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2억 1,0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 감액된 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에 따라 5,000만 원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하단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층 자립을 위해 생애 1회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1인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남 도민연금 운영입니다.
  시민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경남도 추진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입니다. 
  공동육아 문화확산을 위한 진주아빠단 운영에 따라 도비 포함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사업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행사 및 생애주기별 책자 제작,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상단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무시간 일부 확대, 2026년 최저시급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채용 연계 기회 마련을 위해 인건비 및 멘토수당, 교육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은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40세에서 55세까지가 대상이 되고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 순차모집을 한다는 건 소득구간에 따라 모집기간을 달리한다는 뜻인데, 1차로 제일 먼저 모집하는 건 연간소득이 3,9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부터 먼저 모집을 하고, 진주시가 배정받은 인원이 1,001명인데 만일 3,900만원이 안 되는 분이 1,001명이 다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위주로 먼저 채우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다 못 채우면 그 다음 구간은 5,450만 원까지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러니까 10년 간 지원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부담액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저소득 구간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몰사업이라도 다시 정부가 국비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면 계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018년부터인가 일몰제로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온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알아봤을 때 2026년도에는 당장 국비를 통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 게 없다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중소기업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 시비 100%로 지원해주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건 2026년도에 처음 할 신규사업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건 일단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정규직을 청년으로 1명을 채용할 경우에 그 한명 당 매월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서 5개월 동안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인원은 20명으로 일단 우선 잡았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건 인건비를 청년 1인당 1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3개월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3명 이상 기업이나 소상공인 단체일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 20명 정도 올해 추경사업으로 했을 때 15명을 했었고 내년에 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지금 현재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교육인재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일단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들이 자료 낸 데를 보면 대상연령이 18세에서 19세 되어있는데 이건 18세 대해서,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생이거든요. 18세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 19세가 되는 연말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2007년생이면 지금 고3인데 그분들이 18세인데 인원이 3,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18세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11.3% 정도 되고 19세에 하는 분들이 사실 한 39%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졸업하시는 분들이 19세가 되었을 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40%가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인구에서 그걸 다 잡지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명 정도 잡은 거라서……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이걸 공고를 하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지금 현재는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여건이 더 된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이고, 대상이 저희가 고3을 졸업한, 그러니까 수능을 치고 나면 보통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하고 시간이 그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이 따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올해 수능 11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분까지는 똑같은 18세고 19세까지니까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저희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일단 저희들이 부담하기가 큰 금액도 있었고 이게 문화의 거리나 각종 문화예술인 지원이나 청년이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문화에 초점을 맞춰 2023년도 정도부터 해서 문화의 거리 사업자체를 그 문화파트 쪽에서 추진해온 게 있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들 많은 상황에서 문화 쪽에서 하면 더 전문적이고 지금 까지 행사를 진행하거나 기획해온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을 대신하여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7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32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경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 지원 사업은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우주환경시험시설 부지매입비로 127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따라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해 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위성의 지상국 구축비로 1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단계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운용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의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 트랙은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우주산업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연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내 우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위성활용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1,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장학금 4,3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3,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5,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및 가족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1억 4,0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주거지 월세 지원 4,8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주택중개 및 등기보수 지원 1,2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기반 구축은 차세대 항공기 구성품 성능평가 시험장비 구축 및 개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원을 편성했으며,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기금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우주항공클러스터 지원단 운영지원에 6,000만 원,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2억 원,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항공우주품질인증 지원사업은 관내 항공우주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신규획득, 갱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연구 지원사업은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항공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금산 하천부지 드론공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산업수요기반의 미래형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주항공용 소재부품의 세라믹 섬유 융복합 제품화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Scale-Up 사업화 지원은 지역 주력산업과 세라믹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도출된 기술 및 시제품에 대한 Scale-Up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연구지원동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수 요 기반 AI드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지역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드론 및 미래항공기체 기술경연 대회 개최 지원은 미래항공산업 육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우주항공 학술교류 지원은 우주항공 기술교류와 관련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무인기 관련 워크숍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건축공사 및 천체투영관 제작 용역 발주를 위해 56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기술이전 사업화와 창업육성 등을 통해 항공우주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했으며,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을 양성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램프(LAMP)사업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은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에 임차료나 분양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8,400만원을 편성했으며,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공유오피스 입주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공유오피스 환경 개선을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경남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시설물 관리 위탁은 복합혁신센터 운영방안 변경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복합혁신센터 시설관리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진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운영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운영비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기업유치 홍보 등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21억 5,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건축 공사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2026년도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5,1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4페이지 진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6페이지 202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0억 원과 이자수입 7,700만 원을 포함하여 90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27페이지 지출계획은 투자유치기업 지원금으로 70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책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의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는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감 시켰던 건 10월까지 지급하고 11월에 신청된 것만 보고 나머지 잔액은 감액을 한 거고요.
  지금 다시 변경되어 일부는 오른 것도 있고 작년 대비 감액된 것도 있는데, 이건 우주항공청에 내년도 수요가 어찌되는지, 그러니까 공문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수요를 말해주면 예산편성하는데 올리겠다 이렇게 해갖고 우주항공청에서 내년에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인원을 줘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우리 쪽에 가족지원금으로 나간 돈이 약 인원은 24명이고 세대수는 15세대 수 정도 됩니다. 
  가족만 그렇습니다. 
  직원이주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76명 정도 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역구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고 진주에서 간 사람은 정확하게 인원파악은 안 되는데 일부 KTL에 있다 갔던 사람도 있고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내려올 때 과기부에 있는 직원, 산자부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오고 일부 연구직은 별도로 뽑고 이래 놓으니까, 우리지역에서 간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창원, 김해 이런 쪽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사천에 얼마 온지는 정확하게 집계가 잡히지 않는데, 도에서 이주정착금 지원한 건 잡히지 않는데 도에 받아봤을 때 제가 예결위에서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사천이 주소이전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니, 그리는 아니고 20명 정도.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지원금을 받는 거고 오더라도 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진주에서 진주로 간 사람은 못 받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한 20가구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주소이전 직원이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내년도 투자유치위원회를 해서 최종 결정되긴 할 건데 올해도 1,000억을 예측했는데 조금 미달했고, 그래서 내년도도 한 1,000억 정도를 계획을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현재 사실은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투자유치 목표를 1,0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것보다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진주시 여건을 감안했을 때도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여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투자유치보조금을 시비보조금을 올려보려고 하다가 재정여력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못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고민해서 좀 더 올리고 또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아마 투자유치과가 생기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생기고 나서 그때까지 조금만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못하는 게 아니고 전체인력을 정원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뽑아갖고 하는 게 맞을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관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데 다시 1명 더 뽑는 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투자유치과가 생기면 주로 기업유치활동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기업활동에 경제파트에 조금 밝은 직원을 뽑아서 그 사람을 스포팅 해 주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뽑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생기면 지금의 투자유치 활동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산업육성지원.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금액이 줄어드는 것 말씀입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진주 Sat-2 개발하는데 그걸 연차사업비로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연차사업비가 올해 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 없고.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돈은 도 직접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위탁을 시키면서 도에서 돈을 주는데 우리시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도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진주시에 있는 기업이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산할 때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해보고 만약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클러스터 부지 안에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차료나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이건 입주기업에서 한정없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만 지원해주고 그 입주기업이 계속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지원 안 해 줍니다. 5년 동안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게 지원받는 기간이 끝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기 있는 입주기업 중에 다른 데로 이전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그냥 편성하는 게 아니고 3/4분기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매칭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좀 줄고 자연적으로 시도비가 따라서 줄은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혁신도시건설은 정책사업이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세부사업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1억 3000이 줄어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시설관리유지가 1억 3,000이 줄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작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끝나서 그 금액이 줄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이 줄은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혁신도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방향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이전이 일괄이전입니다.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로.
  그 정책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그 다음 우리가 별도로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방문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행사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도 제가 국회를 올라갈 건데 관련 국회의원들하고 관련 지자체에서 올라가서 다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는 아직까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을 확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게 추진방향이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도에서 이걸 오게 되면 우리 혁신도시로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도하고는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도는, 도도 방향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그 건의를 해서 지방시대 승인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시에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법을 못 바꾸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상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관련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사업에 대해서는 답할 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정부에서 또 도에서 정책을 확정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지금 이전한다는 건 기 특별법에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만약 구도심으로 가도 좋다 그러면 구도심을 우리가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혁신도시 부지가 작아서 추가부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문산공공주택지구를 업무시설지구로 정해서 그쪽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확정을 못 지우냐, 정부 정책에 따라 우리시의 방향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산공공주택지구도 필요하고 구도시도 필요하고 혁신도시도 필요합니다. 
  정책에 따라서 다시 변화는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공공주택지구에 공사가 늦어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혁신도시와 관계없이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왜냐, 그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거고, 우리 혁신도시는 그 일부를 업무시설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건설국에서 그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상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혁신도시하고의 그 사업하고의 시기적인 문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만약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더라도 신축해서 자기들 사옥을 지으려고 하면 내려와서 예산 가지고 행정절차하고 나면 그 준공되는 시점하고 그리 멀지 않는 시점에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맞습니다. 
  그 중에 업무지구를 우리가 그쪽에 받아가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할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아마 도시건설국에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잔여 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소유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러니까 그건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산 공공주택지구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이전할 때 억수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다른 도시는 그런 땅을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전시점하고 사옥을 짓는 시점하고 제가 보기에 같아지지 않을까 그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알기로 6,000세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사실은 중앙정부나 도나 기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고 이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걸 보셨겠지만 진주시에서 TF팀을 구성한다, 그다음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는 어필하고 직접적인 건 국토부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실무자가 정책을 입안하잖아요. 찾아가서 진주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전체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혁신도시협의회를 통해서 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해야 된다고 활동도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진주시에 기업유치하고 공공기관 2차이전이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의 노력에도 조금 좋은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다 반영되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3D프린팅은 그전에도 김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시도 그걸, 구축하는데 최소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양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에서는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예결위에 넣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우주항공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국비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2024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고 있긴 한데, 이번에도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서 예결위도 방문했는데 결국 이번에 꼭지를 못 넣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도 계속 노력하긴 할 겁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런데 정부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부처를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있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건 전시용역자문위원인데 정확하게, 1차 자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자문위원들이 1차에 주신 의견들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그걸 반영해서 용역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새로 작성이 되면 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고 그래도 수정할 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직 용역사에서 연락이 안 왔는데 곧바로, 용역사에서 용역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곧바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한 건 반영해서 보고서를 가져올 건데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문제는 회전익비행센터와 연관된, 또 AAV실증센터와 연관된 생산기지 구축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들어있지요.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실제로는 KAI가 가장 유력한 회사지요. KAI가 그쪽에 비행센터를 자기소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되는데 KAI가 투자에 대한 재정여력이 어떤 지를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투자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AI 측에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 우리가 감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 부분은 KAI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회전익비행센터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비행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행금지라는 표현도 맞긴 하지만 딱 정확하게 쓰자면 비행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행을 하려고 하면 사문비에 허락도 받아야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구역을 벗어난 게 이반성이지만 KAI에서 이반성을 처음부터 고려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예 벗어난 지역, 충청도 쪽도 있고 전라도 쪽도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이반성이 거기서 조금만 넘어서면 아시겠지만 고성으로 넘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고성, 그러니까 진동 그리 나가면 그 바다를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비행제한구역에서도 벗어나있고 그렇다 보니 온 건데, 저희들은 KAI에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생산기지 구축이 되어야 안 되겠나라는 걸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천이 KAI가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활주로가 있어서 왔을 건데 비행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KAI에도 노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8면.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사실은 이번에 감사내용 때문에 KAI가 상당히 위축되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돌아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게 무상이었다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유상이거든요. 다시 회수할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우려하고 KAI에서도 불편한 심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감사받을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이 KAI하고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 받을 때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리하면 진주뿐만 아니라 경남에 기업유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해서 감사해 달라라고 했는데, 감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안해 주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긴 했습니다. 
  그다음 KAI에서 기체를 계속해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앞으로의 생산계획, 그다음 우리 진주시에 그 위치에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은 좀 달라. 그래야 당신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었던 분야에 시민들한테 또 의회에, 안 그러면 다른 기관에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KAI에서도 그게 워낙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자료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KAI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실제로 계약에는 보면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KAI가 재정여력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통상적으로는 10년이 지나고 나면 매입해서, 기업체에서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예.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맞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없는 게 아니고 조금 영향을 미치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산단이 있으면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자체에서 다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발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매입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행안부에서 우발부채에 대한 걸 전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산단이 분양 안 되는 것,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 안 되는 것 지자체에서 안아야 되는 것만, 가산산단도 우발부채 그때 우리한테 들어와 그건 분양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승인받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재정여력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안아만 줄 수 있다면 산단을, 그게 재정여력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산단을 많이 만드는 게 기업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바이오산단 말이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 위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8억 1,500만 원에서 22억 7,600만 원 증액한 23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4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발굴 및 홍보입니다.
  일자리 발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진주-산청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경남도내 항공우주산업 원청과 하청간의 임금, 복지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및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안착과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내일이음 50플러스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관내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교육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은 소득이 불규칙한 저신용자의 긴급한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건물 외벽 등 추가 공사비 및 센터 개소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등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은 신중년 세대의 생애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본센터 개소에 따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비 9,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계획에 따라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억 1,5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비 800만 원, 홍보비 7,000만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 일반성·청과시장 CCTV 구축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인력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명절맞이 고객사랑 이벤트 행사 등 4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사업을 위하여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경영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교육 등을 위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인성북동 새서부시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0억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4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연합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물가대책 회의수당,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 및 소비자 상담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내년도 760억 원 발행예정으로 상품권 제작 비용, 할인보전금, 수수료 등으로 6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으로 시행하는 계량기 검사를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 공제가입 촉진을 위하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9,700만 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3,600만 원,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안착과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해 이주직원 가족 창업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캠페인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노후 및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LPG용기 고무호스 가용가구 금속배관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출 대비 세입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4,700만 원을 증액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3,200만 원이 증액된 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앙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억 6,400만 원을, 예비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전액 기금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 복리향상 및 태양광발전소 건설 촉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화장실 예산지원하는 데가 9개 시장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앙시장요?
  중앙시장, 논개시장?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몇 개냐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앙시장 5개고, 청과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논개시장은 자체에 공용으로 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1층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앙시장에는 소모품만, 화장지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공과금이고요. 소모품은 화장지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읍면동에는 관리위탁을 주고 있고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앙시장, 새서부, 동부시장, 문산 그쪽은 우리가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자체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하는 데도 있고 또 하수과에서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하수시설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자유시장은 상인회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인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적이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거긴 주차장 수익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다른 데는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공과금 그런 걸 안 내고 그런데, 공과금을 안 내는 시장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지원해주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자유시장에 제가 자주 가보는데 2층에, 자유시장상인회에서 청소를 자주 하시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제가 알고 있기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밑에 1층에 물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적당한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2층으로 계속 유지하고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338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상인연합회 경영지원매니저는 사무국장하고 친절매니저는 사무보조직원을 하는 거고 디지털매니저는 시장별로 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청과시장 한소쿠리에 지원하는 그거고, 아까 앞에는 시장매너저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삼백……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인건비인데, 시장별로 도 공모사업인데 시장별로 매니저가 필요하다 우리시에 신청하면 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금방 3개 이야기한 건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건 특화사업 형태로 트로트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3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설명을 보충드리겠습니다.
  명절고객사랑 이벤트 사업은 11개 시장에 할인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은품 행사를 하는데 사은품 키친타올을 주는 사업이 5,000만 원 있고요. 전통시장 상인의 날은 보통 10월에 상인 역랑교육하고 문화행사를 하는 거고, 고객사랑 장터음악회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각각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우리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백년시장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시장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요?
  온누리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 전통시장에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한테는 오지는 않고 중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발행규모가 5조 5,000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상점가 조례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김형석 의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있었던 이야기, 시장과의 관계,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협의를 해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정부 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할인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전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기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통영은 526억……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창원은 크니까 1,468억……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김해는 1,005억, 밀양은 1,000억, 양산은 2,122억.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시장별로 상품권 판매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론조사도 출장가면서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정부에서 안도 지금 현재 할인율만 국비 5%만 내려왔고 다른 계획은 내려온 게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올해는 그랬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제가 할까요?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2025년도 발행액이 김해가 1,000억, 밀양이 1,000억, 거제하고 양산이 2,000억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작년에는 972억 거의 1,000억 가까이 했고, 지금 정부에서 진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760억을 잡아놨는데 아마 작년처럼 예산이 더 내려온다면 당연히 늘릴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왜 작년에 작았느냐 하면 국비가 안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비로 다 부담해야 된다 아닙니까, 7%.
  그래서 조금 작게 된 겁니다. 
  올해는 일단 760억을 얹어놨는데 정부에서 예산조정에 따라 추경에 더 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해봤느냐 말씀했는데 실제적으로 할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판매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할인율이 10% 이상 될 경우에는 판매도 빨리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조금 빠른데 할인율이 낮을 때는 파는 것도 늦고 파급효과도 낮다고 분석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예산부서와 재정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진주시 예산관계가 재정이 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 20억이 포함 안 된 거거든요.
  그 관계는 추경에 포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20일 빠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삭감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올해 처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주항공청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인근 시에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가족이 중소기업에 채용하는 사람이, 지금 초창기 되어놓으니까 채용하는 사람이 이주도 진주 사천으로 많이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채용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받은 사람들 교육 후에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사회공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아리를 결성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근거는 특별히 없고, 이것도 우리가 축제를 하면 기본적으로 활동비 안 있습니까? 
  그 수준 해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전단지라든지 책자도 되고 여러 가지로 되고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산출해놓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전단지 평균적으로 600원 곱하기 해가지고 산출한 근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책자는 없고요. 전단지 5,000매 해가지고 1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우리는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해가지고 활용되고 소상공인 시장별로 주고 번영회도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기업통상과장 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기업통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6억 4,000만 원에서 11억 9,300만 원 증액한 14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및 여성경제인 연수의 격년 시행 등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 생물학을 통한 식물 형질개선 원천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멀티-IOT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경영 역량강화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신규 인재양성사업으로 시 대응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존 국내인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에서 해외 인증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해외시장개척 관련 사무관리비 감액 및 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 격년 시행에 따른 감액 등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의 청소년 교류 축소 등으로 해외연수시책 경비와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중간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자 1명 증가와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지원액 대비 자부담이 많아서 젊은 직원들의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지원인원을 기조 100명에서 90명으로 조정하고 한 명당 여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실크 홍보 및 진주실크로드 명예도로에 특색화 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연 2회 실크등 구입 및 설치 등에 따라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중간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실크 하이브리드 소재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등으로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상단 지역특화산업 간 초융합 소재 및 상품화 개발사업입니다.
  실크와 바이오 융복합 기술을 응용한 항아토피 기능성 섬유 및 제품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지역특화소재 자원순환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실크산업현장에서 버려지는 원단과 세리신 등의 부산물 등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자원순환형 신기술 확보와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상단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입니다.
  실크와 과학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목적으로 한국실크연구원이 과기부 공모사업에 ‘25년 3월 선정됨에 따라 ′25년 1회 추경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본예산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육성 홍보입니다.
  바이오기업의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격년으로 제작하는 바이오제품 안내책자 미제작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바이오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기술지원 바우처형 연구서비스 사업 1억 5,000만 원,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2,000만 원, 바이오기업 전시부스 디자인 및 숏폼 영상 제작지원사업 7,000만 원, 그린바이오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5,000만 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21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300만 원을 증액한 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중간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식물생체리듬과 환경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한 식물시스템 최적화 기술 및 기능성 작물 개발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 지원사업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 대사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먹장어 유사항체 대량생산을 통한 면역 치료제 및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사업으로 3,7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간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냉난방기 주요부품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가스히팅펌프(GHP) 주요부품 콤프레샤 등 교체비용과 옥상 방수공사비 등 1억 5,700만 원을 증액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단 진주 창업 혁신허브 운영입니다.
  진주 창업 혁신허브는 창업관련 기관과 창업기업 등이 협업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진주형 창업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자 창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7,000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 참여입니다.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2026 GSAT 행사에 관내 창업 기업들에게 투자 연계와 기업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중간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 공간제공을 위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1개소 추가 설치 및 쉼터 2개소 운영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동자 휴게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시설정비 요인 발생 대비 시설비 편성 등 1,200만 원을 증액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2차연도 출자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9페이지 202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 4억 원, 예치금 회수 167억 2,000만 원, 모태펀드 출자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300백만 원 감액한 17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2년도부터 2026년도 대출분 이차보전금을 전년대비 2억 원 감액한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태펀드 출자사업 출자금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2025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관내 바이오기업의 바이오배지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확립사업으로 대응자금 3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내년에 실크등을 명예도로에 봄 4월 벚꽃시즌하고 가을 10월 축제기간에 2회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실크등 구입비가 실크등이……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실크등을 2,900개 설치하고자 실크등 구입비 8,69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실크등을 설치할 때 드는 재료를 전선하고 전구, 파티션, 소켓 등 해서 1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크등을 불을 켜게 되면 전기요금이 소요됩니다. 전기요금 6개월 분 해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크등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 전기공사비 해서 2회 설치하는데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1억 4,7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올해 10월 축제기간 전부터 해서 실크박물관 개관을 즈음해서 처음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보니까 실크등이 햇빛이나 비에 약하다 보니까 9월부터 10월에 비가 자주오고 해서 이 부분을 실크연구원에 협의를 해서 실크연구원에서 UV코팅제하고 발수가공을 입혀가지고 개발을 해서 시험분석센터에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시험분석센터에 의뢰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외부에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봄에 설치를 해서,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실크등을 상반기 설치해보고 좀 더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면 실크박물관과 그 주변을 특색화 된 거리로 조성을 해서 융복합단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이것도 내년에 2회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주요 설치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전기전선 소켓이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 나가는 것이니까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해도 별 감전위험이나 외부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그런 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설치된 그런 사항으로 내년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일단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실크등을, 실크등은 약간 하늘거리는 멋스러움과 햇빛에나 비에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실크연구원하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내부에 해외나 국내에서는 실크등을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이 반응은 좋은데 오래 못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관에서 연구원하고 개발해서 실크등이 외부에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구매를 해서 연구를 통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서 민간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크박물관도 개관해서 박물관 주변 분위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내일 철거를 할 거라서 한 3개월 정도, 지금 현재로는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공사비는 실크융복합단지 전문농공단지에 시설 정비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쭉 설치를 해보니까 원래는 아연각관하고 분전함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중화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운영하는데 별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1,500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 부분은 전선부위에 전구를 달기 위한 소켓이 있는데 그 소켓부위에 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보호박스를 내년에는 그런 것도 부착을 해서 보다 안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태풍이 오면 등은 철거하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요.
  전선은 저희들이 저번에 설치할 때 전기업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크게 영향은 받을 그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태풍이 올 때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은 제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식산업센터가 2019년도 완료를 해가지고 준공은 2020년 1월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원래 설비가 내구연한이 3년인데 보통 5년 정도 간답니다. 
  지금 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3년요.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붕을 씌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이 사업은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하면 실크연구원 측에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이 되었나 하는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런 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런 것도 있고 매년 원가산정을 하는 게 저는 적정하게 위탁비를 줄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원가산정은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2017년도에 하고 그 이후로……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 지식산업센터도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도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로 간 행복드림센터도 용역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시설관리 규모가 크거나 관리인력이 많거나하면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 시설관리하는 부분하고 장비 운영하는 데 드는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일상경비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그걸 받아 가지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 특별하게 더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원가산정한 거에서 실수요를 반영을 해서 위탁비를 최종적으로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원가산정 마무리 중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거기가 지금 동부권이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내년에 평거동 쪽으로 서부권에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지금 3,56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이건 민간기업에 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자부담을 20% 이상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이번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해주시면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업 선정공고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당연히 진주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시고 그것에 기인을 해서 그 이후에 킬러규제 관련법이 완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상평산단 기본계획에 변경을 해서 전산 디지털 정보업하고 그다음 자동차정비, 그 외 금융기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여러 분야의 업종이 상평산단에 많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전담공무원.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자금 지원요청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주변 인프라 요청, 다음에 판로 수출부분에 관한 지원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예를 들어 2분기 같은 경우 추진상황을 보면 총 133건이 들어왔는데 처리완료된 게 19건, 대안을 제시한 게 54건, 그리고 시행 중인데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신청한 그런 건이 18건, 장기검토가 31건, 처리불가가 11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자금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중진공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는 각종 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그다음 지자체, 도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찾아서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시에 사업 있으면 그 사업도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창업 홈페이지 구축은 창업기업들이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네트워킹을 통해서나 투자를 받고자 하면 단일화된 통합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저희 창업지원센터에서 하고……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은 유지보수는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지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 진주시 홈페이지처럼 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진주시정 소식부터 관광 문화, 각종 사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시나 창업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신청하는 그것도 하나의 메뉴를 넣어서 신청도 전자적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넣을 수……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업체에 유지보수를……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기업통상과장 강국희   예.

○세무과장 김영숙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세관리는 전년도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3억 7,0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결산액 대비 1만분의 1.0의 금액만큼 출연하게 되어있어 전년도보다 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1억 3,200만 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 수행비 1,000만 원, 지방세 제외시스템 구축사업비 4,500만 원,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부과건수, 부과금액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분담됩니다. 
  다음은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속프린터기는 고장이 잦고 기종이 노후화하여 부품교체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취득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세 부과관리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관리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고보조금 1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상승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인건비 1,000만 원과 사전안내문 인쇄, 신고센터 운영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 기본경비는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2025년 개발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이게 2015년도에 구입해서 10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지서 출력이나 봉합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취득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예.

○세무과장 김영숙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세무과장 김영숙   유지보수비 앞에 되어있는 부분은 프린터 할 때 토너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또 고장이 났을 때 부품 교체비용 이런 걸 위해서 편성됐었던 거고, 이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예, 지금 2대입니다.
  2대인데 2대 다 노후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대를 다 교체하기는 어려워서 내년에 1대 교체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가 1대 더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김영숙   예, 2대 다 오래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서영배   징수과장 서영배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술입 관리사업은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상패제작과 상품권 구입,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징수관리사업은 지방세 납기 내 납부홍보물 제작, 민원인 순번대기표 발행기 구입 등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체납세 징수강화사업은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 번호판영치시스템 서버구입 등으로 전년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70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