓으니까 당연히 시설이라고 생각하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거라.
시설부대비 해 놓으니까 당연히 시설이라고 생각하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된 거라.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걸 시설부대비용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인력 운용에 있어가지고 관리 비용으로 잡든지 이렇게 잡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이규섭 위원 2개인가 설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진출입로에 필요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보도를 피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시에서 해주면서 뭐냐 하면, 일단 그거는 진출입로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민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로 쪽으로 붙여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진 찍어 와서 보니까 2개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주택경관과 소관이라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보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는 일단 사람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진출입로에 필요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할 것 같으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보도를 피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시에서 해주면서 뭐냐 하면, 일단 그거는 진출입로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뭐냐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민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로 쪽으로 붙여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사진 찍어 와서 보니까 2개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주택경관과 소관이라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보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확인해 가지고 차후에는 일단 사람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규섭 위원님 연장해서 가로등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로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시기나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규섭 위원님 연장해서 가로등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로등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시기나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은 거의 대부분 주택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자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일정 구간을 양이 모이면 또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또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거의 대부분 주택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자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일정 구간을 양이 모이면 또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또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가로등은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반적인 사항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최민국 위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할 당시에 저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전년도 읍면동의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되겠다 싶으면 그만큼의 액수를 편성하고 그리고 엊그제 말씀하시기로는 상반기에 집행을 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편성할 당시에 저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전년도 읍면동의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되겠다 싶으면 그만큼의 액수를 편성하고 그리고 엊그제 말씀하시기로는 상반기에 집행을 한다, 맞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일단은 먼저 들어온 거는 상반기에 먼저 합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저번에 스마트도시과에도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정책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버리면 그 집행 이후에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추경 합니까?
가로등 설치비 추경이 있습니까?
없지요?
가로등 설치비 추경이 있습니까?
없지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아주 필요하다면 또……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에 대한 기준을 읍면동 수요를 파악한 부분에 대한 상반기에 처리를 하고 또 일부 금액은 그 이후에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 어떨까 생각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가로등 팀장님하고 사봉 방촌에 가로등 설치 요청했던 거 지금 설치됐어요?
수해 나 가지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가로등 팀장님하고 사봉 방촌에 가로등 설치 요청했던 거 지금 설치됐어요?
수해 나 가지고.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최민국 위원 설치됐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저희는 또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가로등 설치를 해버리고 나면 6월 이후에 발생되는 수요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수요는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수요는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냥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들을 때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그런 거는 별로 많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를 해 드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적정하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를 해 드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적정하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국 위원 하여튼 상반기에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도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예산 집행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그렇게 그리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민국 부위원장 최민국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5억 899만 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68억 8,718만 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5억 899만 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68억 8,718만 6,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민국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민국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